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 안건 청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2021년 1월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호 안건 청송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년5월9일 시행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6조2항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9조5항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것과 안 제14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을 신설하고 안 제5조2항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표와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제3호 안건 청송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기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고시 2019년 제60호에 누락된 면적이 확인되어 지방세법 제11조 및 청송군 군세조례 제 14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거쳐 변경 고시코자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9년5월9일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금고 지정 기준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개선하고 금고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과반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보완하였으며 금고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 및 총점 공개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현금만 출현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감독 체계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청송군 군세조례 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청송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고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2019년도에 청송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고시를 하였으나 고시된 내용에 누락된 면적이 확인되어 청송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재정비)고시에 따른 청송군 도시지역 전체면적으로 일치시키고자 누락된 면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업변경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의료원의 의료진 숙소건립 사업 건물 신축 변경건의 중요재산 취득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의료진 숙소 건립 사업은 당초 2019년 241회 정례회 시 심의 의결 되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휴게실, 기사 대기실 설치 및 신규공무원 숙소 추가 등 건물 동수, 연면적 등이 증가하고 당초 대비 41%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으로 우수한 의료진 유치 등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위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과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청송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6조 청송군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안 제19조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개정하고 안 제21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상위법령 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의3에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를 신설하고 안 제30조의2 건축협정의 체결, 안 제30조의3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안을 신설하고 안 제31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개정 및 안 제31조의4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긴급점검대상 안 제5조,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건축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2019년도 4월 30일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으로 세분화되면서 2020년5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법에서 정한 사항을 청송군 건축조례에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는데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그리고 용도 변경 등 인허가 후 사용 승인까지는 전처럼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건축물의 정기점검, 안전진단, 해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건축법에 따라 청송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에 정한 사항을 청송군 건축물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세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세부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청송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고 안 제19조에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기준을 재정비하였고 안 제25조의3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 등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30조의2와 안 제30조의3에서는 건축협정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 구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였으며 안 제31조의4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과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가설건축물 허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등을 정하였으며 건축협정 체결 대상 구역을 추가하는 등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삭제 정비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및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규정 마련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빈 건축물 정비 절차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건축물 관리 전반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심상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보면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활동 하시잖아요. 운영인원이 2명인데 누구입니까?

2명은 세무사 협회에서 저희들이 해서 매년 협회에 추천 받아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활용해서 마을 순회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 분들이 세무 상담이 있으면 우리가 세금이 과다하거나 누가 세금에 대해서 상담 하는데 저희가 연결해서 이 분과 상담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체납액이 문제잖아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파악이 되요?

예. 파악이 됩니다.

재산 없는 사람은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가져가봐야 체납 액수만 늘어나는 거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강력히 조치를 취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부분하고 같이 394쪽에 부남면사무소 앞에 식당 철거하고 휴식 공간 만든다고 4억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면민들은 휴식공간보다 주차장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차후에 진행될 문제지만 예산 관련해서 주차장 부분을 고민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휴식 공간을 만드는 예산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주차장이 조금 덜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의원님 생각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차장을 할지 쉼터를 할지 하는데 일단 저희들 거기에 간이 버스정류장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부남면사무소 의견 들어서 하고 주차장 설치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버스정류장은 면민들이 솔마트 앞에 거기서 다 타시거든요. 불과 60m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으니까 예산 관련해서 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더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8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일제 예찰용 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승합차 구입비가 있는데 지난해에 병해충 예찰용 화물차 구입 했어요. 화물차 구입하고 승합차 용도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화물차는 저희들이 병해충 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현장 인력이 병해충에 가서 살포하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업무가 많다고 계속 요청이 와서 한 대는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예찰용이 직접 예찰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예찰이거든요? 방재라는 파트는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찰용 화물차가 따로 있고 승합차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센터 오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주민행복과 어린이 통합차량이 현서 키즈 아동센터에 통합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서 키즈 지역 아동센터는 원래 통합 차량이 없었습니까?

