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노운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부서별 설명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경제과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한광윤입니다. 691쪽 2022년도 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8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세출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그 광천 원동시장 노후 지붕 보수 있어요, 9,800만 원. 696쪽인가?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예산이 9,800만 원 잡혔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혹시 이게 누수가 된다던가, 비가 샌다던가 그래서 이게 시장 함석 같은 거 교체하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지금 비가, 함석이 아시겠습니다만 함석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오래돼 갖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일부분이 샌다면은 일부분만 교체하면 되는데 9,800이라는 예산은 어느 구간을 다 교체하는 거, 혹시 구간을 교체하는 것도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우리가 그 부분을 조사해 갖고 9,800만 원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광천 원동시장 부근에.
장재석위원
뭐 하여튼 누수가 돼서 보수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구간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뭐 교체를 시키고 하다 보면은 그 취지에 지금 우리 원동시장이 승격이 한 3년 됐죠, 된 지가?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이제 그 부근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전년도에도 앞으로 원동시장을 지금 약 90년 된 시장인데 전부 현대화로 일부분은 우리 신동시장은 현대화로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동시장만큼 전국에서 한 90년 된 시장이 별로 없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것을 전년도에도 강조했는데 용역을 한번 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 남은 우리 원동시장을.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그런 예산이 좀 계상이 됐으면 바랐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또 원동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해 가지고 그 용역을 해서 결과에 나온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국비를 따 가지고 시장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만 자꾸 가고 또 이런 보수만 한다면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노후된… 지금 당장이 급한 게 그 함석지붕과 빗물받이통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녹슬어 갖고 새고 또 그 선홈통이요. 교체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우리 장재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용역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한 거 요 사항은 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별도로 우리 군비로 해서 다음 추경 때 확보해서 전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의 정취가 나오고 옛것을 제대로 (청취불능)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뭐 우리 광천읍민들이 전체 요구하는 사업이 그 남은 전통시장 원동시장을 옛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시장을 전환시키자 하는 그 취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위해서는 용역 예산 같은 게 같이 세워져 가지고 병행하고 누수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데는 보수하면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래서 뭐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빠른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용역과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707쪽, 결성 전문농공단지 통근버스 운행 지원을 하고 있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예산은 전년도에는 어떻게 없었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아니요, 이게 공모 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몰제, 올해가 약정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고용부에서도 이 부분을 아마 일몰제로 정했기 때문에 지원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현 상태로 볼 때 그래서 일단은 군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기 위에서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입법 예고가 끝나고 곧 조례를 상정해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상하기 전에…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러면은 이 조례는…
장재석위원
군비가 지원하려면 조례가 먼저 발의가 돼서 통과를 시켜 놓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우량을 내년도에 계속 지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지금 부응해서 빨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자담이 50%입니다. 군비 50, 자담 50이기 때문에 우리 그 결성농공단지에서도 50% 부담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몰되는 걸 아셨으면은 이게 시간이 있었으니까 조례를 먼저 해서 제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거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추경에. 뭐 3월달에 추경한다고 하면은.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에 1월달, 2월달 이어 나가는 데 그때 또 중단되면 또…
장재석위원
그렇게 급한데 조례 같은 거 만들어 놓지도 않고 예산을 쓸 수가 있나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의회에서 우리 이선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책을 하다 보니까 조례에 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 갖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뭐 광천 김 특화단지라던가 농공단지 이런 부분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인제 광천 김 특화단지도 벽계리에 있는 것도 조례에 담아 놓으면은 군비라도 그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이게 이상이 없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올려놓고 이게… 아니 경제과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서둘러 가지고 준비해 주세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710쪽. 우리 광천에 다진하고 용두마을.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인제 2개 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치 간다고 하면은 광천 시내가 뭐 한 30개 마을 되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가스 보급을 할 수 있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광천이 아시겠습니다만 늦게 도시가스 공급이 됐기 때문에 뭐 읍, 홍성이나 홍북읍에 비교해서 상당히 현저히 보급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광천 부분에 광천 쪽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이제 예산이 반영되는 게 2개 마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놨다고 하잖아요. 그 중장기 계획이 세워졌으면은 예를 들어서 단기 계획도 세워져 있겠죠. 그렇죠? 중기 계획도 세워져 있고. 그러면 중기 계획 언제까지 광천 마무리할 수 있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계획이 현재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가 내년에는 다진마을이 200가구, 용두마을에 170가구 이렇게 우리 홍성군 내년에 홍성읍까지 옥암까지 하면은 200가구인데, 570가구인데 거기 광천 부분에 집중적으로 370가구 요런 식으로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내면은 거의 무슨 계량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성 미달 지역은 빼놓고 가능한 지역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제안을 또 드리는데 이제 도비를 같이 해서 군비 투자하잖아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협력해서 좀 예산 반영하는 데 좀 신경 더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중기 계획에 맞춰서 하려면은 도비가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도의 예산이 반영돼야만 지금 홍성군에서 세운 계획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렇게 가다 보면 5년 내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하여튼 도비도 최대한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부족한 건 군비로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안드릴게요. 광천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터미널 쪽에.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역전에서부터. 지금 터미널 옆에 주차장 군유지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군유지, 주차장 부지가 군유지잖아요. 그거를 뭐 하여튼 주차장을 복합으로 위로 올려 가지고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주차장은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지금 주차장 관련 예산이라던가, 국비 딸 수 있는 교통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계획 세워 놓은 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시장 관련해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장재석위원
거기도 시장이라 경제과에서 역할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터미널 옆에 시장이 주차장이거든요? 지금 김헌수 위원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홍성에 상설시장. 똑같아요. 광천도 지금 주차장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또 지금 역전 오거리 회전 교차로에서 역전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는 데 원동 그 주유소하고 싸전, 쌀 상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막 진행하고 있었는데.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뭐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추진하다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토지 사용 승낙을 이렇게 해 주실 듯하면서 그때도 제가 문자로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제 카톡으로 받았기 때문에 원본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요구했더니 답변이 없더라고요. 몇 번 연락하다가 시도하다가 그 소간에 아마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의견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을 지금 현재 광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광인목재 부분 주차장 할 계획 있지 않습니까? 우선 거기 하고 이후에 또 합의가 된다면은 그쪽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과장님은 경제과잖아요. 시장 주차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래서 시장 주차장도 우리가 하여튼 우리 홍성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공모 사업으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하려면은 그…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장소를 한번 타당성 조사라던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같이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확실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소문만 내놓고 흐지부지 끝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인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과장님 오셨으니까 뭔가 좀 시장에 대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한광윤 경제과장님이 경제과를 잘 이끌어 주시는데 지금 지역 내에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니 지열, 태양열 이런 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여러 사업자들이 난립돼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708쪽에 보니까 18억 2,900만 원을 줘서 19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진행해 오던 비슷한 사업이죠? 태양열, 지열, 태양광이?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국비 내려와서요 우리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전국적으로…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거의 똑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국가 시책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현장에 지금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제 본격적으로 좀 정리를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사업자들이 조용치 못하고 시끄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면서 되는 건 되고 안되는 건 안 되는 정확한 사업성 산출 내역 같은 것들도 제대로 좀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좀 어떠세요? 사업은 많아지는데, 사업비는 많아지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되는 대로 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게 지금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우리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지열, 태양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용도별로 아까 설명을 드려서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주택, 경로당, 취약 시설, 여러 가지 공공시설 분야별로 틀립니다마는 우리가 그 분야에서 사업 신청 이게 사실은 (청취 불능)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국비도 거기서 또 신청해서, 받아서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자담분이 들어간 게 또 있습니다. 무주택 같은 경우는 한 20% 자담하고 있습니다만은 설치비도 보조해 주고 그래서 사업하는 데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동안에 진행해 오던 개인들한테 좀 우리가 120가구를 지금 에너지 보급 군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120가구를 해서 1억 3,8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마을회관, 경로당, 또 주민주도형 에너지 지원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억 2,900만 원이 국비 주도 사업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 같은 사업 아니에요, 사실은.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 사업비가 같은 사업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는 똑같습니다마는 그 목적별로 사업 대상지가 다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래서 또 거기에서 주민주도형 에너지 마을 사업은 주위 마을에서 수익형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 자담 부분이 프로테이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별로 다르고 지원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되어 복잡할 수 있습니다마는 업무 신재생에너지의…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1억 8,290만 원을 191개소를 한다고 그러는 데 이거 개인들이에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요게, 개인 주택 마을 단위…
헌수
김헌수위원
민간자본사업비니까 그러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요것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7.5%, 군비가 17.5% 자담이 25%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갖고 사업비가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자담은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도비, 군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 708쪽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업계획 지시서 정리돼 있는 거 있으면 좀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제 간단하게 695쪽에 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금이 균형 사업비하고 도비하고가 이게 좀 국비가 줄었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처음에는, 작년에는 처음에 시작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10% 보전율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말부터 아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아마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서 지금 국비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안부한테 건의하고 어제 행안부하고 국비 지금 홍성사랑지역상품권 담당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헌수
김헌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노력들을…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하여튼 우리가 국비를 최대한도로 전년도와 똑같이 지원책을 해달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행안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그 아래에 이제 상설시장 먹거리 공간이 이게 5,000만 원이 있었는데 도비 3,000, 군비 3,000인데 상설시장은 이제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병오위원
방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08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중에 좀만 더 추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지열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0평 규모 정도 한다면 지열을 하게 됐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30평 규모요?
