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항상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2년도마을협치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부서팀장을소개하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영연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수경마을협치팀장입니다. 신재훈마을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2022년도마을협치과의일반현황및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쪽,20쪽에서21쪽,24쪽,25쪽,28쪽,31쪽,35쪽,37쪽과세출부분113쪽에서136쪽,예산안소책자에기재된명시이월125쪽까지마을협치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마을협치과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늘노고에감사드리고우리담당자님들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저희가지금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좀받아봤는데요. 보니까여기지금면목제7동복합청사건립에이게지금명시이월과간주처리된부분이있어요. 이부분이왜된건지,명시이월이지금12억9,200만원이명시이월됐고간주가26억원정도가됐는데이부분설명해주시고집행률이왜이렇게더딘지,지금거의5.89%인데요,이부분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7동청사는올해지금철거준비중이고요,내년에이제착공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이제국비,시비이런이제공사시설비들을외부재원들을전부확보하고또저희공사를이제그발주하기위해서는저희구재원도지금확보한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외부재원인저희그면목7동에들어가는아난딸로(Annantalo)라든지또특교라든지이런부분들,시비지원금들이미리내려와서이부분들을아직공사발주를못했기때문에이런돈들에대해서저희들이이제간주처리를했고이부분을내년으로명시이월할예정입니다. 그런것으로인해서아직착공을못했기때문에공사비는확보된상태이고외부재원이확보된상태에서아직그착공을못했기때문에집행률이낮게나오고있습니다. 내년도에공사발주를하면이게이제지출이적절하게집행되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이렇게더디게해서되시겠어요? 지금다른동진행은어떻게되시는거예요? 지금묵1동이라든가이런부분도잘진행되고있는거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동청사진행이저희들이계획한것보다는뭐여러가지이제공사라는게이제난관들이중간에예기치않은장애물들이좀생겨서뭐한달두달씩이렇게좀늦춰지고있습니다. 면목7동같은경우는지난번에지하주차장문제로설계,주민설명회과정에서주민들의견이‘지하주차장을좀늘려달라.’이런의견들이있어서설계변경과정에서한두달정도좀늦춰져서지금이제철거가한두달정도늦춰지고또착공도한두달정도늦춰지는그렇게계획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좀빨리진행할수있도록,뭐늘애쓰시는건알지만좀진행하는부분도좀체크하셔서그관련그우리구위원님들께도설명을좀해주시고중간중간상황을좀설명을해주셔야지이진행이어떻게되는지도잘몰라요. 이런부분도좀생각하시면좀저를비롯해다른위원님들한테도설명을지금드리고계신지저는그걸다시한번여쭙고싶고요. 다시는이렇게진행이늦게되지않도록좀지양해주시기바라고요. 내년에공사가발주가되면언제쯤준공이되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내년4월에발주해서내후년10월준공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내후년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2023년?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23년몇월정도인가요,그러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마10월,잠깐만요.
최은주위원
10월이확실한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23년9월준공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9월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하여튼뭐안전하게그렇게이제좀기획부터준공할수있도록좀그마련하실때좀설명도해주시고중간중간보고도좀해주시면저희가이렇게질문은안드리죠. 그리고더디게된부분도책임을좀가지시고하셔야될것같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그116쪽에보면제1동복합청사건립에30억원,전년도에없는데지금신규로부지매입비가지금1식해가지고30억원나온게있는데지금다매입된거죠,이부분이? 아니면아직매입을내년에하실건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아직매입은안됐고요,지금이제도시계획시설결정중에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이제부지매입을하려고도시계획시설결정되고이제협의매수추진을하는데협의매수가좀어려울경우수용재결을하고이제부지매입을하려고일단대지부분에대한한일부,토지매입비의일부30억원을이번예산에이제올렸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렇게하시고지금7동주민센터같은경우는오히려감액을하였어요. 지금전년도에는10억원이었는데비교증감에그감액하신건4억원을또감액을하셨단말이죠. 감액하신이유는뭔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면목7동같은경우는저희들이이제공사비를그시비총,이게지금총196억원이들어가는그사업이거든요. 그래서시비뭐특교금이렇게전부이제외부재원을확보하고또우리구도한꺼번에뭐170억원을다낼수가없기때문에작년에는이제부지매입을했고,그러니까올해부지매입을했고작년과올해걸쳐서,
최은주위원
부지매입비가얼마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부지매입비가93억원입니다,면목7동부분. 93억원에매입을하고이제공사를진행하려고지금이제사업비를시비라든지이런것들이제받아서가지고있었기때문에올해예산을잡았는데작년보다좀줄어들수있습니다. 그래서좀줄어든걸로나옵니다. 내년에공사발주는이상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렇게감액해서지금6억원정도를잡으셨는데이게제대로될지저는좀그런것도좀체크를하셔야되지않을까싶어서요. 굳이이것을감액하셔야되는거였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가이제그공사예정비에맞춰서예산을잡았기때문에특별한문제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문제가없으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그앞쪽에보시면113쪽에동청사유지관리에쓰레기봉투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 쓰레기봉투50L가작년보다는금액이내렸어요,2020년도에는2,000원이었는데올해는50L가1,137원이에요. 봉투가격이좀내렸나요? 매수는똑같은데가격이내린이유가뭐물가는오르고있는데쓰레기봉투값은오히려내려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작년에는아마일반구매를했던거같고요. 올해이제뭐공공기관구매로좀바뀌면서금액을좀다운해서책정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공공기관이어디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이제공공기관이라서공공기관구매로아마부가세같은걸좀제외하고이렇게구매를한,
최은주위원
할인을받으신건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16개동에18매가가는거죠,이부분이어디에쓰이는건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어떤거말씀?
최은주위원
여기보면‘2)’해가지고동청사쓰레기봉투50L가16개동에18매가구입이되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용도가어떻게되는거죠? 주민센터에서쓰는건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동청사에서사용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저는또개인적으로동네에보면내집앞주변을,앞마당을청소를깨끗하게하시는주민분들이계시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예전에뭐깔끔이봉사단분도계셨는데지금은없어졌죠,그렇죠? 그런데이제동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지금도일부동에서는,
최은주위원
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지금도일부동에서는,
최은주위원
있으세요? 네,그래서동네주민분중에그뭐내집만이아니라다른주변까지깨끗하게청소하시는분들계시더라고요,봉사를많이하시는데. 그분들에게여쭤보니까한4개월에1개정도밖에봉투가주어지지않는대요,3장인가? 하여튼뭐그정도밖에안되는데이부분이통장님들이나눠주시는거같아요,맞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원래예전에는그공공용청소봉투,이제그런분들위해서공공용청소봉투를배부했었는데그공공용청소봉투가좀이제남용되기도하고이런뭐부작용이있어서전부이제이렇게사서쓰는공공용쓰레기봉투제도가없어지고요,아마청소행정과에서별도로그런분들을위한그쓰레기봉투가지급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걸조금확대해서그분들이봉사도하시지만사실은쓰레기봉투몇개가중요하진않지만동네를위해서또역할을해주시는부분이잖아요. 이걸조금이렇게더매수를좀늘려서드리면더좋으실거같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다른거뭐물질적으로중요한게아니라그런마음인거같으니까그런걸좀더늘려주시면그분들이오히려더감사하다라는말씀을또전해주실것같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청소행정과하고협의해서좀더뭐늘릴수있는부분이있으면늘리도록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서늘릴수있게끔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금우리집행그사업현황에보면청소년마을방과후활동지원이음단사업이있어요. 이게보니까간주처리돼서한350만원이되어있는데이부분설명한번해주시고진행현황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위원님어떤부분인지,
최은주위원
마을협치과아닌가요,이게? 아,교육지원과네요,교육지원과.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국장님. 저는121쪽에보시면협치학교운영이라고돼있네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인건비가책정이됐고뭐일반운영비로도책정이되었고이제그또그다음하부내용으로는뭐강사료도나가고이렇게돼있는데협치학교운영이어떻게되는거예요,어떻게이루어지는거예요? 이것이신규사업이에요,신규로들어왔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협치학교운영은올해1회를했어요. 재작년에는협치캠퍼스를운영했고이때는이제시비가서울시에서그협치예산으로내려왔었어요. 그래서그협치캠퍼스또는이제협치학교라는이름으로운영을하다가원래는한6,000만원정도예산을가지고협치학교를운영했었는데,
김미숙위원
6,000만원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랬는데이제시에서예산이이제삭감되면서내려오지않는다고해서,협치학교를그렇다고이제문을닫을순없고해서최소한의금액으로,협치학교운영을위한최소한의금액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지금협치지원관급여가계약직으로지금1년,기간제로들어와있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1년기간제로들어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뭐를하는거예요? 여기협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협치지원관은말그대로이제협치를지원하는그기간제근로자인데협치학교,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협치를지원하는기간제근로자인데,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이협치학교운영,
김미숙위원
어떤것을기간제근로자지원을해주느냐고요. ‘마을’자들어가는데는다되는거예요,하고있는거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협치지원관이요?
김미숙위원
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협치지원관은이제협치,저희이제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고시에서원래이제10억원이내려오던사업이있습니다. 그사업들을좀진행하고그다음에협치학교를운영하는데여러가지이제행정적지원,이런일들을협치지원관이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저는그렇게뭐막연하게여러가지일을하고뭐지원을해주는,그렇게여쭤보고싶은생각은없고요. 협치학교라는것은누가들어도학교다워야되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마치지금‘마을’자들어가는어떤여러단체가있잖아요,지금. 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분들은그만한저는역량이되어서위탁을받는다든지어떤정책을한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또그것을관리하기위한,리더를하기위한이협치학교를운영한다는거잖아요,결론은. 그렇지않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위원님,협치학교는그마을쪽하고는조금다른개념입니다. 이협치학교는서울시에서이제협치,그러니까이제구단위시민참여예산으로해서우리구에돈10억원씩이제내려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그10억원을,우리협치위원님들이이제30명이계세요,협치위원이. 그래서그협치위원회가있고또분과원을한30명정도운영하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그10억원을어떻게쓸것인지,뭐어떤분야에어떻게사용할것인지를저희들이이제내부적으로공론화하고의제발굴을해서시에올리면시에서이제10억원정도돈을줘가지고그돈을실행했었는데,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어쨌든안나오잖아요,올해부터는. 내년예산,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올해이제5억원,절반으로깎여가지고요. 10억원나오던게지금5억5,000만원나오는것으로지금잠정적으로저희들이이제받았습니다. 그래서어쨌든그돈을또쓰려면,
김미숙위원
그럼그예산은어디에들어가있어요,지금?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그돈은아직돈이내려오지않아서이제시에서내려오면간주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현재여기협치학교운영인건비라든지일반운영비는지금이거다구비100%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
김미숙위원
그러면5억원내려오면이것을하셔야지맞지,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5억원내려오는거는사업비만딱내려옵니다. 그인건비나이런것은전부삭감이됐고요,사업만하라고지금돈을준다고해서작년에발굴된사업을실행하려면결국사람이하는것이라서,협치위원님들모시고하는것이라서어쩔수없이이제사람이좀1명,
김미숙위원
1회하셨다고하는데그결과물나온것있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각분야에그협치이제뭐8억원,9억원,10억원이렇게계속협치예산이내려와서저희들이여러방면에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여러방면에서하는데그결과물나온게있냐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결과물많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올해1년동안어떤뭔가진행된게있을것아니에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올해는이제용마산쪽에그유아숲도조성을하고요,그돈으로. 그외에도여러가지이제뭐협치를알리는홍보물이라든지또그다음에뭐올해사업으로는뭐도시농업조성과관련된그런사업도있고이8가지사업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어떤정책이딱정해져서내려와요,서울시에서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저희그협치회의에서,
김미숙위원
필요한것하는거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분과별로이제발굴을하고또공론장을열어서추첨을하고해가지고최종적으로결정을하는사업들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것을그럼운영하기위해서는인건비,일반사무비,일반운영비가몇퍼센트정도해당이돼요? 예를들어서지금10억원이내려왔다면서요,올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전에10억원이내려왔을때는30%정도운영비로쓸수있었거든요,인건비랑같이해서.
김미숙위원
인건비플러스일반운영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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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랬었는데,
김미숙위원
그럼70%는실질적으로우리구민들을위해서직접적으로사용하고계시는건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사용됐었는데올해는이제사업비만,내년에는발굴된사업비만주겠다고하고저번에얘기했던30%의그운영비나인건비는전부주지않겠다고해서어쩔수없이사업을실행하는데사람이결국필요한것이니까그래서지금,
김미숙위원
그럼저희구비가계속증가되겠네요? 앞으로서울시예산이계속줄면, 사업비가,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서울시에서돈이안내려오면이제올해는작년에발굴한사업비라준거고만약에이제올해발굴사업은지금하지못할상황입니다,내년이어떻게될지몰라서. 그래서이제그부분은올해는작년에발굴된것,돈내려오는것실행만하고상황에따라서내년에는그사업발굴못할수도있고그렇게되면내년에는이인원도뭐필요없을수도있습니다. 원래2명이했었거든요. 2명이하던일을이제1명이할수밖에,돈도좀줄고해서,그렇게저희들이축소해서운영하려고합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제그렇습니다. 어쨌든서울시에서100%어떤돈이,예산이내려왔을때는너무쉽게접근을해서일을시작을한단말이죠. 그런데우리가이제계속예측을해서,서울시에서매칭이라는이제중앙정부나또는매칭사업이다보니까안내려오면그때는이돈,이정책을어떻게할것인가계속저희가질의하고그것을생각해서예측을해서정책이들어가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일단이제돈부터받고보자이거잖아요,그렇죠? 제느낌은그래요,‘일단예산오는거먼저그냥잡는사람이임자지’하고받고나서이제그다음은또예산이줄어요. 그런데이것은예산줄면또준대로또구비편성을해요,구비100%아니면뭐구비프로테이지에따라서. 이게지금계속선순환이아니라저는악순환이라생각해서,어느과가됐든어떤정책이든지끊어줄때는좀고리를끊어줘야된다고생각해요. 무조건받는게저는그것이능사는아니라고생각해요. 만약에이렇게광범위하게계속적으로사업이증만되다가,지금코로나로인해서참말하기입이아플정도로어려운데는아우성을치고있는데국가예산은계속적으로증가를해서그세금을누가감당할것인지저는그답을생각을해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신문에보니까태어나는순간1억원이라는빚을지고태어난다고합니다,어떤신문에서제가보니까. 그런데불과3년,4년전만해도한1,500만원,2,000만원정도였던걸로기억을해요,1명이태어났을때우리가빚을,우리국민이빚을,채무를가지고태어난다고. 그런데그게1억원으로늘어났어요,불과. 그러면국가일을하고어쨌든국민들의리더이시고하면저는이부분은정말고민심각하게해야된다고생각해요. 모든과가해당이돼요,지금.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어떤사업을유지만할게아니에요,과감하게없앨건없애주셔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그게전혀지금시정이안되고있거든요,사실은. 계속되돌이표,되돌이표,원점그리고나서또지적,또똑같은답,메아리그렇게들려오고이런상황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되게유감을표시하고안타깝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그래도과의과장님이시고그다음에우리여기국장님계시고하니까직언좀하셔가지고요,없앨것은좀과감하게없애세요. 그런데이제올해이제과장님,그부분은그렇게하고91쪽보니까업무계획서,팝업가든퍼레이드를올해도또하실건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위원님몇쪽말씀,
김미숙위원
91쪽.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장미축제팝업가든말씀하시는,
김미숙위원
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장미축제는아직구체적으로어떤형태로진행할지는아직결정은안됐는데요. 작년에도역시이제코로나때문에동네마다팝업가든을작년에처음설치를했던것이고반응이뭐괜찮다고판단하고,
김미숙위원
과장님,그반응은과장님주관적인생각이세요,아니면어떤데이터에의해서지금괜찮다고생각한다고,데이터에의해서지금말씀하시는거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뭐별도로데이터를저희들이조사를해보진않았습니다만이제동,
김미숙위원
그러면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동장님들이나이런의견들을들어서,
김미숙위원
아니,조사도안해봤는데어떻게반응이좋았다고여기에서이렇게답변을하실수가있냐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은이제그렇게판단을해서그장미,
김미숙위원
그판단이잘못됐다고지금말하는사람이있으면어떻게하시려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좀더자세히그러면좀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지금파악을하시면어떻게해요? 계획세우기전에그게파악이돼서정책이진행돼야되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은이제,
김미숙위원
똑같은실수를반복하면안되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저는그렇다고생각을합니다. 우리과장님생각은저하고다른가봐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은이제작년에장미축제를그대로한다는생각하에서작년에그이제100만원씩내려보낸팝업가든과관련된예산을이제그대로책정을했습니다,작년과동일하게.
