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주영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계속비 사업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83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민간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6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10억 1,3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준 13억 7,900만 원입니다. 85쪽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수입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수입, 예치금 회수 등 10억 5,200만 원이며, 88쪽 지출은 시금고 예치금 1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3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4억 7,400만 원, 지출 4억 4,3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준 12억 5,400만 원입니다. 95쪽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수입은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증지 수입,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위반 과태료 수입, 예치금 회수 등 6억 7,100만 원이며, 98쪽 지출은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게시대 관리비 4억 3,400만 원과 시금고 예치금 2억 3,600만 원을 계상한 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9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9,3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안정, 신평,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서정동 새뜰마을사업, 신장마을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6개 사업에 11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매칭에 따른 도비보조금과 빈집 정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으로 2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5억 2,200만 원입니다.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수수료 5억 1,200만 원과 농지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4,000만 원과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억 1,8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1억 4,400만 원으로,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등 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300만 원 증액된 28억 8,000만 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억 1,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7,000만 원, 부동산 등기 해태 등 과태료 3억 4,100만 원, 토지개발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7억 1,900만 원과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등 도비보조금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2022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9,200만 원 증액된 1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3억 원,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정보체계 및 부동산 종합 공고시스템 전산 관리 용역비에 각 8,000만 원과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 및 부서공공운영비 7,6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비 660만 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 1,600만 원,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비 9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 관련 제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관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과 경관 광장 유지관리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 시민과 학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마인드 확산 교육비 3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정비사업 9,200만 원과 공공안내표지 디자인 개선사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500만 원이 감액된 9,3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운영비 900만 원,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 검사비 1,800만 원, 도시개발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98억 2,100만 원입니다.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6,050만 원,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위원회 운영비 1,200만 원, 도시재생행사 운영비로 6,000만 원, 40쪽 도시재생대학 행사 실비 지원금 300만 원, 도시재생 12개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발굴 추진을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억 1,300만 원,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 관련 위탁사업비 8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42억 8,000만 원, 43쪽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66억 5,800만 원, 44쪽 서정동 새뜰마을사업에 10억 8,300만 원, 45쪽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32억 800만 원, 46쪽 신장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34억 3,400만 원, 47쪽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16억 6,700만 원, 48쪽 빈집 정비 지원사업 3억 1,400만 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6,000만 원, 도시재생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6,300만 원 증액된 22억 1,400만 원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700만 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수수료 3억 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수당 200만 원과 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억 4,00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 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5억 원,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국도비 보조사업에 7억 7,300만 원,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 인건비로 1,800만 원, 농지보전 부담금 업무보조 인건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건축허가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900만 원이 감액된 34억 7,300만 원입니다. 주택 인증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로 2,900만 원, 공동주택 감사 및 감리 점검 품질 검수 등 민간전문가 위원 수당 4,900만 원, 노후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비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8,000만 원, 노후공동주택 이주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 원, 주택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700만 원입니다. 토지 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 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7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2,900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4,1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6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1,700만 원과 자체사업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에 3,40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1,800만 원, 국가지정번호 일제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68만 원과 자체사업비에 159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신고 인건비 등으로 1,500만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으로 도비보조금 1,400만 원,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96만 원과 자체사업비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토지행정 업무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570만 원, 토지 등 정리 및 지적 측량 성과 검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7,800만 원, 토지정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4,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공공체비지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600만 원과 예비비 179만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으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253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1,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시책추진비 3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1억 2,400만 원, 예탁금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5억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중장기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13억 원과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용역비 5억 원,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비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263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8억 5,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 주택 개량 지원사업, 신장테마가로 조성사업에 5억 1,70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원평지역 16억 1,000만 원, 서정리역 15억 1,100만 원, 안중 지역 12억 원, 예비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279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팽성 일원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 5억 2,600만 원과 도시재생과 소관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 73억 4,1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80억 2,40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대비 3,900만 원이 감액된 276억 6,600만 원으로 산지관리 지원 예산 관련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절차 중단에 따라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3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14억 9,7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과 같은 274억 9,400만 원입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계속비, 이월금액을 최소화하고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집수리 지원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한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린재생형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속비 이월금액을 최소화하고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택개량 지원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고, 테마가로 조성을 위한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산지관리 지원 예산 관련 법 일부 개정 절차 중단에 따라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산지관리 지원사업비에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최소화 및 집행잔액 예상에 따른 국내여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법정교육 비대면 실시에 따라 위탁수수료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 감리점검 위원수당 집행잔액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역건설 관계자 박람회 등 행사 미개최에 따른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집집행잔액 예상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필지 수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2,100만 원, 토지 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 검사 신청 건수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940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금년 6월 폐지하였으나 예탁금 존치에 따른 이자 수입 발생으로 28만 8,000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출금으로 28만 8,000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예비비 58만 2,000원을 세출 감액하였습니다. 295쪽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70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7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1,300만 원을 증액,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5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3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계속비 이월 금액을 최소화하고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택개량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신장테마가로 조성을 위한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35평택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비 5억 원은 용역기간이 2년이 소요되어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며, 평택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37억 5,000만 원은 금년 12월중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계약 예정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제2차 평택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행정절차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12월중 계약 예정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356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서정리역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9,500만 원 중 행사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계획이 지연되어 2,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역량 강화 연구용역비 2,900만 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주민역량강화 용역 결과물을 하드웨어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되는 관계로 시설비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6,500만 원 중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용역에 2,000만 원, 2022년 1월에 승인 고시 예정으로 이월하였고, 잔액은 2022년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계획 수립 및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억 5,0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357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포승읍 원정1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연내에 준공이 불가하여 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협의 등 사업의 지연으로 국고보조금 측량수수료 등 9,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대하여 현재 이의신청 접수 중으로 지급이 지연되어 자체사업비 조정금 1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시주택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예산팀에다 차기 연도 예산 신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감액된 게 어느 부서예요? 무슨 예산입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엄청난, 예산팀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은 거 같아요. 당연히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드리면 좋겠지만 또 예산팀에서는 한정된 예산이니까 예산을 짤 때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희 국 2022년도 전체적인 예산은 한 600억 정도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반회계 로 388억, 특별회계가 한 120억, 기금이 27억 그리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65억해서 한 600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인 거는 한 17% 정도가 한 3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변동이 있는 건 특별회계 쪽에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사업 진행, 진척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것 중에서 절감 예산 한다고 해서 제일 많이 삭감돼 있는 게 무슨 과의 뭐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추경에 안 세워도 되시겠어요?

