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주영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계속비 사업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83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민간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6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10억 1,3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준 13억 7,900만 원입니다. 85쪽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수입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수입, 예치금 회수 등 10억 5,200만 원이며, 88쪽 지출은 시금고 예치금 1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3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4억 7,400만 원, 지출 4억 4,3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준 12억 5,400만 원입니다. 95쪽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수입은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증지 수입,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위반 과태료 수입, 예치금 회수 등 6억 7,100만 원이며, 98쪽 지출은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게시대 관리비 4억 3,400만 원과 시금고 예치금 2억 3,600만 원을 계상한 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9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9,3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안정, 신평,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서정동 새뜰마을사업, 신장마을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6개 사업에 11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매칭에 따른 도비보조금과 빈집 정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으로 2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5억 2,200만 원입니다.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수수료 5억 1,200만 원과 농지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4,000만 원과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억 1,8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1억 4,400만 원으로,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등 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300만 원 증액된 28억 8,000만 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억 1,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7,000만 원, 부동산 등기 해태 등 과태료 3억 4,100만 원, 토지개발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7억 1,900만 원과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등 도비보조금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2022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9,200만 원 증액된 1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3억 원,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정보체계 및 부동산 종합 공고시스템 전산 관리 용역비에 각 8,000만 원과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 및 부서공공운영비 7,6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비 660만 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 1,600만 원,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비 9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 관련 제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관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과 경관 광장 유지관리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 시민과 학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마인드 확산 교육비 3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정비사업 9,200만 원과 공공안내표지 디자인 개선사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500만 원이 감액된 9,3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운영비 900만 원,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 검사비 1,800만 원, 도시개발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98억 2,100만 원입니다.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6,050만 원,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위원회 운영비 1,200만 원, 도시재생행사 운영비로 6,000만 원, 40쪽 도시재생대학 행사 실비 지원금 300만 원, 도시재생 12개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발굴 추진을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억 1,300만 원,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 관련 위탁사업비 8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42억 8,000만 원, 43쪽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66억 5,800만 원, 44쪽 서정동 새뜰마을사업에 10억 8,300만 원, 45쪽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32억 800만 원, 46쪽 신장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34억 3,400만 원, 47쪽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16억 6,700만 원, 48쪽 빈집 정비 지원사업 3억 1,400만 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6,000만 원, 도시재생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6,300만 원 증액된 22억 1,400만 원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700만 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수수료 3억 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수당 200만 원과 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억 4,00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 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5억 원,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국도비 보조사업에 7억 7,300만 원,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 인건비로 1,800만 원, 농지보전 부담금 업무보조 인건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건축허가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900만 원이 감액된 34억 7,300만 원입니다. 주택 인증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로 2,900만 원, 공동주택 감사 및 감리 점검 품질 검수 등 민간전문가 위원 수당 4,900만 원, 노후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비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8,000만 원, 노후공동주택 이주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 원, 주택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700만 원입니다. 토지 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 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7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2,900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4,1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6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1,700만 원과 자체사업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에 3,40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1,800만 원, 국가지정번호 일제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68만 원과 자체사업비에 159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신고 인건비 등으로 1,500만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으로 도비보조금 1,400만 원,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96만 원과 자체사업비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토지행정 업무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570만 원, 토지 등 정리 및 지적 측량 성과 검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7,800만 원, 토지정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4,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공공체비지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600만 원과 예비비 179만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으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253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1,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시책추진비 3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1억 2,400만 원, 예탁금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5억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중장기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13억 원과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용역비 5억 원,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비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263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8억 5,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 주택 개량 지원사업, 신장테마가로 조성사업에 5억 1,70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원평지역 16억 1,000만 원, 서정리역 15억 1,100만 원, 안중 지역 12억 원, 예비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279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팽성 일원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 5억 2,600만 원과 도시재생과 소관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 73억 4,1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80억 2,40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대비 3,900만 원이 감액된 276억 6,600만 원으로 산지관리 지원 예산 관련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절차 중단에 따라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3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14억 9,7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과 같은 274억 9,400만 원입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계속비, 이월금액을 최소화하고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집수리 지원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한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린재생형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속비 이월금액을 최소화하고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택개량 지원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고, 테마가로 조성을 위한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산지관리 지원 예산 관련 법 일부 개정 절차 중단에 따라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산지관리 지원사업비에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최소화 및 집행잔액 예상에 따른 국내여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법정교육 비대면 실시에 따라 위탁수수료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 감리점검 위원수당 집행잔액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역건설 관계자 박람회 등 행사 미개최에 따른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집집행잔액 예상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필지 수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2,100만 원, 토지 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 검사 신청 건수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940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금년 6월 폐지하였으나 예탁금 존치에 따른 이자 수입 발생으로 28만 8,000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출금으로 28만 8,000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예비비 58만 2,000원을 세출 감액하였습니다. 295쪽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70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7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1,300만 원을 증액,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5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3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계속비 이월 금액을 최소화하고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택개량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신장테마가로 조성을 위한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35평택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비 5억 원은 용역기간이 2년이 소요되어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며, 평택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37억 5,000만 원은 금년 12월중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계약 예정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제2차 평택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행정절차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12월중 계약 예정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356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서정리역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9,500만 원 중 행사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계획이 지연되어 2,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역량 강화 연구용역비 2,900만 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주민역량강화 용역 결과물을 하드웨어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되는 관계로 시설비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6,500만 원 중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용역에 2,000만 원, 2022년 1월에 승인 고시 예정으로 이월하였고, 잔액은 2022년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계획 수립 및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억 5,0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357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포승읍 원정1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연내에 준공이 불가하여 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협의 등 사업의 지연으로 국고보조금 측량수수료 등 9,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대하여 현재 이의신청 접수 중으로 지급이 지연되어 자체사업비 조정금 1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시주택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좀 봐주세요. 20페이지 봐주세요. 스마트도시계획 재수립에서 이게 1억이 책정됐거든요. 이게 지금 스마트도시계획 2017년도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계획년도가 도래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 기준으로 재수립하는 거예요?

5년 단위고요. 목표 년도가 당초에 수립된 게 202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서 본예산 에 수립을 내년도까지 맞춰서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2023년에 승인을 받을 거거든요. 지금 시기가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이 용역비인가요?

