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정태영 의원 발언
상우
박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상석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연말 며칠도 남지 않았는데 왕포천에 대한 5억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를 하면 어차피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 중에서 기성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5억이 전체 다 나가는 건 아니겠네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이번에는 거의 다 나갑니다.
이원복위원
연말 안에 다 소진된다고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왕포천 용역비가 5억이나 든다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왕포천이 문화예술타운 구간만 하는 게 아니라 궁남지에서부터 능산리 입구까지 기존에 개수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용역이 끝나야 사업 시행하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사업은 내년도에 설계는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고 23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고자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내내 이원복 위원님 말씀 연장선인데요. 왕포천이 궁남지에서 종합예술타운까지 대략 거리가 얼마나 되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거기가 약 한 700미터 정도 됩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는 내용이 생태라든가 유적, 발굴 내내 이 두 가지가 포함되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충남도청한테 승인을 받고요. 수립된 하천 계획의 하천 폭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되면 그거에서 설계를 시행을 하는데 사업하기 전에 문화재발굴이나 이런 부분 별도 절차는 별도로 이행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정태영위원
5억에 포함 안 된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데 700미터라고 하면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700미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천정비 구간은 2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정태영위원
그런데 왕포천은 저쪽 웅천천이라든가 구룡천 같은 데 연장선은 길거든요. 근데 용역비 이렇게 안 들어갔는데.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이 하천 여기가 실제로 200억 정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12억인가 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용역비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왕포천 전체 구간이 3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번에 문화예술타운하고, 왜냐면 문화예술타운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왕포천이 범람이나 이런 거 때문에 수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그럼 용역업체는 수도권입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컨소시엄으로 해서 수도권 업체가 주계약자가 되고 충남도내업체가 같이 도왔습니다.
정태영위원
같이. 협업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한 후에 토의를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역화폐 상생소비지원금이라고 해서 20억을 군비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기타보상금 중에 윗줄에 지역화폐 군비 부담 인센티브 2020년도, 저희가 전년도에 소비 인센티브 3%하고 특별 5% 준 부분이 작년 예산이 확보가 못하는 바람에 올해 추경에 10억을 했고 나머지 부족분 11억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랫줄에 최고 앞에 상생소비 지원금은 2021년도 소비인센티브입니다. 저희가 …… 예산 확보를 못하고 뒤에 부담하다 보니까 이번 4회 추경에 부담금이 커졌습니다.
이원복위원
2021년도 소비했을 때 소비에 해당되는 건 인센티브라고 했거든요. 군비부담금인데 그러면 2021년도에 소비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카드에 우리가 인센티브 별도로 찍히는 거 그거에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3%하고 5% 그거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 그때 그때 10%면 10%, 3%면 3% 찍히는 그 금액은 뭐에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충전인센티브는 확보가 됐고요.
이원복위원
아니, 소비.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가능한 부분이 저희가 순환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예산확보는 안 됐는데 순환금이 180억 되다 보니까 그 돈으로 우선 소비인센티브로 지출이 됐는데……
이원복위원
우선 그 부분을 하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충당이 되고 추후에 예산 편성하는 그런
이원복위원
그것을 메꿔나가는 것이 이번에 인센티브 반영해가지고 하겠다?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상생소비지원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지원한 게 20억뿐이에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금년 초에는 17억을 추정했는데 올해 매출 발행량이 늘면서 24억 정도 추정을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20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4억을 추가로 내년 예산에 더 추가로 올해 미부담분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원복위원
20억 하고도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정도 또 해야 한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1년간 저희가 600억 발행하면 24억 정도가 부담이 돼야 됩니다, 군비로. 소비인센티브하고 순환 인센티브로.
이원복위원
소비도 좋아요. 지역 화폐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지역 상권을 살리고 하자는 취지도 좋은데 이것은 당초에 이런 소비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내용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군비 부담이 이렇게 많이 된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반대로 저희가 충전인센티브랑 소비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참여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발행액이 적으면 사실은 군비 부담도 덜 되는데 활성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역 화폐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군비 부담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부여군 공공배달앱 개발 목 변경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충남도 걸 이용한다고 했는데 자체개발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충남도 플랫폼을 쓰면 충남도 현재 케이티나 조폐공사, …… 이렇게 세 개를 쓰는데 저희는 거기를 연동할 경우에 저희 씨에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독자개발한 이유는 이게 완전한 플랫폼 개발은 아니고 단순 주문하고 결제 기능만 현재 2300으로 그 정도 기능이 보강되고 그럼 이제 배달하는 게 문제인데 배달은 일반 씨에스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해서 주문 받아가지고 라이더 연결하는 부분을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반자동이고 내년에 이어 보강되면 자동시스템 할 텐데 현재는 2300가지고는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시스템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 라이더 연결되는 부분은 현재는 수동이지만 내년에는 그거까지 자동화할 계획이고 저희 독자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현재 굿뜨래페이가 하루에 8,000에서 10,000명 정도가 페이를 활용을 하니까 그만큼 들어와서 본다는 거고 한 달이면 30만 명이 와서 굿뜨래페이를 들어오는데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독자 시스템보다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굿뜨래페이에다가 처음에 독자개발 하려다가 연동하는 게 낫겠다 판단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는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승호
노승호위원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부터 저희가 개발을 했더라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보완을 하는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딜레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와중에 또 민간 차원의 배달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장한 라이더들하고의 연동문제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이번에 야시장하면서 테스트를 해본 부분이 지금 말씀대로 주문을 하면 주문 연결을 수동으로 사람이 라이더 연결해서 하는 걸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지역화폐도 이 시스템을 넣는 게 맞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변동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배달비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공공배달앱을 만드는 이유는 배달비 부담이라고 할까 어떤 공공성을 위해서 저희가 견제하는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논리로 가만히 두면 배달료는 계속 인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플랫폼을 만들면 그 안에서 배달수요를 거기에서 확인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주실 거 같은데 근데 현재는 그게 조금 공회전을 하다 보니까 배달료가 많이 인상이 된, 처음보다는 많이 인상이 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과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2년전인가부터 계속해서 부여 독자적인 공공배달업을 개발해야 된다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인 다각도에서 본다면 지금 지역화폐 군비부담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그렇게 하다 보면 업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3%에 대한 인센티브도 안 줘도 업자분들은 많이 활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음식점 업자만 보더라도 배달앱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음식점에 수수료를 안 줘도 이분들은 아마 사용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일단 줄 건 다주고 군비로 부족 부분을 만회해가는 게 많다 보니까 군비에 대한 지출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공공배달앱을 개발할 때 인센티브 부분을 어느 정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가 굿뜨래페이로 결제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안 줘도 배달 이용료를 안주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낮춰주든지 아니면 없애주든지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가지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사용만 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가게에 퍼주기 식으로 수수료까지 그대로 준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군 재정도 아끼고 우리 군민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 자체시스템에서는 일단 수수료는 없고 굿뜨래페이 자체가 무수수료고 운영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무수수료고 공공배달앱 되면 소비자랑 라이더 사이 배달료 그 부분만 현재 상태에서 되거나 저희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 상생소비 인센티브 이 부분은 가맹점이나 그런 데에 가는 건 아니고 소비자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유야 어찌됐든 소비자들도 우리 군민들도 배달앱을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인센티브를 줄여줘도 이용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가지고 음식점도 마찬가지에요. 음식점도 저희가 자영업자 지원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안 줘도 무료로 배달앱만 안전하게 배달이 된다고 할 때는 굳이 우리가 인센티브 부분을 안 줘도 업장이나 소비자나 다 이용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절약이 되는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다 기분이야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면 우리 재정은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서장원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32페이지 7-8월 폭염피해 재해 복구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멜론이었던가요? 바이러스 피해.