김미숙위원
작년에그래서이번에도상임위할때그지적을해드렸잖아요. 똑같이동에마치돈쪼개기식의예산편성하지마시라고말씀드린걸로저기억하는데요. 그런데똑같이또올라와있어요. 왜쪼개기식,마치그냥나눠먹기식예산편성을하시냐고요. 결과치가예를들어서정말어떤근거를가지고설득을하실수있어야지그게안되면예산이렇게하시면안되죠. 어쨌든여기에서제가이제과장님한테는거기까지말씀을드릴거고요,저희위원회에서이건충분하게저는의논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한말씀듣겠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평상시에우리자치행정과과장님을비롯한우리팀장님,직원여러분들수고가많습니다. 이게왜그러냐면실질적으로동사무소나그외어떤대민들하고밀접한관계가있는부서다보니까상당히이런코로나정국속에서그분들을만나서또이해시키고또생활에,어떤사업에대한방향을확실하게고지시켜서그방향에맞게진행을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가있는것같아요. 그런것을또하기위한어떤스트레스도많이받을것같고,스트레스도좀강한스트레스를받고있지않나이렇게생각해요. 과장님,직원들을위해서좀배려한부분이뭐가있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위원님께서이렇게저희마을협치과직원들,특히이제코로나와겹치면서굉장히피로가많이누적돼있고스트레스도많이있는데그걸또알아주시고격려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창하나띄워주세요,문주임. (화면자료를보며) 아까우리동료위원인김미숙위원이말씀하신대로서울시에서새로운정책,서울시가우리상급기관은아니에요,그렇죠? 우리기초자치단체는기초자치단체대로역할이있고또나름대로어떤그런그부분에대한것이있고시광역단체는광역단체로서의어떤역할이있고그부분에대한사업을연계해서기초자치단체에서이제중복된부분으로하고,우리구나름대로특성을갖고하는것도맞아요,사실은. 그렇지않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서울시에서삭감된내용에대한부분은우리가발굴한게아니고서울시에서이런사업을이렇게했으면좋겠다해서실시한것아닙니까,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작년만해도한3억4,800만원이라는그이상의돈이,이것올예산이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올예산은그래도돈이많이내려왔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거의외형이뭐거의한40억원되나요,사오십억원되죠? 그주민자치회나그외어떤그런그부분으로뭐공동사업을한다든가센터를운영하든가뭐또뭐기타여기돌봄센터를한다든가뭐여러가지부분에상당한금액이내려왔지않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도시재생뭐이런것까지포함하면,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도시재생이아니고마을협치과만얘기하는거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저희마을협치,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올해는한2억5,800만원정도가감해서그외에물론그외뿐만아니라국비,시비뭐여러가지부분이감해서내려왔어요,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마을협치과에서는사업을어떻게할것인가고민을해야될거아닙니까? 우리가발굴한사업이아닌서울시에의해서발굴한사업을해서본인들이사업에대한중요성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을느끼지못하고새롭게변화시키겠다하고내려왔으면우리도고민을해야될것아닙니까,저사업을해야되는지말아야되는지.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지금최소한2억5,800만원에대한돈이지금삭감돼서내려왔는데,아까말한대로부분사업몇사업만. 이사업을어떻게전개할건지먼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다시피이번에이제서울시정책이좀변화되면서저희마을협치과사업중에는아까김미숙위원님이지적해주셨던그협치예산,그러니까구단위시민참여예산그게한10억원정도내려왔던게한5억5,000만원정도로한그렇게줄어서좀내려온게있고요. 그다음에이제주민자치회와관련해서사실은주민자치,저희구같은경우는주민자치회를굉장히늦게했습니다,다른서울시에비해서. 늦게하다보니까어떤구들은이미시작이돼가지고다주민자치회로1단계,2단계,3단계를거쳐서다된데는차라리동자치지원관도없고그냥간사들이운영하는그런시스템으로정착된데들이상당히있는데저희들은늦게시작하다보니까이제1단계,그러니까겨우끝날시기에이런상황이발생해서어느동은주민자치회가됐고어느동은주민자치위원회가되는애매한상황에처해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도축소해가면서,조금씩좀절약해가면서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자치회가지금이상태에서그러면몇개동은주민자치회를하고몇개동은주민자치위원회로계속갈것인가하는고민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래도주민자치회로가는게맞다는판단하에조금씩이제슬림하게정책을좀진행을해가야되겠다는생각을가지고주민자치회는운영을하고요. 그다음에마을지원센터와관련된,마을공동체관련된예산이시에서보통이제3억원,이것도이제3억5,000만원정도가내려왔었는데올해는그게이제5,000만원으로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그부분도저희가한5명이일하던것을한3명으로줄이고이렇게다이어트를해가지고,그리고또그기능은또유지를해야되는상황이어서그렇게좀시정책에도어느정도부합을하면서또우리구가재정여건이나이런것들을좀감안해서저희들이좀슬림하게예산을편성해서제출을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입니다. 그러면봐요,2021년도에과에서준사업설명서예요. 4억9,000만원정도를,그러니까시비에서4억5,000만원정도를받아가지고우리구비가4,500만원정도들여서4억9,000만원정도의그행사를진행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이부분이인건비가한2억9,000만원,한3억원정도되는거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나머지개별사업에대한부분은다른부서에다또돼있어가지고주민참여예산을통해서사업들다지금주민자치회에내려와있어요. 이것외에순수하게이것을하기위한인건비에대한부분에서. 그러면사업비가그5,000만원가지고올해는시행했고,우리구비로다가. 그런데지금은우리가6억4,000만원에대한부분을구비로편성을한거예요. 10배이상을구비로편성을했다는말입니다,올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이게고민한흔적이나와있겠냐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위원님제가그,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잠깐만있어보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게그런부분이에요. 그래서똑같은맥락에그한번보세요,저쪽에. 그사업비가사업,작년같은경우에는,좀키워서볼게요. 작년같은경우에기간제그부분에,이내용에대한부분을가지고3명을채용했어요. 그런데올예산보니까7명을채용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에대한부분만가지고얘기를한다고하면,그러면우리가기간제에대한부분이것뿐만아니라코로나관련된부분여러가지부분이계속그늘어나고있는데이것늘어난것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보십시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저기화면에띄워놓은부분은사실이제이부분하고는좀다른부분입니다. 이것설명,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쪽으로해서말씀을드리는것,연계해서말씀드리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저부분을설명하자는얘기는아닌거죠? 저예산,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이렇게어떤상황이벌어졌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우리가감해서뭔가이렇게편성에대한부분으로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보면. 물론이기간제보수에대한부분이이건다른부분이니까다른부분다있겠죠,실질적으로. 그래서종합적으로다시다질문하려그랬는데미리말씀하셔서그러는데지금이런인건비에관련된부분이나이런것이올해는4,500만원우리구비를들여서사업했던것을내년도에6억4,000만원의돈을들여서한다고하면이내용에대한부분에대한것은너무10배이상의어떤우리구비를사용하는데이사용한내용흔적에대한것을말씀을드렸는데지금거기에대한답변은크게나와있는거같지않고요,실질적으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다시말하면,또이내용에서보면지금우리가자치행정과에서기간제를채용해서보수를지급하고있는인원이어느어느부서에몇명이에요,지금?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기간제라하면이제청소관련까지다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자치행정과에서지금하고있는기간제의봉급을주고있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기간제근로자,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이것은그내용에대한부분을일면에보여주는,그러면다시자,그러면우리가주민자치회에는그렇게해서쓰셨고그다음에뭐예를들어서마을과관련,마을사업가라든가뭐이런부분이라든가이런분들도시에서는많이예산이삭감됐잖아요. 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우리가그구비에대한내용을뭔가시에서하던내용에대한부분을구비로책정해서지급을해야될거아닙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래서아까설명드렸듯이다섯명,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하다가보면우리가진짜고갈될수밖에없는그런현상이에요. 올해는어떻게지금우리가그동안해왔던여러가지부분에예산을어느정도갖고있어서그내용에대한부분으로진행해나갈수는있을수있지만그다음단계,내년,후년되면우리가이사업을할수가없어요,구비가지금바닥으로내려갈건데. 그리고누차예산에대해서뭐얘기했지만계속해서복지비나그외부분들이증가돼서우리가해야될부분이외부의자원을받지않고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것을잘알고있잖아요,우리가한20%밖에커버가안되는데. 최소한운영할수있는인건비만가지고도15%이상이넘지않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계속자원을그쪽에서다른부분에대한내용만꼭필요한내용에대한예산을계속지급하게된다면계속어려움을계속호소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런어떤문제가내려왔을때그문제에대한고민한흔적이있으면우리가이렇게크게뭐얘기할것도없죠,사실. 자,그러면다시그내용은그렇게이제말씀하는것으로하고,지금띄워있는이내용에대해서한번설명해보십시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왕보현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어떤인원이에요,이인원은?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이부분은사실이제동청사유지를위한청소하시는분들에대한기간제보수입니다. 작년에저희가기존에는공무직으로청소인력을썼거든요. 인건비부담도굉장히크고,그분들이이제퇴직을하셨어요. 그래서사실이제용역을좀하려고작년에구상을좀해서작년하반기때는용역을좀했었는데작년에이제예결특위,의회에서예결특위과정,이런과정에서용역보다는기간제쓰는게위원님들이지적을좀해주셨습니다. 기간제를써서하는게금액상은별차이가없고청소하시는분에게돌아가는돈은오히려더크다,그래서기간제로내년부터는좀하라는말씀이있으셔서저희들이올해는용역을전부하지않고청소용역을전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전체청소를우리가16개동에관련된부분을다하는걸말씀하시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큰청사,복합청사에대한,
보현
왕보현위원
큰청사,복합청사에대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나머지는뭐자활근로자나이런분들이이제청소를좀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복합청사가지금어디에있죠,우리가? 몇개나있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지금복합청사는일곱군데가있는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일곱군데는아까말씀한복합청사에대한부분으로해서기간제를채용해서책임있는청소행정을하기위한내용이다,그렇게말씀하신거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좋습니다. 그리고코로나관련된부분에대한또기간제들도있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몇명입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드라이브스루를저희과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망우산에.
보현
왕보현위원
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망우공원밑에저류조공원에서저희드라이브스루를운영하고있는데거기기간제가10명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0명이지금하고있는거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우리가드라이브스루검사를하기위한그내용에대해서10명뿐만아니고이것과관련된예산을어느정도지금사용하고계셔요? 나머지부분은우리가뭐지원을받았다든가시비지원을받았을것아닙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대부분은시비지원을받고있고저희가이제시비지원받는,
보현
왕보현위원
인건비도같이받지왜인건비를안받았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시에서기간제근로자를5명밖에못준다그래서요,그외에추가되는5명인원에대해서는저희들이구비로쓸수밖에없어서,
보현
왕보현위원
서울시시로서전체망우동의지금드라이브검사소에관련된부분을금액을어느정도지금확보하고이걸만든거예요? 물론이제주민을위해서안전하고편리성에대한부분을얘기해도뭐남습니다마는지금그부분에대한것을우리일반사람이생각하기에는약국에서운영하고실질적으로시나그외보조를받아서하는건데그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렇지않은거같아요,보니까. 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시에드라이브,
보현
왕보현위원
인건비,우리가실질적으로보면시에서는,시에서판단하기에는한5명에대한인건비만가지게되면충분히그내용을소화할수있다,그렇게얘기를추측한거아닙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우리는5명가지고는도저히할수없어서10명정도있어야된다고판단해서5명플러스10명을더추가시킨거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5명에5명저희들이,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는10명으로,그러니까그5명조차도이제올해는우리가,내년도에는우리가부담해야된다,이렇게판단한거아닙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계속이제시에요청을하고있습니다,드라이브스루에대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5명준것조차도,5명의인건비를준것조차도‘너희들은이제는줄돈이없으니구비로알아서해라.’라고하는것아닙니까,이게? 아니에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제드라이브스루같은경우는이제어느때까지운영이될지사실은이제앞이조금상황에따라서좀저기한데우선은이제이걸바로닫을수는없기,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드라이브스루를하고있는구가몇개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3개구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물론이제타구에비해서여러가지첨단으로방역을해서여러가지어떤성과를거두고안전하게주민들에게하는것도좋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은,저희도뭐그것에대해서그부분은뭐라고얘기안하는데이런내용에우리가열악한환경속에처해있는여러가지현실을감안하지않고사업을계속해서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되는거예요. 지금다음또얘기할것도또똑같은거예요. 우리가역대이렇게보면동사무소도저렇게3개,4개를한꺼번에지은적이없어요. 그때는그런부분에서일이없었는데도동사무소도한꺼번에서너개나지으려고그러고아,여기뒤에계신분들이정신이없어요,사실은일을하느라고. 너무많은어떤일에대한부분으로다지금과에대한부분이너무많아서,이런동사무소도서너개지어야되고코로나관련된대체에대한부분도하고동사무소도관리해야되고,또그것과관련된,아까마을에관련된부분도시에서하던것도이제우리구에서안아서다해야되고,시비전달해주는것도옛날에는버거웠는데이제우리가예산을세워서해야되고. 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과장님의능력이특출나서뭐그런것을다소화할수는있을수있겠지만내가볼때과해요,이것은. 그리고묵1동같은경우에,물론묵1동같은경우에도우리가기본적인예산에서토지를협의하는과정속에그런부분에대한것을기본적인토지를매입할지안매입할지도모르는어떤그런부분속에서실질적으로뭐예산을갖다확보한다는의미에대한부분은있지만우리예산이그렇게넉넉지가않아요. 추론될수있는예산들을막확보해놓고막그럴수있는그런부분이아니라고생각해요. 그런데이것에대한부분을제가들여다보면이거보여주기식,전시행정으로볼수밖에없어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봐요,중화2동동사무소같은경우에도지금거기재건축하고있는분들하고,우리가땅이있었지않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쪽에다팔았을것아닙니까? 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팔면서우리가인센티브를하면서거기에대한내용을지어서,복합으로지어서다시받을것아닙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그짓는비용에대한부분에대한건축비는그쪽에서부담합니까,우리가부담합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게이제평가를해서요,조합에서27억원을저희한테이제부담하는것으로그렇게했습니다. 그때는동청사만있었기때문에그런것이고저희들이이제다시복합청사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한가지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내가이걸구체적으로따지고싶은마음은없는데이게뭐냐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어떤말씀이신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내용에대한전략을우리가잘만들어서최초에계약을할당시에그런인센티브를조합이나이런부분에공공기여에대한부분을해서이런종합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같이만들수가있었다,이런것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래서이런하나하나도전략적부분이나이런것을세워서뭔가진행해나가야되는데너무많이하다보니까전략세울틈이없는거예요. 그냥있는것하는거예요. 지금국가적으로도기현상이나는게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것같은데지금교육부서가그런,그런부분이거든요,돈을쓰기위한행정직공무원을더뽑는. 너무웃기는것아닙니까,사실은? 지금이것은수차많이나왔던얘기예요. 저도지난번에방정환교육센터교육에관련된부분을구정질문하면서준비하다보니까너무황당한일이많아서,그런데우리도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구체적인사례를들여다보진않았지만우리고민을해야됩니다,사실은. 많이짓고많이하고빨리좋은환경만들고좋죠,실질적으로. 망우본동동사무소부분에대한것을그때당시도무수히많은얘기를해서,지금도비가새느니뭐가새느니해서매일갖다가또돈추가적으로들어가고그러지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맞습니다,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엄청나게얘기를해서상봉2동복합청사할때는그래도많은얘기를진행해나가서지금은그소리는안들리더라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지금은우리가중화2동해야돼요,묵2동해야지,면목7동해야지,조금있으면이제묵1동해야지,거기부분에대한것을센터를어떻게집어넣어야되는가고민하다보니까맨날지소집어넣고도서관집어넣고이런내용만생각하잖아요. 시대가변하고그런부분에맞게복합역사를지어서주민들에게그시대에맞는부분을해야죠. 우리구에서는어저께행정지원과에서메타버스처음얘기나와서봤더니구비300만원가지고메타버스관련된부분한다그래서내가아니,뭐……. 다른구는이미메타버스에관련된공간을만들었어요. 그런데우리구에서그런얘기는안나와요. 그런내용에대한부분으로거기다뭐를하고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계속고민하고해야되는데한꺼번에많은일을하다보니또실질적으로우리팀장님이나일하시는분들이전문가가아니지않습니까,전문가가? 터질때마다그내용에대한부분을해야되고그래서이런종합적인문제점에대한부분을말하고싶은거예요,사실. 말씀해보세요,답변하셔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위원님,여러가지지적해주셔서정말감사드리고요. 위원님말씀처럼좀이렇게큰그림속에서이런행정을좀해야된다,그런지적이고저희들이이제좀더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도저희위원님들이이제지역에기반을두고계시기도하고또여러가지이제여러분야의전문가들이시니까우리위원님들과긴밀하게여러가지큰계획을할때는꼭상의를해서규정에나와있는뭐의견청취나조례외에도그런부분들을이제처음에기획할때부터좀상의해서자문을많이받아서뭐예산으로도좀절감을하고또방향성에서도좀주민들을위한올바른방향으로갈수있도록저희들이긴밀하게좀노력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실질적으로우리가이제관이주도하던것을민이주도해서어떤마을의공동체를만들고스스로할수있는어떤여러가지영역을넓히는것그것도맞아요. 그런데우리가과정이라는것이있지않습니까? 공동체가운영하고또우리가마을활동가들이움직이는여러가지어떤사항,뭐이런부분에대한것을우리관이들어오게되면이제체계를좀잡아가기시작을해야되는거거든요,왔을때. 그렇지않습니까,선도해야되고. 과거에는행정이사회를리드했는데요즘은사회가우리공공행정에대한부분을리드하고있지않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거기에맞는내용에대한트렌드를분석,거기그런분들도바뀌어야된다는것이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마을활동가를하기위한마을활동가가있어서는안되는거고그외에어떤여러가지상황들이지금벌어지고있는실상이에요.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심도있게하고,실질적으로우리가자치행정과에서하고있는단체들을지금지원하는데,뭐북한이탈단체인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또무슨단체를하고있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뭐범죄피해자도있고뭐자율방범도있고요,뭐통·반장관련,
보현
왕보현위원
하여튼기타여러가지부분을하고있는데우리가봐요. 자율방범대도마찬가지예요. 지금우리가10년전에자율방범대,예를들자면지원해주는여러가지형태의부분하고다른새로운단체를제가좀이렇게들여다보니까,단체하고약간어떤차별성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이있어요. 그러니까정확하게진단을해서인원,그분들이하시는일,사업의목적에대한부분부합,이런기타여러가지부분,항목을정해서거기에맞게예산지원을맞춰서해야죠. 작년에일정량의돈을줬으니까올해도그범위내에서,예를들어서그범위내에어느정도아우트라인잡고다똑같이이렇게,어떤데는도가지나칠정도로처음잡았을때많이잡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지원해주는것,이런형태로해서는안된다는얘기죠. 그래서여러가지부분을말씀드렸습니다마는우리자치행정과가열심히하시고고생많이하시고대민업무에고생하고있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면서예산을세울때좀잘했으면좋겠고,또우리임기말이되면약간의어떤마음적으로그런부분이있어요. 그런데일을너무올해많은거를벌이셨어요,좀축소시킬필요가있었는데. 그렇게말씀을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마을협치과과장님이하팀장님들수고의말씀을드리고우리동료위원들께서많은질의를했기때문에,예산이기때문에증액된부분몇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사업명세서116쪽에보면구민감동친절행정구현에있어서직원근무복제작이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주민센터직원근무복인데동복은뭐우리14만원에192명,한벌,하복은두벌,이렇게하셨는데어떻게지급을하고있는거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하복은반팔로해서요,두벌씩지급을하고있고동복은경량패딩같은종류로해서활동복으로그렇게한벌지급하는데한2년에한번정도씩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전에받았던분들은안받고새로발령을받은분들이나이런분들만대상으로해서저희들이지급을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이제신규로발령받으면근무복을지급해야되겠네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한192명?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1년에한번,동복은한번받으면어차피그러면비축한근무복도없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예비용으로돼있는,
조희종위원
네,예비.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런건없고현재있는분들한테사이즈맞춰서저희들이,
조희종위원
딱한번지급하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1년동안입어야된다는말,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단체구매를이렇게사이즈맞춰서하기때문에,
조희종위원
그래도중간에또직원들이이동있을때그때도지급을해야되지않겠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직거기까지는저희들이좀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동복도어차피하면두벌정도는가지고갈아입어야되지않겠나,물론하복이야뭐이제두벌이니까물론교체해입겠지만이것도앞으로또이걸고려해야되지않겠나말씀을드리고,그리고117쪽에통·반장활동지원에있어서증액편성하셨어요. 한9,400만원정도증액편성하셨는데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에서6,900만원,그리고통장건강검진지원해서3,000만원정도증액편성을하셨어요. 어떻게이것을지급할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 통장건강검진비를이번에좀신설을했습니다. 신설을했는데엊그저께조례하면서,조례개정하면서저희가좀이제설명을좀드렸었는데저희통장님들이이제특히,뭐작년하고올해는코로나때문에훨씬고생을많이하시고저희행정의어떤보조역할들을충실하게해주시고너무노고가많으셔서그런차원에서통장님들께좀편의제공해줄수있는부분들을고민하다가건강검진비,2년에한번저희가건강검진을하는데저희직원들이나그외저희공무직들도그렇고기간제,대부분이이제건강검진지원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한20만원씩받고있는데통장님들은한절반정도2년에한번씩한10만원정도는좀해드렸으면좋겠다는또여러가지의견도있고해서저희들이통장건강검진비를새롭게신설을했습니다. 그래서,
조희종위원
과장님,그조례개정할때에설명은충분하게들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희종위원
사실은들었는데지금10만원씩306명이에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어떻게지급할것인지,어떤사람을선별할것인지본위원이생각할때는통장님들하면정말지역최일선에서수고를굉장히많이하십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래서통장님들이제처음시행하기때문에,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서울에서그래도중랑구가최초인데그러면통장님들임기가있기때문에선별할때에내년에시행하면내년에이제뭐예를들어서임기가만료된분이라할지그런사람들을먼저선별해야되지않겠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희종위원
왜냐하면주면서불평불만이있으면안되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좋은지적에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내년에퇴직,그러니까임기가끝나는분들감안해서좀먼저받을수있도록,그러니까본인생년월일에따라서이제2년에한번씩받게되는데혹시임기가중간에끝나시는분들은꼭상반기에받을수있도록저희들이좀그렇게말씀을해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유념해주시기를바라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118쪽에보면우리범죄피해지원센터지원이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4,500만원이제지원을하는데아마6개구인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6개구입니다.