문병오위원
예.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우리 융복합에너지사업에서요?
문병오위원
예, 지열 사업을 했을 때, 지열 사업.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열 사업이요? 지금 현재 지열 사업이 30평 규모로 따졌을 때 제가 정확히 산출은 못 하겠네요, 그 부분은요.
문병오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 국비 사업으로는 약 1,000만 원, 도, 군비에서 1,000만 원, 자부담비 400 그래서 약 2,4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으로 이게 지적되고 있는 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놓으셨던데 시설비 과다죠? 태양광이나 태양열보다 시설비가 좀 과다하다는 문제점, 또 이게 가동할 때 전기요금이 좀 과다하게 산출이 되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점, 전기료에 대한 문제점 또 하나는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서 고장 수리, 이 고장 수리가 다른 곳에 지열 관련된 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이 수천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이게 지금 농촌의 휴마을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으로 자꾸 주변에서 전락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설치하고 가동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중단을 시키는 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신중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사업 선정하고 만약에 제가 지금 건의드렸던 이런 정도의 비용의 문제점, 또 수리의 문제점, 또 어쨌든 이 지열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역으로 오히려 돈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어쨌든 지금까지 시도를 많이 해 왔고 그다지 문제없이 왔는데 이 지열에 관련된 만큼은 좀 더 잡음이 많고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안 될 것 같으면 이 사업만큼은 좀 사업을 중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련 에너지공단이라던가 관련 부서한테 건의해서 그런 문제 자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될 때는 지금 지열 관련돼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뭐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관련 분야를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비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막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또 뻔히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걸 알고 있으면서 사업 시행을 한다는 것도 차후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좀 신중하게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 좀 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페이지 460쪽에 맨 마지막 내포그린에너지 기본 지원금 나온 거 있죠? 지금 보니까 예산들 각 마을별로 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되는 건 없겠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우리가 처음에 요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처음으로 신청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기본 지원서에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에도 충분하게 마을분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고 그런 안내를 했었고요. 다만 지금 아직 예산에 안 내려간 게 우리 특별지원비가, 사업비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문병오위원
그게 약 25억 정도 되나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그린 그쪽 열병합 발전소에서 28억.
문병오위원
28억인가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28억 정도 되고 또 저쪽 서산 코넥스 발전소 그쪽에서는 1,4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예산에 담지 않았습니다마는 요거는 신청을 내후년에 이렇게 아마 그쪽으로 지출되는 거로 송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힘들게 우리가 사업을 맡게 해서 신청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내포그린에너지 기본 지원법이 있으니까 살펴보셔서 이것을 좀 주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주민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내포그린에너지 기본으로 지금 나와 있는 1억 1,300만 원에 대한 관련된 얘기가 몇 해에 걸쳐서 나오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어떻게요?
문병오위원
지금 몇 해에 걸쳐서 이게 나오냐고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이번에 계속 기본 지원비는 해마다 나옵니다.
문병오위원
해마다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포그린에너지의 SRF에 관련된 부분이나 또 환경 부분에 가장 많이 목소리를 내고 앞장섰던 게 이주자 주택단지 주촌마을입니다. 아시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주촌마을이 가장 앞장서서 발전소에 관련된 모든 견제의 역할을 지금도 목소리를 내면서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이주자택지 주촌마을에 관련된 혜택이 주변의 환경하고 똑같이 지금 배분이 되고 있어요. 그건 뭐 틀리지 않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또 내포신도시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뭔가는 좀 특별한 혜택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 가지 좀 제가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주촌마을이 알다시피 마을회관도 없고 노인회관도 없습니다. 아시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런 부분에 혜택을 좀 줘서 지금 땅을 소유해야만이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어 주는데 땅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땅값이 원체 비싸서 거기에 관련된 땅을 주촌마을에서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과에서 그리고 홍북읍과 함께, 읍장님과 함께 의논을 좀 나누셔서 적어도 주촌마을 마을회관 정도는 세울 수 있는 부지를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특별기금이 나올 때 이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고 그 밤낮 안 가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환경과 싸우시던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혜택을 먼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게 이 기금을 나눠 주는 건 맞습니다만 적어도 이 정도의 혜택은 주는 것도 그다지 반대할 여과는 내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다른 실·과들하고 한번 같이 의논 좀 나누셔서 실무팀들하고 의논 나누시고, 그리고 이 내포그린에너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과 함께해서 최우선적으로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경제과에서, 어차피 기금을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겠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특별지원금이 내년 사업계획서를 10달까지 내게 돼 있습니다. 전력기금사업단한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사업계획서 하기 전에 홍북읍과 또 그 지역분들하고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각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담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승인 받아 갖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이 사업비들이 각 마을 단위로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다시 바꾸기는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거 같고 해마다 나오는 기금도 있고 28억이라는 특별기금이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 경제과에서 한번 담당 실·과들하고 또 홍북읍하고 좀 만나서 대화도 좀 나누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기반 조정을 좀 해 주셔서 주위 분들에게 이게 맞다라는 의견들을 좀 주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이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군비가 이제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또 전체적으로 좀 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코로나 상황에 사실은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제과에서 그런 소상공인 특히나 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들을 듣기에 아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셨을 텐데 그래서 지역 현안 사업들을 아마 많이 담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운영에서 6개 시장 운영을 1억 5,000을 세웠어요. 그러면 보면 이제 전년도 한 2억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도 계속하던 건가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이제 6개 시장에 관련된 건데 요거는 우리가 문화 공연이라던가 특색있는 먹거리라던가 상품 판매 이런 어떤 행사 사업 보조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행사 사업 보조나 경상 사업 보조나 이제 자본 보조 및 시설비 명목이 아니고 활성화를 위한 행사라는 거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그러면 6개 시장이라면 어디 어디일까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홍성, 그다음에 갈산, 명동상가, 원동시장, 우리 시장으로 등록된 데 해당되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니까 시장으로 등록된 데만요. 아니면 여기 보면 상점가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점가라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곳도 이 사업도 해당하는 건가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거, 사업 계획 좀 한번 자료 주시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6개 시장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좀 계획을 한번 받아 보고 싶고요. 698페이지에 지금 지역 상권 활성화 아까 지역 상권 상점가라든지 시장을 위해서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698페이지 활성화 홍보 영상 제작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요거는 우리가 청운대 산학협력단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인제 지역 상권에 상점가라던가 특화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홍보는 유튜브라든가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유튜브라든가 전광판, 온라인이라든가 또 혹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데다가 해서 우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 홍보 영상 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소상공인 사무관리비예요, 사무관리비. 그렇게 되면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아니, 거기다가 일단 전문기관이니까 그런 데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다시 잘 안 들리거든요, 과장님?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우리 지역 대학에 있는 전문 산학협력단 이런 곳에 의뢰해서 한번 검토받아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거를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영상을 촬영하겠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지금처럼 청운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줘서 지금처럼 경상 사업 보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줘서 지역 상권을 홍보하는 데 한번 이렇게 해서 지역의…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라는 건 좀 막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사업은 굉장히 좋거든요. 