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변영송 의원 발언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 주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재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이세훈 농촌개발계장은 오늘 경상북도 농촌재생 확산 지원 사업 현장 시․군 팀장으로 현장 교육에 가서 부득이 참석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지역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재생과 내년도 예산은 405억 7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4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9962만 8000원, 일반운영비가 2억 29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성읍 도시재생 주민공모에 500만 원 해서 22개소에 민간이전사업 경상보조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42억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3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억 2494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가 1억 4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거환경정비 사업과 공․폐가 철거 그리고 안계 청년예술촌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안계 행복플랫폼 조성사업에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01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혁신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1억 24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비입니다. 봉양 화전리 도시계획도로 외 4개 지구에 대해서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사업 중 주거지 주차장 생활SOC 복합사업 온누리터 건립 균특사업에 2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보급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으로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에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성 마늘직거래장터 공영주차장 및 다용도 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홍보용품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시설 정비와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 생활SOC 복합사업입니다. 온누리터 건립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군비 추가분 20억 52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디자인계 소관으로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다인면 소재지 전선지중화 사업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394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712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금성시장 주변에 간판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14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가 7억 920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6억 1300만 원은 보안등 신설과 노후 보안등 교체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251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의성읍 도동리 일원에 간판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신평면 중율2리 소공원 조성사업과 안계 위양2리 솔밭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농촌개발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지역 다부처 정책연계 사업에 저희들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역 지역사회의 활성화 계획 용역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 32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29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여기에는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9000만 원이 되겠으며, 517쪽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중간지원조직 지원과 이웃사촌 시범마을 골목정원 조성 등 민간위탁 사업비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주거지 조성 사업과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 특화 거리 조성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에 33억 316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안계 용기5리 마을회관 인접부지 기반조성 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안계 행복플랫폼 조성 사업에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LH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사업으로서 총 1억 66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구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사업으로서 82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신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3억 6000과 사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5억 7600만 원 그리고 가음면과 단북면, 옥산면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중 취약지역 개조 농어촌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6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단밀 서제1리와 다인 신락1리 새뜰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 학미1리 새뜰마을, 안계 안정1리, 다인 덕미1리, 다인 외정2리 등 새뜰마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5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7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연구용역비로서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 하1리와 비안 서부1리, 구천 용사3리, 다인 덕지3리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금성 하1리와 구천 용사3리, 다인 덕지3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성1리는 공사를 내년에 착공하고 구천 용사3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다인 덕지3리는 내년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52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일반사업에 저희들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촌과 단촌 방하와 일산자두 권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단계 지원에 저희들이 농촌 공간 전략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사업이 여기에 부족,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1억 세웠고 올해 3억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협약 건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민간위탁 사업비에 저희들이 7600만 원을 인건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으로서 금성 하1리 나부골 주민 쉼터 정비사업 외 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복마을자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2억 40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에 40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1억 5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들 행복마을 자치사업에는,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3억 1292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3092만 원을 반영하였고, 5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의 행복마을자치 사업에 1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자체 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경비에 5154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527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이 144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
안사 쌍호초등학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저희들이 LH에서 이제 일련의 문제가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LH의 내부적인 문제로, 그래서 구조조정하는, 내부 개선하는 사업에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조금 이렇게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LH에서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자기네들은 개선방안을 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LH하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단계입니다.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만 해 놓고 추가적으로 더 진행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원인 관계 때문에는 저희들이 추진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단계는 아닌 거고요. LH의 내부하고 조율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LH하고 국토부하고 관계가…….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LH에서는 이걸 내부 개선방안으로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으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인데 국토부에서는 아직 이 사업이 조금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정도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저희 추진되는 게 조금 많이 남은, 시간적으로 두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시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속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LH가 내부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군에서 호떡 집 불 난 것 같이 해서 주민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있는데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한번 물어서 가르쳐주든지…….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도 LH 사건이 없다 보니 그대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저희들도 이제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흥1리 삼거리에 양곡창고 있는 데에 문화공간 조성 그게 보니까 우리 본예산에 3000만 원 설계비가…….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30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공사는 추경에 됩니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설계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니까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이 설명을 그러면 대략적으로 추경에 공사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때 들어와서 이게 검토가 되어서 한 것인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아직까지 안 납니다만 그것도 몇 억 원…….
