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남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산업추진단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미래산업추진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산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자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합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결과장님 좀 잠시 나와 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광주시에 쓰레기소각을 의뢰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분명히 거리상이 있기 때문에 처리한 쓰레기 비용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올라가겠지요? 처리비용이.

운반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비용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겠지요? 발생하겠지요, 추가비용이? 처리비용 자체가 앞으로 세금을 넘어서서 비용 자체는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거리상 광주시에다가 의뢰해서 소각했을 경우 우리 시민들의 처리비용 자체는 올라가겠지요? 운영비나 운반비나 인건비 자체야 당연히 1년이면 얼마씩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만,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예를 들어 금어리라든지 지금 플랫폼시티라든지 자체에다가 이 시설을 건축할 때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안 들지만, 이게 경기도 광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광주시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플랫폼시티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5km 지점에 앞으로 광주시가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 비용은 운송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용인시가 어디에서 그냥 땅속에 돈을 퍼다 주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남홍숙 의원님, 이진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에 30톤을 처리하게 되면 광주시에 50톤에 대해서 소각에 대한 처리시설을 의뢰를 안 해도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시에 의뢰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그냥 이불 속에서, 밀실 속에서 지금 조용, 조용히 하는 것인지, 이게 광주시민들이 다 알고 계신 것인지.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용인시 것이 들어가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게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처인구에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개발하는데 걸림돌은 없겠지요?

지금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쓰레기소각장이면 쓰레기를 태워야 되는 게 소각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우리 처인구가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이런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개발하는데 걸림돌은 없겠지요? 거기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처인구에, 또 수지구, 기흥구 이 3개 구 자체에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들이 이런 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개발에 걸림돌은 안 되겠냐는 얘기지요.

단장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된 이후에 개발하는 게 정말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업 계획하에 사업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계획성 있는 용인시가 돼야지 계획성도 없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불만을 끄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청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지원금에 따른 게 20년 동안 96억, 한 100억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그리고 시설비는 50톤을 태우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전체적인 광주시의 종합처리시설이 1500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어요?

하여튼 광주시에다가 위탁으로 인해서 쓰레기소각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는 이만큼 손실을 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시티과장님하고 단장님, 기흥역세권2로 인해서 한 134억인가 투자해서 언제까지 받아들였다고요?

하여튼 그거 받느라 고생은 했습니다마는 용인시민들이 알게 되면 그 업자를 위해서 용인시 시민들의 세금을 130억을 투자해 놓고 우리는 빚내 가면서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이자 한 푼도 안 받았지요? 이자 한 푼도 안 받고 용인시가 이렇게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134억을 뜯길 줄 알았더니 뜯기지 않고 단장님이나 플랫폼시티과장님, 팀장님들 그거 받아들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님, 플랫폼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님, 용인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으니 재산관리과장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재산관리과장님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별관 건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과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관 건축설계 대해서는 자체에서 발주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하는 겁니까?

설계 발주를 거기서 했지만 우리 자체에서 ‘이런 별관을 신축하겠습니다’해서 설계를 누가 발주했냐는 얘기지요. 우리 자체에서 발주하겠다고 했습니까? ‘우리 용인시에서 이런 건물을 짓겠습니다’ 승인을 어디에 받았던 거예요?

회계과에서 발주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설계 용역 발주를 누가, 어디다 했냐니까. 누가 했냐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조달청에 발주의뢰는 누가 했습니까?

발주를 누가.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팀장이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누가 의뢰를 하게 됐냐고요. 토목직이요.

이만한 큰 건물을 지으면서 토목직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첫째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장에 대한 설명은 누가 했지요? ‘내가 이런 건물을 짓겠습니다’하는 설명은 누가 했습니까?

조달청에 의뢰할 때 ‘이러이러한 건물을 짓겠습니다’하는 설명은 누가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팀장님은?

공업직입니까? 그것도 토목‧건축도 아닌 공업직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완성된 설계도면을 언제쯤 받았지요?

잠시만. 건축설계를 착수하기 전에 이 건축 업체가 신청한 게 있었지요? 3개 사가 응찰하기 전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설명은 누가 했었지요?

이러한 건물을 우리 용인시는 이 위치에 앞으로 신축하겠다는 그 설명을 누가 했었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어떤 식으로 그날 설명을 했는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건축설계사가 팀장님이 현장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설계사무실 3개 사도 현장을 와서 답사를 다 하셨지요? 그게 바로 지금 현 위치에, 이 위치에서 현장을 설명한 것입니까?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그러면 지금 이게 몇 층 도면입니까? 1층 도면입니까?

