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밖에서 4∼5분 기다리는 자체가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덜 추워서 그렇지만 버스도착 안내 정보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되게 편리하게 느끼고 저 자신도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설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살균기라든지 민원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서 프린터라든지 민원인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실은 민원인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인데 행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겠지요.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쯤 평생교육과에서 배치를 하였는데 이용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씩 이용을 하는데 직원들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용을 하고 시, 소설, 수필 문학 작품하고 오늘의 명언 테마별로 누르면 자판기처럼 나오는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가서 활용을 해보면 되는데 안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안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렛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돼 있었고요. 올해 3월 달부터 재개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상담 장소를 제공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서 하루에 6건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해결하고 다 가십니다.

지금 법률 무료 상담을 원하는 분은 많기는 한데 구조공단의 업무상 또 가중되고 하다 보니까는 월 4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5월 달부터 그리고 출장소 직원들이 나오거든요. 그분들도 일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확대를 한다든지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은 또 그분들한테 부탁하는 입장이고 실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고 무료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저희들이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건의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료로 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들한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이게 또 다른 어떤 거 하고 했을 때 지나치게 구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선거법까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예산 투입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거는 법률구조공단하고 우리 자체에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는 것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서 상담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일수로 해서 2020년도는 10월, 11월, 12월, 석 달이니까 한 달에 보통 한 20일 정도 판매가 됩니다. 석 달에 62일 판매 된 것입니다. 그래서 62건 내지 62일 적혀있고, 2021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한 달에 20일 잡으면 180일이니까 21일 되는 날도 있고 그래서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환경청소과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집계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판매 수입 들어오는 것만 해당 과에서 입력을 하면 저희들이 결국은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집계는 통계를 해야 되니까 구청에서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수익이 얼마 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출장소장님하고도 수시로 저희들이 업무협의도 하고 각 부서에서 코로나 전에는 행사라든지 있으면 금고인 대구은행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데 행사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런 게 조금 줄어든 경향은 있습니다만 대구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최대한 무슨 일이 있으면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각 구·군 시도에서 전부다 세무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고액자 중에서 예를 들어 명단 공개라든지 출국금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체납자가 여러 지역에 체납이 분산된 경우에는 그런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구에는 500만 원이 체납돼 있고 부산에 600만 원이 체납돼 있다 그러면 실제로 합산을 해보면은 1,100만 원인데 우리가 명단 공개를 하려면 1,000만 원 이상은 명단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상으로는 명단 공개 대상을 각각이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출입국 금지라든지 이렇게 누락될 수 있는 거, 행정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안부하고 각 시·도에서 찾다가 그러면 이렇게 지방세 조합이라는 걸 설립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체납은 이관해서 그쪽에서도 징수를 하고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체납자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파악해가지고 압박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다가 조합이 설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법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2020년 11월 12일 날 발의해 가지고 12월 25일 날 개정은 됐는데 시행은 내년 2월 3일 날 하는데 규약이라든지 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규약을 제정되면 각 구·군에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 지방세 조합이 생기면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으면 자치단체장이나 마찬가지 조합도 지방세 조합장이 임용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징수 포상금도 그렇게 이제 연기가 됩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구에서 체납세를 징수한다든지 하면은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시에서는 시장이 지급할 수 있는데 지방세 조합이 설립이 되면 거기서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규정이 없어서 지방세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 조합장이라는 문구를 삽입 해가지고 개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기초에서는 광역시 세정담당관하고 교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조합이 생기면 전국이지만 그쪽하고도 저희들이 교류를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 체납들도 많이 징수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하냐는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협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설립이 되면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