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등 조정을 실시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 설명서 147쪽에서 155쪽입니다. 2021년 예산보다 3042만 8000원이 증가한 11억 710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수수료 수입 4428만 2000원 증가, 보건소 4층 부평 행복의집 2022년도 3월 이전 계획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2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75쪽 국시비 보조금은 121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중 한센인피해 위로지원비와 에이즈 치료지원비가 조정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5쪽입니다. 2021년 예산보다 9511만 9000원이 증가한 20억 46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예산안 876쪽 하단부터 878쪽, 설명서 987쪽에서 994쪽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9931만 8000원이 감소한 3억 7075만 4000원으로 보건소 건물 채광창 교체비, 4층 부평 행복의집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노후방역차량 대체구입비 등 650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시설공단 보건소 청사관리 대행사업 인건비 등은 기획조정실에 통합 편성되면서 2억 652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881쪽 상단, 설명서 1007쪽에서 1008쪽 응급의료기관 지원비는 2021년부터 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순증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881쪽 중단, 설명서 1009쪽에서 1010쪽 신종감염병 대응물품 구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360만 원이 감소한 1550만 원으로 예산안 881쪽 하단부터 882쪽, 설명서 1011쪽에서 1015쪽 방역소독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등 150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857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83쪽 상단, 설명서 1016쪽에서 1017쪽 검사실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072만 5000원이 감소한 8915만 4000원으로, 예산안 883쪽 하단부터 884쪽, 설명서 1018쪽에서 1020쪽입니다. 방사선실 운영비는 방사선촬영장치 노후 교체구입비 등 2억 9521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5396만 9000원으로, 예산안 884쪽 하단, 설명서 1027쪽에서 1028쪽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관리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560만 원이 증가된 5260만 원으로, 예산안 886쪽 하단, 설명서 1032쪽에서 1033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은 7330만 2000원이 감소된 2억 1380만 원으로, 예산안 887쪽 상단, 설명서 1034쪽에서 1037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훈련 보호복 구입비 등 940만 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87쪽 하단에서 890쪽, 설명서 1038쪽에서 104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997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711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윤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280쪽부터 282쪽, 사업별 설명서 159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은 지난해 대비 64억 4371만 2000원이 증가한 175억 89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과태료수입이 지난해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3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2억 5053만 3000원이 증가한 47억 5916만 4000원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비는 코로나19 희석제 구입비와 시행비이며 감소한 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금은 지난해 대비 6억 2334만 원이 감소한 54억 6031만 9000원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비는 국가예방접종 실시비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비는 지역사업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38억 1876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3494만 3000원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비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난임부부 지원, 국가예방접종비, 코로나19 시행비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비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아이맘 건강관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방문건강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86억 3261만 9000원이 증가한 240억 6011만 1000원이며 세부 사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5쪽, 설명서 1051쪽부터 1054쪽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중 미화, 주차, 시설관리 경비 등을 지출하지 않게 되어 243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98쪽, 설명서 1063쪽부터 106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기금과 시비 보조사업 축소로 275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1쪽 하단 설명서 1069쪽부터 1073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수용비와 식품 구입비 등 19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9쪽 증간, 설명서 1085쪽부터 108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사업대상자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3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 자격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서 기준 중위소득 80%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로 확대되어 1억 4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0쪽 하단, 설명서 1095쪽부터 1096쪽 보조사업으로 아이맘 건강관리 지원사업비는 3527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기 구매한 물품으로 아이맘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산서 911쪽 하단, 설명서 1097쪽부터 1102쪽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400만 원, 1280만 원, 2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3쪽 중간, 설명서 1111쪽 111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비와 사업비로 의료기관 수행비 인상분과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 지자체 인플루엔자 대상자 주요 증가 등으로 7010만 7000원과 677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7쪽 중간, 설명서 1124쪽부터 1131쪽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대상자 수요 증가로 1560만 원, 인천형 산후조리원 프로그램 지원비 1440만 원, 코로나19 백신희석제 2126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83억 5288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8쪽 중간, 설명서 1132쪽부터 1134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축소되어 63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비대면 방문건강관리 추진으로 기 구매한 물품 등이 남아있어 2022년도 사업 추진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920쪽 상단, 설명서 1137쪽부터 113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축소되어 33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기 예탁된 사업비가 있어 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서 921쪽 중간부터 935쪽 중간, 설명서 1145쪽부터 1160쪽 건강증진과 공무직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인건비 등 인상분 62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5쪽 중간부터 936쪽, 설명서 1161쪽부터 1163쪽 부서운영기본경비도 급양비, 월액여비, 복사기 구입비 등 12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3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4개 사업 24억 6100만 원이며 사업별로는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예산이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286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1년도 당초 예산 28억 13만 6000원보다 2억 7250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7264만 원으로 9.7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비로 전년도 당초예산 2억 9300만 원보다 1억 1842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11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편성사항은 전년도보다 1억 5407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61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1억 104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303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735만 3000원 증액으로 7억 5027만 2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가 2억 4125만 5000원 증액으로 4억 9552만 3000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1억 7455만 원 증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은 1250만 8000원 증액으로 53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2791만 7000원 감액으로 1551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1억 1982만 4000원 감액으로 6440만 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은 4050만 원을 감액한 4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8억 7787만 7000원 보다 5303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308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및 기금의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1억 65만 6000원 증액으로 1억 5098만 4000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은 22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38억 7204만 5000원보다 8억 1458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86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0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167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당초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매칭비율이 시비 75%, 구비 25%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940페이지, 설명서 1169페이지입니다. 