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소장님, 지금 이 플랫폼시티가 가면서 제반시설이 쓰레기소각장을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준비를?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마련해서 가는 거지요?

그러면 인근 지역에 협의를 보냈는데 안 된다고 한 거지요? 그건가요? 저희가 행감 현장 방문할 때 과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근 지역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은 또 뭐예요? 넣으라고 하면 넣으신다며요. 그래도 할 수는 있는 거지요?

반대를 해도 거기에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2km는 협의 안 해도 되고 300m만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2km를 협의해야 된다라고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300m. 그러면 지금 사항은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2km 안에 타 지역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지. 위원장님, 지금 도시청결과에서 와계시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가능할까요? 과장님 저희가 용인에서 소화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얼마나 되지요?

그러면 25년도 되면 이것을 또 정리하셔야 되네요. 새로 건설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인구정책으로 보면 150만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몇 년도인지 아세요?

지금 쓰레기물량이 하루에 나오는 총 톤수가 360톤이라고 하신 거예요? 320톤이요? 그러시면 과장님 쓰레기소각장을 광주에 협약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인구정책에 따라서 3분의 1정도가 더 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쓰레기물량도 3분 1정도가 더 느는 거예요. 근 40% 이상 물량이 더 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이 계산한 것도 안 맞다는 거지. 여기 300톤하고 70톤인데 그리고 광주에 물량을 받으면 420톤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150만까지 늘었을 때는 그것을 보고 계산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것 때문에 하기 위해서 광주에 50톤 넣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광주로 가는 50톤보다도 물량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 감사중지 시간에 예를 들어서 광주에 가는 협약서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광주나 이런 데서 우리가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계약기간 만료되면 우리는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50톤 물량을 그쪽에 의뢰하면서 저희가 충당금 얼마를 내지요? 과장님 다들 싫어하는 게 지저분하고 냄새나서 싫은 거잖아요. 다이옥신 그것은 성분이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청소차량이나 이런 게 드나들 때 그런 것도 청결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게 50톤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계산해 갖고 하셔야지 지금 이것만 모면하자고 여기 50톤, 여기 100톤 이렇게 가면 인근 수원만 해도 600톤을 잡아서 하는데 이게 졸속행정 아닌가요? 과장님 혹시 톤수하고 부지 넓이나 이런 게 쫓아가나요?

지금 과장님 이게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쓰레기가 다 처인구에 있는 금어리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전반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깊게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전체적인 것을 하시고. 그리고 처인구 주민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소각장이나 지저분한 그런 시설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화장터부터 음식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다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자꾸 우리 처인구 의원들도 압박도 계속 받고 하는데 총체적인 것 필요하지만 그래도 어딘가는 들어가야 되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향후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2km 안이 아니라고 하면 그쪽 지역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3시12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