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복지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복지 업무에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이어서 복지과 2022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총액이 한 1400억 원 정도가 되며 2021년도 본예산 약 1300억 원에 비하면 10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증액된 사업도 있고 감액된 사업도 있지만 국민 기초생활 수급 건에 부양의무자 폐지 등으로 해서 한 50억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 분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나머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독립 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24명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00만 원 이내 지원을 위하여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도비 100%입니다. 710명에 대해서 월 5만 원 4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경상북도 6ㆍ25전쟁 기념행사를 의성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20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 시 30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올해 3만 원에서 내년에 5만 원으로 증액되어 지원하며 이 세 개 사업에 이에 예산 10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6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9개 보훈단체의 법정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지원 등으로 2022년도에는 단체별로 300에서 5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2021년도에는 국비 사업이었으나 2022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무요원 50명에 대한 인건비 3억 4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연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937명에 대하여 29억 8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589명을 대상으로 2억 8000여만 원, 차상위 대상으로 2억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 1일 8시간 근무자 21명에 대하여 5억 70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1일 4시간 근무자 14명에게 1억 9000여만 원과 장애인복지일자리 주 14시간 근무자 27명에 대해서 1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과 의료비 2종 대상 256명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1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14가구에 대해서 6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올해 민원과에서 복지과로 업무 이관된 사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59명에 대해서 1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바우처 사업으로 대상자 88명의 활동보조인력 지원을 위하여 19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3억여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믿음의 집에 종사하는 종사자 15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위하여 7억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도비 사업으로 6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관 분관 운영을 위하여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지장협 운영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비 2억 8000여만 원과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3000여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5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하여 4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78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용장애인의 증가로 인해서 종사자가 4명에서 5명이 돼서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 사업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에 1700만 원, 청각장애인 자립 능력 향상 지원으로 1300만 원, 농아인협회 지원으로 500만 원, 시각장애인연합회에 1200만 원, 장애인부모회 가족기능 보완 사업 등에 대해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제5기 2023년에서 2026년 4년간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 633여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등록 경로당 488개소에 대해서 연 3회 지원에 대하여 1억 2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8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956명에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25억 19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인건비 10명에 대해서 2억 9940만 원과 247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행복도우미 강사료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등록경로당 488개소에 대해서 13억 1920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보다 등록경로당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읍면에 재배정 사업으로 175명에 대해서 1억 9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복지관 3개소 340명에 대해서 2억 12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부분은 2021년도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하단에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 사업은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경로당 기능을 지역 맞춤형 다기능 복합공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식사 및 밑반찬 지점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함이고 작은 카페 운영 등 경로당을 모델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 주체는 노인회지회에 1억 원을 운영 지원해주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활성화 지원 도비 신규 사업으로써 노인회지회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미등록 미지원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을 위하여 1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에 무선감지기 화재의 원인을 감지해서 긴급하게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해서 동시에 마을이장, 이웃 주민, 담당자에게 신속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어르신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를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급하고 있는 냉장고, 에어컨 등 물품 지원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 복지시설 코로나 예방 방역을 위하여 5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1페이지의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노인목욕비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맞춤 돌봄인력 생활지원사 131명에 대하여 올해에는 5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증액되어 1억 5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시온요양원의 설비 교체, 엘리베이터 개보수 등으로 2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의료수급자 중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고 계시는 450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67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에 비해 14억 80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서 수급자 수가 계속 증가에 따라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4개의 경로당 건축 비용과 2개의 설계비를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노후 등에 따라 개보수를 위하여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14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음목욕탕 운영을 위하여 인력 6명에 대해서 매표소 4명, 탕 관리자 2명에 대하여 6개월분의 인건비 1억여 원과 목욕탕 관리를 위한 1년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2720만 원과 공공요금과 연료비, 전기요금 등으로 1억 2360만 원, 전기ㆍ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3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국비 사업으로 73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1816명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2016명으로 2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 공익 일자리 200명 참여를 위하여 6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읍면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 지원으로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읍면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25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찾아라 행복마을 맞춤봉사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어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4300만 원과 이와 연계해서 올해는 봉양 햇빛마을에서 이동 목욕차량을 운영하는 차량을 내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으로 운영함에 따라 4000만 원을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운영 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기 위하여 스타렉스 구입을 위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4개 사업에 200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청년 마음 건강지원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을 위하여 1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 복지공동체를 위하여 의성군 이웃사촌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들이 올해는 4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확대해서 8개 마을로 운영하기 위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을 위하여 112억 60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로 인하여 수급자가 2754명으로 2020년도 대비해서 70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증가금액이 19억여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됨으로 인하여 주거급여, 임차급여 980가구에 대해서 18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도 작년에 민원과에서 올해 복지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가가구에 대해서 집 수리 비용으로 7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민원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1명과 기간제 2명 인건비 9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운영비 7560만 원과 저소득층의 생활비와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양곡 지원을 위하여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660명에게 6포대를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1억 6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을 위해서 1인당 7만 6000원입니다. 70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참여자 49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참여자 인건비가 올해 3%가 증액되어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7페이지에서 269페이지 상단 부분에는 기초생활과 의료차상위 대상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1대1 또는 1대3의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 대학 운영을 위하여 저희들이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미운영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운영하기 위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과 여성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 특화여성 취업 교육을 위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맞벌이 부모 사유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위하여 9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이것도 올해는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 증액된 걸로 표시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가 월 2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19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4억 8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5개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2억 4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의성읍과 비안 신규 만세터의 종사자 2명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비안면 만세터의 신규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과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지원을 위하여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65가구에 동절기 월동연료비 4회 월 10만 원 지원과 대학입학금과 방과후 학습보조비와 부모가 39세 미만인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 5세 미만에 5만 원과 6세에서 18세 이하 10만 원 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하여 결혼이민여성 교육 지원, 다국어교실, 산모도우미 연계지원, 글로벌 가족학교 운영 등을 위하여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프로그램 중에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영아수당 지원 신규 사업으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0세에서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미이용시 월 3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4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0세에서 7세 284명의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12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춘산 어린이집 지원을 위하여 1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14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직원의 127명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30여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127명 근무환경 개선비와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월 11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보조교사 7명과 대체교사 9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14개소 어린이집 차량 보조 등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9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근무개월 수가 7개월에서 9개월로 변경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113명의 자격증 수당 지원을 위하여 1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육 교직원 명절휴가비와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비를 위하여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7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성 아동센터, 구세군 도리원 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9명 파견 인건비를 위하여 1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돌봄터는 안계보듬마을센터, 의성 키움마을돌봄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마을돌봄 코디네이터의 인건비 지원과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6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을 위하여 4288만 원과 급식인력 인건비 지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방과후 8시간, 5시간 교사 인건비 4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에 대하여 인건비에 대하여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 부분에 취약계층 아동 건강한 성장발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4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학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디딤씨앗통장 아동 발달 지원을 위해서 올해는 1대1 매칭에서 내년에는 1대2 매칭으로 돼서 1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을 위하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경북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시ㆍ군 부담 지원을 위하여 3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수당급여 지급에 15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을 위하여 1억 2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결식아동 방학 중 중식 지원을 위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을 위하여 1억 7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지원을 위하여 4억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자혜원의 종사자 인건비 24명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위해서 10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추진을 못 헸는데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안전망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들의 일대일 상담 등 선도 지원을 위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000여만 원과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심리상담, 학교폭력,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23명입니다. 참여위원회에서 의제된 참여예산이 진로특강 3000만 원과 유네스코로 지정된 문화 역사체험으로 6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불우청소년 선도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과 범죄 피해보호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의성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의 프로그램 강사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2105가구에 2470명에 대해서 의료급여 비용 중 시ㆍ군 부담 4%로 경북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납부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8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1억 5481만 4000원으로 국비가 22%, 도비가 6%, 군비가 72%입니다. 올해 8억 원 예산보다 3억 5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사유는 도에서 가내시 통보 금액에 따라 국비 4900여만 원과 도비 1200여만 원이 감되고 군비인 시ㆍ군 부담이 4억 50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관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2105가구 2470명의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47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보조기, 전동차, 휠체어, 보청기,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보상비, 생활 유지비 지원을 위하여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2명 인건비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4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시ㆍ군부담금을 8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으로 6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대비 25억 33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융자를 위하여 2000만 원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비비로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분 동안 앞에 서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군 예산 중에 과별로 나누면 적은 과의 한 세 배 정도쯤 예산 많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업무를 하시느라고……. 솔직히 말해 두 개 과로 나눠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시간제 14명 1억 9312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지 조금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종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제는 하루에 4시간 근로를 하시는 분이고 장애등급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입니까?