용역 예산이 되는데요. 한꺼번에 다 세울 수가 없고 차수분으로 다 발주하다 보니까 추경 때 세워야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세울 수가 없는 게 또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많은 돈을 한꺼번에 세우면 필요한 때 쓰지 못 해가지고요. 차수분은 많이 안 세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거 다 이해가 되고요. 추경에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본예산 에 태우려고 올린 것 중에서 예산팀에서 가장 감액한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각 과에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각 과에서 하나씩만 얘기하셔 봐요.

각 과하고 국별로 이미 실링이 다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맞춰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크게 뭐 감액된 건 없다?

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이 금액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건축사 수수료가 3억 5,000만 원인데 3억 올리고 추이에 따라서 부족하면 더 올릴 거고요. 소규모공동주택도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8억인데 5억밖에 못 세운 게 그런 거에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작년처럼 5억 생기고, 각 부서마다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청하고 추후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한 거 쭉 보니까요. 명분은 있겠죠. 명분은 있으니까 실링제에 걸리니까 추경에 세우자 그런 것도 항목에 있고, 그렇지 않고 전혀 추경에 태울 상황이 아닌데도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저희가 전년도 7억에서 금년도 5억으로 2억이 감소된 건데 사실상 전년도보다 2022년도가 사업지구도 약 1.5배 이상으로 상승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 에서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추가경정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의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오히려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돼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잘린 데는 나쁘게 얘기하면 끗발이 없는 부서니까 본예산 에 삭감이 된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분야는 저희 시비가 예산으로 지출되고 바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면적 증감, 증액에 따른 부분을 다시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 지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본예산 에서 전체를 반영하기에는 증액되는 부분이 많아서 전년도 수준으로 총액을 놓다보니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내년도 사업이 상반기에 지출이 될 거냐, 하반기에 지출이 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따른 판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옳겠다고 해서 동의 된 바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원안 대로 통과된 겁니까?

재생과는 사업 전체가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는 예산팀에서 특별히 깎이고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개발과는요?

개발과는 표면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갖고 있던 자금을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을 다하는 것으로 올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많이 준 거로 보이는데 사실은 금고의 위치가 달라졌을 뿐이지, 감액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시재생과 46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글로벌어울림학교 운영비하고 글로벌빌리지 페스티벌이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어울림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공감 특화라든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영어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고요. 축제는 저희가 국제교류센터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축제 외에 이거 하나 더 태우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축제들이 있었잖아요. 모 신문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상가연합회에서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기존 축제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자체가 기존에 구도심에서 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축제들의 예산을 저희가 포함해서 기 추진했던 것을 감안해서 축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다양하게.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글로벌빌리지 페스티벌 그래가지고 따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진행되는 행사에다가 콘텐츠를 더 확보해준다든지, 예산을 거기다 더 보강을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특별한 행사를?

이게 따로 별개의 행사는 아니고요. 이게 포괄적인 의미로 글로벌빌리지 페스티벌로 다 묶어가지고 그 안에 기존에 하던 축제의 내용들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기존에 안 했던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기존에 하던 것 포함해서 담았습니다.

아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절감 예산으로 편성해서 난리인데, 물론 슬럼화 된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내용도 없이 “어떻게 나눠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에 위탁사업비로 했는데요. 국제교류재단에서 축제계획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이거 진행을 할 거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 아까 한 얘기하고 안 맞잖아요. 기존에 축제 주최자들은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거는 따로 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국제교류재단에서 축제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대 앞에서 하고 있는 게 K-55나, 이거 죄송합니다. K-55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대 정문 앞이나 안정리에서 지금, 송탄 건만 하나 여쭤볼게요. 송탄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뭐가 있어요? 최근에 했던 거 뭐죠?

지금 한미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최근 몇 년간 하고 있는 핼러윈 축제.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건 그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연합회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관광협회에서 하는 그게 한미연합축제입니까?

네. 한마음축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미축제로 진행을.

그거 외에 이거 지금 또 하나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포함해서 그게 축제의 전문적인 기획자가 있었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상공인회 또는 중앙시장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 신장동 앞쪽을 중심으로 세운 거예요? 안정리는 빼고요?

안정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리도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에 위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안정리, 송탄 두 군데를 다 포함시킨 거냐는 그 얘기예요.

이거는 송탄지역 겁니다.

송탄지역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에 위탁한 거는 거기가 조금 더 전문기관이고 또 거기서 별도로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획사를 선정을 해서.

그러게 기존에 해오던 것을 통폐합하겠다는 의미로 하겠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통폐합이라는 의미보다는요. 각각의 축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거는 사실 1회성 행사잖아요. 그런데 1회성 행사를 포함하고 상시적으로 버스킹이라든지 소규모 전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이 예산을 그런 식으로 아무런 개념 없이 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사업을 하면 명시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이런 축제라든가 행사가 이원화 돼 있으니까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아니,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여기 설명서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를 2억 400만 원씩이나 주면 국제교류재단에서 기존에 해오던 축제의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보완해서 그런 예산 차원에서 쓰시겠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 기존에 거기 각 부서에서 나갔던 예산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다 엎어 씌우기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핼러윈데이하고 보조금 나간 거하고 한미축제 나간 예산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계가? 그 과는 나는 알 바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이거 국제교류센터에 이전시켜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거기서 버무려라?

