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김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체육과, 주민복지지원과,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 주민복지지원과장 남준수 교육가족과장 박정미
김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관광문화체육과
10시 3분
먼저 관광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7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27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 좀 하셔야 되겠네요. 감사에 임하는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한 번 해보시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서약했다시피 거짓됨이 없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군정질문이나 임시회 때 정책이나 의견들을 말씀하시고 하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검토 과정에서 대부분은 추진이 되겠고요. 부득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의원님들께 소통을 통해서 설명 드리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어차피 주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는 거니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위원회 구성은 많지 않죠? 관광과가.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이 전부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3가지 위원회가 있고요. 올해 들어서 하나, 직장운동경기부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최명수위원
성비 균형은 잘 맞춰져 있네요, 보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췄습니다.
최명수위원
대개는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비율을 맞추라고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관광체육과는 위원회 성비는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도 사실 건축물이 상당히 많죠? 관리하는 건축물이.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좀 관광에서 관리하기에 부담가고 그렇진 않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센터, 게이트볼장, 배드민턴, 종합운동장, 전시관 뭐 읍면까지. 지금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타 시군 보면 시설팀, 아 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 군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관광 업무에 종사할 팀에서 시설관리까지 하는 건 좀 업무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보죠, 그럼?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시설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그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 금산군의 몇 %를 차지하는지 혹시 데이터 내보신 적 있나요, 혹시?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데이터는 해본 적 없고요. 지금 27쪽에 있는 뭐 그런 골프장까지 저희가 지금 쭉 25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장님, 이런 상황을 보면 실제 우리 군에서도 우리가 관광을 전념해야할 팀에서 시설까지 부담을 주고 있는데, 시설팀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요, 혹시?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아, 일단은 저희 지금 군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지금 뭐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걸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종합적으로 된다 그러면 자치과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2023년도에 조직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게 전부 다 같이 검토가 돼야 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실장님도 옆에서 이제 들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7쪽까지죠? 여기까지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근수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박경용 과장님, 그동안 우리 금산군 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제가 목이 약간 잠겨가지고 쇤소리가 나오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8쪽에 보시면 2020년도에 우리 장애인 체육센터 부지매입 진행과정과 2021년 공사추진 가능여부를 이렇게 의원들이 걱정을 해서 물어봤는데 현재 추진률이 어떠세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12월에 일단 발주를 하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 중, 3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참 어렵게 해서 또 공유지 취득을 해서 변경까지 해서 다시 또 장애인 체육시설을 하는 만큼, 그쪽에 지금 토지 일부 매입 못한 건 그냥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정토지가 일부 있고요, 개인이 판매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정토지에 대해서는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그 하천부지 옆이라 상당히 거기가 깊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쪽은 높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복지관 쪽이었던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주민복지지원과 쪽이 좀 낮아요. 하천 쪽이라.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소나무 앞이에요? 조전산길 가는 데에서 우리 장애인 체육센터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 소나무 있는 데 지나서부터 저희 과 것이 되겠고요. 거기가 레벨이 171로 기준을 맞추려고 했는데 저희 과는 172 정도. 그리고 주민복지과는 171 정도 레벨을 맞춰서 지금 하천이 한 169 정도 되거든요? 저 도로변이 한 175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올 겨울에 내년 초 기반 조성을 해서 좀 다짐을 하고 주민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거기를 어떻게 다짐을 할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사업은 하셔야 하는데. 좋은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쪽으로 굳이 가야만 했는지 우리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얘긴데. 당초 본 위원은 그쪽으로 원치를 않고 우리가 한방스파 밑에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어요. KBS 송탑자리가 2,140평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우리 군에서 한다면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성토하고 채우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김동기 과장님이 못했는데. 그쪽으로 가서 채우는 것 마찬가지에요. 문제는 어디가 있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가가 얕아요, 저 밑에 하고 놓고 볼 때. 그럴 때 문제가 오고, 장애인들이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좋은지, 이용할 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고려를 했으면 여러 가지로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보니까 우리가 내다보더라도 그런 부지는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가지고, 개인이 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잘해놨어요. 이편한아파트 그것도 톱밥 갖다 채워가지고 그 2,140평 해놓은 거 보세요. 참 내 그래서 거기를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농악전수관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았는데. 그 뒷장에 농악전수관에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지만. 참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아요, 과장님한테 얘기지. 이래저래 우리가 그 성토하는 건 그 밑에 들어가도 성토를 했어야 되고. 지금 조전산 앞에 지금 저희들 하는 데 성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멀게 내다보고 사업을 했음에도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14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금산농악전수관 건립사업. 이게 지금 40%가 진행을 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이게 공모사업, 2022년도에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가능한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이제 부지매입 승인을 협의를 해주셨고. 지금 공모사업에 작년도에 이게 떨어진 이유가 단일종목으로 신청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농악 하나만 했다가 지금 물패기하고 4가지, 인삼주까지 같이 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학교 폐교 부지에 대해서는 그건 뭐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됐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 전에 구두협의가 다 됐고요. 저희 공공시설로 이용할 경우에 판매 의사를 보였습니다. 같이 현장에 중앙에서 확인 나왔을 때 교육청도 같이 나와서 협조를 해준 바 있기 때문에 교육청 땅 구 금남초등학교 매입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매입 관계는 몇 번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거고 한데. 이게 지금 세 번짼가 본 위원은 알기로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에서 어쨌든 국비가 반드시 국도비가 반영이 되어야만이 사업이 우리가 쉽지가 않나. 부지는 무조건 군비로 매입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지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장애인 체육시설 도지사님 왔을 때요. 국도비 다 확보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윤춘섭 회장이 그거 지사님한테 사업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있을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미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야 이제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을 해야 만이 된다 하더라도 장애인 체육시설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 확보 안 하고 했어요? 예산 확보 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 하셨잖아요. 마치 안 돼가지고 저기한 것 마냥 아 왜 지사님 왔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금산 방문하실 때 아시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부족사업비요?
왕수
김왕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 얘기를 해서 장애인 체육회장이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과장님은 좀 아시나 싶어가지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저기 계획을 하고서 선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것에 따라서 자재비,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상승되잖아요. 그러면 계획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올해 자재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좀 도비를 지원해주십사 하고 그런 건의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이 당시 그 사업은 추진을 안 했지만 충분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어져요. 다른 얘기로 복지관도 그래요. 맨 첫 번에 40억 했다가, 70억 했다가, 지금 90억까지 올라갔어요. 공유재산 취득한다고 할 때는 40억, 또 부족하다 70억, 30억 해서 지금 9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토지소유자하고도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들을 해주셔야 집행부도 탈 없고, 의원들도 의결해 준 보람이 있는 거지, 그 사업 하나 하는데 두 번씩이나 변경해가고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올리고 그렇게 되면, 또 설계변경 되면 또 올릴 테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들이, 물론 수고는 많이 하시죠, 직원들 애는 쓰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의지를 가지고 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그러한 저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 부지매입비를 반영해서 올린 상태고요.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연초에 매입을 하고 4월 달에 재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노력을 좀 해주세요. 15쪽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이거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마다 각종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관광객 유치 및 금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지적을 한 번 하셨는데. 제원면 천내리 복합단지 민자유치 해가지고 이제 골프장, 어떻게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나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금강유역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기본 계획들 낸 상태고 아니 지금 항목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조정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 밑에 추부면 장대리 관광휴양단지 조성 민자유치 해서 또 여기 골프장은 어떻게 제대로 잘 진행 돼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이제 민간영역 부분인데요. 저희하고 업무협의 정도만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절차나 이런 거 추진하는 게 지금 거기서도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절차문의 정도만 있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문의 정도 했죠? 거기도 주민들이 민원 발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감수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는 뭐 운영위원회 현황은 보니까 없네요. 향토유적 보호위원회하고. 2020년도나 뭐 `21년도. 개최를 안 했어요. 인원은 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직장운동경기부는 올해 처음 생겨가지고요. 코치 선정하는 거 그걸 서면심의 한 바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20년도도 있잖아요, `20년도도. 예산액에는 반영이 안 됐고. `21년도도 안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직장운동경기부는 `21년도에 처음 생긴 거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처음 생기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부터 59쪽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37쪽에 좀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1식 해가지고 413백을 세워서 집행을 1천만원 하고 412백을 이월을 했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이월을 했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 됐어요? 이월해서?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장동이에 있는 건데요. 그 물고기 모형으로 해서 도자기를 해놓고 설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최근 들어서 KBS인가에서 한 번 찍어가 가지고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홍보만 하고 그럼 사업비, 여기 완공 이후…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20년도에 이월을 해서요, `21년도에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59쪽에 이렇게 공공프로젝트 사업이 나와는 있어요. 잔액이 124백이 남았어요. 맞죠? 이 사업이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죠?