보통 보면 면사무소 같은 데 읍면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로 해서 지금 나가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가음목욕탕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약 1억 8900만 원하고 1억 원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약 3억 원 가까운 돈이 되는데 지금 운영하는 방법은 공공근로자가 카운터를 보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지금 공공근로자가 아니고 사실은 사용자수익으로 해서 온비드로 해서 입찰을 해서 사용자가 있었는데, 그 분의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직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일자리창출과에 국비사업으로 추경에 내려오는 사업이 있어서 그걸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매표소가 두 명이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남탕과 여탕에서 탕을 관리하시는 두 분 인건비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공공근로는 아니고 일반인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두 명을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네 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인건비 잡아놓은 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매표소가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를 하게 때문에 가음목욕탕이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데 지금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와서 미리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표소는 두 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내년도 인건비 산출한 거는 탕을 관리하시는 분 두 분이고 이 분들도 예를 들어서 근로조건이 두 명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섯 명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지금 탕 관리하시고 청소하시는 분 한 분만 해서 다섯 명으로 운영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여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이 약 3억 원 정도쯤 되는데 우리가 그걸 수익 남기기 위해서 의성군에서 사업성 있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 위해서 한 건데 가급적이면 우리 의성군 예산이 3억 원 정도 투입되니까 그래도 운영을 잘해서 의성군 예산에 한 분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숙 과장님 지난 한해 동안 코로나 시대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53쪽 경로당 신축에 의성읍 분회경로당 3억 5000만 원, 경로당이 18개 읍면 중에 없는 데는 몇 개소 돼요?

