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예산 등 조정 및 심사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 권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문화도시조성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내용과 신규사업 그리고 2021년 본예산 대비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1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16%, 22억 1,500여만 원이 증가한 총 42억 8,219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 코로나19에 따른 세입 감소요인보다 단계적일상회복 적용에 따라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전제로 하되 결산사항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외수입 주요변동사항은 부평아트센터 부대시설인 식당 등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로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감정평가액 반영으로 전년도보다 4,300여만 원이 증가한 총 8,951만 7,000원입니다. 그 외 사용료 과징금 등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한편 보조금은 문화도시조성사업 보조에 따른 국비 15억 원, 시비 7억 5,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21억 7,300여만 원이 증가한 총 39억 9,9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3.18%, 24억 1,000여만 원이 증가한 총 206억 9,442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된 변동사항은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국시비보조 등 30억 원과 내부거래로 문화도시 조성기금 출연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하단입니다. 설명자료로는 661쪽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인건비성 경비로 3억 4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재단 자체재원 상계처리로 전년도보다 5억 300여만 원이 감소한 55억 6,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최상단에, 설명자료 664쪽입니다. 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경상위탁사업비는 시설개선 2년차로서 해누리공연장 영상 관전 시스템 교체 4억 원 등을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5억 2,000여만 원, 자본위탁사업비로는 공연장 LED조명 교체로 3억 3,600여만 원이 증가했으나 전년도 음악콘솔 등 공연시설 설치에 따라 1억 3,500여만 원이 감소한 총 37억 7,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단 이하의 문화사랑방 5,400여만 원 감소입니다. 생활문화센터 9,400여만 원 감소된 주된 원인에는 해당시설에 대한 미화용역 수선유지비 등이 문화재단에 시설관리팀으로 업무 이관에 따른 이동조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485쪽 상단, 설명자료 674쪽, 부평문화원 지원 사업은 올해 부평사 편찬 본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1억 9,200여만 원이 감소한 3억 3,9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구민참여형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사업비로 99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사업은 특별기획전시 VR구축으로 300만 원, 어린이 대상 상설체험교육장 설치 2,000만 원의 신규추진사업과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등 인건비 등으로 3억 900여만 원이 증가한 총 10억 4,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이하의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으로 8,600여만 원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예산에 반환되는 미군기지 내 박물관 설립 타당성용역비 9,000만 원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지원 및 육성사업 2억 400여만 원이 감소한 것은 문화도시준비 운영비로 계상되었던 2억 원의 영향입니다. 다음은 487쪽, 설명자료 694쪽 문화도시조성 사업으로 2021년부터 5년간 국시구비 50대 25 대 25의 비율로 총 19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법정문화도시 지정 후 5월 말부터 교부가 시작되었는데 국비 내시 통보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문화도시센터 운영비로 4억 6,600여만 원, 행사홍보 등 사업비로 24억 7,100만 원, 자본적사업비로 시민문화플랫폼 조성과 운영 차량 구입 등으로 6,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의 풍물단 운영 사항입니다. 설명자료로는 696쪽입니다. 동풍물단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풍물대축제 등 합동공연 시의 공동체 협력강화 등을 위해 가칭 부평풍물가락 또는 부평대동가락이라는 이름으로 공통가락을 제작하는데 300만 원, 보급을 위한 강사수당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구립풍물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단에 설명자료 703쪽 관광콘텐츠 기반구축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사업은 시구비 5 대 5 격년추진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객 유치사업 중 군장병 투어행사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중단하면서 홍보영상 상영으로 비대면 추진하였으나 사업재개를 위해 9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9쪽 이하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업 그리고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동풍물단 발표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설명자료 714쪽 우리 부평에 6개소가 있는 구립공공도서관 지원육성 사업은 전년도에 완료한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에 따라 3,300여만 원이 감소하여 17억 276만 8,000원이며 경상사업 감소와 자본사업 증가는 도서구입비 2억 7,000만 원의 목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위탁사업의 변경은 없습니다. 바로 이어 부개ㆍ삼산ㆍ청천 3개 구립도서관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자료실 야간개방을 위해 국비와 구비 5 대 5 매칭, 총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460여만 원이 증가한 2억 1,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최하단에 500원공공독서실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462만 2,000원 증가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전년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운영했던 것으로 편성목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지역공동체일자리를 활용해서 인건비 조율을 최소화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1쪽 하단부터 492쪽, 설명자료 722쪽입니다. 37개소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간 협력멘토링을 위한 컨설팅 지원, 특정주재 운영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공공과 작은도서관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그리고 장서확충 지원 등 다양한 추진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총 8,2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합계금액상에 집계된 감소액 1억 4,100여만 원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방역물품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편성분 1,300여만 원, 492쪽 중단에 자산취득비 1,400여만 원 감소는 전년도 업무용 컴퓨터 교체건 그리고 샘터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1억 1,400만 원 등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92쪽 최하단, 설명자료 724쪽 독서문화조성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전년도보다 지원개소를 늘리고자 9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93쪽 상단, 설명자료 728쪽입니다. 지역문화유산 보전 등 인력운영비 3,791만 3,000원 증가한 사항은 시간선택임기제 학예사에 대한 직간접인건비로 전년도 추경부터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문화도시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 예산안설명서 1969쪽입니다.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조성하여 구금고에 예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예상 이자수입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서 87쪽부터 10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성인지예산은 문예화술분야 7개 사업, 관광분야 2개 사업으로 추진예정이며 전년 대비 37.78% 증가한 108억 6,900만 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남녀노소 치우침 없이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문화활동 측면에서는 모든 구민이 차별없이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 축제 참여자의 만족도 향상, 성별 격차 없는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문화도시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진섭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감소로 25억 1,638만 2,000원이 감소한 61억 9,5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예산안 144쪽 상단 사업별설명서 131쪽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사무실 임대수입으로 2021년 대비 2,467만 4,000원 증가한 4,0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대면적이 69㎡에서 199㎡로 증가하여 수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2쪽부터 137쪽 기타사용료로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6억 5,428만 4,000원,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수입 1억 4,461만 4,000원, 공원운동장 사용료 4,99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한 것으로 2019년 정상 운영 대비 70%를 반영하였으며 신트리공원은 주차장 공사가 예정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44쪽 중간부터 145쪽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16억 7,000만 원, 복합화 대상시설인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주거지주차장 1억 7,8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6억 1,880만 원 등 7개 사업에 27억 5,9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19억 6,500만원 등 9개 사업에 25억 1,0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대비 42.13%인 67억 8,273만 3,000원이 감소한 총 93억 1,7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98쪽 하단부터 499쪽 상단, 사업별설명서 736부터 739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기와 협회장기 종목별대회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각 1억 5,460만 원과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엘리트선수 육성과 부평구 위상 제고를 위한 제1회 부평구청장배 전국우수중학교 동계스토리브리그 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보조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40부터 743쪽,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정규직 전환에 따라 국시비매칭으로 7,39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안 500쪽 상단, 설명서 746부터 747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지원금액 및 이용기간 등의 확대로 2억 2,544만 원 증액된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750∼753쪽 부평구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체육회사무실이 좁아 증축한 넓은 사무실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대부료를 2,653만 원 증액된 4,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가구 및 집기류 구입 487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회 홈페이지 구축에 신규로 1,508만 원을 편성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502쪽, 설명서 761쪽부터 766쪽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감독 및 선수 등급책정 기준 및 연봉액이 상향조정되어 볼링선수단 인건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선수단 숙소 건조기 구입비용 80만 원 등을 반영해 6억 5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4쪽 중단, 설명서 771부터 773쪽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으로 10억 636만 2,000원이 감소한 총 8억 2,4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대행사업 인건비성 경비를 기획조정실에 일괄 편성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인건비 9억 8,208만 8,000원, 퇴직연금 적립금 8,4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2021년도 코로나19 대비 50% 편성한 대행사업 운영비는 정상운영에 대비해 5,251만 원 증액한 8억 1,4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4쪽 중간, 설명서 774부터 776쪽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지원으로 이 또한 인건비성 경비 감액, 정상운영 대비 대행사업운영비 편성 등으로 총 2억 9,561만 1,000원 감액된 2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777∼780쪽 인건비성경비 감액으로 배ㆍ유수지 체육공원 유지관리 지원 사업은 1억 4,514만 3,000원 감액된 1,044만 6,000원을, 일신배드민턴장 관리 사업은 5,434만 5,000원 감액된 2,0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04쪽 하단부터 505쪽 상단, 설명서 781∼782쪽, 2021년 12월 준공예정인 굴포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의 운영 관리를 위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2,457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설명서 783∼784쪽 공원 내 체육시설을 올해 9월 공원녹지과에서 이관받아 공원 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지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211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5쪽 중간, 설명서 785∼788쪽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신트리공원 공영주차장 착공, 백운공원 축구장 조명 LED 교체로 체육시설 공공요금 1,3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체육시설물 수시정비비용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5쪽 하단부터 506쪽 상단, 설명서 789∼791쪽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 7,000만 원, 시비 19억 6,500만 원, 구비 10억 원으로 2022년 투자계획인 총 91억 원중 공사비 및 감리비 36억 3,500만 원, 토지매입비 10억 원 등 46억 3,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구비 부족분 44억 6,500만 원은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06쪽 중간, 설명서 792부터 793쪽입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주거지 주차장 조성에 국비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 부족분 1억 7,800만 원은 추후 추가편성 예정입니다. 설명서 794부터 795쪽 부평국민체육센터의 노후설비 교체공사로 저수조와 분전반을 교체하는 사업이며 국민체육진흥기금 50%, 구비 50% 매칭으로 총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09쪽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사업인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자치단체특화사업인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으로 사업비는 총 3개 사업에 52억 8,2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남성과 여성의 수요를 고려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남녀노소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섭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예산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3억 2,748만 2,000원이 증가한 136억 4,401만 8,000원으로 20.4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증감사유로 국고보조금은 14억 9,875만 4,000원 증가한 38억 6,725만 4,000원으로 코로나19로 입원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 사업에 16억 8,4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억 3,570만 원을 감액한 17억 4,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9억 5,142만 8,000원 증가한 80억 3,171만 4,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관리수당 및 급양비 지원 3,180만 원, 복지관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거점공동체사업 3,000만 원, 보조금 미지원 푸드뱅크 2호점에 대한 신규운영비 지원 포함 6,608만 원, 푸드마켓 노후차량 지원으로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1쪽과 51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27억 9,589만 7,000원 증가한 187억 1,684만 5,000원으로 17.5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 편성 사항입니다. 