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곽미연 의원 발언
미연
곽미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열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45쪽부터 51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3억 200만 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등 9억 900만 원, 지출액은 협의체 운영 경비 지원사업 등 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지난해에 비해 47억 2,900만 원, 약 10%가 증액된 529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45억 600만 원이 증액된 1,739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12억 1,200만 원이 감액된 489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13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014억 9,700만 원입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해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평택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56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5억 1,400만 원입니다. 특히, 환경지도활동지원 등 3개 사업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17억 3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원입니다. 특히, 하천 정비를 통한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에 64억 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2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1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113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06억 2,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88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원금 등 이자상환금으로 10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7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58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환경정책과 소관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2개 사업이 총사업비 135억 8,900만 원, 생태하천과 소관의 장안천 개수사업 등 8개 사업이 총사업비 1,236억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9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847억 7,6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및 예수금의 일반재원 전환에 의한 감액입니다.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기정액보다 17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91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6쪽, 세출 예산은 예비비 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17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소송 반환금 39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과 320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환경정책과 사업과 생태하천과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과 354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환경국 2021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9개 사업에 152억 3,1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기금, 본예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환경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관심도 많고 민원도 많았는데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환경교육 센터가 있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없었고요. 스마트 그린도시 국비 공모사업을 받으면서 평택시가 50만이 넘어서 교육센터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국비 공모사업에서 받은 돈에 교육센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에코센터에 주민협의체 공간이 너무 커서 거기를 줄이고 그 자리에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마련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신규사업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강정구위원
사무실은 에코센터에 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에코센터 주민협의체 옆에 공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작년에 오성에서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주민신고가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교포2리인가요. 그 당시에 주민신고가 많아가지고 못자리들이 모를 심은 상황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그런 것에 대한 피해보상사업입니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전기울타리 신규사업입니다. 국비를 받는 사항인데요. 국비 40%고 주한미군 가산된 보조율 포함된 저희 시 예산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전기울타리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신청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기울타리라든가...
강정구위원
피해를 본 분에게 주는 게 아니고 예방하기 위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리고 저희가 전에는 멧돼지만 포획비를 줬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고라니도 일부 보상금을 주도록 계상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했었고. 지금 대부분 멧돼지만 포획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다보니까, 사실은 고라니가 많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는 계상을 올렸습니다.
강정구위원
올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행사 때 갔더니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도 하고 그러던데,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이번에 유해조수포획단에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분들이 권역별로 너무 나눠놓으니까 자기네가 합동으로 단속할 때 어렵다고 해서 권역도 약간 풀고 개선사항을 이번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53쪽 보면 이게 분진 흡입차 구입하는 비용이죠?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수청소 민간위탁비가 2021년도에는 390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이 맞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자원순환과 사업명세서 198쪽, 사업설명서로는 64쪽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2022년에는 420억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는 390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2021년이 400억으로 돼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당초 추경에 아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정구위원
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늘어났나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기본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한 10월치 밖에 안 서는 바람에 그렇게...
강정구위원
아니죠. 추경이 늘어났으면 더 늘어나야죠. 2021년 예산서에 보면 400억으로 잡혀 있는데 추경에 늘어났다면 400억이 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는 줄어들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무슨 말이냐면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민간 위탁비를 보면 390억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도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 거기에 40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추경이 확보됐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확보가 돼 있으면 400억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줄어서 책정이 된 이유가 뭡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 부분은 파악을 다 못 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현상이 그 밑에 평택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도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 70억 8,103만 1,0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 사업설명에는 73억 8,131원으로 돼 있거든요. 중간에 금액들이 안 맞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만, 거기 밑에 보면 평택에코센터 반입불가 폐기 처리물은 금액이 2021년 사업설명서랑 맞아요. 이것은 맞는데 위에 2개가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 이유가 뭔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67쪽 잠깐 봐보시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이것 어디다 줬습니까? 원가 산정용역 추진업체는 어디를 준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사단법인 한국경제정책연구소로 아마 준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 행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보니까 3년 연속 계속 그 업체 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도 같은 업체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업체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것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평택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 및 연구용역. 2021년도 이것 연구용역이 있었습니까?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법이 바뀌면서 자원순환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시행하라고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작년인가는 이것 세우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올해, 혹시 있으면 그 책자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77쪽 생활폐기물(재활용분야) 관리,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 신청금액이 좀 많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작년도 행정감사 때 책자들을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평택에코센터 가연성 폐기물 연료시설 처리용량 한계 도달로 공영주택 폐합성수지 민간위탁 계약 추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 폐합성수지 민간위탁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최근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문서를 보내서 공동주택에 있는 재활용 폐기물은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완전히 시로 전량을 주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전량 치우거나, 아니면 그 중에 공공에서 치워달라는 게 스티로폼은 민간에서 치울 수가 없습니다. 스티로폼하고 폐비닐을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저희가 치우도록 요청하는 이 세 가지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아파트 단지에 문서를 다 보내놨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시로 들어오는 양이 좀 적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재활용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에코센터 공간이 상당히 좁고 양이 한계가 오기 때문에 에코센터에 있는 50톤 재활용처리시설을 소각이든지 우리가 필요한 시설로 전환을 하고 그 부분은 민간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시민 공청회 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 여건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현재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강정구위원
에코센터도 지금 반입량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많이 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또 폐합성수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는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82쪽 보면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클린평택 제로웨이스트, 쉽게 말하면 제로웨이스트가 모든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서 폐기물들을 최대한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안 이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금액 자체가 지금 천만 원이에요.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들 보면 5,000만 원 내에서 대부분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6,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보면... 또 83쪽에 내역들을 보면 활동지원비하고 워크숍하고 캠페인 밖에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제안 자가 어디고 어떤 단체인지 개인인지 그 부분하고, 지금 산출내역에 나오듯이 지금 6,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들이 활동지원 부분하고 워크숍하고 캠페인 밖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을 봐서는 주민 참여예산 금액의 일반적인 한도보다 약간 높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궁금한데, 혹시 모릅니까?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이게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 및 워크숍 같은 것을 캠페인을 개최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민참여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사업인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임의대로 잡아서 그냥 단순하게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그런 사업인지.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 보면 이 주민참여 사업들이 시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들이에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사업 같아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금액이 6,000만 원 정도면 민간용역에서 올라온 사업치고는 좀 큰 편이고요. 또 지금 그 산출내역들 보면 크게 활동지원금하고 워크숍하고 캠페인 밖에는 없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제안 자가 어딘지 그게 조금 궁금하다는 거죠.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역시 그다음 페이지 84쪽도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공방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왔어요. 이것은 그래도 5,000만 원 미만으로 들어온 금액인데, 이것도 어느 장소에서 제안 자가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서탄면에서 주민들이...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8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 도비로 해서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위치가 서탄면하고 포승읍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다른 데도 다 저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데가 포승하고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공동 집하장 형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집하장을 만들어서 그 집하장에서 모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치울 수 있게 하는 형식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농촌지역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 공동 집하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포승 쪽에 하는 것.