서장원농정과장
예. 멜론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복구비 안에 들어가나요?
서장원농정과장
저희가 다 조사를 시켜서 도하고 농림부에 올렸는데 농림부에서는 이게 폭염이 아니다,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결정을 내려서 그거는 제외돼서 수박하고 토마토 농가만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멜론 농가는 조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서장원농정과장
그때 조사할 때 군수님도 같이 현장조사하고 티브이도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담수 직접사업 1억5,000 그걸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농민들은 그것도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본 사업에 저희가 담수사업을 대단위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하고 계시고 부여도 부여농협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고 계신데 농민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가장 지금 충해하고 균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인식을 하셔서 담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농협과 같이 협조해서 그런 계획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휴경에 대한 지금 보상금이 되는 거죠? 2억5,000만원이면.
서장원농정과장
담수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2억 5,000만원이면 몇 동 정도가 해당이 돼요?
서장원농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1농가고 면적이 87.5헥타입니다. 저희가 총 180헥타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보시면 반 좀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동당 보상금으로는 환산……
서장원농정과장
동당 저희가 도비 기준으로 해서 동당 50인데 그거는 나중에
승호
노승호위원
조금 현실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조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왜냐면 50만원을 휴경하는데 보상받는다면 그만큼 재배했을 때보다는 많이 소득이 적어보여서 조금 저희가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노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적으로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은 이게 염류 직접담수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전액 자체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인가요?
서장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비사업으로 한 사업이고요.
이원복위원
여기는 자체 신규라고 했는데?
서장원농정과장
이건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거고 일반 예산에는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이거는 멜론 피해농가에다만 지원하는 우리가 이번에 추경 세운 예산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피해신고를 한 농가들 201농가?
서장원농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이 농가들한테 우리가 지원금을 해주는 거예요?
서장원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 같은 경우가 내년도 2022년도에 피해를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보험 드는 거죠?
서장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당해연도인데요, 지금 신청하는 건 내년도죠. 양파……
이원복위원
추경에 지금
서장원농정과장
이건 부족해서 신청액 농가수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걸로 판단돼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이 보험료 76억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우리가 보험료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전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에요?
서장원농정과장
그렇죠.
이원복위원
내년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보험 올해 드는 거에요 아니면 금년도 치……
서장원농정과장
그러니까 봄작물, 여름작물, 가을작물, 겨울작물 나누는데 품목마다 가입시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는 다 이미 봄에 다 했잖아요. 그래서 소멸이 된 거고요. 이 부분 추가되는 것은 6개 품목은 지금 가입을 받아서 내년까지 이게 유효가 있는 거죠. 품목마다 다릅니다.
이원복위원
가온해가지고 나온 작물까지?
서장원농정과장
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잠깐 궁금한 거 몇 개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험료가 예산이 증감됐다고 나와 있어요. 한해에 농업인들 농업에 종사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나요? 증감된 이유가 뭐에요?
서장원농정과장
가입 인원이 저희가 당초에 보통 85-600명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입인원이 오늘 확인해 봤는데 8992명.
정태영위원
그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서장원농정과장
그렇죠. 농업인 농작업……
정태영위원
그러면 시행할 때 미가입된 분들을 추가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서장원농정과장
군수님도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원율을 높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신 농가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경영체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까? 아니는 일반인도 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장원농정과장
그건 저희가 그 부분은 농협에 보험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영체등록이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등록이 돼야지 가능할 거 같아요.
정태영위원
이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농업인회관 위치가 여기 부여읍내 시장 그쪽에 있는 거죠. 건물이 증축한 지가 오래 됐죠?
서장원농정과장
예. 지금 상당히 오래됐고 30년 넘은……
정태영위원
그렇죠. 실제로 거기가 저희가 임대준 건 없죠?
서장원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1층에는 축산 단체연합회라고 해서 한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양봉, 염소 다섯 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2층에는 농민회, 여성농민회 그리고 일반 농민회 두 개하고 3층은 회의실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여름에 한번 가봤더니 거기가 청소가 불량하고 해서 청소를 다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수도요금이 40만원 대 나와요, 하나도 안 쓰는데. 상수도관이 누수가 되는 건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조사를 시켜놨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보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아까 축산업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쓰고 있다는데 그분들이 전기세라든가 그런 부분은
서장원농정과장
예. 별도전기세는 다 납부하시고 공동부분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당연하죠. 그건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누수인가요 아까요?
서장원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수도 누수를 잡으려고 1,000만원 계상했다는 얘기죠? 누수 그러기에 지붕에 누수가……
서장원농정과장
상수도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표기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농민들 살피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조금 아까 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농업인회관 사실 우리가 갈 때마다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관리를 농업인들이 하는 걸로 했으면 자기들이 충분하게 관리하고 청소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농업인회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농업인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것을 농업인들한테 경질을 준다거나 뭔가 본인들이 심각한 상태, 관리 못하는 거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30년 이상 된 건물인데도 사실은 탄탄해요. 30년 전에 지은 건물치고는 참 탄탄해요, 외관이나 안에나 보면. 근데 그런 설비들이 제대로 이용을 않고 올라가면 2층에서 3층 올라갈 때 완전히 나간 집처럼 그렇게 생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한 번 더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그리고 농작업 지원단 육성에 3500했는데 이 농협에서 농작업 지원단 육성하는 내용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대상이 몇 명이고 대상 몇 명한테 어떻게 해주는 지에 대한 내역을 다 우리 군에서 소급해서 보고받고 있나요?