치매체계 관리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도보다 1억 9117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31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0페이지, 설명서 1170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3억 7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로 2022년 3월에 예정된 치매안심센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용역비, 블라인드 설치비 등 1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 1148만 원, 교육프로그램 재료 구입 8260만 원, 리플릿 등 인쇄비 1537만 원,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지하철, 버스 광고 등 홍보물 제작비 1억 966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차료는 신규사업으로 AI돌봄 로봇인형 보급사업은 경증치매환자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 차량 2대에 대한 임차료를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42페이지, 설명서 117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8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신청사 운영 관리에 따른 전기, 도시가스 등 63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자동차세 및 보험료 200만 원, 통신비 330만 원, 우편료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77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치매 극복의 날 등 행사비로 51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43페이지, 설명서 117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6698만 원, 기타보상금은 1억 1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프로그램 강사료 7038만 원, 치매진단 협력 의사수당 2750만 원,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43페이지, 설명서 1173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및 치매진단을 위해 2억 5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43페이지, 설명서 1174페이지부터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치매안심센터 신청사 인테리어비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치매안심센터 2개 층에 비치할 사무용 가구 등 집기 비품구입비로 1억 519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46페이지, 설명서 1180페이지입니다.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전년도보다 1억 8535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61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공운영비로 치매주간보호센터 갈산 행복의집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운영 만료에 따라 금년 12월 분 전기, 가스, 관리비 사용료를 9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부평 행복의집 운영 지원비는 1억 3300만 원 증액된 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전년도 이용자 수를 25명에서 평균 36명으로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등 집기 비품 구입비로 5145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4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관리는 전년도 19억 7340만 5000원보다 4억 5235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25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48페이지, 설명서 1185페이지부터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전년도 2억 4752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2년부터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 당초 본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던 인건비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로 분리 편성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운영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948페이지, 설명서 1187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전년도 4억 9056만 원이 증액된 9억 990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중증정신, 아동정신,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인력의 인건비와 복지점수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948페이지, 설명서 1190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2021년 7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등 단위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3억 49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949페이지, 설명서 1193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은 358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646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당초 인건비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949페이지, 설명서 1197페이지입니다.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은 400만 원이 증액된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시범사업에서 전국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초 기금 100%에서 국시비 매칭비율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950페이지, 사업설명서 1203페이지입니다. 지역정신보건 사업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중독관리 이동상담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565만 6000원이 감액된 75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51페이지, 설명서 1206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에게 응급입원, 행정입원, 초기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5583만 7000원이 감액된 3102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951페이지, 설명서 102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정원 41명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6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546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2년 성인지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 2개 사업으로 11억 318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조기진단으로 치매유병율을 감소시키고 단계별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매돌봄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치매정신건강과 본예산 및 성인지 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경희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건지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292쪽, 설명서 167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은 9487만 8000원으로 수수료 수입의 진료비와 예방접종 수입, 의료검사 및 제증명, 진료수입은 진료수가 인상 및 내수민원 증가를 반영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나 출생률 감소로 인한 영유아 건강검진 및 민원 감소로 총 수입은 전년 대비 68만 9000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1년보다 1632만 2000원 증가한 4억 361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957쪽, 설명서 1214쪽부터입니다. 보건지소 청사 관리는 전년 대비 355만 4000원 증가한 1억 607만 6000원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422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5184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 127만 4000원과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958쪽 중간부터 설명서 1217쪽부터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240만 2000원 증가한 51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620만 원, 건강증진교육 강사비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2735만 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 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959쪽 중간부터 설명서 1220쪽부터입니다.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20만 원 증가한 1646만 4000원으로 진료 대직의사 인건비 450만 원, 진료실 운영 사무관리비 및 모자건강교실 등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8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959쪽 설명서 122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50만 원 감소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소 구입비 등 구강보건사업 재료비 7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구강보건교육 강사비 등 120만 원을 행사운영비 감소하여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960쪽, 설명서 1224쪽부터입니다. 재활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212만 원 감소한 20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장 및 수리 불가인 재활치료용 의료용구 전동상하지운동치료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960쪽 하단, 설명서 1226쪽부터 123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278만 6000원 증가한 2억 35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및 체력측정실 인력 운영비와 재활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로 시간선택제 4명과 공무직 1명 총 5명의 인건비 편성분입니다. 명세서 962쪽 중간, 설명서 1232쪽부터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14만 1000원 감소한 3044만 7000원으로 업무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55쪽입니다. 청천보건지소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 72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재활보건사업으로 성별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들고 가장 필요한 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말까지 일을 하시는 부분까지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내용을 보면서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69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 김연희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부분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부평4동 주민센터 위에 운영되는 것에 대한 예산인가요?