네. 총 사업비는 6억이 되겠고요.

9억 중에서 6억이 올해 편성이 됐는데.

신속한 집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 1억만 세우는 겁니다.

거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계획 재수립이 5억이고 스마트리빙랩 운영이 5,000만 원, 국가공모계획이, 그러면 이거 공모 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공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시에 필요한 스마트도시 기법이 뭐가 있나 발굴을 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을 해서 공모를 하고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평택시만의 획기적인 모델 연구 기본 성향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게 있으셔요?

아직 찾지를 못 했습니다.

찾지 못 하고 계셔요? 이게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거네요?

네.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해서 봤는데 여기 오타가 생긴 것 같네요. 총 사업비가 60억이라고 이게 잘못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6억인데.

이게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23페이지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많지도 않고 5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내역인지 궁금해서요.

관련법에 의하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토지 땅 주인이 땅을 사가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거에 한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에는 왜 500만 원만 세웠냐면 일단 매도 청구가 있을 경우에 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한 다음에 수요가 있으면 추경 때 그 보상 예산을 세울 예정이고요. 이것도 2억이든 3억이든 세워놨다가 신청이 없으면 불용되거나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금액을 많이 산정해서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필요한 측량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 정도만 세워놨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매입비라고 했는데 이게.

매도 청구가 있으면 이것도 추경 때 감평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면 그 금액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이게 도비 매칭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이게 6,000만 원이네요? 이게 신규사업이라.

이거는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경기도에 별도로 다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5개 집수리 사업을 따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선정은 있어요?

그래서 송탄 지역에 뉴타운 해제지역 내에서 저희가 5개를 선정해서 집수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하고 별도로 도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우리 평택시가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직 집수리 5개 선정을 안 한 거예요?

네. 5개를 아직 선정 안 했고요.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정대상은 우선지급으로, 평택 신장동 뉴타운해제지역 그쪽부터 하실 건가요?

네. 해제지역 내에서 저희가 5개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집수리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뉴딜공모로 선정돼서 확정된 호수는 300개가 됐고요. 이거는 플러스알파가 되겠습니다.

별도 공모를 한 거로?

네. 경기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우리 시가 선정됐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을 해도 표시가 없잖아요. 지금 집수리를 했다고 해도 도대체 가보면 예산만 반영이 되고 수리를 했는지, 뭐 했는지 육안으로 저희들이 잘 볼 수가 없어요. 개발을 해서 싹 밀어내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업만 한다고 해놓고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금방 안 되고요. 300개가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금년 상반기에 35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65개 정도 더 하고 이것까지 한 270개 정도 더 하면 많이 수혜자가 만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도시재생해가지고 북부지역만 해도 서정역로라든가 새뜰사업이라든가 신장뉴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눈, 육안으로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책정해놓고 반영만 해놨지, 안 보인다. 주민들의 원성은 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보이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해요.

저도 그 부분이 2019년, 2020년도에 선정이 되면 그거를 설계하는 데 1년이 걸리고요. 또 실행하는 데, 사실 금년에 착수가 돼가지고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걸음마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돼야 체감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 육안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그 54억 지원된 서정새뜰사업에 거기 작년에 집수리한 게 서른 몇 개라고 했죠?

35개입니다.

현재는 그거뿐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 같은 거 골목길정비사업, 통학로 안심거리 이런 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눈에 띄는 이런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개축 및 정자 관리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 사업비로 3억 4,000만 원이 책정이 됐네요? 여기 보면 마을회관 건립이 1억 7,000만 원씩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선정된 곳이 있나요?

진위면 갈곶리하고요. 서탄면 마두리인데요. 신축은 6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만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라 두 곳만 선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해진 금액이 1억 7,000만 원뿐이 지원이 안되나요?

네. 1억 7,000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동막마을 건축한 데도 보니까 지원이 1억 7,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법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조금씩 지원금이 올라갔는데 올해는 예산 관계상 작년하고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재건축 리모델링하고 마을회관하고 법이 다르죠?

네. 다르고요.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경로당은 노인복지회나 그런 곳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시골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래 되고 낡고 이러면 증축도 하고 개보수도 해야 되는데 경로당이라 안 되고 2층에 무슨 체육시설 같은 거 할 때 경로당은 안 되지만 마을회관은 된다. 이런 법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는 원래 마을회관은 경로당하고 분리돼 있는 건데요. 마을회관이 지원이 쉬우니까 마을회관에 지어서 경로를, 사실 원칙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글쎄 이게 법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더니 이게 마을회관식으로 되니까 건립비용으로 해서 증축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해져 있는 건물 속에 같이 했는데 개축하고 보수하려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행정이 이원화됐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이래서 이런 것도 할 때 경로는 장애인과에서 하겠지만 마을회관이면 증개축은 또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이원화가 돼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민원을 줬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답변이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원화돼서 쉽게 빨리 주민의 민원을 우리가 들어서 마을 삶의 질 향상을 하는 이런 일도 저희들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해가지고 7억 7,3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이게 취약한 건물 29건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선정이 돼 있나요?

네. 선정돼 있고요. 총 31개가 선정됐고요. 올해는 2군데인데 이게 국도비사업이 95%이기 때문에요. 내시가 돼야만 집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두 군데가 내시됐고 내년에는 나머지 29개가 선정돼서 95%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한 호에 보니까 7억 3,000만 원에 29세대라고 하면 보통 한 가구에 2,6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택 같지 않고 많이 해주네요?

사실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2,600만 원보다 자부담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없어도.

