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순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내용이 많네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원들도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들도 전문성들이 있는데 매년 2년마다 돌아가야 되니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관련해서 외람된 말씀을 드려보면 미래안전과 계실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과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지만 교육홍보과 오셔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몇 개 쭉 읊어보면 첫 번째로 25페이지에 SNS 홍보 관련해서 지금도 공모를 해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한번 내용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건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작은 나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부적으로도 전문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청이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외부업체를 쓰는데 그것을 저는 홍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영상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 자체적 제작은 정말로 많아지고 쉬워질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요. 첫 번째로 블로그 운영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여기서 특별하게 보실 사람은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제작은 잘 했는데 몇 사람만 보게 되는 게 너무 많고, 특히 유튜브는 제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모디라 남구 홈페이지를 보면, 사실 이것 관리는 은석홍 주임님이나 공무원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업체가 하는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유튜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관리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제가 민간인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적지 않거든요. 영상이 있어도 내용이 없이 검색하라고 올린 게 맞는데 이렇게 그만 적지만 않거든요. 조회 수가 몇 천, 몇 만 나오는 것은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드시는데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드론도 띄우시고 홍보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거든요. 제작은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양 자체가 많다는 게 아니라 홍보 대비 너무 많다는 거죠. 7일 전에 올라온 게 조회수 64, 세 개를 같이 올리신 것 같아요. 조회수 50, 클라이밍장 관련해서는 1,700개 이건 조금 홍보가 됐네요. 100이 넘어간다고 하면 관 단위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100 넘어가는 게 잘 없어요. 이것은 실패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꾸 오해하시는 게 뭐냐 하면 구청 전방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 달에 하나 올려서 1,000 올리는 게 더 낫습니다. 홍보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죠. 저희도 모르고 구청도 당연히 모르고 그래서 전문적인 업체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해하셨지만 과장님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되니까 해서 소모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팀장님이나 직원들에게 말씀 드리면 자체 제작이 안 되어서 업체를 쓰는 게 그전에는 구청 자체에서 하다가 SNS 관리 정도만 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한번 어떤 업체를 썼는지 입찰하실 때도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작이 주가 아니라 홍보가 주다, 예를 들면 제 예입니다. 한 달에 한 건이라도 좋으니 조회수 만 건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양이 많기 때문에 저도 안 보게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 267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좋아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평생학습 나눔 페스타와 관련해서 평생 나눔 페스타 운영 일식 1,300만원이라고 적어도 될 텐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해 달라고 해도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유를 알아서 다른 과에 선진사례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267페이지에 평생 나눔 페스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이유가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랑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신 건가요?

첫 번째로는 다른 이야기를 말씀 드리자면, 과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충분히 소통되었던 내용들을 새로 시작해야 되어서 구청의 KMS 시스템을 이용해서 과장님과 소통하는 게시판을 만들었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거기에 충분히 고려되었던 의회의 요청사항들도 올릴 텐데, 이걸 보면서 사실 이런 것이 죄송한 게, 저희한테는 좋은 일인데 이런 걸 하면 다른 과장님들께는 안 좋으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선진 사례로 이걸 올릴까 싶습니다. 뒤에 하나 더 있는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좋은데 잔소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실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해 주시니까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적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음향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대덕에 장비가 괜찮은 게 마련이 되었어요. 규모가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하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음향을 120 세트 보다는 음향인력을 50만원 쓰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 장비가 훨씬 좋거든요. 어제 혹시 과장님 이천동 센터 준공식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심각하더라고요. 거기 음향 장비가 있고, 우리 원래 쓰던 것 있지 않습니까? 노래 가요제를 해서 그런지 음향 임차를 하셨는데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한 쪽 스피커는 안 나왔다가 소리가 커졌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전문가 출신인지 자꾸 남구에서 이런 게 올 때마다 솔직히 제가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대덕에 제대로 된 장비를 마련해서 제대로 된 인력을 쓰자는 게 제 취지였거든요. 이해되시죠? 보니까 그 업체도 제가 아는 업체예요. 그 음향감독은 모르겠는데 제가 내려가 보니까 아는 감독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왔는데 아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초보를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다 힘드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규모는 안 커도 제대로 된 장비로 제대로 된 사람을 쓰자는 취지로 제가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조정될 거라는 걸 미리 말씀 드립니다.