김진수위원
3억, 4억 원…….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3억까지는 아니고 2억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3억이랍니다.
김진수위원
3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다, 그렇죠?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김진수위원
마을 그 예산으로서는 물론…….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문흥 거기 저녁에 한 오후 6시 넘어서 거기에 가서 그 주위도 둘러보고 이장님 집에도 잠깐 들렀다가 왔는데 이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또 이게 사실 이제 동네 주민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 동네에 이 조그마한 데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해 주겠나 하는 자꾸 불안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나는 설계비 올라온 줄 모르고 “아니다. 그것 설계하고 하면 명년에는 안 되겠나.” 했는데 마침 보니까 이 설계비가 3000만 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동네는 비록 조그마한 시골 동네인데 그래도 그렇게나마 할 수 있는 동네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것 이제 쭉 해서 책도 발간 한 권 했던데 그런 부분하고 하니까 조금 과감하게 신경써서 설계가 되거든 추경에 해서 올해 중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발주해서 일찍 끝내고 설계가 다 나오면 추경예산에서, 어차피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시간 끄는 것 없이 그냥 행정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김치훈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고맙습니다.
변영송위원
예산서 518쪽 보면 여기에 안계 용기5리 마을회관 인접부지 기반조성이라고 2억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회관 옆에 저희들이 부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상 회관을 우리가, 용기5리 회관은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여타 여건이 지금 안 되어서 우리가 리모델링 쪽으로 하다 보니 협소도 하고 해서 그 옆에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그 옆에 부지를 한 개 매입을 하는데 보상비하고, 반영한 것은 보상비 7000만 원하고 거기에 드는 사업비, 공사비입니다.
변영송위원
지금 이것 철거 같은 것은 올해 다 안 했습니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은, 옆에 있는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아직까지 못 했어요.
변영송위원
아, 못 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건물 철거한 것은 뭐죠? 옆에 가정집 하나 매입한 것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린 것은, 여기에 올린 것은 우리가 보상비하고, 그 옆에 있는 보상비하고 내년에 공사 들어갈 사업비만 올린 것이고…….
변영송위원
아, 그래요?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변영송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올해 여름에 건물 한 개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회관 위에 있는 그 부지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시범마을계획계장
그것 아닙니다.
변영송위원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시범마을계획계장
예. 그 바로 뒤편에……..
훈식
최훈식위원장
계장님, 과장님이 답 못 하면…….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그거는 계장님이 지금 말한 대로 그 부지는 아니고요. 우리 옆에 추가로 매입해 달라고 우리가 또,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었고 또 시간적으로 보상 협의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매입은 못 했고 이제 구두로 협의는 된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에 매입하고 철거하고 해서 마을회관하고 같이 연결해서 쓰려고 합니다.
변영송위원
제가 그러면 생각한 부지는 그거는 작년인가 올해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가정집 있던 것은?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변영송위원
그러면 그 뒤 부지를 땅을 또 매입을 했다 이 말이네요, 회관 뒤쪽에?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아직 매입은 못 했고요.
변영송위원
아니,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변영송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두 군데를 지금 같이 한다, 이 말이네요?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변영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책자에는 없는 건데 현재 이웃사촌 시범마을 안계에서 유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것 있지요?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변영송위원
그게 지금 제가 예산서 같은 것을 보려고 그래도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어디로 어떻게 지출되는 부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았으면 싶습니다.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가 녹음되고 기록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계장님이 뒤에서 답답하시더라도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못 받으면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16쪽 보면 안계 위양2리 솔밭공원 조성 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이런데 지금 본예산에 이것 100만 원은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1000만 원요.