이게 옛날 주택들은 진짜 화재 위험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거는 주택이 아니고요.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이 피난취약시설 그런 것만 선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단독은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하여튼 이런 것도 빨리 해서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동시설 같은 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보니까 대상 단지가 8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선정을 할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작년에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에 경비들 쉼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정리되지 않은 곳, 잠 잘 수 있는 곳 이런 게 편의시설이 별로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점차적으로, 올해가 8개소뿐이 안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7개소를 실시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5:5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하고 시에서 같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새로 짓는 공동단지는 아마 이런 게 정리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에 벌써 15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지은 데는 이런 시설이 전혀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서도 그냥 경비실에서 졸고 계시고 이러는 경우를 볼 때 미관으로 저희들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이런 사업이 많이 전개가 돼서 빨리 우리 평택시에도 많은 공동주택에 이런 분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쉼터, 시설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보면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해가지고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신장테마가로, 스마트주차장 여러 가지가 있죠. 신장동 테마가로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신장동 테마가로는 신장쇼핑몰 이면으로 중앙시장하고 또 하나는 수제의류 맞춤 양복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2개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성수동 수제구두 거리 같이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도로도 양복점 거리면 양복점 거리의 특성에 맞게 그런 테마를 가지고 골목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그 쇼핑몰에서 중앙시장 쪽으로는 미군이나 가족들, 시민들이 잘 오지 않거든요.

거기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죽은 침체된 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쪽도 현재는 미국 뉴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거리를 재미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쇼핑몰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또 수제의류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보행 패턴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설치해서 거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조형물 설치 같은 거 잘못하면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조형물 설치할 공간이 거기 차없는 거리, 걷는 거리 거기뿐이 없지 않아요? 이 조형물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저희가 조형물 디자인을 그쪽에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가면 구두 같은 거 조형물로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해서 양복 입은 신사를 멋있게 조형물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설계 진행을 하게 되면 그전 같은 경우는 연말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띄우고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크리스마스트리라든가 이런 조형물 경관 조명도 조성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보면 음악소리라도 나고 그래도 거기가 평일 날은 조용해요. 그러다 토요일, 일요일 날 정도는 한 번씩 가볼 수 있는 거리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식당에 식사나 이런 거 먹으러 가면 노점단속 이런 것 때문에 일절 밖에다 못 내놓게 하는, 이런 하소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법에 위촉되기 때문에 내놓으면 안 되지만 토요일, 일요일 정도만 되더라도 물건도 내놓고 쿵짝쿵짝 소리도 나면서 활성화된 거리를 만들고 싶은데, 도시재생만 한다고 하지 일절 물건도 못 내놓게 하고 아무 것도 못 하게 한다는 하소연도 해요. 그럴 때 그 상인들하고 공유를 해서 조형물 만들고 이럴 때도 상인들하고 여기 도대체 무슨 조형물을 만들면 좋겠냐, 그런 것도 상인협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상인회도 주민협의체 내에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너무 길어지는 게 지금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거기도 아무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설치할 때 일시적으로 돈 들였다가 몇 개월 있다 치우고 1년 있다 치우고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돼요. 예산 낭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형물 한번 설치하면.

그냥 일시적인 거보다.

일시적인 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보다 영구적이고 견고하고 누구나 봐도 진짜 이렇다 할만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조형물들이 설치가 돼야 해요.

네. 맞습니다.

물론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시고 하는데 결과물은 아직까지 눈에 하나 안 보이잖아요.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활성화된 거리를 조성하기를 바라고요. 또 보니까 스마트주차장 조성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스마트주차장은 신장 제1공영주차장 안에 글로벌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하는데 이게 그 안에 주차장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명을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 글로벌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거기 한 건물 안에 그게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에 주차장이 70면이었다가 너무 부족하고 이래서 지금 100면인가요?

네. 지금 100면 정도.

지금 면수가 늘어났죠? 그리고 주차장을 지하에 하려고 했다가.

네. 지하에 하려고 했다가 3, 4, 5층 이렇게.

아니, 저는 스마트주차장이라고 해서 최신식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나 싶어서요.

여기 스마트주차장은 주차 현황이 요즘에는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표현되게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잘 만드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북부지역에서 구도심권으로 전락한 데가 송탄 전철역 쪽이나 서정리역 쪽도 많지만 특히 부대 앞이 지금 침체가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평택의 경제를 선도하던 지역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낙후지역으로 전락해가지고 침체가 돼 있어요. 이게 옛날에 하던 뉴타운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괜찮겠지만 이게 취소가 되고 지금 도시재생뉴딜로 가다 보니까 이게 더디기만 하고 답답한 심정만 주민들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눈으로 보이고 시작의 결과물이 보이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저도 우선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본예산 서 작성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받은 서류 책만 해도 성인지예산, 3차 추경, 본예산 , 기금, 중기지방재정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이만큼 주셨어요. 정말 많이 주셨는데 각각의 문서를 준비를 하시면서 이거 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은 예산서도 있으시죠? 개발과장님 웃고 계신데 하나만 말씀해주실래요?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보다는요.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성비 비율을 강화를 많이 시켜 놔가지고 그것도 있고요. 예산 세울 때는 사실 큰 거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문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온 서류를 쭉 봤는데 정말 그냥 맞추기 위해서 낸 서류들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뭔지 혹시 예상을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근데 이거를 정부, 나라에서 꼭 만들어서 지방재정 할 때마다 확인을 하라고 한 데는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있었을 거고, 토론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하라고 의무적으로 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서 하나하나를 열심히 보려고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서류는 성인지 예산서예요. 그런데 이게 눈에 띄었던 이유는 이번 예산에서 보면 전년 대비해서 성인지예산이 465억 3,447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게 성인지예산을 위해서 따로 뭔가를 세우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주택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다 하겠다. 만든 후에 이 중에서 성인지 관점으로 봐야 될 사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신 후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인 측면에서 보겠다. 이게 사실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인지예산서에 성평등 목표를 딱 봤더니 목표가 지금 크게는 3가지가 있고 작게는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주택국이 도달해야 될 목표는, 혹은 주택국이 접근할 수 있는 건 뭔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성권익 보호 증진 그리고 여성 취업활동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여성 창업 등 기업활동 지원 이 정도는 조금 와 닿으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택국에서 만든 사업들 중에 추진을 하면서 이 정도는 감안을 해서 목표를 성별기준도 달리 하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출된 성인지예산서에 주택국에서 올려놓은 거 혹시 예산서 가져오셨어요? 안 갖고 오셨을 거 같아요.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주택국에서 지금 제출한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지금 뭐뭐 넣으셨냐면 도시재생 지원사업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용역, 도시재생전문가 수당 지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내용을 보면 저는 조금 기가 막혔어요. 이게 예산을 성별로 구분을 하면 지금 목표가 남성이 92.9%고 여성이 7.1%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원인 분석에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중 남성의 비율이 높아서 사업 수혜자도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가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가능하면 여성 전문가를 찾아보겠다든지 그래서 어떤 목표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기대효과도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음’하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서류 내라고 하니까 내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집에 가실 생각하시느라 직원 시켜서 대충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국 관련해서 사업들을 쭉 한번 훑어봤더니 그렇게 안 해도 솔직히 말해서 현재 계획하고 계신 사업들 중에서 고려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목표치를 설정하셔서 하다 보면 분명히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54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4페이지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있죠. 도비로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경비노동자는 남성분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청소노동자는 여성분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휴게소마다 어떤 특색도 조금씩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구체적으로 여기 예산서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 노동자 중에서도 요즘에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성노동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남성노동자도 필요하고 그 비율도 생각을 해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도시계획 하시느라 너무 바쁘셔가지고 예산서 짤 때는 그냥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을 했는데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민간협력형 주민돌봄사업의 경우도 그래요. 언뜻 생각해보면 여성들이 많을 것 같지만 남성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남성노동자 중에도 그러니까 남성들도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그냥 모든 돌봄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서를 짜실 때 남성돌봄노동자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모집을 하겠다. 그런 고민이 들어가 있는 예산서여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어떻게 이게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국에서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거 사업을 딱 하실 때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에 대한 신뢰나 존경과 이런 감사들은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목표를 설정해놓으시고 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지 세심하게 살피는지가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너무 고민이 없이 예산서가 이렇게 딱 와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이 수정해서 담기면 너무 힘드시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 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 산출내역들을 보면 소식지 발간, 홍보물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이건 뭐건 이게 흔적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를 가 봐도 그래요. 이게 종이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쓰레기가 돼서 이만큼 쌓여 있고요. 그리고 무슨 물건이나 휴지든 뭐든 이렇게 해도 결국은 나눠 갖고 끝이거든요. 거기에 써 있는 글자 같은 거 그다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도 꽤 많이 올라왔죠? 보니까 도시재생위원회 쪽에서 300만 원 그리고 무슨 소식지를 하는데 2,000만 원 정도의 소식지를 발간할 일이 있어요?