하나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6페이지에 의아한 건 뭐냐 하면 아마 이게 담당자가 다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영상스튜디오 운영에 영상제작 참여 보상금은 301-09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266페이지에 평생 나눔 페스타에 201-03으로 공연자 포상금을 넣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나쁘다, 틀리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연장 포상금을 평생 나눔 페스타에 201-03으로 넣을 수 있는데 영상스튜디오는 굳이 20만원씩 따로 넣을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생각하신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렇죠? 영상제작 참여 보상금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201-03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따로라는 말씀이,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요?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네요. 영상 스튜디오에서의 301-09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비를 보상해 드리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넘어가서 영상스튜디오는 완공은 언제 됩니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큰돈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지만 관련해서 너무 고생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것도 제가 과장님 곤란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요구치가 뭔지를, 저희 입장을 보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자료 13페이지에 원래는 항상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취지를 아직 이해 못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인문학 콘서트에 올해는 이렇게 진행 되었다, 이것만 보면 내년 예산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여쭤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대답 뻔하잖아요. 정해지지 않아서 내년에 잘해 보겠습니다, 서로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게 되면 사실 시간 낭비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인문 주간도 너무 내용이 좋았고 인문학 콘서트도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특히 강사님들도 다 유명하신 분이고 강연 내용 좋기로 소문난 분들이라서 이렇게 이 내용 하나로 그냥 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도 사진을 찍어서 제가 KMS에 올려서 의회와의 선진 소통 사례로 올려보겠습니다.

공공의 적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 저희랑 다 친하기 때문에 아,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빨리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말씀 드릴게요. 273페이지와 274페이지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고장 남구 이야기에 교재 발간비가 970만원 있잖아요. 274페이지에 꿈자람에 지역화 교재 개발이랑 연결되는 겁니까? 274페이지에 201-01에 지역화 교재 개발비로 나온 2,000만원 이게 내용이 연결되는 건가요?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이 2,000만원으로 개발한 내용들을 지역 교재 발간 인쇄비용 1,000만원으로 쓰시는 건지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한 3,000만원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사업과 관련되는 것만 더 들어갑니까?

뭔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지역 교재 개발에 대부분이나 혹은 일부가 들어가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다, 그렇죠? 특히 이것도 내년 행감에 저희가 없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솔직히 올해 가장 선진 사례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화 교재와 남구마블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박현정 팀장님도 그렇고 주임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치분권주의자니까, 자치분권이라는 이야기는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저기 서울에 있는 BTS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음악인들의 삶, 이야기, 꿈들을 더 존중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구민이 남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랑스럽게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내용을 너무나 잘해 주셔서, 이 정도 수준까지 이 돈으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나와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선진 사례로 구청이나 구청장님 상 받으실 것 같아요. 남구 마블도 돈 더 써서라도 구민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관에서 했는데 별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정도로 재밌어하더라고요. 추석 때 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맞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 상황을 솔직히 말씀 드리면 과장님들보다 더 알고 있고, 과장님들의 상황도 잘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폭탄 돌리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입장들을 잘 알거든요. 과장님 내부적으로 아무리 우리 말이 맞다, 이것 치우자고 생각하셔도 이 이야기를 나눈 게 지금 세 번째 과장님이십니다. 그것을 책임지게 되면, 과장님도 상황이나 신변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는 이제는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의 문제가 아닌 걸 잘 아시죠? 이정현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게 과정에 대한 것이었지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면 이게 보조금일 수도 있고, 민간위탁일 수도 있고, 구청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업체를 써서 입찰할 수도 있고 네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구청 직영인 것 같은데 왜 보조금으로 진행하느냐는 문제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무과장님인 전 최규완 과장님과 이정현 위원님이 정말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이걸 하는 건 좋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데 저 사람들이 와서,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제가 또 행사진행 쪽으로 전문가잖아요. 저희가 의원 되고부터 체육회에 공무원들이 갑질 당하고 있는 장면 여러 번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니 솔직히 아무 것도 모르더라고요. 