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4~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세입 총액은 전년대비 10억 1,905만 2,000원이 증가한 60억 6,89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전년과 동일한 9억 3,451만 원, 자치협력과 2억 55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2,780만 6,000원, 교육청소년과 7억 7,990만 3,000원이 증가한 34억 1,989만 3,000원, 회계과 1,440만 8,000원이 감소한 4억 2,300만 6,000원, 정보통신과 931만 5,000원이 감소한 1,469만 6,000원, 민원행정과 855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6,343만 8,000원, 종합관제사업소 6,204만 원이 증가한 1억 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107쪽, 행정자치국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년 대비 199억 2,730만 5,000원이 증가한 2,571억 1,8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총무과 세출예산은 123억 199만 3,000원이 증가한 1,872억 7,5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록관 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1억 8,968만 1,000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에 8,964만 4,000원, 표창장 및 업무수첩 제작 등 부서 공통서비스 지원으로 5억 6,6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당직수당 및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 등 1억 8,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1억 7,804만 원, 시민기록가 양성 프로그램 주민참여예산에 6,120만 원, 임용장 제작, 각종 시험관리 운영 등 인사관리를 위해서 1억 1,7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포상금 5,000만 원,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 지원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험료에 4억 85만 9,000원, 재해보상 급여 및 부조급여 등 연금지급금 33억 4,9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60억 1,6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등 직원 참여 프로그램 지원에 2억 1,200만 원, 모범 공무원 문화탐방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지원을 위해서 3,918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4억 1,080만 1,000원, 직원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위탁교육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 경비 5억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공무직 인사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5,517만 원, 공무직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등으로 해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직 근로자 결원 발생 시 대체인부임으로 1억 3,4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공무원 기준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위해서 1,725억 5,3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인력운영비는 115~119쪽까지 사업명세서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따른 국비 4,087만 2,000원, 공동체 활동 전문가 인건비 3,000만 원,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으로 22억 7,927만 1,000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국비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총무과 구내식당 조리원 및 서고 기록물 관련 공무직 인부임으로 2억 3,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급량비, 여비 및 부서운영경비로 1억 2,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자치협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협력과는 2021년 대비 38억 9,579만 6,000원 증가한 90억 3,5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8,100만 원, 통·리장 체육대회 4,500만 원, 열린 시정 운영 9,490만 원, 국내 교류 협력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 8,900만 원, 국비지원인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6,300만 원, 도비 지원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 지원 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에 3,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평택·안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3,500만 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운영지원에 940만 원, 도비 지원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360만 원, 치안협의회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선거관리에 31억 5,555만 6,000원, 도비 지원인 선거관리에 1억 1,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지원에 6억 4,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7억 1,516만 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주민자치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에 2,2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1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1,400만 원, 자치를 촉진하는 지역주민활동 지원에 7,000만 원, 온라인 활용 교육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도비 지원인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7억 6,534만 8,000원, 평택시 새마을회 운영지원에 2억 2,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새마을 남녀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에 2,000만 원, 새마을 한마음체육대회에 1,0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 지원에 2,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지원에 1억 6,689만 5,000원, 바르게살기운동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지원에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운영 지원에 1억 3,660만 원, 자유총연맹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에 2,000만 원, 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 원, 도비 지원 사업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사업을 위해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364만 2,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억 5,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국비 지원인 지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253만 3,000원, 국비 지원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196만 8,000원, 통합방위 지원 체제 관리에 4억 8,1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군인가족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총괄 관리에 7억 9,164만 9,000원, 야간자율방범대 운영지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151쪽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대비 4억 2,307만 8,000원이 감소한 51억 5,8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회계 관리를 위한 결산서 제작, 회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등으로 1억 5,20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약 및 입찰관리를 위한 입찰수수료, 계약심의위원수당 등으로 3,1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재무제표 검토용역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지원으로 2,898만 6,000원과 행정사무기기 임차 용역 기관공통운영여비로 6억 5,500만 원, 시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28억 5,1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증설공사, 대회의실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 총 3건에 3억 9,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등 유지관리비로 1억 6,58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행정장비와 전자태그 리더기 유지보수 용역 등 행정물품 지원관리로 1억 178만 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1억 1,9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지원금 352만 원과 구)신장1동사무소의 노후로 인한 건물 철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및 주차관리 인부임 2억 3,8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 1,873만 8,000원이 증가한 53억 7,2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서비스 운영비 3억 3,808만 원,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 정보화 지원 사업비 3억 3,6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5억 8,4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장비 구입, 업무용 PC 구입 등 지방행정정보망 운영비 7억 8,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3억 6,725만 원, 전산장비 확충 5억 9,4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운영에 6억 8,648만 6,000원. 