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승민 의원 발언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하미재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하미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03쪽, 우리 동구 만 원의 행복보험 지원이라 해서 동구청하고, 광주우체국,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 군데죠?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번에 710명이 계약 완료됐는데, 한 달에 만 원씩을 내준다는 소리인가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1년에 만 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년에 만 원 들어갑니까?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보험료가?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더 이상...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만 원 부담하고,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3만 3,700원을 부담해서 연 1회에 한 번...
종균
박종균위원
연 1회면 4만 얼마 정도 되겠네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보상금액 같은 것은 정확히 아시나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유족위로금 같은 경우 사망했을 때 2,000만 원 지원하고, 재해입원급부금도 또 지원해 주고.
종균
박종균위원
사망유족위로금이 2,000만 원, 또 재해입원급부금 그거는 이제 얼마라고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재해입원은 1일 만 원.
종균
박종균위원
아, 1일 만 원씩 지급이 된다 이 말이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3일 초과 했을 때. 그다음에 만기 됐을 때 저희가 또 만 원 부담한 것을 다시 또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재계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종균
박종균위원
1년에 한 번씩 또 재계약, 재계약 그렇게 하겠네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네, 1년에.
종균
박종균위원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고?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이 금액도, 본인부담금도 저희 구비가 아니라 공동모금회에서 부담한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동모금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는 거고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만 계약이 끝나버리면 또 다시...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본인이 희망하면 계속 연장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희망하면 또 재계약이 가능하고, 또 새로운 사람 발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인원수는 계속 늘어나겠네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인원수가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홍보했어도.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런가요? 지금 이거 시작한 지가, 올해 시작했죠?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한 번하고, 올해 또 시작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 두 번째입니까?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많이 안 늘어나던가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홍보는 저희가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시나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홍보를 좀 철저히...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들 사각지대나 이런 데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각 동의 사회단체를 이용해서가 말씀드려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돼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종종 플래카드도 좀 걸어가지고 그것에 의문 사항이 있으면 서로 물어봐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공동모금회하고 MOU 체결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기한이 있는 겁니까? 사랑의 공동모금회 착한가게해서 기부하는 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김현숙위원
지금 각 동마다 13개 동에 334명이라는 회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보면 그동안에 2016년인가? 17년도부터 기금 모았던가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숙위원
체결해 가지고 그랬는데, 13개 동에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는 그 외의 사업들도 있어요. 여기 자료상에 보면 5개 사업만 올라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기부를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제도 후원 감사의 날 행사를 했지만 정말로 그 기부해 준 그분들은 너무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로 인해서 수급 받지 못 하고 차상위계층에 있거나 하는 각 동의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많은 사업들을 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에 또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지원을 받다가 중간에 끊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전화로 왜 나한테는 그 기회가 안 오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분들 소득이나 재산이 향상됐을 때 급여기준에서 초과됐을 때 저희가 중지하는데, 그분들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도 또 수시로 측정하고 저희가 또 수시신청, 수시측정 중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더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구호 같은 걸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빠짐없이.
김현숙위원
저도 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고루 그래도 혜택을 받고 있었던 분들이 제외되지 않고,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을 청장님 오시고 나서 전국 최초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 기준에 맞춰서 빠짐없이 또 중복되지 않게 촘촘히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동안에 너무너무 복지정책 관련해서도 고생하셨는데, 복지는 주민의 어떻게 보면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를 하고 있는 거고. 민선 7기에 들어서 정말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청장님께서 내건 슬로건처럼 따뜻한 행복 동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행정에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서류자료 92쪽,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경로당이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있나요? 동구에?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실제 등록된 거는, 정암경로당이 최근에 안전에 의해서 지금 철거를 했거든요. 산수1동에 있는 정암경로당이. 그래서 지금 현재 114개소인데, 그 중에서 4개소가 분쟁이라든가 이유로 저희가 중단상태에 있는 게 4개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110개소를 지원을 쭉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엊그제 이번 주에 들어온 데가 지원2동에 새로 용산지구에...
종균
박종균위원
네? 용산지구?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2동 용산지구에 모아엘가에서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겠다고 최근에 신청이 들어와서 아마 거기 이제 곧 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현재 지금 급식을 한 데는 110개소를 꾸준히 지원을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일단 감사자료하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하고 차이가 좀 나기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마 지원하고 내리고 그래서 아마...
종균
박종균위원
작년에 2020년도 하고 2021년에 무료급식을 우리 동구가 사실 대한민국 최초로 하다가 다른 데도 많이 이제 급식하고 있는데도 많죠? 지금은?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지금도 저희가 아마 저희 구만 거의 유일하게 하고, 다른 구도 좋아보였는지 다른 구에서도 지금 검토...