서장원농정과장
시스템이 다 있어서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입력이 돼야지 정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수기로 많이 했었는데 작년부터 시스템화 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근데 거의 품앗이 형태의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외국인들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
송복섭위원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사실 많아요. 대농에서나 조금씩 혜택보지 소농 정말 힘이 없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요. 우리가 보험 드는 거 있잖아요. 농업인 보험도 조금 짓는 사람들은 또 해당이 안 돼요. 보험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고추농사도 300평 이상을 지어야 되고 100평 이상 해서 100평 정도면 고추모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100평을 하려고 해도. 근데 100평 농사 짓는 사람도 안 돼요. 고추가 굉장히 많은 양을 200평, 300평을 짓는 사람 외에는 안 들어준다고 해서 조금 사람들은 이런 보험조차 가입을 할 수도 없고 벼농사도 마찬가지더라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는 살펴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농민은 다 똑같잖아요. 조금을 짓든 많이 짓든 농업인은 농업인인데 우리가 농민수당 전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농민수당을 주는 것처럼 이 보험 역시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짓든 많이 짓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줘야 한다는 거 그것은 꼭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들겠지만 살펴서 촘촘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굿뜨래 멜론 염류집적 담수사업이 이게 황화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담수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토마토도 황화바이러스가 지금 토마토농사 짓는 분들이 황화바이러스가 제법 왔더라고요, 농가들이. 그래서 그걸 한쪽에는 조금이면 해서 ……해서 ……해라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어디서 해주나요? 농정과에서 해요, 기술센터에서 해요?
서장원농정과장
저희는 행정 정책적인 지원만 하고요. 기술지원은 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고민이 업무에 분담이라든가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데 부여 10품 속에 들어가 있는 하우스에 들어가는 시설 작물들은 전부 다 연작장해 부여군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거에 대한 농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안들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을 줬는데 이 문제가 어쨌든 지역에 있는 약재를 관리하시는 대리점이라든가 업체들 그분들은 약재를 더 자기가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엇갈린 게 있고 해서 저희가 볼 때는 가장 큰 효과는 담수 밖에 없어요. 지금 일부 농협에서는 그거를 벼 있잖아요 빠름이라는 3개월짜리 벼 그걸 지금 한번 해보자고 제안도 하시는데 단기간에는 어렵고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조금씩 3년 1주기로 예산을 세우되 3년 1주기로 해서 그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올해도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4억을 했습니다. 4억으로 157농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담수를 해서 황화바이러스의 억제하는 게 담수의 효과가 많다면 담수로 가고 벼농사를 지어서 황화바이러스가 억제가 훨씬 좋다고 하면 우리가 벼농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두 길 중에 한 길 택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담수를 돌아다녀보면 장암이나 세도 그런 데도 담수하는 분들은 담수를 하시고 벼농사 지으시는 분은 벼농사를 짓는데 그런 거에 대한 효과, 또 안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냥 놀리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담수를 하든 벼농사를 짓든 효과가 있는 쪽에 우리가 치우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문제점들을 없앨 수 있으면 좋겠고 지난번 멜론 농가 군수님도 방문을 하셔가지고 문제 대책을 어떻게 도에 와서 물이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더워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았단 얘기잖아요.
서장원농정과장
진흥청에서 와서 보고 시료를 떠봐서 봤는데요, 지온 상승도 일부 요인은 있다고 답은 왔어요. 근데 농림부에서나 보험회사 쪽에서 볼 때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고 저희가 또 멜론에 대한 약관을 봤더니 벼 같은 경우는 도열병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멜론 약관이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병충해는 안 된다고 못 박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목회하고. 저희도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그래서 약관을 농협하고 해서 병행하지 않으면 이 보험은 들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멜론은 보험 들 필요가 거의, 물론 재해는 날 수 있는데 농가들이 피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피해보상은 전혀 할 수 없고 농민 스스로가 피해를 그냥 떠안는 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서장원농정과장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번은 사후약방문식 밖에 안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담수라든가 휴경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그 농가에 대한 어떠한 피해보상은 우리 군에서도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서장원농정과장
이번에 담수로 일부 보전해주는 거 밖에 없는 거죠.
송복섭위원
안타깝네요.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경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동요 역사 관광지 활성화 사업으로 한옥스테이에서 120억 공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128억.
정태영위원
내내 거기나 거기나. 거기가 이동식이라고 했죠, 한옥이.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동식은 아니고요 직접 설치를 하는 건데 그쪽 구간에, 43개실을.
정태영위원
가화리에다 한옥스테이를 하는데 그 전임 전홍규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지리적인 부분이 조금 외졌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해놓으면 영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동식이라고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고정식이라는 말씀이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한옥이 현재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모듈한옥이라는 개념을 갖고 가는 거 같은데 현재 지금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아직은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전에 실시설계 중에 별도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님께서 제가 그런 어떤 질의를 하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뭐라고 했죠. 이동식으로 만약에 가화리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관객이 찾지 않으면 부여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아마 속기도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제가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 물론 그쪽에 서동요 세트가 있기 때문에 조건은 좋은데 저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정주여건이 부여보다는 낙후됐으니까 대상지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는 제가 발언한 기억이 있거든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제가 7월부터 왔습니다만 여기에는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이 전부터 수립이 돼 있었고 모든 것이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옥 스테이를 총 43개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홍보관이라든가 관리동, 저잣거리, 조그마한 소공원도 조성하고 경관조명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임 과장이 어떻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동요역사관광지 자체를 활성화하고자 한옥스테이 자체 43개실도 건립하는 거고 시설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문제 사항은 별도의 다른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우선은 저희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안은 서동요역사관광지에 한옥스테이 43실을 시설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부분은 심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속기를 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은. 김옥환 팀장님도 그때 자리에 계신 것으로 내 기억을 하거든요.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옥환
김옥환문화예술팀장
예. 이게 그 당시에 나중에 한옥스테이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옮길 수 있도록 모듈 형태로 분해하면 분해해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정태영위원
분해를 하면 시설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잖아. 이동식은 43실인데 제가 볼 때는 평수가 많이 크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실 자체가. 평수가 제가 볼 때는 뭐 20평 넘겠습니까? 큰 데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얼마든지 큰 차량도 이동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생각과 개념이었는데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해서 다시 또 증축을 한다는 것은 내내 뭐 소요 예산이 그만큼 소요되지 않아요? 그 부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한옥스테이 세부 시설을 위한 실시계획 할 때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김옥환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조금 서로 괴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다 뜯어서 다시 또 옮겨서 다시 또 짓는다 그것은 시설비가 더 들어갈 텐데. 하여튼 그리고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가화리 주민분들께서 농업인 박물관을 저한테 건의도 했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진척이 잘 되고 있어요? 저잣거리도 내내 그런 형식일 테죠. 농업박물관을 지어서 옛날 우리가 어려울 때 70년대, 60년대 농경사회에 쓰던 기구 이런 부분을 수집을 해서 거기에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농촌 문화가 전에는 그랬다는 박물관 형식으로 전시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시다’ 한옥스테이만 해놓고 저희가 서동요만 보는 것보다도 저잣거리라든가 박물관 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말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산저수지 사용료라고 하면 공원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농어촌공사 소관의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수지 토지라든가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추경이라 큰 문제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별도 궁금한 게 있으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도 게이트볼장 옆에 이동식 화장실 지금 1억3000이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게이트볼장 구입이 3,000만원이고 하수관로공사비가 1000만원 이렇게.
