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중구의회 발언

홍준연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3

홍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필

우종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과, 관광진흥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종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예. 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 중구의회 조례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상근 상임이사가 포함돼 있거든요. 이게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면 당연히 참석해서 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안상호 상근 상임이사가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까? 출석을 해야죠. 국장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출석하라고 지금 전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보면 이게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입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위원회, 위원회, 구정질문 이런 데 출석해서 답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5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상근 상임이사가 출석도 안 하고, 출석을 안 해서 답변도 안 한다, 이 태도 자체가 대단히 불손하다,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그러면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존경하는 우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문화교육과 총 세입예산은 2억483만1천원 증액된 31억685만6천원이며 증액 주요요인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및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14억4천만원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114〜119페이지,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부지임대료 73만8천원,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6〜127페이지, 국고보조금 20억6,833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10억9,44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6천만원, 청소년건강지원에 1,058만4천원, 그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7억원,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에 7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생활체육사업 지원에 2억3,528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등 청소년사업 관련 예산 3억2,2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7〜138페이지,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10억778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지방문화원사업 지원 등 문화축제 관련 예산 1억9,785만원, 체육 관련 예산 1억3,594만2천원, 영어 체험 프로그램 학습지원 등 교육 관련 예산 4억3,826만1천원, 청소년선도보호활동 지원 등 청소년 지원 관련 예산 2억3,57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341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과 2022년 본예산은 10억7,676만5천원 증액된 75억4,0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지원비로 1억485만7천원, 사무관리비 816만원, 국내여비 5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완료로 4,342만원 감액된 4억1,0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촌문화관 운영위탁 사업비로 1억2,356만3천원, 시설관리 위탁운영비 1억4,253만6천원, 마당깊은 집 관리위탁 사업비로 7,957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봉산미술제 2천만원, 중구미술협회전 500만원, 동성로축제 3천만원, 향교 기로연 행사에 420만원, 화교문화축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김광석 노래 부르기는 1억6,500만원, 중앙로 트리문화 빛축제에 9,500만원, 문화가 있는 날 매마토 문화공연에 4천만원, 김광석길 페스티벌은 2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2년 연속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천만원,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위탁운영비 9,3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정책 예산입니다. 장수생활체육 운영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지원에 400만원, 중구체육회 운영지원 사무국 운영비 1,9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3,3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4,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홍보 및 기록보존에 248만원, 씨름왕선발대회, 어르신체육대회 등 체육행사 민간보조사업으로 1,380만원 감소된 9,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7명 배치에 2억858만원, 347페이지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4명 배치에 1억1,918만8천원 기금 50%, 시비ㆍ구비 각각 25%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9,35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흥보영상물 제작비 1,2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1억2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가 운영 초기라 필요한 물품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비, 기계 등 구입비 2,247만원 편성하고, 동네체육시설 소모품 50만원, 유지보수 1,500만원, 주민 요청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34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야외운동기구 5점 설치비 전액 시비 1,3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및 신천 간이운동장 정비사업에 각각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양궁팀 연봉, 훈련비, 보험, 대회출전 지원비 등 양궁팀 운영비 4억2,44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운영 사무관리비 266만5천원, 중국어 등 평생학습교육에 1,080만원, 351페이지 영어 체험 프로그램 학습비 지원에 1억1,480만원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에 1억7,152만1천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2억, 진로진학지원 사업에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억5,957만2천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1억1,865만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억1,53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지원에 4,717만8천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2,72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에 1억347만원, 353페이지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비 교육청 특별회계 3천만원입니다. 영어도서관 사무관리비 7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영어 프로그램 강사수당 2,979만원, 자산취득비에 책소독기 교체비용 600만원, 도서구입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인느티나무도서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보상금 1,089만6천원, 책장ㆍ냉난방기 교체비 64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에 DIY독후활동키트 배부사업에 480만원,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에 국비 지원금액의 10%인 7억4천만원이 배정되어 구 매칭비 4억7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 797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보호활동 지원에 2,080만원,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학습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 운영지원에 1억6,62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에 국ㆍ시비 매칭사업비 2,642만8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무관리비 1,546만4천원, 358페이지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 어울림마당 등 행사운영비 2,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2,080만원, 어린이합창단 운영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청소년 국내외교류 사업에 2,816만2천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5,052만6천원, 청소년 긴급구조, 자활지원, 법률지원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9,865만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2,116만8천원, 9〜24세 위기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1억1,842만8천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1,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여비 등 기본경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ㆍ결산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출석 건에 대해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예.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조례에는 상임이사가 출석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의결로 요구를 하시면 바로 출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방자치법」 몇 조입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지방자치법」42조제2항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42조2항에 보면 출석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나오지 싶은데.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범위는 3조에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고요.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조례에 들어가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조례에 출석할 수 있는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범위에 들어간다고 다 오시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2조에 의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요. 그걸 갖다가 해석을 그래 하시는 거는 아니죠. 범위 안에 상근 상임이사가 들어가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대상은 되죠.
준연