여기에는 국시비 보조로 나오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하고 아래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자산·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이전에 따른 가구집기나 시설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은 순증된 거고 그 위에 부분은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을 시켰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줄여서 다른 용도로 그 항목 안에서 예산 변경이 가능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용도로 돈이 더 많아지고 행사운영이나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등등이 삭감돼서 이것을 조정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니까 시설 및 부대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이전에 따른 가구 집기 구입비고요. 나머지 이외 부분은 국시비 보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신청사 운영에 따라서 전기료, 가스비 같은 게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국시비 교부된 사업비 내에서 안심센터를 운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예산을 이 안에서 항목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 의문은 다른 용도로 필요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치매 극복의 날 행사운영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행사 축소 운영, 그 밑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축소, 그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비 감액,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의 병증은 더 심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한 관리를 더욱 못 받고 말을 거는 행위를 했던 것들을 안 하고 집에만 방치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심지어 마스크로 인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여담으로 했던 게 어린 아이들이 언어교육이 무너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스크로 인해서 어린 아이도 안 되는데 치매를 앓고 계시는 환우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케어를 받아야지 그나마 병세를 그 정도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외됨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서 치매 극복의 날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셨지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못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 21일이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못 하고 비대면으로 건강증진과하고 연계해서 걷기를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했을 때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라고 집계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4월에도 한마음 치매예방 걷기대회를 한 번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저희가 4월에는 882명, 9월에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25일간 했는데 914명이 참가했습니다.

