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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여근순 의원 발언

제231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2-03

여근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과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송준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안전국 건설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1년 동안 부서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보안등 설치할 때 계약부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보안등 관련 수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기타 이것 관련해서는 연초 2월경에 우리 서구에서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리해야 하는 등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가 1년 동안 긴급하게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새로운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해서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LED도 마찬가지입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교체하고, 점검하고, 수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단가계약 업체에서 하고 만약에 새로운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 입찰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재료는 조달청에 들어가서하고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조달청의 관급 자재로.

조영순위원

관급자재로 구입하고, 설치공사는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설치 공사는 전기 건설업체에서 설치하고, 저희들한테 준공 완료 검사를 맡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타 부서에서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설치공사 업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가 있나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우리 구에는 전기는 인우 ENC라고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관내 업체에 하셨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것은 관내 업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업체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주식회사 인우 ENC입니다.

조영순위원

인우 ENC 한 곳만 있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저희 관내업체는 크게 공사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걸로 압니다.

조영순위원

파악된 곳은 그래도 우리 구에서 관급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곳 되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전문업체가 142개 정도 각 분야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업체가 관급보다 민간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기계설비부터해서 방수, 금속, 시설물 유지관리, 실내 건축공사, 토공, 도장업, 철근, 콘크리트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많은데 보안등 설치하는 업체는 몇 곳 정도 있나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지금 전기 등록업체는 1개소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다음에 자료를 따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가로등 업체는 있나요? 보안등 업체, 가로등 업체, LED업체.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전기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가로등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구에서는 음식물처리장 또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환경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들이 하수관로를 통해서 오는데 실제로 경사가 좀 있고, 구베가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악취가 적게 나고, 평지고 이런 곳은 하수도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자동으로 씻겨내려 가지만 일반 갈수기 때는 특별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만, 맨홀 뚜껑으로 해서 악취가 많이 올라오는데 악취 방지를 막기 위해서 방지 뚜껑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준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준설한다고 해소가 되지 않잖아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그래도 준설을 하면 많이 해소는 되고요. 다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오수와 우수 관로가 지금 분리된 곳도 있고, 합쳐져서 되는 있고, 우리구가 그런 상황이지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우리구에서는 거의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류하게 되어 있고, 오수가 따로 되어 있는 데는 서대구공단 내 옛날에 공단조성하면서 일부는 별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합류시킵니다. 우수하고 오수가 다 같이 들어와서 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면 악취가 좀 적게 나나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맞습니다. 우수하고 오수를 타 구에는 분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냄새나 이런 것은 80% 이상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해마다 준설공사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도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앞으로 하수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요즘은 정주여건 중에서 첫째로 환경을 꼽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도로 옆에 차를 주차해놨다가 차를 타면 차안에서 냄새가 하루 종일 나는 것 같습니다. 수성구에 가보니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지금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처럼 오수관, 우수관을 따로 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신천처리장으로 가는 물이 일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달서구를 통해서 서구처리장으로 흘러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류 측에서 상류로 가기 때문에 하류 측부터 오수 차지관로라고 별도 시설을 설치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영순위원

단시간에 바꾸기는 어려운 사업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서울 종로구의 하수도 관리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2020년 기사인데 종로구에도 주민들이 하수구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표가 나더라고요. 이산화염소수를 활용하여 하수도 냄새를 줄이는 시스템을 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을 하수관로를 세척을 할 때도 있고, 뿌리기도 하는 부분을 찾았거든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종로구에서 이런 것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산화염소수는 환경파괴도 덜 되고, 오염이 안 되는 종류라고 기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468쪽 동별 인도블록 개체공사 및 하수도 설치내역을 보면 91개소에 많이 하셨는데, 제가 동네를 다녀보면 어려운 구역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어려운 구역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구역은 어디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우리는 주택 단지가 많고 도로나 하수도, 인도블록 포장한 지가, 물론 중간중간에 캐치는 했습니다만 도로가 생긴지 40여 년 정도 되고 주택이 많기 때문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우리구 관내는 전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조치를 모두 해드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도블록 교체하면서 골목에 노후된 하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로를 하고 난 뒤에 하수도가 막히면 다시 다 뜯어내야 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일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차피 골목길 포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수구가 문제가 있으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목길 할 때 하수도도 같이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 우수관 관로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하수도 못 해준다는 말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들었는데, 요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하수도 설치할 때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랑은 거의 1년을 행감처럼 의정활동을 같이 하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화면 사진을 보면서) 저것을 1년 전부터 보완을 좀 해달라고 계속 말이 있었거든요, 점자블록 방향.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이주한위원