지금 국제문화국 그쪽에서 용산에 있는 미군이 전부 평택으로 왔고 또 해가 갈수록 행사규모도 커지고 다양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는 거로.

잠깐만요. 국장님 시간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럴 수 없고요. 예산은 분명히 목적이 뚜렷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설명서에도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정확히 똑떨어지게 얘기해주셔 봐요.

활성화계획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핼러윈축제, 기존에 했던 한미축제 그리고 세계음식문화축제 그리고 버스킹 공연 등 소규모 공연행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런 사항들을 이제...

거봐요. 지금 자꾸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셔요. 기존의 거는 그대로 가고 지금 쭉 열거하신 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그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에 위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기존의 다른 부서에서 한 거하고 이 예산하고 전혀 별개의 예산이에요. 별개의 예산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죠.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셔야죠.

저희가 기 추진했던 그런 축제의 예산이나 규모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축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축제 추진은 상공인회나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걸 여기 재생과에서 다 틀어잡고 앉아가지고 버무려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거기는 거기고, 여기 재생과는 재생과잖아요.

기존의 이런 축제행사는 문화관광과,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나눠졌지만 그쪽 부서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쪽에서도 국제교류재단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구도심에서 했던 그런 축제들을 묶어서 위탁을 준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과장님 예산이 그게 돼요? 아이, 참. “뭐 그렇게 말이 많냐. 그냥 줘서 거기 국제교류센터에서 알아서 쓰면 되는 거지. 왜 따지냐” 그러면 저희 시의회가 있을 일이 없죠.

저희는 그러한 사업의 내용으로 위탁을 줬고요. 명시된 게 기존에 했던 축제들, 핼러윈축제라든지 한마음축제라든지 세계문화축제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시해서 포괄적으로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거 기획서 저 좀 이따가 주셔 봐요. 이 2억 400만 원에 대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 있죠? 기안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위탁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밑에 보면 글로벌커뮤니티센터 조성, 좋습니다. 상생협력상가 조성, 수제의류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서를 보더라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신장동 내에 맞춤형 양복점 33집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복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수제의류 코워킹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양복점을 홍보하고 전시하고 이렇게 판촉을 지원하는 그런 거점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수제의류 코워킹스페이스 조성사업이고요. 상생협력상가는 상가 내몰림 현상에 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인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공임대상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점포 임대료에 한 60~70% 정도의 저렴한 상가를 시에서 공공임대상가를 만들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린 상인들에게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들의 생업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잠깐만요. 이거 사업내용이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에서 일반적으로 상권 활성화사업안에 한 꼭지로 하나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기본적으로 이런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사업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공임대라는 게 송탄 정문 앞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상생협력상가에 어떤 사람이 입점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협의체 내 중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을 입점 시킬 거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물 임대를 우리 시에서 얻어가지고서.

임대를 얻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상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점 시킬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2억 8,000만 원가지고서 뭔 건물을 지어요?

이게 금년에 토지 매입을 해서 공사 발주하고 지금 짓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계속사업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상생협력상가는 한 2억 8,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거고요.

그 센터 내에 이거 만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시장 내에 현재 짓고 있습니다. 신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평지역도 상생협력상가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을 입점 시킬 건지에 대해서 물론 주민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청년DIT라고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사에서 청년들 입점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논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복점거리 만드는 3억은 이거를 갖다 뭘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한 11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중에 3억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얘기를 물어봅시다.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0개 수제양복점이 있습니다. 오래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에요. 거기 상가 매입을 해요?

네. 맞춤형양복점 33개가 밀집된 데가 있거든요. 그 섹터 안에서 특정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땅값이 얼만데 거기 거 매입을 해요. 10 몇 억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현재 당초 계획대로라면 기존 건물 한 5억 정도 이렇게 매각의사가 있어서.

정문 앞에 5억짜리가 있어요?

건물이 많이 크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메인스트리트는 아니고요. 이면 그쪽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을 주로 매입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시, 홍보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양복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잠깐만요. 저도 잘못인데 이거 우리 실무진들이 보고 있으니까 관련된 사업계획서 만든 것 좀 한번 보내주셔 봐요.

네. 그거는 계획서가 있으니까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오늘이 의회하고는 마지막이 되시는 거 같아요. 공식 석상에서 나갈 워딩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평택시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못살게 군 거 있으면 다 잊어버리시라고요. 그리고 건축허가과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조사 이거 특검 얘기하시는 거죠?

네.

수수료가 작년에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택지는 점점 늘어나고 건축 수요량은 점점 늘어나서 특검이 점점 많아질 텐데 이거 논리적으로 수수료가 삭감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 설명이 2가지인데요. 사실적으로 오늘까지 금액을 산정해보니까 3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 실링제도 동참할 겸 일단 그래서.

그 정도면 살림을 잘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추이를 봐서 안 되고 정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자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을회관 개보수가 전년도 1억이었습니다. 이거 신청 받으셔가지고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개략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그냥 이 정도로 해놓으신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20개를 신청했는데 금액은 올해 남는 예산이 있어서 8개를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13개 정도 신청 받아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데 순서에 의해서 잘린 겁니까? 아니면 딱 이 금액에 맞춰서 들어왔어요? 순서에 의해서 자르신 거죠? 아직도 지금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세워서 한번에 싹 정리해드리면 안 되나?

근데 이게 한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건물의 내구연수가.