지금 18개 읍면에 분회경로당이 없는 데는 단북면이 이연 몇 리하고 같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분회가 다 있습니다.

단북의 분회경로당은 언제쯤 되면 이제…….

지금 기초거점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그거 하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기로 노인회 분회장님하고 아레께도 노인대학 가서 말씀드려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지금 예산서 내에는 비율 표기가 안 되었는데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자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몇 프로를 한다는 거는 없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에서는 조례에는 정확하게 표기가 없습니다.

지역에 연세도 다 많고 어렵게 노후 보내는데 자부담을 없도록 해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자부담이 없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거는 잘 모르는데 예전에는 아마 개보수하고 신축에 자부담 비용이 10%인지 20%인지가 있다고 제가 아는데 정확하게 몇 년 전에 자부담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내 기분대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분위기에 젖어서 결정하거나 내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결정을 자부담을 없게 하거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도 오늘 돌아가시면 조례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은 홍보를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자부담 없이, 지금 아직도 동네가 자부담을 하는 줄 알고 돈 걷기 힘들어서 요구를 안 하는 동네도 있어요.

예.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앞으로는 자부담이 없다고 명시를 하든 개정조례안을 올리든지 해서 법제화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자부담 없어진 지가 8년 안 됐을 거예요.

예. 한 십 년 내외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보면 우리 김주수 군수님이 노인복지 정책에는 제대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김주수 군수님 오시고 나서 자부담이 없어졌어요.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에 가음목욕탕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가음목욕탕은 앞으로 직영체제로 가는 게 얼마 정도 가요?

저희들이 한 지 11월 1일부터 해서 12월 1일 딱 한 달 했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6개월을 잡아놨는데요. 그 안에 어느 정도 계도가 되면 내년 초부터는 온비드에 입찰을 해서 군에서 직영 안 하고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운영하는데 경비는 전부 얼마나 해요?

지금 예산서에는 정확한 추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을 했는데 지금 연료비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해서 대략 3억 원 정도가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건 어떻게 해요?

수입이 발생하는 건 의성군 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 통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통장은 의성군의 수입 계좌로 해서 이렇게 하는 통장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출하고 지출하고 수지 예산안은 추정해서 한번 만들어본 적 있어요?

수지 예산안은 이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어느 정도 추계가 되면 수지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가음목욕탕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있는데 의성읍이나 다른 데보다는 인원도 늘고 그럼으로 해서 현재 한 달 한 거를 가지고만 비용추계를 했을 때는 지금의 이 인건비나 운영비나 수익에 비하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지금 한 달 해서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거는 아니고 홍보를 하거나 많은 거를 하면 이용자가 많아지고 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이 자기 목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을 운영하는데 3억 얼마라고 했어요?

3억 원 정도입니다.