치매 극복의 날이 그렇게 몇 달입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워크온 걷기 대회로 대체하다 보니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

하루 특별한 이벤트로 했던 행위를 비대면이기 때문에 긴 기간에 할 수밖에 없었다. 긴 기간에 했다면 돈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행사의 성격을 달리 했고 기간을 길게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저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치매 극복의 날로 행사를 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그날 그 행사를 한 달이나 오랫동안 했던 것으로 그날 행사를 대체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는 안 했는데 올해는 무엇이든 했습니다가 저의 방점은 그거예요. 전년도는 안 했는데 올해는 무엇이든 했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것을 줄이고 다른 용도로 돈이 올라가고 이런 것 보니까 다른 부분에 돈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축소하고 이 돈을 이쪽으로 살림을 그렇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행위가 잘못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치매 환우들은 더욱 더 방치되고 더욱 더 상태는 안 좋아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냐면 치매어르신들에게 인지꾸러미를 3회에 걸쳐서 지원했습니다.

몇 분한테 지원해 드린 거예요?

보통 등록 환자분들 1, 2급을 제외하고 1500명 정도 3회에 걸쳐서.

일일이 집으로 보내드렸어요?

택배로 꾸러미를 만들어서 인지기능 강화할 수 있는 용품, 학습지나 색칠하기 그다음에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근력 강화할 수 있는 운동기구, 정서지원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카네이션 만들기나 여러 가지 달력 만들기 그런 것을 꾸러미를 이용해서 택배를 이용해서 올해 3회 정도 대상자 분들한테 택배로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 부평구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 환자수가 1500명뿐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등록 관리하시는 분들이 2950명 정도 되는데 추정 치매환자는 7161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등록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등록 관리하다 보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병세가 위중하시니까 모르는 사이에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들었던 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는 축소되고 예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치매 인구수 대비 사업을 했다라는 인원수가 적은 게 아닌가, 그리고 지역에서 사회복지센터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회복지기관하고 연계해서 체험키트 같은 것을 드려서 거기서 그분들한테 수급하실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능동적인 방법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택배를 보내고 하는 행위도 사실 돈이 들잖아요. 사회복지관은 항상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대면을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인데요.

그런 기관도 연계해서 하는데요. 그런 기관에는 학습지 같은 것을 제작해서 저희가 보내기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그런 기관하고 연계해서 활동하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고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알뜰히 살림을 했습니다는 이해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내년 코로나 종식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또다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때도 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축소해서 다른 데 돈 썼습니까라고 적어야 되는 거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상처에 의해서 벌써 딱지가 앉은 게 2년 차잖아요. 내년은 3년 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치매 극복의 날 행사도 있고 치매안심센터 활동 등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비대면에 응용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직접 가서 대면을 했던 사업이 이제는 그들이 이 안에 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 역시 내년에 마스크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픈 분들, 병 질환이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팬데믹속에서 더욱 더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속에서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이런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고민해 주십사 정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고자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지금 하시는 행위보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다른 모습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97페이지, 설명서입니다.

건강증진과 김윤자입니다.

제가 봤더니 보건소에서 가장 많은 것을 하는 게 건강증진과인가봐요.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국시비 보조사업 많아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봤냐면 출산율 감소로 인한 대상자 감소, 가내시에 의거 지원대상이 축소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른 페이지 봐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출산율이 감소돼서 이런 것은 축소를 하는데 출산을 하면 이제는 몇 백만 원을 주는 상황이 됐지요, 국가에서. 감소되니까 돈을 더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밸런스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은 산술적으로 출산율이 감소돼서 예산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부서에서 안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설명서 1137에 보면 이것도 건강증진과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보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축소라고 하는데 희귀질환자가 줄었습니까?

이 부분은 희귀질환자가 줄었다기보다는요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가에서 매칭해서 내려온 돈이 여유있게 내려오는 해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전부 예탁금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맡겨두거든요. 그러면 환자들이 신청한 것을 거기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덜 내려와도 예탁금에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의 돈의 사이즈가 달라져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구나!

네.

희귀질환이라고 하면 산정특례를 받은 사람들이 희귀질환인가요?

희귀질환이라고 상병코드도 있고 그 코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소득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소득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 분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희귀질환인데 소득 여부에 따라서 이런 관리를 받거나 이런 게 또 다르다는 말씀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년 대비 축소 이래서 희귀질환자들이 많이 없어졌나보구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조금 전에 제가 치매정신과장님하고 말을 하면서 내년도도 비관적이다 말을 했는데 사실 보건행정과장님이나 제가 건강증진과장님한테는 항상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대비하라고 말을 하는 위원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하면서 내년에 대해서 비관적이어서 저도 좀 그렇지만 저희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는 시점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던 부분들, 준비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버튼만 눌러도 바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 재난에 대한 대비를 계속적으로 하시고 현실로 바로 극복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찾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입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날 갑자기 종식돼서 바로 일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에서 대비를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적기에 지원하지 못했던 보건의료분야라든가 건강증진, 치매 쪽에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직원 분들이 상당히 과부하 되신 거잖아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의원님들도 맨날 듣는 민원이 코로나 때문에 듣는 민원이 동일하거든요. 저희들도 정신적으로도 대단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결국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기다리면 되고 보건소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이런 똑같은 안내멘트를 저희들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 있는 분들은 정신도 스트레스고 육체도 스트레스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복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의견 계속 나누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필요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소통해주셔서 그런 것까지 다 살필 수 있는 8대 의원이라고 소리 듣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려움속에서 근무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힘내주시고 내년에는 정말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열 번, 백 번을 해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건행정과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별 것은 아닙니다만 자동심장충격기가 이번에 2대가 편성이 됐네요. 아직도 해줘야 될 데가 많이 있나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시설 위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를 우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한번에 죽 해서 마무리지셔야지 언제까지 2개, 3개 해마다.