걷는데도 공무원들을 닦달하는 걸 봤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대덕에 와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닦달하는 걸 봤거든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막말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갑질을 당하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떠들고 있는 건데, 거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적나라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사랑 경품을 주잖아요. 보조금 지원 단체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직영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께 의심이 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구청에서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게 그것 때문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는 더 안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의원 되자마자 이야기 했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저희한테 주는 양말 같은 것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몇 백만원 쓰실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락길에 TV 주고 해서, 제가 기억나거든요. 500명 중에 70, 80%가 남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 상품 사냥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거기 차가 와서 되게 맛있기는 했어요. 샌드위치도 아니고 햄버거도 아닌데 그거랑 경품까지 줬어요. 제일 큰 경품이 TV였어요. 그게 자락길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궁금한 것은 그게 규정적으로 보조금 지급일 때만 가능한 거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혹시 민간위탁일 때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업체를 수의계약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일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 기획하신 분이 민간위탁을 안 하고 보조금을 준 게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전에 하신 최규완 과장님 때도 말씀 나눴던 것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행사를 치러낸다면 그 돈 정도는 해 봤자 3,000 이상 될 일은 없거든요. 이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말씀 드릴 게 좀 많네요. 적어 놓은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독서의 달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작년에 새로 생긴 예산이었거든요. 원래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였나요? 원래 문화의 날에 있었던 300만원 있었고, 작년 11월인가 제가 도서관 팀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서관에도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300만원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올해 못 진행하셨죠? 코로나 관련으로 못 진행 하신 것 같아요.

아, 진행 하셨습니까? 어떤 걸 진행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클라이밍장 관련해서 여쭤보면 공무원 1명에 기간제 2명을 쓰시는 게 맞죠? 그러면 공무원 1명이 내년에 늘어나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1명이 책정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기획조정실에 확인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왔던 인력 14명 중에 클라이밍장 운영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클라이밍장 관리를 겸하기 위해서 한 분을 늘리시겠다, 이 이야기다 그렇죠?

잘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예산도 거기에 대한 것일 거고, 그러면 기간제 두 명은 클라이밍 전문가들을 뽑으십니까?

이 예산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이것도 역사를 좀 이해하시는 과장님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설명 드려도 저희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과장님도 바뀌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혹시나 시간 나시면 2018년도의 저희 회의록을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보다도 특히 정연주 의원님이 이걸 극렬하게 고민하셨거든요. 뭐냐 하면 오늘 이정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이것은 공익사업인데 왜 수익사업처럼 하느냐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 5년치 자료를 받았었고 5년 후에 우리가 수입을 충분히 내서 민간사업처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였거든요. 그 말씀을 이정현 위원님이 드렸다는 걸 과장님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틀에서 당신들께서 수익을 낸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이것이 수익 사업 아니고 공익사업이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벌어졌다는 거지요. 결국에는 정연주 의원님의 예측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 질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의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지금 민간위탁이 몇 년 단위인가요? 또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클라이밍장처럼 운영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해도, 당신들이 장담했던 수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마찰까지 있어가면서, 처음에 모르실 텐데 이것도 민간위탁적이잖아요. 그때 의원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확신을 못했었는데 결국 저희가 맞더라고요. 거기서 주최, 주관을 스포츠클럽처럼 운영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이것은 아니다, 남구구민체육센터라고 그것을 명시하고 병행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와 거기 국장님과 큰 마찰이 있었어요. 서로 언성 높일 정도로 큰 마찰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새로운 관계 정립이나 새로운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고민들을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짊어지셔야 할 짐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과계획 관련해서 성과계획은 의회에서 많이 말씀 드리고 요청 드리고 있어서 지표들은 좋은데 목표치가 다 유지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다 유지 차원에서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목표들을 다 100% 달성하고 있는데도 유지만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목표치가 달성되면 목표치를 올려야 되는 걸로 알거든요.