송복섭위원
하수관로비가 1,000만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1억3,000에서 1,000만원 예산……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게이트볼 구장 다른 곳도 있고 시설전체 시설 보수나 보강도 하는데……
송복섭위원
그래서 이걸 합해놓으신 거예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비는 이쪽 목에 들어가야 되니까 1,000만원 정도는 올려야 하기 때문에
송복섭위원
이동식 화장실 하수관로 해가지고 1억3,000 본예산에 들어있고 1,000만원 증액이 돼 있어서 깜짝 놀라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 게이트볼장 아직 이동식 화장실 안 했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안 했는데 이 관로를 지금 노인회관 새로 짓잖아요. 거기다 같이 연결해서 하면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 걸로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노인회관 분회 지으면 상하수도를 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조인을 해버리면 1,000만원씩은 안 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일하면서 그쪽이랑 상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한번 잘 파악해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1억3,000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설치비용은 사실 얼마 안 드네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화장실 구입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송복섭위원
이건 다 완전히 조립해서 온난방까지 다 되게 해서 나오는 거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서동요 역사관광지조성 토지매입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구입을 했겠지만 평당 따져보니까 41만9,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가격이 어떻게 위치라든지 이런 게 적정해서 그렇게 나온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대략 토지매입비가 6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예산이 4억만 반영이 됐고요. 부족 부분은 다른 시설비 …… 집행잔액 부분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우
박상우위원장
지장물이 있다고 했는데 지장물이란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토지 및 지장물이라고 하거든요. 매입을 할 때 지장물 부분까지 다 토지 부분이 대부분이죠. 지장물 자체가 조사과정에서 있으면 그 정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꼼꼼하게 잘 좀 봐주시고요. 바로 밑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여군에 야영장 개수가 몇 개나 되고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는지 조금 이걸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공모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에 야영장이 민간이 8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의 야영장 활성화 차원으로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안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군도 공모에 참여했는데 최종 이번에 우리 공모 선정이 돼서 9,000만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부적으로 집행은 연말이 왔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사업 계획은 구체적으로 더 잡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야영장 체험과 역사 탐방, 수륙양용투어버스라든가 야영캠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야영장 8개 업체들과 논의를 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개략 내용은 야영장이라든가 야외 관광지를 요즘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많이들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여군에 있는 8개의 야영장에서도 트렌드 맞춰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공모에 참여하게 됐고 9,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여군에 있는 야영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윤익희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부여에서는 두 개 업체가 원래 대상자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이게 매년……
상우
박상우위원장
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선정기준은 도에서 가공, 체험 이런 지원업체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럼 공모 기준에 적합하면 도에서 최종 선정하고 심사위원을 별도로 둬서 1차 서면 심사, 2차 현장 발표심사까지 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실은 선정될 확률이 30%도 안 됩니다, 전체 신청 사업 업체 가운데서. 지금 옥경식품 같은 경우는 1차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됐었어요, 미비된 계획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2차에 다시 신청해서 선정되게 됐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두 개 업체 다 우리 굿뜨래 등록이 된 업체이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연매출 같은 것도 나오고 하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심사 기준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1억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육성기업으로 지정하려면 최소 운영실적도 있어야 하고 또 고용인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기준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 다 확보하고 있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옥경식품이 어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옥경식품이 장암 정암리에 밀알의 집 바로 밑에.
송복섭위원
식혜.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단호박식혜.
상우
박상우위원장
지금 식품이다 보니까 해썹이 다 등록돼 있는 거예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해썹이 2020년도 말까지 의무적으로 할 업종이 있습니다, 식품이. 그래서 이 식혜도 마찬가지로 음료도 2020년도 말까지만 유예해주고 내년도부터는 해썹을 안 받으면 공식적으로 판매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런 사업선정이 됐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시설을 착공하겠다’ 이런 증명을 식약처에 내면 식약처에서 6개월 동안 다시 또 유예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체 같은 경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런 관리감독은 그러면 지금 굿뜨래경영과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 해썹 그런 의무사항은 식약처에서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은 소규모 그런 해썹 시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 일부 해주고 있었고. 근데 사실은 해썹 시설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획정리도 해야 되고 위생 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업체에서 비용이 추가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봉태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부여군민 재난지원금 정산 관련인데요. 4억원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산을 착오하신건지 아니면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4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4억21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감액 처리를 했는데요. 당초 외국인 결혼 관련해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당초 인원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4억원이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외국인 비중을 높게 추정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관련 증빙이 돼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잔액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행여 저희가 감액은 했는데 추후에 누락분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자꾸 하시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추가적으로 신청도 받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구제를 해줬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군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최종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광구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번에 숨은 자원모으기 사업 2,000만원 추가했잖아요. 폐농약병 수거사업비로 지출한 거 같은데 이 폐농약병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담아서 그분들한테 성과금을 주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어때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전에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조금이 떨어졌다고 연락이 와서 군비로 추가로 하는데 새마을 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폐농약병이 수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농약병을 수거를 하는 만큼 농약병에 담아있는 잔류농약이 있단 말이죠. 잔류농약은 어떻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것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은 1년에 두 번씩 별도로 수거해서 전문업체한테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위탁으로 처리해도 그 농약을 어딘가는 우리가 한꺼번에 받아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것은 면에 폐농약수거함이 하나씩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농약병 수거함은 있는데 농약병……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잔류농약도 같이)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농약을 따로 받아놓을 수 있는 곳이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면에 하나씩. 예. 이것을 제가 수거할 때 회장님들이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농약이 친환경 농약병 따로, 따로따로 분류해서 이걸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회장님들도 건강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본인들한테 수거할 때 인체에 해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주의도 같이 당부했으면 좋겠고 조금씩 남은 것을 그냥 밖에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더운데 애를 쓰시는데 그 잔류농약이 조금씩 수거해올 때 면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수거해올 때 남아있는 농약병에 남아있는 약들을 수거함에 잔류농약수거함에 똑바로 넣을 수 있게 해야지 일반 땅에 조금씩 붓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그것도 조금 더 새마을에서 많이 하니까 주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굴착기 보조사업이 감액이 됐는데요. 전액 삭감이 되는 거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신청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승호
노승호위원
전혀 호응이 없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떤 요인에서 그럴까요? 저희가 추측을 해봐야 내년도든 후년도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아직은 품질에 대해서 검증이 덜 됐나 생각이 듭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런 안내 검증이나 성능에 대한 안내들을 해주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테스트적으로든 시범적으로라도 사용을 해봐야 이게 확산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전액 삭감하지만 다음번에 하실 때는 사전에 재원이라고 할까요? 성능에 대한 수치들 이런 걸 같이 안내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제작업체한테 자료를 받아서 포크레인 소지한 분들한테 안내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보급이 되다보면 보고 또 호응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청소업무 위탁하는 것은 원래 두 개 업체라고 그랬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네.