점자블록 방향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사진상에 크게 확대를 해놨는데, 다른 곳은 잘했는데 저기만 저렇습니다. 저것을 1년 전부터 챙겨달라고 했고, 과장님 아시지만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이주한위원

공사하고 나서 하자가 있으면 업체에 말을 하면 하자보수가 되는데 저렇게 시간이 1년 지나버리면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것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이주한위원

다음 사진보세요. 이것은 팀장님이 몇 번이나 오셔서 설명하셔서 더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합니다. 주기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다음 사진을 보세요. 이것은 1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구가 자전거도로와 보차도 겸용도로가 많아서 보차도 진출입로 점용면적 허가를 많이 내서 많잖아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렇게 색깔을 표시하니까 자전거 타고 가더라도 약간 주춤하고 가더라고요.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저렇게 하면 되면 보차도가 너무 알록달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가만있었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 수성구 들안길에 개선공사하면서 진출입로를 빨간색 보도블록을 저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있는 저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맡겨서 디자인도 생각해서 저렇게 했을 거 같습니다.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검토를 한번 하셔서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속기 중지)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473쪽 보면 동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동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운영비가 820만 원 가량 지원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나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동별로 금액을 똑같이 해서 한꺼번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달서구에는 비상시에 방재단을 많이 참여시키더라고요. 방재단 활동 참여시에는 교통비를 1만 원 계좌에 넣어주는 거 같던데 우리구도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방재단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된 가게나 사람들을 위해 방재단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구에서 나온 용역인줄 알았습니다. 방재단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타 구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방재단들을 위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방재단은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는 방재단 옷을 입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교통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동 방재단 활동 체크를 합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지금 코로나라서 덜합니다만 원래 활동실적이나 다음연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방재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 양수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비오기 전에 양수기교육도 하고, 동에 직원들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인도블록 교체라든지 작업할 때 개인 사유지하고 맞닿은 지점에 깔린 보도블록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공사예정이 있으면 언제까지 공사한다고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정비할 때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개인한테 통보해서 부담은 그 개인이 하는 것으로 상당히 보기 싫은 것이 많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저희들이 정비하면서 경계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고 있는데, 점용 허가내서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처럼 점용 허가 내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 측에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하면 좋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건물이 들어서고 사용하면서 건물주가 한 번도 안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관로나 빗물 내려오는 데는 땅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저희들이 점용 허가 낸 인도라든지 홍보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홍보도 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인도블록 정비하기 전에 사전에 건물주 동의를 얻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건물주가 하고 싶어도 따로 하기는 부담을 가집니다, 할 때 인건비라든지 부담을 하면 되잖아요. 원하는 사람은 동의하에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여기 서대구로라든지, 우체국 앞이라든지 교통량이 빈번하고, 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사진에 있는 거처럼 인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비가 오고 나면 물이 튀고, 어디 커피숍이라든지 차량통행이 많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특히 편의점이나 버스정류장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2페이지 하단에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행사 추진,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이 매달 법적으로 4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방법의 문제점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부서에도 있었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홍보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3회 정도 했고요, 동에는 동별로 2~3회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캠페인, 리플릿 인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조영순위원