화자
박화자위원
1000만 원요?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총 그러면 사업비가 1000만 원, 설계비 1000만 원?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일단은 설계비만 저희들이 반영해 놓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설계비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을 이장님하고 만나 뵈었는데 솔밭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자
박화자위원
예.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거기에 운동기구하고 전망대하고 또 보니까 현장을 가서 방문해 보니까 이제까지 주민들께서 거기에 조금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 동네 입구 들어가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산 중간에? 거기 상수도보호구역 아닙니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 동네에서 들어가시면서 우측 편에 보면 동산 하나 있고 솔밭 있지 않습니까? 거기 2개가 있다 하는데 한 군데는 저희들이 대상지가 아니라서 안 가봤고 거기 들어가면서 우측에 솔밭에 가니까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이제까지 거기에서 주민들이 조명도 일부 설치를 하고 관리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중에 운동기구, 쉼터라든지 조성해서 거기에서 또 행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사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우측에 거기는 모르겠고 입구에 들어가다 거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거든요. 거기 제가 민원을 몇 개 받았는데 산 중간에 만약에 거기를 하신다면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폐자재, 공사 슬러지 이런 게 있다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누가 갖다 놓은 것인지, 어느 양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민원이 한 번씩 들어와서 제가 가보기는 해야 하는데 만약에 거기를 같이 조성을 한다면 그 안에 것을, 겉에만 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이런 걸 갖다 놔도 되나 하면서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화자
박화자위원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저는 하나를 꼭 정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 보니까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끝나고 생활거점, 뭐죠?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기초생활거점 사업.
지무진위원
예, 기초생활거점 조성, 이것도 그러면 한 내년쯤 되면 거의 끝나겠네요? 우리가 18개 읍면…….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의 다 이제 했는데 안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되고 했지만 안사가 지금 안 되어서 내년에 안사 폐교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무진위원
18개 읍면 거의 마무리 됬네요, 그러면요? 대단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사실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일찍부터 시작해서 과장님이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요. 예산서를 쭉 보니까 정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재생과에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안전 문제가 늘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 발생 부분 그런 것들이 늘 이제 같이 곁들여 가게 되는데 또 동절기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의성읍에도 보면 공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도 있고 또 저기 우회도로 공사도 아직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공사하는 중에 특히 이제 안전 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지만 더 신경 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문제 그리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무진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결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참 수고 많으시고 우리 새뜰마을이 그 동네를 바꾸는 사업인데 참 우리 지역재생과에서 노력하셔서 작년에도 두 곳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미1리 같은 경우 순조롭게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열의가 많은 관계로 예산 부족이라는 그런 아우성이 조금 있는데 혹시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 있나요?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보고받지는 못 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특히 정화 차원에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알다시피 폐기물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기 사업비로 한정해서 뜯으면 뜯다가 중단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속으로 하려니까 자금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가 봐요. 한번 과장님 새뜰마을에 이미 다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지만 한번 점검을 하시고 대책을 논의했으면 싶습니다. 아마 환경과에서 이제 방치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이런 비용이 또 있으니까 공조를 하셔서 해결 조금 해 주셨으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처리방안을 한번 별도로 제가 전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부탁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보내주신 덕분에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는 군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앞장서 가는 의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7억 756만 8000원이 증액된 298억 82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 생태계 보호와 관련한 야생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울타리 지원 사업에 1억 9200만 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에 5000만 원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재료비,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비 6366만 7000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3600만 원 등을 포함한 유해 야생동물 보호 도비 사업에 1억 43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기 지원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 방제기기 지원에 700만 원 그리고 생태계 교란 생물 가시박, 외래어종 등 퇴치 사업에 1억 2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센서등 지원 사업에 1350만 원 그리고 야생동물 질병 관리 사업으로 사체 처리장 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5112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환경보전 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16억 7542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22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분에 449동 그리고 비주택에 12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 개량 사업에 12동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기금사업입니다. 관내 석면 피해로 인해 발생한 원발성 폐암 환자 2명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요양 생활 수당과 요양 급여비가 국비 9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4516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기금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에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생태축 복원 사업 기금사업으로 단밀 쓰레기산 생태축 복원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5억 5000만 원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전환사업으로 의성 남대천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8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공공건축물 에너지 진단 용역 연구개발비를 포함해서 1억 9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54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마인드 제고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2022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전기 승용차 90대 그리고 전기화물차 51대, 전기이륜차 31대 해서 총 21억 558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국비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5억 4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국비 사업으로 매연 저감장치 DPF 부착 사업 80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에 2대, LPG 화물차 전환에 40대가 반영되어 총 4억 9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전환 지원 사업, 국비 사업입니다. 