소식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평택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책자를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각 현장지원센터 별로 저희가 매월 월단위로 실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실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나눠서 주민들한테 계속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구도심에 계신 분들 다수가 다 대부분 어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식지 만화까지 그려서 어르신 분들이 잘 볼 수 있게 만들고 있는데요. 어르신 분들이라 지면으로 드리지 않으면 사실 소식 전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는 매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필요하면 써야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성립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저도 공모사업 같은 거 해봐서 알거든요. 예산을 만들어놓고 사실 전용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 소식지나 홍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예산총칙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2,000만 원이든 1,66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상관이 없겠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각 과장님마다 예산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죠? 그 예산 전용하신 거에 대해서 결산 때 보고가 올라오나요?

저희는 일관되게 가지,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결산보고 때 결산서에 예산 전용된 부분까지 비교분석해서 나오나요?

그 목대로 안 쓰면 회계질서 문란이라 저희가 징계...

회계질서 문란이요? 지금 예산 총칙에 의하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죠? 거기에 보면 정책사업 안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사실은 저희 예산총칙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각 과장님 한 분, 한 분마다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 전용하신 부분 없어요?

재생과에서 예산이 많은데요. 금년에 제가 과장하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쓴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총칙 제5조에 의하면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얘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아니면 좀 가르쳐주세요.

목간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큰 틀에서 같은 사업 안에 예를 들어서 보상비와 용역비라든가 시설비 안에 부기들대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목 변경이 필요하거나 목 내에서 운영을 할 때 내부에서 예산 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왔는데요. 예산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한답니다.

위라고 하는 건 어디에요?

시의회에.

의회 저희한테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예산 전용 후에 보고를 하는 건 쓰기 전에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쓰시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이 보면서 문제의식이 조금 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있었어요. 조금 쩨쩨해 보일 수도 있는데 44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감사패 제작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서정동새뜰마을사업인데 감사패 제작을 해서 여기에서 돈 승인이 됐을 텐데 애먼 데로 갔죠. 그래가지고 이런 예산들은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뜰마을사업 하면서 저희가 감사패 제작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집수리를 민간기업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회사한테 감사패 5개 업체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제작해서 준공식 할 때 드렸던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로 오해를 했나보네요. 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회가 위원장 님도 잘 아시지만 아시겠지만 짧으면 2시간, 길면 4시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통 15~2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한 분당.

아, 그렇게 정도가 지출이 돼요?

예.

저기 기본시간이 뭐 1시간이나 2시간 있게 되는?

기본시간이 1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10만 원이고 추가되는 비용은 별도로 또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예산 잡혀 있는 게 인원수에 대비해서 20명 곱하기 11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추가로 다 하는 것까지 예산 잡으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매년 운영을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모자라가지고 추경 때 2,000만 원 별도로 또 세웠습니다. 위원회가 횟수가 많아져가지고.

예. 하긴 또 저희가. 여기서 한 달에 한 2번 열리나요?

분과위원회는 2번 열리고요. 격주로다가 분과위원회 열고 있고 개발행위심의가 대부분인데 이게 민원서류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처리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2번 열리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서면심의가 또 있어요. 일을 빨리빨리 해드리려고 서면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2번 됩니다. 그래갖고 서면심의 2번, 개최심의 2번 분과심의는 그렇게 열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회는 한 달에 1번 내지 2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1년에 12~13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심의위원회가 저기네요. 지금 대부분 위원들이 교수님들 위주로 거의 다 돼 있죠?

전직 공무원 한 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거의 교수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감사한 일이긴 하는데 또 이게 현실성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어쨌든 선발 부분들은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원을 받는 거죠? 공모를 하면 교수님들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으로 공모를 하고요. 공모하라고 공고가 나가고 공고에 지원한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출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어쨌든 저희 도시계획은 되게 중요한 것인 만큼 다음에 또 선발할 때도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좀 봐주시죠. 제가 지난번 행감할 때도 말씀 좀 드렸었는데 22페이지에 ‘도시사업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스마트도시 관련돼서 이번에 공모사업 하나 선정돼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수립하려고 용역을 하시려는 거죠?