강정구위원
공동 집하장이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포승읍 도곡리에...
강정구위원
그런데 집하장이 설치됐을 때, 쉽게 말하면 적치함이라고 하나요? 이걸 설치하면, 법적인 기준에 보면 잠시 거기다가 갖다 놓는 기한이 제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어떤 형태냐 하면 철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폐비닐을 갖다 놓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수거를 해갑니다. 그런데 양이 적으면 안 되니까 공동 집하장을 포승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농촌 폐비닐 나온 걸 거기다 갖다 쌓아놓으면 관리공단에서 와서 신속히 치워 갑니다. 일정량만 모이면 바로바로 치워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마을별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마을별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9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현 상태에서 아직 적은 형태라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땅 문제 때문에 사실 문제가 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놓아서 톤수가 쌓이게 되면 그때 와서 차들이 요청하고 그래서 야적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한 군데 큰 데서 한꺼번에 모집해서 하면 좋은 측면이 있는데, 지금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멀리 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마을 쪽에서 또 신청을 해서 내 마을에서 하려고 하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신청 받아서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데, 도비 받아서 원하는 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93쪽 적치 폐기물처리 예산액이 상당히 줄었어요. 지금 읍·면·동이나 이런 데들 보면 적치폐기물들이 상당한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가지고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대책을 따로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산액이 5,0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늘었어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작년에 1억이었다가 1억 5,000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강정구위원
추경 때문에?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럼 추경을 또 세운다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니요. 올해 당초예산이 1억 5,000만 원으로...
강정구위원
아니요. 본예산 만 놓고 보면 늘었는데, 그러면 추경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작년에 본예산 하고 추경까지 쓴 금액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라...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올해 그것만 쓰고 나중에 추경에는 더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상태밖에 예산이...
강정구위원
그 예산만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모자라면 추경은 반드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세울 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13쪽 가축분뇨배출업소 관리는 환경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환경지도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왜냐 하면 양교리 같은 데나, 저희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교포리 같은 데는 상당히 심각해요.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관리·감독해 가지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관리·감독하고 시설 지원이 답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생태하천과 질의 할게요. 121쪽 보면 지방하천이 있잖아요. 지방하천은 시도지사나 광역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소하천들은 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방하천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지역구인 오성만 보더라도 교포천 같은 데가 있는데, 관리를 워낙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를 평택시에 위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도비를 지원해줍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비가 원활하게 빨리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지금까지는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민원이 있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처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예만 들어도 교포천이나 이런 데 보면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제초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 하려면 비용이 엄청난데 도에서 내려오는 건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어디는 깎고 어디는 안 깎고 이런 형태로 가니까 모양이 좀 힘들더라.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도비 확보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계획을 잘 수립해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제방 둑들 보면 자전거도로 위에 있는 제방 둑은 도로관리과 자전거팀에서 관리하고, 법면도로는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발란스가 안 맞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위에 깎고 법면은 안 깎고, 법면은 깎고 위에는 안 깎고 그러면 그런 것은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시기를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52쪽에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 추진비용들이 나왔는데, 요구액이 30억이죠?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너무 부족해요. 30억까지 확보가 되면 토지보상비가 한 150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반 정도밖에...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지금 하려면 한 220억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220억이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강정구위원
어떻게 220억이 돼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총 280억, 공정별로 예산서상에 보면 당초에 127억이고요. 기 확보도 있고 본예산 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맨 처음에 1차가 70억 확보됐던 거고요. 추경에 확보된 게 51억인가 확보돼서 120억이잖아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올해 2회 추경에 76억이 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올해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까?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76억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127억이고요. 기 확보가 70억 해서 200억 가까이 되고요. 내년까지 하면 230억이 보상비로 확보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70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2회 9월 추경에 확보가 됐고요. 이번 3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3회 추경에는 없고요.
강정구위원
거기 보면 2021년도 추경예산 2회까지가 127억이에요. 2회까지 확보된 게 127억이라고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기 확보가 또 70억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127억이고요. 2020년 전에 70억이 있고 해서 200억이고. 지금 230억입니다.
강정구위원
230억? 그러면 한 50억 정도...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지금 추정사업비로 한 260억 예상을 하는데요. 한 20~30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강정구위원
기 확보가 70억이 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추경에 확보를 해서 최대한 내년에 마무리시킬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또다시 감정평가가 들어가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그다음에 154쪽에 보면 오성강변 르네상스 축제가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7,0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상반기만 해서 3,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축제가 전반기보다도 하반기 쪽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사업명세서는 218쪽이요. 왜 3,500만 원으로 줄인 겁니까?
2020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3회 추경에 올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해 보고 후에 부족하면 조금 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떻게 됐든 본 과업으로 했던 것은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은 코로나에 맞춰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식품정책과, 위생업소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조금 증액됐죠?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증액된 내용이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69개소 였는데요. 현재 151개소로 위생등급제 지정받은 업소가 증가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됐든 음식점이나 이런 사장님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기회는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환경국의 여러 분들이 다 어려우셨겠지만 국장님 굉장히 한 해 동안 환경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일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힘들다고 저기하지 마시고요. 끈 얘기는 제가 지금 여기서 할 수가 없어서. 끈 얘기는, 국장님 힘들다고 막 불평불만 하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닙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끝까지 정년퇴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부분을 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6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1페이지 환경 NGO단체 등 활동지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인상이 된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었나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설명 드리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신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근거사항이고요. 그래서 위원 분들에게 회의가 개최됐을 때 참석수당으로 드리는 수당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으로 도심 내 비둘기 피해 증가 때문에 피해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집비둘기 기피제 구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해 방제단 포획활동 때 고라니 보상금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작년에 국장님이 고라니 잡으러 다니느라 굉장히 고생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구해조수포획단이 멧돼지는 잡으면 돈을 주는데 고라니를 잡으면 돈을 안 주니까 이분들이 약간 활동을 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고라니 보상금을 좀 세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고라니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비둘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파트단지에서 비둘기 퇴치사업은 본인들이 하고 저희는 이번에 기피제 정도만 구입해서 단지별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비둘기가 천적이 없다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희 비전동 동화목련 사거리 정도에 비둘기가 많이 앉아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올해 이 기피제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시내까지 접근을 하고 있어서.