내용연수도 내용연수지만 쓰다 보면 그래요. 어느 마을회관에 가면 정리정돈이 잘 된 곳이 있고, 어느 마을회관에 가면 내용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데도 불편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관리가 잘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한번 잡아가지고 싹 정리를 해드리고.

사실 마을회관이 살림이라는 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그래도.

이게 1개소당 얼마씩 나가요? 600만 원이에요? 700만 원이에요? 사업내용, 신청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되도록 안부는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이번이면 다 끝나는 거죠? 이거 내년도면 다 끝나는 겁니까?

네. 그게 대상이 31개소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까지 다 끝난 상태고요. 주로 피난 취약계층, 어린이집, 병원 그런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31개가 확정됐고요. 그래서 그중에 내년에 국도비 내시 95%가 내려옵니다.

여기에 자부담도 있었어요?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는 거죠? 근데 그 금액가지고서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일 텐데요. 안 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31개소가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가지고 안 되는 거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안 해놓으면 이거 벌금 물린다고 하면 참, 이거 법적 시한이 내년도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보강 안 하면 정부에서 사법조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돈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대안 우리 평택시는 어쨌든 간에 다 해요?

대상에게 통보는 했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저항을 한다거나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못 하겠다고 내뻗는 곳은 없습니까?

네.

243쪽 특별회계에 서재지구 이거 언제 털 거예요? 이거 공급용지 때문에 아직 청산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재지구에 부채가 아직 111억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부지 1개하고요. 학교용지 학교 설립 취소가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학교용지에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학습센터 검토가 끝나야지 저희가.

이게 우리 시로 등기가 넘어와야 하나는 해결됐고, 그다음에 파출소부지는요?

파출소부지는 지금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용도를 뭐로 바꿔줘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쪽이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준주거시설이나 그런 시설로 바꾸려고.

그래서 그게 매각이 돼야 청산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여기 청산될 거 같아요?

네. 올해부터 그 용역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내년 초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52쪽 좀 봐주세요. 이게 뭔지 저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여기 통복지구 도시개발과에다 먼젓번 작년에도 제가 질의 드린 기억이 나는데 환지사 급여를 여기에 태웠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통복지구에다 이분들의 임금을 전가하는 건가요? 여기서 줘야 되는 건가요?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왜 태웠어요?

저희가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뺄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은 있겠습니다. 진행 중인 지구에 관련성이 있어서 그 사업 진행 중인 지구에서 인건비는 환지사의 인건비는 부담하는 거로.

그러면 환지사는 각종 도시개발과에서 환지 들어오면 거기 업무를 다 똑같이 보는데 홀랑 여기다 덮어 쓰면 여기도 조합원들 환지 방식으로 받는 분들이 사업비가 늘어나면 쉽게 간단히 얘기해서 자기 땅 덜 가져가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반대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잉여금이라든가 잔금이 남게 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가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이나 융자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매년 이거를 통복지구 특별회계에다, 이게 다 얼마예요. 1억씩이나 갖다 그러면 벌써 10몇 년을, 이거 시작된 지 몇 년 됐어요?

저희가 통복지구에서 한 거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태우면 어떡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하다 그랬어.

다음 해부터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모액에 다 태워서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이 논리라면 통복지구 일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통복개발지구에서 월급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이 현재 통복지구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태웠는데요. 앞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쪽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내가 거기 통복지구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난리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 토지주라고 생각을 해봐요. 몰라요. N분의 1로 하면 금액이 소소한 걸로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자료 좀 하나 보내주셔 봐요. 영신지구 도시개발조합을 상대로 해서 공사 중지명령 소송을 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승인을 해줬고, 지금 본안으로 또 여기 평택시에서 걸었어요. 이거 결재 사유부터 시작해서 평택 고문 변호사들한테 자문 받은 거부터 내부 결재서류 그다음에 준비서면, 판결문 일체 얘기해서 보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 법무팀과 협의를 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좀 봐주세요. 20페이지 봐주세요. 스마트도시계획 재수립에서 이게 1억이 책정됐거든요. 이게 지금 스마트도시계획 2017년도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계획년도가 도래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 기준으로 재수립하는 거예요?

5년 단위고요. 목표 년도가 당초에 수립된 게 202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서 본예산 에 수립을 내년도까지 맞춰서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2023년에 승인을 받을 거거든요. 지금 시기가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이 용역비인가요?

네. 총 사업비는 6억이 되겠고요.

9억 중에서 6억이 올해 편성이 됐는데.

신속한 집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 1억만 세우는 겁니다.

거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계획 재수립이 5억이고 스마트리빙랩 운영이 5,000만 원, 국가공모계획이, 그러면 이거 공모 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공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시에 필요한 스마트도시 기법이 뭐가 있나 발굴을 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을 해서 공모를 하고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평택시만의 획기적인 모델 연구 기본 성향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게 있으셔요?

아직 찾지를 못 했습니다.

찾지 못 하고 계셔요? 이게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거네요?

네.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해서 봤는데 여기 오타가 생긴 것 같네요. 총 사업비가 60억이라고 이게 잘못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6억인데.

이게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23페이지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많지도 않고 5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내역인지 궁금해서요.

관련법에 의하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토지 땅 주인이 땅을 사가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거에 한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에는 왜 500만 원만 세웠냐면 일단 매도 청구가 있을 경우에 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한 다음에 수요가 있으면 추경 때 그 보상 예산을 세울 예정이고요. 이것도 2억이든 3억이든 세워놨다가 신청이 없으면 불용되거나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금액을 많이 산정해서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필요한 측량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 정도만 세워놨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매입비라고 했는데 이게.

매도 청구가 있으면 이것도 추경 때 감평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면 그 금액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이게 도비 매칭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이게 6,000만 원이네요? 이게 신규사업이라.