종균
박종균위원
많이 하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경로당을 신청을 하게 되면 최소 인원이 몇 명이 되어야만 경로당 허가가 나오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인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몇 명?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인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5명 이상?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급식은 지금 보편적으로 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이제 15명이 노인회원인데 급식 숫자는 노인 경로당마다 다 틀리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회원 수와 실 이용 인원에 대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당초에 신고할 때는 뭐 60명 막 이렇게도 해가지고 오는데, 실제 저희가 가보면 15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에 데이터로 평균 있는 인원으로 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종종 노인회원분들 숫자를 한 번씩 맞춰보고 그러십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나누면서 가고, 갈 때마다 보고 하지만, 지금 계속 부족하다고 한 데는 조금씩 추가로 더 지원을 하고, 가급적이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3억 9,000 정도의 급식비용 가지고 하다 보니까 100% 다 충족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그릇 수를 좀 채워서...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인원수를 물어보게 됐냐면요. 숫자를 전수조사를 해서 인원대로 지원을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회원 등록 수에 보면,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타지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왜 그러냐면 경로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를 안 줄이고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드시는 분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전수조사를 잘해서 정말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보나요? 지금 현재 동구가 2만 2,576명인데 노인 인구수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치죠? 그런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법상으로는 65세인데, 경로당별로 회칙에 의해서 60세 이상을 준회원으로 정관에 의해서 받는 거까지는 막지는 않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숫자가 전부 다 그냥 들쑥날쑥 한단 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사실 급식을 할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급식을 안 하고 지금 대체식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숫자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110개소니까 일주일에 몇 군데씩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대체식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질을 좀 높이셔 가지고 정말로 드실 분들만 드셔야지, 그렇지 않고 노인당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수령을 해서 그냥 노인분들도 아닌 분들도 막 드시고 그러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좋죠, 그거 다 좋은데, 뭐 나눠 먹으시니까 좋은데.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이라는 제도가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세 번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잘하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앞으로 대체식을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동안만이라도, 또 다음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식이 끝나고 일주일에 세 번 먹을 때도 정확하게 좀, 질을 좀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숫자를 정확하니 좀 파악하셔서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만 해도 실은 110개소에 대해서 한 세 번 정도 노인지회하고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갈 때마다 전 회원이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님들한테 하는데 솔직하게 답해주시는 당장님과 총무님이 있는가 하면, 부풀리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참 저희도 애를 먹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바로 그겁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 다시 또 차후에, 말에 조사를 해서 내년 대체식이든 급식을 하던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어르신들 소외감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대체식을 주는데, 요즘 대체식이 질이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이나 총무님들 마음에 든 사람들만 몇 명 나눠서 먹어 버리고, 나머지 잘 말 안 듣고 그런 사람들은 안 주는 경향도 있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것 느끼고 계시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종종 그 노인분들도 그런 지적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 자연마을에 많습니다, 동네가. 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먹는 사람들만 먹고 또 당장님들 눈에 들어 온 사람들만 줘버리고 막 그런대요. 맛있는 거 많대요, 요즘 대체식이. 그래서 불합리한 점을 저한테 지적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정확한 전수조사에 의해서 질을 좀 높이고 무료급식을 하더라도 숫자를 맞춰서 정말로 똑같은 회원들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경로당 중에서 남성경로당, 여성경로당이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남성경로당,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같이, 예를 들어서 골드클래스나 마을사랑채 지원1동 거기 세연경로당인가요.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던가요, 가보면 같이 있던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골드클래스는 많이 자체적으로... 가보니까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픈해도 된다고 했는데, 좀 많이 문을 폐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자율적으로 인원을 제한을 해서 이용을 하셔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 지원1동 사랑채가 세연경로당이잖아요. 거기도 이제 아시겠지만, 저도 문제점을 알아서 끊임없이 그 회장님한테 오픈하고 어르신이나 남성, 좀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 문화를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화투하고 이런 부분을 용인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방역수칙을 지키더라도 하실 수 있도록 그냥 좀 내버려 두셔라 해도... 몇 번 저희가 나갔고, 계장님을 통해서도 말을 했고, 저도 나갔는데... 그런 부분을, 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저희가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하다고 회원 수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저는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장수경로당이 여성경로당으로서 오래있다 보니까 남성 방이 있는데 남성들을 못 오게 유도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성경로당이 되어버린 건데. 그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를 8년을 제가 모신 경험이 있는데, 정말로 어르신 중에 남성들이 갈 만한 곳이 없었어요. 지금보다 더 그때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외롭...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내가 그분들을 참 좋아하는데, 가면 되게 예뻐해 주시고 좋아하는데,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남성들을 못 오게 구조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당장은 또 남자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설득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혼자가 되신 남성들이 갈 데가 없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가 나가서 그냥...
영원
전영원위원
전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못 했는데.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영원
전영원위원
그분들 대상으로 진정한... 어떻게 보면, 그건 세금인데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이 나쁘게 유용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만 욕하지 마라, 당신들도.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다가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럴까봐 제가 말을 못 했지만 언젠가는 말을 하려고 그래요. 설득을 하고 싶어요. 그것을 점수화시켜주던지 이렇게 되면 이 경로당에는 피해가 간다,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그런 거 더 빠르거든요, 계산이. 그거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 자연마을이랄지, 일단 오래된 마을, 우리 동구에 오래된 마을이 많은데, 예전에 그 어른들이 돈을 대거나 구에서 지원을 해서 오래된 경로당이... 제가 북구 의원들한테 들었거든요. 북구도 오래된 경로당들은 우리가 특교금? 이런 것을 거기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개인재산처럼 되어버린 경로당.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서류도 없대요, 그분들이 돌아가셔버리고. 우리 동구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로당들이 있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영원
전영원위원
몇 개쯤 되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지산2동 쪽에도 기부를 하고 가셨는데, 실은 저희도 이제, 지금 계림동 쪽에 재개발해서 나간 데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한 서너 군데 있는 데를 구에다 기부채납을 해주시면 구에서 관리를 잘하고, 신축이든 관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몇 차례 가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반대를 하고 회원들이 반대를 한답니다. 그래서 구로 재산을 돌려주면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하고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약간... 그곳에 재개발 들어가거나 이러면 구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이미 명의도 안 되어 있대요. 지금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특교금 같은 것을 그쪽으로 도와주는 자체가 감사 대상이 된다고 북구 의원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현재 저희는 이제 마을 이름이나 그런 거로 되어 있는 경로당 있잖아요, 마을회관이나, 뭐 이제 그런 데. 지금 안전을 위해서 저희는 도배, 장판 일반 거기랑 같이 저희 구비로 하든지 해서 지금 수선하는 것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 구비로라도?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안 돌보면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지금 거의 다, 기본적인 거는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우리는 좀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월
홍기월위원장
됐습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경로당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혼합경로당, 같이 사용하는 데가 문제가 있고, 또 경로당에도 보면 텃세를 많이 부리는 데도 있고, 특히 우리 동백경로당 같은 데는 산수1동으로 들어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렇죠? 1동의 경계선이죠, 거기가?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지산동하고 산수1ㆍ2동, 지산동, 지산1동 이렇게 경계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산수2동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장원경로당 있고, 저쪽은 또 산수경로당 있고, 그 중간에 경로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노인분들 얘기가 전부터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동백경로당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또 산수1동이다, 그래서 조금 그쪽에 텃세를 부리는가 봐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텃세를 부리겠습니까, 가십시오, 그냥. 누구든지 다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우리가 하고는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경로당 한정 없이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동구가 지금 노인회관이 있나요? 없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노인회관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다른 구는 어떤가요? 다 있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구도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다 없는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 회관만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아, 시 회관만 있는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만 서구 쪽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21.8%로고요, 2만 2,000명 이상. 완전히 고령화 사회죠. 동구가 특히 노인인구가 많고 그러는데. 다음에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 노인회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명동에 지금 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동명동 동사무소 있고, 동명동 동사무소가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이사를 오게 돼요. 그러면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노인회관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먼저 그런 데를 활용해서 노인회관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재...