이원복위원
1년에 예산이 당초 총 예산이 58억이라고 했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네.
이원복위원
지난번에 예산은 58억 연 예산이 그런데 당초에 55억만 세워놨다가 부족되는 3억3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1년치를 한꺼번에 예산에 안 올린 건 뭐에요? 용역업체가 결정되면 1년치를 일시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지급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다달이 지급합니다. 다달이 지급하기 때문에 1년 예산을 세워놔야 예산이 소진을 다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연차별로 쓰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대행업체가 선정되면 1년치를 다 지급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매달 지급……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매달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부족액이 3억이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이원복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459페이지 보면 에이아이 등 가축전염병 방역비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그러면 관리하는 게 에이아이 관련된 것만 관리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했는데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방역관계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조류인플루엔자하고 돼지열병 이런 건 어디서 관리를 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돼지열병도 거기서 담당하는데 저희는 검사를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를 잡으면 잡은 피를 빼가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감염 됐나 안 됐나를 저희가 검사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저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거 같은데 환경과에서 하길래 당황…….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수정예산안 135페이지 폭염피해 복구지원비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피해현황이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여름에 기온이 폭염피해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표고 주산단지이다 보니까 표고 피해가 원목이 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대다수가 전체적인 재난지원 금액적으로 보면 10억 정도가 표고자목이 많이 폭염으로 피해를 봤고요. 대추는 많지는 않고 한 200평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두릅이라든가 산양삼, 야생화, 구기자 주로 이런 품목별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표고가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네요. 매년 피해가 오는데 저희가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건 없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몇 년 전에도 표고가 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줬었는데 배지시설 같은 경우는 냉난방 시설이 많이 보완사업이 돼서 큰 피해가 없는데 자목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까지는 지금 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많은데 앞으로는 거기에 버금가게 기후 위기에 맞게 냉난방 시설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반복해서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어쨌든 주산지 개념으로 저희가 생산량이 표고가 많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사후에 처리해주는 것보다는 예방 쪽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사실 제가 저도 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폭염이라는 것은 여름에 더울 때 밖에 원목을 세워놓고 거기에 물을 제대로 공급을 안 해서 그런 피해가 있지 않나요? 그런 거 관여가 없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워낙 뜨거울 적에는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보통 원목도 시설재배 하거든요.
송복섭위원
하우스 속에.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더 피해가 많이 있는 거죠.
송복섭위원
근데 원목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 위에 물 뿌리는 분사를 할 수 있게 시설하지 않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거의 다 하기는 하죠.
송복섭위원
하는데도 폭염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다 우리가 관정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해주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관정시설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폭염기간이 잠깐잠깐 하면 물을 틀어서 하지만 지속되다 보면 맞추기가 힘든 것 같아요.
송복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책은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왜 그러냐면 내가 관리를 잘 해야 폭염피해도 덜 입는 거잖아요. 관정도 뚫어져 있고 물도 분사하우스까지 다 되어있다면 시간을 맞춰서 본인이 제대로 관리한다면 이런 피해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물을 줘가지고 피해대책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궁극적인 대책은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설을 더 현대화쪽으로 해서 냉난방시설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뤄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굉장히 많잖아요, 원목으로 생산하는 표고 재배자들이.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한 350농가 정도 되는데 양도 많고 지금 생표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생산량 1위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서 그런지 원목재배에서 배지로 전환하는 그런 과도기가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쨌든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할 사항인거 같아요. 이게 대단위로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원을 받고 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중소농들은 이런 지원조차도 못 받는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살펴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들고요. 어차피 우리 남영공원 매입하는 관계 이런 걸 보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볼게요. 임천 성흥산 이번에 사랑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사랑나무 올라가는데 왼쪽에 주차장 시설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산림청 땅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군하고 아직 임대계약도 안 돼 있어요. 산림청 땅을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무단으로 주차장을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차 공간을 이용을 해서 차를 대기는 하는데 우리가 포장도 할 수가 없고, 산림청 소유기 때문에, 자갈을 깔아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요. 차가 올라갈 때 미끄러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한번 산림청과 논의를 해서 우리가 매입이 필요하면 매입하고 임대가 필요하면 임대를 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산림청은 요존국유림이기 때문에 우리로 보면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 자체를 설치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교환 또는 매입 방법 한번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산림청도 사실은 성흥산 올라가는 곳에 우리가 숲을 등산로를 만들어서 거기 이용할 수 있는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 여러 곳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해서 거기다 차 대놓고 그걸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타당성을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군유림도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군유림하고 일부 또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한번 해서……
송복섭위원
교환하지 말고 조금만 돈 주고 사요, 우리 땅 주지 말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될 수 있으면 걔네들도 팔려고는 않더라고요, 국유림은.
송복섭위원
팔지 말고 그냥 이제까지 임대 아닌 무상으로 줬으니 우리가 그 숲 옆에 잘 관리하겠으니 줘라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응센터 건립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위치가 노인대학 옆에 있는 마레트 골프장 그쪽 부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앞쪽에 전면으로 가면 우측입니다, 우리 대상지는.
상우
박상우위원장
쭉 들어가서 석재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인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네.
상우
박상우위원장
주소는 보면 바로 마레트 골프장 위로 나와 있거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쪽은 침범은 되지는 않고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러면 그쪽은 아까 발굴을 하신다고 해서 좀 봤는데 그쪽이 예전에 쓰레기매립장 아니었나요? 쓰레기매립장을 이미 다 팠는데 거기를 발굴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보호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전에 수년전에 이미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이미 파고 매립했다가 다 파내고 한 그런 상태인데 그걸 또다시 시발굴을 하라고 법적 문화재법에서 그렇게 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거는 충분히 문화재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거 같으니까 한번 다시 하셔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인태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90쪽에 웅천천 고향의 강에서 미불용지 보상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해요. 사업이 끝난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신원을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미불용지를 왜.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미불용지가 신원확인도 있고 종중이라든지 본인들이 청구를 못한 필지가 있어요.
