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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신민주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3

신민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주

신민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취재를 위해서 뉴스티엔티 조중권국장님 방문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광의 인삼약초과장님,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 구태완 안전총괄과장님 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선서! 본인은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을 해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인삼약초과 먼저 인삼약초과 소관입니다. 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7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14쪽 봐주시고요. 맨 하단에 인삼약초건강관 보수공사가 지금 마무리작업이 됐나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지금은 이제 추경때 의원님들이 6억 5천을 반영해주셨었고요. 그거가지고 저기 밭에 출입구 보면 데크있죠 밭에 그 나무로 된게 그게 썩어가지고 그거 데크 제거하고서 새로 설치하는거 하고요. 이제 지하실 쪽에 기계부분 그부분이 좀 시간이 오래걸려서 첫 번째 말씀드린거보다 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방수라던지 그 누수가 가능하면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시설공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지하실로 이렇게 통하는 엘리베이터가 공사가 처음에 안되었던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처음에 작동이 잘안되어가지고 그부분은 다 지금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지하까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전 한때는 그 지하로 연결이 잘 안되어가지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공사를 그때 했어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그때 그 노약자들 편의를 봐서라도 고장수리 철저히 하시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제가 한번 의원님들 말씀드리고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상단 같은 건물안에 있는 민원인데 이게 다섯명 피해가 한 2억이상 될 것 같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분들이 전부다 영세영자들인데, 남의 빛을내서 사업을 시작해서 몇 년 벌지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업자가 박아무개가 그냥 싹 흘터가지고 날러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빛더미에 앉아 있거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해결을 해달라고 아마 민원을 제기한거 같아요 그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제과점하고 식당하시는 그쪽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 휘트니스하고 식당, 제과점 그 다음에 때미리, 때미리도 1,500,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천만원 조금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도 아마 한 이천이상 날린거 같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이 먹고살기 힘들어서 말하자면 그사람 완전히 사기성으로 이용을 당해더라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군에서도 남몰라라 할 수는 또 없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맘쪽으로래도 아니면 한번 이렇게 위로하는 심정으로 해결은 어렵겠죠. 뭐 감추웠는지는 모르지만 그 돈을 제가 첨부 세밀하게 분석해보니까 먹고사는데 쎃다고하면는 이해가 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만에하나 새로운 위탁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지금 위탁 그 저기 문의오는 쪽 있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이제 한 9월 10월초까지는 오더니 지금은 아직 안와요.
정수

심정수위원

안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지금은.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있는가는 몰라도 지금 안오더라고요. 한 9월 10월초까지는 계속 연락왔었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위탁업자 희망자가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가 가능하면 법인쪽에다 주자고 해가지고 아마 까다로운 내용인데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위탁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그 위탁업자한테 다소의 이사람들한테 재계약 할 수 있는 절염 조금 부드럽게 재계약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것도 하나의 방법일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다시 들어간다고는 못하는데 제가 몇 번씩 만나봤어요. 상당히 힘든 사람들이더라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부분은 제가 장담을 의원님들한테 말씀 못드려도, 한번 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정수

심정수위원

한번 염려해 두고 계시라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리고 그 하단 7번 그 용역비 사용내역 쭉 보면은 이제 거의다 완료가 돼서 지금 충남연구원건만 진행중이고 연구원 용역결과나오면은 의회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거기 또 완료된거 중에서 의회결과보고가 임박한거 뭐 있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지금은 다 끝나가지고 관광단지조성하는게 주였었고요. 그게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계시는것이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 관광단지 조성용역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잘 검토해가지고 또 보고를 한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 부분도 이제 감정평가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와가지고 그 나오면 용역할 때 진행할때마다 중간중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21쪽 한번 봐주세요. 그 우리 인삼약초과 20년도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좀 2021년도는 좀 진행중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앞으로 예산잡는데 좀 예산에 신중하게 좀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리고 저 21쪽 아까 그 얘기했던 객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희망자가 적지 않은거 같은데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20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제원하고 부리 이런쪽에 수혜가 낳잖아요. 그래서 그때당시 포기자가 좀 다른 년도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좀 많게 나왔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중간에 포기를 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해놓고 11월이나 12월말 쯤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20년도에 많은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네.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7쪽 좀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도 아닌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인삼재배농가 발효부숙제 퇴비 부숙제지원을 어떻게 뭔가 좀 2020년도보다 색다르게 발주했나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저희들 이제 그 업체라던가 품목이요 그것을 좀 확대해 날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저 작년도 보다.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는 어떻게 일방적으로 일개 그 업체나 기관에다가 2020년도처럼 똑같이 하신거예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조합에다 주되 전년도와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갖고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요. 그 업체 선정하는 것을 기존과 같이 딱 한정지지 말고 확대를 해갖고 주민들 의견을 듣어서 그쪽으로 하는걸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산군에 농약방이 금산읍만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니까 발주를 할 때에 그 발주 매뉴얼있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색다르게 그렇게 그분들하고 뭔가 좀 문의하고 좀 나름대로 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해서 등등해서 발주를 하셨다는거잖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기존에 5개업체.
종학

김종학위원

업체는 거기 기관 거기 한군데 그대로 했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아니요 기존에 5개업체에 업체는 5개 했습니다. 5개에서 6개 품목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5개 업체 어디어디예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 내역은 잠깐만요. 그 자료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담당직원 그 사무실가서 갖고오시고, 이 도비 군비 매칭이지요. 과장님!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도비가 몇 %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도비가 30%정도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품목을 정할때에 그 일목요연하게 우리군에서 손된 것은 없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산정한 것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발주를 하면 똑떨어지는 상거래법 위반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상거래법 위반 그래서 제가 개선 시정을 요구한것이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나가보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그 분들도 상당히 좀 그 이야기를 좀 쎄계 좀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박광의과장님 부임하셔서 잘 발주를 하셨다니까 이제 제가 자료오면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지만 개선이 필요하곳 시정이 필요한 것 같으면은 나름대로 그것도 개선방향을 찾아서 하는것도 좋지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좀.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말씀드렸고요. 우리 보조금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12쪽인데요 과장님. 지금 생강하시는 생강작목반 반원이 몇 명이예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한 120농가 정도 되는걸로 알고.. 그정도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20농가.
종학

김종학위원

생강이 약초다 보니까 약초과에서 또 관리하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약초과라는게 생강이 우리가 하는 것이 저 사실 몰라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는 직원분하고 통하는 했는데 생강박스지원 못했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못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작목반 요청이 없어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예산.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천만원 서있는데.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부족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발주를 못하신거예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요청이 없었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아니 근데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관계상 조금 못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지반 박스로 투자를 생강이 올해 하도 싸서 생강수확하는데를 제가 몇 군데 서너군데가서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워 봤는데 박스지원 받았습니까라고 했더니 박스지원도 있어요 그냐, 이 박스 어디서 났습니까 작년인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꼼꼼히 우리 과장님 챙기셔서 올해 키로당 삼천원이예요 생강값이.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삼천원요.
종학

김종학위원

작년에 만원가던게 이 박스값도 지금 뭐 지대값이나 철재값이나 중국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세이브되서 농가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시고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잘 좀.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작목반 회장님들이 물론 요구하고 뭐 이렇게 지원해달라 이런것도 좋겠지만 먼저 이렇게 생강작목반 담당 우리 공무원이 계시니까 같이 윙윙해서 그 어려운 역경에 놓여있는 그분들 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또 예산도 기 서있기 때문에 그런부분도 잘 지도육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까 심정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객토이잖아요 객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뭐 6억이상은 또 안된다 올해도 7억이상은 또 안된다. 예산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거지만 이정도로 잔액을 좀 불용하면 그분들이 작년에 날씨가 춥지않아서 객토를 못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보조금 총량제 물론 그렇게 나름대로 가로막혀서 그렇게 금액을 더 못시키는것도 이해는 되지만 어째든 우리 금산에 토종인삼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객토를 좀 많이 해서 1,500년 역사의 어떤 인삼종주지에 걸맞게 잘 좀 집행되도록 선도적으로 좀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조금 형태들을 쭉보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보조정책을 쓰고있는거죠 대부분이.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거의 그렇지요 예 인삼쪽 거의가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그니까 모든 농산물이 그래요 지금보면 근데 본위원이 생각될때는 그런부분들이 괜장히 위험한 보조정책이라고 판단되는게 뭐냐면 보조정책을 쓸때에는 경쟁력을 키우기위해서 보조정책을 쓰는것인데, 과잉 생산되는 품목에다가 계속 보조정책을 쓰게되면 그 품목들은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산에 집중된 보조정책보다는 융통과 어떤 고품질과 융통 소비촉진 쪽에 좀 정책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대개보면 인삼약초과 뿐만아니고 모든 그 농업분야가 보면 단순한 생산장려정책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형태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뒤에도 제가 아까도 전에도 그 군정질문에도 주문했던 부분들 소비자 인식에 대한 개선부분 그다음에 소비촉진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꾸 예산의 좀 흐름을 바꿔줘야지 지금 인삼 같은 경우도 과잉생산되어가지고 농민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자꾸 현안을 장래하는 정책을 쓰면 그 농민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보조금 받아서 내가 100을 생산하던 것을 보조금 받아서 110을 생산했는데 판매가격이 안오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소비촉진이라던가 어떠한 고품질 그니까 차별화 전략을 써주어야 되는데 그런쪽이 예산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런쪽에 염두를 해두셔서 보조금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할때에 방향을 조금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다음은 28쪽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부터 55쪽 민간위탁 현황 및 성과평과이행여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28쪽입니다. 그 위원회 설치가 우리 인삼약초과에는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14개나 되는데 지금 금산군인삼약초 명품화추진위원회 이게 56만원이 집행된게 위원회를 열어서 수당나간것입니까 뭔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20년도에는 한번 개최해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개수가 내가 착각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20년도에 그렇게 딱 한번만 열리고 집행된 액수가 없는걸 보니까. 그 외에는 위원회열 일이 없어서 그렇게죠? 그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2개 정도는 열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사해서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서문으로.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집행.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산이 집행된게.
정수

심정수위원

예산이 남아있네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예산세우지 않은 것은 회의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예산 안잡은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보통 기금 같은경우는 예산을 그전같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통합관리기금이라고 그게 없을때에는 예산을 세웠셨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을 시켰다가 거기서 1년의 이자수입을 받아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안세운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구태여 예산 꼭 세울 필요까지는 없겠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해보니까 그게 할. 말이 좀 이상하기는한데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 그 생기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도 이제 부정인삼신고 포상 같은 경우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그럴수도있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인삼진흥기금관리위원회도 그럴수도 있겠고, 그래 중간에 인삼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야되지 않겠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그 이유는 왜냐 한번씩은 해주어야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런 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네. 효과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면 1년에 한번정도는 열을필요가 있어요 개최할 필요가.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34쪽입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 인삼약초과에도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있는데, 현재 78%까지 추진이 10월달까지 지금 진도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10월말기준.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이제 인삼안전성관리만 조금 늦더라도 내년 임기말까지는 끝날때까지는 최소한 95%이상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46페이지 수의계약 2020년도거 보면은 그 집행현황이 대도시 순회특별전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포기한거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렇지요 그때 계약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더 많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또 2021년도 48페이지 보면은 그 수의계약에 선급금 선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참 흔하지 않은건데, 큰돈도 아닌데 이렇게 선금을 제공해야될 필요가 있었나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사실 보통때 같으면은 선금을 잘 안주거든요. 지금은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지금 10년가까이 한거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이 3천만원이상 제가 알기로는 경리계에서 되었을 때에는 거의 무조건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선금을 다 집행했어요 그래야만이 집행율 제고를 높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다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 그 선금을 주면은 집행율이.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집행율이 높아져요.
정수