스마트도시계획은 관련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서 5년마다 하게 돼 있고 시기가 도래된 겁니다. 그전에 있던 스마트도시계획은 정량적인 거보다 정성적인 쪽으로 많이 돼 있어서 실행계획 쪽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실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2022년 요구액이 21페이지 보면요. 요구액이 1억이잖아요?

네. 내년도 본예산 이 1억입니다.

아, 그러면 옆에 산출내역 보면 스마트도시계획 재수립에 5억,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5,000만 원, 국가공모기획 5,0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지금 세부내역에 이렇게 해놓으신 게? 난 그래서 1억에 대한 세부내역인줄 알았더니 이거는 금액이 달라요.

전체 용역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6억인데 일단은 1억 갖고 차수분 1차분으로 이제 계약이 될 거고요. 결국은 2023년도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2022년 말까지 우리가 수립은 하지만 2023년까지 용역은 끌고 와야 됩니다.

아, 여기 그래서 이제.

예. 이렇게...

지금 재수립 5억도 있고 어쨌든 스마트도시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공모기획이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 위원장 님도 참석해보셔서 알지만 구체적으로 시민수혜도가 높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게 나와야 되고 그 위주로 국가공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기획으로다가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스마트도시계획 관련해서 이제 뭘 하는 거냐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보고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국가가 어쨌든 트렌드를 가지고 국가공모들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단계일 때 빨리 선점하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공모가 어느 정도 그냥 다 무르익어버리면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실제로 그때 되면 공모사업에 제대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공모사업에 5,000만 원 책정했듯이 이것도 잘 계획을 하셔갖고 저희가 어쨌든 선제적으로 갈 수 있게, 이번에 스마트팀 설명을 좀 자세히 들여 보고 이번 사업계획들을 보면서 보면 우리 세 구조 자체도 국세가 한 7:2, 7:3 정도 된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2.7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국비, 도비 빼고 그러면 한 20%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비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은데 이 스마트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 이번에 계획들도 그렇고 어쨌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계획을 하셔갖고 국비사업에 공모를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이거 내용이 뭐예요?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위헌판결 난 것까지 올라가면 1997년, 1998년도에 헌재 위헌판결 나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로 결정된 데 안에 대지가 있으면 이분이 나 토지매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시가 이거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도 1건이 매수가 됐고요. 매년 한두 건씩 매수가 되는데 그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이 500만 원은 거기 산출내역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새 대지로 포함돼있는 데 거기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감정평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측량수수료 이런 게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안에 집행이 안 된 도로나 공원이나 이 시설 안에 지목이 대지인 거는 땅주인이 국가를 상대로 매수를 해달라고 하면 국가에서 무조건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걸 대비해서 예산 이걸 세워놓은 거죠.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지금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저기가.

예,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한 몇 군데나 돼요? 이런 게요?

그거는 정확히 파악이 지금 제가 안 돼 있는데요.

그냥 대략적으로요. 많아요?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꽤. 그럼 자료 하나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라면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예산까지 세웠으면 그거 정확히 좀 체크가 돼야 또 대비가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땅 사놓으면 다 자산으로 잡히는 거라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그거 한번 몇 군데나 되나 저기한 거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4페이지에 ‘도시디자인 관련체계 구축’하고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하고 해서 쭉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정비’ 이것도 지금 도시계획팀에서 다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디자인이랑?

네. 도시디자인팀이 도시계획과 안에 있습니다.

아,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디자인할 때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표준디자인안이 있는데 세월이 많이, 2014년도에 특허 돼갖고 등록된 게 있는데 교통행정과 쪽에서 이게 너무 올드하다고 새로 디자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의뢰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하고 자원순환시설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대죠. 환경과에서도 이것도 새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의뢰가 와 있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한 표준디자인안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요청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버스승강장이 이제 뭐가 단점이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비오거나 눈 오거나 여기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을 많이 겪어요. 저희 지역은 알다시피 도농이잖아요. 특히 시골동네가 많으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저기해요. 버스 타려고 하면 바로 10분 차면 5분 전에 나오시면 되는데 한 20분 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막 눈비에 춥고 비가 오면 들이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이거 비 안 들어치게 변경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요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도시형으로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게 괜찮은데 시골이나 이런 데들은 불편한 곳도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시기가 되면 우리도 우리 지형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지역들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련된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단점이 실용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대에 맞게 실용적이면서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디자인을 해요?

그런 주기는 없는데요. 지금 돼 있는 것들이 표준디자인으로 등록된 게 2014년 10월 31일 날 등록을 한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는 거로다가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관련 과에서 의견이 있어서요. 이번에.

과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디자인들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돈 안 들이고 우리 평택시를 나름대로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돈 들여가지고 막 계획만 잘해서 버스승강장 하나 제대로 만들어놔도 그거 다르잖아요. 거의 보면 옛날에 얼마나 저기 해요. 그냥 사각으로 해가지고 어떤 데는 낡아가지고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자주 필요로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토지매입 지급 현황이 올 10월까지 현재 78개 필지에 181억이 보상이 됐습니다.

거기에요?

예, 그렇게 됐고 이게 토지 소유자가 요구해야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세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추경 때 세워야 되는 예산이라 요청이 오면 그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걸 매입하겠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게요?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500만 원은 지금 요청이 있는 거예요?

500만 원은 만약에 요청이 누가 들어오면 그때 예산 세워서 뭐하려면 몇 달이 또 흘러가잖아요. 이게 세우게 되면 저희가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응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측량하고 감정평가하고 해야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측량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은 미리 세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2억이 나온다, 3억이 나온다 하면 그거 갖고 추경 때 예산을 세워야죠. 그래서 보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78곳인가 했던 곳은 이미 다 집행이 된 거고요?

집행이 됐고 이게 한 80억 정도 되네요.

80억 정도?

예. 80억.

80억 정도 해서 그건 집행이 됐고 올해는 아직 신청이 들어온 건 아직 없고요?