대당 700만 원씩 해서 4대에 2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일반가구에 대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3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에 60만 원 지원 2대 해서 120만 원에 총 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지원, 기금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홍보물품 구입 등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비용으로 총 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운영, 기금사업으로 740만 원,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 기금사업으로 79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 도비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2000만 원 그리고 54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업무 추진에 따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운영비와 기후변화대응 교육에 4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 사업으로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 관리와 자연환경 이용시설 관리에 821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지도관리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예방 감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8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국비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영세사업 방지시설 운영지원 대행사업비에 462만 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총 예산 6669만 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기타 재료비, 일반보전금에 총 6301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49페이지, 방치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 사업입니다. 5억 3187만 6000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이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보면 단밀 쓰레기산 생태축 복원 사업 부지 매입비에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운영 사업에 20억 2435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각장 기술 진단 수수료 및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오염시설 통합관리 허가 신청 용역 등에 1억 2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의성군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 사업비에 14억 1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인건비에 9061만 2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2억 4786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다인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수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가원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그리고 용무1리 수로관 교체공사, 용무1리 옹벽 및 수로관 설치, 용무2리 농로 포장공사, 용무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8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원1리 주민수혜 사업에 6억 2500만 원, 용무1리 주민수혜 사업으로 2억 9300만 원이 반영되어 총 9억 1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사업비에 147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정 처리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국비 사업으로 3억 4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국비 사업입니다. 5983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 도비 사업으로 15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 도비 사업에 4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폐아이스팩 재활용 도비 사업에 1300만 원 그리고 폐농약 용기류 세척기 지원 사업에 168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를 포함한 원가조사 연구용역비에 총 28억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자원순환 업무추진에 17억 6118만 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아래 부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다인매립시설 설치 국비 사업입니다. 총 23억 3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인매립시설은 2022년 상반기 인허가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하반기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5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다인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금과 인허가 부담금에 5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개인 하수 및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3540만 원 그리고 재료비에 1800만 원 포함해서 1억 4077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에 1억 537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와 연계한 일반보전금입니다. 분뇨 수집·운반업체 운영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수질보전 대책으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704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질유산 보전 활용과 관련한 지질공원 인증 추진 사업에 4억 7138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지질공원과 관련한 공룡화석 가치규명 학술연구용역에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58페이지 아래 부분에 지질공원센터 설치에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군립공원 지정 보전과 관련하여 21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한 인력운영비에 5억 5318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환경과 기본경비 5115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88억 8531만 2000원 그리고 기금 전출금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6억 5116만 8000원으로 2021년 대비 42억 321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주요사유로는 예비비가 42억 6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하천 조성으로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낙동강관리청별 주민지원 수계기금이 7020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가음 현리리 울타리 내 수로관 보수 사업에 156만 9000원 그리고 구천 위성리 마을 무선방송장치 설치에 1600만 원, 구천 위성리 마을쉼터 정비에 665만 8000원 그리고 비안 용남리 배수펌프장 설치에 2998만 원 그리고 안계 위양리 농로포장 공사에 1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가음면 현리리 생활환경개선 증진 사업에 3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수계기금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금에 4억 1797만 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와 관련한 수계기금입니다. 5225만 원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 모니터링 수계기금사업입니다. 2714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4억 990만 원 등 기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리에 8억 676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에 1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에 8700만 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토지매입비에 2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 환경관리 추진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등 기타 재료비에 2503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에 1억 1891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컵 드시고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축종별로, 이거는 축종이라고 안 하네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포획 보상금을 말씀하십니까?