승영
유승영위원
기피제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것을 해놓으면 비둘기가 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제 비슷한 건가 봅니다. 완전히 구축사업을 하려면 뾰족뾰족한 것을 하는데 전체를 씌우는 것은 개소 당 한 30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가 어렵고 당분간은 기피할 수 있는 방향제 비슷한 기피제를... 그것을 뿌리면 오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기피제가 사라지면 또 나타나긴 나타날 텐데 당분간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뿌려놓으면 접근을 하지 않는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우리가 산에 갈 때도 기피제 뿌리면 해충이 안 달라붙게 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인체에는 무해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무해한 걸로.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87페이지,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부의 운영 및 환경교육 센터 관리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새롭게 세우신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센터를, 에코센터에 국비 받은 것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밑에 9페이지에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해서 국비까지 따오셨는데...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이 사항도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울타리 설치비에 대해서 시민들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국비예산을 따오셨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사전 예방적으로 저희가 울타리 치우는 사업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처음으로.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환경보전활동 지원비해서 전년도에는 좀 많이 세웠는데 지금 감액을 해서 올리셨네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추경 때 신청금액 외에 제외된 잔액은 감액되었는데, 그 예산 수준으로 이번에 예산이 긴급재정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금액으로 다시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봐주세요. 이번에 증액을 24억 원 정도 하셨는데 이것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해서 국비 예산을 새롭게 따오신 거예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서 올해 추진된 사업비 말고 내년에 추진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189페이지고 사업설명서 25페이지, 환경교육시설 조성하고 물순환 스마트환경관리시스템 구축해서 18억 예산을, 이것도 새롭게 올리신 거예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이게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30억을 쓴 거고 내년에 70억 예산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세운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90페이지, 사업명세서는 28페이지.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조기폐차나 저감 장치를 부착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사업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잔여량에 대해서 내년도 계속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감액을 하신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것을 추가로 설명 드리면 5등급 차량에 대해서 폐차라든가 지원을 하는데 계속 줄어듭니다. 지금 보시면 노후 된 경유차량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한 1~2년만 더하면 거의 다 평택에는 그런 차들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비는 계속 줄어드는 게 정상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지금 보니까 저감 장치 설치한 차는 2년인가 몇 년 써야 되고 제 차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남은 것을 파악하니까 평택시 전체에 5,000대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감 장치 달고 2년을 쓰느니 거의 폐차를 시키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는 소린가 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일단 폐차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밑에 29페이지에 보시면 수소 전기차 구입비 보급사업해서 증액을 해서 41억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사업설명서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봐도 없어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수소 전기차 보급사업인데요. 올해는 한 260대 정도 보급했는데 내년도에는 국가에서도 친환경 교통체계로 가다보니까 수소와 전기차에 대한 보급물량이 많이 잡혀 있어서 저희 시도 한 394대가 지금 물량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보급사업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91페이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하단에 수소 전기차 구입 관용차 1대 구입하신 건가요? 공용차량 및 버스 같은데 지금 15억 정도 되는데 15억 예산이 추가로 더 세워졌어요. 설명서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있더라고요. 사업명세서는 191페이지.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본청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잡히고 송출이나 안출 같은 읍·면·동에서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 보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어제 전기차 버스가 첫 운행을 하는데, 좋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시승식을 어제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안에 보니까 장애인석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던데, 제가 아침 일찍이라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잘하셨고, 홍보도 많이...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게 시청 방향 쪽으로는 안 도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는 999번이라 그쪽 방향은 없습니다. 저희가 수소버스나 전기차는 추후 확대 보급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CNG버스를 보급했거든요. CNG는 계속 지원을 안 하고 앞으로는 전기라든가 수소로 갈 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어제 운행 코스를 제가 한번 봤더니 다행히도 학교 주변 쪽으로 많이 해서 얘들 통학할 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999번이 소사벌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지제동인가 거기까지 가는 차선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비전중학교, 거기 학교가 세 군데가 거쳐 있더라고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6페이지, 설명서 58페이지.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이것 월곡동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 국비, 도비 다해서 60억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추경 때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6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부지가 농지이고 또 건축비나 토목비가 증가되면서 5억 6,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 8억 세운 것은?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설치사업비고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 위탁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잡히게 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수소충전소 지원해야 되는 데가 현덕하고 장안동하고 그다음에 수소버스 이렇게 3군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소충전소가 내일 되면.
해금
이해금위원
어쨌든 충전소가 평택에도 많이 생겨서, 시민들이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또 저희 지역구 월곡동에도 하루속히 세워져서 내년부터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국장님 거기 시민들하고 간담회 거치고 여러 가지 과장님하고 하셔서 힘든 상황이긴 하나 어제 다행히 거기 김진성 동명이인인 통장님께서 잘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하루속히 될 거라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환경정책과만 일단 저는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이해금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에서 각 부서별로 한두 개씩만 궁금한 거 질의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안심벨 운영 지원해서 도비가 얼마 안 되지만 시비가 포함된 것 같은데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거 몇 개 화장실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평택시에 있는 공동화장실 176개에 다 설치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억 2,500만 원 정도 드네요. 잘 하셔서, 특히 여성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07페이지 보시면 고덕면 동고2리 농기계보관 창고 설치공사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을 하셨어요. 5억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거의 완공이 된 건가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번에 반영돼서 설치할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왜 감액을 하셨어요? 예산이 적게 드는 건가요? 5억 원짜리인데 5억 1,9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감액된 것도 있고 다행입니다. 감사드려요. 환경지도과. 저번에 시장님도 보도자료 냈고 해서 진위 분들은 항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관림감독 잘하시는 거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평택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동물보호법, 전국에서 시장님들까지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관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위원님.