지금 여기가 1층 도면입니까? 그러면 이 밑에 이 사거리하고 이 위하고 단차가 한 5m가 된다고 했었지요? 5.5m정도 된다고 했지요?

이 뒤에는 위에 도로에서 이번에 사업부지까지의 옹벽높이는 얼마예요? 1.6이라고 했었지요? 잠시만요.

이 옹벽에서 밑에 사업부지까지의 높낮이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낮지요? 위에 도로에서, 여기 윗도로가 있지요?

윗도로에서 우리 사업부지에 높이 옹벽은 얼마나 됩니까? 2m가 되지요? 그러면 ‘이 정도를 해서 우리가 지하실에는 기계실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했을 때 현재 도면을 이렇게 사업자들이 그려왔을 때 우리가 공공건축과 민간전문가를 1, 2차에 거쳐서 설계에 대한 설계착수를 한 다음에 19년도 12월에 건축설계를 착수했고 20년도 5월에 공공건축과 민간전문가분들한테 1, 2차에 거쳐서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변경결정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었지요? 그것을 한번 틀어놔 보세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이 당시에 뭐라고 했었지요?

제가 마지막을 지으면서 본청과 별관 연결통로 경사로에 대한 수평검토를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내가 했었지요? 그다음에 그게 20년 7월이고, 의견청취 한 게 7월인데 그 이후에 공공건축 민간전문가들한테 1, 2차에 거쳐서 설계 자문을 받았어요. 이때는 또 의견이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분명히 제가 대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달라고 내가 주문했었는데 그게 7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1년 2월까지 건축 설계준공에 이를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이후에 어떠한 설계사무실에게 한 가지라도 의뢰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었어요. 의견청취 한 내용이 회의록이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회의록 속기록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 이진규 위원님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왔었어요.

짚고 넘어왔었지요? 그래서 내가 최후에 연결통로에 대해서 경사로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평을 맞춰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견을 채택했었어요. 그러면 20년 7월에 이것을 우리가 주문했었으면 21년 2월에 건축설계 준공이 되기까지 한번이라도 설계사무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통로 건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수평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식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실장님, 용인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본 건물과 별관 건물이 상식적으로 전체적인 설계를 구조계산해서 전체를 한다는 이런 재산관리과장님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아무리 설계가 벌써 5월이면 7개월이 남아있는데, 7개월입니까, 9개월이 남아있는데도 이중에 공문 하나만 보내서 ‘분명히 연결통로에 대해서 수평을 맞춰주십시오’하는 식의 말씀만 했더라도, 그 서류적으로 몇 가지만 수정했으면 될 일인데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가 시공사에게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5000만 원이 된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실 같은 경우도 내가 8월경부터, 저기 작업일지를 가져온 것에 보면 7월 12일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갔는데 8월에 내가 날짜는 모르겠지만 8월에 분명히 내가 재산관리과 팀장님, 과장님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하실이 우리가 지형 자체가 제로점에서 봤을 때 저 밑에 사거리까지는 한 5m가 낮으니까 지하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수는 자연배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하실 위치변경을 요청했지만 그게 끝까지 짚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실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체가 옛날에 여기 선형은 모르겠지만 이 땅의 임야선형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 위에서 꺾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쪽에 5.5m 있는 옹벽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되메우기를 한 흙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파서 지하실을 앉히는 게 공사가 쉽고 공사비가 적게 들 것 같은데 쌩 땅을 돌을 두들겨가면서 깨서 거기를 지하실을 앉히는 게 맞다고 생각되시는가요?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잠시만요.

그러면 건축전문가 누가 나오셨습니까? 공공건축과장님 나오신 거지요? 여기에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하층 배치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20년 7월에 분명히 우리가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채택이 됐었으면 설계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과에게 이런 것은 분명히 통로를 해 주셨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시공도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다 지켜졌다고 하면 시공도면 자체가 수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5000만 원에 대한 차액이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시됐었으면 분명히 재산관리과에다가 얘기를 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과는 분명히 설계사무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주문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재산관리과장님에게 분명히 묻겠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보니까 건물과, 건물 좀 비춰보십시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옹벽에서 이 외벽까지가 지금 한 1.6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계단 쪽에서 옹벽 쪽까지는 4m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위에 도로에서 램프를 통해서 내려오는 도로를 무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이게 뭔지 알고 계시지요, 여기가. 장비 반입을 하기 위해서 램프를 만들어서 여기 차를 하기 위해서 4m를 떼어놓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통행로는 과장님, 현재 기존 통행로에서 이리로 올라올 수 있게끔 통행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이 램프를 통해서 차량을 위해서 장비 반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4m 이격거리를 떼어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처인구청 것 띄워줘 보십시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이게 어딘지 과장님 아시나요?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어디 건물인지 알아요? (「구청 별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구청 별관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비싸게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이런 상태에서 장비 반입구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게 평지입니다.