조희종위원
네,6개구에서이렇게하는데범죄로부터피해를입은분들한테이제보상을하고그러는데,지원을해주는데우리중랑구에도통계치를보면아마타구보다도지원을많이받는다고그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더많이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그러면지원받을분들이어떻게신청을해서지원을받는지,혹시과장님알고계시는지?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범죄피해를,구체적으로는이게이제위탁사업이어서저희들이이제북부지원에있는범죄피해자센터에서6개를관할하면서범죄피해하고관계돼있는분들에게직접상담을하고지원을해주는시스템이라서저희가자세한내용을모르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을드리고싶냐면이것도본위원이범죄거기위원으로돼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래서전에같으면이제월례회의를하고그러면이제의견도많이나누는데사실은중랑구가수혜를제일많이받는다는얘기만알았지그자료는받아보지를못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런데혹여라도우리,물론많이받으면피해가없어야되겠지만몰라서못받는분이혹여나있을까봐서우리소식지에낸다든지이런것을홍보를해서정말받을분은받아야된다,그런마음에서말씀을좀드려본,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조희종위원
네,그리고119쪽에보면초소,우리자율방범대운영에있어서초소환경개선비300만원편성을하셨는데어디에환경개선하는것이죠? 119쪽에있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묵2동초소가지금노인정안에컨테이너로있습니다. 그런데이게많이노후되고해서그것환경개선을좀하기위해서예산을잡았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각동에서도환경개선사업신청하면이게가능한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신청을받아서예산을저희들이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확인해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그래요. 또과장님이조금전에업무보고도상세히해주셨고또자료를이렇게세부내역이라든가산출근거를잘해주셨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희종위원
내년에는또지방선거와대통령선거가있기때문에업무가굉장히많을거예요. 그러니까업무에소홀함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지금안하신분이계십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없으세요? 최경보위원님없으세요?
최은주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짧게좀해주세요.
최은주위원
아까표시를해놨는데제가체육청소년과를잘못넘겨서,내년에3월9일과6월1일날20대대통령과동시지방선거가있는날인데요. 예전에선거투표를하려그러면장애인분들이사실은휠체어라든가뭐어르신들의전동차들이이렇게들어가기가어려워서이런부분을많이이렇게호소하시는경우를많이봤습니다. 그래서우리이번에는중랑구에서무장애투표소를좀확대를해서하면좋을거같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어려웠던부분이뭐냐면교통편의시설이제대로된곳을선정을해야되는데,예를들면뭐학교라든가뭐노인복지관이라든가경로당은좀많이알려져있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좀잘모르는새로운신설곳을,장소를정해버리니까많이어려움을호소하시더라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네.
최은주위원
어디에있는지그런부분이없어서그것을좀이번에는조금뭐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에도말씀을하실수있으시면좀교통편의시설과그다음에장소,이런부분을좀심각하게배려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유권자는다어떤분이든불편함이없어야되거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런부분이뭐승강기도없고점자블록도없고그다음에문자좀해독이어려운분들은그림투표용지라든가이런부분이좀있으면좋겠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낮은기표대,이런부분을좀시설을해서사회적약자부분이좀투표를같이함께하실수있도록평등하게투표하실수있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중랑선관위와긴밀하게협조해서위원님지적하신내용들이불편함이없도록주민들이투표에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조치해주시기를바라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또한가지는제가면목역광장에한번가봤는데거기에지금선별진료소가있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뒤에이제초소가생겼습니다. 면목파출소식으로해서초소가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녁에가봤더니위에2층에는뭐가있죠,2층에? 초소2층에는뭐가있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제가자세히그건,
최은주위원
잘모르시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거기에는청소년쉼터라는곳이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제가같이한번이제동반하에거기를한번들어가봤는데지금이제코로나검사하시는분들의쉬는공간이돼버리고청소년쉼터는없어졌어요,기능들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사실은표지판은청소년쉼터인데,그런부분은우리마을협치과에서좀어떻게해야될지,뭐우선순위가다있겠지만청소년쉼터는그러면어떤기능을어디다가넣어야될지그런부분도좀고려를좀해주셔야될거같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저희가이제관련부서나또이제관련동장하고도협의를해서실태파악을해서한번개선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코로나속에서같이검사해주시는검사요원들이편하게좀쉴수있는공간을좀잘해서해주시고요,청소년쉼터도좀그역할을좀할수있게,그냥만들어놓기만하고그기능을바꿔버리면뭐표지판은그렇게되고언제바꿨냐는그런식이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을좀세심하게고려하셔서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
임익모위원
위원장님!
은하
나은하위원장
하실겁니까?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간단히. 주임님,이거화면좀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이렇게쭉보니까요,취약계층을위한자치회관프로그램지원에힐링휴프로그램은있거든요. 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자치회관에서프로그램들을쭉운영하는데취약계층,그러니까보통프로그램을운영하면우리취약계층들한테특별하게이제맞춤형,취약계층들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들이그렇게또적합하지가않다는그런지적이있어서저희들이취약계층을위한프로그램을별도로동별로좀개설을하면저희가그분들은이제수강료부담도되고하니까저희들이강사료지원을해서이렇게각전동에운영을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프로그램인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이거한번보실래요? ‘코로나시대감정노동공무원들,민원인폭언에신규발령두달만에사표.책상엔버티자,버텨야한다.’뭐이런문구가있는거같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임익모위원
우리과장님도뭐공무원생활하신지30년이상되시고또밑에9급부터쭉올라오시는과정에서민원담당을했다고생각을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동사무소에서근무하시는,주민자치센터에서근무하시는분들에대한애로사항을얼마만큼알고계시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잘알고계시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는많이알고있다고생각하는데많이부족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이제이번에제가뭐우리민원담당공무원님들조례를하나발의를했어요. 물론이제행정지원과에는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저개인적으로는마을협치과에서더신경을써야되지않겠나,실선에서민원을담당하시는분들이가장그래도청에근무하는과장님하고또동장님하고가장가깝기때문에마을협치과에서이런예산을좀반영을해서,뭐올해는제가아무리뒤져봐도그런예산이없더라고요. 그래서아까내가우리직원분들께물어봤어요. 물어보다가이제취약계층만하나찾아,이게있기에,과연우리가감정노동자,감정노동자하는데그중에이제한부분이공무원분들인데,더군다나이제코로나오면서저희위원님들도다들우리공무원분들힘드신거압니다. 그리고또국민이나주민이믿는것은실질적으로국가를믿고공무원들을믿고많이의지를하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또하소연을하거나또항의할때는또가장가깝게근접하게있는우리공무원분들이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은마을협치과에서도나름대로예산을좀항목을만들어서우리동에서실질적으로근무하는,최전선에서근무하는분들이1년에한번이라도정신과치료든뭐힐링프로그램이든그렇게받아서좀더삶이윤택해졌으면좋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설명,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동주민센터에서근무하는우리민원공무원,그다음에사회직공무원들,취약계층을돕고있는우리사회직공무원들이굉장히감정노동에시달리는경우들이충분히있고그런내용들속에서이제뭐상담실같은것도별도로만들고휴게실같은것도저희들이좀만들어서제공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지난번에도뭐이제좀제설,또제설,수방,이럴때또동직원들이가장고생을많이합니다,그현장에있기때문에. 또그분들좀쉴수있도록뭐이런간이용침대라든지이런것들도좀최대한저희들이지원을한다고는하고있습니다만많이부족하리라고생각하고특별하게저희들이이제별도의예산이잡혀져있지는않지만저희들이제뭐사회직공무원들을위한뭐워크숍이라든지이런것들은이제내부적으로하고는있는데아직많이부족한거같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좀더고민해서우리동의감정노동에피해를입거나이런분들이좀잘치유될수있도록그렇게좀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요,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임익모위원
이제조례가발의가뭐우리위원회에서는,물론그런데본회의에서통과가돼야되겠지만통과가된이후는우리행정지원과나또마을협치과나타부서하고잘협의해서,행정지원과에서총괄적으로하는것도좋지만때로는각과마다이렇게힐링프로그램이나이런최일선에근무하시는분들을위해서따로예산편성을해주는것도저는바람직하다고생각을해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임익모위원
그렇게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위원님,다시한번우리직원들을위해서또조례도발의해주시고한걸감사드리고요,뭐동주민센터든구청우리현재근무하는직원분들,어느때보다도참좀힘들고,물론이제주민분들도더힘드시고하지만그래도거기에또같이좀근무하는직원도힘듭니다. 그래서그것도알아주시고또격려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또행정지원과에서총괄적으로하고있지만마을협치과에서더욱더좀살피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항목을좀만들어서각과별로좀해도될거같아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또뭐다른질의는굉장히많이있는데우리또왕보현위원님께서많이하셨기때문에그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중식을위하여약두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두시까지하시죠,뭐두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송석재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안녕을위해서불철주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우리부서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교육지원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임우상입니다. 혁신교육팀장김진민입니다. 학교지원팀장우태희입니다. 평생교육팀장유미영입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장박노명입니다. 2022년도교육지원과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0쪽,25쪽,37쪽,45쪽과세출부분139쪽에서153쪽까지교육지원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교육지원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수고많으시고요. 우리중랑구의교육을위해서많이애쓰시는데항상저희17명의의원님들감사의마음을전해드리고요. 지금그지난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보시면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위탁운영이예전그2020년예산액으로는2억6,200만원이편성이됐었는데올해는좀증액이되셨어요,2억7,700만원. 보니까그시비매칭으로되어있는거잖아요. 조금씩이제그시비,구비가조금씩올라가는데이부분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그단가인건비가한이삼퍼센트증액되는그런부분에있어서시하고맞춰서조금형평성있게유지해서증액을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인건비때문에그렇고다른부분은없는거죠,뭐이유가있는부분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940만원이니까요,그부분은조금인건비부분,
최은주위원
인건비부분에대한부분이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지금어디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방정환센터내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안에들어가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떻게지금운영하고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방정환교육지원센터내에서저희가공모사업을통해서그교육청하고우리도매칭비용인데요. 그또이제달꿈이선정돼서지금우리가위탁줘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뭐를선정하신다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이제‘달꿈’이라는주식회사에서,
최은주위원
달꿈,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전문진로직업전문업체입니다. 거기서이제저희가위탁을줘서진로직업체험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어떤것을체험하나요,지금여기서는? 어떤종류,뭐직업이여러가지가있을것아니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지금이제,
최은주위원
학년도뭐이렇게뭐18세까지인지,단계별로있는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거기서는초ㆍ중ㆍ고전학년을대상으로하고요. 중학교1학년이이제자유학년제를특화를해서요,이제그부분을진로직업체험을하는데요,진로현장체험이렇게해서요. 지금뭐지금한22가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중학교에서많이하고있나요,체험을? 현재지금위드코로나로해서체험신청이라든가이런게원활하게잘진행이되고있는건지아니면아직진행을못하고있는건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잘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잘하고있으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지금관내중학교14개교가있는데요,지금우리지하에이제4차산업그프로그램을준비해서그아이들이이제진로원데이프로그램이라해서학교별1학년은지금거의다참석을해서,학교선생님들하고함께참여해서실적이굉장히좋은편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뭐코딩이라든가CG나여러가지뭐그온라인상에서하는그런그IT그런쪽으로많이아이들이또적성이있으면그쪽으로도진학을하거나아니면앞으로의직업을또꿈꿀수도있으니까이런부분을좀과장님과팀장님과주무관님하고좀기획을다양하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한쪽으로만하실게아니라뭐고등학교1학년에서갑자기이제진로가바뀌는경우도있고하니까이게꼭중학교만이아니라초등학교아이들도그런생각을많이하는경우도있거든요? 뒤늦게고등학교들어가서도그런생각을할수있으니이것을딱그한학년으로만하시지말고좀다양하게하셔서그학교에공문을보내서그아이들이이런부분에방정환지원센터에이런그진로체험할수있는곳이있다는것을좀홍보하셔서다양하게어느때나신청할수있어서내가이곳에가면내진로를좀체험하고적성을좀파악할수있게해주시면좋겠고요,그래야또방정환지원센터의또홍보효과도있을것같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거좀해주시고요. 그리고그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저희가받았는데그청소년마을방과후활동지원이음단사업이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고여기에지금사무관리비가지금350만원정도편성이됐는데지금집행이그렇게많이높진않거든요. 그래서혹시12월에뭐따로집행을해야될부분이있는건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지금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사무관리비가350만원편성돼있는데집행률이이제지금12만원으로있어서집행률이11월말일자3.4%로너무저조한실적인데요. 지금현재12월에방과후이음단에대한구입비또홍보기념품제작비해서12월에전부100%집행할예정으로우리담당직원과팀장하고지금현재계획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음단이어떤것을하고있죠? 지금이음단제가어떤건지잘모르거든요? 그것도한번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방과후활동이음단이지금현재서울시에서인건비를줘서우리시비로지원된한분이계세요. 그분을이제방과후아이들하고그이음단활동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분이시에서나오셔서그분이하시는데어떤역할을해주시고여기이음단에서는방과후에서도여러가지뭐문학이됐거나아니면체험위주로가거나여러가지가있을거아니에요. 어떤사업인지세부적인것을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그이음단은청소년들이방과후에어디시설에서놀수어디서활동할수있는지다양한곳을조사해서그아이들이자연스럽게거기서이제활동할수있는그런우리중랑구의전체현황을조사해서그이음을,이어주는그렇게해주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학교밖어린이,그러니까학교밖청소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학교내에서도마찬가지고,
최은주위원
그건아니죠? 학교밖청소년들을제외하는것도아니고같이다포함하는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전부포함해서요.