이것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다고 하면 올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순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신동명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 보니까 혁신, 인구, 자치분권, 청년, 여성 말 그대로 미래안전과에서 미래라는 이름을 단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 말씀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위원님들이 젊은 분들이고 혁신가들이라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에 대한 기대가 크기도 하고,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면 답답할 정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자치분권 관련해서 과장님 모르시죠? 이것 자치분권 아카데미 300만원 언제 생긴 지 모르시죠? 이 예산 언제 생긴 지 아십니까?

300만원 예산이 언제 생긴 건지 혹시 아세요? 올해 처음 생긴 거거든요. 제가 의원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문화예술가로서도 있지만 두 번째로 제가 자치분권주의자로서 자치분권을 해보자고 남구에 왔는데 솔직히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뭐냐 하면 정말 남구는 잘 돌아가는 곳인데 굉장히 뛰어난 행정가가 12년간 진행을 하면서 너무 잘 돌아가지만 너무나 죽어있고, 혁신에 둔감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 자치분권인데 아무리 우리 예산을 따져도 자치분권 관련해서 북구고 수성구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없거든요. 사실 제가 자치분권 강사로서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지만 제가 강의를 당장 했을 때 할 수는 있겠지만 전달이 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데, 솔직히 제가 못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능하다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라, 과장님도 미래안전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자치분권은 어렵고, 정말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구에 왔는데, 북구는 매년 수천만원을 들여서 강의든 캠프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미래안전과가 생기면서, 그전에는 기획조정실이었죠. 거기서 이야기 나누다가 미래안전과로 오게 되면서 다시 흐지부지 되어서 다시 배순일 과장님과 이야기 나누다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협의회와 관련해서 협의회의 정상화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협의회 구성이 새로 될 때, 제가 의원 됐을 때 협의회가 이미 막 구성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12월에 새로 구성되는 걸 알고 과장님 제발 부탁인데 반드시 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나가버렸더라고요. 과장님 전달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1월에도 그러면 한 자리가 있으니 한명이라도 제발 자치분권 주의자를 넣어 달라, 제가 추천하는 분 아니라도 좋으니, 자치분권 전문가가 솔직히 한두 명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와 전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거지만 행정상에서 자치분권, 주민자치, 지방자치 내려올 때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르게 내려옵니다. 주민자치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치분권주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완전 다른 계통이거든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자치분권을 하러 왔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구 홍보하는 것을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 이것은 좀 세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청장님이 거기 가서 말씀하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홍보 하셔야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홍보가 안 되니까, 저만 해도 저도 청장님 하시는 것 홍보하고 싶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홍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잘 하는 걸 뽐내고 싶은데 수학시간에 가서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홍보는 구청 홍보할 때 해야 되는데 자치분권 아카데미라는 걸 열어놓고 구청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 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자치분권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협의회를 제대로 구성하자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 말에 배 과장님이 미안하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제발 얼마라도 좋으니 자치분권에 관련된 행사는 뭐든지 하자 그래서 겨우 만들어진 돈이 300만원입니다. 지금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과장님께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지 이해되시겠어요? 3년 동안 이것을 밀당을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잘난 척하겠다고, 제 사업하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은 10년 내로 아마 국가적 사활이 걸릴 만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거예요. 