해금
이해금위원
저번에 저도 거기 방문했을 때 오염폐수가 되는 핏자국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저희도 확인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도살은 안 한다고 그럽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관리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거기 팀장님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하고 있는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생태하천과 216페이지, 시설비 통복천 비점오염저감사업해서 국비하고 시비인데, 이거 지금 3억 4,000만 원 정도 되나요? 이거 예산이 세워져서 내년에 하시려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이게 환경정책과하고 물환경 스마트 그린도시하고 국비해서 공모돼서 한 배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보시면 창내습지 생태축 복원사업 용역비 해서 6억 원 올리셨잖아요. 내년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이것도 올해 환경부 도시생태축 공모해서 선정돼서 내년에 설계비했고요. 나머지 시설비는 2023년도에 배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오성 강변 르네상스 그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오성누리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도 저희가 30억 원 보상비 세웠고요. 2~30억 원만 더 있으면 마무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가 다 끝나면 하반기 정도에는 최대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시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또 시장님도 빨리 그거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빨리 빨리 속도감 있게 잘 하셔서 평택시에 이루어진 것, 또 하고 계신 것들이 새롭게 된 게 굉장히 많아서 남들은 모르는데 정장선 시장님께서 하신 게 꽤 많고. 또 시작한 것도 많고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시민들이 많이 오성변 르네상스강변 쪽이 언제 되냐고 묻는 사람도 많으니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다음에 식품정책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1억 500만 원 정도 세우셨잖아요? 이거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확보돼서 추경까지 하면 증액은 없고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운영센터가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5년도부터 생겨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계속해 왔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015년도에 했는데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서류만 그리고 요즘도 모범업소 선정하고 계신 건가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서류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서류 내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면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왜냐하면 이제 고덕시가 신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식당들이 생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 식당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서 모범업소를 선정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 서류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늘 애쓰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사업설명서 4페이지, 사업명세서는 186페이지 보면 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2020년도에는 포획이 많이 됐었는데 2021년도에는 11두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현재 세운 거는 24두로 세웠는데 이 사업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ASF가 오면서 당초에 북부 쪽에 있던 멧돼지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평택에 아예 서식하는 멧돼지는 없고, 타 지역에서 잡다보니까 밀려 내려오던 게 많았는데. 갑자기 줄은 이유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언론에서 멧돼지 포획을 한 번 잡고 다른 쪽으로 가서 두 번 했다는 거에서 경찰 수사를 한 번 한 이유로 전국적으로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당초 잡았던 멧돼지 수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개체수도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페이지 보면 환경교육 운영이 있는데, 이게 운영 근로자 세 분을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교육센터를 구축하고 나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그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려고 세웠고, 올해까지는 환경아카데미로 다른 도서관이나 대강의실을 빌려서 강의를 했었는데, 단체에 위탁을 줘서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일수가 174일이면 계속 여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뽑는 거예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총무과하고 인력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선으로 세운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기간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일자리도 생기고 저희 환경교육센터에 주민들이 계속 학생들이나 상시적으로 올 수 있어서. 운영시간은 주말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87페이지 보면 야생식물 퇴치, 이 사업은 지금 주요해서 사업 양을 늘리라고 했는데. 도비 배정된 거 188페이지 보면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도비 배정해 준 겁니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그 계획이 없었는데 추가로 도비 지원사업이 20% 보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으로 자체사업 하는 것도 있고, 시 보조로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140만 원 정도 세운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퇴치에 효과를 내는 데 예산을 집중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태교란 식물을 보면 계절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들이 포자가 생기기 전에 이거를 제거해야지, 생기고 나서 나중에 퍼지고 나서 퇴치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이지 않는 지역들도 보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말씀하신대로 시기에 맞춰서 제거작업이 이루어지기를...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언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지역 전체에 대한 생태교란 식물이 어느 정도 분포 됐나 조사를 하고 전체적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사업영역이 환경정책과하고 생태하천과가 나눠져 있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같이 섞여있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거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물 관련돼서 하는 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189페이지에 보면 여기 사업 중에 분진흡입차 1대 구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 5,000만 원은 분진흡입차 구입이 뭐를 하는 거예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분진흡입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사업비가 3억 원 세워져서 올해 저희가 6대를 시비로 부담하는 거였고, 이거는 국비 받아서 1대를 추가로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웠던 5,000만 원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스마트그린센터라고 에코센터 내에 시스템하고 측정망,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이런 거를 다 통합적으로 만드는 스마트그린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에 따른 다른 예산입니다. 이 목록은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목록이 아니다.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분진흡입차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농도가 높고 이런 거를 연계하는 그런 거고, 구입비는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스마트환경관리시스템 구축에 11억 원인가요? 이거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그게 지금은 각각으로 대기 측정망이면 대기측정망, 알림이면 알리미.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의 큰 상황실을 만들어서 곳곳에 측정망하고 알리미, 도로분진흡입차 운영상태, 이런 거를 한곳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구축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에코센터에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그린도시 국비를 받아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센터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가있어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지금 거기도 인력이 문제고요. 교육센터도 인력이 문제인데,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이런 기간제나 이런 데를 인부를 이용하고, 교육할 때 견학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시설 거기다가 설치할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교육센터는 1층이고, 2층에 관제탑을 만들 거고요. 다른 지역에는 환경교육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평택시도 환경교육에 대한 팀을 하나 신설해서 전체적인 이런 거를 전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가 내년도에 조직개편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하나는 사업명세서 190페이지 보면 수소전기차 있는데, 수소버스는 시내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일반 관광버스나 이런 것도 지원해 줍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사업은 시내버스 위주로 하고요. 만약에 사업 물량에 대해서 신청이 되면 버스 이런 것도 지원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세운 거는 시내버스 세웠죠?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그러면 청소차가 있는데 이게 얼마예요? 14억 8,000만 원이에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7억 2,000만 원씩 국비 50, 시비 50 부담인데요. 그거는 전액 지원금액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차를 처음으로 수소전기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처음이고요. 아직 지금 개발단계라서 내년에 가봐야지 그 차량이 출시되면 가능한 얘기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직은 출시가 안 됐는데 내년에 출시가 가능하다고 돼서, 국비도 수소차 사업을 하려고 국가에서 권장해서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7억 2,000만 원이 과 예산으로 나와서 우리도 같이 매칭으로 해서 세웠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출시가 안 되면 CNG차량으로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환경부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사업명세서, 191페이지. 이게 일반 전기차는 1,100만 원, 화물차는 2,300만 원이잖아요. 이 화물차는 기준이 뭐예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1톤 트럭인데요.