이거는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경기도에 별도로 다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5개 집수리 사업을 따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선정은 있어요?

그래서 송탄 지역에 뉴타운 해제지역 내에서 저희가 5개를 선정해서 집수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하고 별도로 도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우리 평택시가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직 집수리 5개 선정을 안 한 거예요?

네. 5개를 아직 선정 안 했고요.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정대상은 우선지급으로, 평택 신장동 뉴타운해제지역 그쪽부터 하실 건가요?

네. 해제지역 내에서 저희가 5개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집수리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뉴딜공모로 선정돼서 확정된 호수는 300개가 됐고요. 이거는 플러스알파가 되겠습니다.

별도 공모를 한 거로?

네. 경기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우리 시가 선정됐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을 해도 표시가 없잖아요. 지금 집수리를 했다고 해도 도대체 가보면 예산만 반영이 되고 수리를 했는지, 뭐 했는지 육안으로 저희들이 잘 볼 수가 없어요. 개발을 해서 싹 밀어내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업만 한다고 해놓고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금방 안 되고요. 300개가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금년 상반기에 35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65개 정도 더 하고 이것까지 한 270개 정도 더 하면 많이 수혜자가 만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도시재생해가지고 북부지역만 해도 서정역로라든가 새뜰사업이라든가 신장뉴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눈, 육안으로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책정해놓고 반영만 해놨지, 안 보인다. 주민들의 원성은 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보이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해요.

저도 그 부분이 2019년, 2020년도에 선정이 되면 그거를 설계하는 데 1년이 걸리고요. 또 실행하는 데, 사실 금년에 착수가 돼가지고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걸음마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돼야 체감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 육안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그 54억 지원된 서정새뜰사업에 거기 작년에 집수리한 게 서른 몇 개라고 했죠?

35개입니다.

현재는 그거뿐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 같은 거 골목길정비사업, 통학로 안심거리 이런 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눈에 띄는 이런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개축 및 정자 관리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 사업비로 3억 4,000만 원이 책정이 됐네요? 여기 보면 마을회관 건립이 1억 7,000만 원씩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선정된 곳이 있나요?

진위면 갈곶리하고요. 서탄면 마두리인데요. 신축은 6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만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라 두 곳만 선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해진 금액이 1억 7,000만 원뿐이 지원이 안되나요?

네. 1억 7,000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동막마을 건축한 데도 보니까 지원이 1억 7,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법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조금씩 지원금이 올라갔는데 올해는 예산 관계상 작년하고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재건축 리모델링하고 마을회관하고 법이 다르죠?

네. 다르고요.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경로당은 노인복지회나 그런 곳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시골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래 되고 낡고 이러면 증축도 하고 개보수도 해야 되는데 경로당이라 안 되고 2층에 무슨 체육시설 같은 거 할 때 경로당은 안 되지만 마을회관은 된다. 이런 법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는 원래 마을회관은 경로당하고 분리돼 있는 건데요. 마을회관이 지원이 쉬우니까 마을회관에 지어서 경로를, 사실 원칙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글쎄 이게 법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더니 이게 마을회관식으로 되니까 건립비용으로 해서 증축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해져 있는 건물 속에 같이 했는데 개축하고 보수하려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행정이 이원화됐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이래서 이런 것도 할 때 경로는 장애인과에서 하겠지만 마을회관이면 증개축은 또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이원화가 돼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민원을 줬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답변이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원화돼서 쉽게 빨리 주민의 민원을 우리가 들어서 마을 삶의 질 향상을 하는 이런 일도 저희들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해가지고 7억 7,3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이게 취약한 건물 29건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선정이 돼 있나요?

네. 선정돼 있고요. 총 31개가 선정됐고요. 올해는 2군데인데 이게 국도비사업이 95%이기 때문에요. 내시가 돼야만 집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두 군데가 내시됐고 내년에는 나머지 29개가 선정돼서 95%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한 호에 보니까 7억 3,000만 원에 29세대라고 하면 보통 한 가구에 2,6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택 같지 않고 많이 해주네요?

사실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2,600만 원보다 자부담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없어도.

이게 옛날 주택들은 진짜 화재 위험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거는 주택이 아니고요.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이 피난취약시설 그런 것만 선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단독은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하여튼 이런 것도 빨리 해서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동시설 같은 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보니까 대상 단지가 8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선정을 할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작년에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에 경비들 쉼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정리되지 않은 곳, 잠 잘 수 있는 곳 이런 게 편의시설이 별로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점차적으로, 올해가 8개소뿐이 안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7개소를 실시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5:5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하고 시에서 같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새로 짓는 공동단지는 아마 이런 게 정리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에 벌써 15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지은 데는 이런 시설이 전혀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서도 그냥 경비실에서 졸고 계시고 이러는 경우를 볼 때 미관으로 저희들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이런 사업이 많이 전개가 돼서 빨리 우리 평택시에도 많은 공동주택에 이런 분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쉼터, 시설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보면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해가지고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신장테마가로, 스마트주차장 여러 가지가 있죠. 신장동 테마가로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신장동 테마가로는 신장쇼핑몰 이면으로 중앙시장하고 또 하나는 수제의류 맞춤 양복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2개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성수동 수제구두 거리 같이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도로도 양복점 거리면 양복점 거리의 특성에 맞게 그런 테마를 가지고 골목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그 쇼핑몰에서 중앙시장 쪽으로는 미군이나 가족들, 시민들이 잘 오지 않거든요.