요즘 지역에 다른 지자체도 지역 상권들을 좀 홍보해서 SNS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 사업들을 더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대안이 어떻게 되는지 좀 과장님의 정확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계획이 좀 어떤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그거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702페이지 좀 볼게요. 지금 뭐 이번에 보니까 청년 사업들이 청년 지원, 인건비라든지 어떤 경상 사업 보조라든지 이런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상당히 신규 사업들이 많아졌어요. 맞나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요. 사업 예산이 사실은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 그 두 사람 정도 약간의 지원비 정도 보조 지원 정도네요. 그렇죠? 우선 702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정착 지원사업 좀 볼게요. 사회적경제 청년 정착 사업을 보면 신규 채용한 지역 청년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 한 개소에.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곳에 청년이 고용돼야 되잖아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무조건 신규로 채용을 하면 의무적이에요, 아니면 이거를 정규직으로 했을 경우인지 아니면 계약직도 해당하는지.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요거는 우리가 일단 임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모로 그거는 선정할 겁니다. 어떤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뭐 계약직이라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청년들을 안정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정규직 우선으로 생각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공모 사업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정규직으로 안정된 고용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지 그냥 계약직으로 1년 만기되는 직원 그런 기업한테도 이런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줄 건지에 대한…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1년짜리는 아니고, 기간제는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 사항은 행안부에서 아마 그거는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저희가 아직 공모를 안 했고 내년 1월달에 계획 수립해서 공모를 할 텐데…
김기철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게 공모 사업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공모 사업이요. 공모를 이제 선정한다는 얘기죠.
김기철위원
선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김기철위원
선정이 안 된 예산을 지금 올린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아니요, 이거는요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되고요. 한 개소의 한 청년을 모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선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여쭤볼게요.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공모할 예정인 사업이에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일단 사업비가 이렇게 한다고 결정됐고요. 그 대상자 선정하는 데는 공모할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 얘기시죠? 그니까 말씀을, 이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고 우리가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공모 사업에 선정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죠. 말씀을 해 주시고, 이거 제가 길게 얘기하긴 그렇고요. 지금 사회적경제 청년 정착 사업, 그다음에 홍성군 지역인재 채용지원 사업, 그다음에 홍성청년 창업플러스 지원사업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소중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잠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실 거 같고 해서 휴식을 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올해는 유독 내년 예산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것이 좀 많아요. 그렇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에 대한 육성 사업은 상당히 기존에 했었는데 올해는 2022년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기반 조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는 사업개발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육성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사업개발비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을 때도 “이거 해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아까 김기철 위원님도 얘기해서 저도 처음에 하나하나씩 보는 중에 했는데 청년 정착 지원에서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에 있는 기반에 있어서 청년들 지원하겠다. 그리고 사업개발비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생각하신 건지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이 마을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 부분이 항상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더 늘어나고, 또 인증 기업이라든가 또…
은미
김은미간사
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기반 조성이나 지금 제가 사업개발비는 국비, 도비, 군비가 있긴 한데 기반 조성 뭐 사실 사회적경제기업 정착 지원 여러 가지를 보면 이번에 보면 군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경제기업도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03페이지에 보면 지역혁신 청년 일자리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이 올해 대비 줄었거든요, 지원이,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지원이라고 해서 청년 일자리나 지역 인재 채용 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는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청년박람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해 보면 쉽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필수 지원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청년 일자리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김은미간사
예.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정책이요?
은미
김은미간사
예.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에 담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회적경제 청년 정착 이거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2019년도와 2021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혁신 청년 일자리 사업 이거는 8,100만 원 5명, 그러니까 18세 이상에서 19세 이하 우리가 디지털뉴딜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은미
김은미간사
과장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런 사업에 역량 교육까지 같이해서 된 사항이고요. 이게 사실은 중앙 국비를 받아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운규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입에다 대셔서 충분히…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요. 혹시 질의 사항에 있어서 아직까지 숙지가 덜 됐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한 자료로 다시 한번 또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세 설명을 해 주시는 거로 하시고요. 일단은 저도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 지역혁신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제가 사업 계획이라든가 제가 아까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그린 뉴딜 사업 계획이라든가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예, 서면으로 제출받겠습니다. 701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케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올해도 외국인 근로자 케어 프로그램이 쉽지 않게 운영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더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면서 문제점도 많고 결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 케어 프로그램에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보고서와 함께 2022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간사
괜찮으시겠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소중한 질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451쪽에 홍성일반산업단지 공동 기숙사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잖아요. 사항설명서에, 과장님?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배위원
451쪽 홍성일반산업단지. 707쪽.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일반산업단지에 몇 개 기업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했는데요. 지금 6개 기업에 4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에 거주하는 분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홍성에서 근무하는 사람요? 그거는 홍성군만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 업체에서 거주지는 주거 지역이 없다고 그래서 서산에 가서 생활하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는 여기 다니고 주거는 서산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제 결혼, 미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정책도 참 좋은데 혹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되도록이면 홍성에서 기업하시는데 직원분들이 홍성에서 앞으로 주거를 한다고 보면 홍성 쪽에 주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 같은 거 혹시 해 보신 적 있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제가 지금 예상한 거는 기업인협의회라든가 할 때 우리 주소지 옮기기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있는 분들이 주소지도 옮기지 않고 가족은 경기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덕배위원
아니, 그분들이 직장 생활 여기를 하시면 제가 이제 거기 대표들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홍성에서 회사를 다니면 주거할 곳이 없어 가지고 서산으로 집을, 아파트를 얻어서 가고 아파트를 사서 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내포에도 공실이 많이 있다, 빈 아파트가. 없다는 거는 대표께서 변명하는 거다.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쪽의 대표한테도. 경제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서 지역의 어떤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활공간이 없다고 해서 다른 시군으로 가는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성에도 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한테도 제가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고 경제과에서 그쪽에 다 관여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과장님께서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홍성에 지금 김 생산하는 업체가 대략 몇 개나 있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김 말씀하십니까?
