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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이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해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연수구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이상곤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기전에제가한마디하겠습니다.연수구의회정례회가올해2021년마지막입니다.11명의의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또마지막추경까지애를많이쓰셨습니다.우리집행부도엄청고생많으셨는데코로나시국에비상이지않습니까?의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과정에물론열심히공부하셨고거기에대한답변을충분히잘하려고하셨으리라고생각해요.그런데좀불성실한부분에대해서부구청장님까지오셔서사과하고한발언에대해서는좀부적절했고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저도인사이동관련해서의회에서도또베풀만큼베풀었어요.아니,집행부에서의회로오는우리인사이동직원들이꼭예산심의에우리직원이있어야된다고해도,의회비서실을15일동안공석으로놔뒀어요.왜?그과장님이간곡히부탁하길래.그렇게배려를했는데집행부에서우리의원님들한테그렇게하시면안되죠.지금제가의회의원님들을대신해서얘기한겁니다,대표로.행정사무감사나질의,5분발언,구정질의,이런건들은언론에서도보고있고또당에서도보고있고,특히구민들이많이보고있습니다.또우리의회는모니터단이있어서한분한분의발언을다보고있기때문에당신이지적하거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개선해달라는거지,잘못했다고고소고발하고이럴건아닐거라고생각해요.그래서더잘되는일인데속상하게진행과정이매끄럽지못한거는다음내년예산도있으니잘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의원님들도상심하신거다털어버리시고집행부도대답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본회의는휴가와맞아서참석안했다는건제가이해를하겠어요.상임위에는꼭참석하세요.아니,의원님들이충분한답변이없으면그냥패스하고넘어갈수있습니다.그런일이없도록힘을모아서같이했으면좋겠습니다.의원님들도사람이고우리집행부의공무원들도다사람이기때문에감정에휩싸여서더높아지면안되겠죠.공무원들이힘이나겠습니까?그렇죠?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그런일이없도록부탁드리는말씀을드리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이상곤입니다.제24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및회부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2021년11월26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2022년도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로각각회부하였으며2021년12월2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2021년도제8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였고,같은날이강구의원님등8명의의원님께서발의한연수구소재인천관광공사의서구이전반대결의안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운영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을포함하여조례안11건과규칙안9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하여조례안8건과동의안1건을원안가결하였으며연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등3건의보고안을해당부서로부터각각청취하였습니다.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포함하여조례안1건,동의안1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을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으며청량산문화마을추가조성요청에관한청원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아울러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등2건의보고안을담당부서로부터각각청취하였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으로유상균의원님을,부위원장으로이은수의원님을선임하였으며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수정가결하였고,2021년도제8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상곤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상정에앞서이은수,이인자두분의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들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발표에한하며이에대한답변은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이은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이은수의원입니다.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김성해의장님과동료의원님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장기적인코로나팬데믹상황에서도각자리에서최선을다하고계시는고남석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저는오늘지난2021년10월12일부터11월19일까지활동하였던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연수동594번지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대하여말씀드리려고합니다.기간중특별위원회에서지적한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면첫번째,건축주가첨부한주민서명600명동의안부분은주차장건축물을동의하는서명으로보여주차전용건축물안에일반상가가건립된다는사항을안내하여추후민원문제에대하여사전에차단할것,두번째,현재공영주차장으로134대이용되던주차장이이번주차전용건축물허가로상가52개건축과주차대수178대로실질적인주차대수는126대이하로느껴지므로최대한의공영주차대수확보로공공성의명분을확보할것,세번째,지하의건축물과지상의공작물이같은건축물로보여진부분과건축물엘리베이터와공작물엘리베이터에바로연결되는부분에대한문제점을검토할것,네번째,추가법률자문3곳중2곳은요건충족에는문제가없다고하였으나한곳은요건충족하는지확답이어려워처분의최종적인적법성여부는법원의재판에의해판단한것으로신중하게검토할것,다섯번째,관계기관부서협의의견중시시설계획과1,2,3,4번과시도시계획과1,2번에대한건축주의조치사항과관련대법원판례및연수구자문변호사의견을종합해볼때소명부족으로법과공공의이익관점에서보다신중하게검토할것,이러한5가지지적사항이있음에도조치결과보고서를의회가의결한지몇시간만에본청에어떠한행정조처와처리도없이건축승인을내줬습니다.지방자치법제41조2(행정사무감사또는조사보고에대한처리)제3항에지방자치단체나기관은의회의감사결과에따른“시정요구를받거나이송받은사항을지체없이철회하고그결과를지방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러한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특별위원회누구도설명을듣지못했습니다.이는연수구594번지주차전용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깊은유감을표합니다. 