구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 사업에 58억 6,635만 2,000원,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주민에 대한 긴급지원 사례관리사업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64억 7,964만 6,000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59억 9,0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3쪽 하단, 설명서 80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비 1억 8,957만 2,000원 감소한 24억 8,7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5쪽 상단, 설명서 811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리수당 및 급량비 3,180만 원,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법정공동체사업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515쪽 중단, 설명서 815쪽 푸드뱅크사업은 보조금 미지원대상인 푸드뱅크 2호점에 신규지원 확대로 올해 본예산 대비 6,624만 6,000원 증가한 1억 3,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6쪽 하단, 설명서 822쪽 푸드마켓 노후차량 지원입니다. 기부식품 및 생필품 등을 제공받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푸드마켓 2호점에 노후된 차량을 비치하여 식품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17쪽 상단, 설명서 724쪽 우리 동네 건강교실 운영은 22개 동 맞춤형복지팀이 수행주체가 되어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동단위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하단, 설명서 827쪽 팀기반 방문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거동불편자나 장애인 등 병원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이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진단, 치료, 건강상담 등의 실시로 집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0쪽 중단, 설명서 842쪽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입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지원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위기가정에 대해 지원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지원하는 인천형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가내시에 의거 올해 본예산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하단, 설명서 845쪽 생활지원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ㆍ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3억 6,986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3쪽 하단, 설명서 858쪽 동 마을복지계획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복지 계획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동별 특성을 반영한 동단위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 22개 동 계획수립 및 평가에 따라 우수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1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 3개 사업에 올해 대비 6,600만 원 증가한 52억 3,8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안 120쪽에서 126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6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개인의 소득수준별, 연령별, 성별 상황에 따라서 사회서비스를 신청함으로 예산의 성별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수혜자 현황을 살펴보면 9월 말 기준 65세 이상 남성인구수 대비 이용자 수가 3%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용사업별로는 여성의 정서, 심리지원 등에 참여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재활, 운동처방 등 신체발달 지원서비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애주기, 성별특성 등을 반영한 수요파악 및 사업개발로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123쪽부터 125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인해 전년 대비 이용자수는 약 900여 명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이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혜자 성별추이를 살펴보면 남성 이용률이 35.7%로 전년도 목표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관별로 1인 독거남성 및 중년남성대상 자조모임, 요리프로그램, 인문학 강의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남성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신규프로그램 개설 및 홍보 등 복지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안 126쪽부터 128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돌봄플러스 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 수혜자 현황은 여성 55%, 남성 45%로 여성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며 당초 남성과 여성 대상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관내 거주 30세 이상 저소득 1인 가구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71%로 남성에 비해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소득은 적고 평균수명은 길어 노령으로 갈수록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여성의 수혜비율을 점차 높여 성별특성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식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사회보장과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예산안을 기준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3억 1,144만 8,000원이 증가한 982억 6,242만 3,000원으로 1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사항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에 따른 생계급여사업에 국시비보조금 98억 9,243만 1,000원 증액, 자활근로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4억 1,010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56쪽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사업별 설명서는 143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및 보장비용 징수수입 3,724만 5,000원, 국고보조금이 906억 6,93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75억 5,587만 8,000원이며 전체 세입중 국시비보조금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6억 7,181만 5,000원이 증가한 1,017억 2,068만 3,000원으로 12.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1,016억 6,006만 9,000원, 기타행정운영경비에 6,06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으로 총 세출예산중 국시비보조금이 96.1%인 976억 4,317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은 총 세출예산의 3.9%인 39억 6,1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40쪽까지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별설명서는 873쪽부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택배비, 인천형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의 지원을 위하여 884억 8,96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 및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 자활사업지원금에 131억 1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39쪽, 설명서 934쪽의 행여자 지원 사업에 1,41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로 6,0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40쪽, 설명서 939쪽 7명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를 위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4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7쪽, 설명서 1897쪽부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ㆍ2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환급금 등 현금성 의료급여비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20억 4,2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사항은 의료비 청구 증가로 의료급여비 지원에 국시비보조금 3억 871만 6,000원이 증액하였고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억 9,53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68쪽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899쪽입니다.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징수금, 지난연도 수입으로 이루어진 세외수입 2,500만 원, 의료급여비 관리비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18억 9,795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총 1억 1,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1쪽입니다. 설명서는 190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20억 4,2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72쪽에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907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비부담 완화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 현금성 의료급여관리비 등으로 14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 사회 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에 1억 9,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3억 3,5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세외수입 반환금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안 43쪽입니다. 수입지출 사업별 설명서는 1933쪽부터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학업정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46쪽 2022년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과 금년도 장학기금 잔액을 합하여 총 10억 2,938만 2,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2022년 지출계획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액으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 40명에게 50만 원씩 연 1회 총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운용 계획안 53쪽, 설명서 1943쪽부터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6쪽 2022년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과 전년도 자활기금 잔액을 합하여 총 수입액 19억 7,79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러한 재원으로 57쪽 지역자활센터 자율참여자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자활센터사업단 지원에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31쪽입니다. 사회보장과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4억 7,79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저소득지원 여성 및 장년층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식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7쪽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16% 증가한 526억 1,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63쪽에 국고보조금 등은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을 포함한 50개 사업으로 2021년 예산보다 37억 3,913만 2,000원이 증가한 334억 4,853만 9,000원입니다. 163쪽에서부터 167쪽에 시비보조금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112개 사업으로 2021년보다 35억 653만 1,000원이 증가한 191억 5,870만 원입니다. 신규편성된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해충방역 지원, 지역아동센터 응급처치교육 지원이 있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이돌봄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의 사업비 증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3쪽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은 2021년 예산 대비 16% 증가한 608억 1,0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주요증감사항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쪽, 설명자료 956쪽에 여성폭력 보호시설 지원 사업은 여성권익시설 3개소 종사자의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반영, 종사자 급양비 및 관리자 수당, 시간외수당 지원의 신설로 7,462만 2,000원 증액한 16억 7,4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6쪽, 설명자료 1004쪽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아동양육비 및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에 따른 22억 6,867만 1,000원을 증액한 69억 365만 6,000원을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8쪽, 설명자료 1018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및 코로나19 특례적용으로 이용 아동수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증가를 반영하여 3억 1,500만 원을 증액한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 설명자료 1040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시설 내 아동수 증가와 종사자 인원 증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급양비 및 관리자수당 신설에 따른 16억 3,130만 5,000원을 증액한 78억 6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 설명자료 1051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 반영 및 종사자 추가배정에 따른 4,758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2,5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 설명자료 105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정원수의 변경 및 정원별 운영비 지원 예산액 증가에 따른 17억 1,290만 원 증액한 25억 8,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7쪽, 설명자료 1087쪽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방학중 중식 급식도우미 및 평일 석식 급식도우미의 최저시급 상승과 중식제공 지역아동센터 5개소의 증가에 따른 3,684만 9,000원 증액한 52억 7,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67쪽, 설명자료 1089쪽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도 8월 코로나 국비 한시지원에 따라 신규결식아동의 대상수가 증가하였으며 지정식당 및 도시락, 지역아동센터 제공 급식비 단가가 일괄적으로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5억 795만 원을 증액한 31억 8,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 설명자료 1091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30만 원으로 일괄 지급되던 기존 양육비를 만 7세 기준으로 연령별 차등지급하고 전문아동보호비가 신설된 점을 반영하여 7,800만 원을 증액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쪽, 설명자료 1109쪽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은 2021년도 7월 시행한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2022년 정부 매칭비율이 1 대 1에서 1 대 2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최대 5만 원 지원되던 정부지원금이 월 최고 10만 원으로 향상됨에 따라 6억 5,258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8,0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63쪽에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기금 운용 사업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성평등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목표금액 10억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9억 7,868만 8,000원을 예치하였으며 2022년에 추가로 1억 1,654만 원을 조성하여 2022년 말까지 총 10억 9,522만 8,000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35쪽에서 166쪽입니다. 2022년 성인지예산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개선, 여성의 권익향상, 다문화가족 지원,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가정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에 총 14개 사업에 3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8개 31억 6,000만 원을, 성별영향평가 관련 4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보육지원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1쪽 세입예산서와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육지원과 세입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445만 4,000원이 증가한 994억 8,74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 설명서는 153쪽부터 15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그외수입은 과년도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연회비,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환급금 등에 2억 43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편성사항입니다. 