정태영위원
거기가 종중에 편입돼 있어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보상을 하려고 편성을 해놨는데 보상을 못하게 되니까 감액을 한 거죠.
정태영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2,000만 원정도 미보상비 있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웅천천 외에도 미불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나는 처음 안 거라 이게 감액이 됐길래. 그럼 정확하게 개인이라든가 종중이라든가 확인된 게 있어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별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정태영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보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그럼 계속 이월하고 삭감해야겠네. 영치 같은 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녜요. 어떤 사업시행 이전에 공공사업은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근거가 돼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불용지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탁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는 없어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공탁을 했어야 되겠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공탁까지 간 경우가 부여군에서 거의 없고요. 4대강 할 때는 많이 했었어요.
정태영위원
금액이 작아서 공탁 않나.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죠. 금액이 크면 대부분 찾아가는데 정리하는데 조금씩 들어가는 부지들, 포상비보다 정리비가 더 들어가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한 필지가 아니고 2,000만원이 여러 곳이 통합해서 2,000만원 정도 미불용지란 말씀이죠? 이해하기 쉽게.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92페이지에 중간 보시면 부여군 농수로용 부력제수문 설치공사가 1억 감액됐거든요. 이게 감액 요인이 충분히 설치가 돼서 예산이 남은 건가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관로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데 이 지금 부력제수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수문이 관리가 안 돼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이게 설치를 해놓게 되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업필요성 자체가 의문이 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노상 수문을 빼가지고 아예 빼놓는 분, 뒤집어 놓는 분, 그걸 분실하는 분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봄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누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도저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부력식 제수문으로 하지 않고 아예 …… 하더라도 관로로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가지고 이 사업을 접은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현명이신 판단이신 거 같아요. 꼭 관로가 아니더라도 관리가 용이하고 정확한 시설 투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전환사업으로 494페이지 백마강 시설하우스 용수공급 사업으로 전환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1억2100만원 증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마강 시설하우스 용수공급사업 494페이지.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규암 노화지구 말씀하는 건가요?
승호
노승호위원
아뇨. 하단 그 밑으로 내려와서요. 맨 밑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이게 농촌공사에 가는 돈이 되겠죠?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이거는 농촌공사로 위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이게 사실은 백마강 시설하우스 용수공급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간 거죠. 변경된 거예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사업내용 조금 그런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거든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사업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휴가 갔다 오셨어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이번 주까지 휴가입니다.
이원복위원
휴가인데도 나오셨네. 지난번에 그 시끄러웠던 양화 배수로 관계, 양화 수원리 배수로 관계가 도지사님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오는 거 1억하고 우리 1억해서 2억해가지고 수원2리에 해주시는 걸로 됐네요. 그저 감사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 수원리 쪽에 당초에 배수로정비공사라고 해가지고 8400만원 짜리, 8400중에서 8438만8,000원 중에서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는 남는 걸로 돼 있네요. 군비는 4219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는 그냥 남겨놓는 걸로 돼 있어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이건 삭감하는 4219만원은 내년에 본예산에 별도로 반영을 하는 걸로 하고 삭감을 한 거예요.
이원복위원
아, 내년도에 반영하겠다?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네.
이원복위원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은 뭐냐면 궁금한 것은 군비를 삭감하면 도비 온 것도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건 않고 대신 군비만 이월시키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넣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별도로 신속집행 관련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월액을 줄이려고 내년도 예산안에 다시 세우는……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8개월여 간에 그런 많은 얘기치 않은 고통을 당해가지고 이 사업을 제대로 사실은 못했죠? 8500에 대한 예산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이번에 부군수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과장님 애써주시는 바람에 그래도 2억이라는 예산이 다시 올라오게 돼서 내년에 이 두 꼭지를 다 하실 건데 제가 봐서는 그쪽 수원리 쪽 어려운 배수로 같은 데는 거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의 해결이 돼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제가 말도 안 되는 예산을 도의원이 가지고 온 사업비를 일단 받아놓고 꼭 필요한 데 또 돌려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써라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질 떨어진 의원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일단 그런 모든 것들이 이번 사업비와 같이 해서 해결이 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사업 예산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민원인들이 양화 시음리, 상촌리 그쪽에 도로가 하얀 선 있죠. 도로 밖에 실선 하얀 선이 보이지를 않는대요. 시음리 쪽 안으로 상촌리, 수원리로 해서 다 들어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 선이 도색이 안 돼 있어서 안 보여서 밤에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날 위험이 많이 쳐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예산이 된다면 그쪽 한번 살펴봐주셔서 거기가 사실은 위험해요. 저쪽 한산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도 있고 하면서 굉장히 하천 쪽이 있고 그래서 위험한데 거기 좀 도색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을 며칠 전에 한참 전에 받았는데 과장님한테 한 번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그게 지방도하고 겹쳐있는 구간이 있어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종건소 공주지소에서 차선도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부여군도로 돼 있는 데는 거의 도색을 완료를 했어요.
송복섭위원
그래도 피해를 보면 우리 군민이 보잖아요. 종건소를 믿다가는 우리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종건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안 해주잖아.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종건소로 우리가 건의를 하면 대부분 해주고 있어요.
송복섭위원
연말이니까 해줄까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해주고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 하여튼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송복섭위원
커다란 경비는 아닐 거 같아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양화 상촌하고 임천 가신지구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천 가신지구 같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원복위원
물 품어 올리는 거 아니에요?
송복섭위원
493쪽.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세부사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지하수 파는 것도 있고 양수장으로 펌핑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세부사업은 아직 설계도 안 했으니까. 예산세우는 중이니까.
송복섭위원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 사업도 있고 이건 국도비가 다 포함돼서 왔는데 국비가 어쨌든 많이 예산이 계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나중에 사업 저희가 되면 한번 알려주세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일도 출석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휴가 들어가는데…….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럼 오늘이 재임하시는 중에 마지막……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액된 부분 중에 가장 좀 큰 규모인거 같은데요, 기초생활보장지원 분야에 주거급여 부분이 1억4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혜 받으실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요인이 있었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주거급여사업은 항상 여유 있게 수급자가 증감이 수시로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승호
노승호위원
기준을 정하기가 모호하시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수시로 대상자가 증감이 있어서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수혜자가 줄었는가 해서 궁금함이 있어가지고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니고 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가로등, 499쪽, 가로등 및 조명시설 전기요금이 1000만원이 감액됐네요. 근데 이게 전기요금에서 감액한 건가요? 시설을 하는 면에서 가로등 설치비용에서 감액된 건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가로등 사업을 하고 신설하는 거하고 엘이디 조명기구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하고 나서 잔액입니다.