승영
유승영위원
2배 이상 지원하는데 1톤 차는 수요가 많겠네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엄청 경쟁이 심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공고를 하면 거의 2~3일이면 다 매진이 되는데 이게 좀 과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업용으로 등록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을 사면 영업을 따려고 하면 보통 3,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 전기화물차는 영업으로 바로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엄청 선호를 하고 저희가 사업물량 내리면 바로 그다음 날 정도면 벌써 다 확정이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196대로 한정되는 비율이 있나요? 553대, 196대 이렇게 되면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비율이 있나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비율은 없지만 저희가 기존에 지원했던 보급대수 대비해서 증가된 물량입니다. 다른 시는 거의 더 적은 시가 많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아까 이해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기타 비용이 뭔지 자료를 주시고요. 협약서도 좀 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77페이지, 사업명세서 202페이지 보면 재활용 분야의 예산을 2021년도에 추경에 2억 6,500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77억 원 정도 되는데, 왜 갑자기 86억 원이면 9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 삭감했던 부분인데 다시 본예산 에 9억 원 정도 추가로 늘어났는데, 재활용 분야에 특별한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게 있나요? 이 내역으로 봤을 때는 음식물 반입수수료만 올라간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자세한 내역 좀 나중에 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90페이지, 사업명세서 204페이지에 보면 에코센터 화재복구비가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한 거는 화재복구가 완료됐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신규로 사업을 세운 이유가 뭐죠? 공사한 다음에 사후 정산하는 겁니까?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이거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내역이 뭐예요? 전체 복구비가 30억 원 중 자기부담금 10억 원, 주무관청 40%, 시행자 60% 해서 44억 원.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전체 사업 중에서 자기부담료라고 주무관청하고 계약사항 되어진 사항은 아닌데요. 이번에 협의하면서 이게 처음 불이 나다보니까 이 사항에서 조정을 하면서 금액을 저희 총공사비에서 나눈 사항 입니다.
정일구위원
그게 아니라 30억 원 중에 보험금 20억 원 빼고 10억 원에서 자기부담금이 10억 원인데, 거기에서 사업자랑 시랑의 비율을 나눈 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20억 원은 화재보험에서 받았고 10억 원은 정산해봤는데 실제 복구비는 30억 원이 들어가니까 20억 원 빼고 10억 원 중에서 우리가 40%, 시행자가 60% 했다는데, 이 화재의 원인이 어디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률이 없을 수도 있고,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 대 6이라고 판정한 근거는 뭐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알기로 이번에 화재가 처음 났고, 그다음에 발생 원인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에코센터인지, 아니면 우리시의 잘못인지, 이 협상이 당초에 없어서. 이번에 한해서는 금액에 대해서 6 대 4로 나눴고 향후 일어나는 거는 모든 거는 에코에서 전액 하기로 됐고요. 이번에 화재 난 원인은 배터리로 추정이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에코센터를 건설한 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운영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건설한 곳이잖아요. 자기네가 설치한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렇죠.
승영
유승영위원
공사를 우리가 다 해서 시가 책임지고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에코센터에 넘겼어요. 그런데 에코센터가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화재가 났으면 비율 산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지어서 본인들이 설비를 다 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화재복구비를 우리가 왜 40% 내는 이유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타 지역 선례도 알아보고 했는데요. 현재 원인 밝혀진 게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가 있던 폐배터리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고 그러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 건물 안에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외부에서 생활쓰레기가 들어온 부분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가 일정 부분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게 명확하게 규명된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확정은 없는데.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했고, 현재 운영한 결과 배터리가 유입이 돼서 그런 거로 나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뭐 논란이 될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도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향후 화재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 해놓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05페이지,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경 때 세운 50억 원이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1억 5,000만 원 세운 게 그 당시에 50억 원이 특별한 적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별도로 비용이 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1억 5,0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원래 1억 원 세웠다가 1억 5,000만 원으로 늘린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추경에 2회까지 해서 50억 원을 세웠잖아요. 위원장 님이 속도감 있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 내용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05페이지에 보면 도로청소차량 안전장치 부착인데, 이게 지금 8대 후면 충격흡수장치 부착. 이게 뭐죠?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사람이 부딪히면 쇠로 부딪혀서 크게 타격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지를 하는 장치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노면차량 8대는 어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본청, 송출, 안출?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본청 3대, 송출 2대, 안출 2대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동차량 3대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청소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떤 장치인지 이 내역 좀 자세히 정리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충격흡수장치라고 하는 의미가 왜 필요하고, 어떤 이유인지를 알아야 저희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인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운영. 205페이지에 보면 이게 개방형 화장실인데 85개에서 87개로 2개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방형 화장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평택은 도시개발이 많이 돼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개방형 화장실의 지정은 2개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들, 부족한 곳이 어디인지, 어디를 집중적으로 신규로 지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본청 출장소 따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요. 전체적으로는 186개가 되고요. 본청 쪽만 이렇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쨌든 주무부서가 자원순환과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환경지도과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업명세서 210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이게 7억 5,8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인에너지하고 천지환경개발에서 이행보증보험을 받아서 처리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시 자체의 예산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게 있어서 그거를 올해 같은 경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신규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가 수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 됐든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평택이 그전에 감춰져있던,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도 저는 그 노력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해결대책도 세우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무슨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다.’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발생했는데도 그냥 눈감고 넘어갔던 시대가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태하천과 118페이지, 사업명세서 212페이지 보면 승두소하천정비사업은 정비를 하시는데 주변에 민원이 그 수질이라든가, 물고기들도 죽고 이런 것들 속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런 현황과 대책, 계획도 필요하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물고기 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나는데, 오염원을 보면 물이 안성 쪽보다 평택 상류 위쪽에서 온다는 오염원이 섞여있는데, 저희가 거기는 계속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름에 비가 장기적으로 오면 괜찮은데 며칠간에 오염원이 거기로 모여서 나오면 항상 물고기 죽는 게 한해에 두 번 정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그 원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 유입하천 오염원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두소 하천 사업하면서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12페이지에 보면 하천유지관리부터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낚시허용지역 임시화장실 구입 980만 원 4개소가 있는데, 낚시허용지역 4개소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화장실이 낚시 금지구역 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거리제한이 폭이 큰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4개소 선정을 해서 별도로 구입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예, 어디다 설치할 건지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1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그린도시 물순환이 있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2022년도 완공되는데 문제는 없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매번 나오는 건데, 사업명세서 217페이지.