전년보다 39억 5,010만 8,000원이 증가한 992억 7,7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59억 3,614만 8,000원, 영유아보육료 291억 7,000만 6,000원, 가정양육수당 및 영아수당에 85억 5,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3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 시비보조금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8억 984만 4,000원, 영유아보육료 68억 633만 5,000원, 가정양육수당 및 영아수당에 19억 9,6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5쪽 세출예산서입니다.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액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7,124만 6,000원이 증가한 1,176억 4,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6쪽, 설명서는 1149쪽부터 115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신규개원에 따른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의 증가와 호봉상승으로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98억 9,3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87쪽 상단, 설명서는 1154쪽부터 1155쪽입니다. 보조교사 지원대상 증가 및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3억 8,116만 9,000원을 증액한 64억 6,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8쪽 중단, 설명서는 1164쪽부터 1165쪽입니다. 만 0∼2세 보육료 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15억 1,145만 8,000원을 감액하여 388억 9,33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설명서는 1166쪽부터 116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은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혁신과제 사업으로 영아수당이 신설되었고 가정양육수당은 2세부터 7세까지 기존 월 10만 원 지원하고 신설된 영아수당은 기존 0세 월 20만 원, 1세 월 25만 원, 2세 월 10만 원 지급되었던 것을 0∼1세까지 월 30만 원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양육수당은 39억 6,159만 4,000원이 감액한 60억 8,301만 3,000원, 신설된 영아수당은 53억 2,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쪽 상단, 설명서는 1170쪽부터 1171쪽입니다. 만 3세부터 5세 아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지원단가 인상으로 1억 2,278만 4,000원을 증액한 18억 2,1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90쪽 상단, 설명서는 1170쪽부터 1177쪽 하단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만 5세 아 학부모 부담비율 필요경비 지원으로 필요경비인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행사비, 차량운영비를 월 15만 8,0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인천시에서 재원분담비율이 시 50%, 구 50%로 통보되었는데 11월 25일 인천시로부터 가내시 변경이 시 70%, 구 30%로 변경 통보되어 재원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590쪽 중단부터 591쪽 상단, 설명서는 1179쪽부터 1185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시설운영을 위한 시비지원사업,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인천형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 장애아전담 보조사업 인건비 사업 추진 등에 62억 4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1쪽 중단, 설명서는 1186쪽부터 1189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자체사업으로 보육교사 장려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등 지원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되다 2021년 중단되었던 시설소독 방역비를 추가편성하였고 공공형 민간ㆍ가정 환경개선비 사업 등으로 4,854만 6,000원을 증액한 14억 1,4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2쪽 상단, 설명서는 1192쪽부터 119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전문성 고취와 시설운영 및 사례 공유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도모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비를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593쪽 상단, 설명서는 1198쪽부터 1201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는 4,441만 1,000원이 증액한 3억 6,045만 1,000원과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 운영지원비 5억 9,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3쪽 중단부터 594쪽 상단, 설명서는 1202쪽부터 1204쪽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 지원 및 설치는 개소한 2개소와 설치 예정인 2개소 설치운영비 등으로 1억 961만 2,000원 증액된 4억 8,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5쪽 하단과 596쪽 상단, 설명서는 1212쪽부터 1213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이전 설치할 청천1동 어린이집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000만 원과 공동주택관리 등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부평더샵관리동어린이집 등 6개소, 관리동 전환 3개소 등에 대한 시설부대비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596쪽, 설명서는 1214쪽부터 1215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 기자재비와 리모델링비, 장기임차에 따른 근저당비, 산곡1동 하나어린이집 신축 등 9억 7,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7쪽 상단, 설명서는 1216쪽부터 1217쪽입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으로 플루건과 소독제 구입비로 1억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8쪽, 설명서는 1224쪽부터 1225쪽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혁신과제사업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4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169쪽부터 17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3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14억 6,500만 원이며 영유아자녀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0쪽,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관내 영유아가정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부모교육과 부모ㆍ자녀 체험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역할 강화 및 육아에 대한 강력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72쪽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8,138만 원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방식인 공동육아 돌봄 육아커뮤니티 제공으로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꿈터 이용자 대상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로 성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양육친화환경을 반영할 것입니다. 예산안 175쪽 출생친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5,828만 2,000원중 실제 성인지예산은 저출산 대응 구민의식 교육강사 수당으로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족도 높은 저출산대응 구민의식 교육 및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으로 한 성별만으로 이루어진 학교의 교육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수혜자가 한 성별에 더 치우칠 수 있으나 성별격차보다는 사업수혜자의 성평등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육지원과 세입ㆍ세출예산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노인장애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8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 1억 9,000만 원, 28개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수입 2,053억 1,635만 원, 118개 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수입 522억 9,455만 8,000원으로 총 세입액은 2021년도보다 9.15% 증가한 2,578억 90만 8,000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요원인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1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 예산보다 5.05%, 142억 4,711만 4,000원이 증액된 2,963억 3,474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이 69.29%인 2,053억 1,635만 원, 시비보조금이 17.56%인 52억 1,169만 원, 구비부담액은 13.15%인 390억 6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과 예산 증감내역이 큰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쪽, 설명서 1231∼1233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독거노인들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노인들에게 식사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27억 5,928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안부전화용 사랑의안심폰 통신비용과 수리비 그리고 관리비용 등으로 2억 3,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4쪽 중간 부분, 설명서 1237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부평구 65세 노인 인구의 78.4%인 5만 9,672명에게 매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부부 2인 4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2억 8,322만 5,000원이 증액된 1,884억 2,9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6쪽 중간 부분, 설명서 125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내년에는 금년보다 400명 정도 증가된 5,9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와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 5개 일자리수행기관에서 노인인력 활용 지원으로 20억 1,032만 6,000원이 증액된 229억 1,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9쪽 하단 부분, 설명서 1269쪽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운영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 근거한 지역봉사지도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을 지원코자 신규로 1억 6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0쪽, 설명서 1273쪽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4쪽 중간 부분, 설명서 1300쪽입니다.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준공과 관련하여 내년 5월부터 원활한 운영과 어르신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10억 273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하단, 설명서 1317쪽부터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작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발달장애인 복지 2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세부 실태파악을 위해 용역비와 조사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하단 설명서 132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로 전년 대비 26억 2,846만 6,000원이 증액된 265억 5,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하단 부분, 설명서 1366쪽입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연금급여로 137억 1,829만 5,000원을, 예산서 620쪽, 설명서 1338쪽부터 134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장애수당으로 28억 5,5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하단, 설명서 1344쪽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3억 8,888만 원을, 621쪽 하단 부분, 설명서 1350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6억 8,6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설명은 1354쪽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코자 발달장애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해 6억 3,1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5쪽 하단, 설명서 1386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개인시설운영 지원 등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비로 전년 대비 9억 4,916만 6,000원이 증액된 95억 7,7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27쪽, 설명서 1401쪽,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지원비로 전년 대비 8억 8,975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4,4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0쪽, 설명서 142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예림원 기숙사 증개축비 12억 5,730만 원, 직업재활시설인 성동N 외 1개소에 사출성형기와 장비보강비로 1억 1,143만 원, 장애인복지관 옹벽설치와 혜인주간보호센터 승합차 구입비용 7,254만 4,000원 등 14억 4,1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1쪽, 설명서 1427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자 보상금 및 부평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등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예산으로 2억 2,3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8,569만 5,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액 2,366만 1,000원과 지출 3,8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135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7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노인복지의 증진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181쪽입니다. 2022년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으로 284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개 사업이며 정책사업별로는 노인복지 증진 5개 사업에 268억 922만 5,000원,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4개 사업에 16억 4,894만 8,000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성인지예산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에서 여성참여율이 79.2%와 66.9%로 높은 반면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남성이 높고 장애인 일반일자리는 여성이 높으며 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 보조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남성장애인이 많은 구조적 특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남성 참여율이 높은 상황으로 향후 남녀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봐주시겠어요.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위원님이 한 분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이게 1인당 위원회 수당이, 회의수당이 10만 원이신 건가요?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이렇게 예산심의 같이 하게 됐는데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을 운영하시겠다고 그래요.