왕수
김왕수위원
아니 이제 사업비 남은 걸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사업, 지금 그 페이지까지는 안 갔는데.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명시이월에서 사업한 내용을 보면 413백에서 우리 사업 집행이 얼마 했냐면 287백을 하고 124백이 남았다 이 얘기예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412백을 이월을 해가지고 `21년도에 마무리 한…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했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59쪽에 보시면.
김근수위원장
네, 59쪽에.
왕수
김왕수위원
그거 내용 아니에요, 그 사업 아니에요. 공공, 저 미술 프로젝트사업. 2020년도에는 1천만원 쓴 걸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김근수위원장
59쪽 중간 부분에 있어요.
왕수
김왕수위원
124백.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있죠? 잔액?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거 잔액, 잔액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잔액이죠? 이거 어떻게 잔액은 이제 다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사업 나머지 잔액은?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반납.
왕수
김왕수위원
반납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자칫 이거 모르면 찾기가 힘들어요. 의원들도. 41쪽 좀 한 번 봐주세요, 과장님.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금산군 종합체육관 주차장 조성 도비 1식으로 해서 5억을 이월시켰는데.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하려다가 못한 부분이잖아요? 대상지 선정을 지금 못한 상태고. 협의 과정에서 아직 지금 결정을 못한 상태로 반납할 수는 없고 이월사용 검토하려고 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게 이제 전년도에, 지난해에 갖고 온 사업비인데요. 금년도에 이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이제 의원님들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못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라도 사업을 선정을 해보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걸 어떻게 갖고 왔어요?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민선6기에 박동철 군수 때 거기를 종합체육관이 270억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주차장 시설이 없어가지고 긴급하게 한 곳이 3,500평 김석곤 도의원 땅이에요. 아니 도의원 땅에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거지. 도의원이라는 그런 직함을 가졌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부조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의원 일부 한두 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금년에 또 해볼라니까 또 얼마나 올라갔어요. 근데 결국 했지요. 그 자리다. 뭐를 했습니까, 우리가. 장애인 체육시설하고 복지관 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취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변경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갔으면. 저는 그때 당시도 분명히 우리 지역을 봐서는 그 자리만큼은 우리가 종합체육관이 있으니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니까 1,500평이라도, 3천, 5천평을 두 집 걸 다 사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만이 된다, 더군다나 도민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의원이 무슨 사심 없이 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떠한 사람을 따져서 일을 해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면 이 5억, 10억을 얘기해서 5억을 갖기까지는 이 현 지역구 의원 보좌관한테 얘기해서 갖고 온 거예요, 힘들게. 시설비라도 쓰려고. 근데 노력도 안 해주고 어디로 가서 해야 하는데 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월시켜버리면 되겠냐 이 얘기예요. 이거 그냥 줘요? 아니잖아요. 과장님들이 그쪽을 의원님들이 불일치 돼서 못한다, 그랬으면 다른 데를 찾아봐야지. 이거 윤춘섭 장애인 체육회장한테 물어봐요. 15개 시‧군 체육대회 할 때 주차시설이 없어가지고 관광차가 왔는데 댈 데가 없다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다만 지으면 또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또 옮겨줬으면 돈이 왔으면 그런 부분은 가지고서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그 인근에서 좀 부지 매입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끝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 현 위치를 보고. 전국노래자랑 할 때 어땠어요, 주차할 공간 있었어요? 그 주변 일대가 온통 길이 다 주차로 다 되어 있었죠. 개인 사람을 보고 이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토지 매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다른 데라도 대체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이해를 할 건 하고 제동을 걸 건 걸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못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5억이 왔으면. 무조건 못하게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부분은 이해를 해주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엔 어디에 좋은 위치가 있으니까 여기를 가까운 거리라서 한 번 해보라든지. 제동만 거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 있을 때 이게 시작이 된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로 같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야 우리가 도민체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고. 장애인 체육시설이나 복지관이나 다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보고 매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돈이, 사업비가 왔으면 노력을 하셔가지고 주차장 부지는 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해가 가세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뭐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부지 매입하는 것이 언론에도 좀 나와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또 있었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아니 언론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언론은 그 김석곤 도의원 그 사람이라고 해서 그랬던 거고. 그럼 그 옆에든 어디든. 어디를 그럼 과장님이 다녀와서 어디를 해보려고 노크를 해봤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해서 제가 이제 이 사업비가 5억이 국회의원 현안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부득이 좀 어려우면 다른 대안 좀 찾아보자 해서 금산읍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하는데 거기다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제가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 주변 토지도 좀 검토를 해보는 상태에서 업무적 조율이 좀 어려웠다고 할까요? 그 부지 매입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반납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월한 다음에 더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지금 그 주변에 다른 데 검토해서 해보려고 하면 다만 100평이든 200평이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게이트볼로 그 돈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목적 외로 그걸로 해서 돈이 5억이 왔는데 목적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그 게이트볼로 한다? 그럼 가져온 사람은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게이트볼을 봐요. 이게 순수한 군비로 15억이에요. 5억에서 시설비 빼고 들어가면 22억이 들어가요, 예? 이 정도로 하시려면 그래도 균특비는 붙여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게이트볼로 해서 해주는 건 좋아요, 그건 반대만 하는 건 아닌데. 이 평수를 봐요. 1,500평밖에 안 돼요. 돈이 저기는 30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22억이 들어가요, 1,500평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과장님도 생각해보세요. 왜 그걸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갖고 왔는데 그래, 그쪽에다 갖다 얘기 하셔가지고 하신다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 사업비 갖고 왔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다른 과에서 가져가신다고 하면 과장님은 승낙 해주겠어요? 게이트볼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쪽에다 갖다 전용해 쓸 수도 없는 거고. 그 반경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해보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신다고 해야지. 한 곳도 지금 두드려본 곳은 없어요. 돈은 와있어도.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어디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는 판단하실 수는 있잖아요. 게이트볼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22억 들어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왜 여기다는 갑자기 하면서 왜 균특비 안 붙였어요? 노력을 해주셔야지.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왕수
김왕수위원
갑자기 이루어지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드리니까. 의원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만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산군 생활체육회 운영에 금년도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금산군 장애인 생활체육회 운영하고. 45쪽에.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45쪽에.
왕수
김왕수위원
금년 연내로 다 추진중이니까 다 집행이 되나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집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작성이 10월 기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집행이 뭐 되신다니까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요. 순 군비로만 하는 사업 집행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다섯 번째. 개삼터 강처사 고택 보수 수리 있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4천만원.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해서 37백 해서 2,575천원이 남아있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근데 그 밑에 또 좀 보세요. 금산역사박물관 특별전 전시그래픽 연출 용역 그 밑에 부분에 그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가 있네요? 강처사 보수 1식, 남이면 성곡리 4천만원, 집행 37백425천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아이고, 중복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중복됐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두 번째, 역사문화박물관 소장유출 훈증 및 보존처리 좀 봐주세요. 여기가 19,510천원인데 쓰기를 17,559천원을 썼어요. 1,951천원이 남았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역사박물관 소장유물 훈증 및 보존처리 해가지고 17,559천원, 17,559천원 하고 이거 제로로 해놨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 표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위에 게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거 중복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17,559천원 쓰고 17,559천원 집행해놓고 제로로 해놨다 이 얘기예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작성하다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표기는 잘 해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보다도 주무팀장님 누구세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과. 검토 좀 잘 하셔가지고. 이 과장님이 이렇게 일일이 다 검토할 순 없잖아요. 주무계 하는 일이 뭐예요. 서로가 협조해서 오타가 나와도 안 되고. 그런 정도는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예의는 좀 갖춰주셔야 하잖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공모사업 선정 내용을 보면 `19년, `20년 보면 한 317억422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되는데. 2021년에는 상당히 저조해요. 왜…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28, 29, 30, 31쪽까지 보면 `20년도 요 예산액이 422억인데 지금 2021년도는 8억밖에 안 되거든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 제일 큰 건요. 2022년 관광자원개발사업 해가지고 400억 짜리를 올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단일화 된 게 크다, 이게 진악산에 모노레일 설치하고 나머지 6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데. 요게 좀 미선정 된 이유가 파트파트별로 계획을 다시 좀 제출 해달라, 너무 덩치가 크다 이래서 지금 미선정 되고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또 이것을 선정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미선정 돼서 아직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지금 금산군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이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선정이 좀 안 된 부분이고요. 이것을 더 보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걸 한 번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파트파트별로 이제 개별적인 신청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명수위원
잘 하셔서 성과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을 보면 거리나 내구연한 이렇게 따져서 하시는 것 같은데.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하세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10년이요?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체의 거리를 표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해연도에 이만큼 움직였다는 얘깁니까, 이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당해연도 사용량입니다.