올해 들어온 거는.

내년에.

올해 들어온 거는 1건에 1억 2,400만 원 나갔습니다.

아, 이미 나가있고요?

예. 올해 1건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500만 원은 선제적으로 내년에 새로 신청할 거 가늠해서 500만 원 책정하고.

예. 신청할 거에 대비해서 측량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해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디자인 부분도 어쨌든 상황에 맞게요. 다른 것들도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우리 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갖고 이거 하나하나, 기간이 2014년이면 벌써 거의 한 8년 지난 거예요.

네.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평택시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이 나오면 의회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디자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 보니까 의외로 농촌지역처럼 이렇게 저기 뭐야, 이 버스승강장도 문 여닫이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의외로 지방들 내가 요새 유심히 봤거든요. 이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해서 의외로 잘 만든 데들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도시가 아니라 복합형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디자인들도 해가면서 또 하나만 할 게 아니라 몇 개 정도 만들어서 거기 지역에 맞게, 하다못해 이런 게 대시민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형에 맞게 고덕신도시 같은 데들은 조금 현대적인 감각으로 만들어주면서 비도 피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서부지역 같은 시골 이런 데들은 완전히 밀폐식으로 해서라도 눈비라도 피할 수 있게 하고 하면서 디자인들 다양하게 고민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 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디자인은 어쨌든 도시계획과 말고 다른 데도 따로 하는 건 없잖아요? 거의 다 여기서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보통 하게 되는 거죠?

네. 도시과하고 다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잘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는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요. 34페이지에, 이게 지금 저희가 회계검사 용역비를 세우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검사하고 회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 도시개발법 」 74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검사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회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업무검사는 저희 직원하고 팀장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면 회계사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보통 하게 돼요? 아니면?

예. 지역에 계신 분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어쨌든 나름대로 전문가, 이게 보니까 회계도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가보니까 회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사 분들이 잘 아시는데 내용이나 이런 데 들은 우리보다 못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1+1의 2의 시스템, 5+5는 10인데 나누기를 2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5씩 나눠지는 이런 시스템은 잘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맞는 여건들을 가지고 그런 거에 저기한 분들,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소식들은 저기지만 지역의 여건들을 알고 이런 분들이 좀 참여가 돼서, 또 나름대로 우리도 전문가를 육성해야겠지만 회계나 이런 쪽에 대한 것들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가 돼서 지역의 상황들도 알고 이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요. 쭉쭉 페이지별로 보는 건데 37페이지에요. 저희 도시재생협의회가 다 지금 몇 개나 되는 거죠?

11개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이 보니까 섹터가 이게 표준안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20만㎡ 이하로다가 구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업의 유형별로다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동살 같은 경우에는 5만 내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주거지지원형 한 10만㎡, 일반근린형 15만 ㎡ ,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에는 20만 ㎡ 이렇게 내외로다가 그렇게.

그래서 이게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예. 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중지역 도시재생 관련해서 섹터를 정할 때 제가 20만 ㎡ 이하라고 하길래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데는 25만 ㎡ 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중심시가지형 20만 내외로 이렇게 하니까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안중지역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중은 많이 늘렸죠.

그래도 저희가 18만인가 얼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는 뭐죠?

안중지역은 일반근린형으로 하는데요. 당초에는 한 9만 안쪽이었는데 대폭적으로 늘려서 18만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근린형에서는 최대치 면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는 일반근린형으로 봐야 되는군요?

예. 일반근린형입니다.

난 그래서 섹터가 이게 다 다르길래, 여기 보면 신평지역은 24만 ㎡ 이렇게 늘어나서요.

신평은 거기 중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중심시가지형으로다가 유형이 그렇게 맞고요. 안중 같은 경우에는 골목상권 이런 거기 때문에 주거지하고 혼재해 있어서 일반근린형으로 분류가 되어 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가 달라지는 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도시재생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봐도 도시재생 관련한 국비 선정에서는 현재 몇 위 안 갈 정도로 많은 걸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지만,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스마트 관련해서 얘기도 했지만 이 도시재생이 지금은 또 경쟁률이 엄청 높죠?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처음에는 그냥.

예, 맞습니다.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번 대응을 잘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우리 시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면서 많이들 깔끔해지고 변화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갈수록 경쟁력은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잠깐 보충 질의 하시죠.

저 보충 질의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1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신규라고 해가지고 송북, 복창, 원평인가요?

지금 신규로 지난 11월 달에 원평지역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가 된 거고요.

그럼 송북하고 복창은요? 송북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통복이요?

송북.

통복은 기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송북 위치가 어디예요?

통복은 통복시장에 있는...

아니, 통복 말고 송북, 여기 지금 송북하고 복창 있잖아요. 37쪽에.

송북은 송북시장에서 터미널 위쪽으로다 이렇게 쪽 예전에 국빈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지산지구라고 하는데요. 주민협의체 명칭은 송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협의체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승인이 돼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요.

예. 시장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저희가 도시재생대학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몇 ㎡나 돼요? 그 대상지역의 위치가?

송북지역도 지산 지역인데 그쪽이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다가 한 20만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면적 나온, 계산할 수 있는 면적을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렇게 하고 복창. 복창은 또 이게 새뜰지역하고 복창하고 겹치는 거 아닌가요?

새뜰지역에서 빠진 데 아래쪽으로다가 영광아파트 쪽으로 새뜰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쪽 분들이 좀 요청에 의해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송북하고 복창지역에 라인 좀 자료요청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복창은 활성화 지역으로 지금 거기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라인 그려진 섹터라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있고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정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협의회 안에 들어있는 빈집정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지역 내에 빈집정비계획을 금년에 수립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3억 1,400만 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뉴딜사업과는 무관하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용역도 해서 지금 빈집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부 다 끝냈고요.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빈집의 파손도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심화돼서 파손된 거는 철거지원 계획이 되겠고요. 그냥 수리해서 쓸 정도 되는 거는 호당 1,000만 원, 많게는 공공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빈집정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빈집철거는 한 3호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철거는 3개, 보수는 23개 그리고 빈집에서도 공중에 유해를 끼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는 위험이 내포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안전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9호가 되겠습니다.