예,

설명서를 보면 1124쪽인데요 이게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노인복지법 제24조에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지역에 총망 있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실래요? 앞에를 잘 못 들었어요.

노인복지법 제24조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관련해서 지역의 어르신들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타구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어서 잘 운영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지금 그 노인봉사 지역봉사지도원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신규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1억 6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1억 664만 3,000원. 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이게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에는 없더라고요.

지난 10월에 저희가 업무보고 계획 때 넣었습니다.

넣었었어요?

예,

아, 그랬나요?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가?

그때 분명 저희가 노인지역봉사대 봉사지도원을 운영하겠다고 보고드렸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규편성을 하셨구나 해서 고마운 마음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구에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 요새는 어르신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삶에 축적된 여러 가지 교훈적인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모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개인이 다 저기하시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하는 문제제기를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권고를 드렸는데 받아주어서 예산 편성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취지의 사업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육지원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주실래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과제로 작년 2000년 12월 15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다고 그래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한테 영유아에게 200만 원씩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국민행복,

첫째아, 둘째아 구분 없이?

예, 그렇습니다.

첫채아, 둘째아 구분 없이 하여튼,

출생하면 무조건 200만 원씩,

출생하는 이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게 어떻게 보면 출산률 제고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출산율 제고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출산지원금이 첫째 아 30만 원, 둘째 아가 50만 원, 셋째 아가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첫째, 둘째 구분 없이 아이들 출생에 따라서 200만 원씩을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하면 그것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가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이게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잘 하시고 중요한 건 우리 구에 출산지원금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바꾸는 게 어떨까, 내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셋째까지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뭐 하도 안 낳은데 셋째까지 뭘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낳으면 30만 원 지원해 주고 둘째 낳으면 5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첫째 낳으면 100만 원 지원해 주고 둘째 낳으면 80만 원 지원해 주고 차라리 이렇게, 그냥 셋째, 낳지도 않는데 1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야, 사실은 참 공허한 얘기예요. 그것 받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둘째 넘어가면 다둥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런 출산지원금 대책도 아무려면 출산지원금 때문에 아이를 낳고, 안 낳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축하의 의미와 그래도 다소의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첫째 낳을 때 그래도 제법 이분들이 인식이 ‘그래도 우리 구에서 내가 아이 출산과 관련해서 이런 축하를 주는 구나.’하는 인식이 좀 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 출산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한다고 사실 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아이를 출생한다는 건 약간 무리라고 보고요 지원하는 건 말 그대로 육아지원에 보탬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준 것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번 세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 담당부서에서 어련히 많은 고민을 하시겠습니까만 이제는 시대 변화나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첫째 출산했을 때 우리 구에서 그런 출산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출산률이 0.78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그냥 1이라도 맞춰놓은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번 이 사업은 사업대로 잘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첫만남이용권 관련해서 질의를 포괄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예산서 631쪽에 보시면 중상단에 민간자본 재원 이전이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승합차 지원이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631쪽이에요, 예산서.

예,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간보호센터가 저희 관내에 8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 그 중에 혜인주간보호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 차량 지원하는데 승합차 지원 용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차량 지원이 필요하니까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를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면 약 3,000만 원 정도가 거의 균등하게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승합차량이라고 하면 좀 더 들지 않겠어요? 거기에 어떤 추가적인 시설이나 차에 갖춰야 될 구비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지체장애인이지만 여기는 주간보호시설이라는 데는 아침에 장애인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저녁에 집에 가는 데라서 어느 정도 다 활동이라든지 건강 쪽으로는 거동이라든지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일반 승합차 타는데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그래도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차량이라고 하면 그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여러 기능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일반적인 차량구입비인 3,000만 원으로만 계상이 돼 있어서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판단에는 거동에 많은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계상하셨다.

예,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까지 고려해보신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일단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까지 고민을 해보셨다면 질의 더 안 드려도,

장애인복지관에 45인승 버스는 장애인 전용으로 해서 일반버스보다 2배 비싸게 구입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 취지와 부합되는 고민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돼서 불편하신 분들이 그래도 같이 함께 모여서 교육도 받고 같은 공간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04쪽에 보면 예산서예요. 604쪽 하단,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렇게 해서 178명에게 4,000원씩 계상돼서 1년 동안 지원하는 금액으로 1억 8,500만 원 편성을 했더라고요.

예,

찾으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2주는 좋은데 5일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5일이. 왜 5일만 식사를 주고,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은 굶으시는 거네?

지금 현재 시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 또 원하는 데는 6일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근로자들 근무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건 공휴일이나 주말 이런 부분까지는 계상 안 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게 맞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식사하시는 건 365일 다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시든 안 하시든간에. 그래서 우리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식사를 댁으로 배달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5일만 드셔서 되겠냐 이거지. 이틀은 이분들은 굶어야 되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운영하면서 운영묘를 살려서 금요일에 저희가 밑반찬을 좀 많이 드린다든지 밥은 집에 있으면 반찬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그렇게 아주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결식까지는 가지 않도록 저희도 최대한 배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인데 일을 하기 편한 것으로 생각하자면 일하시는 분들의 휴무, 휴일, 이것을 보장해 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5일이 됐든 6일이 됐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식사가 걱정되니까 금요일에 밑반찬을 좀 많이 해서 드린다든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식사가 어렵다는 것을. 그런데 그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어서 그 장소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갖다드리는 거니 이게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우리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되려면 이분들도 일주일 식사를 정상적으로 받아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7일 전부다가 아니면 6일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본다든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일의 편리성만 가지고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숫자가 178명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리고 하루에 4,000원인데 4,000원 식사재료로 만들어서 오죽하겠어요. 이거 뭐 갖다드려야 사실 골고루 영양섭취가 잘 되거나 하기는 참 어려운 거지요. 겨우 연명하는 정도에 우리가 밑반찬이나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도 우리가 더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희도 시에 한번 건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이에요?