최명수위원
당해연도 사용량?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미니버스가 한 대로 1년 동안 2만8천, 이제 `20년도 것 보면 28,000㎞ 이렇게 운행을 했다는 거네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또 운행량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최명수위원
예. 그럼 `21년도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못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사이클팀에서도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차량 움직인 거리를 보면.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저기 일단 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계획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되지 않는. 대회도 세 번 해서 1등, 2등, 3등, 종합적으로 사이클 시상을 받았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있다 뒤쪽에 가서 사이클팀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지만 지금 우선 작년에 이제 집행했던 사이클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38쪽에 114천만원 정도 됐고.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올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좀 감소 돼서 운영 하고 있고요. 지금 사이클선수단을 해체식을 일단 했어요. 12월 말까지 하고. 5명에 대해서 선수를 다시 영입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4명 선수는 지금 영입을 했고, 계약을 했고요. 코치 한 명이 좀 아직 영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현재 그럼 해체를 한 상태예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1월 1일자로 이제 그 운영이 되죠. 새로운 선수단이 구성됩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현 사이클팀은 해단식을 가졌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언제 가졌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코로나 상황이라요. 점심 저랑 같이 먹었고요.
최명수위원
해단식을 언제 했어요, 그럼?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점심 같이 먹었고, 해단식의 역할을 한 거고요. 새로운 계약이 끝나고 새로 임용하고 이런 과정에 격려 차원에서 식사 한 번 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현재 그럼 다시 재계약 하는 그 과정을 겪고 있고, 지금?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따 부분에서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럼 59쪽까지인가요?
김근수위원장
네.
최명수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83쪽 각 봉사단체 등 차량지원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이게 설계변경을 할 때 기존 사업비에서 설계변경을 몇 %까지를 기준으로 하세요? 그 어떤 기준 없이 필요한대로 변경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 금액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럽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부분 10% 미만에서 설계를 좀 변경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40%까지도 이렇게 변경이 되더라고요. 다른 일반 토목공사들은 10% 이내에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명수위원
지금 68쪽에서 `20년도하고 `21년도 이제는 올해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금액은 아니라고 보고요. 2020년도에 보면 사업설계변경 비용이 사업비가 거의 한 20% 가까이 되요, 토탈 금액이, 비교를 보면. 그래서 이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필요한 대로 변경을 하는 건지, 그래서. 2021년도에 지금 자료상에 나오는 걸 보면 어떤 설계변경 했던 비용이 약 한 8.9%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20년도에는 거의 19% 정도, 수치상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이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문화재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가 넘어요, 설계변경이. 지금 뭐 69쪽 보면 900만원짜리가 1,291만원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고요. 300만원짜리가 500만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율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설계변경은 계획하지 못한 사항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든지, 운영에,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아니면 생각 못한 그런 것들이 설계에 추가 반영되면서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적은, 금액적으로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41억짜리가 49억 정도 됐으니까 한 8억원 정도가 이렇게 설계변경이 증액된 건데. 뭐 먹은 금액이었으면 아무리 올라도 몇 백만원 이런 기준이지만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75쪽에 보면 2021년 삼계탕축제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성과는 여름축제로서 삼계탕축제가 금산의 축제로 선점했다는 데 의미가 크고요. 전국적인 삼계탕 축제를 금산에서 이제 선점했다는 거. 다만 이제 온라인축제 쪽이 비대면 저기가 좀 있었어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거기서 현지 판매하는. 약초부분도 참여자가 많아서 빨리 좀 소진되는. 앞으로는 요게 이제 처음 2억5천 사업비로 했는데 내년에는 5억원 정도 사업비로 확대를 해서 더 홍보를 더 할 수 있고 금산의 인삼, 삼계탕을 더 여름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계탕축제를 우리 금산군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한 뭐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이제 축제는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기획해보려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우리 금산군에서 처음으로 우리 금산군의 축제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출발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인삼축제와 더불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쪽 종합체육관 일반현황 및 시설이용 현황과 유지관리비 집행내역부터 105쪽 금산문화의집, 추부문화의집 운영현황과 지원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90쪽에 금산군체육화‧생활체육 종목별 현황과 지원내역을 보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사업비가 74천 세워가지고 724백을 쓰고 15백 남았네요. 거진 뭐 지출은 다 됐네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코로나가 있어도 사무실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이제 협회별로 체육회에서 이게 배분을 해서 운영될 수 있는 최소 경비기 때문에 행사 한 번 하면 400만원 정도는 그냥 소진되는 걸로 이게 판단 되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올해 코로나가 있음에도 이렇게 했어요? 행사들을?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최근에 체육대회, 협회 그라운드골프, 축구협회 다 지금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또 선거법 관련해서 행사를 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도 하고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금년이나 작년보다는 조금 사업비는 더 세워서 895백에서 732백 쓰고 163백만원 남았네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업비가요, 꼭 행사만이 아니고 훈련비도 있고 전기료, 운영비…
왕수
김왕수위원
다 포함해서…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대회 개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계약 금액이 발생하고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제대로, 참 사이클 때문에 전에는 의원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은 얘기들 했지만 또 소전으로도 했잖아요. 뒤늦게 이렇게 조금 삭감은 했지만. 그래서 또 더 지원도 해줬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한 자릿수 들어가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안 하고 그냥 가서 선수들 나가서 뭐 입상하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주셔가지고 제대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운영 좀 잘 해서 해야 우리도 기대도 하고. 도민체전 나가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지. 투자를 안 해주고선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좋은 선수가 있으면 또 스카우트도 해보는 그런 방법도 모색 해봐야 되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리고 105쪽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금산문화의집, 추부문화의집 운영현황과 지원내역을 보니까 15,500백 이 사업비는 지금도 똑같네요. 금산문화의집이나, 추부나.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업별 운영현황을 보니까 금산문화의집은 50,340명이에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추부는 16,200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인원이 많이 나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인원수보다요, 프로그램 수, 강사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제 저 한 교육에 뭐 20명이 참여할 수도 있고 10명이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인구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운영비는 아시다시피 15,500백이 작년, 올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정해져서 운영이 된 상태거든요. 따라서 인원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추부가 뭐 적어도 적은 돈을 가지고 금산이 많이 왔잖아요, 참여인원이. 50,340명에다 비하면 추부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16,200명이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저 금산문화의집…
왕수
김왕수위원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금산이 어쨌든 프로그램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더 차등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뜻에서 본 의원은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이 돈을 똑같이 줘서 가능한지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여기 보시면요. 지금 보신 게 시설이용 인원이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화프로그램, 동아리, 문화행사, 공모사업, 이런 것들로 이게 돈이 집행된 거고요. 시설이용은 거기 방문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돈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금산읍에 인원이 훨씬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차등이 없이 이렇게 해도 계속적으로 가능한지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도 과장님이 큰 문제없다면 그걸로 이제 계속적으로 15,500백을 가지고 추부나 금산이나 하는 거고. 내년도에 가서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보시는 거고. 여쭤본 거예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정산 시에 그런 걸 감안해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88쪽에 보면 종합체육관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서 보면.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올해는 종합체육관을 사용한 일수가 좀 더 적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검사수수료, 물품구입비, 이런 부분이 더 좀 많아요. 전화요금도 그렇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저기 그 이 종합체육관이요. 계약전력이 높아요, 600㎾. 그래서 그냥 월 150씩이 나가요, 전기요금이. 계약전력이 있어서.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거기서 지속적으로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 코로나 관련해서…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방역을 거기서 했어요.
최명수위원
아,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런 이유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렇게 한 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금산체육회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누가 하고 있나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저회 과에서 하죠.
최명수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이제 사무국장,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올해 된 거잖아요? 거기서 운영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최명수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하시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만 주고 마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정산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잘못 집행된 건 환수도 할 수 있고요. 보조금 조례에 의한 행위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
활동을 위해서는 적극 도와주고 잘 하도록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서 식비, 임차료, 이런 것들을 기준의 한계점을 정해서 공유하고 알려주고 있고요. 집행하기 전에 협의도 합니다.
최명수위원
작년에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역을 좀 받아봤거든요.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같은 경우에 토너 같은 건 사용연한이 대개 얼마나 돼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용량에 따라 다르고요. 한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두 달에 갈 수도 있고. 사용량에 따라서 토너는…
최명수위원
체육회 업무가, 업무로 봤을 때 그러면 사용량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어떻게 잡아서 말씀 드리기는 마땅치 않은데요. 협회가 많이 있잖아요. 협회별로 사업비를 주고 관리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행사 추진하고 이런… 지금 거기 강사만 해도 12명이잖아요. 그러면 공유도 하고 서로 페이퍼도 만들고 하면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대략 사용기한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업무, 실과에서 업무 많이 쓸 때 대략 얼마나, 많이 쓰면 얼마나 정도예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토너 활용하는 거 보면 한 달, 한 달 반 뭐 이렇게 바꿔갖고 쓰기도 하거든요?
