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88쪽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다수인민원 현황자료에서 (구)이영지구잖아요. 지금은 영덕지구 공동주택 건립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있고 나서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문자폭탄 엄청 맞았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일단 자연녹지지역인데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9년도 2월에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어요.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해서 통과돼서 채택됐거든요. 그리고 그해 2019년 9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부결을 했어요.

그때 개발지구단위계획 제안해서 가지고 온 제안자는 16층을 짓는 거예요. 16층을 지어서 251세대. 지금 여기 행감에 올해 올라온 것은 2021년 5월에 제안했다고 하는데 14층 233세대로 제안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데 지난번에는 의회까지 올라와서 반대 의견내서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채택된 것을 지금 와서 다시 제안돼서 시에서 사전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2년도 안 돼서요. 근데 과장님 이게 원래는 LH에서 하는 흥덕택지개발지구 사업 그 안에서 여기가 일부 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부지가 문화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지정되고 구역이. 그리고 그때 어느 한 도시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또 자연녹지 옆에 기생해서, 이거 주민들이 기생개발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생충 할 때 기생개발이요.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시 그 옆 인근에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을 다 그대로 숟가락 얹은 거지요. 얹어가면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2017년도에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한 이때부터도 잘못됐어요.

이때부터 왜 이런 특혜를 줍니까? 이때부터 잘못됐는데 2019년도에 너무 이게 시끄러워서 시의회에서도,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잖아요 전반기. 그래서 본회의 통과돼서 반대의견 제시해서 부결된 건을 2년도 안 돼서 또 다시 이것을, 뭔 차이가 있어요? 16층에 251세대, 14층에 233세대 뭔 차이가 있어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주변의 녹지환경이나, 인근의 어린이집이나, 트리플리스에 주택단지나 여기에 무슨 조화가 돼요, 이게. 다 부조화지요.

그 당시에도 부결 사유가 부조화가 많은 거예요.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부결한 건데 왜 또 이게 2년 만에 올라와요? 상임위에 또 의견청취 아까 향후에 하신다고 했지요?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맨날 이런 민원가지고 의견청취 해야 되는 거예요? 4년 안에 한번 부결됐으면 그게 끝인 거지.

저희 시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때 난개발특위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백군기 시장님이 주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시정정책이 난개발 없는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인데 2년 전에 이렇게 돼서 의회까지 올라와서 주민 반대민원 때문에 의회가 엄청 시끄러웠고 그리고 나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본회의 이렇게 해서 반대의견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했는데 비슷한 내용 가지고 또 다시 2년 만에 이것을 사전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무슨 이영미술관 있는 그 부지를, 문화시설 부지를 흥덕택지개발지구 할 때 또 기부채납해 주고, 이번에 또 하고요. 뭐 이렇게 용인시가 일관성도 없어요?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 2종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 해 주는 것 자체를 주민이 민원도 없고, 거기 주변과의 조화도 있고 이랬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주민 민원이 거세고.

왜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행정낭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구 의원님 다 문자폭탄 맞고 주민들 반대가 엄청 거세요.

저는 이렇게까지 용인시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의회에 4년 있잖아요, 8대 시의회 안에. 한번 부결 난 것을 또 다시.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16층에서 14층, 251세대에서 233세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감대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선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안을 또 진행해서 향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2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해서 의회 의결까지 와서 부결이 됐잖아요.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을 가지고 또 다시 주민하고 뭐하고, 뭐해서 또 이렇게 계속 행정력 낭비하고 주민들도 코로나 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힘든데 계속 주민들, 그때도 반대민원 해서 부서 찾아가, 시장님 찾아가, 부시장님 찾아가, 우리 의원님들 다 찾아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안을 또 다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본 위원은 2017년도 1월 16일날 시가화예정 이것을 한 이쪽에 대해서 감사를 좀, 이것은 특례를 준 거예요. 왜 여기 자연녹지에 택지개발지구가 붙어 있는 데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 감사해야지요. 2017년에 여기 안 줘도 되는 것을 왜 줬어요 이때요.

그때 안 했어야지요. 이것을 누가 봐도 상식으로 봐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2017년에 시가화예정용지 여기 준 것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를 정식으로 용인시 자체감사, 안 되면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특정업체에다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 특정 개발사한테 이렇게 큰 특혜를 줘요. 자연녹지라는 것은 기껏해야 3층, 4층밖에 못 짓잖아요.

맨 처음에 개발대상자가 있으셨지요? 그분이 땅을 팔아서 새로운 지금 개발 나온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2017년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것을 이렇게 했는지 자체감사 필요하고요. 자체감사가 미흡하면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는데요. 2년 전에 이미 시의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에 반대의견 했었고요.

별반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주민이 대부분 반대를 해요, 여기는요. 주변에 녹지가 있고 또 그 앞에 트리플힐스라고 고급주택단지가 있고 여기도 저도 가서 보면, 건축과에서 대학교에서 와서 거기 실습을 나오는 단지예요, 주택단지가.

와서 여기가 어떻게 자연과 조화롭게 잘 건축설계를 했나, 지나가다 보면. 어쨌든 저희 흥덕지구나 (구)이영지구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의 개발에 대해서는 특혜시비가 분명히 불거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요. 주변 녹지환경과 트리플힐스 주택단지와의 부조화한 이런 개발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고요.

친환경, 난개발 없는 생태도시 하는 시장님의 시정정책에도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