홍준연위원

대상이 되면 당연히 와야지.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런데 대상이 된다고 무조건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지.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42조2항에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42조2항 한번 가져와 보세요. (부서 직원이 휴대폰 화면으로 자료제시) 우리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 위원님, 질의답변 한 다음에 시간을 봐서 다시 하면 안 좋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위원장님 권한으로 출석을 요구해 주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장

조금 더 있다가 상의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래 조례를 제가 만들 때에는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에 분명히 상근 상임이사를 포함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근 상임이사가 당연히 왔어야지.
종필

우종필위원장

집행부하고 지금 의견이 도출이 안 되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은 요구를 하셔야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상이 된다고 무조건 오는 게 아니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신 우종필 위원장님께서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종필

우종필위원장

예. 이경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에는 공무원들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문을 보냅니까, 전문위원님? 공무원들 답변하러 오는 거 공문을 보내십니까?
상천

유상천전문위원

별도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출자ㆍ출연기관에 상근 상임이사가 있으면 조례에 분명히 출석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가죠?
범식

신범식위원

확인을 좀 해보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출석공무원에 분명히 들어가요. 제가 조례를 만든 사람인데요. 범위에 들어가면 당연히 출석해서 해야지.
종필

우종필위원장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경우에 출석ㆍ답변하라고 의회사무과에서 집행부로 서류를 보내시죠?
상천

유상천전문위원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안 보내시잖아요?
상천

유상천전문위원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에는 안 보내지만 출석ㆍ답변하러 오셨죠? 공무원들이요.
상천

유상천전문위원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출석ㆍ답변 공문도 없이 지금 오신 거예요?
상천

유상천전문위원

예산 설명을 하다 보면.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설명하러 오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천

유상천전문위원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도 조례에 의해서 있다 하면 당연히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공무원 등의 출석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지방자치법」에는 공무원만 올 수 있도록 돼 있고.
준연

홍준연위원

공무원 등.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입니다.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상호 상임이사 출석의 건을 동의합니다. 출석하시라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입니다. 2조 범위에 5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입니다. 과장님, 안상호 상근 상임이사가 임원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와야지.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입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해야 하는 범위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범위 아닙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해야죠, 그러면.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할 수 있다는 거는 당연이 아니고 그걸 의무를 부과를 해야 되죠.
준연

홍준연위원

조례를 그렇게 해석합니까? 출석ㆍ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 위원님, 지금 출석하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또 문의해 보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유권해석 해놓은 것도 한번 줘보세요.
종필