최명수위원
그래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소모품이라 그게 좀 한정 짓지는 못합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를 보다보니까 토너가 싸지 않은 것 같은데,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토너 교환이 되고 있길래. 업무가 그렇게 실제 토너를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업무인지.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 과장님이 살펴보고 계신지.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올해는 또 교체한 게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올해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이제 토너를 예산이 있을 때 조금 더 있을 때 사놓기도 하고요. 그 때 그 때 갈기도 하고. 컴퓨터에 하나의 프린터기가 연결된 것도 있고요. 다중으로 해서 세 명이 한 대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최명수위원
어쨌든 이게 자료의 일부를 살펴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세세한 내용은 살펴보면 또 내용이 파악이 되겠지만 일단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또 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관심 가지고 한 번 살펴보세요, 한 번 일단.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서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시고요. 체육회도 활동 하시면서 보람도 느끼고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6쪽 각종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부터 마지막 123쪽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112쪽에 금산군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보시면 금강 여울목길 내 발로 가는 사업 15,456백만원,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제가 군정 전반 시 과장님한테 얘기 들은 사항이 있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어떠한 사항이에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대장금 앞에 그 도로를, 소로를 활용해서 관광지 개발, 내 발로 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요. 그쪽으로 계속 검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관리청이 변화가 있어서 일단 중지를 해놨어요. 내년 초에 다시 지속적으로 발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많은 관광객들이, 그 부리면은 이용을 많이 하고 또 부리면 방우리를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140억을 들여서 이렇게 곧 개설이 되는데. 그러면 이용객들을 위해서 뭔가는 우리가 산책길도 만들어야 되고, 강을 이용한 그런 힐링 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드렸는데. 타 시군에 혹시 가서 그런 견학 해보신 건 있나요, 과장님?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출렁다리 채계산이니 저쪽 철원쪽 인왕산. 출렁다리가 여기 지금 제 핸드폰에 많이 있는데요. 데크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일단 도시민들, 관광객들이 자연을 좀 향유하면서 걸을 수 있는, 데크는 최소한으로 하고 길을 좀 내서 운영 되고, 지금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을 마을이 뭐가 있는지 마을에서 뭐 손두부라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고 방향 더 설정 되면 나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객들 볼 거리가 있지. 천혜자원이 얼마나 좋아요. 금강을 살려서 과장님 얘기대로 두부라도 먹으려면 부리면 방우리 몇 가구 안 되지만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거기를 수원 민속촌마냥 그렇게 해놓으면 무주에서도 들어오다가 거기로 들렀다 오고 금산서 들렀다 무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장점을 좀 살려서. 지금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안을 봤어요. 정말 이거 엄청 잘 설계 용역안이 나왔는데.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산서는 어찌 됐든 간에 관광객이 와야만 우리 지역이, 지역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시장경제는 말이에요. 경기 위축되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시장이 활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는 정말로 활성이 되게 하려면 몇 배가, 200억이 들어가도 과장님들이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물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러한 점도 있을 거예요. 있어도 지자체장이 보면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얘기를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세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114쪽에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 해가지고 190 얼마에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195억.
왕수
김왕수위원
5억이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이 사업을 지금 어디까지 추진 됐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부지매입 의결을 해주셨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감정평가는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그러면, 국비가 오는 건 제대로 잘 해놓으셨나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부지 매입하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투자심사를, 하나 남았어요.
왕수
김왕수위원
투자심사를 하고 있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걸 내년 초에 해야 돼요.
왕수
김왕수위원
내년 초에?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토지 소유자가 감정가로 했을 때 예를 들어 낮아서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국비 확보는 가능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가능하면 협의들은 해봤어요? 토지소유자하고 예를 들어서 감정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이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걸로 협의가…
왕수
김왕수위원
협의가 됐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모르지만 그게 안 될 시에는. 이게 지금 인삼약초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인삼약초과가 밑에 쪽이고요. 저희는 위쪽.
왕수
김왕수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비가 101천만 정도 지금 계획 되어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것 갖고 가능한지. 이 사업, 이렇게 큰 사업을, 금산에서 이때까지 지금 뭐 하나 이렇다 하게 민선 8기까지 왔는데 없잖아요. 관광자원을 조성해놓은 데가 금산 시내 일원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든지 오면. 이게 수삼센터 왔다가 잠깐 들러가지고 화장실만 갔다 간다. 제가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의원생활 3선 하면서 제 나름대로도 엄청 해보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의원은 각개전투고 나름대로 움직이는 거지, 누가 하란다고 합니까? 누구 상의를 하고? 그치만 중요한 부분도 상의도 할 수 있지만 우선 시급해서 저도 뭣을 해보려고 했겠어요. 과장님 좀 들으셔야 되니까 문화공보과장으로서.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제가 제일 먼저 이 금산 관광객이 딱 금산에 내리면 센터를 한 바퀴 돌고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상수도 앞에, 정수장을 일부 드러내서 150억을 들여서 유문식 그 팀장 있을 때 이거 제발 좀 만들어 내보라고.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내서 여기 야경 및 관광객 쉼터조성을 한다고 해서 국비가 100억, 도비‧군비 25억씩 해가지고 150억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 사업을 하려고 제가 참 추진을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이루지를 못했어요. 이 사업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체험형 금산인삼포 제원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했어요. 금산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으니 고대 유럽마냥 오면 어디를 갈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연출해봐라 최은준이가 하다가 저쪽으로 인삼연구소로 발령을 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둬야지.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참 걸려가지고. 급한 대로 이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9천평 우리 그 엑스포 끝나고 주차장 있죠? 거기를 이용해서 차 받칠 수도 있으니까. 하다못해 족욕시설이라도 해보고 인삼뿌리라도 한 번 만들어 놔봐라, 오면 갈 곳이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냐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제가 할 수도 없고. 이거 군수님도 다 아는 사항이에요. 저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이게 발전이 되겠어요? 관광객이 안 오면 금산은 끝이에요. 아무리 뭐 인삼, 약초, 깻잎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와야 모든 게 지역이 활성이 되고 살아나는 거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름대로는 내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노력을 좀 해봤는데 안 되니까 참 허무하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제가 오늘에서야 얘긴데. 이게 서너 가지, 네 가지를 내 추진을 해봤어요. 구륜기도 그게 드러내든, 그쪽에도 좀 개발을 해서 도시계획성도 있는데 그 조차도 뭐 법면이 넓고 어쩌고 해서 못해가지고 이것도 내가 최영기 부군수까지 얘기해가지고 못한 거예요. 네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금산이 수남지역이 많이 낙후돼서. 실질적으로 그쪽이 뭐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읍사무소 하나 이전했으면 좋겠다, 제 소견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건 또 공청을 해야 된다, 주민의 여론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것, 저 것 따지다보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게 뭐가 있는지 과연. 참 심각해요, 우리 금산이 생각보다. 과장님도 큰 틀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내가 지금 이제 민선 의회 8기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없고. 참 이러한 게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뭔가는 추진을 해서 하셔야 하는데. 한의약령마을 또 그거 해가지고 이번에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추진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추진을 하다보면. 이런 사업비만 따오면 뭣 해요. 소유자하고 이게 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해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과장님. 아세요? 그렇게 해서 300억 아니에요. 약초과하고 우리 관광문화체육과하고 하면. 이러한 돈을 얻기까지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누가 노력했어요, 이거 하려고. 그냥 갖다가 누가 주는 거예요, 이 돈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과장님들이 좀 큰일 좀 해주란 뜻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다 생각하고. 이해가 좀 가셔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절차 밟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진행해서 제대로 어디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주면 고맙지 않겠나 뜻에서. 저도 의원생활 3선 하면서 보니까 이게 제대로 뭐 이렇다 할 금산 어디 갈 만한 곳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쉬워서 내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뭐 다른 저기 같으면 얘기도 안 하겠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어떤 일이든 좀 과장님이 강력하게 일을 좀 해주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칠게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제가 얘기한 데에서 과장님 뭐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왜 없겠어요. 혼자만 뭐 다 일하는 것마냥 생각하고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앉혀놓고 그렇게 했겠지 뭐.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그 예전에 저 인삼약초과장 할 때부터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좀 더 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마이크 꺼짐)농담이고요. 같이 일을 해보자는 본 위원… 집행부나 의회가…(청취불가)…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우리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지금 이용도가 나날 높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정체 상태입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역사문화박물관이 좀 이용도가 줄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관람객이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도 하여튼 예전보다는 줄었겠지만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학교에서 이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시간, 거리두기를 하면서 박물관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 인력, 인원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금산의 역사를 알리는 박물관이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이 역사박물관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고 외부에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떤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대안 같은 건 없습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입구 안쪽에 너무 협소해보여서 디자인 요소를 좀 바꿨어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됐을 텐데요. 좀 더 밝고 튀어나오게. 역사문화박물관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금산 지도를 그렸어요, 거기다 좀 특색 있게 하려고. 등도 좀 달아서 동선을 좀 바꿔주고. 그래서 조금 더 밝은 모양을 좀, 코로나19에 힘든 상황에 박물관이 어두운 것보다 밝은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시설을 좀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은 학생들 위주, 뭐 다른 외지인들 왔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해설사가 상주하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어쨌든 열심히 다 노력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해설도 재미있게 하고 숙지가 잘 되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거든요. 우리가 책 읽는 이런 해설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어떤 살과 맛을 덧붙여서 이렇게 좀 이해 갈 수 있도록 능숙한 그런 해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좀 많이 노력 한 번 해보시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해설이란 것이 꼭 교과서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이제 예전에 경험담인데, 태안에 갔는데 거기 해설사가 설명을 하는데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아주 그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거를 시선을 딴 데 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참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든 적이 있는데. 한 번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박물관에 오면 우리 금산군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능력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형문화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116쪽에. 우리 군 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이제 금동초등학교에 설치하려고 하는 문화재 전수관 그것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지금 네 군데에 대해서, 세 군데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두 군데가 예산을 좀 집행을 했고. 나머지 공개행사 내지 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해줬고요. 아직 그 농악은 지금 지원 단계가 아니라 지원을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기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남일 마장리 거기에 생기면 더 활성화 되고 근거지, 모여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농바우끄시기나 물패기농요나 이러한 부분들,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고령화 됐죠.