기월
홍기월위원장
어떤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노인지회나 어르신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건의도 들어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기존의 공공건물을 좀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딱 어디라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부서에서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희망창작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희망창작소요?
영원
전영원위원
예,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거죠?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다른 구에 아마 그게 있나요? 그런 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희망창작소라고는 없는데, 이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공간으로는 몇 군데가 조성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게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같은 생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여친도시,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광주...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또 다시 되든가, 안 되든가 그게 있는데, 내년에는 혹시?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이고요, 3단계 신청을 해놨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지금 3단계까지 올라가는 데가 광주에 몇 개 구가 있어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전국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없죠? 다 안 됐죠? 광산구도 안 됐죠?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예. 작년에 했는데 하나도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인증 안 됐죠? 광산구도? 광산구가 안 됐단 말...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광산구는 아직 신청을 못했고, 광산구는 내년에 신청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내년에요. 그러면 광주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군데가 신청을 했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 신청을... 어디, 어디가?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광산구만 제외하고 4개 자치구가 현재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광산구는 내년에 신청을 한대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예. 광산구는 2단계에서 한 번 떨어져서, 1년이 늦어졌어요.
영원
전영원위원
2단계에서 떨어진 거예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어디선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2단계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한 번에 이렇게...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는 됐어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되고, 이제 3단계를 신청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여성친화도시 3단계에 될 수 있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떨 때 인증을 받을 수가 있나요? 가장 높은 점수가 어떤 것에 돼 있나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여성의 돌봄을 기본으로 하고요. 여성의 능력을 강화해서 여성들이 취업, 창업까지, 경제적인 활동까지 나가는 구조가 되어 있느냐, 그거를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창작소를 만든 것도 여성의 능력을 개발시켜서 결과적으로 취ㆍ창업, 경제활동까지 가능하게 하자,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여성이 살기 편한 동네는, 그건 그냥 기본에 해당이 돼 버리고, 여성들이 얼마큼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방점을 둔다는 얘기잖아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희망창작소를 하자고 한 거잖아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이제 그것이 그 동네 속에서 얼마큼 우리 여성들이 알고 있을까, 동구 여성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돈 들여서 그거 하나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해서, 거기다 몇 가지 이렇게 딱딱 써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그러지 않겠지만. 정말로 동네 속속히 이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 여성들이 그다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동구에 마을활동가들 단톡방이, 백 몇 명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도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전혀. 그분들이 모를 정도면, 거기 대부분이 여성인데, 모를 정도면, 정말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장들을...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마을사랑채를...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제가 제안을 할게요. 물론 이게 생긴 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얼마 안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기 전부터 홍보라는 것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부터 통장들을 모시고, 통장 대부분이, 여성 통장 많아요. 통장들 모시고 거기를 구경하게 하는 거예요. 시내 카페들, 제가 장동에서 학원 할 때 보면 옆에 가게 카페 플로리다인가? 그 카페 보니까 장소를 바로 옆 건물로 옮겼어요. 자기들 옮겨서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전 과정을 오픈을 시켜요. 거기다 막 자기들이 뭐 힘들게 옮겼다는 것도 쓰고, 계속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요. 저는 동구가 그걸 했어야 한다고 봐요. 이 여성희망창작소를 만들어 가는 전 과정을 통장들을 대상으로, 또는 여성 마을활동가들 대상으로 계속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해주셨어야 돼. 그래서 그분들이 동네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게 뭐하는 데인지 다들 모른다니까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집들이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돼서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라든지 활동가들, 지역의 동아리들 모셔다가 한 번 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영원
전영원위원
코로나든 뭐든 그걸 영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 이유입니다, 사실. 홍보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어떤 난관도 뚫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라고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홍보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신 겁니다. 그래서 동구가 여친도시, 이것 하나 만들었다고 위에서 점수 줄 것 같아요? 여기를 얼마큼 활용하는가를 보고 점수를 주죠. 그런데 그것을 가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통장들한테 그걸 알리고, 와서 순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일은 그 지역의 여성들이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관에서 해주려고 하시지 말고, 홍보하기까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희망창작소 그 자리에 놓을 때, 그 동네에, 그 자리에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불만이 많았어요, 사실은. 제 지역구가 아니어도 제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잘해야죠. 그런데 우리 동네 여성들 아무도 몰라요. 마을활동가 방 안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사실은 희망창작소 굉장히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여기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희망창작소가 동구에서 여성들이 뭔가 그걸 통해서, 발판이 돼서 여성이 마음껏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온갖 아이디어를 만들어서라도 거기를 홍보하기, 홍보 아이디어를 내시라고, 저는. 거기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아이디어는 그다음이에요. 그 여성들의 힘을 믿으세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에 더 주력하고 희망창작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다음, 지금 제가 동구 산하, 각 부서가 운영하는 산하기관, 무슨 센터니, 뭐 그런 거. 교육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사실 이게 인권부서가 우리가 따로 없다 보니까, 남구는 그런 게 있던데. 없다 보니까 어느 부서를 붙잡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성평등교육을 여성아동과에, 여성과에다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문제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데. 인권교육하고 성평등교육,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제가 모든 부서에 질의를 보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성아동과에 해당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두 곳은 성평등교육 미 실시로 나와 있어요. 