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분담사업. 이게 매번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분뇨처리가 부족한 부분을 오산시에다 위탁처리 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정화조를 푸고 그 업체가 가져가서 비용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를 반입해서 비용을 준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이거는 옛날 3개 시·군 통합 전에 오산 분묘사업소가 1990년대 초에 송탄시 거였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이후에 오산시로 넘어가면서 송출 관내 거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톤당 9,000원 정도 처리비가 나오는데요. 오산은 우리가 4만 8,0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톤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이 통복동에서 신대동 도일천 쪽 하류로 이전하면서 이거까지 다 수용을 해서 향후에는 오산시로 비싸게 고가의 처리비용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원래는 송탄시 때는 송탄시 관할이고.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운영을 했었는데 협의에 의해서 오산시로 넘겨줘서 송탄출장소 관할 거만 오산으로 지금 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18페이지. 시민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 원은 이미 올해 받은 거죠?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받은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10억 원을 내년 예산에 세워서 30억 원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건데, 이거 가지고 올해 가실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우실 계획인가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지금 국비 부분이 40억 원 매칭 내역인데요. 우선 도비가 24억 원이고, 16억 원은 내년에 별도로 배정된 거 추가로 세워서 50억 원 가지고 내년 3~4월 중에 착수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 서울청에 하천점용허가라든지 행정절차가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그 부분을 해서 빠르면 2~3월, 늦으면 3~4월에 착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 예정대로 하면 내년 3월에는 착공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년에 이 예산이면 되냐, 아니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되냐. 이런 게 궁금하네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시비는 별도로 안 세우고요. 도비 특조금 받은 거에 40억 원 중에 16억 원이 별도로 있는 거 배정되면 그것만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정책과 보면 식품진흥기금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배달전문 음식점, 식중독 예방 컨설팅 3,000만 원, 음식문화 특화사업 주방문화 개선사업 3,000만 원인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2건은 도비보조 40%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달전문 음식점 식중독 예방 컨설팅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배달하는 업체를 컨설팅해서 이런 이런 점을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컨설팅을 해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특화사업 주방문화 개선사업은 관내에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소규모 중식당, 또 치킨 전문업소 등에 대해서 주방에 후드라든지, 가스레인지, 바닥 이런 데 청소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인데, 다른 거는 다 나중에 서면이나 구두로 질의 를 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158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3회추경에 28억 8,899원 이거 왜 삭감한 겁니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가축분뇨 처음 연초에 받은 내시서가 국비가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지출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사업비가 추진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삭감해도 되는 거고 내년에 다시 또 내시서가 내려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 확보 문제가 없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환경국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상임위가 시작돼서 1년 반 지났죠. 다른 국하고 좀 다른 게 저희가 어제 복지국을 했지만 사업이 계속 연속이고 반복인 거예요. 저희가 이 내용을 봐도 행감 때도, 업무보고 때도 계속 이야기하는 질문 들, 진행사항들 체크하고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이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 신규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하여튼 관련 질문 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첫 장에 보면 아까 비둘기 기피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아파트 16층에 살고 있는데 비둘기가 새벽이고 동틀 무렵이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낮에도 엄청 나고요. 아까 30만 원 이야기했지만 35만 원 주고 아파트 거기에 난간에는 다 철사로 이렇게 하고, 지붕을 세팅을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도 그 미끄러운 지붕에 겨우겨우 앉아보려고 오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보면서 저희 집이 참 살기 좋은 집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보면 환경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비둘기 기피제사업이 환경단체 어떤 단체로 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피해가 있는 시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일구위원
읍·면·동에서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기피제를 구입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정일구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합니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사전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용이동 시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민 정모씨 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에 고라니가 있으면 고라니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동 단위, 아파트 단위는 비둘기예요. 물론 그 중립지대에는 까마귀가 날아가요. 오늘도 여기 의회를 오다보니까 까마귀가 월곡동 밭에 온통 깔려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최근에 저도 죽백동, 월곡동 가다가 엄청난 까마귀 때를 봤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래서 저희가 까마귀도 퇴치를 위한 레이저빔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고라니나 멧돼지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처럼 비둘기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저희가 그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비둘기로 인한 거는 생태계의 문제고 자연현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공적영역이 개입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피제가 성공하면 좋고 만약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공했을 것 같으면 벌써 다 기피제를 썼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일시적인 효과지만 아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파트 전체가 다 철망치고, 지붕 치우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아파트가 10개 동이 있으면 위치에 따라서 이쪽 위치는 아예 안 가고, 이쪽 위치만 가는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이 A라는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전체 민원은 또 아니에요. 일부는 아주 죽겠는데, 일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게 비둘기 민원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피제를 해보고 안 될 때는 그 이상의 예산 투입이 되더라도 민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타 시·군 사례나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19쪽에 온실가스 목표관리가 있습니다. 이거 산출내역을 보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명세서 작성, 명세서 검증,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할당신청 및 모니터링 신청서 작성, 모니터링계획서 검증. 이런 작성과 검증을 누가 하는 거죠?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전문업체가 있어서...
정일구위원
평택에 전문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평택에는 없습니다. 목표관리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받고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축량이나 이런 거를 산정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정일구위원
이 한 업체가 대부분 몇 개 시·군을 하죠? 굉장히 많이 합니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아마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시를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전국에는 몇 개 없다?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알기로도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상 사업장이 2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하면서 이거를 해보면 예산안으로는 이정도 검증비가 들어가지만 수익적으로 매년 1~2억 원 정도 남은 잉여량을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이 매년 2억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온실가스 판매에 대한 시스템, 우리가 판매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체계 제출 좀 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반적인 시스템하고 이런 거를 한 장으로...