전화요금, 전화용 정보통신회선 설치 등 11억 8,9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정보통신 민원사무지원 운영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조사 지원비 5,805만 원, 사업체 조사 1억 8,486만 2,000원, 도비 사업인 사회조사 운영비로 6,0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1,378만 6,000원이 증가한 2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경비, 자원봉사자 워크숍, 업무추진비 등으로 5억 7,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1,940만 원, 국비사업인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해서 1억 1,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혼인신고 대상자 태극기 교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2,688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로 2,812만 4,000원, 고품질 전화민원서비스를 위해 민원 상담 콜센터 운영비 12억 4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생활민원 SOS 기동순찰반 운영비로 1억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SOS 기동순찰반 인건비 3억 163만 3,000원, 국비 지원 여권사무 대행업무 인력 운영비로 8,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억 483만 1,000원이 증가한 66억 2,0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억 3,3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 중심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방범 CCTV 설치비 13억 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비 37억 3,7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150만 원, 도비 보조사업 비상벨 설치로 6,080만 원,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력운영비 7억 9,134만 8,000원을, 종합관제사업소 기본운영경비로 1억 1,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6,538만 8,000원이 감소한 36억 6,9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예방과 단속을 위한 무인단 속기 유지관리비 9억 5,700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설비 교체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견인 중 차량파손 배상금, 견인관리사무소 시설보수비 등으로 4억 3,4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9억 9,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억 1,440만 원이 감소한 54억 9,7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는 교육청소년과 장학관 사용료 1억 1,4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교통행정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3억 5,264만 6,000원이 감소한 2,350억 8,6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5억 9,537만 5,000원이 감소한 1,745억 8,074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가로기 미게양에 따른 민간위탁금 3,305만 원, 대체인력지원 2억 5,075만 2,000원, 맞춤형복지제도 관련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7,000만 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직장 동호회 및 직원 체육행사 지원 1,033만 원, 부서별 모범공무원 선진지역 탐방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수탁자 기 선정으로 인해서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비대면 교육 전환으로 인해서 전문위탁교육 9,000만 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외업무여비 8,000만 원, 공무직 선진지 견학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감액하였습니다. 46쪽, 자치협력과 예산액은 8억 6,829만 5,000원이 감소한 48억 6,6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축소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장기간 휴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지원 6,912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4억 4,6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축소 운영 및 행사 취소로 주민참여예산 운영 2,807만 원,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500만 원, 새마을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 원, 자유총연맹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6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3,600만 원, 통합방위 지원 체제 관리에 253만 4,000원, 군인가족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억 8,96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2,500만 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장 감소로 기본업무수행여비 1,2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액은 2억 6,431만 원이 감소한 314억 6,9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원 1억 9,274만 원,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 창의채움교육센터 운영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7,269만 9,000원이 감소한 62억 8,9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0쪽,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5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1억 8,108만 원이 감소한 66억 7,6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250만 원과 복합기, 프린터 등 행정사무기기 임차 용역 1억 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차량운행 감소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200만 원과 차량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점검의 감소에 따른 전자태그 리더기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운영 용역비 378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유재산 조사대상이 조정되어 지적측량수수료 1,4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건수가 감소해서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3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액은 1억 6,086만 3,000원이 감소한 63억 8,1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보수 1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CCTV 통합유지보수비용 1억 원,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 6,18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103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47만 8,000원이 감소한 40억 9,4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업무 인력운영비 2,84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312억 9,300만 원입니다. 391쪽, 교육청소년과 팽성(청담중)국민체육센터 건립 113억 9,300만 원. 392쪽, 서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19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석 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