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행감 할 때 말씀드리다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플랫폼시티가 들어오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저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처리 문제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관심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시티 인구가 몇 명이 느는 거지요? 2.5면 2만 5000명 정도면 그래도 마을이라기보다는 대단지가 앉는 거잖아요, 2만이 늘어나면.
거의 동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흥 인구가 아직 분동이 안 됐으니까 전부 몇 만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플랫폼시티를 주관하는 사항인데 인구가 몇 명 되는지는. 44만이고 지금 2만 5000이고 하면 46, 7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흥에 쓰레기폐기물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순환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소장님은 그래도, 단장님이신가 소장님이 아니라.
참고로 제가 설명은 들을 수 있지만 이 큰 도시를 앉히면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자료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만 짓고 선로 내지는 도로만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협의하신다고.
협의하실 때는 무슨 생각으로 하세요? 각 부처들하고 협의할 때. 상식적으로 협의할 때는 청소과가 됐든, 환경과가 됐든 다 의견들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총괄해서 이 도시를 앉히는 거지. 그러면 협의를 왜 하십니까? 다 각자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도 청소과 과장님한테 몇 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 도시가 들어오면서 인근 2km 타 시하고 협의를 해야만 소각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 법이 바뀌어서 300m 안에 협의를 본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지금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이 바뀌었으면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체에서 나온 쓰레기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필요시설이지만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런 시설들은 처인구로 기흥, 수지에서 다 오기 때문에 처인 주민들이 뿔이 날 수밖에 없고, 이진규 의원이나 저나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좋은 안은 기흥구 것은 기흥구에서 해결하고, 수지 것은 수지에서 해결하고, 처인은 처인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인도 이제 인구계획에 의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50만 이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것 벅찹니다.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기흥 것은 기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광주하고 50톤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중간 중간 저희한테 보고하시겠지만 이것을 꼭 플랫폼시티에만 주겠다는 이런 협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인시가 쓰겠다는 협약지이요?
그러면 향후 광주하고 협약을 맺을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저희 의회에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회시간에 논의됐던 광주가 지금은 광역화 도시로 가겠다는 과정에서 외부 것도 받지만 만에 하나 광주도 인구가 늘고 포화상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우리 못 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법적 근거나 대비책이나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법적 효력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광주시하고 신의‧신뢰의 문제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단속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플랫폼시티 자체 자구책으로 소각장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용인시가 150만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언제까지 처인구 주민들의 피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30톤짜리 플랫폼시티에 넣으세요. 왜냐면 시작할 때 들어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중간에 넣는다고 하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이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플랫폼시티 안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단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숫자 하나하나 인지는 못하신다고 하지만 허가나 이런 것 득할 때는 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3개 구민들의 평등권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인지하시고 처인구민들이 더 이상 소외받고 힘들어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저희는 원합니다. 지역구 의원로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플랫폼시티 안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선회하셔서 그곳에 넣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