인구, 청년 문제 때문에 옛날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예산이 투여되잖아요. 자치분권 관련해서 그런 일이 길면 20년, 짧으면 10년 내로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해도 전달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잘 해 주신 KMS 통해서 다음에 새로 오실 미래안전과장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의원들이 자료로 남기겠습니다. 자치분권 관련해서 틀이 필요하다,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재선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저희 임기 때는 끝났습니다. 제가 자치분권주의자로서 자치분권 운동하시는 선배님들에게 면목이 없을 정도로 제가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협의회 구성할 때 제발 찾아보시면 자치분권 전문가들이 계세요. 이번에 시에서 했던 것에서 우리 협의회 분이 강의를 하셨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광주에서 모셨고,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사정해서라도 10만원, 15만원 드려도 하실 것 같아요. 20만원 13번 따지면 260만원밖에 안 하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수천만원, 수억짜리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의원으로 들어온 자체가 제가 가진 전문성을 구청에 심자고 하는 건데, 그냥 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경비를 들여서라도 1,500만원을 쉽게 쓰시면서 의회에 보고도 안 하시면서, 이건 구청에 드리는 이야기인데, 의원이 그동안 계속 제대로 하자고 하는 것들은 100만원 예산 내기도 힘들다,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300만원으로는 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큰돈도 아닌데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 안 되면 아까 권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30만원 13군데 400만원 되잖아요. 이것이라도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게 낫겠습니까? 내년 2월에 과장님께서 추경에 반영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좀 강력하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이런 거거든요.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는 저희 아이디어가 아니었거든요. 관련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저는 뭘 제안 드렸었나 하면 청년들을 찾아다니라는 이야기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어차피 저희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실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맞다, 옳다 이야기는 못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래안전과 책임이잖아요. 당신들께서 먼저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하겠다고 제안해 놓고, 주민자치 아카데미와 전혀 다르지 않은 내용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또 제가 제안 드릴 건 뭐냐 하면 내년에 만약에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가 진행된다고 하면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제가 퇴임하기 전에 영상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 의원님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10분짜리든 20분짜리든 자치분권이 뭔지에 대한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놓을게요. 그거라도 틀어드리는 게, 이것도 참 고충이죠. 제가 찾아가서 강의를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또 싫어하시는 분 많을 거잖아요. 정치적, 정무적 문제도 걸려있고 당의 문제도 걸릴 거고, 그게 싫어서 제가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을 하시든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께 잔소리 드리면 그런데 제 입장도 이해를 하시겠죠? 사람은 계속 바뀌고 논의는 공중으로 분해가 됩니다. 저희가 믿을 곳은 이제 KMS밖에 없어요. 과장님께서 전문위원님과 논의하셔서 KMS 게시판 잘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실 제가 저번에 조금 서운한 말씀을 드리면 계속 물어 봤거든요. 안 되냐, 안 되냐, 안 되냐 했는데 되잖아요. 공무원 두 분께서 10분 머리를 맞대니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해도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저희가 개입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원론적으로 하나 먼저 말씀 드리면 어떻게 보면 드림피아 제외하고, 또 어차피 국비에 대한 거지만 다른 차원의 미래안전과의 청년일자리사업들이 개시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자치분권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서 자꾸 협의회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협의회가 잘 돌아가는 구들은 자치분권 사업들도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협의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협의회에 오신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관변단체, 다른 조직단체의 현역이거나 원로이신 분이더라고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 그 분들은 주민자치의 핵심들인데 자치분권이랑은 다른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같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이 뭔지를 모르세요. 