김덕배위원
예.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소·가내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40개가 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 광천김이라는 자부심을 사실은 갖고 있잖아요, 우리 홍성군은.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도 지금 오늘 내가 어디서 보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물품을 지급하는데 홍성에 대한 김을 구입 않고 물론 조달로 구입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타 지역 거 김을 구입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런 말씀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김덕배위원
잘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부서에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오늘 그런 거를 내가 얘기 듣고 이거는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사소한 거까지도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그런 거를 안 챙기고 있다면 우리 상품 팔아 주기를 않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대단한 겁니다. 과장님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거를 잘 챙겨 주세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김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역 상품 팔아 줘야 지역에 다니는 우리 지역 홍성군민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안정되게 급여도 받아서 생활 안정을 찾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푼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 챙겨 주셔야 돼요. 그런 거를 파악 좀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 좀 두루두루 살펴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알아들으셨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있는데도 태양광이나 이런 경로당 같은 데 시설하는 게 줄어들고 있어요. 요구하는 사항이 적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하면서도 왜 줄어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궁금하면 우리 계수 조정할 때 혹시라도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므로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성 농공단지에 대해서, 또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숙사를 지어 주거나 기반 시설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합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지출과, 또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대한 홍성군의 수입, 거기에 대한 평가 손익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또 한 가지 707쪽에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제8조에 의해서 기본계획 1억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작년에 2천만 원 계상하시고, 제8조를 들여다 보면 농공단지 지정에 관한 법률인데 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698페이지에 소상공인 육성발전 및 경영 안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삭감에 대한 사유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간 자본 이전에 대한 세부 내역, 이번에 민간 자본 이전에 대한 세부 내역들 중에 아까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거기 페이지를 잠깐 보면 716페이지 하단에 법수마을 마을회관 물품 구입, 또 금마면 마을회관 물품 구입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시겠지만 마을회관은 물품 구입이 안 되고 경로당에만 물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마을 기업에는 시설 보수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어떻게 상계가 돼서 올라왔는지 특별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지시서, 홍성 상설시장 먹거리 공간 조성 사업 계획서,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운영 사업 계획서, 사회적경제 청년 정착 지원, 홍성군 지역 인재 채용 지원, 홍성 청년 창업 플러스 지원 세부 계획,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혁신 청년 일자리, 홍성군 지역 인재 채용 지원, 외국인 근로자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제 거에 대한 자료는 못 적으셨으면 혹시 저한테 다시 오시면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병희위원
질의할 게 꽤 많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520페이지에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역사인물축제, 그다음에 군립예술단, 그리고 또 한우축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쪽으로 넘기시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남당항 대하축제, 토굴새우젓축제 이런 건 또 여기 있어요. 그런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재단의 업무와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셔 가지고 하신 건지 그것 좀 듣고 싶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군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축제는 일단 기본 원칙은 재단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공모 개념이죠, 그 대신 재단으로 갔을 때. 공모 개념으로 해서 단체를 선정하는데 지금 광천토굴새우젓이라든가 남당항 대하축제, 새조개축제는 그 축제추진위에서 직접 주관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강해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축제 전문가가 있는 재단으로 이관해야 맞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군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또 그쪽으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축제는 그렇다 쳐도 그거는 어떤 또 기준에서 간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재단에서 각종 공모 문화 예술 단체를 총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립예술단도 같이 그 단체들과 시너지효과를 내서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해라 해서 아무래도 전문가들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우리는, 문화관광과는 행정적 지원, 정책적 사업을 하는 게 맞고 일반적인 축제라든가 관광 진흥, 문화 예술 진흥은 전문가에 의한 추진이 맞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갔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재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면 되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건 제…
이병희위원
여기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뭐냐만 그런 어떤 명백한 기준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세우고 있는 명백한 기준이 있으면 앞으로도 향후에 그 기준에 따라서 갈 건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재단은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나름대로 어쨌든 관광재단이 설립되면서 자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난하게 관광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쪽짜리 관광재단이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서 완벽하게 관광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어떤 생각이 어떤 건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관광재단 출범할 때 우리 공무원들처럼 신규자, 말 그대로 학교, 대학교 졸업해서 와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력직 직원으로 해서 채용했어요.
이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광재단의 출발부터가 완벽하게 100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관광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50에서 출발했는데 일은 한 100을 주고서 50에서 출발한 상태에서 100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리가 없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가 따를 수 있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냐는 얘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저번에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현재 이 조직 갖고서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많이 주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말 그대로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단. 저희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검토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모든 업무라는 것이 반쪽짜리에서 100의 완성된 상태에서 출발을 해도 부족한데 50짜리에서 큰 무게를 지고 가서 이게 되겠느냐 하는 취지인데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그 100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일을 해야 되는 건데 100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현재 상태에서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직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완벽하게 자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가다 보면 자꾸 삐걱거리고 오히려 어떤 생각이냐면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관광과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관광재단으로 넘기면서 예를 들어서 넘기면서 관광과의 부담을 덜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우선 관광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여지라는 또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아예 이참에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다 넘겨 가지고서 무게를, 머리를 무겁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아놓고 그 시스템을 갖춰놓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봅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큰 것들은 다 보내 놓고, 반쪽짜리인데 그 반쪽짜리에 다 보내 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다 축제도 마찬가지고 민간 행사들도 마찬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병희위원
그런 걱정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국·도비 보면 도의원사업이라고 했죠. 도비 지원 사업 같은 거 보면 국·도비 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끌어안고 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없도록 저희가 조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를 할게요. 문화관광과가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털고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털어서 정리하고 제대로 갖춰놓고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안고서 가는 거예요, 계속. 계속 안고 가면 계속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은 풀지 못하고 가는 건데 아무리 가 봐야 똑같이 얽혀 있는 거죠. 그거를 한번 털어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해 가지고서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지금 문화관광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 보고 실망스러워서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짓고 그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그 세부 내역이라는 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재단.
이병희위원
재단 관련해서.