지금 서구광장지에는 안전의 날에 대해서 올리고 있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광장지에도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어르신들이 보기 좋게 글씨 부분은 강조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불감증 나라’라고 오명을 쓰고 있잖습니까? 평상시에 훈련이 되고 각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이번에 서구 자치법규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세분 의원님이 모여서 했는데, 건설안전과에도 5개의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국회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급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 사항이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도 부서에 전달할 부분은 하고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법률개정 사항이 미반영 된 부분은 부서에서 제때제때 챙기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연구비를 들여서 서구 전체 조례의 개정사항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음부터는 법률이 개정되는 사항 이런 것은 제때 맞춰서 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인도 급경사로 인하여 노약자 보행에 사고 위험이 높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평리네거리, 신평리네거리, 유진장네거리 이런 곳을 보면 경사가 심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인도라든지 도로를 보면 우리 서구는 비탈진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에 맞춰 주택을 지어놨기 때문에 물론 평평한 길을 해주면 최고 좋습니다만 비탈진 곳이나 위험한 곳은 미끄러지 않는 시설을 한다든지, 연세 드신 분들 안전에 문제가 없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설보완이라든지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어르신들이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고요. 459쪽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예산 집행 내역이 있는데 자가격리자 관리용 휴대전화 이용료 지출을 보면 30만 2,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휴대전화는 공공용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여근순위원

전화기를 공용으로 사용합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이것은 기존의 자가격리자가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 임대를 해줘서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임대폰을 지원을 해줍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각 실과별로 직원이 돌아가면서 3명이나 5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보건소하고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가격리자가 나왔을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칭찬할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학생들 통행로 안전보행 때문에 달서초등학교 옆에 하수도준설 해야 한다, 냄새가 나서 다니지 못한다, 그리고 길이 평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곧바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주민들이 하수구에서 악취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 재난대책본부 운영도 하신다고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간 겪어보니까 사실 부서의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나 전화 한 통화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타 부서도 잘 하고 계시지만 건설안전과는 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허림입니다. 교통과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행감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됐잖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과태료가 승용차는 12만 원이고, 승합은 13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로 인해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지금 저것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서구는 초등학교 주변에 주거밀집구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금년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선을 다 삭제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12월 말까지는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은 못하는 부분, 거기는 북비산초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서대구초교, 비산7동 행복이 가득한 어린이집, 여기 3곳은 지우려고 해도 현실에 안 맞아서 그것은 지금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

(다음 사진)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하는데 안그러면 지금 주차선을 다 지워야 되잖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대안은 있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대안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를 개방해서 개방형 공유주차장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학교가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학교는 다소 협조하고 있더라도 대형마트나 주차장이 큰 것이 동네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애로사항은 있는데 타 시·군에 보니까 방금 말하신 거처럼 학교주차장 개방하는 것으로 결국은 그 방법을 하더라고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학교와 꾸준히 접촉해나가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단속 내년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올해 신규로 학교주변에 16개를 설치했거든요. 지금 단속문제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 구와 협의해서 같이 시간대를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니까 시간대를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서구만의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구보다는 서구만의 단속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학생들 등 하교 시간을 제외하고 시간타임을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계획을 잘 하고 계신데 사진에 보는 거처럼 평리초교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놓으니까 위험합니다. 차들은 단속 때문에 저렇게 주차하고 있는데 저기가 내리막길이라 좀 위험합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다음 사진에 보시면 서울에는 통학버스 승하차장 어린이 5분 저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저것은 지금 서도초등학교 앞에 시범적으로 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무작정 못 들어오는 것보다 다음 사진을 보세요. 저런 식으로 해서 차가 2~3세대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경찰청장 허가만 있으면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맞습니다. 저것이 드롭존인데요. 대구시에서 생활주차장으로 해서 15억 들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단속보다 방법과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하셔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결국 민원은 교통과로 다 들어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부서직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488쪽 이 부분은 지난해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2020년도 건데 1억 3,700여 만 원이 아직까지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사지연 과태료도 2021년 것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네요. 2,400만 원 이상 체납되어 있고, 올해도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1,242건에 2,4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억 7,600, 검사지연 과태료가 2,8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부서에서 이 부분 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이런 부분은 계속 안 내는 분이 늘어나고 있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인들도 차량을 폐차해야 그때 정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해결 방법은 폐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방법이 우선이네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저희들도 압류를 해놓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기 때문에 강제집행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자주 발송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의무보험을 내지 않고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일이 생기잖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체납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저는 몰랐는데 검사지연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네요? 올해도 2,000명이나 되는데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그것은 순간적으로 놓치는 수도 있습니다. 과에서 안내문을 보내고 검사는 될 수 있으면 다 받도록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체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에 추진실적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및 수리 20개소 1,600만 원 되었는데 정확하게 설치를 몇 곳을 했고, 수리를 몇 곳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공기주입기가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에 총 20개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올해 신규로 한 것이 몇 곳이 있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제가 자료를 외우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영순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공기주입기 앞으로 계속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이것은 동에서 설치해달라고 하면 장소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1대하는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것은 자료로 받고요. 공기주입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동에서 필요해서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가까운 곳에는 다니면서 자기들이 찾아서 넣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무분별하게 해달라는 요구대로 다 하게 되면 내구연한 문제, 수리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매년 예산이 발생하고 내구연한이 끝나면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우리구가 17개 동이 있는데 지금 20대면 한 동네 1개 이상이 되었는데 수치가 맞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 부분도 동에서 요구하면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주로 자전거 전용도로 주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가다가 공기주입하기도 하지만 많은 요구를 구에서 다 들어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새로 교체를 하고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고, 부서에서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정확하게 내구연한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1대 설치하는데 얼마고, 올해 주로 A/S가 어떤 부분에서 일어났는지 이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다음에 무엇을 할 때 A/S가 생기는 부분에 공기주입비 만드는 사람들도 보강해서 만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동별 거리라든지, 주요네거리라든가 한쪽에 많이 설치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정보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버스정보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어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우리 전체 시내버스 정류소는 185개고, 정보기가 설치된 것은 112개입니다. 설치된 것이 60.5%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시내버스정보기는 대구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 버스 이용하는 사람 수가 제일 많을수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요. 버스 이용자 수, 또 노선 수.
허림