심정수위원

높아진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왜 그러냐면 돈이 집행. 예산에 서 있는거 신속집행 대상 예산에서 집행률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자치단체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있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원래 선금이라는게 건설관계도 선급금이라는게 있는데 선 지급을 하는 이유가 재료구입을 할려니까 재료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미리 사다쓰기가 뭐하니까 일부를 이렇게 선금으로 주는것이거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도 억대도 아니고 5천도 아니고 한 3천에서 4천정도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참 이런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전행사 관계 이런 경우는 좀 이해를 하지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선금을 줬을때에 잘보고 주셔야됩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적은 금액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큰 금액을 주고서 사업을 딱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작도 안하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안전히 사기당하는 기분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과거에 더러 있었습니다. 건설관계에서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할 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 잘 그 업체의 재정관계를 잘 보고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0쪽 부정인삼 신고포상금 지급 위원회라고 2021년도 우리 금산군에 부정인삼 어디에서 제보가 들어왔다던가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한건도 없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없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포상금을 일몰시켜서 그런거아닌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신고 들어왔다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듣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네. 어째든 금산군에 토종인삼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기위해서는 포상금을 뭔가 좀 일몰시키는 것 보다도 위원회에서도 물론 청원경찰하고도 하고 계시는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좀 각별하게 뭔가 더 관심있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랄게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36쪽에 우리 걱정이 되는게 2020년도에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해외금홍매장 지금 몇 개나 관리하고 있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제가 한번 저도 그게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나가다시피해서 관심을 안가졌는데요 한번 챙겨봤더니요 여태까지 76개 매장이 승인되었더라고요 매장이 그래서 22개가 폐업신고가 들어와서 폐업처리 했데요. 근데 현재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54개, 그중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직접 가보지않았지만 체크를 해보니까 한 22개 정도가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은 전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그냥 뭐 유선으로 이렇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 정도 밖에 안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홍보비도 전혀 지금 지출되거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지금 교육전이라던가 수출마케팅 이런부분에서 지금 유통센터에서 교육전 작년에 이월된 2억 37백만원 갇고 이제 온라인으로 수출판매하는거 그거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홍의 해외마케팅은 우리가 홍보비를 상당히 공중파 언론에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금홍의 이미지가 구겨질가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 인데요. 우리 금홍의 인삼이던 금산의 우리 인삼은 앞으로는 홍보전략을 정말 많은 예산을 지출해서라도 해야된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정관장하고 우리 금홍하고의 정말 차이점 이부분이 상당히 저는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삼약초진흥원에서도 논문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각별한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그 정관장한테 계속 뭔가 금홍과 정관장이, 정관장은 이미 홍보가 잘돼서 해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잠잠하면 전에 그 박동철 군수님도 참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금홍의 업그래드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건너가셔서 금홍인삼 마케팅 전략을 직접 하시는거하고, 안하시는거하고 차이점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거기 갔다오신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돈 6∼7억 들어가는걸 의원님들은 상당히 좀 처음에는 생각을 달리했는데, 가니까 달라지더라 매상이 많이 오르더라. 금홍의 어떤 그런 브랜드가치가 있더라 이런부분에서 유선으로 할 수 있으면 이제 마케팅팀이 인삼진흥원으로 기구개편해서 이제 내년부터 가실지 어떻게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미지부각도 상당히 크다고 보건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저두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저도 100% 동감하는데요 앞으로는요 현지를 직접가는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온라인으로 해서 판매하는거 홍보 같은거 이쪽 전략을 강화하는게 저는 그쪽부분을 상당히 강화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나가는데 코로나가 어느정도 종식되면 금홍매장 현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45쪽에 기금관리 운영현황 이거 통합기금에서 운영하나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산업진흥기금은 지금 자료에 나와있듯이 1993년도에 기금이 출연이 시작됐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93년도에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농업정책실에서 지금 농촌기금 그 부분 지금 100억 목표로 해서 적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인삼산업진흥기금은 20억이 되야 이게 지원대상에 대한 목록대로 지원이 되는데, 출연해서 20억 뭐 이거 얼마 안남았잖아요 지금 16억 한 17억 가까이 되는데,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바로 목표는.
종학

김종학위원

목표해서 이 인삼 어려울때에 저번에도 우리 토론회때에 뵜잖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농식품부에 그 인삼값이 하락한다던가 하면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수매하기로 근데 매상 어떤 그 뭐야 그 매상이나 벼나 이부분하고 이제 어떠한 고액단가이니까 그렇겠지만 20억 목표했으면 20억 지금 벌써 한 27∼28년정도 6∼7년 됐는데 20억해서 집행하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보니까 거의 이 상태에서 거의 닫고 상태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계속 이자만 적립하고 이자만 적립하는 부분이.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런게 된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농가들이 또 이것을 정보를 알게되면 뭐 인삼 뭐 우리가 뭐 금산인삼 이미지를 상당히 드 높이고 뭔가 부가가치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인삼약초진흥기금은 그냥 지금 20억도 안돼서 언제 뭔가 좀 집행해서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언제있어요 물어보면은 저희들도 어떤때는 할말이 없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조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계실때에 20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인삼농가들을 위해서는 저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5대 5로 하는거 어렵고 인삼이 그러다보니까 6대 4로 그부분은 참 잘했다고 봐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요거서는 약간 출연하는 금액을 1∼2억정도 이쪽으로 세이브시켜서 하면은 아마 인삼농가들 상당히 좀 뭔가 색다르게 좋아할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자료를 갖고와서 제가 이 업체라는 부분이 이게 참여한 그 기관이나 제가 농약방 이부분을 제가 사실은 궁금했었는데 업체가 5개 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 발육부숙제를 지원을 했고 일괄적으로 기관에서 그러면 한군데서 이것을 한신거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조합에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시정이 안된거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인제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제 조합이 아니라 대상업체 농약업체들을 확대하고 품목을 좀 확대해달라는 그렇게 알았듣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담당 그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이게 농약방 그 하시는 경영하시는 분들 우리 사무실 몇 번와서 지금 항의성 한적도 있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전화상으로는 왔다고하는데요 직접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직접 못하니까. 한업체에서 전화가 왔었다네요 1번정도.
종학

김종학위원

아마 군수님도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특혜에요. 이게 바로 상거래법 위반입니다. 똑 떨어져요 이거요. 이렇게 하면 안되요 이거요. 금산인삼농협이 어렵고 한 부분을 우리가 어째든 일으켜세우고 뭔가 좀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은 부분은 저도 100%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런 그 발육부숙지원에 관해서 이게 지금 금액도 상당히 클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시정에다가 개선 뭐야 시정에다가 넣은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부분의 지원에 대한 집행이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일방적으로 그 기관에다가 전체 당신들이 이런이런한 그 품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다 농가들한테 받아서 일괄적으로 다 판매를 한거 아녀요 그죠? 한 개 기관에서 그것은 뭐 50%했다던가 아니면 30%했다던가 어렵고하니까 한 농가들 이런 업체 농약방업체 한 50%, 또 거기다 어려우니까 50% 이렇게하면 그 농약 경영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게 불만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몇 년째 저번에 있던 정팀장한테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그렇게하면 안된다. 이거 어떻게 괜잖겠어요 과장님!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업체가 이 업체에서 구매할수있게 한건데 이부분을 확대하라는 얘기 말씀안이신가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1개기관에서 이것을 다 팔고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조합에서 인제 보조.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농약협회에 농약협회가 있더라고요 금산군이.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농약협회에다가 그사람들도 알거리를 줘서 당신들도 우리가 인삼농협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몇 년동안 다년동안 100% 다 못주더라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것처럼 농약방 협회에다가 당신들 50%만 가져가라 한 30%만 가져가라 그리고 여기 경영이 좋아지면 똑같이 뭔가 참여하게 해드릴게 하는거 하고, 이거 일괄적으로 전체 독점식으로 준다고하면 이게 상거래법에 상당한 초래가 되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농약협회에 그쪽부분 가능한지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이분들이 고오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 판매를 했어요 이 약이 좋은가봐요 비왕사업에서 한거.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제가 더 이상 말씀 못드리겠는데, 이거 정말 잘하셔야 되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제가 한번 말씀주신거요 제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집해에 매뉴얼을 다시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종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한가지 더 그부분을 다시 묻겠습니다. 부정인삼 포상금지급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근데 올해년도 지난년도에도 전혀 이게 지급된 사례가 없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신고 들어온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자 그러면 과연 신고가 왜 안들어올가. 근데 금산에서 부정인삼이 유통이 되면 금산에 대한 우리 인삼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겠죠. 더군다나 금산을 견재하는 다른 인삼을 주업으로 하는 지자체에서는 더더욱 호재가 될 수가 있고. 그렇다고보면은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야되는데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뭔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사실 저번에 그 동진제약도 그 걸려가지고 나왔는데, 그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일반 공무원 우리 행정직이 가서 그 신고들어온다 현장가서 그 단속이되면 현장에서 직접 그 현장을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단속 대상이 안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약청 같은 사람들은 어느정도 수사권이나 이런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들 자체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 특사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해볼려고는 노력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게 인제 우리군에도 특사경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사경은 특사경 경찰지휘를 받는거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어째든 이런부분들을 보면 활성화 안되는게 이것을 현장을 현행범으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부분들은 그러면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일단 신고해서 지금 그 동진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부정유통에 대한 부분이 다 판가름 나잖아요. 그러면 최초 신고자 이 포상을 받으면 되는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제도를 바꿔서 포상금제도가 좀 활성화되어야지만이 금산군에서 부정인삼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활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과장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그 수의계약현황 46쪽부터 2020년부터 2021년도 보면 대도시 순회특별 관련해서 더마이스라는 주식회사 더마이스가 ’20년도 3억, 그다음에 2021년도 2억 3,700만원을 수익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사유가 뭔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게 보통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조달청 사이트에다가 공고를 내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2개이상 업체가 들어와야지만이 입찰이 성립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첫 번째 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온거예요. 지금 더마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했을 때 이 업체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번이상 단독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 입찰 참여자가.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한군데 밖에 없을때에.
민주

신민주위원장

한업체가 2회이상 공고를 해서,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두 개가 다 그런 사례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된다. 그래요. 이게 왜 별로 돈이 안되나요 왜 이렇게 입찰들을 안하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더마이스라는 업체가 금산에서 많이 했어요 일을. 그러다보니까 경쟁업체에서 경쟁상대가 안될거라고 인식을 가지고 안들어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인삼하우스 운영실적 및 수입 지출현황부터 73쪽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과장님 60쪽 보세요? 인삼하우스 판매실적이나 그 첫 번째로 그 상행선보다 하행선이 그 판매실적이나 방문객 수가 작은이유가 뭔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 딱히 구분될게 없을거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행선 쪽에 이게 저두 현장을 봤더니 하행선 쪽에 사람들 차가 더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쪽다 제가 볼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행성 쪽에 차가 더 많아요 항상보면.
정수