정일구위원
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 탄소거래나 온실가스 이런 거래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만 너무 추상적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용인데 아마 민간에서 하는 영역은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공공기관용으로 해서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이거 작년 예산 때도 똑같이 이야기가 나온 건데. 작년에 그런 질문 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실효성이 있느냐, 시민들은 알고 있느냐, 홍보비가 더 나오겠다.” 별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27쪽에 보면 실효성 부분이나 이게 저는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는데 도비가 확대 운영으로 나왔어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감소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신청한 탄소포인트제 신청자들에게 지급액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긴급하게 50% 보조로 이 현상이 된 사항입니다.
정일구위원
국비는 전후반기 합쳐서 300가구에 대해서 연간 2만 원 주잖아요. 그리고 도비는 450가구예요. 더 많아요. 작년에 한 이야기 똑같습니다. 이거 필요한가라는 계속 의문입니다. 아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갖습니다.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아마 환경부 쪽에서는 이제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이고요. 자율적으로 참여하게끔...
정일구위원
저는 환경부에서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갑자기 도비가 확대사업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신청한 자들한테 지급을 못할까봐 긴급하게 수립된 사항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업량이 더 많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전에도 우려했지만 홍보비랑 인건비가 더 나올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29쪽 보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수소충전소를 저희가 설립을 했고 저희가 지역마다, 권역마다 설치가 됐잖아요. 민간에서 팽성에도 또 추가로 들어와 있고, 버스도 이제 월곡동에 하고. 현재 설치된 수소충전소의 고장률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우려되는 거예요. 수소충전소하면 그 수소충전소의 이미지는 고장이 잦다. 어떻습니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현재 블루라고 송탄 북부 쪽에 충전소가 고장이 났는데 설치 부품이나 이런 게 늦어져서 가동을 못한 경우가 있고. 또 가끔가다 조인트 되는 부분에서 수소가 조금 누출돼서 잠깐 가동 중지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경미한 조치사항으로 운영은 바로 바로 됐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수소가 누출이 된다는 거를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닌가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수소는 가벼워서 금방 뜨기 때문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 니킹이라고 부품에서 미세하게 나가는 그런 정도가 감지된 겁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중요하다기보다 고장. 이거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안 해 주면 수소차를 구입한 선도적인 분들이 자기 권역에 겨우 1개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 그래도 우리 평택은 수소충전소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래도 내 권역에서 내가 동선 속에서 그거를 고려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 한달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AS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리고 58쪽에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우리 관에서는 권역별로 하나씩 됐고, 민간에서는 팽성에 들어왔고. 월곡동 버스충전소도 사실 나름의 권역이죠. 그런데 이제는 또 권역에 하나씩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2단계 개념으로 권역별 위치 선정이나 준비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권역별로 하려다가 못한 게 은실 쪽에 하나 남부권에 못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 주변 개발여건만 되면 그분이 땅까지 사서 매입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남부 쪽에 하나 더 하고 현재로서는 내년에 차 수가 380대면 그 안에서는 거의 가능하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다음 해에는 민간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비나 여러 가지 보다는 민 간사 업에 이거를 하기 바래서 한두 군데 주유소 컨텍을 더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미 당근을 던져놨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보조 사업이 나가는데, 당분간은 전기차도 전기차 전체 금액에 보조금 상한액을 정해서 일부 업체에서는 그 밑으로 겨우 맞추기도 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거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당장 바로 2단계 개념으로 간다기보다 준비는 하고. 또 수소차를 구입하는 분들에 대한 추적.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차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 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 분포가 나와야 지도를 봤을 때 어느 쪽이 새빨갛게 표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포인트로 해서... 1단계는 아무리 적어도 당연히 권역별로 해야 돼요. 그런데 2단계 개념은 치우친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 값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보급률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렇죠. 2단계 개념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31쪽에 보면 전기차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정일구위원
전기트럭 이야기도 하셨지만, 우리 부서의 영역은 보급까지가 우리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관련 인프라 전기충전소, 전기충전기 보급하는 사업은 타 부서의 일이라는 말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건축이나 이런 데 들어가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업. 제가 볼 때 급속충전기에 대한 거는 정말 우리가 관청 위주나 포인트 잡아서 하는 거는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민 간사 업으로 가져가겠죠. 민간에서 주요사업으로 변환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은 건축 영역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 이게 들어가 주지 않고 만약에 확산이 안 되면 개인 완속 충전기가 대란이 올 거라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차가 배터리 교환방식이 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를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수소차를 밀고 나가는데 수소차 충전소 우리가 당연히 우리부서가 하잖아요. 그런데 전기는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도시계획이나 건축조례에 신규 주택에는 반드시 하는 비율을 상향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신축아파트 5%, 구축아파트 2%.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전용 충전구간을 하면 입주민들끼리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금되는 개인 완속충전기가 답일 수 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올해 과금형도 검토를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과금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42쪽이에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지제역 앞에도 오가다가 보고 하는데, 이게 자체 기계에서 미세먼지 측정하고 그 데이터 값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관제가 있어서 거기에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인근에 측정된 국가측정망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지제역에 서 있다고 그래서 지제역 그 현장 위치는 아닌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측정망에 대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겁니다.
정일구위원
저처럼 다 생각할 겁니다. 현장의 값인 줄 알았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마 간이 측정은 하는데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동만 그렇게 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온도 같은 거는 거기 현장 값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온도, 습도는 실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정일구위원
현장 값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다들 그 위치라고 생각하세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업그레이드돼서 그 현장에서 측정되는 수치도 나올 수 있는 신호등이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 사항도...
정일구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장사 속이고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같은 금액에서.