3억 원 안에 어떤 거 어떤 거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행정이고 군에서 직영한다 해서 가다 또 돈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이거는 행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장사는 모자라면 집에 거 업체에 갖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목욕탕과 유사 시설인 찜질방이 다인, 단북, 단밀에는 면 단위에서 운영하는 게 3개소가 있고요. 마을 단위에서 운영하는 찜질방이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도 행정에서 파악을 다 못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까지 온 내용이 그래요. 거기는 지금 운영비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건지 방치해 놓은 지가 얼마 됐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스럽고 가음목욕탕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탕이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어요. 크고 넓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유사시설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적자 나면 문 닫으라고 군수님 저보고 몇 번 그랬어요. “적자 나면 문 닫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단밀면 노인회 오셨는데 다시 물었어요. “지금 적자가 나서 십시일반 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이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선뜻 대답도 안 하고 마지못해 대답하는 게 “못 해주겠다.” 거꾸로 되짚어 얘기하면 다 같은 의성 군민이고 다 같은 군민 세금 가지고 목욕탕과 목욕탕 유사한 찜질방 시설을 해 놨는데 어느 동네, 어느 면에는 민간위탁 주기로 했다가 적자 나니까 직영 처리하고 어느 면에는 적자 나면 문 닫아라고, 아직 그게 유효한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번 주까지 답을 갖고 와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문 닫으라고 하면 저절로 닫혀 있어요. 닫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시설은 다 복지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이런 개혁안도 한번 군수님하고 수의해서 집행부가 이런 걸 안을 내놓아야 돼요. 찜질방 하나 하는 데 1억 원씩 들었다고 해도 스무 개 있으면 20억 원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정책에는 군비 투입하고 직영하고 내가 관심 없는 사업에서는 문 닫고 폐쇄하야 되고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문제점은 뭔지 개선방안은 뭔지 앞으로 계획안은 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 노인 일자리 공익사업 이거 올해 처음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는 국비로 이어지는 거고 이거는 군비로 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떨어지는 이런 분들이 요청을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올해 군비로 추가 지원을…….

이거는 잘 해놓은 거 같아요. 이거 떨어지면 전부 원수같이 여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많이 늘려서 떨어져서 서운해서, 매번 신청해도 안 되는 어른들이 계시는가 봐요. 그 집 형편은 이웃들이 더 잘 알 수밖에 없고요. 형편이 나보다 나은데도 그 분은 계속하고 나는 계속 떨어져서 억울해서 전화 오는데 군비 이렇게 해서 하면 전화 오는 건 없겠죠?

올해는 국비로 해서 200자리가 늘고요. 그다음에 군비로 해서 200자리, 400자리가 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어른들 일자리 하나씩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경숙 과장님이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 지원 3억 3 200만 원 있는데요.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군민체육대회를 하면 읍면에서는 하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으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고민입니다.

읍면으로 배분은 어떻게 해요?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는데예산 편성할 때에 체육회, 노인회와 의논해서 하라고 읍면에 말씀드리는데 어디에서 보조사업 받았는지를 보니까 거의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단북면 같은 경우는 얼마를 예측하고 있어요?

단북면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입니다.

제가 18개 읍면으로 나눠보니까 약 1800만 원 정도 돌아가던데 읍면별로 차등이 있습니까?

읍면별로 인구 대비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 의성읍은 5000명 이상이라 3500만 원, 왜냐하면 차등이 별로 없으니까 읍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서 힘들다는 말이 있어서 3500만 원 이구요. 안계, 금성, 다인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안사, 신평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나머지는 1700만 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돈만 있으면 체육대회 할 수 있어요? 보통 면 체육대회 한번 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면 체육대회시 찬조금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단북면 같은 경우는 명예면장님이 후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면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 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에는 경로잔치 시 500만 원 주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물가상승분 반영하여 조금 상승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로 조금 올랐습니다.

아니요, 제가 묻는 거는 그 전에 경로잔치 할 때 면별로 500만 원 줬는데…….

아니요, 지금 자료를 보면 19년도에 의성읍 경우는 3000만 원이었고, 단북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형평성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잘 정해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1~242쪽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동부와 서부가 나뉘어서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부랑 서부의 이용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안계는 13명이고, 의성읍은 15명입니다.