심정수위원

뭐 제가 꼭 그원을 알고싶은거 보다도 상행선이 하행선하고 비교 검토를 해보는것도 중요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하행선이 상행선 거기 장소보다 무슨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차이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되겠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에 맞춰서 상행선은 더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더욱더 발전적으로 검토해보면 좋겠지만 하행선이 조금 모질라니까 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세외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면은 그 인건비가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는 한 1천만원 감이 되거든요. 그 원인이 뭔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저기 현재 4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한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갔어요. 10월 그러니까 그부분에서 인건비가 감됬고요.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행성 공사를 했거든요 그부분 또한 조금 60일인가를 운영을 안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부분 감된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고 우리 판매목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위탁을 해서라도 전문업자한테 이것을 마키면 좋겠지만 우리가 홍보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지금처럼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홍보겸 판매 똑같이 발전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해보고자하는 것은 필요할거 같아요. 그렇다면 홍보전단지가 조금 관심있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차 손님들이던지 우리 내방객들이라던지 이런데에다가 그냥 찾아오는 손님만 이렇게 맞이할게 아니라 좀 업프러치할 수 있는 좀 과감하게 도전해서 홍보 판매 두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이벤트성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방문을 한번 해봤을때도 오시는 손님들은 한번 왔다가 가신분들은 오더라고요. 2차, 3차 지나갈때마다 오는 손님도 있다고해서 제가 2층에서 그 서너분하고 대화를 한참 나눈게 있어요. 왜 오십니까 뭔가 궁금해서 이렇게 자주 오십니까 그랬더니 여기오면은 먹거리 오시는 분한테 직원이 접대하는데 맛있는 것을 제공하는거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는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먹고만 그냥 갔느냐 민안해서 몇 번왔을때에 몇 번 사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골사람이라는게 필요하거든요 단골손님은 자기 혼자오는게 아녀요. 야 저기가면 맛있는거 준데 하면서 같이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홍보는 자동적으로 이루워지는 것입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이벤트성 어프러치 판매전략 또 전단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이런 얘기예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금산에 대형마트가 피나는 아주 싸움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조그만한 5만여 군민 인구밖에 안되는 지역에서 마트가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 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싸우는데 무엇으로 싸우냐면은 전단지 싸움이예요 전단지. 전단지를 누가 제대로 만들어서 그 소비자들을 불러 끌어들이느냐 이런거드라고요. 그래 그분들하고 대화해보면은 판매전략 홍보비를 90%를 전단지에다가 솟아 붙더라고요. 우리도 기왕에 홍보 및 판매 같이 겸해서 한번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저희들 어제 진흥원 마케팅팀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거든요. 그거할때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인삼산업활성화에 도 김복만의원님께서 해갖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말씀하신게 뭐냐면 수삼을 사갈때에 소비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여 먹었는가 그것을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같이해서 시장에 줘서 같이 가져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라고 그래서 그부분하고 지금 의견주셨갖고 같이해서 제품 홍보 문구도 새로 만들어서 한번 홍보도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인삼 그 특별전 그래도 올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번 하셨네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부스비 얼마나 받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부스 하나당요. 한 5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50만원.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차등없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렇지요 거의 부스는 차이없이 똑같이 하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기업체 참여하시는 분들 다 받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다 받지요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약초유통센터 72쪽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72쪽요.
종학

김종학위원

72쪽까지 인가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73쪽까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운영실적 이거 우리가 뺀거예요 거기서 유통센터에서 넘어온거예요. 우리가 빼죠 넘어왔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자료 받아가지고 왔지요 저희들이.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원래 이사들이 몇 명이었섰어요? 예초에. 그대로예요 5명.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여기있는대로 다섯 전체 똑 같았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전부다 다섯분께서 해오신다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처음에 했을때하고요 변동이 없다래요.
종학

김종학위원

기부채납 몇 년도에 됩니까? 기부채납.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10년도 이니까 ‘2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25년.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17년 정도면 넘어간다.
이 유통센터가 7대 3으로 했는데 기부채납으로 넘어가면 이사들한테 넘어가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등기이사 있는 분들한테.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죠.
작목반에 200명은 법인의 회원이예요 아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등기상에 등록되어있는 분만 법인으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아니라고.
종학

김종학위원

법인에 등록되어있는 것은 이사 5명, 감사 1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2025년도 앞으로 4년 남았는데 4년후에는 상당한 이슈화가 되겠네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렇죠 그럴거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럴 가망성이 큽니다.
처음부터 뭔가 대구나 제천마냥 이렇게 뭔가 여기서 약초를 생산해서 경매해서 최고의 약령시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잘 안되는거 같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저두 와보니까 그 당초에 목적한대로 이게 추진이 잘 안되고 그전에도 위탁을 줬을때도 그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효일서레이치가 그걸로 저는 그런부분이 걱정되어서 갔더니 작년에 매출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운영은 좀 괜잖게 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전망을 더 높게 잡고해서 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2025년도 기부채납이 되면 약초유통센터에서 다른 것을 또 할 수 있는거, 다른거 전환해도 돼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렇지요 목적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사람들 소유자 쉽게 말하면 법인등기에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저도 거기 올해 한번 들어가 봤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올해요.
종학

김종학위원

창고. 과장님도 거기 언제 가보시고 한번 들러보셔 또 관심 가져주시거 괜잖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저두 갔더니 그전보다 상품이 많이 차있더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과장님 부임하셔가지고서 그런가보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죠. 신경을 많이 쓰셔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74쪽 인삼약초진흥원 운영현황과 추진성과에서 90쪽 인삼약초 GAP, GMP시설 지원에 대한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87쪽 하나보세요. 인삼약초연구소 지금 진흥원 경영평가결과에서 외부감사를 매년 한차례씩 받고 있는가 보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저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거기 감사에서 감사결과에 등급을 가나다 이렇게 순서로 매기나보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그렇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점수로 해서 그 기관이 어느정도 수준인가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총평내용에 있듯이 20년도보다 21년도가 약간 경영효율적인 면에서 좀 잘나온거 같은네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점수는 조금 차이가 없어같고.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개인적인 우리 그 직원들 중에 그 연구진들이 실력이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또 가장 중요할거예요. 실력보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합해서 인건비만 10억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대비 연구실적이 중요할겁니다. 그래서 연구실적을 최소한 지난해 새로운 해가 되면서 발전적일 수밖에 발전적이어야 되겠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저희가 와보니까 진흥원에서 요구하는게 제일 큰게 관심사가 인건비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들은 인건비를 올라달라이거예요 인건비가 작다 보니까 연구 보통 연구하는 연구진 같은 경우는 상시 자기 자존심도 강하고 대전 같은데를 보면은 연구단지가보면 보통 보수가 다 1억이 넘어요. 근데 여기는 거기에 절반 조금 넘는가 그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람들께서 그정도 1억정도를 주고 데려왔으면은 저사람들이 좀 대한민국 전체에서 좀 특출난 실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예요 사실보면, 제가 볼때는 어중띤거예요 그러면서 실적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옛날 연구소에서 실적이 제대로 탁탁 나오는것도 아니고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제가 고민해본게 보수를 올려주잖니 이거 참 하는일 없다고 소리 다 듣는데 이거 실력도 그렇고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구해서 뭘 개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이런 조그만한 데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연구보다는 판매쪽으로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보고 그 연구하시는 분들의 보수관계를 자꾸 얘기해서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 실적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되요. 성과금.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런부분도 제가 얘기했어요 보수는 못 올려주되 니들이 연구결과라던가 어디서 업체하고 연구해서 연구결과를 갖고와라 그러면 실적대비해서 그것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그게 잘 안나와요 지금.
정수

심정수위원

월급도 작으면서 성과급도 못 준다고 하면은 오래 못견디는 거예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근께 성과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그부분이 안나와서 머리가 아픈거예요 진짜.
정수

심정수위원

이 성과를 나오게 만들어 요구를 해야지 성과를 본인들도 신경써야 되겠고, 지난번 원장님하고 만나서 제가 그 진흥원으로 개편되면서 연구인력을 또 홍보인력을 모집을 광고를 했는데 한번 무산이됬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안들어 온데요 잘.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 안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급여부터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비 그 두세가지를 물어보는데 그 묻기만 하고 신청을 아무도 안해 가지고서 무산된적이 있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이게 참 그 인건비 때문에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모집하는데 유능한 연구진이 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참 답이 없더라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 맞습니다 이게 뽑아놓으면 이직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보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보다가 보수를 올려줄 수는없고, 어떠한 성과를 내면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갖고 하겠다 근디 해보면 실제로 성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있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뭐좀 저기 진흥원을 살릴려고 그러면 뭔가는 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일을 시켜야되는데 그부분이 조합이 잘안되어갖고 참 고민스러운게 많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다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진흥원이 그게 건립되는데가 100억 정도 5대 선배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결정해 주신거 같은데, 그동안 국비, 도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부담을 그래도 같지는 않았는데 올해부터 100% 우리 군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아마 더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더 많은거 같고요.
저두 관심이 좀 많고요. 어째든 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뭐 농림식품부에서 인제 국립으로 될지 안될지는 이제 좀더 지켜봐야되고요. 국립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부분 때문에 김종민 국회의원님께서 인삼산업법개정안 안에요 그 국립진흥원설립에 대한 명문화를 법조항을 하나 넣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시더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용역주고 했으니까 뭐 어째든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농림식품부 인삼 그 관리하는 직원들이 2명, 3명 밖에 안된다는거 아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김종민 의원님 말씀 그것도 6개월에 한번씩 바뀌고 1년에 한번씩 바뀌고, 이런 것은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진흥원 인력현황을 보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몇 명이예요. 연구원만 박사학위를 따신분은 몇 명이예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 현황은 잘.
종학

김종학위원

연구원이. 현황있습니다. 그건 박사연구원 아직 매뉴얼은 없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1급이 그러면 박사가 박사 연구원이 구분이 되나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1급이.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실장은 누구예요? 성함말고 그냥 실장은 지금.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지금 1급 박사가 6명이네요. 박사가 1급도 있고, 2급 두종. 1급하고 2급이네요 주가 6명이네요 박사는.
종학

김종학위원

연구원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다 연구원은 다 연구원이예요 여기는 거의.
종학