이건 현재 너무 낡아서 교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⅓지점에 사과축제장 전기시설물 설치가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전에도 현시학의원님께서 한 번 말씀 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이게 사과축제장 전기시설을 굳이 재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사과축제장이나 전기안전점검 시설이 저희들한테 위임되어서 관광정책과에서 다 수임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 배선부터 해서 안전관리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조금 만약에 그 쪽에 업무가 너무 많다고 가정하면 인원을 충원해서 한 곳에 모아서 업무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청송정원도 그렇고 사과축제도 그렇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업무 많다고 해서 이관해서 맡아달라고 하면 이거 사실 재무과에서 해야될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 이런 업무 분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충원을 통해서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를 감당해야 되지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흩어놓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맞는데 사실 인력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전기시설물 설치 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해마다 재무과에 올라오고 저희는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산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과축제, 산소카페 청송정원 이런 식으로 모아 놓으면 예산이 크게 보이고 흩어져 있으면 작아 보여서 이렇게 꼼수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인력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390페이지 하단에 방화 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협회 회비가 36만원이거든요. 과장님 2021년도에 해당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협회 회비가 18만원입니다. 그런데 회비가 어떻게 그냥 예산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인데 회비가 어떻게 1년에 2배로 뜁니까?

예. 이거는 군의회하고 두 군데 회비이기 때문에 배로 뛰었습니다.

그럼 옆에 그걸 부기를 해주셨으면 이런 질의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손해배상 공제회비 영조물 배상도 동일한 건가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94페이지 제일 상단에 앞서서 현시학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저도 동일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의회사무과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과장님 기억하시죠?

예.

의회 청사 부분은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 예산서에 보면 3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가구 2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가구는 2억원이지만 그 외에 롤스크린이라든지 나머지 부분 1억원 해서 3억원이 의회사무과로 와 있었어요. 이 부분은 물론 저희도 조정을 하겠지만 이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온당치 않은 부분입니다.

예.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의회사무과에 보면 3억원 중에서 가구하고 롤스크린 현황판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던대로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타 집기 및 비품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어떤 비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0페이지에 우리 군의 체납액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체납액은 현재 1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 정비하는데 예산이 2,2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정말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행정압류라든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 하고 있는데 저희들 주 체납액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는 사실 의원님도 알다시피 소유주가 불분명한 것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서 저희들이 국세를 부과하고 저희들이 올 때 행방이 묘연한 세금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아는데 저희들이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압류하든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권태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 집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짚고 넘어 갔죠?

예.

제가 볼 때 이게 왜 의회에 올려놨습니까? 원래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하여튼 사양이나 구조 이런 것이 저희들이 다 하기가 그래서 의회에서 선호하는 사양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데도 이렇게 합니까?

다른데도 그렇고 사례를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만 해당 책상 이런 것은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럼 재무과 뭐하러 있어요? 이런 것도 안하고?

의원님들 처분대로 저희들 시행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일 하기 싫은 것 의회에 올렸습니까? 모든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자들이... 왜 의원들을 못 살게 합니까? 기획실장님하고 조정해서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예.

집기하고 그거를 왜 의회에 올렸어요? 저도 한 번 물어봅시다. 누가 거기에 올리라고 했어요? 왜 의원들 분란을 일으켜요? 전에 내가 물으니까 군 단위에 인구수 비례해서 청사 짓는데 예산 총량제가 있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짓는 것은 의회 짓고 나서 공개를 해야 되니까 협조한다고 전에 말씀 드린 적은 있습니다.

총량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는 올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의회에 올려놓고 전부 의원들 분란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일단 이 예산은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괜히 이렇게 올려서 의원들간에 서로 불신만 만들고 저는 아직 기자한테 전화 받은 적 없는데 기자한테 전화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위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2022년 7월에 사업확정 및 소유권이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사업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써는 군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난달 12일인가 그 때 군관리계획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도에 올라가서 아마 내년초쯤 도에서 지구 변경이 결정 되면 그 때 저희들이 공고를 한다든지 세부 계획으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선행이 안 되면 건물 층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먼저 되고 난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준비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인지는 갖고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임대아파트 보다는 분양 아파트가 더 나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하고는 저희들이 임대 아파트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용도지역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변경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는 분양 아파트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분양으로 갈 것이다...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15페이지에 공동 주택관리 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금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 했는데 이번에 내년부터 변경이 되네요. 변경이 되다 보니까 대상 단지가 훨씬 더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고 싶어도 대상이 되지 못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공동주택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주왕산 상가 지역 시설개선 사업 올라왔는데 지금 주왕산 업소가 24개소 다 하는 겁니까?

일반 음식점하고 업소가 24건입니다.

자부담 20%해서 사업을 영업주들 의향이 어떻습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예.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벌금은 전체적으로 50만원씩 맞습니까? 위반했던 부분에 대해서?