평지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 반입구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이 지형상에서 봤을 때는 여기를 제로로 봤을 때 저 사거리까지는 5.5m의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높낮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장비 반입구를 낮은 쪽에 만들었다면 여기는 충분히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장비 반입구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 정도 띄워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쓸모없는 공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으로 인해서 앞으로, 아니 현재 이 내부에는 내가 안 들어가 봤지만 이 공간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예측해서 내가 ‘장비 반입구는 절대로 저기다 하면 안 됩니다’하고 8월부터 과장님에게 그쪽 재산관리과에다가 주문을 했건만 그 부분이 하나도 안 지켜진 겁니다.

과장님은 용인시민이 바라보는 이 감사장에서도 하찮은 보잘 것 없는 시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시의원에게 눈을 부릅뜨고 하는 행위라든지, 제 방에 와서 이 설계 건을 가지고 분명히 협의할 때도 내가 너무 분을 못 참아서 전문위원님하고, 그 당시에 보면 내 생각에는 재정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몇몇 분이 얘기하는 중에 너무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내가 받아야 되느냐 하고 뛰쳐나간 적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지금 해 놓은 게 보면 이런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두 번의 인격적인 모독을 내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개인공사도 아니고 관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뭐가 바쁘다고 12월 1일에 첫 추위가 와서 눈보라가 치고 비가 와서 영하의 날씨 속에서 저기에 콘크리트를 쳐놨을 때, 동절기 때 뭐가 바쁘다고 저기에 온풍기를 때놓고 저기를 공사할 필요가 그렇게 있었던가요? 그리고 나는 여기 지금 공공건축과 민간전문가들 이분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성이 아니고 내가 의심스러운 게…… 지형을 한번 비춰놔 보세요, 설계도면을.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지금 보면 이 위쪽이라고 하면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좌측이 2m가 건축 바닥이 낮은 것 같아요, 도로보다.

여기는 1m가 낮아요. 그러면 여기 1층에 뭐, 뭐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건축물이?

사무공간이지요? 그러면 평면을 한번 비춰줘 보십시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이게 사무공간이지요?

그러면 이 위에 인도에서 여기 지나갈 때 화장실 내부라든지, 여기 사무공간 내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창문상으로. 내부가 내려서, 여기는 2m 쪽에 공간이 있는 거고 여기는 1m 쪽에 있는데 인도를 우리가 걸어 다녔을 때 여기에서 이 내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화장실 내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요? 그러면 전문가라는 분들이 의심스러운 게 여기 1층에 없는 주차장도 설치를 해야 될 판국인데 있는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이렇게 옹벽 밑에 1층을 만들어서 시끄럽게 여기에 사무공간을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시끄러워서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게 ‘최대한 안 보이게 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본청을 놓고 봤을 때 후면에, 배면 쪽에 있는 겁니다 건물 자체가. 본청에 전면에 있어서 조망권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낮춰야 될 의무가 있지만 지금은 본청에 배면 쪽, 후 쪽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제안한다고 하면, 지금도 제안한다고 하면 이 가운데 중간통로, 중간 이 도로는 여기에서는 1층이 주차장이 들어가고 저 위에 도로에서는 약간 높이를 높여서 거기에서 램프에 의해서 2층에 올라가게, 2층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은가. 그리고 여기에는 뭔 건물이 다 들어올 겁니까? 사무공간이 무엇을 여기에 배치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다 별관을 지어서 사무실 공간을 설치하겠다는 게 재산관리과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사무공간을 배치시키려고 하냐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이하 여기에 날마다 생활하는 공직자니까 ‘아, 여기 가면 국이라든지 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아, 저쪽 별관에는 건축과가 있다, 무슨 데가 있다’하고 알 수 있을까요?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내판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우리 용인시민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용인시 시청사도 이 자체도 보면 너무 출입구가 광범위하게 많기 때문에 어디를 한번 찾아가려고 해도 뱅뱅 돌아야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별관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2층, 3층, 4층까지 해서 몇 층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누가 어디를 안내를 하고, 안내를 받고 돌아다니냐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이 중간통로에서는 1층에다는 주차장을 짓고, 저 위에 도로에서는 2층에 주차장을 짓고, 그 이상의 건물에다가 사무공간의 건물을 짓는 게 어떨까. 저는 그것을 분명히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이 받아들이기까지, 어떤 정확한 확실한 확답이 있기 전까지는 오늘 이후에는 더 이상 이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이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오셔서, 전문가가 오셔서 ‘이러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옹벽 밑에 1층을 지어놓음으로 인해서 사무공간과 화장실 여기에 배치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내부가 이렇게 들여다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됩니다’하고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게 그 집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니 의견을 줬다고 해서 그것대로 건물을 짓는다? 그리고 또 저 밑에 언제 지을지도 모르겠지만 ‘제2의 주차타워를 또 짓겠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라도 이만한 건물, 현재 별관 위치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주차장을 빼서 건축물을 지을 것 같으면 그만한 주차장을 빨리 확보해 주고 건축물을 짓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역삼지구가 앞으로 개발로 인해서 그 땅을 다시 내놓게 되면 그 당시에 오셔서 경찰서 옆에 있는 우리 주차장 부지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짓겠다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지금? 이 지형적으로 봐서도 충분히 여기다 주차장을 짓고 위에 소음이라든지 매연 같은 것을 충분히 방지하게끔 시설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사무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나은 것이지 지금 이런 식의 건축을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저는 절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공건축과하고 재산관리과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내가 이제까지 보고받기로는 재산관리과에서는 시청사 내에서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과가 모든 것을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다 보신다고 그랬었지요?