거기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죽은 침체된 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쪽도 현재는 미국 뉴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거리를 재미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쇼핑몰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또 수제의류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보행 패턴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설치해서 거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조형물 설치 같은 거 잘못하면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조형물 설치할 공간이 거기 차없는 거리, 걷는 거리 거기뿐이 없지 않아요? 이 조형물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저희가 조형물 디자인을 그쪽에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가면 구두 같은 거 조형물로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해서 양복 입은 신사를 멋있게 조형물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설계 진행을 하게 되면 그전 같은 경우는 연말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띄우고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크리스마스트리라든가 이런 조형물 경관 조명도 조성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보면 음악소리라도 나고 그래도 거기가 평일 날은 조용해요. 그러다 토요일, 일요일 날 정도는 한 번씩 가볼 수 있는 거리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식당에 식사나 이런 거 먹으러 가면 노점단속 이런 것 때문에 일절 밖에다 못 내놓게 하는, 이런 하소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법에 위촉되기 때문에 내놓으면 안 되지만 토요일, 일요일 정도만 되더라도 물건도 내놓고 쿵짝쿵짝 소리도 나면서 활성화된 거리를 만들고 싶은데, 도시재생만 한다고 하지 일절 물건도 못 내놓게 하고 아무 것도 못 하게 한다는 하소연도 해요. 그럴 때 그 상인들하고 공유를 해서 조형물 만들고 이럴 때도 상인들하고 여기 도대체 무슨 조형물을 만들면 좋겠냐, 그런 것도 상인협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상인회도 주민협의체 내에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너무 길어지는 게 지금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거기도 아무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설치할 때 일시적으로 돈 들였다가 몇 개월 있다 치우고 1년 있다 치우고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돼요. 예산 낭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형물 한번 설치하면.

그냥 일시적인 거보다.

일시적인 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보다 영구적이고 견고하고 누구나 봐도 진짜 이렇다 할만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조형물들이 설치가 돼야 해요.

네. 맞습니다.

물론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시고 하는데 결과물은 아직까지 눈에 하나 안 보이잖아요.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활성화된 거리를 조성하기를 바라고요. 또 보니까 스마트주차장 조성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스마트주차장은 신장 제1공영주차장 안에 글로벌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하는데 이게 그 안에 주차장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명을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 글로벌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거기 한 건물 안에 그게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에 주차장이 70면이었다가 너무 부족하고 이래서 지금 100면인가요?

네. 지금 100면 정도.

지금 면수가 늘어났죠? 그리고 주차장을 지하에 하려고 했다가.

네. 지하에 하려고 했다가 3, 4, 5층 이렇게.

아니, 저는 스마트주차장이라고 해서 최신식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나 싶어서요.

여기 스마트주차장은 주차 현황이 요즘에는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표현되게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잘 만드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북부지역에서 구도심권으로 전락한 데가 송탄 전철역 쪽이나 서정리역 쪽도 많지만 특히 부대 앞이 지금 침체가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평택의 경제를 선도하던 지역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낙후지역으로 전락해가지고 침체가 돼 있어요. 이게 옛날에 하던 뉴타운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괜찮겠지만 이게 취소가 되고 지금 도시재생뉴딜로 가다 보니까 이게 더디기만 하고 답답한 심정만 주민들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눈으로 보이고 시작의 결과물이 보이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충 질의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1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신규라고 해가지고 송북, 복창, 원평인가요?

지금 신규로 지난 11월 달에 원평지역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가 된 거고요.

그럼 송북하고 복창은요? 송북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통복이요?

송북.

통복은 기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송북 위치가 어디예요?

통복은 통복시장에 있는...

아니, 통복 말고 송북, 여기 지금 송북하고 복창 있잖아요. 37쪽에.

송북은 송북시장에서 터미널 위쪽으로다 이렇게 쪽 예전에 국빈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지산지구라고 하는데요. 주민협의체 명칭은 송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협의체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승인이 돼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요.

예. 시장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저희가 도시재생대학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몇 ㎡나 돼요? 그 대상지역의 위치가?

송북지역도 지산 지역인데 그쪽이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다가 한 20만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면적 나온, 계산할 수 있는 면적을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렇게 하고 복창. 복창은 또 이게 새뜰지역하고 복창하고 겹치는 거 아닌가요?

새뜰지역에서 빠진 데 아래쪽으로다가 영광아파트 쪽으로 새뜰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쪽 분들이 좀 요청에 의해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송북하고 복창지역에 라인 좀 자료요청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복창은 활성화 지역으로 지금 거기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라인 그려진 섹터라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있고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정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협의회 안에 들어있는 빈집정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지역 내에 빈집정비계획을 금년에 수립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3억 1,400만 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뉴딜사업과는 무관하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용역도 해서 지금 빈집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부 다 끝냈고요.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빈집의 파손도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심화돼서 파손된 거는 철거지원 계획이 되겠고요. 그냥 수리해서 쓸 정도 되는 거는 호당 1,000만 원, 많게는 공공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빈집정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빈집철거는 한 3호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철거는 3개, 보수는 23개 그리고 빈집에서도 공중에 유해를 끼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는 위험이 내포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안전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9호가 되겠습니다.

강제철거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 법에 안 담은 거예요?

이거는 강제철거명령이 법에 규정된 겁니다. 빈집 관련해서는 최초로 강제조항이 제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빈집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흉물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시가 돈을 더 안 들이더라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관리를 안 하고 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다가...

우선적으로는 어쨌든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통 지역 분들도 계시지만 외지에서 어떻게 보면 투기성으로 사러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놨겠지만 못 쓰는 곳들이면 먼저 자진 철거할 수 있는 방안들로 유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빈집 실태조사를 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건물주들에게 자진철거 내지는 안전조치 이런 거를 시행하도록 계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지 잘못되면 또 이게 도덕적해이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집 하나 짓고 옆에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데 ‘저거 놔두면 시에서 해줄 텐데 내가 왜 철거해’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계도를 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부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살던 집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라고 치면 필요 없을 때는 부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연락도 안 되고 도저히 이거는 철거할 비용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최소로다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자산규모 저기한 사람들까지 막 이거 철거해주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생각하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마을회관 건립하고 정자관리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자 예산은 안 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자 신청하신 분들이 없었나 봐요?