맞습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시 50, 구 50 이렇게,

우리 50, 50?

예,

그러니까 시에서 50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틀 분을 우리 구에서 구비로 부담을 한다, 예를 들어. 그럼 구청장이 칭찬받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1조가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챙겨봤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고민해 보시고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까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523쪽 예산서, 하단 부분에 동 마을복지계획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5개 동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더 잘 사업이 운영되고 해야 될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100만 원씩 22개 동에 2,200만 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5개 동을 선별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건 다 갖고 계시지요? 어떤 사업에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년에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이미 했고요 저희가 연초에 구에 지원단을 구성해서 각 동에 추진단이 꾸려졌고요 그 추진단에 대해서 지원단위에 대해서 교육과 마을계획 수립을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동별 22개 동 마을복지계획은 수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외부위원들을 심사위원을 모셔서 자체적으로 마을복지계획 수립한 동에 대한 평가를 11월중에 했습니다. 11월중에 평가를 마쳤고요 그 중에 5개 동, 부평4동을 포함해서 한 5개 동을,

어디 어디예요, 그게?

부평4동, 부개3동, 부평5동, 부평6동 그리고 1개 동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지금 이미 5개 동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선정이 안 된 동들이 상당히 불만이라 그럴까, 선정결과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고려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22개 동에서 다 같이 고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정되지 못한 동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5개 동을 선정하게 된 건 저희가 매년 1년 동안에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 일부를 마을복지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것과 우수마을복지계획 수립한 부분도 평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이유가 금년에 처음 시행은 했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1년에 한번이 됐든 아니면 2년 주기가 됐든 어쨌든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금 더 어떤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다른 그렇지 못한, 선정되지 못한 동에서는 나름의 어떤 경각심도 갖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독려차원에서도 부득이하게 저희는 5개 동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처럼 평가를 그렇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조금 더 평가에 대한 지표나 이런 것들은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보완하고 동에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사업에는, 그러니까 내년 사업이 아니지. 후년도 사업이지요. 내후년 사업에는 그러면 이 5개 동이 내년에 사업하는 선정된 동이 제외가 됩니까, 포함이 됩니까?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할지 그런 방향은 사실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왜냐면 이게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을 보완해서 여러 가지 점검지표나 이런 것도 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보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다보면 나중에 결국은 22개 동 다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1,000만 원인데 1,100만 원 편성해서, 100만 원 더 편성해서 22개 동에 50만 원씩 더 추가지원하는 게 나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별도로 5개 동에 200만 원씩 선정해서 주고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검토해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경험상으로 볼 때는 이게 결국은 다 일괄 22개 동에 다 전부 지원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애초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잡았던 여러 가지의 조금 우수사례라고 그럴까요. 또 조금 선도적으로 하는 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한번 계획했었던 것이 나중에는 그냥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또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마스터플랜은 없고 향후 진행하면서, 운영해 보면서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22개 동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동별로 최소한도의 사업비들을 보면 동마다 들어오는 특색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 내용들을 보면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의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갈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5개 동이 우수동으로 선정이 되는데 그 동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 올해 잘해서,

내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올해 잘해서 우수동이 됐는데 거기를 빼고 다른 동을 먼저 주겠다라고 하는 건 그 동이 잘했다, 내년에도 만약에 또 잘했다 그러면 그 동도 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기본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말씀에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 한쪽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심사나 기준에 객관성이 담보되느냐라는 얘기를 물어볼 때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 객관성을 과연 뭘 갖고 담보를 하냐? 아니, 우리가 저 동보다 인원이 적어, 하는 역할이 적어, 이렇게 나올 텐데 지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생각하는 건 다 본인들의 어떤 역할이 대단히 하여튼, 그리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시는 분들이 또 워낙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길옥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과연 먼저 선정된 동을 빼고 할 거냐, 넣고 할 거냐 이런 것도 아직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시고 과장님의 판단으로는 이게 어차피 어떤 사업에 선도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니까 지속지원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제외된 동들이 과연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것까지 두루 한번 점검을,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이 사업이 안착될 수 있게 잘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편성된 예산들이 의회 심의를 받고 또 집행이 될 때 사업목적에 정말 부합되고 120%, 150% 목적에 달성될 수 있게 공직자 분들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경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계획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좀전에 이익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이요. 지원대상이 2022년 11월 이후 출생자예요.

1월 1일 이후,

아, 1월 1일이에요?

예,

아, 1월 1일. 예, 그리고 2,422명이 사업량, 지원이 2,422명으로 지금 책정됐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이건 시에서 작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시로 떨어진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부평구,

이게 지금 저희가 정확히 떨어진 숫자가 행안부 통계하고 통계청 통계하고 약간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통계 같으면 작년도 2000년도가 2,436명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통계청 통계랑 틀려서, 기준 시점이.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부평구 출산지원금에 출생 지원받을 수 있는 수는 2,284명으로 이번에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실질적으로 야간, 그게 지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1년 거주 이상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12월은 그 연도, 익년도에 지급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틀립니다.

아, 그러니까 1년 거주 이런 조건이 우리 부평구에서 100% 구비로 되는 건 있기 때문에 거의 200명 조금 못 되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예산안 485쪽이고요 설명서 680쪽이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관련돼서 저희 전문가 자문료가 지금 변경사유가 1회 추경으로 편성이 됐었다는 거지요? 본예산에는 안 됐고 1회 추경으로 편성이 됐고 내년에 자문료가 360만 원 편성된 거지요?

예,

그러면 이 자문은 어떤 사안이, 자문을 받아야 될 사안이 있을 때 자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미쓰비시 관련해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관협의회 참여하신 전문가 분들에게 저희가 자문 그 부분은 정식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한테 자료로 자문을 해주시는 경우에,

이게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이 자문료가 미쓰비시 우리 민관협의회 교수님들 3분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쉽게 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유산을 저희가 유물등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가 자문을 얻을 경우에,

그러니까 얻을 경우에 지급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예,

자문료가 수시로 연 3회 자문을 받는 것으로 돼서 무조건 지급되는 게 아니고 자문을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오시는 전문가 분들에게도 이 자문료에서 자문비가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위원회도 보면 이 위원회는 보통 문화유산 발굴 선별을 위한 자문 이런 심사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향토문화로 문화유산으로 어떤 것이 발굴됐을 때 위원회가 열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연 2회 그냥 지정돼서 정해진 날짜에 열리는 거예요?

저희가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작년에는 있었나요?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지요? 없었는데 자문료라든가 위원회수당도 향토문화유산위원회는 다른 데는 7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이에요? 전문가 분들이라 그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그냥 안건 없이 연 2회 이렇게 한다고 회의가 진행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연말에 개최되지 않는다면 불용으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고 뒤에 지명위원회도 보면 지명이 변경되거나 할 때 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변경이 안 되면 1년 동안 한번도 안 열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특별위원회로 이렇게 바뀐다거나 이렇게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관계법규상에 그렇게 두게 되어 있어서 두기는 하는데 그래서 일단 최소화로 나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명위원회나 향토문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건이 없을 때는 굳이 열릴 필요가 없는 사항 같길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86페이지, 설명서 684페이지에요 문화의거리 시설유지비가 있어요. 이 문화의거리 내용이 무대, 거기 있는 무대 관련된 거예요, 내용이? 무대조명,

예, 전기 사용료, 공연장 운영 유지보수 포함입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 포함입니다.

여기 지원의 필요성 또는 효과는 열린문화공간으로서의 조성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행사 공연을 하고 싶은 팀들이 있을 때는 신청을 어디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어떤 큰 행사 있을 때만 섭외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열린문화공간 조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잘 해놓은 공간에 흔하게 홍대 이런 데 가면 수시로 공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문화의거리도 수시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4시에서 6시까지는 공연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런 문화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건 제가 볼 때는 열린문화공간 조성은 아니고 문화의거리 행사 있을 때만 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대표이사님,

예,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예산안 513페이지예요. 설명서는 804페이지인데요,

예? 800,

804. 지투서비스가 예산이 한 100명 정도가 감소됐어요.