사유는 예산 미 편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인권교육이나 성평등교육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하나를 개정을 한 것도 있어요. 어떤 센터, 우리가 위탁할 때 이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위탁한 다음에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전에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가산 점수를 준달지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제가 못을 박은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아과에 해당되는 센터가, 물론 이제 생겼어요, 이 두 곳이. 건강가정 거기는 오래됐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제 생겼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학동에 있는 거기를 말하잖아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미 실시로 나와 있거든요. 뭐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조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부서도 미실시... 어떤 기자가 내가 이것을 자료요청을 한 걸 알고 기자가 이 자료를 달라고 엄청 저를 괴롭혀요. 부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기자들은 막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줘요. 그런데 보니까 부서별로 이게 지적할 사안이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사실은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놓쳤네요.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전부 다 인권교육, 성평등교육, 역량강화 다 실시로 나옵니다.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왜 미 실시 됐는가, 뭐 이유가 다 있습니다마는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되셨습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예.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개선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자료요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저번에 민선6기에 비해서, 민선7기에 비교해서 보니까 그래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신설도 되고, 또 운영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홍보를 많이 하신 점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는데요. 중요한 게 이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가장 큰 목표가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나갔을 때 창업, 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난 후에 취업활동 증가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 성평등지도사를 양성을 했거든요. 이게 취ㆍ창업이라고는 할 수, 거기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가서 그림책으로 성평등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다문화가족에 풍선아트지도사 과정을 해서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6명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소하게나마 아직 큰 성과는 없지만,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자격증교육을 해서 나가시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영상편집 1인 크리에이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격증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노인인지미술활동지도사 3급 이런 자격증도 하고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신 분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ㆍ노인시설에 가셔서 활동도 하시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격증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네요.
승민
조승민위원
이제 구에서는, 우리 동구에서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여성 경제인 한 20여 분 모셔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 분한테 기술도 전수받고, 또 자격증 취득했을 때 그곳에 가서 실습도 할 수 있는 그런 협약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창작소에서 그 중간 연계 역할도 하고 그런 기능을 좀 부여하려고 저희가.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앞으로 그러면 여성창작소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사실은 제가 볼 때도 그 중간에 뭔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좀 부족하다고 저도 많이 느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에게 할 수 있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만들고, 신설하고, 여기에 그냥 참여할 수 있고, 왜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프로그램만 하고 자격증만 따고 땡?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우리 구에서도 프로그램 만들고 그걸 운영하는데 큰 의미도 없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 물어봤고요. 저는 꼭 여성 의원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성 복합커뮤니티 공간이라 해서 대표 공간이 지금 1개소, 이렇게 지금 적어져 있잖아요, 업무보고책자. 업무보고책자 마지막에 보면. 아니, 이거는 뭐 책자 안 보셔도 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짠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희망창작소 개소식하고 그럴 때. 한편으로는 동구가 좀 여건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2단계로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조금은 급하게 이걸 만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더부살이잖아요, 사실은. 그 사랑방 위에, 사랑채 위에 더부살이인데. 우리 동구가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랬겠지만, 그게 더 필요하겠지만, 부지가 있다면 여성을 위한 젠더 이런 센터를 저는 딱 이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에서 정말 더부살이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계획은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저도 공간이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일단 그나마 이런 공간이라도 지금 만들어진 거에 저희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거기에서 알차게 운영을 해서 성과를 많이 내서 규모도 키워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승민
조승민위원
물론, 추후에 일어날 일이겠죠. 추후에 해야 될 계획이긴 한데, 제가 덧붙여서 좀 첨언을 하자면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도 기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아쉽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창작소가 지금 잘하고 있는 점이, 물론 아직 본격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니겠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통장분들이나, 아니면 여성 관련된 단체, 그 분들한테도 거기가 자기들만의 공간이 아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경각심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해제를 해서 잘하시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성희망창작소나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취업이나 창업알선을 잘해서, 연계를 잘하면 3단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많이 전력질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예. 일단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새로 창업을 희망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 했던 게 플리마켓이 있거든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여섯 차례 올해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플리마켓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또 창업이나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저희가 한번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성희망창작소가 광주에서는 여성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는 광주에서는 저희 동구 밖에 없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여성희망창작소에 저희가 거는 기대도 큽니다.