해마다 시에서 각 군·구별로 배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조금 더 요청하셔서 하시든지, 아직도 설치할 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요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셨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다 구비가 될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체 예산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이라서 시에서도 한 구에 일방적으로 다 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의료기관이지요. 응급의료기관에 재정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우리는 성모병원이 응급의료센터고 세림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인데요 센터는 시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은 구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없던 사업이었지요?

네. 그동안에는 시에서 다 전부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구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이게 액수는 6000만 원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굳이 응급의료기관이 세림병원이 지정됐지만 과연 세림병원에서 6000만 원 받아서 큰 도움이 될까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조그만 병원도 아니고 큰 대형병원에서.

각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데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항상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미추홀구에서 오미크론이라고 그것 확진돼서 부평구도 몇 사람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대처는 잘 되시고 계시지요?

네. 어제 안전문자 띄워서 어제 밤 9시까지 그 대상자들 검사를 진행했고요 몇 분 계셔서 어제 검사를 다 진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생김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886쪽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해서 의료 및 구료비, 지금도 부평구에도 에이즈 환자가 많아요?

등록 관리하고 있는 270여 명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난연도보다는 예산액이 많이 감소돼서.

그 부분은 2020년도에 미지급한 부분을 2021년도에 반영됐는데.

뭘 반영해요?

2020년도에 에이즈치료 진료비를 미지급한 부분을 2021년도에 반영했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현격히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0여 명은 관리가 계속 있나 보지요?

네. 주소지 이동하면 그 지역 해당기관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변동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윤자입니다.

세입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과태료를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과태료예요?

금연.

금연 관련된 것, 그러면 강화해 보시겠다는 의미인가?

위드코로나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PC방에서 위반자가 많은데요 그때 집합제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으니까 이용자가 줄어들었거든요. 지금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PC방 이용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다. 그리고 세출예산 보면 91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금액이 작아보여서, 6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올해도 지원된 사례가 있어요?

올해는 출산하고, 이게 바우처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돈을 사회보장정보원에다 다 예탁시켜 놓고 임산부들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서류 오면 지원하는데 올해 3건 있었습니다.

이것도 수요자가 증가되지 않나요? 계속.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만약에 올해는 3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수대로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돈은 됩니다. 한도액도 있고요. 최대 한도가 120만 원이에요.

1인당?

네.

지원해 주려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도액 해서 나머지부분이 감당이 안 되면.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941쪽에 AI돌봄 로봇인형 임차료가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상은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네.

설명서 보니까 로봇인형으로 하시기로 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0개.

30대로 계획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10월부터 5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로 해보신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다섯 분?

다섯 분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 반응이.

나쁘지 않지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AI 기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인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형이 훨씬 더 스킨십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잘 선정돼서 치매환자들한테 정말 경증치매환자한테 하니까 치매가 진행되지 않고 치매환자가 주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43쪽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치매 조호물품 및 의료비 소모품 구입이 2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이것은 왜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조호물품 지급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1년 지급으로 제한돼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올 사례를 보면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애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내년도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소장님!

보건소장입니다.

이번에 보면 정신질환에 관련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사업에 인력이 확충이 돼요. 그럼 그 인력은 전문인력으로 확충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정신건강에 관련된 전문인력.

정신건강 전문요원도 있고 사회복지사 분들도 계십니다.

전문인력으로 배치가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청천지소장님!

청천보건지소 김경희입니다.

늘 청천지소장님한테는 목소리 들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일부러 지소장님 목소리를 들으려고 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218쪽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에 본예산 세웠던 것하고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2021년 본예산 때 이것을 다 예산을 소진한 건가요?

네.

소진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학령기 아동대상 건강교실 확대에 따른 교육재료 구입비 증액 해놓고 코로나19 종료 후 업무 정상 운영에 따른 홍보물 구입비 등 증액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코로나19가 종료될 거라는 전제하에 세우신 예산이잖아요. 그럼 이 예산을 올해는 소진하기 어려울 것 같은 증조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럼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겠네요?

삭감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비 같은 것도 이것도 정상 운영될 수 있을까요?