예,

바우처 수요감소에 따른 예산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예, 그런데 이게 보시면 저희가 시비보조금 가내시에 의거해서 일단 편성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이게 계속 증액돼서 27억 정도가 됐습니다, 예산이 전체. 그래서 처음에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맞게 편성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내년 가다 보면 연말 정도나 계속 추경에 반영되고 그래서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건 저희 가내시에 의거해서 편성을 잡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6월인가 또 추경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란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데 꼭 이렇게 추경을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군구 조정에 따른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실제 집행되는 것, 군구 소요되는 것 이런 것들, 향후 소요액이나 아니면 집행된 거라든가 반영해서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우처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나 바우처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다들 우리 서비스가 없어졌다, 축소됐다 막 되게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리고 부서에 민원 넣고 의원들한테도 연락 오고 하면 “6월에 추경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될 것 같으면 미리 안내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을.

보통 하반기에 군구 조정해서 다시 주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 본예산보다는 증액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17페이지고요 설명서는 827페이지인데 팀 기반 방문의료사업 신규사업이라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금 64가구로 우리 부평구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64가구로 선정된 거예요?

아니요. 현재 선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예측해서 잡아놓은 숫자이고요 저희가 올해 사실은 비예산으로 해서 민간후원금으로 올해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금년에는 후원금으로 해서 이미 진행한 사항입니다.

올해 그럼 몇 가구 정도,

지금 현재 21가구가 지원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워낙에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달 안 됐는데도 21가구면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후원금으로 잘 진행하셨고 그러면 몇 회, 한 가구당 반복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될 때까지 한 가구를 계속 다니시는 건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저희가 5회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이렇게 한 팀은 올해부터 했으면 구성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는데요 부개동에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예, 거기에서,

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사선생님과 간호사선생님 같이?

예,

사회복지사는 우리 구에서 파견을 하시고,

아니요. 사회복지사도 같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내년 사업도 그 기관에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상 편성돼 있는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이면 어떻게 공모하실 거예요? 어디 병원,

일단은 공개모집을 하고요 자격조건에 맞는 것을 내걸어서 공개모집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 어쨌든 우리 구만의 특성화된 사업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부평형통합돌봄사업의 하나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좀 더 활성화돼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애경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설명서 682쪽 봐주세요.

예,

거기 보면 우리 미술전시관 운영비 및 소모품 구입으로 100만 원 잡혀 있고요 지하철 역사문화예술공간 운영비 1,450만 원, 이 지하철 역사에 운영비를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하철 역사 두 곳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구청역사하고 다른 곳에 또,

우리 구청역하고 굴포천역.

예, 거기에 하는 운영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연장만?

공연장도 있고요 전시공간도 좀 있고요.

굴포천에도 있어요? 미술전시관이.

굴포천역은 공연장만 있고요 우리 부평구청역에,

미술전시관하고,

연결되는 곳,

공연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미술전시관 운영비 및 소모품 구입 이건 어떤가요?

이 부분은 우리 굴포갤러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 지하에 있는 굴포갤러리에 대한 100만 원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색하나요?

도색은 우리 재무과에 내년도에 일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래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운영비하고 소모품이라고 하면 거기 전시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는 것만 잡은 거예요?

예,

그리고 도색에 대한 건 재무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예,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성립이 종료된 이후에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역사에 있는 미술전시관 있지요?

예,

거기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답변하실 때 문화관광과장한테 질문했는데 툭 튀어나와서 말씀하시는 건 좀 삼가시고 본부장 어디에 누구입니다 하고 하셔야 속기사도 참고가 되지요. 시정 좀 해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 오후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에 보시면,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엄익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설명서 659쪽입니다. 문화사랑등록관리란에 보면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같아요.

예,

증감이 없고. 그런데 내용에 보면 불법게임기 수거운반 위탁비가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

올해 연말이 다가오니까 불법게임물 수거운반 위탁비가 이 정도 들어갔습니까? 올해.

저희가 올해는 올해 예산도 일부 추경에 삭감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리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단속되어서 게임기를 불법게임기기 때문에 폐기해야 될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이송해 주는 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예산이 같다라고 하면 수거운반위탁비도 올해도 1,500만 원, 내년에도 1,500만 원 이렇게 잡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단속이 많이 되면 많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뭐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일부 금액을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는 이제 이 정도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예,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올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올해요. 168만 3,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 168만 원이요?

예,

올해 예산을 1,500만 원 잡아서 168만 원 들어가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1,500만 원 잡았는데 일단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립풍물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풍물단, 구립여성합창단 그다음에 소년소녀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립풍물단은 45명에 현원이 40명인가요? 정원 45명이고.

지금 현원이 34명,

현원이 30명,

예,

그다음에 구립여성합창단에 정원이 50명에 현원이 25명이지요?

예,

약 50%. 그다음에 소년소녀도 정원 50명에 27명. 그러시지요?

예,

그런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을 것 같은데 실제 현원이 다 모여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테고요,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립풍물단이나 여성합창단이나 공이 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일부 좀 그 상황 때문에 연습이 좀 미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했을 것 같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또 현원 자체도 참석도 못 했을 것 같고.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급량비나 간식비 같은 경우는 공이 다 40명으로 잡았어요.

예,

이게 맞는가! 연습도 거의 못 했을 것 같은데 40명 잡아서 2회, 12개월,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이게 예산 편성하는 게 이게 맞는가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상황이 좀 최근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내년도에 일상회복 또 완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는 상당히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단원을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단원도 줄어든 요인도 있기 때문에 단원도 수시로 확보 확충해서 그 정도 인원들은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아니, 현원보다 한 5명 정도 이렇게 늘려서 계상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현원 대비해서.

그래도 정원 대비 그래도,

정원보다는 조금 빠졌어요, 정원보다는.

예, 10명 이상,

예, 10명씩. 그런데 10명 빠지고 현원 대비해서 약 15명 정도 높여잡았었고 그리고 아까 고동희 본부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줌회의로도 했다고 하는데 급양비나 간식비가 이렇게 꼭 40명씩 잡아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월 3회, 12개월, 다른 데는 월 2회, 12개월. 이게 과연 예산 편성하는 게 적정하게 했는지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운영을 제대로 한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립풍물단 같은 경우에 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별개겠습니다만 동풍물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립풍물단은 꼭 운영해야 됩니까? 동풍물단이 다 있는데.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립풍물의 경우는 풍물의 전문공연 측면에서 좀 강화된 그룹으로 보고 있고 동풍물의 경우는 공연도 있지만 그 공연보다는 보다 더 지역공동체, 지역의 개별성 그런 부분들, 또 주민들의 화합 이런 측면에서 구성되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풍물단에 계신 분들이 구립풍물단에 같이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지금은 없습니까?

예,

예전에는 있었나보군요?

제가 듣기로는 몇 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잘 해보시자고 하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어차피 문화관광과장님으로 탁월하신 박기정 과장님이 오셔서 풍물에 대해서는 저도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고 잘 될 것으로 저도 믿고 있고 이번에 예산 올린 것도 그렇고 보니까 기대가 크니까 잘 이끌어 주시고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설명서 738쪽을 보시면 구청장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에 지원단체가 21개 있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지원단체. 그런데 금액이 많은 데는 약 1,300여만 원이 되고 적은 데는 540만 원 이렇게 차이가 갭이 상당히 크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경기종목의 특성상 축구 같은 경우는 대관료라든가 그다음에 심판비용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게임당 심판비용 1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팀이나 인원의 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요?

예,

그다음에 축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탁구가 또 많아요. 예?