벌금 관계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는 건축물에 대한 위반 사항 시정 조치하라는 정도 12월 말까지 정해서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영업주들이 다 동의를 합니까?

예. 동의를 해서 당초에는 10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 기간을 피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로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 때까지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심상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빈집은 수요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빈집 조사한 것 말씀이십니까?

예.

매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빈집 실태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차피 빈집이 발생했더라도 개인 사유니까 동의를 얻어야 수리해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일방적으로 못하고 지금 현재 빈집 철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원해서 빈집 사용 안하는 것 리모델링해서 외국 인력이라든지 임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그런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으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왕산에 불법 건축물은 아직까지 다 정리는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어차피 건축물 위법되어 있는 것은 본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 세부적으로 도면까지 통보를 다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안 하면?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내년부터?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24억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37%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주 요인은 공동주택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설명은 지난해와 유사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570쪽입니다. 하단부에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서버 구입비입니다. 서버가 노후되어서 교체한 비용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현재 9년째 쓰고 있습니다. 장애 발생 시 단종된 부품 때문에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어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574쪽 하단부 지적재조사 지구 조정금 6억원입니다. 안덕 감은1지구와 청송 청운지구 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토지 등 면적 감소분에 대한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580쪽 하단 경관저해시설물 정비 5,000만원입니다. 관내 경관 저해 시설물 및 적치물 등에 대한 수시 정비와 구 군민회관 부지 및 주변 정비 예산입니다. 지금 주택이 철거 완료되고 하면 다음 사업 진행될 때까지 펜스도 쳐야 되고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 평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농촌빈집실태조사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빈집 실태 조사 용역입니다. 그 용역비에 정비사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582쪽 상단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기존 9개 단지에서 56개 단지로 확대시행 하고자 합니다. 수요를 봐서 추경에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584쪽 관광지 일반음식점 위생클린UP사업 2,88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주왕산 상가 지역 일반 음식점 24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컨설팅 비용입니다. 자부담 20% 별도로 해야 됩니다. 다음 주왕산 상가 지역 일반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 굽는 조리 시설을 내부에 설치하고 칸막이라든가 환기 시설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에는 1억2,800만원정도 조성 계획입니다. 주 사용은 저희들 위생관련 차량 임차료하고 음식문화 개선 융자 사업 지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과 차량 임차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QR체크인 서비스 하는데 거기 지원 98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566~5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8페이지 ⅓지점에 저희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원인 의자 및 테이블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까?

의자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전에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민원인들이 전부 의자 앉을 때마다 밑에 바퀴가 없어서 당겨 앉는데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퀴 달린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전에 당초에 바퀴달린 것을 했는데 바퀴 또 너무 잘 굴러서 민원인들이 다치기도 하고 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실제 의자가 너무 무거워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니까 어제 했던 사회복지과였나 거기도 그렇고 오늘 뒤에 보면 종합민원과도 그렇고 민원인용 의자 뿐만 아니라 직원 의자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산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게 돈을 써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거 다 못 쓰는 것 폐기물이 되잖아요.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소비를 해서 이게 행정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너무 쉽게 바꿔요. 이런 것들 리폼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의자는 폐기처분 안 하고 따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리폼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강구해서 새로 구매를 해야 되지 무조건 폐기해버리고 새로 사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이런 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연계 해서 얼마든지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574페이지 하단에 지난해까지 했던 청운지구하고 해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면적 감소분에 대한 지급 세워놓았는데 지금 증가분에 대한 조정금 세외 수입은 얼마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아직 청운은 감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조정금은 어느 지역 조정금입니까? 감은1지구 청운2~3지구로 되어 있는데?

감은은 저희들 100필지 정도 되어서 1억원 되고요. 나머지 청운 지구는 그 정도 예상을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아 그럼 6억원 중에서 감은 100필지 정도에 대해서 1억원이 감소분으로 지급되는 거고 나머지 청운 2~3지구에 대해서는 5억원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해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운은 정확하게 안 나왔다고 했으니까...

청운은 저희들이 지금 징수를 5억원 정도 할 계획이고요. 지급은 4억5,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감은 지구?

감은은 지급이 1억원이고 징수는 1억2,000만원입니다.