허림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고, 특별한 경우는 소외된 곳에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소외된 곳에 설치한 곳이 1곳이 있습니다. 시에 건의를 했는데 항상 떨어졌는데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서 한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할 대답을 다 하셨는데요. 버스노선 수하고, 이용자 수로 대구시에서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준보다는 노약자나 학교주변, 야간에 학생들 나오는데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구시에 적극 건의를 해주시고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번에 또 자치경찰되면서 서부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스마트 승강장상도 받으셨잖아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일단 축하드리고, 그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승강장은 서구가 최초잖아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을 대구시에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를 해주세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올해 그것은 건의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비상벨도 있기 때문에 야간에 학생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내년에 할 때는 학생이나 노인, 장애인, 약자들을 위해 적극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버스 노선 수, 이용자 수로 하면 달서구나 수성구에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요, 노약자, 학생 위주로 대구시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5쪽 금년에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허림

허림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초등학생 대상 교육을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30km로 달리지만 아이들 성향을 아시죠? 아이들은 갑자기 잘 튀어나오잖아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여근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량보다 아이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5쪽 3번에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이의신청 건수, 면제내역을 보면 스쿨존 단속에서 이의신청이 536건이 있는데 이의신청해서 합당하면 면제가 됩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면제조항이 1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면제를 해줍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증빙자료가 없어도 들어보고 심증이 가고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사유서를 작성하면 면제가 가능합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증명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 평리초등학교 지나가다 보면 스쿨존에 택배차가 물건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드롭존 옆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스쿨존에 차를 세우지 말라고 하지만 택배 차량은 어차피 세워야 되잖아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여근순위원