노운규위원장
재단 관련된. 말씀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8페이지 보면 홍성의 노래 제작 지원 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부분이 자료를 봐도 홍성에 대해서 노래 제작한 사례가 많이 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곡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홍성아리랑 있고 하이런이가 부르는 인연설, 님의 침묵이든 용봉산, 그리고 이완호 가수가 부르는 홍주천년이라든가 이렇게 5곡 정도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노래가 따라부르기 좋고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홍성을 알릴 수 있는 노래가 부족하다 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대중성 있는 가수가도 불러야 되겠고 노래도 쉽게 군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가사라든가 작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한번 제작하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전례도 있는데 또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하면 민간 이전으로 맡기시고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또 그냥 가사하고 작곡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취지나 이런 거는 좋은데 의아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고장에 있는 소리꾼 장사익 씨라든지 이런 분이 노래를 불러주신다든지 좀 특이한 뭐가 있어야지 지금 홍성을 알린다는 그 노래 자체가 칠갑산이라든지 안동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이 자연스럽게 이름이 났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추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신다는 뜻은 좋은데 의아심이 많이 가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거 향토 가수를 비하하는 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 홍성의 노래를 제작해서 인지도 있는 가수 있죠? 대중가수. 그분들한테 부르게끔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진아 등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제작되면 향토 가수보다는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지도 있는 대중가수를 통해서 부르게 해서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고장의 소리꾼이면 장사익 씨가 유명하시고 그런 분이 한 번 부르는 거하고 무명가수가 부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도 잘 절충해서 하면 조인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잘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4쪽에 장사익 문화 공원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를 세웠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2,200인데 용역 세부 계획이 저한테는 필요하거든요. 지금 광천읍 추진위원회도 발족이 됐고 실무위원도 발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으로 잡았는데 용역이 너무 길다. 어떻게 보면 전반기에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혹시 공모 사업이 있으면 종합해서 공모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요, 과장님?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일단 기간은 내년도로만 잡아 놨고 실질적으로 최대한 압축해서 당길 예정입니다. 왜냐면 원촌마을 도시재생도 그 사업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타당성 조사에 같이 맞물려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거 세부 계획 좀 저한테 주시고 이 세부 계획 작성하실 때 광천읍하고도 의논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올 안에 공모 사업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토지 매입 계획서, 계획서하고 11필지에 대한 바운더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도면 하나 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예,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헌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우리 점심 식사하고서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길어서…
노운규위원장
지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회의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식사 후에 진행할 건지 추가로 혹시 그러면 여기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도 없으신 거고요. 그러면 김헌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식사 시간이 좀 늦더라도 문화관광과를 하고 넘어갑시다. 문화관광과가 이제 54% 예산을 증액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100억을 대규모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했어요. 속동전망대, 홍성호 명소화 사업, 김좌진 성역화 사업, 홍성 문화 커뮤니티다 광천 생활문화센터 등등 문화재단 35개소 해서 13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하기 버겁지 않습니까? 한 번에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을.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김좌진 장군만 해도 2027년이고 한용운은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지금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잘 좀 추진해 주시고 520쪽에 나타나 있는 천만 원 공연용 악기 구입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자체 재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 자체 재원이 뭐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공연용 악기 구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수
김헌수위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의원님이 관심 갖고 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킹용 악기를 구입해서 버스킹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에다가 의원님이 관심 갖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문화특화지역사업이 준비 사업단이 있어서 그쪽에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특화 지역 사업 조성을 위해서 7억 5천을 세웠는데 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특 사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총액은 37억 5천인데 매년 7억 5천씩 해서 그렇게 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게 매년 되는 거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문화재단에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0억 출연금을 이전시키면서 복잡한 사업들이 한 번에 그냥 풀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합창단에 관계돼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거는 우리 사무국장이 나와 있는데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사무국장 통해서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헌수
김헌수위원
예.
노운규위원장
답변하실 분은 나오셔서 부서와 직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안녕하세요. 홍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이기입니다. 현재 홍성군립예술단 운영비로 6억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합창단은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1억9천이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2억이네요?
기태
이기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1억 9천. 합창단을 저도 합창단 일원으로서 홍성군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합창단 운영이 좀 지속되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시끄러운 어떤 잡음이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예술문화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홍성의 예술문화가 형식적으로 계속비 식으로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발전은 고사하고 어떤 문제점만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술단 전체도 문화재단에서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합창단은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합창단 예산은 이거는 꼭 삭감을 해 주시고 삭감을 해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합창단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뭐 있느냐. 문화 예술 창단에 대해서 협조한 부분이 뭐 있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합창단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련의 사태를 생각해서 지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의회에서는 어떤 힘이 없잖아요. 예산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데 합창단 체질 개선 안 되면 전체 해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창단이 그동안에 우리한테 기여한,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일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시끄러운 불협화음이 나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기여도가 없으면서 말씀하신 사업을 우리 군에서 주도해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을 이렇게 운영 조례를 그동안 몇 번씩 많이 바꿨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 조례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하냐면 어떤 단체든 임원진이라 하면 꼭 실력을 떠나서 이 단원들의 신망이 있는 분들이 임원진이 돼서 전체를 이끌고 나갔으면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오면 위원님들께서도 보실 텐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분들한테 주는 것은 월급제로 주는 게 아니고 활동비 식으로 주는 건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쨌든 조례가 됐든 어떤 사업의 추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손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 하실 시간인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11개 읍·면 교육, 문화, 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성군에서 작가가 목적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정말 홍성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도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도에다 사업 계획서를 신청했고 도에서 선정됐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러면 그 또한 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민간교부금의 심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작가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십시오.”라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 외에 지금 이상한 말씀들이 공공연하게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 필요성이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분명한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하여튼 목적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 심의가 이미 끝난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의 목적에 맞춰서 필요성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간사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할게요. 어차피 요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18페이지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홍성의 노래 제작 3천만 원에 대한 세부 계획과 내용, 520페이지에 11개 읍·면 교육, 문화 활성화가 있어요. 유튜브 제작하는 거 같은데 그것도 계획 세부 내역, 2022년도 노동예술제 지원에 관련된 것도 세부 내역.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또 여쭤볼 거 같아서 자료를 미리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그다음에 공연용 악기가 있어요. 버스킹에 대한 지원에 대한 세부 내역. 또 문화특화지역 조성에 대한 7억 5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인 내역으로 꼼꼼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홍주천년여행길 토지 매입을 하십니다. 토지 매입에 대한 계획, 토지 매입하실 때 감평 진행 먼저 하시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세부 내역 좀 보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523페이지에 광천 문화복합센터에 주차장 건립을 해요. 100% 군비로 진행하시는데 주차장 건립 사업은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시게 되면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군비로만 진행하시는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까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문화재단 출연금 관련 세부 자료,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사익 문화 공간 조성 용역 세부 계획서,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김좌진 장군 성역화 토지 매입 계획서 및 도면, 본 위원장이 요구한 홍성 노래 제작 외 6건을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교육체육과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유희전입니다. 2022년도 교육체육과 본예산 일반 회계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재석 부의장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결성 야구장 있잖아요. 결성 야구장 신설.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아마 내년도 동절기 지나게 되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동절기 지나서?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예산이 내년도에 서기 때문에 본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을 하고요.