아울러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시출장여비부당수령관련하여질의도중특정과의지적사항을지적하는과정에서특정과부서장이자료불인가로인하여상호간에언쟁으로불미스러운일이있었습니다.앞으로집행부에서도많은시정과새롭게변화된모습으로좀더의회와소통하는집행부가되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은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인자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이인자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존경하는김성해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고남석구청장님과1천여공직자여러분그리고사랑하고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옥련1동동춘1·2동출신,구민을일인자로모시는국민의힘이인자의원입니다. (화면제시) 오늘본의원은공정과기회를상실하고연애,결혼,출산,양육,일,집,희망을포기한7포시대에살고있는우리청년들중에가장어려움을겪고있는군제대장병의사회복귀지원방안에대하여5분발언을하고자합니다. (화면제시) 인생의가장황금기에자신의청춘을국가와국민을위해희생하고군을제대한청년들은사회와의경력단절과폐쇄된조직생활로인하여그어떤청년들보다취업과진학에대한정보취득기회가적고,사회복귀에대한경제적부담을안고있습니다.이런문제가사회이슈로부각되자많은대선후보들이제대장병들에대한지원방안을서둘러발표하고있습니다. (화면제시) 기획재정부는2022년23조5천억원의예산을청년대책정책중에제대장병사회복귀준비금제도를신설하여장병이본인급여중750만원을적립하면정부가250만원을지원하여1,000만원을마련하는정책을시행한다고발표했습니다.늦었지만아주시기적절한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화면제시) 여기에발맞춰본의원은우리연수구에서국가정책과공조하여현역복무를마친제대장병들에게1회에한하여100만원을지원하는방안을내년추경에마련할것을제안하는바입니다.일전에구청장님께서는만24세청년5,100명을대상으로100만원씩총51억원을지원하는예산안을제출했지만의회에서부결된바있습니다.지원근거,지원대상,사용용도모두분명치않았기때문입니다. (화면제시) 하지만제대장병지원방안은국가와국민을위해최선을다한특정당사자가정해져있고,부모님들에게도환영을받을만한일이며우리사회와우리연수구가마땅히지원해야하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화면제시) 본의원이병무청을통해조사한자료에따르면1년에현역군복무를마치는연수구제대장병은2,840명으로연간28억4천여만원이필요합니다. (화면제시) 이번행감에본의원이청년문제를관장하는일자리정책과장님의질의과정에서제대장병지원방안에대해주무과장님께의견을제시했을때흔쾌히응하시겠다고답변하셨습니다.하지만특정청년들에게구비를지원하는것은조례의근거가있어야합니다. (화면제시) 따라서본의원은존경하는의원님들의중지를모아연수구청년기본조례를개정발의하여지원의근거를마련하고,내년추경에반영하는방안을집행부와협의하고자합니다. (화면제시) 이과정에존경하는김성해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그리고존경하는고남석구청장님과관련부서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제대장병사회복귀지원을위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안,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제17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인계인수규칙안,제18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제19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상20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기형서운영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기형서의원입니다. 금번제24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와관련하여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및규칙안20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20건의조례안과규칙안은별다른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으로운영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등이상20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7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인계인수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8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9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0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2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2항,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제23항,조직개편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등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제24항,2022년도인천연구원출연동의안,제25항,인천광역시연수구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26항,인천광역시연수구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7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활용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8항,인천광역시연수구희망으로소통하는연수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29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형어린이공원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상9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최숙경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최숙경의원입니다. 금번제244회연수구의회정례회와관련하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8건,동의안1건,보고안3건등총12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8건과2022년도인천연구원출연동의안은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사항으로별다른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2022-2026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안등보고안3건을부서로부터보고받았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이상9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2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긴급상황인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긴급상황이라서뭘지시한겁니다.