최명수위원
이런 부분을 전수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전수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립공연장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초가 다 설치가 됐고요. 단이 다 설치가 됐고. 막구조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젤 늦어도 12월 하순에는 마무리가 다 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올 중으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제대로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12월 말까지는 집행까지 다 마무리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성급하게 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이제 게이트볼장 운영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지금 2020년보다 `21년도에 난방요금이 좀 감액됐는데 어떤 다른 사유가 있나요? 이와 같이 똑같이 20만원으로 감액된 것 같은데, 10만원씩.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게이트볼장에 이제 올해 처음 태양광을 다 설치를 했어요. 1천만원씩, 읍면에. 전기요금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최명수위원
아.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사용도가 좀 적었어요. 향후에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좀 많이 떨어질 걸로 보고요. 그걸 읍면에 전기요금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전기요금은 일괄치가 아니고 그 설치에 따라서 많이 저기 하는 것 같은데. 난방, 난방요금은 전기하고 상관없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난방도 전기로.
최명수위원
전기로 다 해요, 전부 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난방도?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이렇게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없나요? 부족하다나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요것을 이제 일부에서는 직접 부담한 데가 있고요. 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같이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읍면에 지금 전기요금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기왕 이렇게 해주는 거 어쨌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지금까지 관광문화체육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청산회관은 다락원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문공과에서 관리하나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다락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다락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관광문화체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나. 주민복지지원과
11시 19분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 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22쪽 기금 적립현황 및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준비 잘 하셨습니까? 마이크가 꺼졌나보네. 네, 감사에 임하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업무를 본 지가 한 7개월,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앞으로 더 배워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께서 뭐 어떤 오랜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행감이나 임시회나 이런 정례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나요? 주민복지실에?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 주민실 부분에서 많이 반영을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주는 의견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떻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주는 그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거리가 먼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다 어쨌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
예, 하여튼 가급적이면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5쪽에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과 처리내역을 보면 지금 그 2020년도에 한국불교태고종 일불사에 대해서 소송 중으로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자연장지조성 신청 허가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거부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이고요. 1심하고 2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현재 3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판결은 언제쯤, 종결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29일 날 승소가 된 상태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네요. 위원회에 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위원회가 성비 구성이 좀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 하셨습니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성비 부분은 계속 염두 해뒀고 둬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대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 성비가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앞으로는 성비가 60% 이하로 맞추라고 되어 있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근데 대개 보면 기초연금이나 노인일자리위원이나 보육저책위원회, 대개 다가 한 20%대에요, 성비가.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임기가 돼서 저기 할 때 성비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18쪽에 미등기 토지현황 있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건 어떻게 등기가 안 됩니까, 이거를?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토지인데 현재 지목이 그냥 묘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옛날 특별조치법에서 다 미리하고 면 재산이 군으로 일괄적으로 된 상태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등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또 어떤 소유주가 바뀌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예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미리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 드니까 이것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인데, 2021년도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셨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 사업이 어디에서 한 거죠? 이게? 이 사업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수위원
`21년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곳이 어느 곳이냔 말이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 리모델링 한 거고요.
최명수위원
아, 어린이집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몇 군데나 했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두 군데요? 그린리모델링은 이게 공모해서 국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과장님이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100%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 그 건물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아도 될 곳까지 손을 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국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실제 하지 않아도 될 사업까지도 진행이 된다는 말이죠. 기왕 하는 김에. 안 해도 되는 요것까지 손을 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런 부분 혹시 감안해보셨나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그런 부분은 못 봤고요. 제가 이제 이게 대개 단열이라든가, 창호라든가, 누수하는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 좀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고요. 또 이게 노후건축물, 10년 이상 된, 15년까지, 15년 이상으로 했다가 10년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발언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기준에 몇 년 이상, 이렇게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몇 년 이상 됐어도 실제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냥 전체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안 해도 될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또 우리가 세금에 대한 아껴야 될 부분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다음에라도 이런 거 신청할 때는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세금, 우리가 어차피 내는 세금이지만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공모할 때도 그렇고 선정된 이후에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사업을 해서 어차피 잘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20쪽에 한 번 볼까요? 20쪽에.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에서 여기에 기록 되어 있는 것이 당해연도에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2021년도 같은 경우에 그 뭡니까, 프라이드 소형 승용차, 6천킬로를 운영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2020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운행을 하셨네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이게 내구연한 연수가 지났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내구연한은 7년이면…
최명수위원
2011년도에 구입했는데.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밑에 프라이드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킬로수는 몇 킬로로 알고 계세요, 이거를? 내구연한 킬로수로 볼 때는. 연도는 지났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전체 킬로는 얼마나 탔어요, 이 차가, 이게? 전체 6천킬로를 탄 거예요, 아니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연간 운행거리고요. 전체는 제가…
최명수위원
차량 표기라든가 그것도 같이 표기를 해주셔야 이게 내구연한, 이것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탄 건지. 그래서 이제…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위에 이제 연간운행이기 때문에요. 연간운행 거리고요. 총 거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그 내구연한이 되고 그러면 어떤 위험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하잖아요, 또 한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으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이제 내구연한은 7년이라고 하지만요. 차를 보면 연간 운행일수가 작년에 보면 2천킬로, 올해는 6천킬로. 이렇게 해서 지금 총 거리수는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명수위원
내구연한이 20만킬로를 초과하게 되면 내구연한 1년을 더 일찍 차를 교체할 수 있는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차량이 20만킬로를 초과하게 되면 1년을 단축할 수 있고, 30만킬로를 초과하게 되면 2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내구연한을. 조달청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그 차가 그런 기준에 미치고 그러면 안전성 이런 부분 때문에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말씀 드렸습니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부터 52쪽 각 봉사단체 등 차량지원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남준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9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및 관리현황에서 자활근로사업 2019년도 잔액이 이렇게 138백이 남고, 2020년도도 79백 이렇게 남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44백 이렇게 남았는데. 미집행 사유가 좀 있나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코로나19 관계 돼서 사업을 일부 추진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좀 쉬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남은 부분이라고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51쪽에 불용액 내역에 보면 경로당 전세금이 5천만원이 미집행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어떻게… 경로당 전세금. 51쪽에.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전세금을 한 군데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대상지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전세를 선정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경로당을 우리가 지금 현재 안 해준 곳이 몇 곳 남았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설치가 안 된 데요?
왕수
김왕수위원
안 된 데.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설치가 안 된 데는…
왕수
김왕수위원
금산읍이 몇 군데예요? 상3리하고 상2리하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상4리하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2리, 4리하고. 면 단위가 몇 군데예요? 금산읍 두 군데만 남았나요, 이제?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현재 설치를 못한 데가 다섯 군데 있고요. 금산읍에 상2리, 3리, 4리, 그리고 하옥1리가 있고요. 추부면에 마전8리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전세금으로 5천만원 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5천만원에 전세 얻을 만한 곳이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다섯 군데 한해서는 그렇게 하다보면. 또 월 얼마씩 저희들이 지급해주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운영비.