김종학위원

연구원이예요 전부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명칭은 우리가 볼때에 농업기술사 같으면 우리가 행정직 같이 급수를 따지는게 아니라 그런식으로 가더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박사 받으신 분하고 연구원하고는 아무래도 연봉이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지요 차이가 납니다. 지금 박사같은 것은 제일 조성원부장이라고 혹시 위원님 아실련가 모르는데 그분이 제일 많이 받어요 보수는 거의 7천만원이 넘는걸로.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제일 오래 되셨잖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제일 오래 됐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분이 연구원이예요 박사예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조성원박사도 박사자격증도 있습니다 거기같이 연구원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우리 연구원님 프로필을 좀 봤는데 전문적인 그런부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째든 뭐 전자공에서 또 다른 물과랑 같이 있는거 보니까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78쪽에 기술이전에서 한 1억 6천만원 선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팀장님 발언권 얻고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주세요. 2020년도에 그 행감자료에 있는 기술이전 1억 6,000만원은 그 관내에 경방신약에서 기술실시에 따른 이전료 수입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부분도 좀 프랑카드를 걸고 홍보를 좀 하시지 그래요.
보도자료 냈어요?
우리 기술이전은 지금 경방신약이 처음이죠? 이렇게 했습니까 계속.
덕원에 했고.
거기 그 금액적으로 얼마나 받았습니까?
거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경방신약은 그 약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의약품이지요?
의약품을 특허 개발해서 그쪽에다 핸드링하신거죠?
논문은 4건이 맞습니까? 논문.
전체적인 논문은 4건이 맞아요?
2건의 당구장 표시는 뭔니까? 논문 2건에서 당구장에서 게제예정 논문한 것은 77쪽에.
아직 준비중이네요 이것은요?
우리 농림부에서 용역하고 있는것도 이 각종 논문이나 기술이전도 전체 다 서류가 다 올라가있는 상태가요? 진흥원의 목적이면 우리 인삼약초연구소에서 과연 10년동안 뭐 했느냐! 매우 중요하거든요. 용역할때에 그것도 삽입되었나요?
네. 그럼 그것도 뭐 어느정도 산출해서 올라가 있을거라고 보는거죠?
87쪽에 외부감사 현황에 아예 감사를 여기는 감사기능을 아예 못하는게 맞아요?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감사기관은 아예 없다.
감사계에서. 감사계에서요.
기획실에서.
1년에 한번 받아요?
경영평가만.
어째든 진흥원이 인제 명칭도 바뀌고해서 과장님 각별히 사무관 한분이 아마 그쪽으로 아마 기구가 만들어 질건데, 아마 두명까지는지 도에서 약간 그런게 있는거 같더라고요. 명실상부한 진흥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 최팀장은 거기에서 마케팅으로 가요 어디로 가셔.
그냥 거기 판견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각별히 신경쓰시고, 어찌됐던 우리가 예산을 출연하는 부분도 인삼약초과에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넘겨주고 또 궁금한게 있다고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한테 다 의원님들이 질의 질문 응답하는 그런부분 아마 출연기관에 이렇게 행감이나 우리 업무보고를 본 회의장에서 받는것도 당연하지만, 아마 여태까지 안했다는 부분은 아마 그분들의 예의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아마 생각이 들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하는걸로 명시는 되어있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또 각별히 신경써서 명실상부한 진흥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그 인삼약초진흥원이 인제 글로벌팀이 그리가서 사업범위가 넓어졌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여기 이제 보면은 자 연구소에서 할 일들을 보면 여기 박사진들 연구진들이 학술 발표하고 논문 발표하고 하는게 이게 과연 우리군에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할지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사실 논문 내용은 제가 깊이 몰라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의 금산시장쪽에 피부에 와닿는 것은 몰라도 안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요 결국은 그 박사진들 연구진들이 개인적인 실적을 올리고 스펙쌓기밖에 안되요 이것은 기초과학 부분은 학계에서 해야되는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몸을 담고 해야되는것이지 지자체에서 이것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인삼에 대한 효능을 100날 분석해서 발표하면 뭐 합니까. 의미 없어요. 자 그러면 연구소 인삼약초진흥원에 대한 방향성을 확 바꿔야 됩니다. 인삼약초연구소가 진흥원으로 바뀌었으면 정말 이게 우리 금산군에 인삼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그것을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있는 기구표을 보시고서 방향성을 잘보고 이것을 리드하셔야지 지금 이런식으로 계속하면 여기 연구진들 개인 역량강화만 시킵니다. 우리 금산군에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그분들 그러면 학교로 보내고 중앙부처 어디 연구단체로 연구기관으로 넣어야지 우리가 이런데서 이것을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죠? 이것을 확 바꾸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군에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쪽에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다음은 91쪽 인삼약초융복합 바이오 가공사업 육성 추진성과부터 마지막 105쪽 금산인삼세계화 6차산업 육성 지원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마지막으로 96쪽보세요. 인삼약초 공중매체 홍보를 지금 21개 업체에다가 연사업비 456백만원 작년과 금년도 똑같이 예산이 비슷하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삼약초유통팀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죠? 맞는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아니요 농업유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농업유산팀에서 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아. 보통 그 광고기간이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대로 희망하는대로 우리가 따라 주는것인가요. 2개월인데 보통.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근데 예산이 보통 그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 싸이즈있지요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보통 길어봐자 2개월에서 3개월 이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니까 우리가 원해서 기간을 잡는거예요 대부분.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거기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하면 자기네들이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 있데요.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추워서 하기 때문에 보통 통상 뭐 2개월 3개월 그정도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만약에 2개월 있다가 또 그 자리를 좋은 자리가 있으면은 다른 광고사한테 다른 광고물한테 빼길까봐 기왕이면은 원래 오래 고정광고라고 하면은 길게하면은 좀 싸게 해달라고 할수도 있잖아요 조금. 그래 저렴한 광고를 요구할 수도있도 하기 때문에 기간이 대부분 다 2개월내지 3개월인데, 어쩌다가 한 4∼5개월짜리 한두개 있고 21개 중에서 장소가 좋은데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무슨팀이라고 물어본거예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농업유산팀에 팀장님 어디계셔요? 한번 각별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빼기면은 영화산업 같은것도 포스터 붙칠때에 포소터 부치는 장소 싸움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 위치 싸움 같은거 우리도 홍보 목적이니까 방송매체라던지 또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그런 자리 또 여기 보니까 제주도에는 없는거 같아요. 팀장님 없어요? 제가 이거 조금 잘못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과거에 우리 팀장님 앉으세요. 과거에 다른분이 과장하실때에 제주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 중국사람들이 일년에 제가 참 잃어 버렸는데, 최고 많이오는 국내손님못지 않게 중국에서 많이 오고 또 중국에 상류층들이 인삼을 사러 온데요. 근디 인삼홍보문구가 제주도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판매상이 그래서 제주도에도 홍보를 해달라 그런적이 없었는데 여기에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대전 이런데 보다도 훨신 세계적으로 관광지다운 그런 제주도에 우리 인삼홍보 하나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거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올해는 꼭 챙기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 장소가 제주도 인삼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 필요하다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있어요. 그 중국에서 인삼사러 제주도까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1쪽 하나 보세요? 철재해가림시설 사업비가 지난 그 수해관계로 인해서 소비가 소비자들이 조금 미진한거 같은데요 그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그 감소가 많이 됬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한번 구입을 하면은 보통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나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보통 제가 그 하시는 업, 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한 5년이상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5년.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최소 못가도.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대부분 기존 농가들한테 판매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아서 조금 소비가 다소 둔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체 나무라던가 철재 신청한 분들은 다 수용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철재부분에서 조금 감을 해가지고 나무지주목 신청하신 소규모 농가한테 금산군에 있는 분한테 다 지원해서 100%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올해.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철재 내년도에도 좀 필요적절하게 예산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내년도 약간 조절했습니다 예산.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네.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그 제원 포평뜰에 삼락원이 관리가 인삼약초과가 맞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처음부터.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그 네발로 그 사업단, 사업단이 쓰고있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거기서 아래층 1층을 쓰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군하고 밀접한 관계인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사업하는.
종학

김종학위원

용역팀이예요. 사업팀이예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사업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요 사업을 추진하는 팀.
종학

김종학위원

관리비는 누가줘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관리비는 같은 군수산하라서 안 받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삼락원이 건립되고 7∼8년, 6∼7년 계속 공가로 있다가 겨우 지금 사업단에서 쓰고 있는데, 사업단이 일단 완성이 되고 사업이 안정되면 건립비만 7억정도 이상 들어갔을거예요 아마.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7억 조금.
종학

김종학위원

전망도 좋잖아요. 위탁 안할거 처음부터 위탁을 주면는 공가 공실 안되고 잘 또 좋고 거기도 경치좋고 풍미도 좋은데, 거기도 신경을 많이 쓰셔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그 우리 홍보분야 공중매체를 보면은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인삼약초 관련해서 광고비 쓰고있고 그 다음에 뭐 농업정책실에서는 또 농업분야 또 광고비 쓰고있고, 또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또 홍보비 쓰고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실에서도 홍보팀이 있고 자 이렇게 흩어진 이런 홍보전략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당연히 통합해서 한군데서 해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제가 첫해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과장님 못하겠다고 던지세요 그냥. 그래서 이것은 모아서 한 개팀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이 광고라는게 괜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본적인 광고 마케팅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한거 같애 다들. 자 삼성전자가 첼시 유니폼을 삼성로고를 쓰면서 수천억을 왜 쓰겠습니까. 삼성 바보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서 세계 최일류기업인데 그만큼 광고마케팅에 대한 그 효과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한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4억씩 쓰고하는 부분 사실은 예산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일들이 저도 쭉보면 뭐 스크린도어도 있고 대전역도 있고 제가 한 몇 년 좀 늦게 공부하느냐고 서울을 계속 다녀는데 그것보니까 또 지하철 1, 4호선인데 저두 이 지하철을 계속타고 4년을 다녔는데 못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쁜 일상에서 광고 처다보는 있을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군나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비대면이 일상화 되어있고 앞으로는 어떻게보면 그런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바뀔것입니다. 그렇다고보면 이제는 이런 홍보전략도 바꿔서 요즘 홧한거 있죠 버스 매타버스 VR보다 한단계 더 나간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발상을 전환하셔가지고 이제는 금산이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그 홍보전략을 탈피해서 뭔가 좀 획기전인 정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부서에서 전부다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지금까지 인삼약초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한번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분님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22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물품구매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13쪽 봐주세요? 그 중간에 태양광공사계획 신고, 신고, 신고 3건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봐요? 허가가 아니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허가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여기 중간에 공사계획신고 서기영씨, 전해일씨, 신영심씨 그 분들은 농지 주목적 사용 불이행에 따른 반려 취하반려 사유가 이렇게 했는데, 요 주목적 사용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태양광을 요즘에 버섯막사 위에다가 건물위에다가 설치를 많이 하는데요. 그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버섯막사가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허가처리과에서 그 점검을 하고 있고, 허가처리과가 점검을 해서 버섯막사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통보를 해주면은 저희가 그것을 공사계획신고를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이 세군데도 버섯막사 종류인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마 버섯막사로.
정수

심정수위원

되어있는데.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럴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는 태양광 신청을 받아들일수가 없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은 당연한거 같습니다. 그 자진취하한 사람들이 여러사람인데 왜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자진취하 하게된 그 원인배경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보통 개발행위허가 불가지역에 신청이 들어왔다가 개발행위허가를 허가를 받지 못해서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러면 개발행위허가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또 다음에 다시또 신청을 할 수가 있겠네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네.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지금 몇 년 계시는거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2020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년 다 되어가네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우량기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어떤 방문한 기업은 과연 몇 군데나 되나요? 노크를 해보신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량기업을 유치를 방문을 한적은 우량기업을 해서 방문한적은 없고요. 우량기업을 타진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한국타이어 입점후에는 정말 대기업다운 대기업이 전혀 입주가 안되기 때문에, 동양강철도 옛날에 어째든 금산에 노크를 그분이 금산분이잖아요 그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혹시 길산스틸 파이프회사 사장님 한번 뵌적이 있나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뵌적은 없는거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분이 지금 대구 부산인가 부산에다가 엄청난 또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부분에서도 주민하고 마찰은 좀 있지만 지역에 어떤 인프라나 경제를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또 기업팀도 있고하니까.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는것도 괜잖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뭐 조그마한 기업도 물론 좋지만 금산에 어떤 생동감있고 인구를 뭔가 좀 유입하기 위해서는 유명기업이 안착하는것도 지금 이를테면 파주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들어가서 상당한 효과적인 또 인구증가해서 상당히 있고, 거기가 도로망이 좋아요 거기 뭐 좋은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로 뛰어서 대기업유치나 이런 유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식산업센터 유치하시느냐고 또 고생,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 드릴게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본회의에 통과를 했는데 전국에서 7개가 선정이 됬다고.
종학