최은주위원
그러면뭐신청하는것은어떻게신청하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신청이아니고그아이들한테자연스럽게안내를해주면그아이들을이제참여시킬수있는그런것을가이드를제공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어디죠? 중랑역이라든가,제가어디버스를봤는데서울시에서운영하는버스하나있잖아요. 여우별인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버스가있어서학교밖아이들이거기가서잠깐쉼도갖지만거기에서뭐간단한다과라든가이렇게뭐책을본다거나뭐이런,제가그안에한번들어가보고제가안들어가봤는데그런역할의이음단사업인지,그여우별그버스차량이1대가이렇게다니는걸제가봤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사업은이제다른이제체육청소년과나여성가족과에서하는사업이고요. 저희는이제순수청소년시설조사를해서아이들이그시설에활동할수있는,자연스럽게이어주는그런활동을하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현황이작년에어떤그런사업현황이있을거아니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현황이,
최은주위원
그내용을저한테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음단활동현황을제가따로작성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제전반적으로보면교육지원과과장님이나뭐팀장님이라든가주무관님들이역할을좀빠르게하신것같아요. 지금뭐집행률은다좋으신데하나가지금,뭐하나가있었냐면,잠깐만요. 그평생학습관운영이전산개발비가2,000만원이있는데이게그집행이아예안됐어요,이유가뭔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지금이제계약을해서요,12월에이제계약체결되면지출이될수있도록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이지금홈페이지를만든지가이제10년지났거든요. 그런데이제그홈페이지가좀한마디로우리구민이보기에조금실효성이떨어져서평생학습관에들어가면모든걸다찾아갈수있도록새롭게개편하는겁니다. 작년에이제위원님들께서전산개발비를저희에게주셔서저희가그걸이제다조사를해가지고요,25개구에서가장좋은장점을해가지고11월까지이제준비다해서현재저희가발주한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간이런평생학습에대해서도그열심히하고자하는그좀나이가드신어르신이라든가이런중장년층이또이런부분에또관심도많이있으신것같아요. 각별하게좀신경쓰셔서프로그램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우리중랑구의교육에새로운모델을만들기위해서노력하시는우리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주임님여러분들수고가많다는말씀을드리고여러분들의노력에의해서중랑구가교육의인식구조나방향에상당히변화가오고있다. 사실우리가주도하는고유의사무가아님에도불구하고한층더교육에대한부분이있고일반주민들은중랑구청이교육의주체인줄알아요. 그래서그런부분으로할정도로열심히활동했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희망스터디사업인가요? 이것좀띄워줘보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저희가이제좀변해서보여드리려고요,이쪽에보시면됩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실질적으로이게올해사업이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희망스터디중랑학원비6만5,000원곱하기85명12월하고검정고시,이렇게올해지원하셨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이제새로운변화를주신것같아요. 이거보다는사실은이게2008년도에학원총연합회하고그MOU체결할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학원총연합회,학원일을오래해가지고그분들을잘설득해서이미하고있었어요,그들도. 그들도봉사를하고있었는데이왕이면좀체계적으로했으면좋겠다고해서학원을하시는분들이50%부담하고우리구가50%를부담하고그래서저소득층을중심으로학원교육을못받는저소득층들에게학원교육을받았으면좋겠다고해서거의뭐한15년이상을끌고왔는데지금이제6만5,000원을곱하기하면13만원정도의학원비를받는사람,학원비가돼있는건아닌거라고생각해요. 보통다20만원이상학원비가하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많이올려놨죠,지금? 어느정도해놨죠,이번에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8만원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이제양쪽부담하니까학원비16만원정도가이제그외형이16만원정도의학원비가책정되는것아닙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학원에서반을부담하니까,이제그런부분으로하는데이게좀유연성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학원마다학원비가약간좀,물론교육청에서학원비를얼마받겠다고자기네들이협의해가지고학원비는이미교육청하고협의해가지고책정이돼있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16만원가지고학원요즘은자유롭게다닐수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못다니죠,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보통어떻게합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그래서학원에서는지금한70%이상자기들이이제내는걸로하고저희가이제6만5,000원이이제현실적으로너무적다,그래서이제자기네가맞춰서단과는20만원에서30만원이고요,종합은30만원40만원한답니다. 그런데이제이런아이들은보통이제거의종합을좀해줍니다,국·영·수정도. 그래서이제타구,인근구봐도보통이희망10만원이상,13만원정도인데우리중랑구가학원들에게너무좀인색하지않느냐해서지속적요청이있었어요. 그래서저희가이제6만5,000원에서8만원으로올해올리고인원도이제계속요청이이제확대되니까80명에서100명으로이렇게이제의회에이번에제출하게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2008년도에그때그책정금액도그정도였었거든요,6만5,000원,뭐5만원,6만5,000원. 그런데지금지난지가15년이상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이렇게그대로에대한부분을한다는것은우리중랑구에계신학원하시는그원장님들이많은그큰배려를해서,오히려옛날에는5대5정도의비율이었었는데지금은뭐3대7이상의어떤그비율로봉사를하고계시는데이부분은좀현실감있게좀우리가수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온라인창고,온라인검정고시수강료이부분아예없앴어요,이것은? 그수요가없습니까,이것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저희가이제그추진을하려고했는데요,그수요자가지금의외로모여지지가않았습니다,검정고시가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입니다. 그러면추후에뭐추경을잡더라도현실성있게아까말씀한,우리가이제저소득층친구들이자기네가돈을내고가서배운다는인식을시켜주면자유롭게,물론이제원장님하고두기관하고만알지만다른사람이혹여알수있는,그러기때문에그들도정상적인가격을지불하고배운다는인식에대한부분을해서혹시그배운친구들이의기소침하고뭐이런부분에대한것은조금한번고려를해서해주셔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물론그학원총연합회중랑지부하고뭐긴밀하게협조하셔서이런것을제안해주시기를바라면서드립니다. 그렇게해주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그우리가이제지금방정환교육센터하고학교교육지원사업하고평생학습에대한부분,그다음에혁신교육에관련된부분이게큰틀속에서이제그렇게지금진행되고있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평생학습에관련된부분을이렇게들여다보면상당히많은일을우리가,왜그러냐면교육은뭐평생과관련된부분이라서우리가이미평생교육이라는인식에대한부분이변했거든요. 그래서상당히잘하고계시더라고요. 그리고짜임새있게하고동네도동네배움터라고해서16개동을일사분란하게다그특색에맞게진행해나갔거든요. 그러면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정확하게이것을진단하고할수있는컨트롤,그러니까컨트롤타워할수있는부분이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컨트롤할수있는그부분에대한내용이나,우리가예를들어서뭐서일대도있고지금서일대하고평생학습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연계하고있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그들이뭔가안을만들고할수있는,전체를컨트롤할수있는그쪽의예산은제가찾아봤는데없더라고요. 혹시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거기특별한예산은없고요. 지금현재그전문가들,그평생교육에대한이제일가견이있는건국대임○○교수,또저희가이제자문하는평생학습관에있는평생학습원장님,그리고부원장님해서요,저희가이제1년에상반기,하반기이제간담회를합니다. 그때이제우리가이제이렇게평생학습내역과동네배움터내역을이렇게보고를드리고조언도받고요. 작년에는이제그걸저희가지금시에요청을해서그워크,그컨설팅비도받아가지고컨설팅도좀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이제평생학습중기계획을짜기위해서요,저희가이제5년차가됐기때문에그걸좀중장기계획을잡으면서한번위원님이말씀하신것을,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연구용역비에대해서질문하려고이제서두를말씀드린거고요. 그래서지금연구용역비를우리가2,500만원잡아서연구용역을할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평생교육중장기발전수립계획에대한부분을지금연구용역하려고그러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지금평생학습중장기계획에대한국가적인부분이나시ㆍ도단위,시에관련된단위,그부분은이미많은적립이돼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러면우리구는우리구특색에맞는평생학습중장기계획을세워야되는데그제시어를어떤부분으로진행해나갈것이냐,그리고이제우리가기본계획수립에대한중장기계획수립할때는그냥그동안해왔던일에대한점검스타일로이렇게보통많이하지않습니까? 그러면이미그지금용역을많이하고있는데뭐예를들어서청렴도다이런거는국가에서너무많이했어요,사실. 그러면평생학습에대한부분도이미국가적인용역이나이런걸통해서많이나와있는사례들이상당히많이나와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만의중장기5년계획을세워야되는데우리그중랑구의5년의앞으로발전지향해나가면서평생학습이나갈방향에대한부분을무슨제시어를,키워드를전달해서그걸할것이냐,그러면기존에했던내용에대한부분을답습할것이냐,아니면우리들나름대로의어떤부분에대한것을그동안해왔던것을할것이냐,그것을제일쉽게할수있는그런그부분이라고이미우리가서일대하고많은일을했거든요,사실은. 그러니까많은일을해서이내용을좀잘아시는분들이뭔가거기에대해서심의위원이나관련된부분들을하셔서이런제시어,그키워드를확실하게전달을해서거기에현실감있게,우리구에맞게용역을해야되지않느냐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뭐하실말씀있으시면해보시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네,좋은말씀입니다. 그렇게저희가이제계획을수립할때관심있는의원님들도참여할수있도록해서요,저희가이제좀중장기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저희의원이아니라사실은교육은교육전문가가해야되는게맞고요. 그런데물론교육전문가가자기의너무아집을가지고뭐할수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그래도거기에그평생학습에관련된부분에한뭐실무자라든가,우리구특색을찾으려고하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뭐우리동네배움터에관련된,동네에어떤그형태로할수있는뭐거버넌스를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사람들도있을것이고아니면그중랑구전체를그할수있는어떤그런그단위의어떤부분을할수있고학교에서바라보는여러가지어떤평생학습에관련된부분,그러니까지금저희가평생학습관을만들어서뭐망우리나뭐인문학강좌다,여러강좌를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지금생각하는평생학습의A,B,C,D가아니라우리구특색에맞는부분이거기에접목이돼서해야되지않느냐이얘기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맞는말씀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내용에대한부분을좀맞춰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방정환교육센터부분이이제오픈이돼서방정환교육센터에대한부분상당히사업을많이하고계세요. 그래서이번에방정환교육센터에대한저것을홈페이지를좀바꿔보겠다하고연구개발비도내셨죠. 맞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산개발비를좀,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그래서방정환교육센터이렇게제가홈페이지지금보신대로저기화면에띄웠어요,보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방정환교육센터,제가여기들어갔는데찾았어요. 우리중랑구홈페이지에서다음으로넘어가는부분에찾았는데일반사람들이‘아,우리방정환교육센터에서뭐하나?’하고하려고하면,물론쳐서곧바로할수있지만대부분이중랑구홈페이지로들어가지않습니까? 중랑구홈페이지에들어가서여기를찾아가지고여기를또들어와서이내용에대한부분을해야되거든요? 그래서한번제가눌러봤어요. 그랬더니조회수를봐도그렇게많지않더라고요,이것을사용하는여러가지어떤그홈페이지에대한부분을. 그러면앞으로이걸보고많은사람들이,물론이제자기가꼭필요로해서평상시에사용했던사람들은이걸원활하게사용하지만모르시는분들이이방정환교육센터의홈페이지를들어갔을때는이렇게해가지고는안된다,실질적으로.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사실은요즘홈페이지부분을선전을해서외부사람들이조회수만들기가결코쉽지는않아요,결코. 쉽지는않지만그래도우리가지금이부분으로이런상태로본다고하면홈페이지를다시개발을해서새롭게좀해야되는데지금기존에있는그내용이나이런것을물론여기에관련된주도학습이나진로체험뭐지역사회해서쭉나와있는데이런부분에대한것을클릭한횟수가뭐정확히보면아까말씀하신대로최고많은클릭수를보니까1,000번이안넘어가는구백몇번정도가최고많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가심도있게좀고민을하셔서그런부분을해야되고,그다음에거기에관련된사업은너무많기때문에지금제가나열하기는좀그렇고,다른위원님들이하실거같으니까. 그래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잘인지하셔서해야되고거기에파견되어있는뭐TF센터장이나그직원들가보니까정신이없더라고요. 그러니까학부모들이교육에대한열망이나교육에관련된부분은너무그큰거예요,사실은. 그런데그것을현실적으로다충족시켜주기는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A라는프로그램을하는데우리애는그시간에학원을가기때문에못하고이부분을그냥자기가편한시간에요일과관계없이그냥다양하게좀열어달라하고,그런데제가생각하기에는그렇게열수도없을뿐더러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대한형태로하는데과연이부분을어떻게만족도를높여가면서우리방정환교육센터를할것이냐,그러니까그교육정보에관련된부분은메말라있는그구민들이저기가서많이풀고있는데본인스스로도그정보를어떻게이용하고어떤것이어떻게이루어진다는것을모르고있는거예요. 그래서학부모들이와서귀동냥하시고아,여기와서뭘하게되면,생애주기별뭐자기주도학습이나이런생애주기별주도학습이라는용어자체도좀사소한사람도많이있고그것을어떻게그생애별로진행해나가야되느냐,사실은우리가초등학교들어갈때고등학교들어갈때중학교들어갈때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대한것이다른데그것을체계적으로뭔가관리하고할수있는부분이쉽지않다,그런말씀을드리고지금우리가방정환교육센터가열고나서주민들의교육에관련된기대는상당히높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많은그팀장님을비롯한과장님,국장님다고생들하시는데그러면방정환교육센터가2022년도는나아가야될방향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하시면,어디에다중점을두고예산을세우셨는지하실말씀있으면해보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지금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왕보현위원님께서여러가지다양한의견을주신것에대해서는저희가깊이참고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말씀드릴것은이제홈페이지개편이라고했는데요,저희가이제홈페이지는이제개편이아니고용어가좀잘못됐는데요. 모바일버전으로지금이제이신청을,요새는다모바일핸드폰으로하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저홈페이지가PC버전입니다. 그러다보면PC로들어와서일일이진학컨설팅이나뭐어떤신청을쭉해야되는데요,지금모바일버전으로는호환이잘안돼서저희가이제모바일버전으로이제개편을,업그레이드시키려고합니다. 그래서핸드폰을가지고있는중·고등학생,또학부모들대상으로모바일버전구축을해서저희가이제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활성화좀시키려고이제연구개발비를올렸던것이고요. 지금말씀주신대로저희가이제올해성과를분석해서요,내년도에또한번성과자료를가지고1년계획,교육에대한계획을가지고요,또연초에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에이제홈페이지개편및모바일비전구축에관련된부분으로해서모바일예측,그합격예측프로그램이라든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모바일버전,
보현
왕보현위원
할수있는것들로해서키오스크를그거1대사시고,그래서여러가지부분의형태로하실것같은생각은들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부분은키오스크도하나구비를하고그것을통해서자기가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을,2대네요,2대. 전산을통해서,모바일을통해서자기가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을습득하고이런부분에대한것을가지고하는것인데우리가이제지금은우리가PC상으로홈페이지를봤지만모바일로해서홈페이지는터치가다되는그부분이기때문에터치로들어가는건똑같습니다,그것은실제로. 이게지금우리가이것은터치가되는게아니기,PC가아니기때문에실질적으로뭐태블릿PC나뭐그갖고계시면그거는터치식프로그램이기때문에충분히다될수가있거든요. 그런데그판이잘짜여있어야,아까말씀드린대로이런판들을잘짜놔야터치를하든뭘하든자기가필요한정보들을습득할수가있는겁니다. 그래서그런말씀차원에서아까말씀드렸던거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그건그렇게정리잘하셔서좀뭔가이렇게보면확실하게정보에유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하나만말씀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우리가처음에직업체험센터했을때모든장비를다구입했잖아요,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장비를구입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줄알고있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또올해민간위탁금해가지고약한2억원정도,작년에는2억1,900만원정도를구입하셨고그다음에올해한2억7,900만원정도를구입하시려고생각해요. 물론그내역은뭐잘아시겠지만뭐교육지원센터위탁금도있고뭐여러가지어떤그런그콘텐츠개발도있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이있고장비도그부분에대한것은나중에뒤에보면자산취득에나오더라고요. 자산취득에4차산업전용체험장교육기자재,뭐Mbot메이크블록로봇,교육용드론뭐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들지금도다있지않습니까,이게? 또재구매를해야돼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작년에는이제방정환센터개관에맞춰서위원님들이이제3억원의예산을편성을해주셔서장비는일체구매를했습니다. 그래서이제장비구매를하다가그기본베이스를가지고운영할수있는이런기본적인자재,이건교육자재라고해가지고요,그세팅은이제다돼있고요. 이제그걸가지고교육자재를하는데지금학교하고연계하다보니까점점더이제확대가되는식이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더필요하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래서4,200만원을,
보현
왕보현위원
기기갖고있던자료가우리가다준비를3억원들여서작년에했는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도그것을왜더,많은장비가필요하다이얘기죠? 이내용이다필요하다는얘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거기기자재만4,500만원이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기자재4,500만원봤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위탁운영비는이제그대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물론위탁운영비그것은뭐운영에관련된부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부분,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인건비성에관련된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다한다고하는데그직업체험센터와관련된부분에장비나이런것은욕구가많아서더추가적으로할수밖에없다,이렇게말씀하시는겁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그직업체험센터가다양한부분,사실은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메타버스나여러가지그3차원,4차원여러가지형태로지금바뀌고있는데이것은교육지원센터의지역진로체험센터나교육의어떤프로그램부분에대한것이아니라우리가상징적부분으로이렇게다접목시켜서해야돼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그새로운어떤그런그부분에,아까말했던다프로그램에,PC에관련된것을모바일터치로해서,터치와관련된부분으로해서손쉽게핸드폰을통해서그정보를습득하고그정보활용성에대한부분을갖고있듯이이런내용에대한전체적인부분을개발해서할수있는그런부분을각과에서소규모적으로이렇게할것이아니라그과를전체를모아서우리가기본적인그런시스템에관련된부분을구축해놓으면이분들은거기에다입력시켜서사용만하면되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고민한번해보시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상당히지금뭐코로나로인해서우리가참어려운시국에준전시상태같은그런상태를살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구민들은여러분만믿고있습니다. 여러분말한마디가그들에게희망이될수가있고또그들에게절망이될수가있는겁니다. 이런어려운시국에그들에게,우리주민들에게희망이될수있는희망의종소리를울려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빠르게질의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중랑구의우리학생들의학력신장을위해서애쓰시는송석재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께수고의말씀을드리고,우리교육지원과예산을살펴보니까전년도에비해서한23억정도증액편성하셨어요. 그래서증액된부분,또신규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143쪽에중랑구학교운영위원회운영하고중랑구학부모코칭단운영에서전년도예산이전년도에는없었는데신규로편성하셨는데왜편성을하셨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말씀드릴까요?
조희종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학교교육주체가이제저희는이제학교하고학교선생님,학부모인줄알았는데요,거기에또운영위원회가이제조례상주체가돼있더라고요. 그래서이제학교와운영위원회의의견을저희가잘듣고또학부모의의견을듣기위해서3개의주체를저희가잘이렇게간담회라든지워크숍을통해서그렇게어떤것이필요하게됐다,이렇게이제판단을합니다. 이제저희가올해위원님들이이제예산을잘주셔서학부모하고학교장들은잘했어요. 그런데학교운영위원회를이제모여놓으니까이제거기에대한간담회비용이드는데좀아쉬움이많았습니다. 그래서그렇게이제운영위원회를700만원을이제기본적으로좀산정을했고요,학부모코칭단은이제사실방정환센터에서이제활동할수있는학부모들이주로상시적으로학부모회에서지금오시면같은어머니들끼리방정환을안내해주고또방정환센터에있는진로·진학에대해서이렇게공무원하고연계해주고하는것이학부모들이제일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제그분들을코칭단으로저희가교육을해서그분들에게기본적으로뭐기본수당을좀드리고이학부모안내를할수있는그런코칭단을이렇게계획하게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과장님,그러면지금현재학교운영위원회는자체적으로지금운영이되고있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학교운영위원회는학교별로돼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돼있는데학교하고학부모님하고운영위원회해서이제원활한운영을위해서워크숍을추진하겠다,이말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저희가이제세가지주체를다이렇게의견을듣고저희가그렇게지원을해드리려고이제그렇게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처음실시하는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학교운영위원회는처음입니다.