강사비는 정상 운영이 안 될 경우에 비대면으로도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맞춰서 코로나 종식을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했고요 나중에 정상 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삭감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돌려서 사용하겠습니다.

종식되면 이대로 강사비나 운영을 할 거고 종식 안 될 경우는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든 어쨌든 이 사업은 할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전동 상하지운동치료기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게 없어요?

현재 있는데 2003년도인가 보건지소가 설치되면서 한 거라 오래돼서 고장났는데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해서 대체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고 고장나서 쓸 수 없어서 새로운 기계로 교체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고생하셨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보건소 관할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 와중에서 업무보고를 행감을 받아야 되고 예산을 작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2021년도 들어서 엊그제 행감 했고 오늘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 올해도 다 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예산 심의 잘 받아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했으니까 짤막하게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제승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응급의료기관 지원 건이요. 6000만 원 지원하는 부분, 우리 부평구에 응급의료기관으로는 세림병원이 지정되었다고 그랬잖아요. 6000만 원인데 그것을 금액으로 지원합니까?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줬던 부분을 구로 내려와서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네요.

지역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지정하고 그래서 구비 부담돼서 이번에 구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성모병원은 시에서 하는 거고요?

네.

성모병원도 똑같은 부평구인데 왜 그러면 거기는 시에서 지원을 해요?

등급이 높은 센터급이거든요. 여기는 의료기관급이고 거기는 센터급이라서 지정이라든지 운영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이, 세림병원 자체에서는 지원받는 부분은 똑같다고 봐야 되네요. 기관만 바뀌어진 것뿐이고요.

네.

잘 알았고요. 치매정신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부분인데 치매안심센터가 부평4동 주민센터 4층으로 새로 다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치매정신건강과 업무가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이나 이런 부분을 1억 5000만 원을 취득비로 예산이 잡혀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그것은 보건소에 있는 거지요?

저희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갈산 행복의집, 보건소 4층에 부평 행복의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산 행복의집은 금년 말까지 기간만료로 종료가 되고.

그것은 지난번에 동의 안 할 때 해드렸던 거고.

지금은 보건소 4층에 운영하는 부평 행복의집이 신청사 5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차피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사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주간보호센터도 그리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쪽에 신청사에 집기 구매가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잡혀져서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또 주간보호센터가 가면서 또 자산취득을 별도로 5100만 원이 잡아졌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을 생각해서 집기를 다 준비했을 텐데 여기도 또 자산취득을 별도로 해야 되느냐, 그 구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민간으로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가지고 이전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민간위탁에다 운영하게 하는 거고요. 치매안심센터 이전은 그동안 신설되면서 사무가구가 다 렌탈로 사용중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해야 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새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집기를 렌탈하고 또 구매를 해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간보호센터도 거기는 최대한으로 집기나 이런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지고 오고 나머지 부족분을 우리가 또 구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별도로 잡고 여기는 별도 잡을 게 아니라 이쪽에 잡아질 때 같이 집기 해서 이것은 안심센터 물품,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물품, 이것은 주간보호센터 추가로 구매해서 대여해줘야 될 물품 이렇게 구분돼서 한번에 예산을 잡아도 됐을 텐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담당자도 다르고 디테일하게 저희가 예산을 짜다 보니까 같이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했고 또 예산 편성목도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게 주간보호센터가 들어오는 거고 민간위탁업체 주간보호센터가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산하에 통으로 치매안심센터라고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별개 부서로 들어오는 것도 있나요?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6층, 7층에 자리 잡고 있고 주간보호센터는 민간위탁으로 5층에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취득할 때 치매안심센터 목으로 하나, 그다음에 이쪽에 주간보호센터 목으로 하나 이렇게 구분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자꾸 혼선이 와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청천지소장님!

청천지소장 김경희입니다.

청천지소 예산이 얼마예요?

청천지소 세출예산은 4억 3610만 6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몇 천만 원.

인건비 증액.

1년에 청천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몇 분 정도 돼요? 데이터가.

저희가 정확하게 그것을 총으로 한 것은 아닌데 사업별로 보면 진료인원이 1년에 1만 3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2019년에 1만 4851명이 이용했고 2020년에 1만 2940명,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지소 진료를 문을 닫은 경우, 의사선생님이 예방접종이나 이런 데 지원 가는 바람에 조금 줄어서 1만 745명 정도 이용했고요 그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오시는 분이.

정신건강센터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거기에 오시는 분이잖아요?