주간보호시설에 낮 동안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30명이 안 되게끔 되어있는데 제 생각에 실제로는 이거 말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시설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훨씬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있는데 수요가 없거나 혹은 홍보가 되지 않아서, 아니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더 안 받아서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이 의성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직업재활시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읽어보니까 이 시설 같은 경우는 개인생활 적응훈련, 직업수행적응훈련, 지역연계자원관리사업 등 몇 가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보이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학습지도사업, 상담사업, 체험학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장애인시설이 참 많잖아요. 의성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는데 장애인 관련한 이런 다양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이용자 수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를 주십시오.

예,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장애아동 기능장애 개선운동 이라고 본예산에 8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2021년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이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다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동에 한정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47명 되어 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되었거나 다양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숫자도 많지 않아요. 47명 이용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이런 기능장애 개선운동이 아동 때에만 필요한 게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후에 성인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 운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 열심히 해서 아동뿐만 아니라 확대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대 운영이 가능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르신들 경우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이 있어서 각종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배울 거리와 사람들도 만나는 등 재미나게 지낼 수 있는 내용 거리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관련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기관이 많은데 물론 각각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지금 기능장애 개선운동이라든지 이분들이 모여 활기차게 뭔가를 배운다거나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어요. 그 역할 외에도 이렇게 잘 모여서 뭔가를 같이 배운다거나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자활근로 관련한 내용으로 이게 보니까 자활센터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중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에 대한 얘기를 별로 못 들어서 활성화가 덜 된 감이 있어 보이고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활센터가 운영이 되면 운영 자체로도 충분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266쪽에 보면 내용은 일반적인 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 관련되어 있고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산이 올해 예산은 1500만 원이었는데 93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된 건지 정말 탈수급이 되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자활근로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별로 없고, 저축할 수 있는 내일키움통장 자체가 홍보만 잘되면 왜냐하면 매칭해서 일 대 일이나 일 대 삼 매칭해서 돈을 더 많이 주잖아요. 내가 5만 원 하면 5만 원 붙거나 15만 원이 붙거나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러면 분명히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활센터가 제 기능을 조금 덜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잘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많게 해서 내일키움통장도 확대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야에 조금 더 발굴 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에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용도 예산을 보니까 2019년 부터는 2600만 원, 작년에도 220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 예산이 900만 원으로 급격히 줄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호종료 아동이 8명이 내년에 되면서 이 친구들한테 자립지원 월 30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자가 아닙니까?

이것은 대상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15세~39세 이하인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한 번 받아서 관리하시는 분은 두 개 사업을 중복으로 하는 것은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호종료 아동 같은 경우도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대상인데 이 친구들이 탈수급이 되었거나 그러면 당연히 대상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 통장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네요?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2600만 원 2200만 원 에다가 9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대상 숫자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국도비의 보조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지원 인원이 많고 금액이 늘다 보면 내년도에 추경이 반영되거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홍보도 좀 해주고 왜냐하면 보호종료 되는 청년들이 실제로는 자립하기가 너무 힘든 환경이니까 자립지원금도 저희가 얼마 전부터 책정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이런 희망키움통장 이런 것도 홍보를 잘해서 꼭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어요. 요즘같이 이율도 떨어지는 시기에 이렇게 매칭해서 불려줄 수 있는 통장이 있다는 것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줄어서…….

아마 추경예산에 국도비로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복지과 같은 경우는 예산만 많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해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자체가 어려운 분들과 만나다 보면 정말 어려움 호소하는 그런 분들의 화내는 모습도 받아야 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마주하다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많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주민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대한 조건에서 열악한 환경을 놓고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름철과 가을철 풀베기가 굉장히 힘들죠? 직접 현장 다니시고 진두지휘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39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공설화장장 청소용역 이라고 해서 예산이 7200만 원쯤 됩니다. 그렇죠? 이게 특수한 어떤 청소방법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용역을 주어서 받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특수 환경 여건도 있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전부 다 외부에 줬기 때문에…….

아니, 민간위탁으로 해서 7281만 6000원 이에요. 청소를 어떻게 하기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나 싶은데 계장님이 아무래도 소장님보다 현장에 근무하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발언대에 서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위탁 용역은 원가 계산하는 용역단에 의뢰해서 그 계산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아니, 특수한 청소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하는 감을 잡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특수한 것은 아니고 일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화장실, 청소하는데 필요한 용품구입 등 설계 내역을 보면은…….

아니,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1식으로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두 명 쓰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장은. 계속 일 년간…….

화장장 청소용역 이라고 해서 화장하는 공간 있잖아요. 화장하는 곳 내에 청소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이게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데 계약직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런 인건비가…….