장재석위원
내년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잔여 사업비로 활용을 해서 결성중학교 인조 잔디를 철거를 해서 우선 남장 야구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 발주하려고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 논 상태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은 그게 지금 12월달에 가능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최대한 서둘러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12월달 넘어가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인조 잔디만 우선 시행을 하고요. 스포츠 조명탑은 내년도 본 사업 진행을 할 때 그때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야구장이 건립되면은 그 K-POP 고등학교 야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혹시 결성면에서 기관·단체장들이 홍성공고로 좀 야구부가 옮겨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 가능성은 있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결성, 홍성공고죠. 홍성공고를 인제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홍성공고가 K-POP 고등학교 야구부가 홍성공고로 이전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 같습니다.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교육체육과 과장님 잘하고 계시고 또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올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특히 이제 야구장 옮기는 거 때문에 12월달에 되도록이면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내년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은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568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과장님 초등부 축구단 훈련 지원하신다고 말하셨어요. 다른 해에 비해서 유소년 축구 스포츠 교실 운영이 좀 상대적으로 6,0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도 초등부 축구단 훈련 지원이 사실 유소년 축구교실이 홍성군에 두 군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초등부 축구단 훈련 지원은 사실 우리 지원하는 부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지 사실 우리 초등부 축구단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학교에 초등부가 있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아니, 학교가 아니라요. 그 뭐라 그러나. 학생들 모아 가지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은미
김은미간사
그러니까 축구교실이 두 군데 축구교실로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군데 축구교실을 한다는 건지. 내용을 보면 또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거죠? 중학교 야구부 훈련비 지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아, 지금…
은미
김은미간사
축구단 훈련 지원인데…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지금 초등부 축구단 같은 경우는…
은미
김은미간사
부기는 틀려요, 부기가. 사항별 설명서하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아니시면 요것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왜냐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축구교실이, 초등부 축구교실이 두 군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운영… 한 개소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축구교실이 상대적으로 요번에 지금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충남 축구 초등학교 축구 리그 지원도 있고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 지원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상대적으로 알고 싶어서 부분적으로 지금 안 하던 부분, 사실상 축구교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에 지원을 요구했던 부분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지원 조례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올 2022년도에는 유독 축구교실에 대한, 유소년 축구교실에 대한 지원책이 증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 세부 사업계획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받아보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570페이지 마을 운동기구 유지 보수가 있어요.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유지 보수 외에도 이전 이용률 향상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전할 운동기구가 있나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에 그런 사안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이전이 필요하다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요. 뭐 이전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현재 이전 보수 나와 있는 거 혹시 있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지금 홍동 쪽에서 하나 이전해 달라고 했던 거 서류가 본 건 있는데요. 아마 다른 쪽은 아직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문병오위원
똑같은 페이지 야외 운동기구 설치 건이 두 건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두 건이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이 외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들어 있는 건 없습니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현재 사업비로는 그렇지만요. 유지 보수 사업비 3,000만 원 중에서도 꼭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뭐 신규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관련된 세부 내역 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홍성군 축구협회, 축구 리그 개최 지원해서 올해 5,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충청남도 협회장 배 축구대회입니다. 군 단위가 아니고 홍성에서 충청남도 축구대회를 15개 시군이 와서 참여를 하는 그런 대회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대략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사업을 파악해서 계획서 작성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도 대회군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도 대회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가정행복과하고 교육체육과하고 한궁대회가 예산이 두 과에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한궁대회가 당초에는 가정행복과 쪽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추진을 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체육과에도 3,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부처가 좀 달라요. 내려온 사업비가 좀 달라서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을 한쪽에서 통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실무진끼리 협의를 했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경비 자체가 부기가 달라서 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추진하게 돼 있는데 가정행복과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고요.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한궁협회에서 추진하는 개념인데 근데 한궁협회가 홍성군 체육회에서도 인정하는 이런 또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단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는 회원이나 다 똑같잖아요, 행사 목적은?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이상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예,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청소년 재단, 요거는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어떻게 출연… 청소년복지재단으로 넘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뭐 청소년재단으로 똑같이 가는 예산이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저희가 군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이제 기관별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 공기관이라고 하면은 출연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도비 예산, 그러니까 국·도비가 매칭 붙어서 오는 예산은 공기관으로, 그러니까 자체 예산이 아닌 예를 들어서 수련관으로 가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들은 지금처럼 공기관으로 재배정해서 다시 내려줘도 문제없는 건가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기금이라든지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예산이 좀 재편성됐길래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당부드렸던 거 좀 많은 수정과 어떻게 보면 각 기관들에 대한 종사자들의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들을 충분히 좀 앞으로 용역에다가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업무도 중요하지만 고충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애로 사항도 많이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어제 저희들이 재단하고 간단하게 건의 사항이라든지 고충에 대한 부분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한 부분 신용카드, 카드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재단 식구들이 어렵지 않도록 개선 방향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어떤 지속적인 업무 보고를 매주 월요일날 업무 보고를 받는데 업무 보고가 일적인 업무만이 아니고 종사자들에 대한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업무 보고 외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한 번씩은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렇게 보면 그동안의 조금 불안정했던 재단 기관들이 다시 한번 재단이 재편성되면서 사무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과장님의 역할이 좀 중요해서 당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570페이지에 홍성군 체육회관 1건립 타당… 그러니까 설계비를 저희가 지금 1억 계상을 했어요. 총사업비 19억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체육회관을 건립할 예정이세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아, 뭐 그 장소는 우리 종합경기장 내에 적정한 위치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그 부분은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아직 그 부지에 대한 정확하게 장소도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설계를 잡았길래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게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청소년체육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어찌 됐든 간에 어디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센터도. 체육관도. 그랬을 때 체육관 내에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입주하는 거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1층에 청소년수련관, 동아리방 형태로 1층에서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층 건물이다 보니까, 또 이쪽은 회의실이든 뭐든. 그런데 만약에 체육회 사무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한 층을 더 올려야 될 텐데.
김기철위원
이거를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보충 질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국민청소년체육센터는? 직접 운영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체육센터 건립이 되게 되면 체육회에 위탁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육회가 지금 공설운동장 내에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니까 이쪽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면 사업 규모가 커지고 설계도 또 커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체육회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또 추가해야 되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게 좀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고, 체육회관은…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별도로, 그리고 체육회관 건립 관련된 계획서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께서는 먼저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초등부 축구단 훈련 지원 관련 사업 계획서,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 운동기구 유지 보수 관련 세부 자료, 야외 운동기구 설치 관련 세부 자료, 그리고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체육회관 건립 관련 자료를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농업정책과
계속해서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은석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90쪽 농업정책과 예산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병희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드리고 필요할 경우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31페이지 농기계 지원과 관련하여서 예산이 좀 증가됐네요. 요거 농기계 종류나 이런 게 좀 나와 있긴 한데 이거 좀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한번 받을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자세한 내역을 말씀하시면 무슨 내역인지…
이병희위원
농기계 지원과 관련한 세부 사업 내역을 좀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732쪽은 이건 또 예산이 늘었네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삭감하던 사업이었었는데. 이건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전에는 이제 등화 장치를 붙이면 반사경이나 불만 들어오게 하고 했었는데 요즘엔 이제 경운기 같은 것도 방향 표시등 같은 것을 같이 설치합니다. 큰 기계라던가 이런 경우는 방향 표시 같은 거 하면은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지금… 일단 그 정도로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734쪽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아마 결성 내남마을 수혜 사업으로 아마 주시는 건가 보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거기는 특별한 갈등 없이 잘 마무리된 건가요, 그러면?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선 이제 했다는 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폐수 처리 사업들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했는데…
노운규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노운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관창고를 요구했고요. 동네에서는 그런 조건을 몇 가지 줘서 했는데 다른 구체적으로 세부 사업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을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병희위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거 같아요. 요거는 이따 또 세부 심의 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734쪽 식량 산업 미곡처리장 수매 현대화 지원 이거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그동안 물벼 수매를 할 때 차가 큰차가, 화물차가 가서 차위에서 이제 톤백을 들어 가지고 받치고 해서 한 사람이 꼭 필요해 가지고 하는데 그럴 때도 있고 어디 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게 발에 의해 손이 낀다든가 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네모 된, 쇠로 된 상자를, 쇠로 된 통을 만들어 가지고 차에다 싣고 가면 그냥 무조건 붓고 또 내릴 때도 그렇게 지게 발로 꽂아서 지게 발도 딱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 전혀 안 들고 지게차로 한 번에 들어서 붓고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처리장에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거 필요는 인정하는데 예산을 미곡 처리장에 주는 거잖아요. 미곡 처리장이면 어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뭐 3개 다 RPC에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이병희위원
공모를 통해서?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어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병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736쪽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요거는 좀 자료로 받을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741쪽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이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게 지금 상황별 설명서 사업 개요를 이렇게 보니까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에 따라서 한 20% 이상 급락했을 경우에 이젠 80% 정도 차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이게 3,000만 원으로 될 거 같아요? 되나요,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 이 5대 품목을? 저는 이게 좀 의아한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3,000만 원으로 충분한 건가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자율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어렵고요, 농사자들끼리만. 농협하고 계약 재배라던가 농협에서 수매한 거를 증거로 해 가지고 하면은 저는 3,000만 원 정도면 우선 첫 년도, 처음 해니까 한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들깨, 콩, 고구마, 봄감자, 생강인데 이거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20%면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할 거 같은데 3,000만 원으로는. 그러면 어떤 대상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게 고구마 같은 경우인데 가격이 내릴 때만 주는 거니까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하여튼 의아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려고 했던 거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좀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면은 저희 홍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고구마 한 품목만 해도 고구마나 봄감자 이렇게 한 품목만 해도 그 뭐라고 그러나요? 매출량이라고 그러나요? 매출량이나 매출액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상당한 건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20% 이상 하락이 왔을 경우에 그거를 80%를 지원해 주면 이 돈으로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746쪽에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과 관련해서 요거는 이게 서부농협으로 주는 건가 보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홍산마늘연구회가 그쪽에서 지금 서부농협으로…
이병희위원
요구 들어와서 한 건가요, 이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요구 들어와 가지고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공모해서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74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것도 공모해서.