그 외적으로 모든 재산관리는 다 그 집에서 하는 거지요? 오늘 얘기가 정확하게, 일전에는 내가 흥분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14년도부터 지금까지 들어와서 옛날에 회계과에다가 의뢰했던 것부터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14년도인가 15년도에 용인 시청사 바로 옆에 보면 광장에서 1층 밑으로 내려가는 램프는 하나 있었어요. 램프는 있었지만 인‧아웃이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아웃을 만들면서 시청사 옆에 보면 램프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들어오는 올라오는 쪽으로. 그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그 바닥에 있는 보도블록을 전부 걷어내고 토목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전부 큰 대형 카고차가 거기로 다녀서 전부 다 버렸었거든요.

그리고 훗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양쪽 램프 자체가 구조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물이 일치하기 위해서 판넬로 해서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그 실물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설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했을 때 ‘예’하고만 했지만 그다음에 지켜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두 번째 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의회 건물이 현대건설에서 그 당시에 건축했다는데 지금 주계단이 보면, 주계단 가보셨지요?

층고가 안 맞지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전문가가 분명히 감리를 누군가가 했을 텐데 왜 이런 건축물로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된 것인지 이유가 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청과 의회 건물로 건너오는 연결통로에도 보면 본청 시작하면서 연결통로가 수평이 맞지 않아서 거기서도 문제가 있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삼아서 내가 분명히 ‘이 연결통로에서는 분명히 수평을 맞춰주십시오’하고 의견을 제시해도 이렇게 안 지켜지고 해서 5000만 원을 지금 손실을 끼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절대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 지켜서 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공사는 더 이상 하지마시고 지하층에 기계실 같은 경우 분명히 그 부분이 어떠한 대안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공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 혼자한테 협의를 하기보다는 건축전문가들 전부 모셔다가 한 번쯤 협의해 본 다음에 어떤 건축물을, 우리 용인시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어떤 건축물을 지어야만 참 잘 지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하신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해 놓은 게 정말 좋습니다’한다면 짓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 공사는 분명히 중지하고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만큼 투자가 된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것은 분명히 손실을 보더라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실에서 발생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자연배수가 될 수 있는데도 뭐 하러 펌프를 2대를 놓고 그것을 집수정을 통해서 그 물을 맨날 펌핑을 시키려고 합니까? 전기세가 그렇게 남아돕니까? 자연배수로 하면 전기세가 한 푼도 없고 그 펌프 하나도 없이도 자연적으로 그게 배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저렇게 해서 계속 전기세 발생시키고, 또 몇 년 후면 펌프 교체해 가면서 그런 비용을 발생하면서 이것을 짓는 게 맞는 것입니까?

그래놓고도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했다고 그렇게 나한테 그 자리에 서셔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말이야. 그게 하는 행위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님이나 위에 분들한테도 분명히 가서 보고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추가 감사를 더 받게 됐고 이랬습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셔야지 그런 설명은 다 뒷전으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분들은 바라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모 의원이 이런 문제를 발생해서 추가 감사를 받게 되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하고 이런 식으로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다시 가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공건축과장님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공건축과에서는 ‘시청사 외적에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준공까지를 공공건축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하고 말씀드렸고 저한테 지금 공공건축과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셨지요?