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아니라 건강증진센터는 만성질환 상담받기 위해서 금연, 영양, 건강, 심뇌혈관 예방 관리를 위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알아요. 자료를 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삼산동으로 의사선생님이 파견 나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못 하는 부분이 올해 몇 번이나 생겼어요?

몇 번이 아니고 3개월 정도라고, 총 기간으로 따지면 3분의 1 이상 더 쉬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거기를 갔다가 그 내용을 모르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사전에 저희가 이용하시던 분들한테 문자로 보내고 홈페이지에 알려주고.

사전에 홍보를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시고 갔다가 거기에 안내하는 분들이 왜 왔냐고 이러다 보니 백신을 맞으러 왔다든지 이러다 보니 “여기는 의사선생님이 다 파견 나가서 당분간 운영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만을 표현하고 돌아가는 분들 제가 현장에서 본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지소 예산을 물어봤던 게 지금 사실은 4억 3600만 원이에요. 작은 예산을 가지고 조목조목 다 편성을 했어요. 십 단위부터 해서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잘 꾸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 내용을 보니까 건강증진센터 운영하면서도 홍보물까지도 작은 것도 제작해서 홍보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눈에 보여서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이 칭찬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보건소 하면 일반병원에 못 가는 분들이 일차적으로 가는 곳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산곡동, 청천동, 원도심 산곡1동, 청천1동에 수급자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 병원 가기 뭐하니까 보건소로 다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천지소도 이제는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쪽이 재개발되면서 아파트 단지로 바뀐단 말이지요,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과연 보건소를 얼마만큼 이용할 것이며 인구는 그만큼 증가될 텐데 보건소를 가는 수준의 분들하고 젊은 분들은 거의 보건소를 안 가잖아요. 지금 주둔하고 계시는 노인들 연령대하고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도 이제는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보건소 보면 예산도 아주 적지 미약하지 열악하지, 이런 부분에서도 알뜰살뜰 살림을 잘 해 가요. 잘해서 칭찬도 자자한데 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이용하니까 고맙고 아까 건강증진프로그램 하시면서도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가족처럼 케어를 잘 해주고 있고 정말로 1 대 1 케어를 제대로 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는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도 한번 정도는 짚고 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 구조변화가 있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 욕구도를 조사해서 거기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불과 3년 정도면 윤곽이 나올 거예요. 우리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쪽 주민들은 일부 주민들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산하고 조금 저기한 부분인데 그쪽 주민들은 청천주민센터하고 보건소하고 같은 건물에 있잖아요. 그러다 주민자치회가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변경되면서 인원이 확대되고 활동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너무 좁다 청사가, 그러니까 보건소가 다른 데로 가야 된다,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라도 옮겨야 된다고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분, 한 분 잘 케어하고 또 프로그램 하나하나 신경 쓰고 세심하게 신경써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을 대표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정말 코로나가 더 새로운 변이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더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에서는 특히 더 긴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현장 일선에서 가장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치매정신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부평4동 신청사에 치매안심센터가 이사를 가잖아요. 보니까 예산 사업명세서 940쪽에 보니까 신청사 이전에 대한 이사용역비가 이게 이사비가 포함된 거예요?

이사비에 포함된 이사비입니다.

이사가면서 폐기물 처리할 것하고 블라인드 설치는 새 청사에 설치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사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 같은데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3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끝나고 그 이후로 추진할 것 같고요 저희가 4월부터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가 개인 이사도 아니잖아요. 큰 이전을 하는 건데 특별히 계획적으로 잘 계획하셔서 이사하는데 차질없게끔 하시고 이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면밀한 예산안 등 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예산안 페이지 667페이지 일자리창출과 행사운영비 항목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조정금액 1500만 원 삭감, 페이지 689페이지 자원순환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 무단투기단속원 대기실 조성료, 사무실 집기구입 320만 원 삭감, 698페이지 환경보전과 시설비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탄소중립 2000만 원 삭감, 825페이지 도시개발과 행사운영비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교육 구비 1000만 원 삭감, 825페이지 도시개발과 재료비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공구 및 자재 구입 1470만 원 삭감 구비, 852페이지 공원녹지과 재료비 식목일 행사용 수목 구입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삭감액 총 7293만 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 동의 규정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각 기금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이제승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감사 시 지적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없이 이제승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제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작성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의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 한 해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영애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윤자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