이병희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공모 관련해서 서부농협 이 자료 좀 있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요거는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746쪽 7쪽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과 관련해서.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공모 사업 신청한 걸 말씀시는 거죠?
이병희위원
예, 그런 내용 좀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23쪽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걱정되는 게 신문 구독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농업인한테, 경영인한테 6,700정도. 그렇죠? 거기서 보면 홍농연 운영 비용도 이렇게 좀 지원하는 조건에서 승인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농업 경영인 사무실 운영이 되지 않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지난번 문을 닫았던 얘기는 들었는데…
장재석위원
저번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세부적인 거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면은 좀 뭔가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인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복지, 우리 예산 다룰 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에 대해서 좀 조정이 돼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설명을 해…
장재석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농기계 창고 지원,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내남마을에 대해서 신축을 하잖아요, 2억 5천 들여서. 이 사업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고 해서 일몰시킨 사업이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 가지고 보고를 안 했는데 이게 특별한 수혜에 마을로 인해서 사업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에 하나 특혜 줬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마을에서 건의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이건 조건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요. 축산 폐수 처리 사업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으로서 바라볼 때 이런 이 일몰된 사업이 다시 이렇게 특혜를 주잖아요, 수혜 지역이라 해 가지고. 그런데 혹시 또 다른 마을에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건의를 했을 때 받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장재석위원
받지 못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요런 문제도 민원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남마을에서 이 사업 말고 도로 확장 사업이라든가 수로관 사업이라든가 축대 사업이라든가 특혜의 수혜를 줘요. 그렇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승인해 주면은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내남마을에 들어오는 분뇨처리장이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 이거를 시공됐어요. 문제가 돼 중단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저도 중간에…
장재석위원
이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들은 승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 이걸 승인을 해서 차후에 문제도 생길 여지가 또 있고, 또 다른 마을에 필요성이 있어서 건의할 사항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인제 승인이 된다면은 뭔가 계약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 마을하고.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계획을 우리가 승인하기 전에 준비돼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그 축산폐수처리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봐 가지고 일찍 이거를 지원해서 일찍 짓게 하면 안 된다. 상황 봐 가지고 예를 들어 몇 년에 걸쳐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반기에 이상 없이 그 마을하고 다 타협이 돼 가지고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할 수가 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 해서 잘 반영시켜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마지막인데 짐을 짊어 주는 거 같은데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병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마지막 예산 심의네요.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게 계속 말씀드리는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용역을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 타 시군에서도 유통센터를 하고 있으면은 어느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용역 결과만 기다릴 수 있는 거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만 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충청남도에서 원예산업 종합계획은 홍성하고 서천하고 두 군데만 지금 계획을 안 세운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빨리해야겠다는 의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통센터는 반 정도는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흑자를 내는 시군이 몇 개 없다. 지금 한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유통센터를 설치하려면은 사업을 중앙에 신청해서 따 와야 되는데 그 사업을 신청하려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신청하기 전까진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번에 또 하나 사업도, 원예사업도 설치하고 또 한 가지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그 서부농협에서 홍산마늘 재배하려고 하는 거, 홍산마늘 하는데 마늘 집하장이라든가 저장 시설, 상품화 시설 같은 거, 아까 공모 사업했던 것도 마찬가지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서부면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군의 전체적인 농산물을 얘기하는 건데, 센터 설립이라는 것은. 이게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용역 결과는 내년 7, 8월 정도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저희들이 일찍 발주를 해서…
이병국위원
그 용역보다도 농민 단체나 각 농협의 조합장님이라든가 이런 데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간담회라든지 이런 계획도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그냥 행정에서만 농업정책과에서만 움직이는 거보다도 공감 형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좀 돼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유통센터를 신청하려면은 여러 가지 현재는 이제 설치를 했다고 해서 바로 흑자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농협에서도 섣불리 그거를 금방 신청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한번 그런 기회에 다른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견학 좀 시키고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용역비만 달랑 있고 그냥 저기 없고 다른 세부적인 계획이 덜 잡힐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병오위원
724쪽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작년에도 이 문제를 거론한 거 같은데요. 지금 전체 보면 얘가 우리 홍성군 전체 농촌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몇 사람 정도 나와 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몇 사람요?
문병오위원
몇 분 정도가 되냐고, 전체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촌 마을 체험 마을이 13개 마을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13개 마을이에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지금 726쪽에 보면 군비 자부담 40% 들어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724쪽엔 자부담이 없는 데가 20%가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차등이 가는 이유가?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이게 사무장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등급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등급이 높은 마을은 국비 지원이 많고요. 지원이 많고, 이제 국비 지원이 안 된다. 등급이 좀 낮은 데는 국비 지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726쪽에 있는 농촌 마을 사무장비 지원 사업은 이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요 이 자료도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이유와 정확하게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시면 자료를 제가 볼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 473페이지 항공방제 임차료 지원 건이 있는데요. AB지구 건이에요.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항공방제 약값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항공 임차료를 주는 거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AB지구 여기에 보면 대규모 농가들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쓰는 거 외에 더 임차를 내주는 거예요, 그 항공기 쓰고 있는 걸 임차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농가가 큰 농가라고 해서 헬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없고요. 드론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몇 있고, 갈산농협하고 결성농협 같은 데는 이제 무인 헬기가 있는데 작년에도 하는 거 보니까 헬기를, 유인 헬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 헬기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여기에 보면 공유 유·무인이라고 나와 있어서 물론 헬기 지원 임차료라고는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한 번 정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헬기가 저도 있다고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B지구 내에 대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헬기로 사용을 하면서도 여기 내가 이중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원 나갈 때 정상적으로 헬기를 임차인 받아서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주문드립니다. 한 번 이 부분에 담당 팀장님 참고하셔서 전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 주길 부탁드립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챙겨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후에, 이게 지금 언제쯤이죠? 올해 아니, 내년 하반기 사업이잖아요. (청취불능) 저기니까 약부터 나가나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내년 6월 이후에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마지막에 734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의 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규모가 20명인데 어디를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해 주겠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시간상 이걸 다 말씀 듣기는 그렇고 이것도 자세한 세부 내역, 어떻게 외국인들을 도입하고 운영할지 그리고 어느 농가에다가 이분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자료로 대신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735페이지에 보면 내포천애 쌀 원료곡 수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이게 혹시 포대당 얼마 정도 산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포대당 2,000원 정도 계산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2,000원 정도?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혹시 이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포대당 2,000원 지원에 대한 부족하다는 말씀 없으세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현재, 올해에 각 RPC에서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해서 수매한 양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5만 포대 계약을 했는데 농가에서 한 3개 RPC에서 하는 거는 한 3만 포 정도를 수매하는 거 같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농협마다 지금 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0원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좀 더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2,000원씩 했는데 물가 상승도 있고 사실은 타 시군도 이런 비슷한 민원들이나 인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건의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증액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2,000원씩 포대당 지원을 해 줬어도 우리도 좀 그런 거,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고 이거를 좀 느낄 수 있는 정도는 해 줘야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어떤 피드백들을 받는 거거든요. “해보니 어떠냐?” 뭐가 지원에 있어서 어떤 건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다음 예산에서는 그런 것들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해 주셨으니까, 예산은 집행하더라고 산출 내역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수정 가능한 얘기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예, 그거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74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택배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745페이지에. 이 택배비 지원을 해 주면서 농가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희가 추석 때도 물론 해 줬지만 이거는 이제 별도로 농·특산물에 대해서 농가 지원인 거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 농가의 농·특산물 지원을 해 주는데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죠,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1농가는 200만 원 내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농가가 뭐 특별히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붙이는 거만 아니면은 저희들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농가당 50건 이상 200건 이하 이렇게 제한을 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작은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50건 이상을 하려고 맞추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 택배비 지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농가들인 거죠? 그런 데를 좀 지원이라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은 체감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충분히 효과성이 있어야 정말 제대로 된, 아주 좋은 정책 사업들이 되는데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규제랑.