김성해의장

그러면보건소장님은잠깐퇴장하셔도되지않겠어요,의원님들?
남석

고남석구청장

뭘확인하라고했어요.

김성해의장

아니,보건소장님은그냥나가서일보시죠,바쁘시니까.양해해주세요,의원님들.거의다끝났어요.소장님,가셔도돼요. 제22항,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3항,조직개편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등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4항,2022년도인천연구원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5항,인천광역시연수구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6항,인천광역시연수구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7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활용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8항,인천광역시연수구희망으로소통하는연수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9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형어린이공원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30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1항,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제32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33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장해윤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장해윤의원입니다. 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지난11월22일에심사한7건의안건및12월1일에심사한1건의청원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입법취지와목적이잘표현될수있도록위원간논의를통해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동의안1건,보고안2건에대해서는위원간별다른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또한12월1일상정하여심사한청량산문화마을추가조성요청에관한청원은위원간심도있는논의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기타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은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의결한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68조에따른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0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상4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30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31항,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32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33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4항,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35항,2021년도제8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유상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의원

동료여러분그리고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유상균의원입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12월1일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쳐12월2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심사를통해심사의결하였습니다.2021년도제8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하였습니다.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4항의결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과정에서세출예산안에새로운비목을증액하게됨에따라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구청장님께동의여부에대한의견을듣고자합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사회보장과자활근로장려금222만1천원,안전관리과도시통합운영센터모니터링용역2천만원,기금전출금일상회복지원금지원비용1억4,558만원을증액하고자하는데구청장님께서는동의여부를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의장님,동의하고요.일단제38항,휴회의건하기전에저희지역에서오미크론관련확진자가발생한지금특별한상황이라서그것과관련해서간단하게보고드릴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해의장

다끝나고요,아니면지금?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38항,휴회의건전에.