정일구위원
평택 관내에 이게 필요한 거지, 저처럼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 거기인지 알아요. 84쪽 볼게요. 자원순환과.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질문 했던 겁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공방 주민참여사업이에요. 강정구 위원님 질문 하실 때 과장님이 서탄면에서 주민참여예산 참여한 거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공방설치가 서탄면에 됩니까?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이거는 잘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폐현수막을 농가와 마을을 위한 제품으로 제작 및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가와 마을을 위해서 마대자루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이게 현수막으로... 왜냐햐면 현수막이 코팅처리가 되어 있어서 방수가 돼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농촌에서 이거는 현수막을 덮어서 풀이 안 나게 하는 그런 작용 외에는 현수막 재질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면이 아니기 때문에 마대자루나, 어떤 거를 생산하려고 했는지가 궁금하다. 나중에 알면 좀 알려주십시오.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104쪽 볼게요. 이게 에코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 부분인데. 제가 주민편익시설을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너무 다 고만고만해요. 수영장도 고만하고 찜질방은 들어가 있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설치할 때 주변에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의 모델로 만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볼 때는 혼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애매해진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애매해졌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하라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들어가는데 입장료 받고 홍보 부스, 데스크 설치해 놓고, 안내원도 있고 한데. 그러면 영업행위의 개념인데 시설은 고만고만한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재되어 있어서 저도 좀 애매합니다.
정일구위원
수익모델로 가자니 그렇고, 주민편익으로 하자니 거기에서 수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다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시도 애매하지만, 여기를 운영하는 그분들도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들이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랄 맞은 시의원이 한 분이 가서 왜 수익이 이렇게 안 나오냐고 지랄하면 그게 지랄이 돼요. 그런데 누가 가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그게 또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너무 모호하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은데 진짜 이거를 약간 개편할 수 있는 적은 비용으로 비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운영은 해보면서 뭔가 전환시킬 수 있는 거는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부에 새로 그라운드골프장 부지에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구상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죽도 밥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수익성 없이, 비용투자 없이 가든지. 아니면 그 넓은 공간을 수익사업의 개념 모델로 개발해서 갈 건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평택시민 전체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경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129쪽입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사업이에요. 하천변 가꾸기. 서탄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214페이지.
정일구위원
되게 재미있네요.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 보면서 이분들 진짜 엄청 열받으셨나보다. 주민참여예산 총액 5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무단투기 금지 표지판 5개 설치가 사업의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관련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까지 안 와도 결정을 해줬었어야 된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이분들이 여기저기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했는데 안 돼서...
정일구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연속성을 가지고 본인들이 1년 동안 뭐를 하겠다. 이런 사업이어야 되는데, 무단투기금지 표지판 100만 원짜리 5개 설치하고 500만 원. 딱 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설치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131쪽도 주민참여사업인데 군문교 화장실 있는 그 근처 일대에 생태공원 그 부지 위쪽이나 옆쪽에서 3번국도 쪽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 사업과 연계된 평택시 장례문화원 뒤쪽으로 해서 군문교까지 가는 그 둘레길이 있어요. 그 노상에도 벤치설치에 대한 민원이 여기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서 거기도 걷는 분들이 많은데 가다가 잠깐 쉴 공간이 없어요. 이거는 벤치 10개잖아요. 10개도 필요 없습니다. 3~4개만 혹시라도 저희 사업 내년도 설치 예산이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137쪽 토양 오염도 검사인데, 이거는 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토양오염 우려지역 10개소 총 30지점에 대해서 매년 검사를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도 검사하셨으면 그 검사결과랑 위치 포인트가 어딘지 자료 좀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여기 152쪽하고 157쪽에 오성강변 르네상스랑 생태문화공원사업은 다하셨고, 행감 때도 너무 많이 했고 돈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예산 챙겨서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마지막으로 환경국 식품정책과 말씀드리면 겨울이 왔잖아요. 겨울하면 길거리에 붕어빵, 군고구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중위생관리 165쪽하고, 171쪽에 기초위생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아닌 건가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붕어빵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도로 쪽에서 노상에서 하고요. 저희는 같이 나가서 하면 노점상 단속을 하고요.
정일구위원
만약에 가게에 정상적인 사업장이나 어떤 건물에서 이루어지면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그거는 영업신고하고 하는 거니까요.
정일구위원
붕어빵이나 군고구마처럼 철이 있더라도 영업신고를 하나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아니요, 글쎄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기 허가나 신고를 한 업소에서 그거를 같이 일부 하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아닌데서 하는 거는...
정일구위원
겨울에 떡볶이집에서 일시적으로 붕어빵을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 저희가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맛을 떠나서 일단 청결.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계도 위주로 가주고. 그러나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곳은 엄단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선량한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는 점검 차원에서 해 주시고, 적발하는 것보다 계도 위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6일부터인가요? 다시 저희가 4단계 거리두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모임인원도 6인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 외식업 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연말에 가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정책과에서는 그분들의 단속이라는 개념보다 계도와,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님, 여기까지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 사업명세서 220쪽 봐주세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해서 국비, 도비 받으셔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신데, 이게 보니까 결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는 민간위탁금이네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거 계속으로 진행하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처음 시작됐고요. 지금은 전 지방자치단체 가 다 이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안전한 급식관리에서 급식환경조성 및 영양 수준 향상, 설치, 운영 이런 거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2015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니까 어때요? 훨씬 더 형상적인 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나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각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식단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사실 100인이나 이런 데 영양사가 있고 그런데 그 이하의 소규모적인 데는 식단도 없고, 그다음에 위생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한테 등록된 데가 469개소인데,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조리를 하거나 원장선생님 모든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민간가정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영양사가 별도로 있지 않아도 식단이라든가 이렇게 영양을 골고루 맞춰서 하니까 사실은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을 한다는 게 꼭 원장님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일반 가정주부도 그런데 이렇게 진행해 주시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겠네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고정으로 진행을 해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점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국도비가 늘고 사업이 많아지는 편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리고 사업설명서 169쪽, 명세서가 221쪽이에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계속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여기에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식품조리판매업소 식품위생 관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안전보호구역 내라는 게 범위가 어디인가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과자라든지 음식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런데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굉장히 많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불량식품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옛날에 문구점이나 밑에서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그런 데는 없어졌고요. 저희가 식품안전보호구역이 100개소 정도 되는데,
미연
곽미연위원장
생각보다 많네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현재 거기에 판매업소는 264개소가 조리판매 업소로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것도 점점 증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이거는 매달 월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미연
곽미연위원장
지금 24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24명이 일정 구역을 맡아서 그 구역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면 점검한 일지나 보고서도 있겠네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매달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