조희종위원
네,그리고144쪽에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한20억증액편성이되셨는데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에있어서스쿨버스선정자문료가있어요,20만원2명2회인데스쿨버스선정자문료라는게어떤것을얘기하는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스쿨버스를저희가6개교를운영하고있는데요,이제앞으로더신청을하면스쿨버스가여기에제대로아이들안전을위해서할수있는지교통전문가들이있습니다. 그분들을이제스쿨버스학교에서신청하면그분들전문가를자문을구해야돼요. 그래서현장에와서동선도보고뭐이제그렇게하기위한기본적자문료입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지금현재스쿨버스운영을이제6개학교에서운행을하고있는데거기에이제7,000만원지원을하고있는데거기에서또선정자문료를주고별도로자문을구한다는게꼭그게필요하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스쿨버스가이제신규편성요청하는데가있어서요,그걸염두에두고저희가이제자문료를편성하게됐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앞으로이제스쿨버스를운영할수있는학교가있을경우에그것을심의하기위해서자문위원을둔다는얘기인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저희가하반기11월,10월에조사를했더니한2,3개교가저희신청이다시들어왔어요.
조희종위원
학교에서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래서이제거기에대해서내년도에아이들이이제여기에스쿨버스운영이가능한지에대한타당성선정에대한전문가의의견이필요하거든요. 이제그렇게붙기위해서,
조희종위원
그것은전문가보다도학교자체에서,스쿨버스신청을하게되면학교자체에서조사를해서지원을받을수있도록이렇게하는게낫지않을까. 돈20만원인데2명에,2명해서그것자문을받는다면과연실질적자문이되겠냐이거죠. 학교자체에서조사를하고어떻게하면좋겠는가노선이라도,뭐정류장이라도이런걸하는게학교자체에서실시하는게더나을듯싶은데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것은이제맞는말씀인데요. 이제학교에서전문가들한테교육청에서추천하는전문가를저희가추천을받아서그렇게자문을구하게끔이제학교스쿨버스의신규사업에대해서는그렇게절차가돼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그러면교육청에서자문할수있는위원을두게끔돼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추천을우리가받게돼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지금우리학력신장사업이라든지환경개선사업에있어서이렇게학교별로주고있는데그러면우리중랑구관내의초ㆍ중ㆍ고,혹시대학교도이거지원을할수있는조례가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현재조례상대학교는지원이안됩니다.
조희종위원
지금지방대학교는아마학생수도줄고그래서지원조례를지금추진하고있다,그런얘기가들리던데우리중랑구는그렇게추진하는건없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지금현재저희가법률을검토해봤더니요,대학법하고초·중·고법하고다르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조례를대학까지범위를확대하면법령에위배되지않나싶어서요,저희도이제서일대가하나있기는하지만요,그래서지금현재검토를한번해보긴했습니다. 그런데아직대학지원에대한조례는저희가아직어렵다,이렇게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그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제가이제점심시간에오늘서일대학교총장님하고또면담이있어서면담을하고와중에얘기하는데지방에서는이제학생수가줄고그러기때문에지방자치회에서학교지원조례를지금추진하고있다,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혹시라도우리중랑구에서그런조례를추진하고있는건지그래서한번질의를드렸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했을때는초·중등법에의해서만조례에규정이돼있고요,대학교육법에대해서는저희가조례개정이조금어렵다는저희가결론을냈었는데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니까한번더판단해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보고를따로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내년2022년도과장님,우리지난번에도제가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느린학습자들에대한프로그램뭐운영에관한어떤계획이나전체예산은어느정도고계획은어떻게가지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느린학습자는지금현재그학습자에대해서교육청하고협의를해서요,지금47개교에서20개교정도의학교를교육청에서선정을했습니다,학교별신청을받아서요. 그래서교육경비로그느린학습자에대한보조교사,또이렇게해서저희가교육경비로이제20개교에……. 그렇게지원을했고요,그리고또한이제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요,느린학습자에대한지원프로그램을4,000만원을편성해서요,지금이제느린학습자,주로이제초ㆍ중학교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혁신교육지구에서지금이제뭐4,000만원이편성돼있는데그외이제이것은별도의프로그램이고우리구에서이제지원,뭐과에서별도로이제하실계획을가지고계신거죠? 느린학습자에대한예산지원이라든가,이것말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것말고우리가느린학습자를이렇게지원하는것은현재별도로우리가지원할수있는방안이없어서요,학교에이제,예를들어서저소득어려운학생은지원이가능한데요,학교별로느린학습자를우리부서에서지원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던것은우리교육경비지원에,우리가교육경비지원이이제내년에이제뭐일단80억원정도되는데요,환경개선이나이제학력신장에. 제가말씀드렸던것은그교육경비쪽에서예산을좀편성해서우선시범적으로실시하자는,해보자는이런얘기였거든요. 전혀그러면과에서는거기에대해서는검토는안하고계시네요,교육경비를좀쪼개서해보자고제가제안했던건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위원님제안하신것은시행이됐습니다,지금교육청하고협의를해서요.
최경보위원
아,교육청하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저희가이제학교의느린학습자를직접지원하기는사실어려움이있어서우리행정재경위의최위원님께서우리이런일이있다해서교육청하고요청을했더니교육청교육협력복지국에서또‘아,좋은일이다.’해서요,지난번에느린학습자에대한운영을지금현재협력을해서기초학력반코디운영사업이라해서요,초등학교11개교,중학교7개교해서한교당700만원씩18개교를해서1억2,600만원을올해지원하게됐습니다.
최경보위원
네,뭐감사드리고요,고맙습니다. 계속지속적으로과장님,관심을가져주시고요,혹시교육청에서지원하는부분에서부족함이없는지,더지원할부분이있다면우리가지원하는교육경비에서도더이제뭐매칭을해서하든지,지원하지않는학교,이런걸할수,경비에서얼마든지저는여러가지방법이있다,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런것도좀소홀함이없이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저도궁금한거한번질의좀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이라든지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에이제내년도예산에한80억원정도예산이지금올라와있는데과장님,그러면여기보면스쿨버스도그냥그게학력신장에들어갑니까,아니면학교학력신장에들어갑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교육환경개선입니까,그것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버스도요,버스운행하는것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게이제교육환경이아이들이이제통학을잘할수있으니까요,큰틀에서그렇게학교지원경비로이제지원하게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보고있습니다,세분은하겠지만요.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4개학교가스쿨버스를운영을했는데올해는또2개교가늘어나서6개교가지금스쿨버스를운영하려고하네요,과장님? 어느어느학교인가요,학교들이요,6개학교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새솔초하고요,묵현초,중목초,그렇게…….
김영숙위원
상봉초도있지않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상봉초. 네,이렇게,
김영숙위원
또한군데가어딨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렇게네군데가있고요,새솔,묵현,상봉,중목,
김영숙위원
또?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4개고요.
김영숙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2개는이제지금저희가신청을받아서면목초하고저기검토하고있습니다,지금. 아까그래서저희가그자문료를그렇게편성하게됐습니다,2개교를더.
김영숙위원
과장님! 지금초ㆍ중ㆍ고학생수가줄고있잖아요.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줄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런데이제제가지난번에도언급을했지만상봉초등학교아이들통학할시간대에제가한번몇명이나그버스에타나를제가확인을해봤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첫번째등교할때는한20명정도타더라고요. 두번째등교할때는그인원도안됐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지금45인승버스거든요,그버스가요. 과연그렇게운영을해야되는지,또제가알기로는상봉초등학교가지난번에운영을안했어요,버스운영을요. 왜안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뭐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안한거로알고있었는데또타던학부모님들이그냥항의가많으셔서다시재개를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게몇몇학부모님때문에또운영하는겁니다. 그동안에이용했던학생들이불편해서운영을다시한게아니고그몇명이항의해서또운영을한겁니다. 그러면그거왜운영을안했는지그이유를알잖아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이걸계속늘립니까,이렇게,학교수를? 스쿨버스운영하는것계속지금연차별로늘리십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제맥시멈이이제6개인데요,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면목동에아파트지어서통학거리가멀어서이제그런부분도또요청이들어오고뭐이런부분이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다이유가있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스쿨버스를운영할때는다그만한이유가있어서스쿨버스운영한다고합니다,학교마다. 그런데그게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이고또거기에맞는학생수가타는버스를운영하는게아니고그학생수보다더큰대형버스로운영을합니다. 그러면제가보기에는버스가다닐수있는도로도이렇게만만치않습니다. 만만치가않고아침에등교할때제가그큰대형버스가골목안을지나갈때좀위태위태합니다,사고날까봐사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죠,네.
김영숙위원
그런데도그걸무리하게운영을한다고보면이거나중에사고날수있습니다,과장님. 왜,골목은좁은데대형버스를지금운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형편에맞게작은버스가운영이돼야되죠. 그냥무조건큰버스운영한다고다이게운영이된다고되는거는아니라고보여집니다. 그리고제가이제스쿨버스운영이안될때제가한번가서기다려봤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학교선생님이아이들데리고그골목길이렇게안으로쭉가서학교길가는거보고참좋게보였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동안에학부모들하고선생님들하고앞에,중간,뒤에이렇게서서아이들하고같이얘기하면서뭐‘하나,둘’이렇게해가면서등교하는모습이옛날에우리어렸을때학교다닐때학교선생님이‘하나,둘,셋,넷’이러면서같이등교하는그모습이생각이나서한참제가쳐다봤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저도,
김영숙위원
그모습도보기좋더라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저도봤습니다.
김영숙위원
꼭대형버스이렇게운영을해서그골목골목길을지금운행을한다는것다시한번고려좀해봐야될거같아요,저는요,개인적으로. 그리고일단도로가좁습니다. 버스가운영하기에는도로가좁아요. 큰대로길은상관이없습니다. 학교앞에진입하기도어렵습니다,그대형버스가. 회전도못해요,안돼요. 물론학교마다조금특성은있겠지만제가보기에는이렇게쉽지않아요,학교마다지금.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네.
김영숙위원
대형버스가가서아이들내려주고유턴해서내려오기가쉽지않은도로가많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뭐학교마다다가보지는않았지만한번참고해주시고요. 또한저희가처음에교육예산때문에예전에,뭐좀옛날이야기해봐야소용은없지만교육예산,이거증액하는거때문에엄청우리의원들과집행부하고어쨌든많은일들이있었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그예전에비하면50%이상지금증액이됐습니다,교육예산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학생수가그만큼늘어나서교육예산이편성이된다하면저도그러면아이들을위해서,또아이들어쨌든학력신장을위해서,교육개선을위해서이렇게투자를해서아이들한테좋은환경,좋은학력신장을위해서또교육쪽으로좋은환경이라든지여건이라든지이런게돼서주어져서공부한다그러면저도수긍을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아시다시피학생수가자꾸줍니다. 주는거에비해서학력신장비는계속늘어납니다. 매년늘어나요,지금. 전년도에비해서또늘어났습니다. 왜이렇게늘어납니까,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이제저희중랑구가이제교육환경때문에,또교육학력신장때문에이제중랑구를많이중학교올라갈때,고등학교올라갈때떠나간다는이제그런어머니들,또학부모님들이많아서요,집중적인교육에대한투자를하지않고는좀이게해소하기어렵겠다해서저희가이제’19년부터투자를한결과,작년에공교육에대한만족도가좀많이올라간건사실입니다. 그리고저도이제교육발전위원회에서얘기들었는데요,학교장출신인발전위원님께서사실선출직들이교육환경비를올리기는어렵다,왜냐하면바로성과가나오지않기때문에이렇게이제배로증액하는것은쉬운일이아닌데많이이렇게증액해줘서고맙다는얘기를좀많이하신거같아요. 이제그래서지금인원이줄고교육에대한여러가지여건이좋아졌는데도계속증액하는것은나중에한10년뒤에이제이아이들이중랑구를이끌어갈아이들이니까열매를그때보는것으로지금집중투자를하는것이또철학이아닌가,좀그런부분이생각이듭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예산줘서싫다는데아무도없습니다. 다좋다고하죠. 그렇죠? 그런데실제학교에한번가보셨습니까,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자주갑니다. 여러학교에,
김영숙위원
그러면학교에가면학교의교육환경개선에서학생들을위한,아이들을위한환경개선다100%됐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또학교가47개라그렇게많이줄형편은안돼서요,사실뭐금액이무한정이더라고요. 저희가학교마다가보면학부모와선생님들이요구하는수준이한학교당뭐몇억씩되니까그런한정이무한대여서이제저희가조사를해서순위를정해서꼭필요한것만이렇게지원해주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꼭필요한데만지원해주는게아닙니다,과장님. 가서보세요. 현장에한번가서보세요. 학교한번들어가보세요. 어떻게지금환경개선을하고있는지한번가서보세요. 그렇게환경개선하면안됩니다. 진짜아이들을위해서환경개선한다그러면저도,뭐아이들이금방어떻게성과가있는것도아니지만그래도아이들학력신장을위해서그렇게환경개선한다,학력신장을위해서투자를한다,전그러면제가이해가갑니다. 그런데실제로가서보세요. 아닙니다. 가서보세요. 교장실,교실안을헐어서다리모델링해서교장실을차지하고있습니다. 학교마다다가보세요. 그거예산어디서나서그거환경개선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최근에저희가교장실지원2,3년내에해준적은없고요,교육청,
김영숙위원
어쨌든해줬지않습니까? 해줘서지금교장실이지금,한교실을리모델링해서지금사용하고있잖아요. 예전에학교에가면,학교방문하면교장실이작게소파이렇게놓고저희뭐자주가지는않습니다. 1년에한번갈까말까합니다. 가서뭐녹차한잔마시고올그정도입니다. 가서보면그렇게뭐담소나누고뭐학교에대해서불편한것,지역의의원들한테뭐건의사항,이런것들으러갑니다. 그러면그때하고지금하고다릅니다,많이. 그렇게환경개선해서지원해주는것안되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부의장님말씀대로저도학교를많이가면교장실이어마한게참크고좋더라고요. 그런데저희는제가2년반됐는데요,교육지원과와서교장실개선이나이런선생님들개선은돈나간적이없고요. 전부이제애들뭐체육관,도서관,뭐과학실,이런식으로만이제저희가집중투자를했지교장실은단한건도저희드린적은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교육청에서나와서환경개선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아마그런것으로생각됩니다. 교육청은이제,
김영숙위원
그렇게교육청에서예산이많아서교장실들을한교실을리모델링해서교장실을사용하게그렇게합니까,과장님? 그건아니라고보여집니다. 교육청에서무슨아이들을위해서투자를해야되지교장실을넓히기위해서그렇게리모델링비를줍니까? 그게내돈아니라고그렇게막쓰면안됩니다,누구든지,어느관공서든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건맞는말씀입니다,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주요업무계획17쪽에보면요,건강한한끼를위한친환경무상급식전면지원했는데사업내용을보면급식일수도물론다다르겠지만급식단가가왜이렇게다다릅니까,과장님? 이게사립하고공립하고아이들이뭐급식하는데등급이있습니까? 사립은더많이좋은거먹고공립은맛뭐덜영양가없는거먹어야됩니까? 단가가왜이렇게다다릅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부의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공립은이제인건비가미리배정이돼있고요,사립같은경우는이제인건비를포함해서단가를조정한금액이라서요,조금차이가나는것입니다. 그래서저도좀처음에의아해서요,이렇게봤습니다. 그런데사립과공립의차이는인건비,그게포함이된사항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과장님,여기다표기를이렇게하시면안되죠. 그러면급식단가가이렇게다르면누가봐도이것은단가가다르다고보여지지않습니까? 제3자가이것을볼게아닙니까? 주민들이혹시볼수도있다고보면단가를이렇게책정해서놓으면여기밑에다비고란에다가여기다써놓으셔야죠. 이것은인건비고이것은인건비포함안된금액,이렇게써놓으셔야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
김영숙위원
누가봐도이거는단가가이렇게책정이돼서이렇게책자로나와있으면이책자는이게영원히이게보존되는거아닙니까,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네.
김영숙위원
표기를해주셔야죠,그러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이제교육청에서이렇게내려와서저희도이제이의를제기했는데요,부의장님말씀대로한번이예산의비고란이나이런데한번좀적을수있는방안을한번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교육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장학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나오셔서2022년도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께장학기금에대한운용계획안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2008년11월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를제정해서현재까지164억원의기금을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지난2008년부터현재까지5,313명에게51억원의장학금을지원하였습니다. 2022학년도장학기금수입및지출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수입계획은금년도이월액117억2,000만원,이자수입2억4,000만원,기타기부금수입5,000만원으로수입액은총120억1,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장학금지급액3억6,000만원,일반운영비1,700만원,예탁금15억원,예치금101억3,000만원으로지출액은총120억1,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중랑장학기금을좀더효율적으로운영해서균등하고교육받을수있는기회를더많이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우리구교육발전을위해서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는존경하는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27쪽에서34쪽까지장학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이유경입니다. 먼저구정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의정활동을펼쳐주시고지역문화진흥에앞장서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그동안문화관광과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행정지원에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서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내년에도문화관광과직원들이열심히일할수있도록진심어린조언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문화관광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종필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선자문화공연팀장입니다. 엄현진도서관팀장입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2년문화관광과주요업무계획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쪽,20쪽,21쪽,25쪽,31쪽,37쪽과세출부분157쪽에서172쪽,예산안소책자에기재된명시이월125쪽까지문화관광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문화관광과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우리뒤에계신팀장님,늘열심히하시는담당주무관님들고생많으십니다. 세출예산161쪽에민간경상사업보조중랑문화원문화사업지원에지금전년도에비해서한500만원이감액편성을하셨어요. 이부분왜감액편성하셨는지지금시ㆍ구비매칭으로들어가있잖아요.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구비를조금더편성을하셨어요,그렇죠,작년보다는? 그게구비가더늘어났죠,늘어났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유경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구비가줄었네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일단전체적으로보시면500만원이줄기는했는데요. 일단문화사업지원으로줄고늘고한게있고그리고도당굿으로1,000만원늘어나고이런내용이있는데전체적으로는인건비차이로500만원차이가좀납니다.
