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도 의원 발언

정한도 위원입니다. 플랫폼시티 토지보상 관련해서 대토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대토보상을 지금 신청하는 토지주만큼 대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올해 초에 플랫폼시티 지역에 대해서 대토보상을 노린 토지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요? 그분들이 주민공람 전에 토지를 200㎡정도를 거래를 했다, 나눠서. 이분들은 다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순위선정에 반영되고 그분들이 특히 보도를 보면 일가족에게 토지를 200㎡씩 분할해서 넘긴 사례도 있고. 이분들이 앞에서 말씀하시기로는 대토보상을 신청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외부세력으로 들어온, 투기를 노리고 들어온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방법이 불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아직도 걱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소통추진단이 구성돼서 활동했는데 이분 중에서도 투기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을 당연히 시에서 잘 아실 텐데 투기 의혹인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을 어떻게…… 그냥 의견만 GH에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확실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주민대표분들의 관련 토지나 보유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특이점이 없었던 거지요? 올해 초부터 이어지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분들이 실제로 이익을 이 상황 속에서도 챙겨갈 수 있는 아직도 우려가 남아 있다 그렇게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단장님은 도시건설 소관은 아니지만 원삼 SK에 비대위도 있고, 대책위도 있고 이런 주민 조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업시행자와 또 다른 토지보상 관련해서 또 다른 비밀스러운 거래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저는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게 발생하면 사업 자체 우리가 공공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토지주분들이 피해를 받는 거고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대규모 토지보상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