김성해의장

증액동의하신다는거죠,금액에대해서는?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김성해의장

구청장님께서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증액에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4항,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2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4항,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35항,2021년도제8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6항,2022년도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김형준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평소연수구발전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경주하고계시는김성해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오늘은202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제안하면서편성사업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고의원님여러분의적극적인이해와협조를구하고자합니다. 2022년세입·세출예산안을의회에제출한이후부득이한사유로일부를수정하고자지방자치법제1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수정예산(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변경사유는송도관리단의송도동386번지일원도로정비사업추진을위한사업등10건으로해당부서의예산요구사항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202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규모는7,023억7,719만5천원으로이는기정예산액대비106억3,211만4천원이증가한규모입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106억3,211만4천원이증가한6,857억9,383만9천원이며특별회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세입증감내역으로는일반조정교부금99억3,691만4천원및시·도비보조금6억9,52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송도관리단채드윅송도국제학교일원도로정비사업에서5억5,33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송도동386번지일원도로정비사업에서2억5,1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총무과직원스탠딩책상구입으로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재무회계과송도5동주민센터복합청사건립사업비로5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문화체육과문화재단운영지원및관리사업비에서12억8,101만4천원을증액편성하였고,도서관정책과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사업비로15억을증액편성하였으며출산보육과어린이집만5세아무상교육필요경비지원사업구비증액분6억9,5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건설과원도심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2억5,160만원을,도로시설정비지원사업에서1억3,200만원을,동제설대책민간대책용역사업으로2억5,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성해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금번제출한2022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세입증가분및구민불편사항해소를위한주민현안사업을추가로담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러한편성배경과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202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김형준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7항,연수구소재인천관광공사의서구이전반대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이강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연수구의원이강구입니다.연수구소재인천관광공사의서구로이전반대결의안을제안한이유는인천시가인천관광공사위치최적지연수구송도에서서구루원시티로이전해가려고하는상황을비판하고반대하는내용입니다. 연수구소재인천관광공사의서구로이전반대결의안.2014년이후SK텔레콤빅데이터에의한인천의관광수요는2020년을기준으로7년연속1위가송도의연수구,2위가소래포구의남동구그리고3위가월미도,차이나타운의중구로인천남부권3개구가인천관광의70%를차지하고있습니다.특히연수구송도는인천의브랜드파워에서도1위를하고있는지역으로인천의마이스서비스산업의핵심앵커인송도컨벤시아와최신문화공연장아트센터를갖추었고,센트럴파크와쇼핑관광명소인트리플스트리트,송도현대아울렛,그리고서해노을핫플레이스인솔찬공원등이관광지로주목받고있습니다.앞으로연수구송도는또어떠합니까?“2020년경제자유구역미래발전방향보고서”에따르면미래발전4가지전략중하나로인천경제자유구역을“국제적인관광도시구축을통한서비스산업도약”으로명시하고,세계적인천국제공항과GTX-B노선을연계한수도권관광벨트조성,문자박물관건립,골든하버조성,해양친수기반의송도워터프런트구축을통한인공해변그리고마리나스포츠등수상레저시설이가능한명품관광인프라사업을추진중입니다.이뿐이아닙니다.송도의지리적우수성과시설인프라를높게평가해최근국내대형기획사들이만드는대형프로젝트송도K-POP복합단지조성계획은인천시민들을들뜨게하고있습니다.또한GCF를비롯한15개의국제기구와해외유수대학들이소재하고있어명실공히대한민국최고의글로벌관광도시입니다.이처럼연수구송도는인천을넘어대한민국관광지의메카로인정받고있으며그위상이더욱높아질것이라는사실은인천시뿐만아니라그누구나다알고있는명백한사실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인천시는이러한연수구송도에위치한인천관광의지휘본부인인천관광공사를업무효율성강화와함께시민편의성을이유로서구루원시티복합청사에인천연구원,도시철도건설본부,서부공원사업소,미추홀콜센터,인천시설관리공단,인천사회서비스원그리고인천자원봉사센터민간협회의등을서구루원시티로이전하려고합니다.도대체인천관광공사가이기관들과무슨연관성이있는것입니까?인천시의인천관광공사이전이유가참으로궁색합니다.인천시의관련성없는기관들의복합청사입실수요맞추기식근시안적탁상행정을바로잡아야합니다.인천시는관광산업의선두지역인연수구송도에서인천관광공사가그역할을보다빠르고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강화해야합니다.이에우리연수구의회의원일동은40만연수구민의뜻을모아인천시의이와같은탁상행정을규탄하고,인천관광공사의서구로의이전계획을당장철회할것을인천시에강력히촉구하는바입니다.2021년12월3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동.

김성해의장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한세부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7항,연수구소재인천관광공사의서구이전반대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8항,휴회의건을상정하기전에구청장님께서코로나확산에관한보고를하겠다고하셨는데,의원님들의의견들어보지도않고그래서. 청장님,그냥언론보도하시죠?언론보도로알려주시죠?언론보도로알려주시죠?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신청발언권이있으니까제가공식적으로신청을하는거예요.예정돼있던거면모르겠는데긴급하게의회를통해서주민들에게알릴필요가있어서.