최은주위원
인건비가원래오르잖아요. 그런데오히려감액편성을하셨길래,왜이렇게하셨는지,원래인건비는더올라가는거아닌가요? 아니면인원이감축이된건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민간경상사업보조500만원감소된그것말씀하시는거죠,161쪽에.
최은주위원
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것은이제사업비나가는것에서500만원감액된내용이고요.
최은주위원
거기서감액하시고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다시증액을하신거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운영비보조에서는500만원증액이고요.
최은주위원
증액을하셨네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하신거고,따로인건비부분은보니까따로변동이사무국장비가지금오히려더많이올랐어요,기존에작년같은경우는4,200만원인데올해는1억1,700만원을편성하셨는데이부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인원은어차피5명채용인원은같고요,자연상승분정도로반영만한겁니다.
최은주위원
몇명이늘어난거예요,그러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인원은똑같고요,임금상승액.
최은주위원
똑같아요,임금상승액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사무국장이한분이실것아니에요,얼마정도받으시는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한분에직원4명입니다,총5명에대한인건비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면그표를좀한번주시고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중랑문화원이지금4동그쪽에있는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4동에?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요즘에는무슨사업을하고계시나요? 지금현재사업하시는게있나요,문화원에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는이제총괄적으로말씀드리면문화강좌를많이합니다. 그리고사업이라고하기에는지금1층에전시돼있는그런사업이있고요. 대부분은강습입니다,구민강습.
최은주위원
어디서하시나요,그러면강습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문화원강당에서합니다.
최은주위원
문화원강당에서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좀이런부분은홍보가좀안돼있는것같아서,뭐사실은전시회같은경우는구청광장에서만하시지다른동에서는안하잖아요? 그러니까이런걸조금,전체적으로다할수는없지만그래도면목역이라든가아니면사가정역,이런좀역세권에다가같이좀전시를하는건어떤지한번말씀드리고싶고요. 구청에오시는분들은보기도좋고왕래하시는분들은좋은데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활성화를시키면어떨까라는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좋은의견이신데요. 앞으로그러면순회를하든지예산이좀되면이제뭐같이복수로하든지그렇게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서좀일반주민분들도민원인이아니어도역을이용하시면서좀볼수있게그런부분을좀활성화시키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지금밑에보면생활문화센터조성및운영에있어서이게신규로편성이됐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2억427만원,이게지금묵동청년주택2층에다가하는건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번에그러면이게2층으로지금새로건립되는건가요,아니면아직,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묵동청년주택기부채납기여분입니다,공공기여분.
최은주위원
장소는다해서지금안에인테리어는다들어간건가요,아니면내년에할건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공간구성을이제내년1월부터2월,한2개월정도하고요,3월정도에개소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안에내용들이뭐생활예술동아리라든가중랑아티스트,이건뭐죠? 중랑아티스트,저희아트홀있잖아요,그거랑또다른건가요? 중랑아티스트가들어가고문화예술단체등이용가능한문화예술활동공간조성,그러니까예술인들이거기서창작활동을하나보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생활문화센터에서는커뮤니티실하고연습실,이제방음이나이런전문장치가돼있는연습실을구성해서생활문화예술인들이연습도하고서로토의도하고어떤강의도듣고이렇게다목적으로사용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용료는무료인가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사용하실때그분들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사용료까지는아직검토를못해봤습니다. 좀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이있다는것은예술인들에게는좀필요할것같고요,이왕이면좀저렴하게하실수있는방향으로좀해주시면문화인들이좀창작활동에더도움이많이되실것같습니다,이런부분도홍보를좀해주시기바라고요. 중랑구페스티벌개최부분에있어서그겸재교쪽에있는부분이잖아요. 거기서하시는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실때는지난번에도제가한번말씀드렸는데그옆에새로마을활력소도있고그리고띠녹지부분에거기에지금도서,뭐라그러죠,도서공간이라고하나요? 시유지에다가지금짓고완공된그이름을뭐라고하는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북카페있던겸재북카페…….
최은주위원
건축물들있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거기가사실은활성화가지금안돼서주민들은거기가좀활성화가됐으면좋겠다는의견을많이제시하거든요. 이왕이면장미축제할때라든가이런지금북페스티벌하실때‘좀활성화를같이좀시켜다오.’라는말씀들을하세요. 이부분에좀같이거기에다가뭐푸드코트라든가여러가지좀다채로운커뮤니티를넣어서같이개최를하면좋을것같습니다. 그것에대해서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금작년에이제코로나때문에크게저희가확대는못했지만그래도말씀하신마을활력소부분에서저희가운영을했거든요. 그동선을거기에서시작을해서중랑천을올라가도록그도서관,북카페있는쪽으로. 일단은그렇게시도는했고요,내년에는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좀더적극적으로활성화계획을세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지난번에제가망우역뒤편에공방거리조성된거를한번제가가서직접구경도하고사보기도했는데사실은조용한거리지만그런부분이활력소를제공하는거거든요. 뒷부분에조용한거리를활력을넣는거기때문에지금이부분도사실은페스티벌이지만지나가는사람만알지사실은이것을홍보를안하고그냥조용히오픈해버리면아무도모르는거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거기주민들이같이활성화를시킬수있도록그런방법으로기획을해주시고개최를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어느곳은왁자지껄하게되게막활성화를시키는데어디는너무소극적으로하시는것같아요. 이런부분에서좀적극적으로행사를개최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주요업무계획8쪽에보시면문화재관리부분에있어서저희가이제문화재가되게많고한데사실은우리가이부분을잘발굴하고보존을하고있는지한번생각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예로저기어디죠,아차산쪽이라든가제가남산뒤편에유스호스텔,뭐라그러죠,거기가? 지금은코로나치료센터로바뀌었는데그쪽옆에보니까문화재를재현할수있는,이런옛날문화재를보존하는그런시설을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혹시라도되신다그러면용마산에지금보루도있잖아요. 지금보존된부분이,제가아까본게있는데잠깐만요. 보루가지금책만나왔나요,책?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용마산보루에대해서이제용역이끝났고요. 그용역결과에따라저희가수리,보수계획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보수만하나요? 지금보니까2쪽에국가지정(사적)해가지고제455호지정이2004년10월27일이라고나왔고아차산일대보루군이라고나왔는데이게위치는용마산일대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사실은너무높아서이부분을어떻게해야될지좀과에서도고려를하실것같은데,제가아차산을가보니까거기에는터를되게평평하게하고거기를등반하는분들이거기에서사진도찍고포토존도만들고여러가지를많이해놓으셨어요. 그것처럼우리도중랑구에서용마산에있는보루를조금어떻게안정적이게주민분들이걸어가시면서거기서‘여기용마산에도보루가있다.’라는걸좀알릴수있는그러한조형물이라든가아니면포토존이라든가이런걸해주셨으면좋겠는데그런계획이있으신지한번과장님께여쭤보고싶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사실은저희는포토존이나이런것이좀미비합니다. 없습니다,아예. 그래서저희가이제용역결과에따라서보수할것도있고또저희가추가로설치하고싶은말씀하신그런시설들을위해서저희가국·시비를내년에신청을해서국·시비매칭으로해서사업이들어갈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그렇게좀잘해주셔서주민들이우리중랑구에도아차산봉수대말고도이런용마산에도문화재가있다는것을좀알릴수있도록,그리고찾아오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스마트도서관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이지금어디어디구축되어있죠,지금보면감액하셔가지고올해는한300만원감액하셨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금스마트도서관이중화역,망우역,용마산역있고상봉역에12월에설치될예정이어서총4개이제설치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상봉역에제가가봤는데상봉역에무슨창고같은것이렇게시설을해놓고사실은지금아무것도안되어있더라고요. 그게왜들어서있죠,거기상봉역에?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창고는저희용도는아닌거같고요.
최은주위원
그렇죠,그거는다른데서해놓은거같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저희는이제상봉역이한10월정도까지는협의가좀안됐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왜안된건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제도시철도공사에서10월,올해지출할예산이다끝나서10월로다끝나가지고어떤사업도이제못하고내년으로넘어가야된다는얘기가있었는데이제저희가다른상봉역에대한스마트도서관이꼭필요하다는걸좀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이제다시공사가가능하도록바뀌어서12월내로스마트도서관이다설치되도록협의가끝난상태고요.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몇번출구쪽으로생기는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3번출구입니다.
최은주위원
3번출구요. 그러면3번출구에생기면거기에인력은한분이들어가계시나요,어떻게되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스마트도서관이기계만설치되는것이기때문에요,사람은필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런데사실은제가타구에가서좀그런것을벤치마킹하려고저녁,지하철그런쪽으로한번돌아보긴했는데스마트도서관도있지만사실은이런책을해놓고한분,뭐기간제인지모르겠어요. 그런데한분이항상거기에배치되어있으시는것도괜찮겠다는생각도들고나름거기에도소독기도있고좀갖춰야될부분은또갖춰놓으셨더라고요. 어느구라고제가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은좀각별하게우리가뭐스마트도서관이라해서기계만달랑갖다놓는거보다이왕이면하시는것조금세밀하게주민분들이갔을때‘여기지하철역에는이런부분도세밀하게갖춰져있네’라는말씀을좀들을수있도록해주시면,혹시다른구에그런부분보셨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마위원님이혹시보신다른곳사례는저희가설치한기계식스마트도서관은아닌것같고요. 아마이제그냥북카페식으로해놓은,
최은주위원
맞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조그만그런곳일것같아요. 그런데스마트도서관은기계로만작동을하기때문에사실사람인력배치는필요없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래서일단은뭐스마트도서관도기능이조금딱딱한면이없지않아있기는한데북카페식으로,제가청담역을좀가봤어요,결혼식장갈일이있어서. 그런데거기에보니까친환경처럼해서멋있게조성을해놨더라고요. 그래서이왕이면우리중랑구도그런부분없지않아좀해놓으면아이들이라든가부모님들이손을잡고같이걸어서거기서잠깐휴식할수있는그런공간이좀있었으면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한번다른타구도벤치마킹좀하셔서곳곳에다가그런것을설치를한번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말씀처럼지금이제스마트도서관이올해4개에다가내년에1개저희가예산안에올라와있어서총5개인데이제저희구관내에있는전철역의나머지부분에라도코로나가조금종식이되고나면그런예쁜북카페같은것설치도좋을것같습니다. 앞으로계획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면목역은언제들어가죠,면목역?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금면목역,위원님이지금제안해주신그런예쁜북카페같은것을면목역에한번해봐도좋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서다른데도좀한번보시고저희는더잘될수있도록그런시설을갖추면좋겠고요.주민이중랑구에사는것을자랑스럽게여길수있도록그렇게좀시설을갖추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지역의문화의척도가그지역의발전을알수있다.’라는말과같이상당히문화적인부분에고생을많이하셔서중랑구가새롭게,컬처가새롭게발전하는것같습니다. 그것은여러분들의숨은공로가아닌가생각을하고여러분들의노력에의해서중랑구의문화는새롭게변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좀아쉬운게주민들이문화에관련된시설물이나이런것이상당히다른구에비하면좀적은편이죠,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유경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구에비하면적은편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것화면한번띄워보세요. (화면자료를보며) 문화회관건립이이게그올해예산이에요,올해예산. 보셨죠,쓰셨습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제가,
보현
왕보현위원
잘안보이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크게키워드리겠습니다. 커졌어요,좀커졌습니까? 보입니까,안보여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보입니다,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보여요? 여기서도작동이잘안되네요,좀줄이겠습니다. 됐습니까,보여요,전체보이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보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문화예술을건립하겠다는공약과맞춰서지금문화예술회관을건립하기위해서상당히노력을하고계시는것같아요. 그런데올해이예산집행잔액을보니까거의안쓰셨어요. 이것은주민들에게문화예술회관을건립할것이라는희망고문만하신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 그희망적인얘기만하고될것이라고하는것은희망고문이에요. 그리고예산을여러분들이그래도왔다갔다하는시책업무추진비도안쓰셨어요. 그런데올해또예산을잡으셨어요,뭐큰돈은아니지만. 문화예술회관건립해서또예산을잡으셨어요. 올해도안쓰실거죠,과장님올해도안쓰실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올해는꼭쓰는일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도쓸시간이없어요. 이런건과감하게들어내자고요. 왜이러냐면,봐요. 어떤사항에대한부분이지금문화예술회관을건립하겠다고2018년도인가요,그때부터계속그렇게해가지고’19년도지나고2020년지나고’21년도해서’21년도에도한푼을안쓰고그다음’22년도지금예산에도쓸수있는상황이아닌것같아요. 그래서그러면우리가과연문화예술에관련된부분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많이고민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문화진흥위원회인가요,그렇죠?문화예술진흥위원회그부분을해서,제가이것보면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1년에한번딱모이셔가지고중랑구의문화에관련된부분을뭘하실까걱정이되는거예요,사실. 그런데이렇게똑같이그러니까전년도예산에이러이러한내용에대한부분이있어서쓰지않으면좀수정을해서좀변화가돼야되는데또다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1년에한번모여서문화에대한방향이나이런부분을잡으려고이렇게하고있어요. 올해는문화예술진흥위원회회의하셨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번했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어떤문화를발전시키기위한좋은안이나왔습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안이나온것으로는이제예술인들이모여서공연을하고연습할공간이없으니공간을마련해달라는그런말씀을많이주셨고요. 축제나이런게좀활성화돼서예술인들이그런무대에설수있는기회를많이마련해달라뭐이렇게말씀많으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여기에계신문화예술진흥위원회소속되어있는분들은예술적행위를하시는배우나뭐그런분들만모여계시는거예요? 이게이제우리가이래요. 기획자하고배우나뭐예술인하고는달라요. 그런데이분야에대한,물론그사람들의현장경험도중요한한부분이지만그방향을제시하고어떤계획을세워서앞으로나갈수있는어떤그런문화의그런부분에해서거기에대한결과물이나와야되는데어떤이거는그분들의민원처리상담을하셨네요,그렇죠? 그분들이욕구하는민원을과장님께서받아가지고그민원을해결하는위원회로전락해버린거예요,사실은. 원래의취지,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취지가이취지가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한번본위원이강하게얘기를해서개정을했어요. 문화발전을위해서뭔가하자,그래서그중의하나가진일보한부분이라이브컬처생활센터,그렇죠? 그러니까생활문화센터라는그런부분이생활에밀접한문화적부분을접목시키자고이게나온것아닙니까? 그래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이만약에제대로추진이안되면이제는걷어내야된다,방향이틀리면방향을제대로잡아야죠. 그리고그부분에평상시에우리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이관심을많이갖고계셨던3택지영구저류조공공건립에관련된부분도우리가2000년대에이미예산을가져왔어요,그렇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느정도추진하려고,그런데추진이안되고있잖아요. 그것은정책적부분도있지만거기에과연우리가그공공도서관을지을수있냐,없냐,그논쟁에대한부분이벌써많은부분으로돼가고있는거아닙니까? 그런데진일보,발전된게있어요,없어요? 이것도역시주민들로하여금희망고문을하신거예요. 2000년도부터계속,그러니까2020년도이전에,그러니까’18년도,’19년도에계획세워서추진해서해야되는데그내용에대한부분이거기에다공공도서관을세울수있냐,없냐의논쟁에대한부분때문에끌다가예산은형성이됐고,그다음에그예산을집행할수있는그대상에대한부분이안되니까계속해서‘지을거다,지을거다,지을거다’하는희망고문만한거예요. 그래서그부분도올해또어쨌든뭐사고이월시켜서이렇게하든저렇게하든예산을또세우신거예요 그러면이런일이계속해서반복되고그러면우리문화에할수있는여러가지부분을제대로믿고할수있냐,이거죠. 그러니까세부적사항을우리가다들춰보지않아도이런형태에대한부분으로봤을때는조금고민해볼필요가있다,사실은. 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사실위원님지적하신말씀처럼문화예술회관건립에대한것도그렇고이제저희가말씀드리자면문화예술회관건립은저희가단독으로추진할수있는사항은아니어서이제그런걸로이해를좀해주시면좋겠고요,그리고,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왕보현위원입니다. 저는다이해한다니까요. 과장님이추진할수있는사항이한계를넘어섰잖아요. 그러면그일을안하면서1년동안안했어요. 그러면그다음2021년도에는이내용의예산을세우지말았어야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이제여건이안돼서SH이전이나이런게어떤시도가안됐지만그래도올해도안됐다고해서사업을아예접을수는없는사항이니까올해는잘추진되리라는기대에저희도예산을잡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그냥그런부분에대한것은새로운어떤공약아닌헛공약을하기위한그런부분밖에안비쳐져요,실질적으로. 그래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는것은사업을추진하다물론안될수있죠. 저는안될수있는거충분히이해한다니까요. 물론주민들에게희망의불씨를계속해서주는것도좋아요. 그렇지만주민들은그걸언제된다라는기대감속에계속희망고문을당하고있는거예요. 그렇게해서는안된다,이거죠.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면서그세부적인사항에대한부분은다른위원님하시면추후에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제가궁금한것만또중복될수있지만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이제안타까운것은이문화예술회관건립을위해서어쨌든예산이전년도하고이번연도하고보니까예산이많이삭감됐고그런부분이있는데이걸왜사용을안했는지사실은궁금하고요. 또한저희가이제어쨌든문화예술회관건립에준해서사실은우리중랑구에나름대로문화를이렇게발굴할수있는곳이,지금묻혀있는곳이있거든요. 알아보면몇군데많이있는데왜그런사업을왜예산편성해놓고이런사업을,이건뭐문화예술건립하고또문화재를발굴하는것하고좀다르기도하지만그런거라도발굴을해서건립을할때나름대로그것을전시회를한다든지유치를한다든지할수있는데왜그런것은또그쪽방향으로왜생각을좀안해보셨는지,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말씀드렸듯이문화예술회관건립은이제제가단독적으로어떻게할수있는그런사업은아니었고요. 그리고말씀주신것처럼이제저희구관내에도문화재를보존할만한것들이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 그래서저희가’20년11월에향토문화조례를저희가제정을했습니다. 그리고올해처음향토문화위원회를이제저희가개최를했고요. 거기서이제의견이많이나온내용이있는데저희가내년도에는예산을좀반영을했습니다,그런향토문화재발굴보존에대한예산을. 그래서내년에는위원님들이통과시켜주시면열심히그문화재보존을위해힘쓰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본예산에그게올라왔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올라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디에있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171쪽에있습니다,위원님.