김종학위원

전국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중에 우리 금산군이 들어갔네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들어 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벤치마킹 많이 하시고 해서 명실상부한 지식센터가 되도록 해주기를 바랄게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그 태양광 있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태양광이 관리체계도 지역경제과가 맞아요 허가처리과가 맞아요? 인허가 어째든 절차상은 처음에 검토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태양광 그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가 지역경제과로 들어오면은 저희가 개발행위라던지 뭐 건축이라던지 그런분야를 각 관련실과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불허가를 해주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관리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시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관리 보통 그 태양광 그 지역에 대한 민원들이 태양광시설에 대한 민원보다는 개발행위 토지관련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들이 괜장히 많아서요 그런부분들은 개발행위 부서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모듈이라던지 뭐 그런 태양광 판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또 저희과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버섯재배를 하겠다고 태양광을 전기사업이 들어와서 인허가가 나갔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버섯재배를 하지 않고 그니까 위장이죠 위장. 그거 단속 우리 허가처리과에서 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허가처리과 그 농지산림팀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점검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최종적인 것은 지역경제과 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섯막사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버섯을 재배하지 않는다고 농지팀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저희들은 태양광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위장사업을 하시는 업체의 단속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셨거나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취하했거나 몇 군데나 되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자료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보통 반려 농지 주목적사용 불이행에 따라서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공사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을때에 그때 버섯이 재배되고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사신고를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버섯막사가 버섯막사를 확인해 보니 버섯이 재배하지 않는다 그런경우는 지금 자료에 있다시피 3건을 그런 건으로 반려를 한적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이외는 왜 단속하기가 어렵겠네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마 그 허가처리과 쪽에서도 버섯막사로 볼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는데 그게 판단이 좀 명확하지, 명확하게 내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그 공장설립 변경승인 관련해서 현재 그 공장설립 승인이 나가고 미완료된 부분이 일제정리 하겠다고 2005년도부터 2016년도 기준일자로 해서 올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거 추진 다 됬습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미완료된 건에 대해서 그사람들한테 소명을 하라고 통보를 했고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이 가능한 부분은 연장을 했고, 또 직권 취소부분에서는 직권 취소가 소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권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총 75개소 중에 청문절차 마친게 몇 개소 정도돼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75개 중에 16개는 취소를 했고요. 나머지 59개는 59개에 대해서는 연장처리를 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59개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요 공장설립 승인이 나가고, 결국은 어떻게보면 투기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공장을 하지 않고 개발해 놓고 이것을 이제 팔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군에 불편한 그런 시설들이 자꾸 들어올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정말 청문절차에서 접법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 괜잖은데 청문절차라는건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재량사무이잖아요 이게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자. 공장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분이 이런이런한 사유로 인해서 연장을 요청을 하면 우리군에서는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런 규정들이 어디에 있냐 얘기지요? 경영이 어렵다 아니면 뭐 이런이런한 이유들이 될거아닙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런 것은 결국은 관련부서에서 재량사무로 할 수 있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전적으로 재량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거의 재량이죠 그것은.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 기준 어떠한 그 표준안 있습니까. 없죠? 관련부서에서 재량으로 해서 아. 이정도면 연장해줘도 되겠다 뭐 그런 내용인것이잖아요 솔직히.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어떠한 그 기준 매뉴얼을 가지고 거기에 딱 넣어서 프로그램 돌려서 여기는 안돼요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런부분들이 잘못하면 우리 금산에 난개발이 될 수도있고 어떠한 이렇게 좀 투기목적으로 해서 이상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되고 그 부분들이 제대로 안살펴지면 괜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청문절차를 걸쳤는지 취소가 된 것은 상관없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청문절차 거친 내역있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다음은 23쪽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사업 현황부터 44쪽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33쪽입니다. 국도비 집행내역 불용처리가 좀 ‘20년도것이 금빛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가 불용이 거의 2억원정도가 됬네요? 그때 금빛시장 사업비 하고서 이게 불용처리로 그냥 시켜버리고 말았던가요? 반환했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
정수

심정수위원

33.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33쪽요. 33쪽에.
정수

심정수위원

두 번째 칸에. 그 정비 사업은 마무리가 거의 다 잘 예산투입이 됐는데 그 국비가 국비가 거의 2억원이 불용처리를 시켰단 말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그 예산의 뭔가 문제가 있었던가 아니면 사업진행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제대로 국비가 예정대로 내려왔던거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내려 왔던건데요. 이게 그 당초 그 주차장부지를 사업했던 부지에 그 토지주들이 그 매각에 응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업규모를 조금 줄여서 포장을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 근데 아마 그 뒷에 그 토지주들이 결과에 가서는 들어주는 좀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 확장은 계획대로 했잖아요 지금.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 지금 시네마 옆에 주차장조성이 당초 그 있던 건물까지 다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점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사업비도 줄어든거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21년도에 와서 추가 매입은 안했던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21년 예 안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 산림과에서 쉼터를 만들때에 거기 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쉼터공간을 지금.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러칸을 만들더라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어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 주차공간에 이상이 없겠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주차공간이 들어가는 부분은 일부이고요. 또 주차 그쪽이 아마 시내버스가 정착하는 그런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가 들어오는것에 대해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했다고 그부분을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시장발전에 좋다는 시장상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도 거기 주차장이 협소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평일날도 가보면은 차 될곳이 없어요. 그 공간확보 어느정도 했다고하는데도 차될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에다가 주차하고서 볼일보려 가보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차개선사업을 좀 관심을 갖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 지금 주차장 조성해 놓은 그 밑에 쪽으로도 저희가 지금 더 확장할려고 계획을 세웠셨는데 그 토지주들이 응해주지 않아서 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인제 거기다 붙여서 못하더라도 길건너쪽에 어디라도 있으면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더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 그 다음에 39쪽 한번 보세요? 그 위원회 현황 및 운영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총 4개 위원회죠? 4개위원회 우리 지역경제과 아니 5개인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5개 위원회.
정수

심정수위원

5개 위원회 이네요 5개. 5개 위원회 중에서 지금 운영경비 예산에 지금 2개만 예산이 들어있고 나머지 3개는 예산이 아예 없네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투자유치위원회, 상생산업단지, 유통상생 거기에서도 지금 2개 위원회 예산이 들어있는데, 집행은 안했는데 서면으로 했나요? 1번이라도 했어요 한데 없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소비자정책, 노사민정 이것도 없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지난해에도 마잖가지인거 같은데 일이과에서 위원회라고 하면은 주민의 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싶으면 하나라도 열수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산을 일단 세웠으면은 서명회의라도 한번 붙혀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거예요. 서면이라고 하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오라가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면위원회라도 열어서 의견청취를 한번해 볼 필요가 있지않겠는가. 아셨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니까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사실은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 등등 해서 안건이 이런 협의회들은 안건이 발생했을 때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들인데요.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LPG소형 저장탱크사업이 참 주민들한테 곽강을 받고 있는데요. 그 LPG저장 탱크사업이 몇 가구미만 몇 가구 이상 있죠? 해당마을.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보통 이상은 없고요. 보통 3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0가구 이상, 이하.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보통 30가구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되는게 많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3억 가지고는 사업이 좀 어려운 그런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중화가 많습니까 탱크사업이 많습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보통 원래 취지는 지중화사업인데요. 그런 지리적 여건이 안되었을때는 불가피하게 탱크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사업자들은 탱크로 하는 것을 좋아 하시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마 그 사업에 그 편의성 그쪽 입장에서는 탱크를 선호하는걸로.
종학

김종학위원

처음에 도입했을때는 지중화 이었섰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근데 탱크쪽으로 계속 전환되고있어요. 이런부분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게 아닌가.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근데.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제일 먼저한 복수면 목소리쪽에는 거의 지중화이었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거의. 근데 지금하는거 보면은 거의 탱크가 많이 서있고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좀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것같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탱크와 지중화를 했을때에 사업비를 저기 서류검토를 더 좀 면밀하게 해보겠고요. 근데 지금 아마 지리적인 그동안 초기에 했을때는 지중화가 용이한 그런사업 그런 마을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신청하는 그런 마을들 중에는 또 가구들이 좀 떨어져있는 그런 가구들이 있어서 그게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를 설계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공사하신 분한테 사업하시는 분한테 2∼3년에 탱크주입권을 주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떤 근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근거 어떤 근거예요 그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그 사업을 저희가 LPG배광망사업은 LPG 그 배관망 사업단이 있고요 그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무슨 사업단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LPG배관망 사업단.
종학

김종학위원

배관망 사업단.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사업단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개인이잖아요? 개인아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공공기관이고요. 저희가 LPG 배관망사업단을 통해서 사업집행은 사업비집행은 그쪽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계약 자체도 LPG배광망 사업단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공공기관이 있다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환경관리공단 마냥 공공기관이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아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정부기관이예요? 정부산하겠죠. 정부산하.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LPG배관망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사업단을 만든거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설치만 하지 설치사업만하지 왜 그 가스주입까지 손을 대는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왜냐면 금산읍이 됐던 금산에 도시가스가 들어갔으니까. 각 면에 가스를 주입을 해서 뭔가 생존권이 달려있는 부분도 있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근데 가스 탱크를 해서 일단은 하면 그 주입권까지 그것은 조금 그렇다 생각이들어서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몇 년주죠. 3년이예요 2년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마 그 LPG배관 사업단에서도 그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기준에 따라서 그 점수를 배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년수는 저희가 정확한 년수는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하하. 행감하는데 다음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말 그대로 행감 그 일단 회기이기 때문에 그 계약체결한 계약체결서좀 자료좀 주시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주입에 대한 가스주입에 대한 주입에 어떤 매뉴얼도 있을거예요 그죠. 그 두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45쪽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62쪽 소송 배상금 관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하는거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임기안에 최소한 몇 %까지 가능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55%까지 가능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벌써 3년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면은 임기안에 최소한 60%이상 올리세요? 55%보다 조금 열심히하면 60%이상 70%까지도 함 해보세요. 경로당에서 지금 신청 계속 들어오고 있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마 근데 지금 신청을 그 원하는 경로당에서는 거의 지금 해준걸로 알고있고요.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하는데가 있다면은 신청하는데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는 군수님 임기 기간동안만 지금 계획이 나와있으니까 그 ’22년 일몰로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8쪽 보세요. 금산군 일자리지원센터를 지금 ‘18년부터 이렇게 추진해오고 있는데, 뭐 별도 인력을 2명을 더 운영하고 있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공무직으로. 기간제.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은 지금 KT 1층에 그 대전고용안전센터가 와있고요. 거기에서 고용부 직원들이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구직구혼을 알선해주고요 또 실업수당이라던지 각종 민원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저 우리 제가 과거에도 단발성으로 보던지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건데요. 구인구직에 만남의 날 이라던지 또 박람회 참가문제를 좀 더 확대해서 관심있게 해달라는거.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기관으로서는 지금 신입업클럽이 오픈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발전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그 외에 자활근로, 여성취업 이런 문제도 다양하게 구인 발굴하고 구인발굴에 따라서 오히려 구직 그 취업 지금 현재 우리 금산에 어느정도 이렇게 일자리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전체 자리는 구입하는 사람과 구직하는 사람들의 눈 높이가 다르고요, 연령때도 또 다르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전체 취업자는 올해 기준으로 취업이 성사 구인 그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일자리가 제공된 경우는 5명인데요. 전체적으로 상담건수는 1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 일자리 발굴을 다방면으로 좀 잘해보세요? 우리 금산에 보면은 왠만한 기업체들이 거의 다 대전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 금산에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게 아니라 주로 청년층들, 자기 일자리가 맘에 안드니까 그냥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정보를 최대한 입수해가지고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자리박람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계획이고요. 관내에 모든 기업들을 참여 시켜서 또 그 구인하는 사람과 구직하는 사람을 연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이 사업을 인제 만들어진 일자리경제팀에서 지금 직접하고 있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능력있는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태수팀장님과 박영기 주사님 부탁하겠습니다. 또 역시 52쪽 하나 더 보십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대출신청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연장자가 과거보다 2배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왜 연장을 하냐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를 못해서 이자마저 갑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금회수는 상환은 거녕 이자회수가 또 어려워지니까 연장을 잘 안해줘요. 신용도 이자를 재 날자에 안내면은 신용도가 한등급씩 그냥 밀려나버리니까 다음 대출 받기는 거녕 연장도 못해가지고 그 애로사항을 저한테 몇 사람이 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용보증재단과 대화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부분 염려해 주고 신용보증재단과 저희 금산군 소상공인 그 상항을 충분히 대화를 나누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9쪽 좀 봐주세요? 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 현황. 왜 추부농공단지는 공장용지가 아니고 대지로 오타 났나요? 왜 대지예요. 오타난거예요 아니면 대지가 맞는 거예요. 대지가 맞아요 왜 공장용지로 용도변경 왜 안하셨나.
다른데는 지원시설이 아니고,
근희

박근희투자유치팀장

이건 추부농공단지내에서 최근에 예전에.......
민주

신민주위원장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하고 팀장님 답변을 할 때에는 의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투자유치팀장

죄송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근희

박근희투자유치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성하고 복수농공단지는 전에 30년 전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됬는데요. 그때 당시만해도 지원시설부분은 다 공정율이 전체가 공장용지로 되어 있었고요 도로부분만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요 후에 추부농공단지는 향후에 늦게 되다 보니까 지원시설은 현재 대지로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신평농공단지는 공장을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 기업사장님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희