지무진위원
예. 포획했을 때 포상금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국비 전액으로 해서 마리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다음 고라니는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고라니는 군비로 마리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늘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고라니가 3만 원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지무진위원
사실 피해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사실 마을에 가보면 지금도 그런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획은 많이 하고 있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이니까 엽사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대요, 총알 값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고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잡으려고 하고 실제 농작물 피해는 고라니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금액을 상향을 시키든지 해서 우리가 농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저희들도 요즘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이제 ASF 예방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집중 포획하도록 보상금을 올려놓으니까 엽사들이 주로 멧돼지 위주로 포획을 하고 고라니는 돈이 덜 된다는 이유로 포획을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로 봐서는 사실 고라니도 어느 정도 포획 포상금을 상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조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니 지금 3만 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그 사람들이 별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민들 피해 호소는 고라니 피해 호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예산서 557페이지 분뇨 수집․운반업체 운영지원 이거는 해마다 해 온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설명서에는 금년 예산만 이렇게 잡혀 있는데…….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분뇨 수집․운반 보상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옛날에 재래식이나 수거식 할 때는 어느 정도 돈이 되어서 저희가 3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폐업지원금을 주면서 한 개 업체를 폐쇄를 하고 현재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하수관거가 전체 다 소재지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외곽지로 많이 돌면서 하다 보니 운영비도 많이 들고 실제 돈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원가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에 비해서 거의 한 50%가 상향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전을 해 주어야 될까? 그렇다고 또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을 무시하고 행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한번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의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외에 앞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금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도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
지무진위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이는 검토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546쪽에 보시면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 관리라고 하면서 자연환경 보전 사업인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붉은점모시나비가 사실 전국적으로 충북 영동하고 의성군밖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 붉은점모시나비가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우리가 서식하는 곳이 안계면 도동리, 안사면 중하리 위주에 발생을 해서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의 서식지 관리는 안계쓰레기매립장 뒤편 산에 붉은점모시나비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식물도 심어놓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가지치기라든지 여러 가지 1년에 한두 번 정도 실시하는 관리비용을 이번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공공요금은 뭐…….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거기에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붉은점모시나비가 멸종위기 동물이다 보니까 포획을 해 가는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 감시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해서 사시사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이 6명이 4일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주변을 가지치기라든지 풀베기 이런 작업 부분입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모시나비가 거기 있기는 있어요? 전에 우리 보러 일부러 갔었는데 세 번 갔는데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저도 3년 전만 해도 그 모시나비 구경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도 데리고 가서 생태학습도 시키고 이랬는데 올해도 저도 두 마리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그것도 시기를 잘 맞추어 가야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몇 월쯤 가야 볼 수 있어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4월 말에서 5월 초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 4월 말에서 5월 초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여기 주변에 전에 여기가 말썽이 많았던 게 모시나비 이것 때문에 태양마을 쪽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로 이제 환경정비를 모시나비 이걸로 인해서 엄청 많은 혜택을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이게 연계가 별로 없더라고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사실상 크게 연계는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이게 말썽이 조금 많아서 또 새로운 게 올라와 있기에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인부가 필요하고 이게 필요 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예.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김미자 과장님 쓰레기 때문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에서 쓰레기 치우려고 해도 그것도 몸서리나지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변영송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CCTV 예산이 없네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CCTV는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으로 일괄 세워졌습니다.
변영송위원
관리는 그러면 계약 같은 것은 지금 어느 쪽에서…….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변영송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변영송위원
환경과에서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수요 파악을 해서 저희가 수요 요청만 하고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변영송위원
그러면 고장 난 것이라든지 그것도 총무과에서 일괄로 수리도 다 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변영송위원
그렇구나. 환경과에서 따로 빠져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동식 CCTV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이동식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 연락을 주시면 총무과와 연계해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송위원
그렇구나. 저는 이게 CCTV도 환경과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CCTV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동식 CCTV를 갖다 놓는 이유가 뭡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설치해 달라는 대로 다 설치를 못하니까 중간에 한 번씩 옮겨 가면서 배치를 해 놓으면 효과가 더 있지 않나…….