우종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먼저 모두발언 잠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 모두가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연락을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우리 중구 문화, 관광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언급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한 번쯤은 검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강하게는 아니고 한 번쯤은요. 근대골목이나 김광석길이나 청라언덕, 달성토성 해서 저는 관광,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관광을 가든,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가든 항상 문화에 대해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늘 고민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내년 예산에 계속되는 사업이 36군데라고요. 여기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계속되는 사업이 36군데고 신규사업이 10군데입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신규사업, 계속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우리 중구 구민들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모두가 중구의 문화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고,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상벌 관계. 그런 분들한테 하다못해 칭찬과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알려서 많은 중구 구민들이나 집행부가 중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해달라는 식으로 제가 상벌 관계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포상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344쪽에 문화가 있는 날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천만원 삭감되었어요.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다르다든가.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거서 보자’ 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당초 신청은 1억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모 심사하는 데서 적절한 사업 배분을 하다가 거기서 국비가 6천만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주니까 시비도 줄고 구비도 줄어서 그렇게 사업이 조금 취소됐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했다, 그 얘기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삭감한 건 아니고 국비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작년보다 사업비가 적게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이 작년에 비해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스포츠강좌는 요즘 정부에서 조금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요즘 위드코로나 되면서 올해도 확대하는 분위기라서 국비가 확대됨으로써 시비, 구비가 확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거 기준은 있지요? 지원대상 선정.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범죄피해가구 중 저소득 유소년을 가장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그다음이 기초수급자, 그다음이 차상위, 그런 식으로 신청 들어오면 순서에 의해 선발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 대상에 혹시나 불이익을 안 받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고 대상자들이 누락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348쪽 상단에 청라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이 1,200만원 계상되었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사실 청라국민체육센터가 뭔가 좀 부족하고 그런데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불평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라체육센터가 홍보물 제작이나 모든 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청라국민체육센터가 운영 초기라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즉시 수정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최대한 편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좀 애로가 있을 겁니다. 담당자나 팀장, 과장께서 스포츠 관장님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잘 소통해서 좋은 거는 발굴해서 보탬이 되고, 또 잘못된 거는 고쳐나가시면서 주민 민원상담이 안 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352쪽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지원. 꼭 교복 지원을 해야 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대구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대구시 전체로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ㆍ군별로 분담금을 배정해서 분담금 요구액에 대해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학생들을 보면 상급생이 졸업을 하면 하급생한테 물려주잖아요. 타처로 가게 되면 물려주고 하는데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현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돈을 내서 거기서 집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요. 헌 교복에 대해서는 별도사업으로, 저희들이 졸업하는 학생들 교복 물려주기 이런 사업으로 복지 파트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복 지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마지막으로 357쪽 청소년 특별지원에서 내년도 요구한 예산이 9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 및 인원, 지급액에 대해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만 9〜18세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또 이게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게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지원을 이미 받은 청소년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매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에 스포츠 관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비 이런 거 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비상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금이라든가 수당 이런 게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전혀 없어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람은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가 있어야지 그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열정으로 사업이 발전하고 활성화되고 뭔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물론 스포츠 관장이나 봉사하는 단체도 자부심이나 사명감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업무추진비라도 다만 얼마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주시고, 그분들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자기가 사비를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가 더 발전되고, 모든 이용객들한테 큰 힘이 되려면 그분들한테 예우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22년도는 예산이 없지만 추경이라도 한번 고민해서, 우리가 8대 의원으로서 조그마한 선물이라 할까? 우리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뜻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이사회 대표이사님한테 업무추진비 관련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스포츠클럽에서 자립을 어느 정도 하고 이득이 있을 경우에 아마, 스포츠클럽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회의결과를 반영해서 그렇게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저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과장님, 저는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운영 부분 여쭤볼게요. 지금 위탁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 업체의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편이잖아요. 밴드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영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루를 방문하면 1층이든 2층이든 안에 있는 전시물들이 바뀌거나 변화되는 부분이 사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젊은 분들이 하다 보니, 특출나신 분들이 하는 거다 보니 프로그램 부분도 뭔가 개성이 있고 달라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북구, 남구 쪽으로도 똑같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모루라는 우리 중구만의, 북성로만의 특색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각 지자체마다 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각각의 특징들을 살려서 모루라는 기술예술융합소를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올려주셔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역량을 똑같이 다른 곳에 뿌리게 되면 사업이 북구, 남구, 중구 다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차피 앞전에 재위탁 부분이 넘어간 상태잖아요, 위탁운영 자체가. 12월에 재계약을 이분들 다시 하시는 거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에서 북성로만을 위한, 모루만을 위한 뭔가가 새롭게 계획되거나 개발되지 않으면 똑같아질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돈 버리는 거예요. 9,300만원 가까이 되는 게 절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저는 SNS나 이런 것들 보면서 사실 많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지고 있는 포맷 자체가 한계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어져서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이전에는 이분들이 밖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커 보이고, 이 업체에서 하는 것들도 북성로 모루 자체가 막 뭔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보였었어요. 그런데 대면공연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이제 한계에 딱 종착을 한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계획안을 가지고 바꿔나가지 않으면 저희는 진짜 돈 버린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문화교육과 오고 1년 반 가까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 일부는 들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확대는 못 했습니다만 올해 위드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조금 확대를 하자, 이 부분 보완을 하자는 주문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구 주민이나 주변 주민들과 홍보라든가 긴밀감이 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주민들 특히 성내1ㆍ2ㆍ3동 주민들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가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자고 해서 최근에 두세 번 주민들을 모시고 공연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들이 공연을 하면서 모시고 악기공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초청할 수 있는 분도 한정이 있고, 주민들 모이시는 부분도 한정이 있고, 또 축제의 범위도 한정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운영업체도 저희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계획도 내고 있습니다. 사업도 추진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93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인건비 2명을 빼고 나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사업이라든가 다른 데서 따오는 사업들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많이 주문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구만의 모루로 또 북성로의 특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문화재단에서 북성로 활성화에 대한 포럼을 했습니다.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모루하고 연결해서 이런 제안사항도 있었으니까 같이 추진하자고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재단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북성로라는 자체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공구골목 자체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이 기술예술융합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쩌면 더 부각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발 부탁드리는데 사적인 공간으로 공적인 공간을 절대 사용을 해서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협업을 하시고 회의를 많이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청년들도 많고 하니 그분들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사업 부분도 그렇고. 조금 더 각별하게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질의에 앞서 상임이사님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상임이사님 잠깐만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봤는데요. 도심재생문화재단이 도심재생재단이냐, 문화재단이냐고 했을 때 상임이사님이 문화재단이라고 하셨고요. 구청장님이 문화재단에 도심재생이 들어가서 제2의 구청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각종 언론에 분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단에 도시재생은 빼서 다시 중구청으로 들어오고 문화만 가지고 하겠다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재단 이사장님의 경력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역량들을 봐도 문화 쪽으로는 그런대로 굴러가고, 또 공모사업 같은 거 따오신 것도 보이니까 문화 쪽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계속 도시재생이 엮이면서 자꾸 재단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계획 잡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전국적으로 대부분 문화재단 이렇게 명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재생이라고 붙은 것이 옛날에 국비를 따기 위한 방편으로 재생을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생 기능은 사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재생 기능은 전혀 없고 재생에 필요한 문화적인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서포팅하는 그런 조직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도시문화재생에서 재생을 떼고.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실질적인 거는 도시재생으로 해놨는데 재생에다가 문화라는 단어를 넣어서 지금 재단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도시재생 분야는 저희들이 거의 안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수제화센터에도 문화랑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 데가 없고, 저기 ….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주얼리.
경숙