왕수
김왕수위원
일자리 운영비도 있죠? 아니 저 별도로 경로당 없는 데. 또 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월세 지원해주는. 월세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것도 지금 나오고 신청된 데가 없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걸 봐서는 이제 뭐 많지 않으니까 어차피 다섯 군데면 얼마에요. 5×8=40. 4억인가요, 과장님?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4억이면, 4억을 더 세워서 주면. 4억만 더하면 8억 아니에요? 8억이면 없는 다섯 군데 경로당은 다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또 짓는 데는 1억까지 경로당 신축하면 주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주죠? 그렇게 하면 자부담, 나름대로 경로당마다 3∼4천씩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한 번 찾으셔서 어렵지만 이걸 좀 해소하는 방법은 없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왕수
김왕수위원
조례가 또 바뀌어져야겠지. 5천을 만들어놨으니까 1억으로. 올려서 군에서 매입해서. 제 의견은 그렇게 해서 부락에서 신축비 1억 나가니까 5천에 이렇게 전세금을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구하기도 힘드니까.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해주고 그냥 경로당 신축비 주면 자기들 자부담 4∼5천이든, 3천이든 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면 무상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은 군 소유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단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신축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조례만 좀 개정해가지고 5천 전세 주는 걸 저는 1억으로 매입해서 하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하면 뭐 경로당 그렇게 해서 하기 전엔 해결이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예요. 전세금으로라든지 뭐 월세로 누가 주려고 하시겠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노력 좀 해주세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23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28억 정도 됐네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 집행 잔액이 대개 남는 게 어떤 사유 때문에 그래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에서는 대중에 국비 같은 게 조금 과다, 국‧도비가 이제 과다로 책정된 게 일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못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찰이나 잔액,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코로나 관련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가 거의 많다는 말씀이네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올해는 대략 예상은 어느 정도?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올해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현재 못 쓴 게 169억 정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169억 중에는 수당 부분, 수당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남은 돈이 작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불용액. 그래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마무리 추경 때 최대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는 중에서 실제 해마다 반복 돼서 불용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금액입니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제가 이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국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가끔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뭐 국비보다도 군비나 뭐 어떻든 내려오는 비용 중에서 실제 해마다 과다하게 책정되면 그런 걸 좀 컨트롤 할 필요 있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매해 사용 못하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컨트롤해서 전액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도 필요하단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조정할 부분도 있나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11월 달 집행이 되고 12월 부분 집행해서 나머지 정리 해가지고 마무리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대잔치, 참 올해 어린이대잔치를 했나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올해 했고요.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랬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몇 개 중에 집행 전 사업 중에 되어 있길래. 진행이 잘 됐구나, 그러면. 지금 성립전 예산 편성했을 때, 올해 2021년도에 보면 거의 다 코로나 관련해서만이 이게 그 성립전 예산이 편성 됐나요, 이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제 성립전 예산 준 건요?
최명수위원
예.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생활지원비 그리고 코로나 자가격리자,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성립전 지원이 계속 몇 번 있었고요. 한 번은 또 마스크, 저소득층. 취약시설 마스크 지원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이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어쩌면 올해는 거의 다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코로나 관련한 성립전 예산입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 중에 자활근로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점이 뭐예요? 올해에도, 작년에는 거의 한 1억이 넘게 잔액이 발생했고. 아니 `19년도에 그랬고, 작년에도 그렇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활사업비로 자활센터에 일괄 다 지급을 합니다. 사업계획에.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보게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정산하면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일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일부 더 미리 지급해주고 발생하는 거라고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금산시니어클럽 운영하고 있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위탁해서 지금, 아직 사업은 안 하고 있고. 사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인원 채용 다 했나요, 전부 다 그러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채용 다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채용 인원은 어디 분들이 이걸 직원을 채용했나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주소는 제가 어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공고를 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최명수위원
시니어클럽에 주된 목적이 뭐예요? 우리 금산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거기에 채용하는 직원들 범위를 그러면 공고해가지고 하면 우리 금산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도 채용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러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이제 했는데 제가 채용한 내용을 들어보면 채용을 그리도 공고를 안 들어가지고 계속 지역사람이 없어서 공고를 연속해서 두 번씩 재공고도 한 그런 상태에서 인원이 채용된…
최명수위원
그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건데, 그런 건 또.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어쨌든 지역 사람을 잘 쓰면 좋은데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그 목적을…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제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부분이고,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65세 이상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거고요, 직원들은 어쨌든 자격이라든가 일정 요건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한 건데요. 지역에서 어쨌든 신청한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자격 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안 맞아서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이 뭐 형편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금산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금산군 아닌 외지 사람을 또 직원으로 채용해서 한다는 건 어떤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찾아봐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하고요. 채용을 한다면 다시 그런 조건에 맞는 지역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현재 지금 채용된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최소한 그 채용되는 분들은 관내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과장님 생각도 같이 하세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건.
최명수위원
그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위탁 뭐 돈을 줘서 위탁하는 의미가 그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쪽 국민기초수급자 읍‧면별 현황부터 66쪽 읍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현황과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남준수 과장님, 아동복지시설현황과 지원현황에 보니까 2020년도하고 향림원에 45명, 종사자가 24명 이렇게 되어 있고, `21년도에는 47명, 29명 종사를 하고 있네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사업비는 크지는 않는데, 5,643만원인가요? 얼마에요, 이게? 종사자, 사업비, 집행은… 조금 많잖아요? 두 명에 하나 꼴로 되어 있네? 종사자 명은, 전체는 26에서 2020년도에는 24명을 썼고, 2021년도에서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조금 늘어난 부분은요, 이런 부분은 주52시간 관련해서 정부 시책에 따라 인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시책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든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군에 국민기초수급자가 읍‧면별 현황을 보면, 55쪽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증가 사유가 어떤 게 있나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제 증가 사유는요. 저희가 이제 부양가족 의무 기준이 폐지가 좀 됐습니다. 아게 이제 1억 이하 했던 부양가족 의무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기준 때문에 이렇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 기준 때문에 좀 더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
기존에 대상자가 됐어도 어떤 의무 부양 그런 것 때문에…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됐는데 그 기준이 완화가 된 겁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갑자기, 그럼 내년에는 큰 차이는 없겠네요, 그러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내년에 지금 이 상태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명수위원
아니 갑자기 차이가 몇 백 명씩 이렇게 늘어나서.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나.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폐지가 돼서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유네요, 그러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아동수당 대상자를 이렇게 보니까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약 90명이 감소를 했어요. 이게 아마 우리 금산군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집행액도 상당히 줄어들고요. 우리 예산이 이제 감액이 되면 어떤 범위 내에서 기존 아이들한테 더 해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요 부분은, 수당은 국‧도비가 매칭 되는 부분이고. 거기다 뭐 이걸 딱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린이들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어린이놀이터 현황 좀 한 번 볼게요. 59쪽하고 60, 61쪽. 지금 그 어린이놀이터 점검을 하는 걸 내용을 보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거를? 어린이놀이터를?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원래 정기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전부 검사를 1년에 1회 씩은 하고요.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위원님께서 한 번 권유를 하시고 하셔서 지금 다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이상이 발견되면 처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제 가능하면, 바로 못 고치면 못 쓰게 그런 조치를 해놓고요. 가능하면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아마 점검은 매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본 위원도 한 번 살펴보니까 상황이 그런데. 뭐 특별하게 위험하지 않고 이런 건 문제가 없겠지만 놀이시설은 보니까 어린이들이 접근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즉시 손대지 않으면 더 큰 사고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말 그대로 호미 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도 못 막을 정도로 이렇게 될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기점검을 매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발견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른들이 하는 거하고 또 아이들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것만큼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서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제도적인 정책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64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다 하시는 거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읍면에 협의체가 하나씩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협의체에서 사업비를 다 기부금 형태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이 나갑니까, 이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복지사회협의체 사업운영비가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배정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읍면에서 복지사회협의체 자체로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기부할 때 읍면으로 재배정 할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로 이렇게 해서 기부하면 그 기금을 받아서 운영들 하시고 그러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운영 상태를 보면 읍면별로 따라서 재정이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분들한테 맡겨서 의무적으로 도와줘라, 행정에서는 만들어주고. 그렇게만 하는 것도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알아서 모금해서 도와주십시오, 이건 좀 그렇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요. 나머지,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또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님들 위주로 해서 기탁도 받고, 기부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좋은 일 하시는데 좀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일단 그 분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하시느라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하시는 건 좋은데 무리한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66쪽까지인가요?
김근수위원장
네. 66쪽까지.
최명수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7쪽 대한노인회 위탁사업 현황과 집행내역부터 마지막 83쪽 어린이집 현황과 보조금 지원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남준수 과장님, 68쪽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해가지고 340개소, 182,400천원 전액 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 코로나로 휴관했는데도 이렇게 전액 다 사용하셨나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몇 쪽이지?