네.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정자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마을회관부터 2개만 신청됐고요. 만약에 추가로 많이 나타나게 되면 추경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일단 당초 예산은 뺐습니다.

제가 봐도 정자는 이제 거의 다 지었잖아요. 또 정자사업 자체가 우리 시하고는 조금, 이게 국비사업이었어요? 정자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자체사업이었어요?

예.

실제로 우리 평택에는 정자가 유용한 것 같으면서도 크게 정자가 효용성들이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자꾸 전에는 지원사업이 나오니까 막 지었는데 지어서 시골을 다녀 봐도 정자를 효율적으로 쓰는 데를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굳이 꼭 지어야 되겠다 이런 데 아니면 정자사업은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는 것 같고요. 마을회관에 건립이라는 거하고 개축이라는 게 같이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을회관 건립 2개소 신축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들은 새로 개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마을회관이 없던 동네에 새로 신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신축이고요. 500만 원은 왜 세웠냐면 원평동에 평택시 소유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5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신축 새로 지어서 토지가 확보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한 데는 마을회관 2곳 선정이?

아닙니다. 6곳인데 그전에는 마을회관이 있는 데고 일단 예산 관계상 없는 데만 2군데 선정해서 이번에 신청.

4곳은 있던 거예요? 현재 있고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또 신청을 해요?

낡고 오래됐으니까 하는 건데 그래도 없는 데가 더 우선적인 거라.

그렇죠. 없는 데는..

그래서 2군데만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 재건축을 하는 데들도 지원을 해줘요? 마을회관이 내구연한이라는 그런 게 있으려나요?

내구연한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주고요. 예산이 다...

이제까지 그러면 재건축하는 데가 지원해준 게 있어요?

지금 그런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없고요?

예.

그것도 잘 저기 해야지, 잘못 지원해줬다가는 다 새로 지어달라고 하면 대책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마을회관도 좀 아껴야 할 재원이라 그래서 없는 데 우선적으로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7,000만 원이 전에는 8,000만 원에서 계속 올라간 거잖아요. 7,000만 원에다 계속 올라가다 1억 7,000만 원까지 지원사업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마을하고 해서 공사를 할 거냐는 것들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전에 최초 7,000~8,000만 원 할 때는 문제도 있었지만 마을에서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자부담을 보태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거꾸로 1억 7,000만 원하고 플러스 자부담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그전 방식이 여러 가지 폐해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라도 그런 방식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대부분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한 군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현재 그러고 있는데 일단 다른 데는 거의 문제가 없이 깔끔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에 우리 모 지역에 있는 데는 다해놓고 막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마을에서 선정해서 하던 데들은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나중에 간단한 수리나 이런 것들도 해주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혀 연관 없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하자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한 군데는 딱 집중해서 하지만 운영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제도로 해서 일단 그렇게 운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마을회관 지으면서 거기 얘기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 좀 들어주고 그랬었지만, 다양하게 쉽게 국비를 통해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자체비용으로 하는 거라고 치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한 5억 정도면 지금 이게 35개소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현재 사실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실링제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신청을 한 거고요. 현재 신청된 거는 208개소에 24억 정도 됩니다.

현재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각종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정해서 다시 공지하고 평택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하고요.

208곳 정도면, 작년에는 얼마나 신청을 됐어요?

작년에는 거의 한 170~180개 정도 됐습니다.

170~180개, 더 늘어났네요?

예.

오히려 작년에 사업을 했으니까 줄어야 되는데 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그거는 파악이 좀 안 되는, 할 수는 있는데요. 당장은 자료를 좀 찾아서.

대략적으로 저기 하면 그럼 어쨌든 전체에서 신규 5년 안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치면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의 문제일 테니까 체계적으로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연수가 경과되면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5년 이상, 10년 이상 된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예산이 부족한데 일단 있는 돈 갖고 알뜰히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시죠.

더 급한 걸로. 그러니까 대부분 방수공사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지금이요?

예. 거의 다 방수공사. 방수가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일단 선정을 다른 거보다도 방수나 안전을 1순위로 두고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방수는 맨 위에 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1층에 있는 사람들이 돈 내라고 하면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소규모 공동주택이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제가 늘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수선충당금 형태를 자꾸 강조하지 않으면... 이거 지원 한 번 해주고 다음에 또 필요한 거 하려면 앞으로 그래도 최하 5년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한없이 바로바로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요구할 수 있는 방안들 같이들 모아서 수선충당금이라도 모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유도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86페이지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인데 이게 저희가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데이터를 만들거나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관리현장이 한 117개 단지가 됩니다. 거기 정기적으로 간담회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나 간담회는 못 가졌고요.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업체를 현장에서 지역업체를 쓰는지 그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건설산업에 쉽게 요즘에 저희 지역이 나름대로 공사도 많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 말고 오랫동안 했던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평택시에 건설업체를 창립을 했다, 시작을 했다 이런 사람들 말고 기존에 오래했던 분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지역건설산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나요?

저희들이 각 분야에 대한 지역업체를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그 현장에 방문하면서 이런 현황에 지역업체가 있으니까 지역업체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그래서 그분들은 최소한 몇 년 이상 여기 지역에서 산업을 했고 이런 분들을?

그런 기준은 없고요. 어느 시점에 평택시 등록업체 현황을 갖고 그거를 일괄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오래 여기 지역에서 하셨던 분들에 대한 것들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서 나름대로 실적이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도 책자 있으면 하나만 줘보세요. 저도 한번 보게.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121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13억을 예산을 잡아서, 이거 용역비죠? 아니, 설계비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들어간 지제역세권하고, 안중역세권에 대해서 개발사업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용역비를 수립했습니다.