주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세우지 못하게 하면서 저 사람들은 왜 세우느냐고 말할 수 있으니까 드롭존 옆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아까 이주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린이들 보호하는 구역이라도 어차피 사람들이 살아야 하고, 생활을 위한 주차를 하는 것은 내년부터 대구시에서 15억 예산을 들여 마련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53페이지 밤샘주차 단속 건이 5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물론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밤샘주차하는 데가 어디인지 다 아시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1년 12달 고정적으로 세워놓는데 느슨한 행정지도 그런 점을 이용해서 더 그러지 않나, 물론 풍선효과로 여기 단속하면 다른 동네 가서 하고, 거기 하면 이리 와서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단속을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 제 생입니다. 이것은 교통과에서 제일 애로사항이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비산7동 복개천 위에 노외주차장이 있거든요. 전체 480면정도 되는데 안에 노외주차장만 266면정도 됩니다. 거기에 반 116면에 대해서는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화물차가 아예 주차를 못하도록 주민들이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그래도 관리하는 위탁업체한테 얘기를 해놨고, 기간이 1월 30일까지 만료되는데 만료되면 공사를 해서 화물차는 없도록 하고, 주민들이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일단 한 구간을 만들어서 이것이 좋으면 다시 옆에 내년에 추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저희들도 하려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단속이 능사만 아니거든요. 단속해도 어디 가도 서구에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이 해결될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문화회관 쪽 체육센터 가는 길에 계속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거기 문제가 앞에 아파트들이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대구시하고 이것을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 거기 지식센터 가는 데 도로를 포장하고 확장해놓지 않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거기까지 전부 주차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돈 많이 들여서 도로하면 뭐하나 주차장으로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의 입장, 의회의 입장, 주민들의 입장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이주한 위원님이 학교 앞 5분주차하는 그런 부분은 서울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법 위반이 되지 않으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아까 사진에 보듯이 학원 차들이 죽 주차하고 있는 거 보셨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운전하시는 분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하면 “1분이라도 늦으면 우리가 벌금 12만 원 내야 한다. 큰일 나니까 빨리 와야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늦지 않으려고 다니다가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구민운동장 가는 길에 상업용 택시 광고스티커를 계속 붙이고 있거든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보니까 스티커 부착하는 분이 거기에 계속 주차시켜놓고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 장소 옮기라고 하세요. 도로폭도 좁은데 위험합니다. 교통과 직원 중에 보신 분 있지요? 공영주차장 뒤쪽에 가다보면 건너편 운동장 쪽에.
종훈

허종훈교통지도팀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대구 시내에 광고물 싸인 작업을 하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시적인 부분이니까 양해를 구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지도하는데......

정영수위원장

장소를 차량이 많이 없는 곳이나 교통량이 많이 없는 곳에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차장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낮에는 주차를 많이 안 하거든요.
종훈

허종훈교통지도팀장

낮에는 많이 없는데 거기가 나름대로 낮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공간에······.

정영수위원장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할 건데요?
종훈

허종훈교통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다시 통보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종훈

허종훈교통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주차장 허용 관련된 거 있잖아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공유주차장요.

정영수위원장

학교장 마인드만 있으면 충분하게 되지 싶은데요. 이현초등학교 요즘 재개발공사한다고 주민들이 다 떠났지만, 예전에는 학교장 승인 하에 이현초등학교는 우리가 관리를 잘 했거든요. 주차를 하면 주민들이 아침 8시 전에 차를 빼주고, 거기에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래서 공공근로를 배치를 한 거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학교장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가입하여 많이 들어오잖아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가입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정영수위원장

공식적으로 양해를 구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면 충분하게 허용이 되더라고요. 뒤에 팀장님 계시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잘해 왔거든요, 말썽 한번 없었어요, 계속 거기에 주민들이 다 주차했습니다. 학교 측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차를 빼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청소를 해야 되고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요새는 학교장들 마인드가 바뀌어 방범초소도 학교주차장 안에 넣은 데도 있는데요. 학교하고 서로 대화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학교장이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곳은 협조가 잘 됩니다. 그런 학교는 대부분 공유주차장을 허용하고 주민들이 개방을 해줍니다. 학교장이 주민자치위원회 가입이 안된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 연락해서 될 수 있으면 가입해서 학교와 유대관계를 강화하면 개방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지원한 사례도 한번 있었어요. 학교 입학식 때 새마을이라든지 단체하고 연계해서 학용품 100여 만 원 지원해주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그렇게 서로 하다보면 주차문제는 일부분 해소될 거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검토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이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회전 신호기 있잖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우회전 신호기요?