변영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CTV를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쓰레기 배출을 그쪽에다 많이 하지 말고 단속을 해서 못 버리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영송위원
그런데도 지금 주민들을 보면 CCTV가 있는데도 쓰레기는 막 오만상 갖다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쯤은 이게 제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부 다 동네 이웃주민이다 보니까 제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는 사람이 지나가면 “여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방송은 하는데 쓰레기는 차곡차곡 그대로 쌓여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계도 개선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변영송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동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바쁘신 가운데도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예산은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및 도시 숲 조성 등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나무재선충병 유입 방지 및 산림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도, 사방사업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산림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의 친환경적인 이용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산림을 군민의 힐링공간으로 제공하고 자연친화적인 숲속 야영장 조성 및 자연휴양림을 특색 있게 보완․관리하여 증가하는 휴양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산림과 세출예산 총액은 113억여 원으로 신속집행 부진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전환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5억 9500여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별로 구성 비율은 국․도비가 38%, 군비가 62% 정도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제안설명은 2022년도 세출예산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5쪽 경제림 조성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목재생산조림 23㏊, 특수용 일반조림 5㏊, 특수용 현금보조조림 5㏊ 조림 사업에 33㏊에 감리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1억 3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6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유휴토지 조림은 2㏊에 12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큰나무 조림 국비사업으로 시설비로 큰나무 공익조림 4㏊, 산림재해방지조림 4㏊, 감리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73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 숲 가꾸기 사업 국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옥산지구 어린나무 가꾸기 외 1개소 44㏊, 달제지구 조림지 가꾸기 사업 외 9개소 610㏊, 춘산지구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외 1개소 100㏊에 14억 43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6522만 9000원, 시설부대비로 5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69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 국비사업 시설비로 대사지구 외 13개 지구 320㏊에 8억 3770만 8000원을, 감리비로 2513만 2000원, 부대비로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6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72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국비 사업 시설비 미세먼지 저감 조림 묘목 지원 5㏊에 8567만 3000원, 감리비로 165만 원, 시설부대비로 77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88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73쪽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국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및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1억 10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공공산림 가꾸기 용품 구입 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장비 유류대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74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국비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산림경영계획서 100㏊에 21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국비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주택용 펠릿보일러 11대에 대하여 3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국비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에 5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융자 및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보고서 575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국비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에 964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산물 상품화 지원 국비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4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국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157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576쪽입니다. 목재 생산관리 국비 사업으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현장 입간판 등 홍보 및 목재 수확 점검관리에 1154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목재 제품 품질관리 국비 사업으로 국내여비에 목재 품질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국비 사업입니다. 감리비로 1580만 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위탁사업비 7억 624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2018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년간 75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산림조합이 경영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는 4년차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577쪽입니다. 산림시책추진 도비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산림소득 활성화 경비로 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업단체육성 도비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덤프트럭 및 다목적드론 구입 지원에 47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도 자부담이 50% 됩니다. 이 사업은 의성군산림조합에서 실시합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90만 원, 공공운영비로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에 316만 2000원, 민간위탁금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위탁금 6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57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업무추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지역 녹화조림 및 생명의 꿈동산 등 사후관리 인부임 2110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생명꿈나무 및 행복나무 심기 사업에 일반수용비 573만 원과 급량비 362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경영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208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과 시책업무추진비로 90만 원, 재료비로 식목일 기념식수용 수목 구입에 900만 원, 묘목 나누어주기 나무 구입에 26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579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임업분과위원회 운영수당 105만 원이 계상되었고 임업인단체 및 임업인 육성 기타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 및 임업단체 관련 교육 참석 보상비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유림 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0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보호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인 산불 국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 8억 4093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산불 현장출동 차량 임차 5대에 24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60명에 2400만 원, 산불출동 차량 유류비로 538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533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58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 경상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진화 급식비 및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286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불진화 출동 여비로 64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3대에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58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 자본사업입니다.