예. 지금 제가 징수 부분을 여쭤봤던건데 모른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580페이지 하단에 농촌빈집실태조사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청송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올 해 6월30일날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5조에 이 빈집 정비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고 3항에 나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업무 보고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만 7조에 5조2항에 나온 부분들 그리고 7조 빈집의 활용 8조 빈집 안전조치 하려면 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1억5,000만원 정도 편성할 거라고 말씀 하셔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에 따라서 조례는 조례고 행정은 행정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따라서 바로 실행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82페이지, 584페이지 보면 위생 관련해서 위생 식당에 업소 물품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584페이지도 일회용 앞가리개라든지 수저받침, 수저집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해주는 것은 좋은데 앞서서 했던 것이랑 연결됩니다. 환경을 고려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제공하는 물품이 일회용품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관련해서 대부분 지급되는 것으로 일회용을 지급합니다.

앞치마는 코로나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한 해 쓰면 보통 찌든때까지 묻고 해서 빨아쓰면 색도 탈색되고 해서 깨끗한 이미지 제공 차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일회용품 쓰레기 쌓이는 것 정말 안돼요. 업소가 식당 정도 하면 그 정도 부지런함은 있어야죠. 행주 소독할 때 저녁에 세탁해서 널어놓으면 건조까지 이튿날 다 쓸 수 있습니다. 앞치마 재질이 그렇게 면으로 되어서 때가 안 가는 재질도 아니고 빨리 마르지 않는 재질도 아닙니다. 섬유 선택하면 얼마든지 매일 세탁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마세요. 행정에서 왜 자꾸 일회용품 사용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고려하세요.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쉽게 버려지는 것 아닙니다.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84페이지 하단에 외식업 CEO 최고 경영자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올 해 했는데 내년에 이 대상자 또 20명 되어 있거든요? 이 대상자는 올 해 수료한 대상자 제외입니까?

예.

제외되는 것 확실하죠? 대상자가 계속 겹쳐지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너무 격차가 심해요.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해서 이 분들에 위생상태나 조리하는 수준이나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상향평준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8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우리 지금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업체에서 수탁을 수행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3년인가 했고 올 해는 5년 했습니다.

3년 수행을 했고 재계약을 하면서 5년을 했다고요?

예.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했으면 2020년에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올 해입니다.

올 해죠? 올 해 같으면 2025년까지네요?

예.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주 바뀌면 긴장을 해요. 그런데 기간이 오래 되다 보면 긴장이 늦추어져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될 우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계약한 것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렇게 수탁 기간도 재정비하고 자주 공모해서 바꾸고 해야 그 사람들도 긴장감을 가지고 좀 더 업무에 충실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동주택이라 하면 몇 가구 이상을 말하세요?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식으로 나뉘어 지는데 다가구 주택은 세대수가 주인이 한 사람 그리고 19세대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한 동당 660㎡까지 그리고 3층 이하, 필로티 구조 하게 되면 그건 층수에서 제외하고 이런 것이 그렇고 다세대 주택은 세대가 개별적으로 전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세대 주택하고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으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 때도 과장님 만나서 이야기 했지만 20가구가 안 되면 지원해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차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저 쪽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소득층이 사니까 너무 거기가 바닥도 시멘트가 다 일어나고 해서 엉망이거든요. 우리가 개인으로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신경써 달라고요.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겁니까?

이게는 저희들이 원래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같은 것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수요가 많게 되면 저희들 추경에 예산 좀...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요. 위에 지금 물탱크 있잖아요. 물탱크도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을에서 거기 사는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살고 있는 것 보면 만약 혹시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걸린다던가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건지 염려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권태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8페이지에 으뜸음식점에 대해서 위생용품 지원하는데 이 두 군데는 지원 안 해도 잘하는 곳 아닙니까?

으뜸음식점은 도지사님이 인증해주는 그런 업소입니다.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 옵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모범음식점 중에서...

이 사람들도 이상한데 도에서 자기들 심사했으면 자기들 돈을 많이 주든지 하지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는 많이 들여서 자기들이 생색 왜 냅니까? 이거 위생교육하고 바꿔줘야 될 곳이 천지인데 청하누나 농가맛집 두연 이런 곳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더 잘하라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 자꾸 줘라 이 뜻이네요.

모범 음식점 지정된 업소 중에서 위생 등급 우수 이상 받아야 지원 요건이 되는...

그 뜻은 알겠는데 경쟁력을 유발한다든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도에서 지정했다는 자체가 하면 그 사람들 예산이 군비 도비 바뀌어서 내려와야지 그게 정상인데 자기들 생색만 실컷 내놓고 돈은 얼마 주지도 않고 과장님한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원리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

항의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1341~13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