박근희투자유치팀장

공장부지는 다 공장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대지라는 것은 뭐예요.
근희

박근희투자유치팀장

그 저기 관리사무소.
종학

김종학위원

관리사무소만.
근희

박근희투자유치팀장

예. 관리사무소만 말씀 드렸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관리사무소만 그렇겠죠. 그리고 과장님!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내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여기 몇 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농공단지가 인삼약초농공단지가 이제 완전히 다 100% 가동이 되면 4개 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염분을 쓰는 김치공장 말고 환경과에도 네가 몇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생활용수쪽에 연결만 이설을 하면 이게 간단하게 풀려요. 다른 지자체는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왜 금산만 안되는건가. 이거 가장 머리아픈 금성농공단지도 생활용수하고 연결만 하면 되요. 생활오폐수하고, 자 쓰레기 매립장에 슬러지 나온다고 해서 25억 들여서 끌고 들어왔습니다 금산으로. 해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박근희팀장님도 다 머리 아픈것인데, 이게 뭔가 수계자금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금강유역청에 뭔가 예산이 좀 공모해서 비틀할 수 있으면 그리고 농공단지 소장님들이 다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도 부담을 50%에서 40%하던 하겠다. 그냥 관로만 지중화해서 그냥 들어가서 연장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그부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아주 괜장히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또 원하는 입장이고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또 4개의 농공단지에서도 같은 의견일것니다. 근데 수차례 그 문제를 가지고 수년전부터 아마 논의가 되었던걸로 알고있고요 환경자원과에서는 아마 일관되게 그 처리용량이 부족하다란지 나름대로에 이유 때문에 그게 좀 불가하다는 의견을 계속 고수해오고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가축분뇨도 가축분뇨하고 슬러지하고 음식물까지 처리한다는거 아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근데 농공단지 나오는 그 폐수를 왜 연결을 못하는가.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그 비용에 비용이 지금 괜장히 많은데 그 비용의 일부만 들여도 그 처리가 가능할것으로 저희들 입장인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대 환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도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 머리 안아프고, 이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뭔가 큰틀에서 환경과에서 상당히 안 받는거 보는거 같은데, 환경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장 기업하는 것을 위해서 행정을 또 이렇게 팀과 과가 있는거 아녀요 그죠. 그부분 한번 환경자원과장님한테도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해볼테니까 뭐 당장 내년보다도 연차적으로 뭔가 연구 검토해서 오폐수관로에 연결 이설하는 부분도 한번 최대한 한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우리 김종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오수관로로는 공장폐수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 못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인제 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

그냥 하지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 식사 시장하지 않으시면 끝내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냥 간단하게 10분안에 끝내잖고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장하실거 같았겠고 다음은 63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부터 82쪽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내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시간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요 72쪽하고 78쪽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지원액이 2배이상 못미쳤고 업체수도 마잖가지고요. 우선 그것부터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희망자가 그정도 밖에 안되었던가 72쪽.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홍보를 했는데 신청한 업체가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감소가 됐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제 경영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질수가 있으니까 희망 업체가 나오면은 그 자금이 많이 혜택이 가도록 중간역활을 많이 해주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78쪽 기업유치 관계도 지난해보다 금년에 투자가 적어지면서 기업도 유치실적도 작아지고 해거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군청에서 뭐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해야 얼마나 했겠지만 특별히 어려운 점 있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었을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공장추가 부지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앞으로 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선호하는 지역이 고속도로 주변을 많이 찾고있거든요. 외지에서 오시는 그 기업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대전 산내하고 우리 금산지역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비교를 그래 땅 가격보다도 인력확보 말하자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금산에 와서 기업을 하면은 일손이 딸린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대전에다 하면 여기 기업들이 거의 다 대전에서 통근을 하거든요 통근을 안하고서 나도 기업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길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또 금산군민을 고용하는 업체를 또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래서 좀 2가지 측면에서 좀 뭔가 방안을 저희가 마련중에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산내 그 산업단지가 지금 생겨가지고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가 있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도 한번 가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83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부터 마지막 94쪽 금산사랑상품권 판매현황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금빛시장 금산읍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비가림한거 어디로 옮겼다고 했나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비가림시설.
종학

김종학위원

네. 금빛시장 앞에 있던거, 하천변 옆에. 어디로 옮겼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 뒤에 주차장 쪽으로 옮겼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대로 옮겼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시설 그대로 옮겼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주차장 뒤쪽으로.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홍보는 홍보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어떤 것을.
종학

김종학위원

아주머니들이 큰다리 아줌마들을 그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비가림 말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노점상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년전에 거기다 비가림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사실 노점상이 그쪽으로 옮기는데 옮기지 못했고요. 그래서 거기 몇몇분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당초에 그런 어떤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시장쪽에서는 그것이 이쪽 금산읍과 시장을 좀 분리하는 그런 칸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쪽에서도 그것을 좀 옮겨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종학

김종학위원

뒤로 갔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거 아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접근성이 떨어지는거 아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거기에다가는 노점상 유치는 그부분에다가 노점상을 유치하기는 좀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취지는 옮기전에 그 취지는 그 노점상 아주머니들을 위해서 했거든요. 아마 공모사업해서 했을 거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당초 취지는.
종학

김종학위원

중기청이나 이런데에서.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노점상 그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점상 문제는 저희가 풀어야될 가장 큰 과제 같고요. 그래서 그 또 옆에 시장옆에 그 공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해서 노점상 문제를 좀 해결하는 계속하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 노점상의 부가가치가 저는 많다고 보는데요. 많다고 봐요 추부 그 장옥도 봄되면 할머니들이 쑥, 돈나물 등등 머위 등등해서 쭉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전분들도 시내버스 터미널 바로 여기이니까. 많이 사가고 또 어머니 같은 마음이니까 노점상의 부가가치가 그런거잖아요 그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저번에도 임실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오히려 금빛시장을 활성화 시킬려면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봐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지금 노점 볼거리도 그렇고요 노점상 장날에 금산으로 오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근데 괜장히 교통이 거의 마비된, 장날이면은 노점상들 때문에 괜장히 많이 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쪽으로 재래시장 인근에 공터를 터를 저희가 공간을 마련을 조성을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맛으로 그런 멋으로 지금 옛날에 그 농협지역본부였던 금요장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장날이고 평상시에 뭔가 좀 나물종류가 나오게 되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건 다 짜증을 안낼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완전히 자리잡혔잖아요 그죠. 금산에 가니까 할머니들이 정말 그 손수 하나씩하나씩 달래 캐오시고 채취한거 판다는거 소문이 또 있으면 또 할머니 모습이 어머니들의 모습처럼 또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활성화 시키는 것도 큰돈 안들이고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지금까지.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요?
민주

신민주위원

제가 마무리로 좀 하나 묻겠습니다. 91쪽 하나보세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은 하나 뿐이고, 지금 지원나가는 기업이 3군데 인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이게 과거에 대통령 공약이었섰는데, 이게 우리 금산에서는 정착이 안되는거 같으네요. 지금 허가 이거 저 도에서 해주나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도를 막 두 번 세 번을 가야 이게 대화가 되는가보더라고요 희망하는 사람들 불편해서 아후 그냥 서류하나 갖고 오라고 하고 뭐 왔다가라고하면 가서도 무지하게 짜증스럽게 하는가봐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기업이 군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주는 방법은 없나있나 한번 연구해 보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마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요 만약에 도에 가기가 불편하시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드리고 저희가 또 그런 도로 이송을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짧게 질문할게요. 맨 마지막 장에 94쪽 맨 마지막 장에 금산사랑 상품권이 ‘19년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거의 정착단계에 와있네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래서 30%이상 금년도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볼때에는 금년도도 한 30%이상 발전될걸로 저는 알고있고요. 5만원권과 또 상한선 1백만원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훨신 더 아마 상위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5만원과 1백만원 요게 유통이 되겠어요? 언제부터.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 시켜주셔야만 가능한 사항이고요. 조례가 공포되면은 바로.
민주

신민주위원

조례가 언제쯤 올라오나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요번에.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금년안에 가능하겠네요? 12월안에.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 조례가 만약에 통과 시켜주신다면은 내년초부터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내년초로.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더 없으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19년부터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20년도에 사업을 했고, ’21년도 사업했고 내년도 사업도 선정됐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이게 인제 3년차면 글쎄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가 됬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10개읍면에 지금 체육시설들 다 지어졌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게이트볼장, 체육관 같은데 특히 게이트볼장이 올해 냉난방기 다 보급됐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한 여름에 전기세 걱정해가지고 에어컨을 안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트십시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안트시면 어떻게 하냐 트시고 대신에 방법은 모색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쪽에도 좀 그 신재생에너지복합사업 융복합사업이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부분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부터 21쪽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4쪽 보조금 2020년도, 2021년도 같이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일면 신동1리, 2리 신정1리, 2리 2개년도에 걸쳐서 수변구역 보상지원으로 이렇게 매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신정1리 같은 경우는 그 사고락고시인가 그걸로 하기로 했고, 지금 아마 2년째 퇴비로 하고 있는데, 신동2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주민수가 반밖에 안되니까 한가구당 한 45만원 까지 돌아가고 좀 큰 동네는 한 20만원정도 퇴비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에 형평성이 좀 안맞는다고 주민들끼리도 좀 알력이 있는거 같아요. 큰 동네는 더 주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용담댐 회의가 있을때에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볼만하다 싶어요. 지금 저 홍도리 신정2리 같은 경우는 원동리까지 합치니까 거의 4배가 되요 인구가. 그러면 20만원도 채 못돌아가는거거든, 그래서 큰 동네는 배정을 좀더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세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어짜히 금액은 남일면, 남이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반씩 나가는데요. 주민들간의 합의만 된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한 얘긴인데 그게 합의가. 저도 그 얘기를 한번 듣었섰거든요. 근데 저희가 합의가 안되면.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리별로 나누어 줄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다음장 6페이지를 보면은 중간에 기물리 소하천 지금 이게 3차까지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량이 좀 많이 늘어서 그 상수관로이설을 한다던지 추가하는 과정에서 총 예산이 한 4억이상이 변경이 되었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이거 어려운 구간이었다는 것을 느낄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문제점 발생은 안되었습니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문제는 발생은 없었고요. 처음에 저희 하천부서이니까 하천을 하다보니까 교량을 다시 놓게 되었습니다. 그 군도 5호선인가 5호선인데 교량이 높아지다보니까 그것에 맞추워서 군도를 다 올려야되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밑으로 많이 구배가 안좋아서 그 종단구배를 선형을 다 잡다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상수도라던지 종단선형을 다 다시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위액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죠 네. 16쪽 봐 주세요? 제일 상단에 봉황천 수목제거사업비가 2,3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설계변경한 사유가 한 폐콘크리트 이설하는 경비가 한 570만원 발생을 했어요 그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 폐콘크리트를 지금 이게 100%추진 진도가 다 끝났는데, 이게 폐콘크리트가 뭐냐면은 그 수로에 쓴 뭐냐.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흉관.
정수

심정수위원

흉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을 최근까지도 방치해 놓고 있었거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다가 그 일반인이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또 재활용을 한 것 같아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이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가 수로관은 폐기물로 처리한게 아니고요. 그건 그대로 한쪽에 빼놨었고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게 빼놨었고 이 폐콘크리트는 일하면서 중간에 그 콘크리트 포장 깬데 남일면 전체구간에 대한것입니다. 일부구간 지금 말씀주신 그 구간이 아니라 전체구간을 수목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임목폐기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포장깨진게 있어서 그거 나온거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 뿐만아니라.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남일면 전체 그 신천리부터 해갖고 싹 전체를 다 하다보니까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 말씀주신 수로관은 아니 흉관은 저희가 한쪽에 빼놓고 그것을 누가 가져 갖더라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 흉관이 한 서너개가 되는데, 하나는 안전히 써먹지 못할 정도로 막 파손된거예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놈도 옆에다가 세웠놓고 나머지 2갠가 3개를 써먹었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 하나를 지금도 지나가다보면은 지금도 그게 세워져있더라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내역에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재난예방경보시스템은 완벽하게 잘 준비된거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20년도 8월 9일날은 아예 안나왔고, 그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2020년 8월 9일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수혜났을때요.
종학