이 외적으로는 공공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현재 공공건축과 안에서 우리 용인시가 공공건축물, 용인시가 중심으로 주인이 돼서 짓는 건물은 다 이 현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용인시가 투자를 해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것 외적으로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현재 재산관리과 플러스 공공건축과 외적으로 또 누군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많지요? 그러면 우리는 처인구니까 처인구에 그런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모른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처인구에 경리과 안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7급 그분이 혼자서 몇 군데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총괄하는 과가 재산관리과면 재산관리과, 공공건축과면 공공건축과 한 군데서 총괄해서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별관 건축물이 준공된다고 하면 된 후에 재산관리과에서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설계에서부터 신축에서 준공까지 해서 재산관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 구청에서 짓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모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과에서도 유방동에 하고 있는 택시행복쉼터인가 쉼터 그것도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에서 청사를 어디 짓는 것들도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7급 1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고 하는데 그 업무 자체를 감독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주문 한번 드릴게요.

앞으로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과가 중심이 돼서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했을 때 이러한 폐단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빨리 시 집행부 인사부서와 잘 상의하셔서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 업무를 관리하기 힘드니까 인력배정을 추가적으로라도 받아서 앞으로 이 업무를 전문화시켜서 우리가 좋은 혈세를 가지고 업자들에게 불필요하게 그 많은 혈세를 손실을 끼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고.

실장님께서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회의시간 때 주문하셔서 앞으로 누가, 공공건축과가 아니라 재산관리과라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해서 한 부서에서만 해서 그 부서에서다가 전문가적인 인력을 많이 투입시켜줘서 해야지. 이 설계 자체도 보니까 여기에 감사관실에도 보면 7급인가, 6급인가 기술팀장님 한분 계신 것 같아요. 이 자체에서도 걸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가 1, 2차에 거쳐서 이렇게 이 업무를 검토하셨다고 하는데도 그런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지하실은 이쪽으로 옮기는 게 맞겠다가 아니라 내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차질을 일으키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가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여튼 재산관리과에서 이 공사를 중지시키시고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본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문사항 있지요. 지하실 변경위치를 시켰으면 좋겠다. 두 번째 1층과 2층을 주차장으로 한 다음에 그 위에 2개 층을 버린 것만큼은 2개 층을 지상으로 상향 조성해서라도 하는 게 좋겠다.

최종적으로 그 업무를 보는 쪽이 한 군데가 돼서 그 업무를 보는 쪽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연결통로를 통해서 거기로 가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것은 맞지 않다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사진을 보여주며) 실장님, 이게 비전문가 입장에서 45번 국도변에다가 정면에 그렇게 우수배관을 설치하는 게 그게 모양이 어떠신가요? (의원석으로 이동하여 착석) 그게 오늘 날의 용인시 건축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제남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 및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 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 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운영현황, 사업 추진상황 확인 및 민원현장 답사를 위해 언남3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공사 현장, 플랫폼시티 건설 예정 사업지 현장, 국도45호선 및 국지도57호선 접속부 현장, SK하이닉스 주변 교통확장 예정 현장, 양지IC 사거리 교통정체 현장 등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서는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 검토와 각종 시설의 셉테드 디자인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부서 내 도시계획 심의 및 경관심의 기능을 합친 시너지 효과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과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시 관내 자원 활용,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입니다. 북리지구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조속 추진,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을 비롯한 이와 유사한 각종 개발사업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 마련, 중앙동·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기반조성 추진, 경찰대부지 개발사업을 연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시 주민의견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고림지구 내 공사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용 교통안전시설 설치, 건축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 공공시설 건립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일관된 사업 추진, 공공청사 건축 공사는 공공청사과가 실시하고 관리는 해당부서가 담당하는 방안 검토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검토와 공영주차장 조성시 회전율, 주차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 추진,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 시공 등 위법사항 패널티 검토,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경전철의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재구조화 추진을 요구하고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및 경전철 직영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을 통한 시의회와의 협의를 당부하였으며, 자전거 보험 관련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있음과 도시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유효 보도폭이 2m 미만이 안되는 곳들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 철저 및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 검토, 플랫폼시티 관련 각종 도로 지하화 사업의 안전 확보와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상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 연계 접근성에서 신갈 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로 처인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기부채납 공원에 대한 실효성 향상 제고 및 관리감독,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기흥호수공원의 주민 편의시설 보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난개발 대책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근린공원이 적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시 민원 요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치할 것과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의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 건설·인허가 부서의 적정 인력 보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별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방안 마련, 노상주차장의 수익 산출 재검토 및 직영 검토, 영조물 배상 관련 동일시설 반복 사고 방지를 지적하고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 신뢰도 향상 제고를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일곱 분의 동료 위원님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정 추진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하여 수감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한 뒤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