김영숙위원
이것은그러면전년도에도예산이있었는데그러면이것발굴을어디어디했나요,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발굴,이번향토문화보존위원회할때저희가안건을5건올린게있었고요.
김영숙위원
5건이뭔가요,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6건이네요,위원님. 송계교터하고용마산대삼각본점,망우산2보루,3보루,양원리우물터,면목동느티나무,이렇게저희가6개안을올렸었는데이제통과된게네가지가통과가됐습니다. 이제보수하거나좀보존을해야되겠다고위원님들이통과시켜주신게그런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뭐그런것도어쨌든발굴을해서또우리문화예술회관건립해서유치를한다든지아니면보존을하려고하는모습이어쨌든고맙게생각을하고요. 또한저희가이제공교롭게갑ㆍ을자꾸얘기를하는데을쪽에학교가사실많아요. 그런데중화초등학교에땅을기증하신분이있어요. 제일초창기에그기증한분이지금돌아가시고안계시는데그런비도초창기에,중랑구에초창기에땅을기증한분이계시는데그기증하신분비를또그학교에다가이렇게건립을좀했으면합니다,사실은개인적으로. 그러면아이들이그런것을‘아!우리옛날에그어르신들이계셨을때그어르신들누군가가이땅을기증을해서우리가지금까지이렇게대대로학교를잘다니고있다.’라는것을좀알려도줄겸,그렇게또예전에도그렇게어렵게사시면서땅을기증을해서학교가잘운영이되었다는그자부심도사실은있거든요. 그런것도이제문화관광과나교육지원과나아니면이렇게부서들이그것을이렇게얘기들을하셔,논의를하셔서그런것도하나어쨌든문화재단이생겼으니까,또문화관광과가생겼고하니까그런부분도어쨌든논의를하셔서좀설치를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아이들한테도큰교육이될거라고보이고요. 또한중화동에경동제일교회라는데가있습니다. 그옛날에우리윗대부모님세대의그할아버지세대에는학교가없어서저기교문리넘어서인창초등학교,그전에인창국민학교였습니다. 여기서부터거기까지학교를다니셨습니다. 그랬을때중화초등학교에어떤분이땅을기증을해서초등학교가거기건립이됐었을시절에거기가목재건물로건물짓다보니까불이한번났었어요. 그래서거기다니는학생분들이학교를못다니니까경동제일교회에서공부를했었어요. 그래서그분이또비가거기있어요. 그런데지금비를어쨌든지금거기도설립을,있긴있어요,비가거기한쪽에있습니다. 예전에공원녹지과인가거기에서추진하려고했는데어쨌든못하고있었어요. 그런것도우리과가생겼으니까발굴을해서그런것을보존해서우리중랑구가둘레길도있고이래서볼거리아니면이런것을,볼거리,들을거리또아니면답사도갈그런기회들이많이있잖아요. 이걸좀활용해서발굴을해서아이들한테,후손들한테좀알려주는그런것도보여줬으면좋겠어요,우리구청에서. 그것을한번검토를좀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저희가몰랐던부분까지다말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저희가부서간협의나아니면향토문화재위원회열릴때그안건으로상정을해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검토하셔서어쨌든그런비를,지금제가알기로는중화초등학교에는그옛날에‘최자공자식자’되시는어르신이땅을기증을해서학교가설립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것도아이들을위해서좋은학습이라고보이고좋은모습이라고보입니다. 그리고지금경동제일교회도어떤분이비가있습니다,거기사실은. 비가있는데그것도설립을,있는비를설립을하려고했더니교회측에서아마여러가지일들이있어서조금지금있는상태인것같습니다. 그것도구에서적극적으로추진해서,사실은그때추진하라고했던것이지금경동제일교회에돌비석으로이렇게입구에있습니다. 그옆에다가비석을좀세우려고추진을했었습니다. 그런데그게어쨌든잘안됐거든요. 그게꼭동이어느동인것을떠나서그래도우리중랑구에이런유래가있었다는것을알리기위해서,또우리후손들이좀알았으면해서그런것을좀문화관광과에서부서들하고좀의논을해서그것을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좋은의견감사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님이잠깐언급을했지만문화관광과에서프로젝트사업이라고해서생활문화센터조성및운영에보면묵동에청년주택2층에문화예술을위한그런자리를한다그러는데문화예술거기서무슨문화예술을운영하려고합니까,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거기가평수가30평정도되거든요. 그래서어떤큰공연장이나그렇게운영하기는조금곤란하고요,여기가커뮤니티실이나연습실이렇게공간구성을해서강의도좀해드리고아니면연습할때좀대여도하고이렇게할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물론우리가사실중랑구가공연장이나예술의전당같은이런큰공연장이없어서참아쉬운데요,그렇게큰공간은아니지만이런공간도꼭젊은분들도물론이용을해야되겠지만이제지금은고령화시대니까나름대로좀연세드신분들이악기라든지아니면이런것을하실수있는분들이사실더러더러계십니다. 그러면그분들이와서연습할곳,할수있는곳을우리중랑구도좀만들어줘야된다고저는보여집니다. 물론청년들도지금그런곳이없어서아쉽기는합니다만그런분들도사실은한쪽에서는연습할수있는곳또악기가지고이렇게공연할수있는그런곳도사실은마련을했으면좋겠습니다. 저는혹시이자리가그런분들을위해서연습할수있는곳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했습니다. 그런곳은아닌가봐요,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런용도로만들겁니다,위원님. 방음장치도다해서요,악기연습도가능하도록그렇게구성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여기지금예산이올라온것이그런악기를구입하라고올라온겁니까,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조성운영비는공간구성비입니다. 악기는각자가지고와서연습을하는것이고요,공간구성비,이제방음이나이런시설조성비입니다.
김영숙위원
여기보면2,000만원짜리예산도올라온것이있던데그건뭡니까,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162쪽에있는것말씀하시죠? 프로젝터복합기구입예산입니다.
김영숙위원
아,그건복합기예산입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드럼구입하는비어디있잖아요,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그것은이제실버악단이조례제정이되어서이제실버악단을내년에구성을하는데요,악단같은경우보통은본인악기를가지고오셔서연습을하시거나아니면공연을하시면되는데그중에드럼은옮기면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드럼은저희가사서비치를하고나머지악기는가지고오시는것,그래서200만원은드럼구입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지금드럼구입비가여기지금묵동청년주택2층거기에다이드럼을설치할것아닙니까,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드럼…….
김영숙위원
이자리는어디입니까,그럼? 드럼은그럼어디다이것을설치해서운영을하려고합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보통이제실버악단연습장을저희가기존에문화원에서사용하고있었거든요. 그래서문화원어느공간구성을해서문화원에놓을예정이었거든요.
김영숙위원
그럼문화원에이악기를갖다놓으면그럼그쪽에서실버악기를하시는분들이그리로가서연습을해야되겠네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기존에하시던대로그렇게하시면됩니다.
김영숙위원
거기는공간이좀넓잖아요,그래도?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넓고기존에하시던곳이니까불편하지않으실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불편하지않을거라고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저는세부사업설명서로질의를하겠습니다,과장님. 203쪽보시면관광기념품제작금액이500만원이나감이됐네요? 제작해서사용을하시고계신가요,이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12월에제작진행중입니다. 그래서제작은할것이고요,
김미숙위원
시안은나와있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시안나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공모해서공개해서한다고하신것같은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주민공모로했었습니다. 그래서선정위원회를거쳐서선정된게다섯개작품이있습니다. 그중에저희가5개작품에대해서제작을해서구민들반응을좀살펴보고자12월에제작할예정입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는지금1,000만원으로되어있어요. 1,050만원에서업무추진비50만원빼면실제로기념품제작에는1,000만원이잖아요,그렇죠,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금액을줄인이유는이미단가가나와있어서그런가요,개수당단가가나와있어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그선정위원회를해서다섯개가선정이됐었는데요,저희가올해예산으로12월에3개를하기때문에조금예산을더잡은것이고요,나머지2개는내년에하기때문에예산을좀줄였습니다.
김미숙위원
사실은더많이늘어난거네요,그렇죠? 우리가올해예상한것보다내년예산이? 내후년것까지지금예측해서하는거라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내년거제작비니까요,제작비라서올해세개했고내년에두개니까조금,
김미숙위원
한개당단가가보통어느정도잡고있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위원님이걸단가로딱하나품목당단가얼마이렇게하기가좀곤란한게개수를저희가예산에맞추어서조정을할겁니다.
김미숙위원
예산에맞춰서개수단가조정을하실거라고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네,알았고요,한번이거나오면저희위원님들한테도다보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또211쪽에보니까종교단체이것도줄었어요,한30%정도. 매년올라갔었는데줄었네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올해처음했었던신앙대회가내년에는안하거든요. 그것은올해지하에서하는신앙대회가25개구청을돌아다니면서하는건데올해가우리구차례였습니다. 그래서그예산이내년에는빠져서이제줄어든것처럼보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실제로는이것도금액이좀늘어난거죠? 우리가크리스마스트리나점등식,부처님오신날에하는게우리가1,200만원이었나요,1,500만원이었나요,그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1,000만원입니다.
김미숙위원
1,000만원?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그러면어쨌든1,250만원정도늘어난거니까이것도늘어난거네요,그렇죠? 실제로여기는지금감으로왔는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21년도예산하고내년도예산을비교해봤을때신앙대회1,000만원이거든요,예산이. 신앙대회를빼고나면내년도에외부전문가수당비용인66만원만증액한상태입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래요? 아니,나는늘어난것같은데금액은줄어있어서왜이렇게했나궁금해서여쭤봤고요,그다음에중랑문화재단운영에서거의한60억정도가지금돈이나가죠,운영비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연구용역비해서경영실적평가용역을해서또1,500만원이지금잡혀있네요,중랑문화재단연구용역비해서? 경영실적평가를용역한다고하는데이미나와있지않나요,결과가? 어떤우리가장미축제를한다든지여러가지문화재단에서어떤실행된정책이이미결과가나와있는데여기에대한평가를용역을따로주네요? 전체를주는거예요아니면어떤한정책을가지고주는거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문화재단은요,항상전년도것경영실적평가를해서인건비에도반영하고사업비에도반영을합니다. 그래서경영실적평가는해마다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한번해서문화재단이설립됐어,그건아니고경영에대한평가가또해마다해야되거든요.
김미숙위원
그건어느근거에의해서하게되어있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방출자출연법제28조입니다.
김미숙위원
아,그거에의해서하는거…….그럼이건매년해야되겠네요,용역비는요,계속,경영평가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이제이용역으로평가를받게되는겁니다.
김미숙위원
이게그런데객관성이있나요? 저는이용역,지금경영평가우리과에서엄청많이하고있지만,용역많이나가고있지만실제로행정에도움이되어서용역평가를하는건지아니면어떤그냥페이퍼에서근거를남기기위해서하는건지저는좀의문스러운점이항상퀘스천마크가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사실용역이이제그런부분도조금있는데요,이제경영실적평가는하게는되어있으니까일단,이제용역업체를선정을할때객관적인업체를다선정해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평가금액이딱1,500만원이정해진것은어떤근거에서이렇게1,500만원이정해져있어요? 아니면1,000만원정해질수도있을것같고아니면또더많이정해질수도있을것같은데1,500만원이딱정해진이유는있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이이제저희는처음이잖아요,경영실적평가를하는게. 그래서타구를참조했습니다.
김미숙위원
타구를참조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타구도보통이정도금액의용역비가나가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럴때는참타구참조를많이하는데금액을좀적게하는모범사례로우리구가되어보았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저희입장에서는사실문화재단이처음생겼고경영실적평가도제대로좀하는게더중요하다고그렇게생각을해서평균으로잡았는데일단이렇게해보고요,이제금액이더적어도되겠다싶으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미리미리예측해서요,적게잡아서하세요. 저는그래야된다고봅니다. 그다음에중랑아트센터운영위원회신규로100%가늘어났어요. 아트센터운영위원회가없었나요,그동안에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트센터운영위원회는아트센터수탁이나어떤위탁에변경이있을때그때위원회를소집하게되어있거든요. 그위원수당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럼다시재위탁하는그런뭐그게있나요? 그래서이운영위원회가열려야되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아트센터운영위원회는어떤사업이나이런것에대한운영위원회는아니고요,위·수탁관계에대한것.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위·수탁이이루어지냐고요,2022년도에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내년8월에다시해야됩니다,계약을.
김미숙위원
아,8월에?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설명을하셨는데218쪽,생활문화센터지금혜원여고하고청년주택묵동에들어가있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여기219쪽보니까동아리행사300만원2회하겠다고하고프로그램강사료해서5만원3회4주10개월을하겠다고해서600만원이올라왔어요. 이강사료5만원은시간당강사료라는건지저는이거이해를못하겠네요? 시간당5만원이에요,아니면뭐예요,이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하루에5만원입니다,위원님. 3일을잡았고,
김미숙위원
강사료가하루에5만원이에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런데이제5만원일률적으로,
김미숙위원
어떤프로그램이기에5만원받고하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위원님,이게모든강사료를하루에5만원주겠다는건아니고요,그냥평균으로잡아놓은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이게평균값이에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600만원금액내에서어떤강사료가조금더필요하면더드리고아니면조금줄이고해서600만원을맞추어서강사료가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건좀설명이필요할것같아요. 이거숫자보고는요,누가5만원받고이것을할수있나,나는한시간이라도5만원은아니라고생각을했거든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게이제저희가예산서에넣을때는이게자치회관강사료를기준으로좀잡았습니다. 자치회관강사료는5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
김미숙위원
아까답변하시기에시설공사비1식해서1억2,000만원들어와있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제가여쭤보겠습니다. 신규건물에건물인테리어까지는아니더라도처음부터설계에지금우리이미이거정해져있었을것아니에요,청년주택,그거지으면서생활문화센터라고딱어쨌든예측을하고우리가건물을지었을것아니에요? 짓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마지막에설계변경만처음부터그안을갖고가서하면이거1억2,000만원안들어가도되거든요,제가보기에는. 그런데우리관급공사는모두가다일단해놓고다시또재공사,인테리어가들어간단말이에요. 다시또용역을한다든지해서다시또재설계또들어가고거기에대한또설계가들어가고,이중삼중돈이나간다고보거든요. 국장님,이거미리서부터우리가예측가능한것은중간에설계변경해서넣더라도이거좀해주시면안되나요,우리전체과? 제가여쭤보겠습니다,이거. 이돈이과마다상당히많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부위원장님말씀이지당하신데요,저희도이것뿐만아니라망우공간도저희가그런상황이거든요. 시에서건립을하는데1층같은경우는전시사항을별도로한번하려고했는데거기에이제디자인공모로해서되신분이아예‘준공때까지는건들지마라.’그런요구를해요.
김미숙위원
아니,그런사람은공모당첨을시키지마셔야죠,그럼.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아니,이미당첨되어서하고있다보니,그래서계속얘기를대화도했는데이제예를들면그런사례처럼,그래서일단은외부어떤기관이나건물을새로신축을하게되면그래서저희도지금부위원장님말씀처럼그렇게같이병행해서하는게참예산절감이라든지하여튼그에맞게끔해서효율적으로될텐데그게참아쉽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한번이런것을전체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국장님답변하신게요,‘주객이전도되었다.’라고해요,이상황을요. 공모한사람이‘건들지마라’,조건부붙이셨어야죠. ‘공모가됐어도우리가필요할때는설계변경을할수있다.’라고. 왜끌려갑니까,관이. 다른우리민원인들한테는강하면서이럴때는또그렇게약자가되십니까? 제가보기에는민원인들한테는우리공무원들정말잘하시는분들많이계시지만아닌분들은강자예요. 그런데또이럴때는약자가되셔요. 저는이부분정말안타까워요. 저이거과마다보면서신축건물에이래서용역나가고,안해도되는거예요,그것은사실. 돈지출비용이엄청나게줄수있음에도불구하고마치관행처럼이렇게하고있다는게,지금문화관광과이야기여기에만속하는건아니에요,이게요. 너무당연한것처럼1식해서이렇게올리고또다시추가공사또해서올리고. 저는처음부터이거잡고가면요,이비용충분히절감됩니다,이돈안들어가도요. 그부대비용도얼마나많습니까? 그래서참안타까운현실이고요,참고하시기바랍니다,어쨌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답답합니다. 그다음에혜원여고여기도,그런데제기이제궁금한것은여기생활문화센터묵동것은구비100%란말이에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혜원여고는국비예요. 이거좀설명해주실래요? 왜생활문화센터는돈우리매칭못따왔나요? 안되나요? 218쪽에우리묵동거,청년주택생활문화센터는구비100%인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건은매칭사업이긴합니다. 국비지원됩니다.
김미숙위원
얼마되나요,여기구비100%라고되어있잖아요,신규? 묵동청년주택에들어가는거요. 구비100%라고되어있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게혜원여고에들어가는것은주차장만건립하는것으로는국비공고사업에선정이안되어서저희가생활형SOC로해서저희문화센터를같이하나의공간구성을한겁니다. 주는주차장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혜원여고는국비100%잖아요. 그런데왜묵동청년주택에는우리구비100%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묵동청년주택.
김미숙위원
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이제공간구성만저희가좀하는것,공간을기부채납받았고그면적을. 그런데이제그공간구성을저희가해야되니까요.