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 78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에 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국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꽃매미 알집 제거 10㏊, 꽃매미 지상방제 10㏊, 기타 해충 지상방제 15㏊에 707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에 50㏊에 4621만 6000원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사지구 외 4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감리비에 4111만 8000원을, 시설부대비에 254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 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83쪽입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 병해충 국비 경상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에 755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 748만 원을,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비로 220만 원을, 재료비에 산림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84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 병해충 국비 자본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장비 2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거수 및 보호수 안전진단 국비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노거수․보호수 안전진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감시원 인부임 및 보험료 7억 254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산불감시 예찰 유류대 4098만 6000원, 산불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요금 260만 원을, 산불예방 장비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89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5쪽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20대에 대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도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1억 1892만 원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재선충병 예찰원 차량 임차비로 1496만 원을,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재선충병 예찰원 유류대 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산림 병해충 방제장비 임차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86쪽입니다.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4141만 5000원과 재선충병 예방 사업에 2359만 2000원을, 감리비로 1171만 4000원을, 시설부대비로 83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8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 도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 보호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총 39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87쪽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자체 사업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산불 조심 전단과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사무용품, 산불 조심 사각깃발 등에 3192만 9000원을, 피복비에 산불보조진화대에 진화복․안전화 8000만 원, 급량비에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에 1800만 원을,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무전기 검사 수수료 등에 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88쪽입니다. 연료비로 산불상황실 난방 유류대 및 산불감시원 활동 유류대에 5182만 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기계톱 사용 연료비, 휴대용 무전기 수리비 등에 1904만 원을, 차량선박비로 산불진화차량 수리비 등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체에 8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업무추진 여비에 1393만 2000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명예산불감시대장 급식비에 646만 4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산불진화활동 동원자 급식비 1440만 원을, 명예산불감시대장 모자 323만 2000원을, 명예산불감시대장 진화복에 3000만 원을, 산불 진화자 상해 진료비에 2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89쪽입니다.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청송군에서 계약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사업으로 실내정원 조성 국비 사업, 그린뉴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에 감리비를 포함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성국민체육센터 일원에 식재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국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부임으로 3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90쪽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자재 구입 500만 원,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산사태 현장예방 유류대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국비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에 40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도시 숲 조성 도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명품 가로 숲길 조성으로 단북 정안지역, 안계 토매지구, 위천 생태하천, 안계 시가지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91쪽입니다. 임도시설관리 도비 사업으로 기간제 등 보수로 임도 관리 모니터요원 인부임과 보험료로 93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 도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생활권 피해 우려목 제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에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임도관리원 도비 사업입니다. 보고서 592쪽입니다. 기간제 등 보수로 임도관리원 인부임과 보험료로 4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보수로 도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임도 보수 18㎞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업 시책추진 도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임업인정보지 보급 지원에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야영장 조성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숲속야영장 진입도로 조성에 보상금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조성 관리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93쪽입니다. 도시 숲 등 식생 복구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성지구 외 3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 자체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가로수 식재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및 관수차량 임차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대천변 가로공간 녹화 등 6개소 및 부대비를 포함한 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관리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에 산림재해예방사업 원당지구 외 6개 지구에 1억 9000만 원을,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 의성지구 외 1개소에 5000만 원을, 감리비 300만 원 포함하여 총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94쪽입니다. 숲길 운영관리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안계지구 숲길․등산로 정비 등 3개 지구에 37㎞ 숲길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숲 조성관리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녹색 쌈지숲 안계지구 외 3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관지역 임야 수목 정비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봉양에서 비안 간 외 3개소 주요경관 식재지 정비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자체 사업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임도 관리 자재 구입 등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95쪽입니다. 일반운영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683만 원을, 시설비에 임도사업 장비 임차료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토목 임도와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계류보전 2㎞, 사방댐 4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에 1억 2613만 6000원을, 간선임도 4㎞, 작업임도 1㎞, 임도 구조개량 2㎞에 2억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개발 자체 사업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산지 개발 업무추진 급량비 181만 5000원을, 국내여비로 산지 개발 업무추진에 10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문화공간 조성 휴양림 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 유아숲 교육 운영 국비 사업입니다. 