김종학위원

용담댐 저기할때에.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용담댐.
종학

김종학위원

그때는 주민대피령 이부분도 거의 수거하다시피해서 그거 되어있는데, 그걸 방송을 못하신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한것인지 해서 좀 작년에 개선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우리 대상수문 시설도 확실하게 시스템을 바꾼거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시스템을 바꾼게 아니라 작동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완전 작동으로.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하고 사무실에서 아니면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스위치 하나로 오르게 내리게 할 수 있게 쉽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수위에 따라서 작동으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다 수리해놨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혹시나 역류할때에는 그게 어떻습니까? 개폐기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게 작동으로 수위가 일정 수위가 되면 닥히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역류할때에도.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닥힌다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닥히면 내수 침수라고 그래갖고 안에 있는 물이 못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수침수가 되는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작동이라는 부분도 어떤때에는 수동이 더 필요할때가 있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의 어떤 타임밍을 놓고 특히 대형하우스 하시는 분들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에러가 나가지고 하우스가 막 쓰러지는게 있거든요. 이부분도 아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할 것 같아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종학

김종학위원

너무 작동만 믿다가 잘못하여 에러가 나오면 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기 때문에.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을 하고 나면은 논산국토유지사업소에서 이것을 다 이관시켜줍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리를 하지만 주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4쪽에 우리 조정천정비사업인데요 지금 거기 원활하게 정비 잘 되고있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1차구간은 다 끝났고요, 2차 구간도 한 75%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조정천이 제원의 종점이 어디 입니까? 종점부분이.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거기 옛날 그 지금 골재장 지금 안하는데 혹시 기억 하십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아 그 구억리 앞에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구억리 앞에 거기 조금 거기서 한 300∼400미터 올라가서입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말하면 명곡1교인가 아니 명곡1도라고 하는데 그 구간이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그 골재장 끝난데 거기서 한 300미터 올라가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조정천정비에 6차에 있어서 이게 3억 4천만원이 감된건 현지여건을 반영했다 이렇게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실지 일하다 보니까 그 호안블럭이 감이 됬고요. 개비 온 매트리스가 감이되었고 계단블럭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실지 측량한거하고 저희가 하다보면 유류가 조금씩 바뀌다보니까 그게 감이되었고, 찰쌓기가 좀 늘어났거든요. 그렇게하고 감울막이가 좀 늘어났고.
종학

김종학위원

호안블럭은 그럼 줄어다는 얘기네요. 평방미터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개비 온은 이게 제곱미터당 이것도 상당히 사업비가 크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개비온매트리스가 한 15만원정도 헤베당 평방미터당 한 15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헤베당 15만원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계략적으로요. 그리고 호안블럭이 한 12∼13만원 그정도.
종학

김종학위원

호안블럭하고 석축 그거하고 차이점은 어때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호안블럭하고 그 자연석하고 말씀주신 자연석하고 우리가 저희가 말하는 소유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5이상 소유력이 5이상되면 가능한 행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거기가 자연석이 쌓여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쭉. 그 자연석을 고대로 활용했고요 그것이 호안블럭으로 교체하게 되어있는데 고것을 일부 이용을 했습니다 고대로. 그러다보니까 호안블럭 물량이 다 줄은거고요. 개비온매트리스 물량도 거기서 돌망태로 되어있느거 아니 개비온매트리스로 되어있는거도 일부 호안블럭있는 것을 고대로 살려서 아니 호안블럭이라네 자연석있는 것을 고대로 살려기 때문에 그 물량이 줄은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마지막 21쪽에 부서별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민원이 쭉있고 민원내용이있고하면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비교 그러면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입니까. 이 처리 내용을 기입을 해주셔야지 뭐 그냥 이렇게 주면 이게 처리가 된것인지 안된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다 처리는 됬고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처리가 돼는데 이것을 처리내용을 알아야지 처리가 당연히 됫겠죠. 뭐 민원접수된 것을 뭐 불가라고 통보를 했던지 어떤 그것도 처리이니까. 근데 처리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내용있겠지요 당연히.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내용을 좀 해서 그 감사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세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다음은 22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물품구매현황부터 41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45쪽입니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45쪽요.
정수

심정수위원

45쪽.
민주

신민주위원장

저기 위원님 41쪽까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41쪽까지.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그래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전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그 재해영향평가를 할때에 그 인위적으로 개발하는거하고 뭔가 산이 그 산사태가 나서 자연적으로 재해위험평가하고 어떤게 맞는거예요? 인위적으로 해서 위험에 처해있는 부분도 재해로 들어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는 그 개발행위나 산지허가를 받아서 인위적으로 어떤 개발행위를 할때에 그것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를 하는거고요.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3만제곱미터 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상할 때에만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재해영향평가를 해서 재해지역으로 일단 거기에 바운다리를 느면 이것을 재해로 제1급이다 2급이다해서 사업비는 누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재해영향평가는 그게 아니라 허가받기 전에 인허가 할때에 저희가 그걸 그 신청자가 그것을 어떻게 재해예방을 하겠다라고 갖고 온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은 그 재해위험지구.
종학

김종학위원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내가 사업을 할려고 하고자 하는 개인이 신청자가 하는 사람이 신청할때에 그것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사업을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재해영향평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대로 사업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받은대로, 침사지를 설치한다던지.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들어가나요 사업자한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영향평가 대상이 되어갖고 저기를 하면 그 조건에 맞추워서.
종학

김종학위원

조건을 지켜야된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대로 해야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사업자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안할시에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안할시에는 허가가 취소되겠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10개읍면에 재해영향평가 지정된 곳 한번 잘 보시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아마 과장님도 내가 어디라고 안해도 잘아실것인데, 거기 깊이 있게 보셔야되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민원이 다발적으로 들어오고 그 어마어마한 지금 몇 십미터되는 것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보면은 제가 5분발언도 2번인가 옛날에 하고했는데 너무 심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아마 그때 제가 도시개발계장을 해서 인허가 업무를 봤었는데요. 그것은 도시쪽에서 개발행위로 들어온게 아니라 산지쪽으로 들어왔었고 그때는 재해영향평가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권익위 직원이 나왔는데 그 마사토를 뭔가 움페할려고 그 정보도 미리 빠져나가서 그렇게 하는 행위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참 주민들한테 할 얘기도 없지만 하여튼 관심있게 잘 보셔야돼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우리 안전총괄과 담당이라기 보다도 재해위험지구로 이제 아마 지정이 되었을거예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로는 지정된게 없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재해위험지구 일단 제가 그 정보를 받았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심도있게 보시고, 오직하면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관심있게 잘 좀 보세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42쪽 군수공약 현황 및 추진사항부터 61쪽 응급복구장비 보유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45쪽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재난관리기금을 보니 2020년도에 이자율이 1.35%였었는데, 그 금년에 와서는 0.55% 다운된 이유가 뭐예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군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은행으로는 예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저금리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금리인하분이지 아닐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아무리 농협에서 저금리라고 하지만 반이상 이율이 다운을 시켜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그 인제 아무리 저금리라고 하지만 1년에 한 2백만원이상 손해를 보잖아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참 아쉽네요. 54쪽 보세요? 그 아래부분에 민간위탁현황 이거 성과평가 이행여부를 보면은 그 CCTV관제업무가 통합으로 운행하면서 2020년부터 위탁을 해오고 있는데 성과평가가 지금 왜 안되고 있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CCTV 통합센터에 보시면 21명이 교대근무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니까 관제를 하다보면 그것에 대한 평가가 나올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하고 2020년도에는 휴먼테크 윙이라는 회사에서 했고, ‘21년도에는 청수시스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별도에 어떤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 보고 거기에 대한 이상유무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실적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CCTV에 활용을 한 1년 토탈을 이렇게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뭐 경찰서에 제공이라던지 뭐 제출, 뭐 영상제공 그런 실적은 나오는데, 이게 성과평가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수

심정수위원

예를들면 이거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인거 같아요 이거 공개.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유관기관이나 경찰서 같은데다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기 때문에 공개는 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은 비공개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사업일수도 있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57쪽 한번 보세요? 그 하단에 미복구 미집행부분에 이 사업이 작년 7월부터 이사업이 진행이 자연재해 피해복구가 시작이 돼서 다른 것은 다 완료가 끝났는데, 지금 불이천, 현내천, 바리실천, 포평지구 이 교량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늦어지는 추진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020년 7월 30일날 수해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인자 지금 말씀주신 부리면 불이천, 현내천, 바리실천, 포편지구는 전면 계수로 저희가 돈을 그니까 다른데는 부분보수로 해갖고 그때그때 피해입은 데만 사업을 했고 이것은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했습니다. 부리천, 현내천, 바리실천 3군데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하는게 한 1년정도 걸립니다 설계하는데, 그래서 지금 부리천, 현내천은 지금 현내천 끝났갖고 사업발주 준비중이고요, 부리천도 사전설계 검토 그것은 해양부 심의를 받아야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심의할려고 서류준비하고 있고요 포평지구는 지금 저희가 농업정책실로 업무를 넘겼고, 바리실천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다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대부분 다 내년말까지는 가야되겠네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 61쪽까지 이지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네. 61쪽 하나 보세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응급복구 장비를 한번 봅시다. 지금 각 읍면에 장비가 골고루 다 갖추워져있는데, 군북면, 남일면, 남이면, 진산면, 복수면은 모래살포기가 한 대도 없어요. 다른데는 한 대내지 두 대가 다 있는데 모래살포기가 필요할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모래살포기를 군같은 경우는 우리과, 산림과 차를 이용해서 그 트럭위에 올리는 살포기 인데요 해당면에 그 1톤 트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포기가 없고 그것을 개인한테 위탁줄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중에 있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포기를 줘도 그걸 싣을 트럭이 없기 때문에 살포기가 없는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진산, 복수만 해도 남일, 남이 사실 눈사태가 벌어지면은 빙판이 지면은 그 고바위지역이 많겄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 지역에서 모래살포기가 제일 많이 필요한 지역 같은데 그게 필요하다면 좀 갖추워줘야 되겠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트럭이 있어야 되는데요. 트럭 자체가 없으니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자체가 없으니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천상 개인한테 위임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45쪽 좀 봐주세요? 우리 기금관리운영현황에서 현재 정기예탁을 한게 254백만원이 맞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니지요 정기예탁한 것은 12억 3,200만원이 정기예탁한것죠.
종학

김종학위원

아. 옆에.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집행액이 254백만원이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12억 3,200만원.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0.5%고 지금 이 앞에 좌측에 596백만원은 뭐예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당해 보조금 들어온것입니다. 그니까 당해연도 전입금하고 보조금으로 들어온 돈이 596백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보조금이 어떻게 들어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도에서 도 추가 보조금이 들어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은 이 보조금을 받고 지출하고 나머지 또 당해연도 지나면 정기예탁 넣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96백만원 보통예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596백만원요.
종학

김종학위원

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일부러 저희가 지금 5억 2,484만 2천원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고요. 7억정도는 저기 정기예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제가 통장을 제가 잔액통장을 제가 받았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받았는데 지출한 것을 보면은 전입이 언제되었는가를 몰라요? 9월 26일날 5억 8,700만원이 찍혔는데, 인출한 것을 보면은 9월 30일날은 한 115만원을 인출했고 찾았고 11월 8일날은 290만원을 인출했어요. 10월 22일날은 또 한 107만원 정도를 인출했어요. 이부분이 뭐 물품대금이예요 뭐예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안심콜 우리 안심콜써비스지원해주는.
종학