강제철거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 법에 안 담은 거예요?

이거는 강제철거명령이 법에 규정된 겁니다. 빈집 관련해서는 최초로 강제조항이 제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빈집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흉물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시가 돈을 더 안 들이더라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관리를 안 하고 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다가...

우선적으로는 어쨌든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통 지역 분들도 계시지만 외지에서 어떻게 보면 투기성으로 사러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놨겠지만 못 쓰는 곳들이면 먼저 자진 철거할 수 있는 방안들로 유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빈집 실태조사를 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건물주들에게 자진철거 내지는 안전조치 이런 거를 시행하도록 계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지 잘못되면 또 이게 도덕적해이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집 하나 짓고 옆에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데 ‘저거 놔두면 시에서 해줄 텐데 내가 왜 철거해’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계도를 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부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살던 집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라고 치면 필요 없을 때는 부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연락도 안 되고 도저히 이거는 철거할 비용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최소로다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자산규모 저기한 사람들까지 막 이거 철거해주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생각하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마을회관 건립하고 정자관리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자 예산은 안 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자 신청하신 분들이 없었나 봐요?

네.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정자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마을회관부터 2개만 신청됐고요. 만약에 추가로 많이 나타나게 되면 추경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일단 당초 예산은 뺐습니다.

제가 봐도 정자는 이제 거의 다 지었잖아요. 또 정자사업 자체가 우리 시하고는 조금, 이게 국비사업이었어요? 정자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자체사업이었어요?

예.

실제로 우리 평택에는 정자가 유용한 것 같으면서도 크게 정자가 효용성들이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자꾸 전에는 지원사업이 나오니까 막 지었는데 지어서 시골을 다녀 봐도 정자를 효율적으로 쓰는 데를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굳이 꼭 지어야 되겠다 이런 데 아니면 정자사업은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는 것 같고요. 마을회관에 건립이라는 거하고 개축이라는 게 같이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을회관 건립 2개소 신축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들은 새로 개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마을회관이 없던 동네에 새로 신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신축이고요. 500만 원은 왜 세웠냐면 원평동에 평택시 소유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5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신축 새로 지어서 토지가 확보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한 데는 마을회관 2곳 선정이?

아닙니다. 6곳인데 그전에는 마을회관이 있는 데고 일단 예산 관계상 없는 데만 2군데 선정해서 이번에 신청.

4곳은 있던 거예요? 현재 있고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또 신청을 해요?

낡고 오래됐으니까 하는 건데 그래도 없는 데가 더 우선적인 거라.

그렇죠. 없는 데는..

그래서 2군데만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 재건축을 하는 데들도 지원을 해줘요? 마을회관이 내구연한이라는 그런 게 있으려나요?

내구연한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주고요. 예산이 다...

이제까지 그러면 재건축하는 데가 지원해준 게 있어요?

지금 그런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없고요?

예.

그것도 잘 저기 해야지, 잘못 지원해줬다가는 다 새로 지어달라고 하면 대책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마을회관도 좀 아껴야 할 재원이라 그래서 없는 데 우선적으로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7,000만 원이 전에는 8,000만 원에서 계속 올라간 거잖아요. 7,000만 원에다 계속 올라가다 1억 7,000만 원까지 지원사업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마을하고 해서 공사를 할 거냐는 것들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전에 최초 7,000~8,000만 원 할 때는 문제도 있었지만 마을에서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자부담을 보태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거꾸로 1억 7,000만 원하고 플러스 자부담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그전 방식이 여러 가지 폐해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라도 그런 방식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대부분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한 군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현재 그러고 있는데 일단 다른 데는 거의 문제가 없이 깔끔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에 우리 모 지역에 있는 데는 다해놓고 막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마을에서 선정해서 하던 데들은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나중에 간단한 수리나 이런 것들도 해주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혀 연관 없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하자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한 군데는 딱 집중해서 하지만 운영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제도로 해서 일단 그렇게 운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마을회관 지으면서 거기 얘기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 좀 들어주고 그랬었지만, 다양하게 쉽게 국비를 통해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자체비용으로 하는 거라고 치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한 5억 정도면 지금 이게 35개소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현재 사실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실링제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신청을 한 거고요. 현재 신청된 거는 208개소에 24억 정도 됩니다.

현재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각종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정해서 다시 공지하고 평택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하고요.

208곳 정도면, 작년에는 얼마나 신청을 됐어요?

작년에는 거의 한 170~180개 정도 됐습니다.

170~180개, 더 늘어났네요?

예.

오히려 작년에 사업을 했으니까 줄어야 되는데 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그거는 파악이 좀 안 되는, 할 수는 있는데요. 당장은 자료를 좀 찾아서.

대략적으로 저기 하면 그럼 어쨌든 전체에서 신규 5년 안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치면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의 문제일 테니까 체계적으로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연수가 경과되면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5년 이상, 10년 이상 된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예산이 부족한데 일단 있는 돈 갖고 알뜰히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시죠.

더 급한 걸로. 그러니까 대부분 방수공사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지금이요?

예. 거의 다 방수공사. 방수가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일단 선정을 다른 거보다도 방수나 안전을 1순위로 두고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방수는 맨 위에 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1층에 있는 사람들이 돈 내라고 하면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소규모 공동주택이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제가 늘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수선충당금 형태를 자꾸 강조하지 않으면... 이거 지원 한 번 해주고 다음에 또 필요한 거 하려면 앞으로 그래도 최하 5년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한없이 바로바로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요구할 수 있는 방안들 같이들 모아서 수선충당금이라도 모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유도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86페이지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인데 이게 저희가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데이터를 만들거나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관리현장이 한 117개 단지가 됩니다. 거기 정기적으로 간담회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나 간담회는 못 가졌고요.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업체를 현장에서 지역업체를 쓰는지 그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건설산업에 쉽게 요즘에 저희 지역이 나름대로 공사도 많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 말고 오랫동안 했던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평택시에 건설업체를 창립을 했다, 시작을 했다 이런 사람들 말고 기존에 오래했던 분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지역건설산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나요?