정말 쉬워요. 자치분권이라는 건 쉽게 구 단위든 동 단위든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세와 시스템을 만들어 내자는 게 자치분권이거든요. 그게 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참여를 이야기 하셨지만 참여는 자치분권의 정말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죠, 기초. 참여로 자치분권을 만들어 낼 수는 없거든요. 자치분권의 핵심은 참여를 넘어서서 자존, 자립이거든요. 스스로 진행하는 것, 어쨌거나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주무관님께서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꼭 참여를 하시거나 그 내용을 연결해야지 진행이 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처음 에는 시장경제과 사업이 넘어왔나 하고 봤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올해 세입을 보니까 5억이 늘었던데 그 5억은 그냥 그거예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나머지 것들은 사업이 늘었는데 왜 똑같지 하고 보니까 결국에는 는 게 아니고 드림피아 사업이 그냥 전환된 거더라고요. 전환되어서 구체화된 건 좋은데 한편으로는 아쉽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청년일자리를 보고 있구나, 과에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구 단위의 예산들은 마련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은 또 자치분권과 연결이 되지만 구 단위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과장님 제일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남구를 너무 좋아하지만 남구의 청장님, 남구의 선출직 공무원들의 방향성이나 역량을 너무 존중하지만 이런 미래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문외한들이고 관심이 없으시다 하는 게 서운한 말씀입니다. 청년 사업들은 우리끼리라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조금 연결하면 다른 이야기로 잠깐 빠지면, 청년정책위원회 관련해서 분과가 만들어지고 네트워크까지 생기는데도 조례를 잘 올리셨지만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추가경정에서 올리시겠지만 일단 그런 종합적인 사고들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다시 돌아가면 결국에는 같은 것을 하는 건데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은 결국 대구경북 고용복지연구원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궁금한 것은 이런 대응단체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 겁니까? 궁금한 것은 이 업체가 드림피아 사업을 너무 잘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환된 사업들도 그대로 맡기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이 전환된 3가지 사업들도 이분들이 잘 해왔으니까 그대로 공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업도 내년에 대구경북 고용복지연구원이랑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이해됐고 얼마나 고충이 많으실지 잘 알지만 제 입장에서는 소위 쪼는 느낌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계속 말씀 드리지만 이 사업들은 지금 눈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인구 문제, 자치분권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분권이 좀 웃긴 게 자치분권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면 이 말씀이 이해 될 텐데, 자치분권과 관련한 딜레마가, 아이러니가, 패러독스가 우리의 자존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기 위해서 해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죠. 내가 자유롭게 해 주기를 이 사람이 해 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지만 정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구 단위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여야지 더 국가에서 움직이는 것 아닌가, 우리가 우리 나름의 사업들을 벌여나갈 수 있다, 이미 있으니 국가에서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는 걸로 가야 맞지 않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지만 결국 금액은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청년들,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일 거고, 문화예술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건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쉽다,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청년일자리 사업 이런 것 내려오는 것의 매칭 사업으로만 가지 마시고 다만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단위로라도 늘려가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발굴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것 잘못 적으신 거죠? 국‧시비 매칭사업들을 적어놓은 것에 있어서 2 대 1 대 1이 아닌 게 있는데 그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6페이지 드림피아 이것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52 대 24 대 24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투입된 게 있는 건지, 내려올 때 이 사업이 2 대 1 대 1로 내려온 것 같은데…….