김기철위원
그렇죠. 이거를 사용하는 분들이 50건에 너무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 장벽이 그 충족을 하기가 기준 마련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양곡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조금 하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그 얘기하고요. 이거는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밑에 같은 페이지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여기 산출 내역이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항별 설명서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떤 게 좀 정확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현재는 이제 갈산농협하고 6차산업 협동조합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2개소는 바로 이 2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1개소가 아니고 2개소인 거죠? 500만 원씩, 2개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어때요? 이거를 해 보니까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건 어떻던가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조합에서 좋아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6차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농가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도 마찬가지고요. 6차 산업 관련된 회원, 단체들이 더 많이 참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하던 단체들이 아니고 좀 새로운 단체들도 가입해서 육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신규 농가들도 참여해서 판매할 수 있고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데들이 해야지 늘 하시던 분들이 하면 소비자 입장도 그렇고 참여하는 농가 입장도 그런 거 같아서 이거는 뭐 되게 좋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인데 그런 좀 어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 보완도 매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직거래 장터를 나가는 건데도 노하우가 있어야지 어떻게 처음, 경험도 없는 사람 나가지만 별로 효과도 많이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요.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노하우가 쌓이지가 않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인큐베이팅이라고 그래서 자꾸 그런 데를 지원 육성하고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초기 단계의 그런 것들을 함께 해줘야 그 장벽을 넘어서 결국은 소비하고 할 수 있고 이런 데 정말로 제대로 된 정착할 수 있게 그런 정착 사업까지 마련이 되지 “이곳은 그런 것들에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으니까 안 돼요.” 하고 계속 배제하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나 버리는 거거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신규 사업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김기철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약간 %를 줬으면 좋겠어요. 일부 기존에 좀 잘하는 곳. 그리고 그런 데를 본받아서 그런 데를 나가면서 사실은 시장을 참여해 봐야 눈높이도 높아지고 경험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동안에 너무 많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만 보완해 주시면 더 좋은 지원 사업이 될 거 같아서 몇 가지 건의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존경하는 김헌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과장님 736쪽 제일 밑에 하단에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이 3억 5,700 사업이 있어요. 이게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홍동하고 장곡이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니까요. 그 농가들한테 우렁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자재 쌀겨, 오리도 더러 지금은 많이 AI 때문에 조류독감 때문에 오리가 많이 없는데 오리농 하는 농가들한테 오리도 지원해 주고 천연 살충제라던가 이런 약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물론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게 하고 738쪽에, 그것도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1억 5,000 세워놓은 이게 자체 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도시 근교 농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헌수
김헌수위원
지역 특화 품목 육성. 738쪽.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738쪽. 도시 근교 농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글쎄 뭔지 모르겠고 그냥 민간자원 사업 보조로 해서 1억 5,000을 세워 놨길래.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이건 저기 도시 근교에서 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 채소를 해 가지고.
헌수
김헌수위원
도시 근교 농업.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번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고추씨 사업을 넣었는데 어디다 넣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고추요?
헌수
김헌수위원
예산서에 담았나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748쪽에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 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7,000만 원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과장님, 기획담사담당관 부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연계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국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아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또 저희 관련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지금 73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이나 농작업 지원단 육성 운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농수산과,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만, 농수산과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에 있을 때 사실 계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하지를 못했거든요.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 MOU 체결을 하면서 이걸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런데 사실 지금도 알다시피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 오미크론까지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어려웠던 부분인데 코로나19 이후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펼쳐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시면서 격리나 이런 접종하고 뭐 여러 가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으로 대응을 해 가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홍성마늘 해 가면서 작업단을 운영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실례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해서 좋은 예가 있기는 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있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저희 검토 의견에도 있다시피 상시 고용인력센터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전에 농수산과 계실 때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사실 외국인 근로자는요. 제가 한 3년 전에도 이거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농가들은 불법 체류한 사람들을 현재 고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건비는 최저임금 이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제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농가 의견을 들어봤어요, 몇 명을. 그런데 만일 우리 관에서 이거를 할 경우에는 양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사람 불러다가 하면은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농가의 인건비가 올라 간다라고 그런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미
김은미간사
지금도 사실상 우리가 관에서 이런 부분을 하신다라고 하신다 하면 지금도 그 반복적인 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합법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법을 좀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농가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가 필리핀 MOU 체결이 돼서 그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우리 농가에서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조건 데리고 온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비가 있는 상황에서 그때는 국비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도 사용을 못 하고 삭감하는 상황이 됐는데 아니, 삭감이 아니라 일몰된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그냥 세웠을 때 농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이… 그러니까 농가의 의견이 있는 건지 한번 알고 싶어서. 그 농가들은 생각이 바뀌셨는지.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아니, 저도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여건이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반응이 그래서 사실 섣불리 진행을 못 했고 한데 요즘 코로나 터지고서 외국인 근로자가 못 들어오고 하면서 농촌의 인건비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지금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은 농촌에서 일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권 내로 불러들여 가지고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한테 최저임금 이상이라도 줘 가면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 농가의 일손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이제는 농가들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도 줘야 된다라는 것을 농가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불법이라도 쓰는 사람들도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합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일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상 해 놓고 못 쓰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제가 농업정책과에 더 관심이 많고 그만큼 우리가 다른 부분보다도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배고프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항상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계절근로자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절근로자가 아니라 그분들이 상시 근로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있을 때 지금 특용 작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면 계절근로자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요번에도 제가 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는 사실 요번 마늘 캘 때 근로자가 없어서 되게 금액이 천차만별 18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간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더 그런 거라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정말 원초적인 게 어디에서 잘못된 건지 우리가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될지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하셨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서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하실 수 있겠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농가들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은미
김은미간사
우리 과장님은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이번이 마지막이시라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담당분들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 같아서 더 안타깝고요. 그리고 플러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와 연계해서 우리 농업정책과가 해야 되는 부분이 쇼핑몰이나 라이브커머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 질의는 끝나셨고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 지원 관련 세부 사업 내역, 두 번째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 관련 자료, 세 번째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및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공모 신청 자료,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관련 자료, 국비 지원되는 곳과 안되는 곳 왜 그러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같이 담아 주시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관련 세부 내역 등 운영 계획을 12월 7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