전체적인 부분으로 인건비가 두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4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구봉산 체육공원 가로등 유지보수 1식에 250만 원, 그 밑에 둔덕산 가로등 유지보수 1식에 250만 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길래 1식으로 해놓은 것은 좀 몇 개면 몇 개고 이렇게 해야지 1식 하면, 거기 가로등이 몇 개에요?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매뉴얼 책자에는 구봉산하고 둔덕산 가로등의 개수는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답변할 것은 없고요. 구봉산 250만 원, 둔덕산 250만 원인데 옛날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트륨등이 옛날에는 80W로 되어 있는데, 나트륨 재료비가 한 개당 2만 6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한 개당 보통 1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한 개 정도 하면 재료비, 설치비해서 보통 1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간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추정해서 예산 잡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고요. 745페이지 봅시다 중간 부분에 빙계공원 전등기구 관련 소모품 해서 200만 원 잡았죠? 이것도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이 예산을 추정해서 잡은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480만 원 이것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여기는 예전에 관광문화과에서 사업한 조성사업인데, 관광시설물이라 하면 안내도, 그리고 조형물이 있습니다. 마늘, 사과 이런 것들에 대해 파손되면 보수하고 도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기조명 유지보수 200만 원인데 이것은 전기가 언제 어떻게 고장날 지 예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480만 원으로 그 근방에 관광시설물 여러 가지 시설물이 유지보수가 됩니까?

관광시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 효천지 관련해서 데크와 나무식재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74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의성생활체육공원 여기도 전등 교체 이렇게 해서 1식 이건 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죠?

의성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잠시만요, 의성국민체육센터는 준공을 2014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햇수로는 한 8년이 되고 이게 지금 나트륨등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고장도 자주 나고 지금 추세가 LED이기 때문에 내부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하려고 8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데 800만 원으로 LED등 교체 다 됩니까, 거기?

예, 다 됩니다.

대충 견적을 받아보니까…….

예, 견적 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3쪽 맨 아래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그랜드피아노 구입이 있잖아요, 3000만 원. 혹시 문화회관에도 그랜드피아노가 있나요?

예, 문화회관의 피아노 사이즈가 225짜리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그랜드피아노가 문화회관에 있고, 이게 사용을 1년에 얼마 정도 하나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공연을 못 했다 치고 그 이전에는 1년에 몇 회 정도 그랜드피아노를 활용해서 연주가 있었나요?

그랜드피아노는 통상적으로 코로나가 없을 때 이전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는 문화회관을 대관한 것이 40회 정도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발생하고는 2020년도에 16회인데, 피아노를 실제로 쓰는 것은 한 5회 정도로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피아노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피아노를 가지고 와서 칩니다.

그렇죠. 이게 꼭 필요한가, 그리고 또 공연장 자체가 좀 좁고 무대 뒤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그랜드피아노 설치했을 때 공간이라든가, 계속 유지관리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피아노 들고 와서 치시는 데 굳이 이게 청소년문화의집에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다음 예산안 749쪽에 보면,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맨 뒷부분하고 관련된건데 아래쪽에 보면 생활체육강좌 수당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지속적으로 한 5000만 원 예산이다가 2022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5000만 원, 추경에 5000만 원 이렇게 갑자기 2배로 늘었는데 또 계산은 보면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게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추경은 어떤 내용인지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본예산에 5000만 원 추경에 5000만 원 되어 있어서 뭐가 오류가 어딘가에 있지 않은가 싶어서…….

예, 뭔가 오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1년에 전체 6개 강좌를 계속 운영 중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고요. 예산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좌는 4320만 원이고, 전체 초과하는 것 포함해서 전체 507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는 추경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매칭이 안 되어서 그랬고요. 제가 궁금한 것 하나가 여기 보면 매년 똑같은 강좌가 라인댄스, 줌바댄스, 필라테스, 프리테니스, 장구난타 이렇게 5가지가 2018년부터 쭉 있어 왔던 것 같은데 생활체육과 관련한 다른 강좌를 필요료 하시지는 않을까 이게 지금 안계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생활강좌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강좌 그렇죠? 좀 주민수요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얼마나 참여를 하십니까? 대략적으로 강좌당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강좌당 기본 15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도 안되고 어느 적정 수준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조금 더 다른 강좌 수요를 조사해서 확대 운영을 해주셔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