예,

탁구가 1,000만 원이 좀 넘는 거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예,

그 외에들은 같은 구기종목이라고 그래도 농구나 이런 건 또 상대적으로 적고. 이게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건지, 배분이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었던 거고요,

이게 계속 예년부터 쭉 축적돼온 자료도 있었고요 제가 예전에 체육팀장할 때 전체적으로 필요한 항목 별로 분석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종목별로 조금 추가로 새롭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반영해 드리고요 최대한 협회가 대회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00% 만족하는 금액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비율로 봐서는 비슷하게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불만이 있는 단체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조금을 배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굴포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이 조만간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기시는 거고 운영은 어디서 하실 겁니까?

지금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하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은 두지 않고요 거기 원격개폐장치,

운영 자체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거기에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경기장 이용이 끝나고 마무리할 때 정리한다든가 그런 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운영이 아니고.

예? 관리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위탁 줍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어디서 하냐고요? 운영.

운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예약시스템으로 해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쓰는 시스템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는 무상으로 합니까?

예, 무상입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하게 되면 예약으로 해서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단체들이 있어요. 단체들이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예,

일반개인은 거의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현행은 그런데요 이게 인터넷으로 예약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실제 이 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이 제 지역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코로나 전에는 자주 갔었습니다. 가서 보는데 동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사실.

예,

일반개인들이 이용하기가 참 불편하고 거기에 단체 분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 이용이 불가해서 많은 불만이 나왔던 배드민턴장입니다. 이번에 실내로 바뀌면서 다양하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행처럼 한다고 그러면 더 안 좋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지금 클럽이 사용하기 때문에 클럽 위주로 썼던 거고요 이건 공식적인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같이 쓰는 방식으로 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갈산2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운영해 봤으면 하는 얘기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안 들어왔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운영 자체를 거기서 할 수가 있으면서 맡겨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일부 민간,

아마 그런 얘기가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보십시오.

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구로 많이 들어옵니까?

아동학대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학대 판정을 내린 후에 아보전 가기 전에 검사비도 있고 치료비가 있는데요,

아니, 신고건이 많이 들어오냐고요?

예?

신고건수가 많이 들어오냐고요?

신고건수요? 신고건수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500건이 넘고 있습니다.

구로?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수, 상담 말고 순수하게 건수로 해서는 500건 정도가 작년 기준으로 넘게 있고요 올해도 1년 365일 기준으로 할 때 500건이 넘으니까 1점 몇 정도 된다고 보면,

보통 구로 들어옵니까? 경찰서로 안 들어가고?

112 저희가 신고접수를 받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사안에 따라 우리 동행 출동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순수하게 아동학대냐 아니면 그냥 일반사례냐 이것을 저희가 직원이 24시간 직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지금 다 계속 24시간 대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확인해본 다음에 출동을 합니다.

500건 정도 들어온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아동학대 건수가?

예, 적지는 않습니다.

차량도 1대 구입하겠다고 돼 있고, 그래서 신규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기록장비도 신규 편성했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과연 아동학대 건수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차량이나 기록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상 외로 많이 들어오네요.

예,

그러면 선별해서 들어오면 다 출동 나가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 건건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고 일반사례 같은 경우는 나가지 않아도 되면 경찰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이 건이 아동학대 건으로 저희가 판단될 경우 나갑니다.

올해 몇 건 정도 나갔습니까? 신고건수는 약 500건 정도 됐고,

그러니까 올해,

올해,

올해요. 그게 건수 자체가 일주일에 두세 건, 세네 건 이렇게는 됩니다. 그런데 그 건수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건수가 생길 경우 아동이 학대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건이 아동학대에 준해서 저희가 나가기는 했는데 그게 학대로 판정되기까지는 10번이건 20번이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아동과 가해자의,

그러니까 1건 가지고도 몇 번 나간다는 얘기지요?

예,

1건이 들어왔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도 같이 가신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반드시 전용차량이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상상 외로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경희 위원님.

유경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예산안 487페이지에 문화도시조성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안은 기입이 안 된 공란으로 돼 있어서요.

본예산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본예산 기준이라도 다른 데 어디 보면 추경반영 해서 옆에 이렇게 나왔던데 그냥 본예산 기준이라 다 공란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예, 우리 예산서상이 기본적으로 본예산 기준이라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작년 예산은 제가 전에 모 위원이 받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 좀 알 수 있을까요?

2021년도 집행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요 받은 자료에 10월 2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22%로 받았어요. 그래서 12월 말에는 88%로 집행률을 예상하고 있다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타도시, 문화도시 승인받은 데, 아직 올해 2차 도시는 아직 이런 집행률에 대한 자료가 타도시가 안 나는데 1차 도시 집행률들을 받아봤거든요. 2020년도에 사업을 한 데, 처음 교부받은 데. 집행률이 꽤 좋아요. 2020년도면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듣기로는 사업집행이 좀 저조해서 기재부에서도 예산을 조금 삭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저희가 사실 음악도시할 때도 페널티를 받은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게 30억을 올해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은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자금 교부되는 상황이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으로부터 늦게 저기됐고요, 지금 매년 평가를 통해서 페널티를 만들어보겠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5년간에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90억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무리하게 사업진행을 해서 일부 1, 2개 지금 지정된 곳은 시설과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미리 투자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교부되는 부분도 내년도도 30억으로 이미 확정돼서 내시가 되었고 그 부분은 반영되어 있고 해서 이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정상궤도를 타면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상궤도를 타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려돼서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 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셔서 마이크 켜신 거예요? 잘못 누른 건가?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1차 도시의 집행률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투자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투자사업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선정 전부터?

투자사업이 바뀌어서 선정된 이후에 투자사업을 진행해라라는 지 침이 바뀌었어요.

아, 그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에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1차 도시는 이미 그 전에 선정되기 전에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 게,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1차 도시 2020년도에 교부를 받았고 우리는 2차 도시는 2021년도면 1차 도시의 2020년도의 집행률 만큼은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0억밖에 못 받은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 그런 사업실적이 부평구뿐이 아니고 2차 도시들 중에 몇 군데가 저조하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올해 시작된 도시가 거의 그런 도시가 많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월은 안 된다고 문체부에서 얘기했었는데 저희 사정을 감안해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월 가능한 것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은 좀 해보셨어요?

집행률 지금,

예, 그게 10월 20일 기준. 예,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오전에도 업무보고하시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설명서 590쪽 한번 봐주세요, 예산안. 예산안 590페이지.

590쪽이요?

예, 거기 보면 어린이집 만 5세 학부모 부담비용이 지금 22억 437만 2,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내시 변경안이 새롭게 내려온 것 보니까 시, 구, 우리랑 매칭비용이 70 대 30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비가 또 바뀌어야 되고 구비부담금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22억 437만 2,000원에서 시비를 15억 4,306만 원으로 하시고 구비가 6억 6,131만 1,000원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세입예산설명서고요 119페이지요. 부평아트센터 부대시설 임대료가 있는데 기존에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결산금액만 2020년도에 좀 많이 줄었는데 이건 코로나 반영이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2022년도 본예산이 거의 2.5배 가량으로 증액이 됐어요. 6,920만 원인데 이게 증액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계약기간과 식당, 특히 금액이 큰 식당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기간하고 좀 연관이 있는 사항인데요 2021년도부터 계약을 새롭게 하면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갔지만 저희가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임대료 감면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50% 감면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계약금액대로 돼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면 수입이 될 금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 대표이사님이 답변,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세입이고요 136페이지에 보면 신트리공원에 대한 주차장공사로 인해서 아마 사용을 못 하니까 세입 금액이 감소한 거잖아요. 이건 축구장만인가요?

예, 축구장만입니다.

뒤에 페이지에 보니까 다시 신트리공원에 테니스장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에 대한 수입이 있어서 테니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축구장만 운영을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세입설명서 143페이지인데요 부평구 청사 내에 있는 커피위드인에 대한 사용료 수입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이 수입이 변동이 너무 커서 기준이 어떤 건지 모호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세출예산설명서 933페이지를 보면 또 부평구 청사 사용료 커피위드인 해서 과오납금 반환이라는 내용이 또 있어요.

예,

반환이라는 건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커피위드인 운영자에게 반환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서?

저희가 사용료를 계산하는데 있어서요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계산을 잘못했어요, 저희가요. 2020년도 하고 2021년도는 정상적으로 한 거고 저희가 300만 원 정도를 더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반납금액이 총 1,066만 7,000원인데요.