김종학위원

안심콜 지원.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 지원금 남은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돈이 그 금액적으로 핸드링 받는게 몇월달에 받아요? 초에 받아요 초에.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이게 순수 군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6천만원은 강우량 재해예방사업으로 강우량계측기사업비로 6천만원 보조금을 받았고요. 전입금은 5억 3,655만 7천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300만원은. 11월 5일날, 11월 30일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것도 군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인출한거에요 이거요 인출 돈을 떼다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5,300만원요. 정기예치금 정기예탁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돈을 찾았다니까. 돈을 찾았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찾아서 정기예탁한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정기예탁했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 많은 돈을 그냥 이렇게 뭐야 돈을 한달에 5천이든 6천이든 이렇게 지출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보기에 근데 많은 돈을 이렇게 쌓아 두니까 이거 큰 뭐 예비비하고 이렇게 통관적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거인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비하고 예비비하고 틀리고요 말그대로 재해기금이니까. 재해기금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집중적으로 돈을 1년에 7월달이면 7월달, 8월달이면 8월달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쌓아 놓는것인지 이 5억이상을 쌓아 놓고 있잖아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재해라는 것이 그때그때 생길때에 혹시 요즘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해갖고 더 그런데요. 그러다보니까 언제 집행할지 언제 쓰여질지 모르니까 그것을 일부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그렇죠. 급하게 쓸때에 입출하기 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수많은 돈을 보통예탁은 거의 이율이 없잖아요 그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뭔가 재산관리차원에서 기금관리 차원에서라도 약간의 경비만 좀 놓고 나머지는 정기예탁을 해서 하는 방법은 혹시 없는건가 그래서 제가 한번.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라면 3개월에서 6개월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더군나나 군비면 짜임세 있게 해서 돈을 뭐 안전히 뭐 100% 이렇게 정기예탁 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좀 뭔가 3억 한 2억정도를 예치해 놓고 3억정도는 싼이자라도 6개월짜리라던가 1년짜리 해놓으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군재정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좀 나름대로 다른데보다 자력도가 떨어지잖아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부분 운영 방침을 바꿨으면 하고 질의 드리는거예요 과장님!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62쪽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발생과 사후조치 현황부터 마지막 78쪽 무선마을 방송설치 및 계약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69쪽 풍수해보험가입. 주택이나 온실 이거 소상공인까지 지원해줬가지고 가입을 시키고 있는데 그 제일 하단에 타지역이라는 것은 무슨 지역입니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주소지 타지역 주소지가 가입자가 주소지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물은 여기있고.
정수

심정수위원

시설은 금산에 있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주소지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타지에.
정수

심정수위원

타지에 있어도 가입하는데에는 이상없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모든게 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주택, 온실, 소상공인.
정수

심정수위원

그 온실이라던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좀 우리 예산지원금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만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것인데.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지역에서 또 하는 사업이니까 또 어쩔 수 없겠네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71쪽 보세요? 공익근무요원, 공익공무요원들에게 지금 65명이 금산에 지금 되어있는데 이게 그분들한테 제공되는게 별도로 뭐가 있나요? 무슨 부식비 같은거라던지 식사대나 뭐 교통비 같은건 별도 지원 없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다 지급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중식대 지급되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점심값하고 교통비하고 봉급하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봉급은 그럼 그 군부대하고 맞춰서 뭐 거의 거기서 국가에서 주는거니까 그렇게 하겠죠 뭐. 월급으로. 그 65명이라는 인원에다가 인원에 말하자면 인력배치할 때 여기 그 일반행정이나 복지단체나 그 희망요구 인원이 있겠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을 매년 그것을 우리 안총과에서 담당자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인구 지원 조절을 하겠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병무청에다 저희가 그 인력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하고요. 그 인원을 그대로 병무청에서 찍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치하는거 밖에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서 배치하는것만. 배치.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공익근무요원을 요원이 매년 이렇게 정해지기 전에 무슨과에서 하나요 그 처음에 민원실에서 하나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희과에서 저희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필요하면 내년에 필요하면 올해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수요조사.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다해서 저희가 병무청에 요청을 합니다. 몇 명 필요하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78쪽입니다. 무선마을 방송 설치가 2020년도에 일몰사업으로 다 끝난거예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추가로 희망하는데는 없어요 있을텐데.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추가로 희망하는 데는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수해가 나서 작년에 지금 보수해야될 일부 할때를 올해 예산으로 3천만원 아니 내년예산으로 3천만원정도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도비 1,500만원 받아서 3,0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시설이 그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수해나서.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72쪽에 소화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소화전이 지금 설치하는게 200미터죠? 호수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더 늘릴생각은 없어요? 가압기를 좀 더 올려서.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늘릴 수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현장에 나가보면 얼마전에도 한 2개월전에 화재가 났는데, 그 태양광에서 뭔 열이 받았나해서 태양광에서 점화가 되었는데, 아직 소방차가 오기전에 그 소화전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주민들이 그걸 열쇠를 따고 직접 그 물을 인자 줄을 땡겨서 불을 거진반 90%를 다 점화를 했는데 불을 껏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마을도 있잖아요 그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기 내년도 사업이 혹시 있다라고 치면 호수를 좀 50m던 좀 이렇게 우리가 가압펌프에서 용량 한도내에서 그것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러면 그것을 같이 연결 시켜놔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호수를.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냥 그렇게 지금 형태로 좀 늘려주면 좋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좀 함도 커져야 되고, 그 자체 끌고가는게 조금 무리가 있을것인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도 어째든 그 주민들이 협동심을 발의해서 지금 거지반 새볔에 많이 그 일단 거지반 이장님이 거지반 옛날에는 회관에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출동력이 대단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화재를 상당히 강재를 했는데.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러면 그것을 현장에 맞춰서 250미터 필요하면 250미터라도.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저는 보충으로 무선방송을 말씀 드렸는데 무선방송이 지금도 그 권한을 이장님들한테 주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뭐 민자본식으로.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에러가 좀 많이 났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서비스차원이 이게 인제 앞으로 이게 우리가 다 설치는 했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가 개선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갈야할 방향이 더 크다. 그래서 처음부터도 그게 의원님들도 그것을 이장님들 주면 그 사업자나 이런부분에서 그게 처음에 기획실에서 했었거든요 시작된게. 지금 뭐 메이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의 뭐 확실하게 뭔가 뚜렷하게 보장된 무선마이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장님들이 잘 한데도 있어요. 그게 인제 수명의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 몇 년 4∼5년, 6∼7년가면 소리가 안들리고 이런부분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런부분을 해서 아마 새해예산이 아마 도비하고 군비하고 올라오는거 같은데요 그부분은 예산 다를때에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도 하여튼 개선의 필요성을 뭔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것같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혹시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엊그제 우리 용담댐에 대해서 텔레비전 봤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텔레비전 보니까 마음이 더 울컥하더라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합천군은 지금 어느정도 협의가 되는 과정이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합천군은 72%로 결정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결정이 되었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금산군은 언제 결정돼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단 청주부터 말씀드릴게요. 합천부터 말씀드리면 합천은 72%로 조정은 되었는데 수용여부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25%, 수자원공사 25%, 아니다 정부에서 50%, 72%전체 피해금액에 72%는 조정되었고요. 그 금 72%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50%, 수자원공사에서 25%, 광역지자체에서 12.5%, 합천군에서 12.5%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 수용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근데 수용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담당자하고 통화할때에는 수용해야죠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 확정 안되었고요. 그 다음에 용담댐 관련해서는 청주가 11월 1일날 결론이 났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청주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거기는 51% 나왔습니다. 51%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과장님 비율이라는게 아까 합천군이 72%, 청주가 51%이면 28%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니지요. 그 조정금액이 51%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조정금액인데 100이면 72%만 준다는거 아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주민들도 아마 어느정도 수용한다고 하는 합천댐 관련해서는 수용한다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수용여부는 뭐.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그 조정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는 올 안에 결정되겠어요? 과장님!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12월 13일날 다다음주 월요일날 사전심의가 있습니다. 금산군하고 충청남도도 피신청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3일날 가서 정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피신청인이 가서 서면으로 일단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만약에 그럴일이 없겠지만 그 비율이 적게 나오면 또 재판에서 소송해야 되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한군데라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소송들어가야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도 대책위에서 변호사 사서.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대책위에서 사시던 어떻게해서 사시던 소송이 안되면.
종학

김종학위원

대책위에서.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변호사비 집행 안할거 아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피신청인 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어주는 사람들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 입장인데.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이중고를 겪는 부분인데 어째든 우리 금산군도 정말 이거 미필적인 부분에서 어느날 갑자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과장님 여태까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뭔가 정보를 최대한 그쪽하고 받아서 우리 대책위도 엊그제 인터뷰하는데도 참 그 물을 흙탕물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처럼 마음이 썩 안좋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주시고 아마 문정우군수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게 어느정도 수용이 되야지, 참 올겨울을 그래도 그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설 이전에 지금 한번 해볼려고 저희들도 서두르고 있는데 보통 2차까지 하고 조정했더라고요. 합천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합천군도 댐인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합천댐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구례군은 구례군은 저기잖아요 거기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섬진강.
종학

김종학위원

강이잖아요 그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차이점이 있겠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그쪽으로는 아직 없고요 합천댐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용담댐 관련해서는 청주가 나왔는데 거기가 51%나와갖고 주민들도 좀 많이 놀란거 같습니다. 솔직히 72% 정도만 나왔어도 뭐 저기할 저기할텐데.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이 주민편에 서서 여태까지도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하여튼 크게 좀 뭔가 푸싱해서 우리 금산군민이 피해입은 분들한테 비율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그 김종학위원님 이제 그 우리 용담댐 피해 관련해서 신청금액에 실제 그 조종금액 부분은 34%밖에 안되요.
신청 그니까 피해신청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조정금액으로 내려온 것은 그것에 한 34% 그중에서 인제 뭐 환경부 수자원공사 이런 비율인거죠 이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합천댐기준으로 들으면 100원에서 72원만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72%만.
민주

신민주위원장

잘못아시고 계신다니까요. 그거 잘 주민들 잘못 설명하면 큰일난니다 이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송달서 합천군거 보면 581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피해신청 금액이 186억인데, 조정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그것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조정되었고요. 일부는 서류 미미로 인해서 안되었습니다. 5백 몇 명중에서 아니 6백 몇 명중에서 380명인가 되고, 220명 인가가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서류미미로 그래서 그만큼에 대해서 72% 나왔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186억 이부분이 조정 신청이.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전체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청 금액이 186억에서 정부 환경과 교통부에서는 28억 5천만원, 수자원공사 14억 2천만원, 경상남도 7억 1천만원, 합천군 7억 1천만원, 한번 계산해 보세요? 5십 몇 억나와요. 그러면 186억중에 5십 몇 억이면 한 34%나올겁니다 아마. 과장님 지금 계산 잘못하신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586명 중에 그 신청이 된 사람들이 아까 지금 과장님 설명은 186억은 362명에 대한 그 신청금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안 맞다니까요. 362명에 대한 그 신청금액이 186억인데 제가 지금 불려줬죠 그러면 한 34%밖에 안나옵니다 이거.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자료를 다 놓고 와서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괜장히 말씀을 하실때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주민들한테 잘못알려지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니 주민들이 꺼꿀로 지금 저희들한테 알려주신것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저도 이거 그 송달서를 그 피해대책에서 받은거예요 이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아 이거 큰일났다 왜냐면 지난 년도에 환경부 국장이 국회에서 의원실에 와서 보고할 때에는 하여튼 60%선 정도는 어떻게 노력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34%면 이거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경악을 할 수 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조정안을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개별적 소송해야 되잖아요 이게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소송하게 되면 정말 기난긴 싸움이 될 사항이라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 어째든 이 내용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설명할때에 잘 하셔야돼요 이거. 그러면 이거 지금 과장님 혹시 362명이 아니고 전체 586명에 대한 부분아녀요. 186억이.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잘못 계산하신거라니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게 감사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