김성해의장

그러면의원님들께여쭤보고이야기하고하는겁니다.그러면청장님께서아침에좀늦은이유도중앙본부와비상회의도중에오신거예요,다끝나고오신거예요?보고를하신다하니까의원님들과연수구민들의알권리가있는것같습니다. 구청장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청장님,거기잘안들려서이쪽으로오셔야돼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연수구청장고남석입니다.존경하는김성해의장님과의원님들께서구청장의발언신청을승인해주시는데대단히감사합니다.제가긴급하게이자리에선것은오늘중대본회의를통해서오는6일부터4주간사적모임인원수도권10명에서6명으로축소시키는것을중심으로또학생들은2월부터방역패스를적용해서접종률을제고시키는중대한결정들을하였습니다.세부사항이있습니다만여기서는자세하게보고드리지못하겠고요.어쨌든이러한일련의과정이온것은최근에5천명이넘는확진이계속폭증의상태로지금진입하고있고,더이상방치해서는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해야될국가적책무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방조할수있다는판단하에중대한위협요인들을제거하기위해서불가피한사안이었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과관련해서이런부분들이단순한확진자의폭증뿐만아니라오미크론변이확진자가새로발생한중대한사태가또함께관련되어있어서보고를드리면서당부말씀을올리고자합니다.나이지리아로부터입국한다른구의확진자께서오미크론으로확진되었고,이과정에서공항으로가서차량으로픽업했던분이저희연수구에거주하는외국인으로서공식적으로확진이되었습니다.이와관련한모든발표는질병청에서통일해서발표하기때문에더이상의자료를보고드리지는못함을양해부탁드리면서현재검사중인인원도있다는말씀을올립니다.또신문기사에도나왔습니다만이부분이며칠간저희에게통보되지않음으로해서우리연수구확진자가다양한형태의동선을갖고있음으로인해서또많은분들이현재검사를받고자가격리에들어가게된상황이라는말씀을올립니다.이와관련해서현재저희가예의주시하는부분은외국인집단거주지에대한위험요인이노출되고있다는점그리고이분들이근무하거나지나다니는동선에있어서매우중요시설이포함될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매우우려된다는점,이러한부분들이더이상확산되지않도록저희방역당국에서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만이과정에서특별히40만연수구민들께당부드리고싶은말씀첫번째는지나치게우려를하시거나또과도한정보에대한부분들을자칫접근하시고자하게되면혼란을더욱가중시킬수있다는점에서정부를믿고정부와인천시그리고연수구에서발표한부분들이외의다른부분들은가급적믿지않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것은이문제를해결해나가는데있어서별로도움이되지않습니다.두번째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현재특정지역에대한집중적인방역과또접종그리고역학조사를부득이하게진행할수밖에없다는점을말씀드리면서특별지역에해당되는주민분들과외국인분들이가급적적극적으로역학조사와방역그리고접종에최선을다해서도와주시기를간곡히당부드립니다.이와관련해서의회의원님들께서도지역구로돌아가시게되면현재사태의중요성과중대함을꼭주민들께말씀해주시고이런점에서말씀드린추가접종에대한부분들보다더강력하게진행할수있도록,현재추가접종의접종률이매우낮습니다.이부분들이오히려지금으로써는가장할수있는방법이추가접종을높여서진행하는것이오미크론을차단하는데가장유효한방법일수밖에없기때문에특히학부모님들과외국인들에게는청소년이용시설에대한부분을최대한억제하고이기간에있어서접종률을높일수있도록적극협조하는데우리의원님들의협조가좀있었으면하는당부를드립니다.최근에있었던오미크론과관련한연수구의중대한상황과이에대한협조를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구청장님께서중대발표를해주셨는데,방역잘지키시고그동안집행부고생많으셨는데우리의원님들께서도의정활동하시는데에참고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부터시행인가요?내일모레부터인가요?월요일부터,6일부터인가요? 방역수칙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38.휴회의건
다음은의사일정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정례회전체의사일정에따라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등상임위원회활동을위하여2021년12월4일부터12월14일까지11일간휴회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처리해야할안건에대한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2021년도행정사무감사와조례안및추경예산안등안건처리를위하여그동안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이것으로제244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마치고제3차본회의는12월15일수요일10시에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