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진출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궁극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돌봄과 안전이 기본이 되는데, 여성친화도시가 2011년도에 광주시 5개 구가 동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도입기를 거쳤는데, 지금 2단계가 올해 끝나면 12월 중에 저희가 3단계 지정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3단계가 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3단계 지정이 되려면 지금 도입기와 정착기를 거쳐서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의 공간이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승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희망창작소가 다른 건물의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저희가 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리적 측면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3단계 준비하는 과정에 다소 그런 점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사무국 직원을 전문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간 운영계획을 세워서 바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까운 동구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과연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런 홍보도 저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부서에, 미래교육과에 평생학습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ㆍ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총괄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타워로 해서 그것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절이긴 하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동별 여성, 먼저 여성을 위주로 한 홍보도 사람 숫자를 좀 줄여서라도 계속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희망창작소가 지금 최초로 저희가 개소를 했는데,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기존에 사실은 여성들이 같이 모여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5개 마을사랑채를 중심으로 공감수다방을 해서 각 동별로 뭐 선물 포장반이라든지, 또 재봉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해서 지금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런 것도 좀 계획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거기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권교육 전문부서는 지금 인권인문계가 인문도시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평등교육은 건강가정다문화다문화센터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하실래요? 간단히 해주십시오.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아까 좀 놓친 게 있어서요. 그 때, 희망창작소 처음에 그런 고민을... 우리 여친도시가 돼야 되는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할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우리 계장님 칭찬하고 싶어서 지금 추가로 그 말을 하려다가 잊어버렸어요, 아까. 그걸 바로 캐치하고 바로 그때부터 준비, 난 그렇게 빨리 준비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 칭찬을 꼭 좀 국장님이 해주시고.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희망창작소는 어쨌든 플랫폼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을사랑채를 중심으로 공감수다방이랄지 이런 것이 쫙 포진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는 코로나가 좀 완화될 시대가 되면 각 동에서, 그러니까 곽근영씨 혼자 다 못 해요. 각 동에서 통장하고, 통장이 여성 하나, 둘씩, 우리 지원1동은 10개 통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성 둘씩, 두 사람 추천해서 같이 와라 해서 거기서 토론회를 하시라 그래요. 퍼실리테이터 전화해서 뭘 우리가, 여성들이 뭘 했으면 좋을지를... 우리가 현재 여성 사업들 하잖아요. 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교육, 자격증반도 있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도 소개도 할 겸, 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사업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여성들이 정말 단결하면 마을기업 같은 것도 하기 좋아요, 사실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소개도 해주시고, 거기서 그런 다양한 토론회가 각 동별로...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어 보게끔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도 보거든요. 그래서 좀 급하다고, 우리가 12월까지 해서 뭐 완료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뭐 12월 다 됐는데,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해서 그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걸 좀 세상에 보여줬으면, 그리고 주민, 여성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디어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의견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아무튼 희망창작소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쪽 지역에서 거기가 198평인데 충장동 마을사랑채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공간으로 주민들은 좀 생각을 했었어요. 갑자기 희망창작소가 들어와서,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 동구에 여성희망창작소 지금 생겼잖아요. 아주 활성화를 시켜서 나중에 큰 독립된 건물을 또 차지해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입니다.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 기후환경 새로운 과에서 고생하시는데요. 에너지, 그러니까 산수동? 계림동이었나? 친환경에너지자립마을, 산수1동, 2동으로 계획이 돼 있죠?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아, 2021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호응도가 어떤가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작년에 지원2동 전체 다 했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자연마을 했죠?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거기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설치를 했는데, 거기가 호응도가 좋으셔서 지원1동에서 아직 해당 마을이 아닌데 해주라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지원1동은 2023년에 하는 부분이라서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 놓고, 호응도는 좋고, 전기료와 난방료가 1년 안에 본인 자부담이던 것이 세이브가 돼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호응도는 좋습니다. 지금 산수1동ㆍ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바람이 좀 불어서, 아직 재개발되려면 멀었는데 취소가구가 많이 발생해서, 내년 사업 추진을 같이 함께, 내년 공모사업 선정된 곳과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에너지 시범마을하면서 뭘 알았냐면, 주택이, 지붕이 약한 지붕들이, 노후 주택은 약한 지붕이 너무 많더라고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죠.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이걸 얹을 수가 없다고 그런 걸 봤거든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은 저는 국가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탄소중립국가로 가야 되니까. 노후 지붕이, 지붕 때문에 남향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얹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을 최대한 조사를 하시고, 그것을 국가에 상황을 알리고, 중앙정부에 그걸 알리고, 또 본청에도 알리고 해서 그 문제 해결을 같이 병행을 해야지 되겠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그게 바로 도시재생이더라고요. 시대에 대한 재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붕 열악한 지역들도, 지붕 열악해서 태양광을 못 얹은 그게 동구가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그때 보완했으면 재개발 이야기가 훨씬 더 거기에 쏠리지 않아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를 몰라, 이 동네 노후 된 것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산수동이 오래됐으니까 재개발 이야기가 나와서 호응도가 안 됐다고 하지만 지원동도 마찬가지고 계림동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모두 다 재개발로 가버려요. 그거 옳지 않은지 다 아시잖아요. 재개발이 옳지 않은 게 아니라 모두 다 재개발만으로 간다면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옳지 않는데 그냥 손 놓고 그걸 보고 있는 형국이에요, 사실은.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국가부터가 나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봐요. 노후 주택을 얼른 지붕을 고쳐줘야지 그다음에 고쳐주는 비용을 자가 비용 몇 퍼센트, 국가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태양광을 얹을 수가 있는 건데, 정말 제가 가장 열약한 증심천변에 2통, 3통을 우리 시범마을 팀들이 조사하면서 절망을 했어요. 지붕이 너무 약해요. 전문가들 와서 보고 안 된다 그래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 문제가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구나, 이걸 좀 아시고, 그걸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계속 시와도 협의해서 중앙에도 건의해서 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원
전영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164쪽,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너덜겅 한 군데하고, 증심사 관리소 한 군데하고 거기는 지정이 돼 있고요, 약수터로.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비지정은 골프장 밑, 거기가 어딘가요? 골프장 밑이라는 곳이.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지산유원지.