왕수
김왕수위원
대한노인회 위탁사업 현황과 집행내역에서.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68쪽에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20년도하고 `21년도 사업비가 `21년도는 잔액이 135백 정도 남았고 지금 현재 12백 정도 남아 있는데요. 위탁, 10월부터 지금 12월, 11월까지 그 사업을 좀 많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행사라든가 어디 견학 선진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노인회에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왕수
김왕수위원
운영비도 아니고, 휴관이, 휴관을 그 전에 코로나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다 했는가.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아, 이건 노인회 사업이고. 경로당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집행 못한 부분 좀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76쪽에 6.25 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 현황과 지원내역을 보니까 2020년도도 잔액이 이렇게 279백, 국가유공자 74백 이렇게 남아 있고, 2021년도에는 353백, 국가유공자 6천 이렇게 남아 있는데 뭐 이게 지급을 다 안 해서… 인원수가 사망이 돼서 그렇게 저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게 이제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연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인원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잔액이 좀 남은 것 같고요. 현재 `21년도 부분은 이게 10월 말까지 집행 기준이라 11월, 12월 이렇게 집행하면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잔액이 줄어들 걸로 보고 이제 2020년도에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산 세운 데에서 그만치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국가유공자 위로금 10만원에서 얼마로 더 올려줬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참전명예수당 해가지고 15만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25만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11월 25일 날 처음으로 인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1월 25일 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다음엔 언제 유공자들을 더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더 줄 수 있을까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걸 하면서 저희가 이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인상을 했는데. 밑에는 이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이라는 국가유공자인데, 현재 이제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인상하는 부분에서 그쪽 단체에서 조금 불만을 좀 표시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만 올리고 보훈명예수당은 그대로 뒀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0만원을 올려줬잖아요, 참전유공자는. 그럼 국가유공자도 올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검토를 해서…
왕수
김왕수위원
그건 내년도 2022년도 추경에도 가능하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어쨌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니까요.
왕수
김왕수위원
개정을 해야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을…
왕수
김왕수위원
개정은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래도 유공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역을 파악을 못한다고 했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시설별로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이게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시설들에 대한 관리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인허가 부분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여기 보면 이제 같은 주소에 여러 형태의 뭡니까, 시설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허가 낼 때, 이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이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신고입니다.
최명수위원
신고예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같은 건물에 같은 내용의 여기 중복된 시설입니까, 아니면 다 따로따로 주소는 같아도 건물 층이 달라서 이렇게 다 틀립니까, 이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점검은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관리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여기를?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근에, 최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수칙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정기적인 점검은 하고 있는 거예요, 군에서?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실제 이게 우리 군에서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최명수위원
이 시설 모두 다 이용하는 전체 인원이. 자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전체 이용 인원, 저희가 별도로 최근에 파악해놓은 게 있는데 한 1,7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1,700명 정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여기에서 이제, 시설에서 일하시는 강사 분도 계시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강사?
최명수위원
예. 간호사도 있고. 뭡니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요양보호사님도 계시고요.
최명수위원
요양보호사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는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 강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강사들을 섭외하는 기준은 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에서도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자격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강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자체적으로?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어떤 그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강사료도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렇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기 강사료 부분은 안 나가가고요.
최명수위원
그러면 강사가 아니고 채용해서 쓰는 그런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시설 보면 주간보호 가서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뭡니까, 어른들에 대해서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걸 강사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일하는 직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
최명수위원
종사원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뭐, 치매 예방이나 이런 거 하는데도 그러면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자체 종사자로 봐서 일을 하는 거네요, 전부 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종사자, 종사자로 하고요. 그 분들이 다 이제 사회복지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 시설에서 그냥 사람들만 채용해서 여러 사람 같이 일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기준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단 말씀이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기준은 없고요.
최명수위원
법적으로 그럼 그렇게 우리가 관여를 안 하게 되어 있나요, 거기까지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거기까지는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법적 기준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아무튼 질문을 드리고요.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74쪽에 독거노인현황과 관리현황 중에서 그 생활지원사들이 96명이 1,445명을 관리하는 거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생활지원사들에 어떤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어때요? 만족합니까, 이 분들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가능,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기준 단가라든가 그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엊그제도 힐링 프로그램을 생활지원사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활동하면서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힐링 프로그램을 최근에 산림문화타운, 산림문화타운에서 도마 만들기 뭐 체험하는 그것도 한 번 했고요. 최근에는 웃음치료 해가지고 학생체육관에서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후생복지가 뒤따라줘야 실제 일선에 나가서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실 거 아니에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얼마 전에 내용을 들었는데 어떠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초연금 우리 읍면별 대상자를 보니까, 78쪽에. 군북면이 인원이 줄었어요. 다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 해보셨나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파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서 이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돌아가신 분도 일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위원
대상자가 그런 것 같다? 알겠습니다. 79쪽에 장애인단체현황과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거 사무실을, 지금 없죠?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없는 데도 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저기 하는데, 이게 통합하기는 쉽지 않은가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도 하려고 안 하나가요, 그럼?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하면 지원도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한데, 전체를 한 사무실로 만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작년보다 올해 한 군데가 줄었네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줄었습니다.
최명수위원
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폐원한 이유가, 그러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폐원한 것은 뭐 운영이 어려우니까 폐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갈수록 뭐 하여튼 어려워지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일 거라고 보고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에 대한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나 이런 거 혹시 강구하는 게 있나요, 혹시?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번에 조리사 관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 민간 어린이집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나 관련해서 도에다가 건의, 방침, 지침, 지침 변경을 건의를 좀 했고요. 또 조리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공적,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제 최종의 목적은 어린이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린이집 원장들을 위해서 뭐 돈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어린이를 목적으로 한다면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최대한 해줘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언론에서 보고 저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보육교사한테 투명마스크 있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아이들한테 어떤 언어학습 하는데 효과적인데 지금은 거의 다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추진 좀 하고 계십니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 저도 충분히 공감 했고요.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잔액이 좀 있으면 올해 지원을 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내년에 운영비에서 세워서, 사용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누구 뭐 교사를 위한 게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필요하단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미세먼지 표시 나는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언론을 접하고 이렇게 다른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것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업무 보고 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지금까지 주민복지지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다. 교육가족과
12시 09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7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37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군수 공약사항 및 추진현황에 이렇게 보시면 장학기금 200억 조성 및 장학사 확대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까지 이제 기금 조성은 183억1천만원 하셨네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200억 조성이 이제 뭐 내년도 저희들 뭐 한 번이면 200억 목표는 달성하겠네요. 20억씩 매년 주니까?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걸로도 10년 간이니까 계속 사업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써지는 돈은 그렇게 보니까. 아, 매년 늘어나기는 학생들이 늘어났네요? 계속적으로?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올해…
왕수
김왕수위원
`19년도, `20년도, `21년도. 민간 출연금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와지진 않았네요. 그렇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업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흡족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민간 출연금도 많이 들어오고, 장학금이 우리가 200억을 넘어서 많이 장학금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인재들을 위해서 육성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더 그렇게 노력 해주는데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해외 어학연수 확대‧운영을 이렇게 보니까 금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취소를 했는데, 2022년도 어떻게 사업은 계획은, 예산은 서있나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2022년도 사업계획 되어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얼마 예산 세우셨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산액은 올해하고 똑같이 186억 예산을 세웠고요. 아니 아니, 1억8천6백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올해도 해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집합은 불가능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추진을 못했어요? 어쨌든 2022년도는 코로나가 종식될 걸로 보고, 되면 이제 동기에 못하면 하기에라도 추진을 해서 정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산은 확보는 충분하게 해놓으셔야 되잖아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주세요. 17쪽 좀 봐주세요.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에 보시니까, 금산군 양성평등위원회를 이렇게 개최를 못하셨는데. 예산액은 잔액만 남아 있고. 실적이 없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2020년도에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저희가 코로나 초기라서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능한 시기에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하였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한 번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27쪽에 금산군 도서관 운영 위원회 이렇게 부군수님을 하시고 그 밑에 위원들이 쭉 있으면서 중간에 부위원장을 정미영 도란도란 지역아동센터장을 했는데 여기는 표시를 부군수님만 하고 위원장은 표시를 안 하고 하시는가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여기 직위는 부군수이지만 위원장님이십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부군수하고 위원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부군수라고 지금 여기에 직위에는 해놓으셨잖아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요거는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오타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표기를 좀 해주시고요. 30쪽하고 31쪽을 좀 봐주세요.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에 양성평등교육운영은 이건 뭐 불용액처리 해서 13,603천원을 잔액으로 해놓으셨네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이 부분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 초기라서 저희가 운영을 많이 못했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31쪽에 보시면 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도 그래서 1억2천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도 4천8백만원 남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다문화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3천만원이나 이런 부분들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경우에는 거의 한 절반 이상이 휴관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33쪽도 보면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이게 국고비인데 19명 해서 5천7백만원이 그래서 이것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아동복지교사 저희가 19명 그 이외에 더 이제 모집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2020년인 경우에는 채용신청서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고요. 그 잔액으로 그냥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교통비, 이런 부분들도 좀 인상을 해서 해준 부분도 있는데 인건비 지출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남은 부분이에요? 255백은 세워가지고 197백만원 사용하셨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57백만원 남았고. 35쪽에 가족통합지원센터운영 기금, 여기도 이렇게…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지금…
