고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11월 23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1월 26일, 경제행정위원장, 11월 30일 행복도시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1월 25일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9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1월 29일 행복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지원 조례안 등 1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 11월 26일 경제행정위원장, 11월 30일 행복도시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와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종합 심사보고서를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11월 17일 최홍찬 의원님으로부터 거제2구역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 11월 26일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지방 보조 사업 평가 자료 등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2월 2일 고연희 의원님, 최민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TOP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23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24억 484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622억 242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의 변경 내시액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고 당초 계획 대비 조정ㆍ변경된 사업비를 정리하거나 집행 완료된 사업 잔액을 삭감 정리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본으로 종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5324억 484만 원에 대해 총 585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에서 5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TOP 안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행정ㆍ행복도시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장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공통 사항과 일반적인 보고 사항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내용과 감사 결과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녹지공원과, 자치지원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우리 위원회는 사전에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116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6개소의 현지 확인,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해 잘못된 사항의 시정 및 대안점을 찾는 한편,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보다 나은 지방자치 행정 실현 방안 모색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도시, 상생하는 연제 실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ㆍ개선되어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분석, 타 부서에서 협업 가능한 빅데이터 정책 마련,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ㆍ사회ㆍ지배 구조)ㆍCSV(Creating Shared Value. 사회적 공유 가치 창출) 등 미래지향적 지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철저, 창업 지원 교육의 실효성 확보,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부적정 해소 방안 강구, 청년창업나래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고분군 조명 공사 및 보행로 안전 보호 장치 설치 검토, 장애 스포츠 강좌 활성화 및 전문 강사 양성 노력, 배산 국가역사문화공원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강구,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홈페이지 개선, 온천천 꽃 축제 시 꽃 판매 부스 운영 검토, 친환경적인 보행 환경 조성 노력, 주민자치회와 마을계획단의 역할 수행 지원, 주민과 소통 전담 부서 설치, 일부 동사 건물 외벽 교체 및 다목적 방음 시설 설치, 구청 중정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080 안심콜 출입 관리 시스템의 개선 방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철저 등 총 37건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는 과정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결과적으로는 연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행복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 대상 부서는 복지환경국ㆍ안전도시국ㆍ보건소 13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사전에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총 231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11개소의 현지 확인,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여 행정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구민 복리 증진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지적ㆍ개선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고독사 및 복지 사각지대 발생 예방, 노후 경로당 이전 및 건립 시 지역의 열린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 정책 강구, 복지관 급식비 지원 방안 마련, 각종 돌봄 사업의 중복 여부 조정,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컴퓨터 교육용 PC 추가 보급,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점검 철저, 노포 맛집 사업 추진 당부, 온천천 수질 개선 대책 마련, 빗물 이용 시설 효율적 추진 등 요구를 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 시책 개선, 로고젝터, 쿨링포그, 스마트 그늘막, 배수펌프장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전용 주차장 폐지에 따른 홍보 및 대안 마련,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 노면 표시 등 사업 시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무보험 차량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동 수단 단속, 불법 현수막 단속 철저, 전신주 신설 최소화, 각종 정비 사업 추진 시 주민 안내 철저, 선별 진료소 동절기 취약 부분 보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확대 등 총 40건에 대한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종욱 의원 대표발의)(박종욱ㆍ최민준ㆍ권종헌ㆍ권성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성하ㆍ이의찬ㆍ김현심ㆍ김형철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성하ㆍ이의찬ㆍ김현심ㆍ김형철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ㆍ박종욱ㆍ정홍숙ㆍ김현심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욱 의원 대표발의)(박종욱ㆍ최민준ㆍ권종헌ㆍ권성하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홍숙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ㆍ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수탁 기관의 처분에 의한 이의 신청 기간 및 이의 신청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아동 학대 대응 업무 등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인력을 반영하여 공무원 총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은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하여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하는 인문학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 인생 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모바일 마켓앱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고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험 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조문의 법 제명 정비 및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연제구 아이사랑뜰 건립을 위한 신축 사업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립 진선미어린이집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건물 취득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TOP 안건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지원 조례안(최민준 의원 대표발의)(최민준ㆍ박종욱ㆍ김현심ㆍ이의찬ㆍ권성하ㆍ김옥란ㆍ김형철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연제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연희 의원 대표발의)(고연희ㆍ박종욱ㆍ최민준ㆍ김현심ㆍ권종헌 의원 발의) 1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성하ㆍ권종헌ㆍ이의찬ㆍ김현심ㆍ고연희ㆍ최민준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성하ㆍ권종헌ㆍ이의찬ㆍ김현심ㆍ고연희ㆍ최민준) 20.