종균
박종균위원
아, 지산유원지 바로...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골프장 내려오면 바로 밑에요.
종균
박종균위원
무등산골프장 올라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거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이고. 또 호두메마을?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산수동 호두메마을 안에 있는 우물입니다. 우물.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런데 비지정 된 곳은 종종 적합조사, 부적합조사를 한 번씩 하는데, 호두메마을 거기는 전혀 안 하나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2021년 5월에 푸른도시과에서 업무가 이관돼서.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런가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그 이후부터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하셨는가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한 번은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전영원 위원님께서 우리가 탄소중립시대, 에너지전환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잠깐 간단하게 첨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탄소중립시대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뭐 한 40%, 앞으로 10년 안에 40%를 올린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계획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사업 같은 것도 지금 지원2동? 지원1동이죠? 우리 지원1동에서 특히나 지금... 현재는 지원1동만 하고 있죠?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에너지전환마을이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전환마을센터까지.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종균
박종균위원
예, 들어와 있어서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센터만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지원도 좀 많이 해주실 게 있으면 해주시고요. 주민들로 하여금, 아까도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가 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난방 온도를 2℃를 낮추고, 또 전기밥솥 같은 것도 좀 적게 써야 되고, 모든 게 전부 다 지금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 LED조명도 아무리 전기세가 싸다고 해도 LED 조명등도 좀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세탁기도 사용횟수도 좀 줄여야 되고, 뭐 텔레비전 시청도 좀 줄여야 되고, 모든 게 지금 우리가... 그런 홍보를 좀 해서, 우리가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전환점의 역사 앞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홍보도 중요하고, 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지원1동의 마을센터, 거기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둘러봐서 혹시 거기 뭐 지원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홍보단을 만들어서 또 홍보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서로 협력하는, 구청하고 센터하고 협력하는 그런 체계가 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 드립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탄소중립실천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원1동 에너지 전환마을하고 광산구 에너지 전환마을을 갔습니다, 주민들 모시고. 29분이지만 각 동에서 기후에 관심 있으신 분이 교육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지원1동 에너지 전환마을, 이런 데가 있었구나 라는 걸 29분이 아셨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우리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알고 계시죠?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연장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구도 갔다 왔었고, 여러 군데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그러는 게 앞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서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첫째, 홍보를 많이 해서, 또 지금 센터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많이 하시도록 부탁합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기후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아이고, 제가 또 하나 놓쳤네요. 국장님, 기후환경과 이용수 계장님인가요? 계장님 계시잖아요. 김용수? 굉장히 투박하게... 저는 그 분이 굉장히 투박한 스타일이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세요. 기후환경과는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그 계장님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칭찬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그리고 양동필 과장님한테도 참 감사해요. 이번에도 우리 동구만, 저는 항상 다른 구가 경쟁대상이 몇 개있습니다. 이것은 광산구가 경쟁대상이고, 이것은 남구, 이건 북구, 이게 제 마음 안에. 그런데 다른 구를 이기고 우리 구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서 칭찬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민원이 들어 왔는데, 청장한테 표창을 받으셨나 봐요. 표창 받은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판지 있죠. 표창장 종이 한 장 겉에 싸고 있는 판지. 그거 없앨 수 없냐고, 쓰레기를 안 만들어야 되고, 더군다나 그건 녹아지지도 않잖아요, 플라스틱 그런 석유제품이잖아요, 일종에. 하등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이 종이 하나만 받으면 된다고, 그분들이 꼭 이야기해 달랍니다. 우리들이 일회용품 쓰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도, 그것이 우리도... 나는 진짜... 전에 TV에서 방탄소년단이 대통령한테 임명장 같은 거 받았잖아요, 유엔 가기 전에. 우리도 평통에서 주는 거, 이런 거 너무 크잖아요. 이것 좀, 이거 정말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한테도 쓰레기고. 꼭 좀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100일간의 도전 성과보고 대회 할 때 전체 100명에 대해서 감사장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케이스, 이것도 자칫 쓰레기 나온다고 해서 종이로, 종이케이스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고...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구에서 대대적으로 케이스를 싹 없애 버리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언론에 홍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 이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걸 어르신들이 저한테 문제제기를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 건. 그렇죠?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149페이지요. 자원순환 동구 만들기 관련해서 제안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해설사도 운영하고, 지금 동구가 상당히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련해서 많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참 좋은 활동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의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순환해설사를 통해서 주민들 의식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나, 단독주택을 보면, 그 주변을 보면 아직까지도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너무나도 많다. 이런 게 지금 현재 현실이고요. 시민의식이라는 건 아무래도 시간이 더 지나야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주민의식 개선에 대한 것은 자원순환해설사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분리배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단독주택이나 원룸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나, 개선이나, 뭔가를 설치하는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건 지금 구에서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분리할 수 있는 함 있잖아요. 그걸 14개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정확히 분류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고, 고민을 쭉 하다가 사실은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더라고요. 자원순환가게, 그 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가장 핵심내용만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플라스틱도 거기 들어갑니다. 플라스틱도 6가지로 정확하게 선별해 놓으면 무게를 재서 돈을 드립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오랜 시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성남을 견학가면서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들이 시간이 안 됐었고, 막상 가서 보니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제가 생각만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직접 실천하고 있구나, 이런 데는. 플라스틱을 버릴 때 정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이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물론 공병이나, 고철은 고물상에서 사니까. 그런데 그걸 가공업체에 가지고 가서 이걸 잘게 부숴서 원자재 만든답니다, 충분히 수익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업을 해보면 특히 단독주택에 노인분들이 많이 좀 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열심히 해보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좋은 사업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좋고요. 어르신들께도 어른분들의 의식도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것도 저도 느끼기는 해요. 그런데 분리배출,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로 내놓잖아요. 일반쓰레기 있고, 재활용 있고. 예전에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재활용 분리수거 전용 쓰레기차가 있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지적을 해서, 그래도 최근 들어서, 민선7기 들어서 재활용 분리수거 차량이 몇 대 구입 됐어요. 그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분리 수거된 쓰레기들을 보면 아직도, 뭐라 할까요? 분리배출이 아예 안 된 거죠. 재활용 쓰레기들을 보면 그 안에 플라스틱도 있고, 뭐도 있고, 잡다한 게 다 들어 있어요. 이런 걸 과연... 방금 전에 재활용마당이나 이걸 한다고는 하는데, 그분들이 그 쓰레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수마당에도 재활용 있잖아요, 설치해서. 거기 가서 하면 동전으로 얼마 받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까지 과연 그걸 가지고 가실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염려도 있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이건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개선하고, 홍보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과장님?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동식 자원순환가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내놓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정식뿐만 아니고.