송복섭위원
하고 나서 잔액, 아니 가로등을 해달라고 하는 곳들이 많은데 아직 시설을 안 해준 데가 있는데 추경에서 감액을 한다고 하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최근에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사실 또 해도 되는데 기간이 공사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송복섭위원
기간이 짧아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송복섭위원
우리가 일반 조명을 엘이디로 바꿀 때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비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가 80% 정도는 엘이디로 교체를 했습니다, 전체 가로등 중에.
송복섭위원
그러면 도시공원화 사업 등 같은데. 임천 시내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는 데에 가로등이 옛날에 부여 쪽에 있는 큰 옛날 공원가로등인가 그걸로 해서 양쪽에 등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게 있는 것처럼. 그 등이 오래전 한 20년 된 거 같은데 그게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등이 엘이디가 아닌 옛날 구 등이라 굉장히 빛이 안 밝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체해줄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현장 방문해서 엘이디로 가능하다고 하면 교체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오래될 거라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엘이디로 하면서 사실은 전기요금도 많이 감액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보완을 해나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고 이쪽 궁남지 쪽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도시경관으로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등 시설 되어있는 등이 색깔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예쁜 색깔이 아니고 바래고 녹슬고 한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살펴서 다음에 내년 예산 세울 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15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소득 과수 도입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을 보니까 레드향 작목반에서 포기한다고 감액을 하신 거 같아요. 근데 레드향 말고는 다른 작목이 없었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가 동부여농협 레드향 작목반 6농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작목이 레드향으로 했고 레드향을 집중 육성코자 했는데 철재값이라든지 …… 그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 부담이 가중된다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늦게 포기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제가 봤을 때는 감액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조금 일찍 의사를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다른 작목이라도 물색을 해봤을 텐데. 근데 지금에 와서 포기를 한다는 건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뺏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반복돼서는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고 포기 과정에서도 망설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포기서를 제출했는데 또 후순위자도 없었고 또 사업추진 기간이 짧은 관계로 계속 추진을 못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뭐 내년도에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시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레드향 보급사업은 망감류 재배기술 또 신품종 보급 또 환경시설은 어느 정도 보급을 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종료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런 사례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망설인다고 하면 행정이 조금 보다 빠르게 결단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517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도 도비까지 다 반납을 하신 상태인데요. 근데 사유가 예정부지 미확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애초에 이걸 추진하려고 했던 단체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저희 행정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여군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복지 차원에서 놀이터를 조성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정부지가 확보가 못한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번엔 도비를 이 같은 사업으로는 받아오기가 어려워지겠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장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적정 부지라든가 희망하는 지역이 적은 관계로 시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향후에도 그러면 추진계획은 없으시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두 가지 건이 조금 아쉬운 건이고요.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셨던 추가 예산서에 있었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시료 채취비 지원 9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도비가 온 건데 아까 환경과 업무 예산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 자체가 환경과로 갔는데 또 시료채취 이런 부분은 또 축산과에 남아있는 건 서로 간에 혼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닭을 출하를 하려면 사전에 에이아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득하고 출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출하 때 필요한 검사비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환경과에 에이아이 업무가 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혼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실과 간에 서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일환인데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이건 우리가 하고자 해서 조성사업비를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하라고 해서 도비로 받은 건가요?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 확보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해당 부서에 한번 여쭤봤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송복섭위원
축산과장님이 말씀해줘 보세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비가 1억을 지금 반납하는데.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축산과장 차일귀입니다. 저희가 와보니까 반려동물 놀이터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전에 여쭤보니까 ‘이런 게 있었으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요구를 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장소도 없고 또 반려동물 놀이터보다는 동물보호센터 문제가 더 시급하고 아직 정립이 안 된 단계라서 차후에도 하면 또 할 수는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 문제부터 정착한 다음에 해야 될 걸로 판단해서 반납조치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맞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터도 사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어디까지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역을 어디까지 알아보셔가지고 적당한 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시내 지역 부여 아니면 규암 그런 쪽만 알아보셨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반려동물을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지역에서 하셨을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우리 축사가 축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임천 쪽에 점리에 축사가 있는데 그 축사를 매매하고자 하는 분이 있거든요. 소 키우고 돼지 키웠던 곳인데 지금 비어있고 그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장소를 해도 상당히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은 안 알아보셨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 판단으로는 반려동물놀이터 관계는 반려동물이 일정한 공간에서 놀이를 하고 사람은 별도로 또 관광이라든지 다른 휴식을 취하는 그런 양방향의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놀이터보다는 그런 보호시설하고 휴양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민자보 사업 쪽으로는 어떤가 판단이 섭니다.
송복섭위원
저의 생각에는 그게 기본이 갖추어져서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할 수 있는 곳은 없고 그곳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주인과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린 다음에 반려농물 놀이시설 갖출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축사라는 개념은 동물들이 편히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럼 반려동물을 거기서 같이 놀이를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축사의 개념도 같이 가면 훨씬 더 제약적인 면에서 편리하지 않을까. 나머지 부대시설은 우리가 만들면 돼. 그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와서 같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개념이지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시설을 잘 해 놓은 곳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간다? 기 이런 공원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려면. 뭐 효공원 안에 한쪽에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누가 시민들이 응하지를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 반납을 했으니까 다음에 부지매입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길고양이라든가 유기동물들을 관리하려고 조례도 만들었지만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모를 통해서 해당 지정 병원을 지정단계에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앞으로 크게 전진하지는 않았네, 아직은.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부여군에서는 동물보호센터를 신축 설립·운영하는 것이 관건으로 판단됩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잘 환경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위탁업체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센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먼저 해야 할 일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소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축산과가 별도로 분리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과 편제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원복위원
축산과장님 축수산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시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내용을 보는 내수면 양식단지라고 있는데 단지는 어느 지역에 할 거 같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상지가 규암면 반산리로 정해졌습니다. 석우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산저수지 바로 밑에.
이원복위원
대충은 몇 농가 정도가 참여해요? 수산업을 하시는 내수면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대충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업 하는 농가들이 한 50여 농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은산도 있고 세도도 있고 내수면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잖아요. 세도에도 몇 분 있고 한데 그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별개고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모해서 하는 건 아니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공모에서 따왔습니다.
이원복위원
공모로 따온 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복위원
근데 연도 말도 다 됐는데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세웠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복위원
이것은 시설 같은 걸 할 때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맡아가지고 하는 걸로 됐네요. 저 위에서부터 자금이 내려올 적에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줘라 해서 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 운영코자합니다.