보고서 59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에 2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도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6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식물원 운영관리 자체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자생식물원 환경정비 인건비 2106만 8000원을, 재료비로 자생식물원 주변 환경 정비 꽃묘 구입 등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이용객 관리 자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객실 교체 침구 등 1734만 원을,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휴양림 전기요금 등 6103만 2000원을, 연료비로 1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휴양림 환경 정비 및 청소 인건비 등에 4719만 4000원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사무용품, 업무추진, 급식비, 피복비 등에 547만 원을, 일반운영 공공운영비에 21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98쪽입니다. 휴양림 업무추진 여비에 6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시설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관리 장비 임차 200만 원,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제세로 휴양림 내 오수처리시설, 물탱크 청소 등에 2200만 원을, 공공운영비 중 시설 유지보수 등에 1600만 원을, 재료비로 휴양림 수목관리 비료․농약․꽃묘 구입 등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99쪽입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산림 병해충 예찰원과 금봉자연휴양림 근무자 인건비로 2억 3017만 4000원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기본사무용품비, 휴양림 일숙직비, 급량비 등으로 32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0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76만 원을, 산림과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04만 8000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예산은 변화하는 산림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의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과장 되시고 처음 보고를 하시는데 서두에 간략하게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기본경비는 그냥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의 질문 시간이 많아야지 설명이 길면 안 됩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에는 우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가 예산안 593쪽에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3억이고 지금 8억 1000만 원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하고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금액도 그렇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남대천 메타세쿼이아 산책길 조성하고 숲실마을 산수유 매입으로 해서 6억 원을 편성해 놓았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업무 파악이 안 되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충원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93쪽에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하고 주요사업 내용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이거는 26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조금 내용이 많이 달라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남대천 메타세코이어 산책길하고 지금 주요 가로수 식재하는 것하고 숲실마을 산수유 매입하는데 그걸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충원위원
아니, 남대천 메타세쿼이아 산책길 조성하고 숲실마을 산수유 매입사업 이 2건으로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까?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지금 메타세쿼이아하고 숲실마을 산수유가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충원위원
산수유 매입은 2억 원 편성해 놓았네요?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이충원위원
산수유 매입 후에는 추후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그 산수유를 사서 저희들이 지금 그 산수유가 이제 외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저희들이 그걸 사서 외지로 못 나가게 나무를 군에서 저희들이 살 계획입니다. 사서 지금 올해도 산수유나무가 외지로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이충원위원
아, 산수유나무 자체를 사는 겁니까?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산수유나무 자체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밭둑에 서 있는 것을 저희들은 일반 개인적으로 팔고 하니까 경관이 좋은데 저 밭에 있는 걸 뻐끔뻐끔 나가버리니까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산수유밭을 못 사고 만약에 밭을 살 수 있으면 사고 못 산다고 그러면 산수유만 사놓으면 매매가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못 하니까 그걸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충원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가로수 조성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식재만 해 놓고 그 뒤에 2년차, 3년차, 4년차 이 관리하는 사업은 없지요?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있습니다. 지금 산수유 관리사업은…….
이충원위원
아니, 산수유 말고 예를 들어서 봉양에서 다인까지 보면 도로가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잖아요?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매년 그것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잡초도 제거하고 주변에 잡목도 나무로 가리고 또 넝쿨식물이 막 타고 올라가서 덮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매년 관리하는 사업이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그것 어디에 있지요?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저희들이 보면 주요임야, 주요경관지 임야 수목정비 자체 사업 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그 1억 5000만 원 가지고 다 예산이 됩니까?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지금 그것은 풀베기이니까 가능합니다.
이충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풀베기도 제때 해야 됩니다, 제때. 5월이나 6월 넝쿨식물이 다 덮고 난 뒤에 한 달, 두 달 있다가 8월, 9월 초 가까이 되면 나무가 이제 죽지는 않지만 죽지 못해 그렇게 있는 것 보기도 흉하고 그렇게 관리하면 나무가 크지도 않고 그냥 심은 대로 보기 흉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관리를 잡초 제거도 하고 잡목 제거도 하지만 가물 때는 한두 번 정도는 관수를 해서 일단은 살려야 됩니다. 큰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한 3년차, 4년차까지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나무가 보기 좋게 싱싱하게 그렇게 크지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이 그냥 서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보기 좀 흉합디다. 앞으로 가로수 관리를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6억, 8억 원 이렇게 들여서 심기만 심어놓고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또 의성 관내에는 우리 군민만 도로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도 많이 다니잖아요?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이충원위원
예로 제가 이제 김천에 가보면 가로수 관리가 잘되어 있거든요. 김천 시내 안에도 그렇고 바깥 외곽지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의성군이 나무 관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면서……. 앞으로 가로수 관리를 조금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산서 592쪽이고 설명서 24쪽인데 정원 조성 관리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들어 있네요, 그렇죠? 보니까 관내 다중시설 실내외에 정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정부시책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시설은 지금 금성 조문국박물관 옥상 정원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지무진위원
아, 장소가 조문국박물관이에요?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박물관 옥상정원입니다.
지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전에 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에 대해서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예를 들어서 신계지구, 순호지구 이렇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역구 의원은 그런 표기를 알고 있지만 동부에 무슨 지구 같으면 서부 의원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면 무슨 지구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