승민
조승민위원
그리고 쓰레기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조례 중에서 동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지정된 용기를 배출한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일반쓰레기가 있잖습니까. 재활용쓰레기가 있고. 그런데 현재 지금 통장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 홍보를 하고 있냐면,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놔두자, 그걸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는 놔두면 다 가지고 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집 앞에 놔두면. 그런데 일반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는 잘 안 가지고 갑니다. 어떤 것은 가지고 가긴 하는데, 어떤 것을 안 갖고 가냐면 차가, 재활용차라든지, 이런 청소차가 안까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청소하시는 분이, 직원이 가서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나 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 곳에, 수거하기 편한 곳, 거기에 지금 놔두거든요. 한 곳에 모아서. 통장들은 내 집에 앞에 놔두라고 하고, 일반주민들은 알고 보면 앞에다가 내놔요. 한 곳에 모아서. 그런데 조례는 또 집 앞에 놔두고, 정한 곳에 놔둬야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원칙이 문전 배출입니다. 문전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 앞에, 자기 사무실 앞에 내놓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그 쪽이 거점이 되겠죠.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제주도에서 하는 거점수거방식입니다. 클린하우스를 지어 놓고 거기로 전부 가지고 갑니다. 그게 거점수거 방식이고, 이건 문전수거 방식인데, 우리는 약간의 과도기이죠. 왜냐하면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 재활용 동네마당, 14군데는 거점수거 방식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뭔가 봤을 때, 배출시간이 안 지켜진다는 겁니다. 뭐냐면 집 앞에 내놓거나, 거점에 내놨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 배출시간이 조례에서는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내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집니다. 청소차가 지나간 다음에 내놓게 되니까, 그게 주간에는 계속 방치되어 있고, 거기에 방치되어 있으면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여기 쓰레기 있구나. 또 이렇게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자원순환가게도 하지만 이런 배출시간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연구하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해서 배출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것들,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도 차라리 이럴 바에는 조례 일부를 좀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개정이 어렵고 이대로 한다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뭔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지, 문전 앞에 두는 게 원칙이긴 하나, 일반쓰레기나, 분리쓰레기는 제대로 갖고 가지 않기 때문에 저기 한 군데다 놔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과에서 문전 앞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례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좀 검토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을 하시던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캠페인을 다시 한번 하시던지, 시스템을 개선하든지,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보면.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제가 사례를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던데, 거점방식으로 해요, 일본은. 대신에 거기는 거점 수거장소가 폐쇄적으로 해서 배출할 수 있는 시간에는 거기 뚜껑이 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밤 8시부터 5시 사이는 뚜껑이 열어지고 그 외는 문이 잠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좋겠다. 지금 우리...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고,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제 말은 지금 안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적극 좀 검토를 해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의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볼 때는 공동주택에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택에 살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작년, 올해 지나면서 굉장히 거리는 깨끗해진 건 사실이고, 쓰레기도 많이, 분리수거는 여전히 잘 되지 않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들이 늘어나고, 좀 나아졌다가 요즘은 더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거점시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해설사들의 캠페인 역할도 참 컸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주택에 사는 많은 분들은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걸 아마 접해 보지 못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을 그냥 가져다 내놓으면 된다. 그리고 주택지에 보면 좀 모아놓는 군데군데 있잖아요. 거점지역이 아닌데도. 그런데 보통사람들은 내 집 앞에 안 내놓고, 조례를 떠나서, 집 앞에 내놓지 않고, 저쪽 가서 저기 모아져 있는데, 저기다 내놓는다는 것을 주민들이 안 것 같아요. 그런데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진 않아,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좋은 제도들, 사업들이 있어도 주민들한테 철저한 홍보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 가는 길목에, 산수문화마당에 회수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먹은 물병도 상표를 떼고 그 회수기가 설치된 뒤로는 제가 거기로 큰 봉지에 담아서 거기 가져갑니다. 거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냥 많은 양이 있다고 해서 다 거기다 넣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커트돼서 담아지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있긴 하던데, 그래도 주민들 속에 보면 인식이 돼서 큰 비닐에 공병들을 담아서 회수기로 가져가는 모습을 제가 번번이 보거든요. 순환해설사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교대로 해가면서 근무를 하는 것도 제가 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고생한다고 제가 격려도 해드리고 몇 번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아직도 여전히 홍보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무엇은 재활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의원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가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이죠. 그런가요? 직원들이 잘 안 가시려고, 일을 해놓고도 지나고 나면 불만이 많은 부서이고, 티도 안 나고, 그러나 자부심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79쪽, 우리 직원, 무경하고 광주미화의 직원들, 병가하고 연가일수 나와 있는데, 연가일수는 그렇다 치고, 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픈데 당연히 쉬셔야 되는데, 무경지엔씨가 2020년도에 병가일수가 206일 6명 그렇게 나와 있고, 광주미화는 병가일수 14일 3명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1년, 올해는 병가일수가 무경은 67일 3명이고요. 광주미화가 214일이에요, 병가일수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작년에는 무경이 많았다가 올해는 광주미화가 많고, 아프신데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다 치고, 근로자들 채용할 때 누가 채용한가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위탁회사가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 분들 건강 체크 안 하고 채용을 한가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채용을 할 때는 다 건강검진도 하고, 체력검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무경하고 광주미화하고 근무 인원이 몇 명인가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38명씩 해서 76명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38명씩인가요. 