이주한위원

서구 관내에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그것은 전문인이 있는데 교통신호는 박사님이 잘 아시고 있는데 박사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서대구IC 있는데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우회전 신호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는 겁니다. 신호를 지켜야 되는데 신호가 있어도 그냥 우회전을 하시는 겁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IC 올라가는 가르뱅이 가는 길 하고 신천대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를 줬을 때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차가 안 오면 막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회전 신호가 없는데도 그냥 우회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는 신호를 지켜줘야 되는데 우회전 신호가 없는데도 우회전을 하니까 그냥 차가 가니까 이쪽에서는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위험 때문에, 그래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우회전 신호기가 아직까지 뭔지도 모르는 시민들한테 설치해놓으면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100%거든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 경찰청에 건의하셔서 이것보다는 홍보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신호기보다는 팻말이라든지, 미리 알릴 수 있는 것을 먼저 설치했으면 좋겠거든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홍보가 안 된 상황에서 우회전 신호를 설치해놓으니까 저것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런 것도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번에 또 포항에 염산테러한 곳이 교통과로 알고 있거든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이주한위원

얼마 전에 공무원 염산테러 했는데......
허림

허림교통과장

얼핏 들었는데 민원인이......

이주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교통계거든요. 지금 안전신문고 있잖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것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안전신문고에 어떤 신고 말입니까?

이주한위원

교통과니까 불법주정차나......
허림

허림교통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주한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신고가 일단 들어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게 위반을 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확한 위반 증빙자료가 안될 때는 부과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개인한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부과를 했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부과를 못 했습니다”라고 개별 통보를 해줍니다.

이주한위원

하여튼 제가 아는 민원인이 화가 나서 교통과에 전화를 하니까 지도계 맞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친절하게 하더라”는 칭찬을 하시던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화 받는 공무원들이 하루에 전화를 몇 통 받겠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

이주한위원

많이 받겠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감정처리에 장난이 아닐 거 같거든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검토를 해본 것이 있는데, 전화수신을 하면 전화내용이 녹음되도록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녹음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주민들한테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검토는 해봤습니다.

이주한위원

야박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지금 대구에서 관공서 몇 군데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정부기관에서도 “녹음됩니다. 1년간 보관된다.” 이런 멘트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현장 가실 때도 몇 군데 찾아보니 바디캠이라든지 이런 것을 착용하고 나가더라고요. 그것을 착용하므로 해서 상대가 보면 나중에 증거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사고가 나면 욕부터하니까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좋은 말씀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도계에서······.
허림

허림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는 다 했었습니다. 주민친절 때문에, 주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거 같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 생각이고 시민들과 주민들은 “녹음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조심할 거 같고요, 불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479쪽 보면 시정요구사항 보면 ‘교통신호기가 관내 73개소 에 있는데 차량 보조 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1곳뿐, 향후 추가 설치 바람’이라고 해놨는데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을 고려하여 우리 관내에 차량 보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이것이 일단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여기는 차량 보조 신호기를 설치해달라”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인데 주민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보고 필요한 부분은 관에서 먼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여근순위원

499쪽 2021년 대구광역시 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응원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만 이 상을 받아서 포상금 80만 원을 받았는데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통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교통과인 거 같은데 부서 직원들을 위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여근순위원

그 밑에 각종 인쇄물 발생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금지홍보 전단지 2종을 도급자 김00디자인 스토리에 680만 원 정도 지출했다고 했는데 최하 견적 금액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디자인으로 선정했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이것은 최하 견적으로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그 전단지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이 전단지 홍보는 여름에 공공근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서 직접 차에 붙이고, 인근 가게는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혹시 김00디자인토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것은 서구 업체입니다.

여근순위원

정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서구 업체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과장님과 직원 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것이 만평네거리에 있는 건데요. 자전거보관소인데 저곳이 밤이 되면 노숙인들 쉼터가 됩니다. 3호선 타고 내리다가 밤에 저기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여성분들이 나오면서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얼마 전에 다시 제가 가니까 교통과에서 조치를 해놨더라고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잘 해놨습니다. 반대편 쪽을 뚫어놓으니까 밝고 노숙인들이 없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런 것들 안 보이는 것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해놓으신 거 같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아직도 저 안에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고장난 것도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저것은 잘 하신 거 같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노숙인들이 밤마다 이불 깔고 잠은 잔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림

허림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정영수감사위원

여근순 조영순 이주한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