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ㆍ최홍찬ㆍ권종헌ㆍ권성하ㆍ최민준 의원 발의)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의견 청취 등 6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지원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연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 사업의 기존 사업 폐지 및 신규 사업 도입에 따라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연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 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 교육 진흥법에 따라 환경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 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의 개선에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지역 내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거제2구역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코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정비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63.41% 이상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정비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60.89% 이상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3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지원 조례안을 행복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연제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TOP 안건 2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추위가 다가오고 더불어 연일 늘어만 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관계도 학업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우리 아들딸들을 위해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절하게 바라는 거제1ㆍ2ㆍ3ㆍ4동 더불어민주당 최민준 의원입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그리고 3차 추경까지 잘 챙겨봤습니다. 저는 한 해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연제구청이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잘 못하고 있는 일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하시길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죠. 연제구도 그 심각성을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2018년 부산의 출생률은 0.899, 2019년 0.827,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0.747, 2021년은 더 처참합니다. 연제구는 2019년은 월평균 100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렵게 결혼식을 미루고 미루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아기자기한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함께하고자 2021년 6월 7일 연제구에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입니다. 본 의원은 첫아이와 둘째까지 출산 이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젊은 부부라면 아이돌봄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끔 언론에 거론되는 어린이집 문제와 내 자녀는 부모가 양육하여야 함에도 조부모에게 부담을 드리는 현실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고자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대한민국도 그리고 우리 연제구도 함께 그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해 생겨난 법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하지만 제정 이후 그 어떠한 이행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잠자고 있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정 이후 2차 추경에는 보건복지부 심의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듣고 3차 추경에는 예산이 올라올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다음 연도인 2022년 본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물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라고 본 의원이 말하고 있나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서에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혹 재정 부담입니까?” 아니라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다음,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나아가 소상공인들의 생업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재감염 위험률이 3배 높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또다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출입명부 시스템은 예산 낭비와 부정확한 데이터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때문에 살아난 소비 심리로 더욱 밀접 접촉이 늘어날 것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치 기반 동선 확인과 함께 매장에서 비대면 주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 수기 명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날로그 방식으로 데이터 오류가 있고 개인정보 유출 및 수기 작성에 대한 비효율성 있었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 사용 불가능이라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QR 체크인 문제점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설치 해제되고 재확산 시 재설치와 해체를 반복함에 따른 예산 낭비로 설치비 부담, 단말기 구입 등 가입 및 인증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어서 080 안심콜은 반복 입력 및 데이터 오류와 통화 확인 여부 확인 불투명도 있으며 연제구 13만 개 소상공인들에게만 예산 문제로 3600개의 통신선만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구 전체에 대한 보급도 아니어서 방역에도 비효율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통화 비용으로 080 안심콜 통화료는 2021년에는 9288만 원, 2022년도에는 636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자 연제구 의회에서도 벤치마킹 하고 논의한 적이 있었기에 예산 절감은 당연하게 보이는데 무엇을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계시는지 최근 물었습니다. 그에 담당 부서는 “체크인 시스템의 장점은 알지만……”이라는 말은 합니다만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을 우선시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구민의 안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어느 부서는 자신 소관이 아니기에, 또 어떤 부서는 필요성은 알지만 예산이 없어, 해야 할 사업이지만 시기적으로 추후에 해야 될 듯,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것, 저것, 이런 것, 저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냐 온갖 가져다 붙이는 수식어도 다양합니다. 차라리 안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그냥 편하게 직장 생활 하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앞서 말한 부분 말고도 해야 할 업무가 많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은 한 파트의 일만 하는 전문가가 아닌 순환 보직이기에 1, 2년 사이에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일터를 옮겨야 하기에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면 인사이동이 돼버리는 것도 잘 압니다. 맡은 바 조금이나마 더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입시다. 경청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최민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완 조치 해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연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가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TOP (보고사항)

ㆍ답변서 ㆍ주민참여예산 제안서 및 검토의견서 등에 대한 질문ㆍ답변서 - 11월 9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1월 18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질문ㆍ답변서 - 11월 10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1월 18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거제2구역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등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11월 17일 최홍찬 의원 제출 - 11월 26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지방 보조 사업 평가 자료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 - 11월 26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1월 26일 구청에 이송 ○ 5분 자유발언 신청 - 12월 2일 고연희 의원 - 12월 2일 최민준 의원 출석의원( 11 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출석공무원( 29 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강미나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문화체육과장 강채윤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임용수 세무2과장 장세천 민원여권과장 손명림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사무국( 3 명)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