이원복위원
꼭 농어촌공사에 줘야 할 게 있나요? 꼭 필요한가요? 농어촌공사에 줘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사업투자여건 또 투자과정 운영을 하려면 우리 자체 행정보다는 그런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됐고 또 기준에 사업지침에도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서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농어촌공사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부여군에서 위탁사업을 주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보면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 같아. 원래 농어촌공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전문적으로 수리업무 이런 걸 전문적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몇 년 사이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을 많이 발주를 해서 우리가 위탁 주고 그 사람들이 수탁업무 처리하는 과정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하여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네요, 내수면 이건.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감독 철저히 기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5억원 중에서 설계비 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원복위원
우선적으로 설계비가 5억 정도 된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원복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7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설계비는 우선적으로 5억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잘 알았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한 가지 빼먹었어요. 516쪽 보면 에이아이 발생 오리사육 농가 휴업 보상 있잖아요. 이게 한 곳이에요? 1식이라고 한 거 보니까 한 군데에요? 오리 사육농가가 우리 부여군에 몇 군데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오리사육 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두 농가인데 지금 한 농가가 휴업을 한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복섭위원
그럼 휴업을 하면 얼마까지 휴업을 하는 거예요. 1년을 하는 거예요, 2년을 하는 거예요, 3년을 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에이아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발생이 위험한 시기……
송복섭위원
몇 개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3개월 정도.
송복섭위원
그러면 오리를 하나도 없애는 거잖아요.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월에 1900만원을 받고 오리를 다 없앤 다음에 다시 끝나면 다시 오리를 사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네.
송복섭위원
그러면 오리는 몇 마리까지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오리 농가가 사육을 할 때 몇 마리 이상을 해야지만이 오리 농가로 인정을 해주고 휴업보상도 오리 한 마리당 얼마씩을 주는 건가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마리당하고 알 수를 계산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마리수하고 동당 …… 계산……
송복섭위원
오리 알하고 오리 마리수하고. 그렇게 하면 마리당 얼마 꼴 가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마리당 820원 정도. 780원.
송복섭위원
마리당 740원이요? 오리는 본인이 다 수입이 되는 거죠? 팔면. 오리를 어쨌건 없애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에이아이가 오기 이전이니까 그 오리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그래도 농가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에이아이 예방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그 정도 보상을 해주고요. 780원 곱하기 2해서 보상해줍니다, 그 기간에 두 번 정도 사육하는 걸 감안해서.
송복섭위원
그럼 오리를 2년, 3년 계속 키우지만 그 오리는 바꿔지니까 오리 산란기부터 키워서 팔 때까지 기간이 몇 개월 걸리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 중에서 일단 두 번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3개월 단위로 겨울 시즌만 폐업하는 겁니다. 저희가 총 두 농가인데 이번에 계상한 건 한 농가 한 거고요 또 한 농가는 내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돼야 보상을 해……
송복섭위원
보상액이 적은지 많은지는 잘……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농가 입장에서는 적은 편이지만 도에서 그렇게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송복섭위원
어쨌든 에이아이에서 안전성은 있는 거네요. 본인도 어쨌든 에이아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따른 3개월 동안은 본인들 휴식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리도 다 판매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제가 처음 접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아까 반려동물 관련해서 예산 말씀은 드렸고요. 예산 관련은 아닌데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저희가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언젠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전국적인 문제 또 우리 작게는 우리 광역의 문제인데 광역에서 어느 정도 권역별 거점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30억에서 40억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호센터를 각 지자체마다 하나씩 갖고 있다는 부분은 많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그건 인근 지자체들이나 광역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점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또 축산과가 분과가 독립을 하실 건데 차일귀 과장님도 같이 배석하셨으니까 같이 동시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차일귀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게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임대를 얻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었는지 궁금하고요. 운영의 취지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 그대로 놀이터를 하기 위한 그런 거죠.
그렇다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1억이라는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취지가 놀이터인데 부지를 굳이 꼭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보통 사이즈가 큰 동물들은 야외에서 키우는 게 거의 일상화 돼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동물 보호자들이 같이 함께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소형동물들 위주로 놀이터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부지를 매입하는 것 보다는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건물을 임대를 해서 애견카페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해줘가지고 그 안에서 하면 현 예산의 범위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못 할 테니 위탁을 주는 방식을 하든지 자격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어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조금 선회를 해서 매입보다는 공간을 하나 임대를 놓는다든지 조용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임대를 해가지고 애견카페라든지 아니면 애견놀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바꿔보는 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승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박상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올 한해 상하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느라고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예산이 많이 적은데도 지역마다 상수도, 하수도 설치해주는 거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아직까지 다 하지 못한 상수도 사업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충분히 하셔서 부여군 농민들이 못 먹는 물이 아니라 잘 먹고 사는 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소장님! 하수도 관계는 민간인한테 위탁줘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 처리시설.
이원복위원
하수 처리시설만. 부여군에 각 면마다 다 있죠?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체 위탁 준 게 40개소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 때 2억5500이 예산이 섰는데 한 달 분 미지급 한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대행사업비 말씀이시죠?
이원복위원
예.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원복위원
545쪽.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년 단위로 하는데요. 마지막 부족분 2억55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이원복위원
분기별로 지급해요, 아니면 매달 지급해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매월.
이원복위원
매월 지급해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원복위원
그러면 위탁자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원복위원
공모식으로 하나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올해까지 지난번에 입찰을 해서 계약이 끝났고요. 다시 재계약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는데 재계약을 하려면 성과평가를 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점수 이상이 돼서 내년부터 다시 5년간 재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여러 개 면을 할 수도 있네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체 몰아서 40개소를 한 업체에 위탁을 준……
이원복위원
아, 업체 하나가. 그래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건양하고 부원건설이 지분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그 두 개 업체가 전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이게 전부 전산화되고 해가지고 일일이 사람이 가가지고 검침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은 하는 건 아닌데 가압장이라든가 맨홀펌프 그런 부분에 계속 모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여하수처리시설 가보면 거기도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니터링이 다 됩니다. 그래서 고장나거나 이상이 있으면 바로 출동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원복위원
직접 하수처리장에 주재하는 건 아니죠.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주하는 데는 백제문화단지 내에 있는 거기하고 부여 하수처리시설 두 군데 상시 거주를 하고 나머지는 점검하고 이런 부분으로 합니다.
이원복위원
인건비가 얼마 들 건 간에 1년 위탁비 얼마 이것을 할 만한 사람들한테 공모를 하면 응찰을 해가지고 낙찰자가 되면 거기에다 1년 이 사업비를 전부 지원해준다.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8923억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4425억8623만1,000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8923억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4415억8623만1,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박종민 사무직원,한지혜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