그 용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보급률이 거의 한 120% 넘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이 이제 앞으로 지금 계획돼 있는 것만도 많은 규모도 있고 민간개발도 거의 실행단계에 있는 것도 많고 하면 우리가 안중역하고 지제역하고 2군데를 빼놓고도 차후에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곳도 있으세요?

예. 지금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곳이 몇 곳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

그러면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막연히 계속 개발계획을 만들고 개발하는 게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역 간 연결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이런 곳은 도로개설보다는 도시개발을 통해서 도로를 자연적으로 개설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세금을 아끼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하나는 대동법기념비 있는 곳 같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와서 옆에 2지구, 3지구 다 사업이 들어와서 준공단계에 있는데 누구도 지금 하려고 하지 않는 민간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도로연계성이라든가 개발의 연계성, 달동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어떤 수익성 여부를 떠나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가는데, 쉽게 우리가 100으로 해서 평택을 디자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로 따지면 지금 계획까지 다해서 100으로 보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치면 한 20~30% 정도 그 정도만 더 하면 되겠죠. 전체를 다 도시개발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지 않겠어요?

위원장 님 지금 여기 용역 세우는 거는 우리 시가 개발압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가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될 데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정리정돈을 하고 우선순위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공공개발로 한계가 오게 되면 민간개발을 또 유도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이 과정이 정리정돈이 다 되는 겁니다. 하게 되면.

아니, 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리정돈을 하는데 우리가 다 개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냐는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용역에서 제시가 되죠.

이거는 안중역세권하고 그다음에 지제역세권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13억이.

아니요. 이게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 2군데를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다?

예. 전부 장기적인,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맞춰서 또 저희 기본계획상에 수용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같이 궤를 맞춰서 가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갖고 우리가 한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계산해가면서 도시계획개발...

예, 알겠습니다. 상위 계획하고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또 맞게 개선은 꼭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계획을 막 남발하다 보면 도시가 도시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나중에 만약에 대규모 개발해놓은 데가 아무 사람도 없다고 쳐봐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이 개발에 대한 기획이 저희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난잡하게 민간에서 많이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불합리하고 한 15년씩 장기간 재산권이 제약받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어느 부분을 해야 되고 또 안 된 취약한 부분들은 우리가 손을 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123페이지에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5억을 계상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5억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용역비예요?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로, 그럼 저희가 환경영향평가가 내년 2월 달까지 끝난다고 그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지금 구역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환경영향평가 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실시계획인가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실시계획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환지계획 수립을 하고 공사에 착공하게 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보면 10만 평 조금 덜 되는 건데,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발할 때 하나 좀 부탁하고 싶은 게 거기에 대진토굴하고 역사적인 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앞으로 도시개발 할 때도 우리가 가장 현대적인 탈바꿈을 하면서도 과거에 역사도 좀 같이 녹아내서 과거의 것들도 기념비적으로 연장선상에서 같이 하면 도시개발이 나름대로 쉽게 얘기하면 개발에 대한 것들과 과거에 대한 어떤 역사성들을 혼합해내면 나름대로 개발이 더 효용가치도 같이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기념비 같은 것들이나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주세요.

네. 그 포구 있던 부분들도 있고 역사가 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지역은 문화영향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곳까지 해서 하고, 여기뿐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개발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기념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좀 연계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소사4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동법기념비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지금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고 개별로 개발이 되는데 문화재심의회를 통해서 어떤 카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담지구 특별회계 있잖아요. 지금 송담지구는 하나 나와 있는 게 학교부지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부지하고 사회복지시설.

아, 사회복지시설도 있구나.

예. 그리고 주차장용지도 아직 있습니다.

주차장이 또 2개 남았죠?

예. 주차장용지 2개,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 한 186억 원 어치 2만 7,000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유, 많이 남아있네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저희가 송담지구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지 송담지구에도 부채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채가 얼마 정도 돼요?

거의 150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되네요. 어차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내년에 예산 잡아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예,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받았고요. 연납으로 조금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빨리하자고 얘기하는데 또 자꾸 뜸을 들이고 계신데, 그거 정리하고 그러면 나머지 학교부지들 남는 거 아니에요.

예. 주차장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군데는요. 그다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들은 사실 학교설립 취소통보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180만여 평 역세권에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바로 옆에 생산녹지 지역들이 있고 그래서 같이 사업을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발이 될 때 이런 용지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용역할 때 그거까지 같이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해야겠네요.

이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더 그 용도에 맞게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변경해서 쓰느냐 이 부분만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안중역세권에 같이 포함이 돼서 만약에 학교부지가 필요하다고 치면 거기다 밀어서 같이 연계가 되는 거고, 진짜로 안중역세권 개발을 해도 그 학교부지가 크게 필요 없다고 치면 이게 타 용도로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생각해볼 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 지역이니까 나름대로 초등학교라도 유치해보려고 애썼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불허가 나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걸 또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담아보고 그다음에 하나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그때 또 같이 의논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 부분은 서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 여러분이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금전이 급한 사업비가 어떤 확보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서 천천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평수로는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학교요?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부지가.

2만 7,444평 정도 됩니다.

㎡요?

평입니다.

평이에요? 아, 지금 전체 남아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부지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1,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게요? ㎡일 텐데.

아, ㎡입니다.

그렇죠?

네. 2만 7,441㎡.

거의 한 8,000평이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다 합쳐서 거의 한 8,000~9,0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천천히 봐가면서 개발 속에서 그 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도 부분들은 차근차근 계획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올해, 내년에 또 사업도 여러 가지 예정돼 있는데 이런 것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