김미숙위원
네,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장미축제이것도또평가용역은아까그맥락하고똑같은건가요? 우리용역좀웬만큼줄여서하면안되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이제장미축제용역에대해서는사실은저희가출연금에담아가,
김미숙위원
잠깐만요. 장미축제한다고용역해요? 또결과본다고용역해요? 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다시할것인가또용역이나가요. 용역속에파묻혀죽겠어요,금액도적지않은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장미축제에대해서는이제위원님말씀처럼단계를많이거치긴하는데그런데지금,
김미숙위원
아니,문화재단우리전문가,전문가집단이운영을해야효과를본다그래서우리문화재단이설립이됐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또어쨌든또장미축제평가용역을우리과에서하고있으니,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제그게,이제내용제가말씀드리면장미축제에대해서는시작하겠다는용역은이제용역비로두는건아니고사실감독비가있잖아요? 감독을저희가선임을해서하게되고,
김미숙위원
자,어쨌든이름만다르지사실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인정하실건좀인정하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리고이제이마지막그결과용역비도원래는이제문화재단에서하게돼있는걸올해저희과에서이제하는걸로좀바꾼내용이긴하고위원님말씀처럼용역을하긴합니다.
김미숙위원
아니,문화재단에서50억원중에이돈이800만원이없어서우리과에서하나요,그럼?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내용보다는이제올해장미축제결과보고회를할때문화재단에서행사를하고그거에대한결과용역도문화재단에서하면객관적인결과용역이되겠느냐,이건부서에서해야되지않겠냐,그런의견이있어서저희부서에서이제내년부터는이제결과용역을하는걸로그렇게이제예산변경이좀된내용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예산이,용역비문화재단주는거에용역비800만원빠졌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세상말로말하면요,도긴개긴이에요. 같은식구끼리뭘,뭐가달라진다고객관성을띤다고이렇게또하시는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객관적으로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249쪽에학교도서관개방운영이있잖아요. 제가이제항상말하는데이거일반인사용이정말얼마나많이되나요? 지금여기인건비지원해서구비100%나가고있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지금이제,
김미숙위원
5,000만원이넘게나가고있는데또증이됐네요,뭐직원이더채용이된건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학교가좀,학교도서,개방도서관,개방하는학교가좀늘걸로생각해서인건비를잡았는데위원님말씀처럼사실이용률은올해는저조했습니다. 학교자체에서외부인그입장을꺼려서조금저조한현실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제말이그말이에요. 지금상황이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는코로나가아마그냥2022년1월부터는그냥싹없어진다고생각을하시고예산을열심히그냥짜신거같은데그런데코로나갈겁니다,같이갈수밖에없어요. 그런데또65.13%나올리셨어요. 그런데저이건맞나,두번째는얼마만큼진짜개방운영을한다고하는데실제로학교에서저는꺼린다고들었어요,일반인들어가려면요,절차가복잡해요. 첫번째는정문에서경비아저씨가못들어가게하고,들어가서이렇게왔다고하면뭐어쨌든절차가꽤있더라고요,저도한번이제제가들어가봤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이게그만큼효과가있느냐이거예요,얼마만큼의우리일반구민들이이용률이있느냐,아까이제10분거리내에도서관,우리중랑구에10분거리내도서관다만드셨다고하는데저는그거는찬성이에요. 도서관많잖아요,사실은. 그런데좀이렇게저조한부분은과감하게학교그단위에소속돼있는사람들만이용해도저는그걸로충분하다고생각해요. 그리고우리가이용하려고맘먹고학교까지안가도하는데꼭이렇게까지또증을해서하고계셔서,그래서참정책이이런부분이되게아쉽습니다. 더군다나또우리구비100%잖아요,이거는요. 그렇죠? 그다음에이제그251쪽에보면신규사업이에요,주민참여사업으로올라와있어요. 망우역사인물과함께하는어르신건강운동한마당했는데어디에서하나요,이거,망우역사인물과함께한다고했는데? 장소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장소는망우본동주민참여사업이거든요. 아마장소는망우본동내에어디장소를정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망우본동에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럼망우본동어르신들만거기주민참여사업이니까거기에서만하겠네요? 지금2,000만원100%,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금계획서를보면망우리역사문화공원향토문화탐방하겠다고망우본동에서주민참여예산사업계획으로는낸내용이거든요.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지금1회,이거1회인가요,이게? 여기보니까뭐아무것도안써있어서,그냥5,000만원100%이렇게써있어서,이거세부안좀한번좀저보고싶거든요. 우리위원님들다자료좀해서주십시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코로나시대에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우리국장님,직원여러분고생많이하고있다는거항상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그래도또예산은중요한거니까절감할수있는거는과감하게절감하시고또효과를볼수있는그런사업은과감하게좀늘리셔서정말구민이어떤거를원하는지에대해서파악을제대로하셔서집행하시기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이제저마지막으로문화재단확실하게관리·감독하십시오. 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문화재단확실하게관리·감독하십시오.
저그거보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결과보겠습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장시간동안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그157쪽에문화회관건립예산이뭐많은예산이아닙니다. 예산이많고적고의문제가아니고굉장히중요한건데요,우리가아까과장님도과나이렇게뭐우리구에서쉽게결정할일도아닌겁니다,이게굉장히큰거여서. 그런데문화회관예술관건립이한2년전인가요? 그때얘기가나와서일단추진을해보려고했는데거기가이제공원지역에다가뭐그린벨트인가요? 이런지역을용도변경하기가힘들어서추진하다안했는데그때우리가작년에그런거를목적으로해서이예산이언제부터편성됐었죠,과장님? 제가지난번거를못봐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2018년추경부터편성이됐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갑작스럽게이제그때말이나와서추진을하려고했는데여러가지그지역을사용하는데용도변경하기가뭐절대뭐쉽지않은지역이어서,안돼서이러고있는데제가묻고자하는거는SH본사가들어오면600석규모의공연장세종문화회관별관정도의어떤규모의예술회관을이제지으려고하고계신거아시고있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제그러면이게제대로이제조금더뎌지고있습니다. 이제왜그러냐면SH본사사장이최근에임명이돼서,계속공석으로있다고두가지절차를밞아야되는데절차를밞지못하고좀늦어지고있습니다,원래계획대로하면올12월에여러가지가진행이돼야되는데. 만약이제진행이돼서혹시라도이제내년이나착공하게된다면우리가예술회관이,뭐액수는얼마안되지만이비용으로예술회관이건립되는데어떤뭐그런데라도업무추진비니뭐니이런거를사용할수있는건아닌가요? 우리관내SH하고같이들어온다하더라도이예산을문화회관,우리어쨌든뭐문화예술회관비슷한거잖아요. 그래서뭐이예산은그런데이제착공을하거나계획이되면그런데뭐사용을할수있는비용으로도,예산으로도할수있는건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지금이예산은지금이제그SH본사하고우리그문화예술회관하고의실시설계용역은시에서하게됩니다. 그렇다면시에서주도적으로하다보면저희중랑구의견이반영이안될수도있습니다. 그걸방지하기위해서중랑구내에서자문위원회를개최해서저희중랑구의견을모아서서울시문화정책과에서실시설계용역을할때저희의견이반영이되도록하기위해서그자문위원회수당입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제예산은얼마안되지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반드시내년에이제가시적으로돼,지금현재대로이제뭐현오세훈시장도계획대로추진하겠다고약속을하셨고요. 그래서계획대로추진이되면반드시필요한예산이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아주필요합니다.
최경보위원
액수야뭐얼마안되지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저희구의견을제시해야하기때문에꼭필요한예산입니다.
최경보위원
네,당연히제시해야죠. 여러가지이제물론뭐건물은공모를통해서아주예쁘게만들려고구상을하고있는것같아요. 그리고169쪽에우리가그도서관3택지저류조에하려고하는거지금이제예산을편성하셨는데지금어느정도이제가시적으로그주변에그도로위에짓는콤팩트시티인가그것도보상을하고있고같이그때하기위해서동시에저류조위에도서관을건립하기위해서용역이지금,용역비예요,이게용역하시는것인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지금12월까지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을지금실시중이고요. 내년3월에서울시추진위에저희가자료를제출할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이거현재진행하고계시는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럼요,진행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여기뭐중단되거나이예산은뭐삭감하라이렇게하면안되고현재진행하고있는거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계획대로지금잘진행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그설명을아까하시려다안하신거같아서,그래서거기에뭐도서관건립하는거,그거뭐추진하는데비용이저저류조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한번도안하셨으니까,
임익모위원
빨리간단히하나만하겠습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중랑문화재단도서관위탁운영에자치단체등이전해서그위탁나가는거있죠,도서관경비나가는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유경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뭐어떤근거로이렇게올렸죠? 7개도서관에1억7,300만원정도올라갔는데이게올라간이유가뭐있나요,따로? 뭐아니면일률적으로퍼센트를적용해서올렸나요,아니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도서관마다저희가산출기초는다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그러니까제가그걸몰라서,이거만봐서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자세한걸좀드리겠습니다,위원님.
임익모위원
네,보고또뭐질의를하죠. 그다음에우리도서구입을이제많이하잖아요. 도서관마다다도서구입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면목정보도서관,중랑숲어린이도서관,중화어린이도서관,양원숲도서관,상봉도서관,작은도서관,뭐이렇게있는데이게도서구입책값이작년하고똑같아요. 1만6,000원인데권수만좀달라지는것같아요. 작년에는뭐500권,뭐올해는1,500권뭐이렇게해서,그런데이게매년책가격이똑같거든요. 이거산출을어떻게이렇게하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까도다른건으로도말씀을드렸는데책가격이사실다다르기때문에단가를어떻게하나로딱고정시킬수는없어서1만6,000원으로해놓고,사실또책은사면무한정살수도있고하거든요. 그래서그예산에맞춰서이렇게좀책을구입하는그런실정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이게저는이거다눈가리고아웅하는식이라는거예요,이렇게산출근거를낸거자체가. 그러니까어린이도서책은예를들어서뭐8,000원,9,000원,일반성인소설물책은1만원에서플러스마이너스한일이천원,전문서적으로가면이제3만원,4만원,6만원이렇게올라가요. 그런데이거예를들어서1만6,000원곱하기뭐1,000권이렇게해서그냥1억6,000만원이게그냥,좀그렇지않나라는거죠. 그러니까물론과장님말씀은알아요. 정확한산출근거를낼수가없다,왜그때그때달라지니까. 그러면아예그냥1식으로잡아서뭐양원숲속도서관에뭐몇권필요,뭐이렇게해서그금액한도내에서하는건이해가가겠어요,금액한도내에서. 그런데이렇게그냥매년똑같이1만6,000원곱하기1,500권,또내년에도1만6,000원곱하기1,200권,이러니까맨날1만6,000원밖에안보이는거예요,1만3,000원. 그래서그냥아예일시불해서아예그냥뭐몇권몇권이필요하시면그금액내에서,그도서관에서필요한항목굉장히많잖아요. 뭐종류가한두개있겠어요,책이? 그리고그책마다매년또이렇게사서,뭐천몇권씩사서집어넣는것도아니고,그다음에는뭐좀줄이고뭐올리고이럴건데. 그래서이거는제가보기에이런서술양식은좀그렇지않나,눈에보시는뭐행정적인금액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렇게이제또1식하면너무산출근거가또없는것처럼보이고,
임익모위원
아니,거기에다괄호쳐서뭐몇권구입예정,뭐이렇게하면되잖아요,충분히설명가능한데. 이거는매년똑같으니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학교도서관개방운영지원에작년보다한1,900만원정도올라간,작년에4명이었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3개였습니다. 학교도서관,개방도서관이요.
임익모위원
아,인력이4명아니었나요? 작년에보니까4명으로돼있는거같은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4명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이게올라간게인력이충원되는건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아,한2명정도충원되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리고학교도이제7개로늘어나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인력을좀증원한겁니다,인건비를.
임익모위원
인력은똑같은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인력도늘어나고요.
임익모위원
그럼인력이1명늘어나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그한학교당1명씩해서요,작년에3명이었고올해7개되니까이제4명이증원되는내용입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작년에4명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3개소였기때문에3명이었고,
임익모위원
그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임익모위원
여기는4명으로되어있는데,올린게4명으로해서이렇게올렸어요,금액을?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마그러면계획은4개교가이제계획이있었는데개방결과는이제3개교만된그런내용일겁니다. 제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3개학교개방에3명인건비,올해는4개학교개방에4명인건비해서4명인건비가포함해서올라갔다는거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럼이게총7명인건비네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7개교입니다.
임익모위원
얼마안되네요,금액이. 경비,인력이런거였고,도서관안에뭐하시는분들이7명이면한달이면한60만원,육칠십만원정도밖에안될것같은데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제어차피시간은뭐시간당저희가개방하는시간도다르고하기때문에그정도인건비로소화할수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간이렇게학교개방도서관이많이늘어난다는거는좋은현상입니다,주민들도많이이용할수있는부분들도있고. 보통학교에서개방을잘안하거든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위원장님.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사실아까는청문쪽얘기를주로많이해서두가지만좀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아까부터계속띄워놨는데저거를안지웠네요,우리문주임이. 지금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독립군이보낸한장의암호레터는그냥민간에이전하니까5,000만원을딱주면그쪽에서행사를하는거같아요. 이게뭐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게이제국·시비매칭사업인데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이제한업체에서전체적으로사업을시행을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올해사업실시했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올해도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했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5,000만원가지고잘했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일단참석하시는주민들반응은저희는좋았다고평가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런데내년도예산안에보니까6,250만원을더,그러니까1,250만원을더증액해가지고올렸어요. 그렇죠,아니에요? 6,250만원올렸는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저희가요구를항상,저희가5,000만원만요구한건아니고항상더많이요구를하거든요. 그런데이제내년에는국비,시비매칭이조금늘어나서구비도좀늘리고그비율대로하다보니까6,250만원이된내용입니다. 작년보다국비,시비가조금더그지원이됐습니다. 그래서그비율로구비도맞춘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국비가매칭이기때문에,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국·시비,
보현
왕보현위원
이거를매칭을맞출필요가있어요,이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매칭을맞추는조건입니다,선정되는그내용이.
보현
왕보현위원
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매칭에그러면국비가그2,500만원이고시비가그거에맞춰서1,800만원,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1,800만원,1,800만원,
보현
왕보현위원
750만원이고,1,800만원,750만원씩한다이거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런데사실은5,000만원가지고할수있는일을매칭이라고하는그런부분으로예산을더세워가지고돈을더주는것은너무그건,이번에도5,000만원만주세요,나머지는다른비용으로쓰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래도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5,000만원으로할수있는비용을갖다가더올려가지고그비용을과다하게,그렇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위원님,이제그교육의내용이그예산이조금늘어나는거만큼교육의내용이더,질이좋아질수있습니다. 그리고주민도참여인원을더늘릴수도있고요. 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는몇명정도참석했어요? 아니,그렇죠. 뭐예를들어서5,000만원행사를1억원으로올려주면거기에비해서행사규모나이런부분은당연하게늘어나죠. 그런데지금제안한이유에대한것이궁색한것이매칭비율을올리기위해서구예산을갖다맞춰서했다라는것이얼마나궁색한내용이에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니,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올해에대한부분을5,000만원짜리행사를1,200만원을더늘려서확대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구체적인내용을그설명서를가져오세요. 그렇게그부분가져오시고올해그결산해서5,000만원가지고한행사내용에대한부분하고증액했을때증액사유에대한내용을,예를들어서국비를내려보내면서국비에대한부분이한500만원더주면서나머지부분을맞춰라? 이거말이안되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냥행사를하기위한행사로해서는안되고그내용에대한부분을가지고,얘를늘려서행사를해보니국가가판단했을때‘이러이러한부분은내용을확대하겠다.’,그렇지만내가보기에그건아닌것같아요. 이런부분에대한것은예산에하는것은별로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고요. 똑같은아까,그계속띄워서,두가지내가질문하려고계속띄웠었는데,자보세요. 향토문화발굴및보존업무추진이게,문화원사업이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저희사업입니다,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자체사업이에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저희자체사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향토문화발굴및보존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향토문화발굴및보존업무추진해가지고,시책업무추진비해가지고위원회를했죠,그렇죠? 향토문화보호위원회를열어가지고,2회열어서,이거작년도예산이에요. 작년도,그러니까올해예산이지요. 올해2회를열어서,올해무엇을하겠다고발표를하셨습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까말씀잠깐,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올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까다른위원님질의하셔서제가답변을좀드렸는데요. 올해향토문화보호위원회를저희가개최를했고그때6건의안건을올렸거든요. 그 중에4건이보존할그런필요성이있다해서4건에대해서저희가보수나어떤전문가의견을거쳐서그런게좀예산투입이좀될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문화재보수시설해서1식4,000만원해놨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얼마쓰셨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직집행은못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언제하실건데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게,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그결산서를보니까11월30일기준으로해서이십몇퍼센트밖에,14.2%밖에안썼어요,568만원썼어요. 더쓸게뭐가있겠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사실은향토문화,저희가죄송하지만,
보현
왕보현위원
이거는이런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지금우리가내년도예산을세우는이런시점에언제회의를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집행금액이14.2%에대한집행을하고올해도글자하나안틀리고똑같이이렇게하시겠다고하는거보니까이해가안가서그런거예요. 아까전제에얘기했던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다시또이런부분으로나타나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향토문화보존위원회에서2회를실시했는데몇월에하셨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그보존위원회를1회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1회언제했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11월에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1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11월에해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지적하신말씀처럼사실은,
보현
왕보현위원
네,11월에해서네가지안건을만들어서그1건을오백얼마를지출해가지고수리한거같은데이건그냥다들어내세요,이전체를. 전체다들어내시고나중에꼭필요하면뭐추경에해도되겠네요. 추경에해서하게되면어차피그9월에해도충분히할수있는그런부분이니까11월에뭐한번열걸그걸본예산에어렵게세워서,전체한뭐4,200만원어렵게세우셔가지고제대로안하고11월돼가지고회의해서14.2%를사용한다는것은이거는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여러가지일에대한경중에대한부분은다이해해요. 과장님아까좀전에말씀드린대로직원들이상당히고생많이하시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충분히하고있는거같으면이해를하지만우리가챙겨야,예산서에나와서,예산을지금하겠다고하면최대한기본적인예산집행에대한내용은가지고와서우리가해야될거아닙니까? 그러니까아예이러면그냥아무것도안쓰고그냥제로였으면‘아,바빠서,아까말씀한대로바빠서저희가도저히할수가없어서내년도에는보다알찬교육을통해서집행을하겠다.’,이게더낫죠,그거보다는. 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심도있게한번하시고아까그두가지부분은저한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4차회의는12월6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