17페이지에 보시면 국‧시비 매칭이 2 대 1 대 1 사업인데 계산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50 대 25 대 25가 아니고 52 대 24 대 24 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비율적으로만 따지면 국비가 더 투입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52 대 24 대 24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그냥 뒤에 찾아낸 거고 왜 말씀드렸는가 하면, 19페이지에 남구 기술혁신 이것은 50 대 25 대 25가 절대 아니거든요. 62.5 대 18.75 대 18.75더라고요. 이것도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왜드렸는가 하면, 23페이지를 보니까 이것은 2 대 1 대 1이 아니에요. 40대 25대 35거든요. 이것은 구비가 더 투입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것은 2 대 1 대 1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게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뺀 건데요. 제가 보니까 위의 계산은 이것 뺀 것 같아요. 4,30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4,000만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빼고도 40대 25, 아마 이게 앞의 것 연결되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기술혁신 분야에는 62.5%된 걸 보니까 전체 합쳐서 2 대 1 대 1로 내려온 모양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국가에서 내려올 때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솔직히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아요. 말은 휘황찬란한데 드림피아 청년고용사업이랑 큰 틀에서 같이 내려온 거지 차이는 없다는 게 제가 쭉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확인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성원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 하나 드리면 아마 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팀장님이 잘 아실 텐데요. 사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요청 드린 것을 해 드려서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의 화두이기도 한데 이번 회기에 계속 개인적으로 올라오는 이야기이고, 하다보면 중요한 사업들이 1년만에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뀌시면 그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행히 2019년 중순인가 말경에 저희동네에서 요청이 들어 왔었고, 그 중에 특히 소화신협의 이사장님과 전무님이었나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대명3동도 너무 멀고, 여기는 대명3동도 아니고 대명4동도 아닌 애매한 지역이라서 수요가 많아서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한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명사회복지관이 생기니 여기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물어봤었고, 제가 팀장님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팀장님께서 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 맞다는 타당성을 확인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예산책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 두 군데에 이미 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기억해서 계속 추구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그렇고 주임님, 팀장님, 과장과 말씀을 많이 나눠서 더 확인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번에 CCTV 관제사 관련해서 연금 부담금 항목이 따로 빠졌다, 그렇죠?

이전 것이 확인이 덜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변동사항이 생긴 겁니까? 원래 같으면 304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연금부담 부분이 101-03의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확인을 하신 건지요?

알겠습니다. 내용 관련해서는 크게 한명이 줄어든 거고, 이것은 특별한 건 아니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스마트시티 관제 시스템 관련해서 나라의 정책이기도 하니 지금 계시는 분들은 두고, 퇴임할 때마다 조금씩 줄여나가겠다고 해서 제 기억에는 15명까지 장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변동사항은 교통비가 작년에 비해서 6만원 더 포함된 거죠? 협상사항입니까? 교통비 6만원이 는 건지, 어쨌거나 기본수당에 급식비 13만원이고, 정액 급식비, 교통비 적어서 19만원으로 는 상태거든요. 이것만 큰 변동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직원 노조들과의 협상사항인가요?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팀장님들 잘 들어봐 주십시오.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아직 전달이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계획 분의 목표치로 해서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은 뭐냐 하면 100%로 거론을 내리실 거면 무조건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표치를 적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올해 35건을 하겠다고 했으면, 결과치 35건 해서 곱하기 100을 하니 100%를 적으시면, 우리가 이야기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얼마나 했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 변동사항을 볼 수가 없거든요. 올해 그냥 계획치가 35건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100%니까요. 그러면 35건이 되면 100% 성취하신 거고, 34건이면 90여%겠구나, 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산식은 유용하지 않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면, 쭉 말씀 드려 볼게요. 161페이지에 보시면 접수건수 중에 처리건수 했을 때 100에서 목표를 100으로 잡으셨잖아요. 만약에 목표치가 100이 아니면 이 산식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100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어오는 걸 다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접수건수를 적으시면 되요. 아, 이것은 또 다른 경우네요.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죠.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측을 못하니까 다를 수 있겠네요. 밑의 걸 말씀 드려야겠네요. 목표 건수는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한 걸 그냥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번 36에 36이다 그러면 10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추이를 5년 동안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산식에 대해서 이 산식이 나쁘다는 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무의미할 수 있는 산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의 접수건수처럼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을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목표건수는 무조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딱 하나 일적으로 걸리실 게 이 서류를 작성하실 때와 실제로 목표로 잡으실 때의 시간이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산식인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 드리지만 이 성과계획서를 서로 확인하면서 구의 사업의 추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같이 작성하고 보는 건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과 다음에 또 말씀 드리면, 165페이지도 마찬가지죠. 목표치가 있으면 이것을 100%로 하실 거면 그냥 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목표치가 20년처럼 실적이 오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표치를 70으로 잡았는데 78이다, 그러면 목표치를 초과한 거니까 잘 하셨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되는 게 더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정보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가 되겠네요. 이것 확인해서 수정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원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