혹시, 저는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직원채용 하는데, 우리가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썽 있어서 문제된 회사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저 왔을 때는 없었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계실 때는 없었습니까?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회사, 지금 사장 바뀌었나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양쪽 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대론가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근로자들이 사실 청소행정과 구청 직원들이야 공무원들이니까 고생하신다고 해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광주미화나 무경에 근로자 채용하면서 암암리에 자기들이 말이야,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그런 짓하다가 걸려서 페널티 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대충은 알고 계시죠? 인수인계 받을 때 대충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어떤 회사는 어떻고, 무경은 어떻고 광주미화는 어떻고, 사장들 심리파악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에서?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노조가 있어서, 노조에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 접수해서 근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인원채용 하는데 잘 못 됐기 때문에, 병가일수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한 회사가 갑자기 작년에는 많았다가 올해는 없고, 또 올해는 그 회사가 있고. 이게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 두 회사로 나눈 거 아니에요. 1구역, 2구역. 5년 전에 나눴던가요? 6년 전에 나눴던가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눠놨는데, 어떻게 효율성이 있나요? 두 개 회사로 나눠놓으니까, 어때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용역평가를 한 번씩 합니다만, 작년에 평가보고서를 보면 합치는 것이 비용절감 쪽에서 유리하다, 이 의견이 있더라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비용절감은 유리하고, 또?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면 관리자가 있고, 거기에 근로가 면제되는 노조위원장도 있고, 경비가 또 둘이 있고.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이야기를...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그걸 한 개로 합치면.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개로 합치면?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한 명씩만 되지 않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인건비도 좀 아끼고 절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괜히 말썽생기고 그러니까, 차라리 합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그것도 폭 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청소행정 하는데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연구, 검토를 하고 계속 지켜보고, 또 계속 계도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일 안 하고 문제생기고 그러면, 너희들 말이야 지금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오. 쓸데없는 짓거리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 평가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민원사항 엄청나요. 광주미화 제가 집이 가깝기 때문에 5시 반에 화요일쯤 가면, 아침 5시 반에 가면 조회를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아침 5시 반에 가면 다 만납니다, 저는. 내가 오늘 아침에도 5시 반에 여기 오려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마침 제가 좀 늦어버렸어요, 노조 조합장이 전화 안 받아버려서. 6시 가니까 싹 다 나가버렸더라고요, 현장에. 내가 4명 만나고 왔어요, 아침에. 오늘 여기 나오려고. 사실 내가 무경까지는 안 가고, 무경은 또 남구에 사무실 있어서 한 번 가기가 힘들어요. 세금 어디내고 있어요? 무경?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사무소는 이쪽, 동명동 쪽으로 등록을...
종균
박종균위원
차고지만 거기 있나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를 2개로 나눴는데, 구역을 2개로 눠서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하란 소리는 아닙니다. 이것도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방법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사실 기피부서이고, 또 음지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로자분들한테 뭔 말을 못 하지만,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 대표자들,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잘 좀 하세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박종균이 뭘 좀 많이 알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양쪽 직원들 대상으로 했는데, 그 부분까지 넣었습니다.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많은 직원들이 찬성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반대는 없었고.
종균
박종균위원
빠르시네. 과장님께서 빠르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뒷북을 친 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제가 힘을 드릴게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행감 183쪽에 관내 병의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태 관련해서 전에 내가 한번 확인은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오래된 약을 약국에 가져다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장
가져다 준 사람 있고, 그냥 또 동에 가져다주기도 하고 그렇죠?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우리가 수거를 합니까?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장
연락이 오면 수거하러가죠?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장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환경오염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꼭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세차장이나 세탁소, 귀금속 공장 같은 데 오염폐기물은 어디서 합니까? 다른 과입니까?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지정폐기물 같은 것은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여기서 관리하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지정폐기물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배출하겠다고 신고하고 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전에 보면 업무보고에 그것도 많이 나오던데, 일체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서, 세차장에 예를 들어서 오일이나, 기름, 이런 부분. 물론 자기들이 계약해서 하겠죠. 또한 세탁소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그리고 또 귀금속 공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 폐기물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 과에서 해야 맞죠? 청소행정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죠? 아닌가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지정폐기물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수질 쪽으로 가면 또 기후환경과.
기월
홍기월위원장
수질 쪽은 거기서 합니까? 기후과도 안 나와 있기에, 업무보고에 일체 안 나와 있기에 물어보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거든요. 아무튼 약국관련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해 가는군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오래된 약품을 했을 때는 그건 안 되고 본인들이 자비로 처리해야 되고요?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필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49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