왕수
김왕수위원
342백해서 이것도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다 이게 지금 연말까지는 가능한가요?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어울림 사업 이렇게 사업을 못하셨는데.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지금 기금, 그 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충분하게 내려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11월, 12월까지 사용을 하고 나면 이제 잔액이 남고요. 그 밑에 있는 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분입니다. 11월, 12월 인건비 지출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문화어울림사업 도비 37백은 이제 3천만원 지출하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지출하지 못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고. 추진 중이구만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37쪽에 보시면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국고비. 여기에 119백이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이 부분하고 지금 33쪽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국고비.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57백만원 잔액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없는 사업비인가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이게 같은 맥락의 사업비인데요. 2020년도에는 그 기관제 관리자를 저희가 본청 내에서 19명에 대한 이 아동복지교사를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본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2021년도 2월 달에 이 분이 더 좋은 직장을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채용을 하려고 공개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이 해당 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대로 이제 1년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근데 이 21명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아, 아니아니요. 기간제 관리자 한 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1명에 대한 부분 중에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돌봄선생님들을 저희가 더 많이 파견을 하려고 그 인건비 중에 중도 사직하신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11월, 12월 인건비 지출하고 나면 많이 소진될 부분은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9명.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 다음에…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올해는 21명으로…
왕수
김왕수위원
21명하고, 차이는 2명 나고. 사업비도 한 2천만원 정도 더 차이나는 것 같으네요. 금년 12월까지는 추진 중이니까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대부분 소진될 수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소진될 수 있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과장님, 저도 좀 하나 물어볼게요. 16페이지. 행정소송 금산성폭력상담센터하고 지금 행정소송 중이네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김근수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심판결과가?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지금 그 시설관리 위반사항으로 해서 그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거의 저희가 7백만원 가량 되는 부분은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가 저희가 이제 시정조치를 한다 할지라도 과태료 부분이 또 한 150만원 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금 이제 선처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또 계속 행정소송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수위원장
결과는 아직 없고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38쪽 순 군비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부터 54쪽 각 봉사단체 등 차량지원 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45쪽에 예산의 전용‧이용 집행내역에서요, 과장님.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실적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내력에 대해서.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처음 이 방과후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선정 됐을 때는요. 이거를 위탁을 주려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남산문화의집에 저희가 위탁해서 이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 거기 공모사업 당선되면서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위탁을 안 주고 저희가 직영을 하는 사항으로 이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그 목에 맞게 저희가 전용한 사항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게 전용하셨다는 사항이에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50쪽에 과장님, 2021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사업비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저희가 청소년 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부대 산학협력단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담비용도, 상담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상담에 필요한 또는 의료,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학교밖 청소년이 연 3년 우리가 우승했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마만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수상을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58쪽에 보시면 금산자치종학대학 운영…
김근수위원장
54쪽까지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54쪽까지예요? 그럼 다음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다음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과장님, 54쪽에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김근수위원장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 있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김근수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올해 행사는 잘 진행이 된 거예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강의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그 강의들을 저희가 인원을 20명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20명 이하로 소규모로 해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또 대면, 비대면을 병행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김근수위원장
12월이니까…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잠시만요.
김근수위원장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든지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지금 집행잔액을 좀 잘못…
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했으나 많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이거는 다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 12월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김근수위원장
이것도 같은…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저희가 자치종합대학을 그 장학재단에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42개 사업 그 강좌를 열어서 진행을 했음에도 저희가 최대한 쓰고 일단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11월, 12월 강사비를 지급하고 나면 한 그래도 1억 정도는 아마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금산군 도서관(작은 도서관 포함) 현황 및 운영실적부터 마지막 73쪽 여성단체 현황과 지원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교양대학 12개 이게 교육사랑 장학재단 이렇게 있는데. 운영 횟수는 뭐 10회가 이렇게 있으면 정원수는 15인데, 수강인원이 이렇게 적어요. 15에 7명씩.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밑에를 쭉 보니까 외국어 15인데 6, 또 기초중국어는 15인데 2명, 이렇게 하는데 계속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일단 50% 이상 되는 그런 수업은 저희가 폐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적은 수여도 이분들이 계속 나오셔서 수업을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진행을 하였고요. 기초중국어 같은 경우는 15명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2명 나온 거는 상반기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이 인원, 이렇게 자꾸 줄어들었을 때는 폐강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때는.
왕수
김왕수위원
하반기 때는 폐강을 했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상반기 때 진행한 부분은 있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2021년도도 그래요. 교육사랑 장학재단 창업준비 대학 8개 부분을 보면 12에서 4명, 또 9명에서 6명. 그래서 이런 저기는 좀 우리 교육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을 활성을 시키든지 아니면 교육가족과장 말씀대로 그 과를 폐강을 하든지 그러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좀 특이한,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부진, 수강인원이 좀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더 기준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활성을 시켜가지고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활용을 좀 해주시도록 해주시고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65쪽에 성폭력상담소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종사자가 4명인데 실질적으로 상담 건수는 지금 계속적으로 20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도 크게 뭐 줄어드는 저기는 없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이 부분은 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상담 건수가 296건입니다. 저희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된 건수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상담소 운영 건수는 9월까지 저희가 집계를 냈을 때 343건입니다. 그 업무 계획보고, 구상보고 때도 말씀 드렸듯이 9월 30일까지 처리한 부분은 343건으로 집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비교했을 때 이 종사자들이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상담 건수가 계속 또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줄어들어야지 되지 않아요, 과장님?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담소 운영도…
왕수
김왕수위원
제대로 못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못하고 있었다가 2021년도는 저희가 상담소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라든가, 어떤 성폭력 이런 잠재되어 있던 부분들이 일단 표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가정통합상담소도 올해에는 이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늘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에는 제가 의회에 2010년도 입성했을, 의회 저기 김종석 실장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실장님 계실 때는 이게 성폭력 상담소가 운영이 안 되고 휴게 상태였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랬다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학교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방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함에도 이런데.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겠어, 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부모들이 자녀들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겠어요.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상담소를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분기마다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저기를 가나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정기적인 그 감독, 관리‧감독은 요번에도 7월 달에 한 이틀 정도 잡아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현지에서 시정할 부분들은 좀 시정을 했고요.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상담소에 혹시 상담 인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불친절한지 이런 거 전화상담도 일단 넣어보고요. 직접 또 가서 상담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지금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상담소는 저희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좀 있어서 더 자주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뭐 감독은 예산을 집행해주기도 할 저기는 있으니까. 수시로 가서 실질적으로 그 건수가 있어서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예산을 감액하기 싫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일을 하는지 그 자체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아마 우리가 분기마다 꼭 확인을 해서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상담 건수가 있는지.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이제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힘을 받아서 이제 상담소를 더 확인점검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었는데요. 상담소에 있는 상담사 이 분들이 이제 전문 상담사로 교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오히려 상담소장은 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늦추지 않고 수시 점검, 감독 제대로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제대로 해서 집행,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감독 체계는 제대로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71쪽에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현황과 장학금 지급내역에서 이렇게 보시면 2021년도 장학금 지급.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금산애장학금 추가로 이렇게 하셨는데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금산애장학금은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등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갔을 때 보편 장학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생활비 지원으로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청한 수에 의해서 다 지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자녀장학금은 이제 세 자녀 이상, 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20만원, 중학교 들어갔을 때 40만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이렇게…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신설된 부분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신설대로 해주셨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주는만치 이제 그마만치 학생들이 참 다른 명문고로 가지도 않고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지역 육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 입장은 또 그렇지도 않고,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또 금산을 떠나서 명문고를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문제고. 그러다보면 좋은 학생들은 빠져나가고 없는데에서 우리가 참 금산 지역에서 서울대니 연고대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되려면 우리가 장학사 제도 장치가 더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기금도 내년이면 200억이란 목표가 이렇게 달성을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새롭게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또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명문 고등학교를 가고 명문대를 가면 우리 지역이 좀 교육이 좀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한 저기를 가지시고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정책개발 해서 아이들한테 혜택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지금까지 교육가족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기 최명수 부의장님께서 오늘 좀 나가셨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의하시면 답변해주세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준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