3년 동안에 과오납금하고 거기에 대한,

그럼 1년에 300만 원씩을 더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1년에 300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반영해서 2021년도 예상금액이 924만 원이던 것이 이번에 2022년도에는 524만 원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게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그게 맞는 겁니다.

이 정상적인 금액이라는 게 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전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답변주신 아트센터에 있는 커피숍이요. 거기는 1년 예상 금액이 1,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524만 원이 적정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구청에 있는 커피숍은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여기 건물평가액, 부지평가액 이걸로요? 조금, 어떤 산식에 의해서 계산하신 거겠지만 900만 원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전에 한번 행감할 때 커피위드인 관련된 얘기를 수익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너무 과해서 우리가 연간 300만 원씩 더 받은 거였다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회적기업이라, 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 계산 산식이 있는데요 전용면적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착오계산을 해서 3년 동안 계산을 잘못한 거고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산식에 대해서 다시,

그 잘못 계산했다라는 건 어떻게 인지하시게 되신 거예요?

2020년도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 내용을 확인했더니 기존에 했던 것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돼서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반납하는 것까지 다 예산을 세운 겁니다.

2020년도 지침에서 확인했는데 2017년도 게 잘못된 걸 발견했다라는 말씀이세요?

2020년도에 어쨌든 계산하는 과정에서 2017년도부터 계산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발견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지적사항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세입예산서 149페이지인데요 성문화센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세입이 있어요?

예, 여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학교에 상담하러 나가거나 그렇게 할 때 강사비를 받는 내용입니다.

강사비를 어디서 받는 거지요?

학교에서 받게 됩니다.

아, 학교로부터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사업 수입으로 나와 있어서 성문화센터에서 저희가 유료강의를 하는 건가. 그런데 기관에서 받으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학교 기관에서 요청할 때 나가서 청소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해주고 거기서 받는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세입예산서 153페이지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연회비인데 과년도 거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연회비 세입을 어떻게 지금 잡으시는 건가요?

이건 가입비가 1만 원입니다. 1만 원을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다음연도에, 회계연도에 종료된 다음에 반납받은 다음에 그것을 2개월 이내에 세입처리하는 겁니다.

전년도 것을 반납받은 금액을 세입으로 예산을 잡으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2021년도에는 300만 원이었다가 2022년도에는 600만 원으로 2배로 늘어서 회원이 그렇게 많이, 신규회원이 많이 증가했다는 뜻인가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있고 회원들이 좀 적었고 휴원하는 게 좀 많이 있고 시간제로 운영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우물이 올해,

아니, 그러니까 증가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아니, 그런데 이게 과년도 거면 밑에 지금 세입증감사유처럼 2021년도 초에 실제로 세입된 금액은 623만 7,000원이다라고 하면 이게 과년도 거 연회비니까 그대로 예산이 627만 3,000원으로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냥 이게 들어오는 게 딱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힘들거든요, 세입은.

추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연도 거라면서요. 지난 거.

지난 건데 세입이 저희가 여기 세입증감사유는 2021년 초에 실제 세입금액이 627만 3,000원입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300만 원으로, 올해는 2021년도에 300만 원으로 잡아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에 620만 원 정도에 들어오겠다 그래서 2022년도에 60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문화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 초 실제 세입금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저희가 받은 금액을 2021년도에 반납할 세입으로 잡은 거라고, 2020년도에 세입 받은 것, 과년도니까 2020년도에 수입금을 저희가 2021년도에 세입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627만 3,000원이라는 것이 결산에 들어갈 금액이고 지금 추정치로 해서 600만 원 이 금액은 이미 세입으로 잡은 것 중에서 이번에 결산금액으로 추정이 되는 거지 다시 여기 예산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산금액에 준해서 여기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대개 600만 원 정도지,

뭐 유사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54페이지에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어요.

예,

이건 1억 9,834만 6,000원이 갑자기 생겨났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신생아, 입양아 건강지원사업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사에서 2개 보험사에서 했거든요. 하나는 KDB생명보험회사하고 하나는 KB손해보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KDB생명은 5년납 10년 보장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2010년부터 2012년생으로 해서 그 사업이 납입기간이 2017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환급금을 받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만기환급이 2020년부터 2022년 그때 발생이 됩니다.

이건 계속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 아닙니다.

종료사업이고 그 종료된 사업에 대한 건강보험 환급금이면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예산에는 없었는데 결산에 1,632만 1,000원, 2020년도에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결산에 1억 1,270만 7,000원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결산이 아직 없으니까 2021년도 결산금액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 예산금액을 안 세웠다가 2022년도 예산에는 세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2023년, 2024년에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나요 아니면,

환급이 2022년까지 들어옵니다.

언제까지요?

2022년까지. 내년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으로 끝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을 해서 결산하면 이 사업 자체는 이제 끝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할게요.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문화재단하고 문화관광과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복지쪽에 여러 부서 있지만 거기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전부서가 다 중요한 부서지요.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떤 과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지요?

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또 기조실에서 근무를 하셨고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엄익용 위원님께서도 동풍물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동풍물단 운영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여기는 동풍물단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이게 다 동으로 이관돼서 사업을 하는데 동풍물단에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매년 한 400만 원씩 예산 지원했는데 올해는 2022년도에는 500만 원씩 편성을 했어요.

예,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씩 기준을 편성하신 거예요?

특정기준이라기보다는 100만 원을 늘린 부분은 교육과 관련된, 풍물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좀 강화해서 역량도 좀 키우면서 또 단원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종전에 100만 원이었던 것을 200만 원으로 그렇게,

제가 예산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활성화하시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부평구 동풍물단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도 올해 풍물단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도 하고 패장에 대해서 선임을 한다든가 풍물단 연령의 통계도 내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떤 동은 2년 동안 예산을 하나도 안 쓴 동도 있어요. 아시지요? 예?

예,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 보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한 54%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동풍물단이 한 400여 명, 410여 명 정도 있다고 사업예산서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동풍물단 전체적으로 파악한 거 보니까 어떤 동은 한 30명, 40명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동은 11명 정도, 10명 내외 정도 되는데, 왜 이런 질문드리냐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500만 원씩 주게 되면 한 1,200만 원,

1억,

1억 1,0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이렇게 뭉뚱그려 주니까 동에서 어떤 동은 이 예산을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동은 예산도 아예 쓰지도 않고. 그래서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잘하는 동에 지원을 더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예산만 편성해서 줬지 이것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기적으로 우선 처방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서 그 부분은 먼저 실행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동별 추진사항에 대한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가 각 풍물단연합회와 협의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내년 연초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내년도 한 해에 운영된 상황을 평가해서 그다음 해에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전반적인 구체적인 관리와 관련한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각 동에서 개별성을 가지고 특색 있게 운영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사례들을 좀 더 전파할 수 있게 하고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부평구가 풍물단이 부평구풍물축제가 한 25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성화도 안 되고 정예화가 안 돼서 안타까워서 저도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본 내용인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저하고 느끼는 점이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느끼는 점이 여러 가지 많은데 동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어떤 동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어떤 동은 아예 예산편성을 해주어도 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향후에는 2022년도에는 진짜 우리 부평 풍물의 고장이라고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좀 더 풍물단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 문화복지국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하여튼 주관부서에서 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인 2022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정회를 한 후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합하여 회의속개 후 도출된 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중 예산서 173페이지 보육지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어린이집 만 5세 아 학부모 부담비용 필요경비 지원 4억 4,087만 4,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 중 예산서 484페이지 문화관광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부평아트센터 자본적지출 발열셀프체크 키오스크 구입 2대, 흡연구역부스 해서 총 1,754만 원 삭감, 590페이지 보육지원과 사업복지사업보조 보육아동지원 어린이집 만 5세 아 학부모부담비용 필요경비 지원 시비 11억 218만 6,000원에서 15억 4,306만 원으로 구비 11억 218만 6,000원에서 6억 6,131만 2,000원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예산액은 변동 없으므로 총 세입액 4억 4,087만 4,000원을 증액하고 총 세출액 1,754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하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환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

김환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안) 채택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김환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김환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등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결과 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 한 해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이진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최호식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