저희들이 각 분야에 대한 지역업체를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그 현장에 방문하면서 이런 현황에 지역업체가 있으니까 지역업체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그래서 그분들은 최소한 몇 년 이상 여기 지역에서 산업을 했고 이런 분들을?

그런 기준은 없고요. 어느 시점에 평택시 등록업체 현황을 갖고 그거를 일괄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오래 여기 지역에서 하셨던 분들에 대한 것들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서 나름대로 실적이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도 책자 있으면 하나만 줘보세요. 저도 한번 보게.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121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13억을 예산을 잡아서, 이거 용역비죠? 아니, 설계비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들어간 지제역세권하고, 안중역세권에 대해서 개발사업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용역비를 수립했습니다.

그 용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보급률이 거의 한 120% 넘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이 이제 앞으로 지금 계획돼 있는 것만도 많은 규모도 있고 민간개발도 거의 실행단계에 있는 것도 많고 하면 우리가 안중역하고 지제역하고 2군데를 빼놓고도 차후에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곳도 있으세요?

예. 지금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곳이 몇 곳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

그러면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막연히 계속 개발계획을 만들고 개발하는 게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역 간 연결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이런 곳은 도로개설보다는 도시개발을 통해서 도로를 자연적으로 개설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세금을 아끼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하나는 대동법기념비 있는 곳 같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와서 옆에 2지구, 3지구 다 사업이 들어와서 준공단계에 있는데 누구도 지금 하려고 하지 않는 민간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도로연계성이라든가 개발의 연계성, 달동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어떤 수익성 여부를 떠나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가는데, 쉽게 우리가 100으로 해서 평택을 디자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로 따지면 지금 계획까지 다해서 100으로 보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치면 한 20~30% 정도 그 정도만 더 하면 되겠죠. 전체를 다 도시개발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지 않겠어요?

위원장 님 지금 여기 용역 세우는 거는 우리 시가 개발압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가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될 데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정리정돈을 하고 우선순위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공공개발로 한계가 오게 되면 민간개발을 또 유도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이 과정이 정리정돈이 다 되는 겁니다. 하게 되면.

아니, 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리정돈을 하는데 우리가 다 개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냐는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용역에서 제시가 되죠.

이거는 안중역세권하고 그다음에 지제역세권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13억이.

아니요. 이게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 2군데를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다?

예. 전부 장기적인,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맞춰서 또 저희 기본계획상에 수용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같이 궤를 맞춰서 가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갖고 우리가 한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계산해가면서 도시계획개발...

예, 알겠습니다. 상위 계획하고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또 맞게 개선은 꼭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계획을 막 남발하다 보면 도시가 도시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나중에 만약에 대규모 개발해놓은 데가 아무 사람도 없다고 쳐봐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이 개발에 대한 기획이 저희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난잡하게 민간에서 많이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불합리하고 한 15년씩 장기간 재산권이 제약받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어느 부분을 해야 되고 또 안 된 취약한 부분들은 우리가 손을 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123페이지에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5억을 계상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5억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용역비예요?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로, 그럼 저희가 환경영향평가가 내년 2월 달까지 끝난다고 그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지금 구역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환경영향평가 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실시계획인가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실시계획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환지계획 수립을 하고 공사에 착공하게 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보면 10만 평 조금 덜 되는 건데,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발할 때 하나 좀 부탁하고 싶은 게 거기에 대진토굴하고 역사적인 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앞으로 도시개발 할 때도 우리가 가장 현대적인 탈바꿈을 하면서도 과거에 역사도 좀 같이 녹아내서 과거의 것들도 기념비적으로 연장선상에서 같이 하면 도시개발이 나름대로 쉽게 얘기하면 개발에 대한 것들과 과거에 대한 어떤 역사성들을 혼합해내면 나름대로 개발이 더 효용가치도 같이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기념비 같은 것들이나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주세요.

네. 그 포구 있던 부분들도 있고 역사가 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지역은 문화영향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곳까지 해서 하고, 여기뿐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개발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기념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좀 연계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소사4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동법기념비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지금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고 개별로 개발이 되는데 문화재심의회를 통해서 어떤 카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담지구 특별회계 있잖아요. 지금 송담지구는 하나 나와 있는 게 학교부지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부지하고 사회복지시설.

아, 사회복지시설도 있구나.

예. 그리고 주차장용지도 아직 있습니다.

주차장이 또 2개 남았죠?

예. 주차장용지 2개,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 한 186억 원 어치 2만 7,000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유, 많이 남아있네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저희가 송담지구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지 송담지구에도 부채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채가 얼마 정도 돼요?

거의 150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되네요. 어차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내년에 예산 잡아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예,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받았고요. 연납으로 조금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빨리하자고 얘기하는데 또 자꾸 뜸을 들이고 계신데, 그거 정리하고 그러면 나머지 학교부지들 남는 거 아니에요.

예. 주차장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군데는요. 그다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들은 사실 학교설립 취소통보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180만여 평 역세권에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바로 옆에 생산녹지 지역들이 있고 그래서 같이 사업을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발이 될 때 이런 용지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용역할 때 그거까지 같이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해야겠네요.

이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더 그 용도에 맞게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변경해서 쓰느냐 이 부분만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안중역세권에 같이 포함이 돼서 만약에 학교부지가 필요하다고 치면 거기다 밀어서 같이 연계가 되는 거고, 진짜로 안중역세권 개발을 해도 그 학교부지가 크게 필요 없다고 치면 이게 타 용도로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생각해볼 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 지역이니까 나름대로 초등학교라도 유치해보려고 애썼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불허가 나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걸 또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담아보고 그다음에 하나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그때 또 같이 의논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 부분은 서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 여러분이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금전이 급한 사업비가 어떤 확보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서 천천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평수로는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학교요?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부지가.

2만 7,444평 정도 됩니다.

㎡요?

평입니다.

평이에요? 아, 지금 전체 남아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부지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1,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게요? ㎡일 텐데.

아, ㎡입니다.

그렇죠?

네. 2만 7,441㎡.

거의 한 8,000평이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다 합쳐서 거의 한 8,000~9,0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천천히 봐가면서 개발 속에서 그 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도 부분들은 차근차근 계획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올해, 내년에 또 사업도 여러 가지 예정돼 있는데 이런 것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