이경숙위원

주얼리타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축제 같은 것도 사실은 “문화라고 봐야 되나?” 하지만 글자에 문화만 들어가게 해서 그쪽에서 계속 공문 받아서 하고 있는데 확실한 선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센터 개념으로 가서 재단에서 떼는 것이 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제화 역시 마찬가지로 센터 개념으로 가서 그것을 떼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수제화든 주얼리든 간에 문화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센터 자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문화를 서로 공유하는 게 맞지 않나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 부분은.
경숙

이경숙위원

센터까지 다 지금 하신다는 겁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센터를 이리 안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각종 센터들은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센터에서 문화랑 관련된 분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시면 되는데 재단에서 여기에 문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재단에서 이 부분에 문화 쪽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모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지금 이 구조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초장부터 그렇지 싶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장님도 한다고 얘기가 있었고 이사장님도 한다고 얘기가 있는데 진전이 없어요. 누가 지금 말로만 하고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센터 개념으로 가면 저희 재단은 어떤 프로젝트나 과업을 주면 거기에 저희들이 일을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은 할 의향이 충분히 있으시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과 저한테 자료 주신 분 누구십니까? 과장님, 이거 자료 검토하셨어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요. 자료요청에 답변해 놓은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청 청라국민체육센터 수입금 처리 경로를 알려주세요, 했는데 ‘통장 개설 후 예산에 맞게 지출’. 급여대장을 달라 하니까 ‘개인정보 유출 우려되어서 제출 거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위탁사무는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개인정보가 있다면 마킹을 하고 공개를 해야 됩니다. 거부. 뭡니까, 이거? 위원이 자료 요청하는데 거부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탁기관이라서 개인정보법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공개가 가능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킹해서 주시면 됩니다. 제가 법에 다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도심재생문화재단에 2021년이 아직 안 끝나서 정산보고 받지 않았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19로 올해 사업하고 운영비 남았을 겁니다. 거의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 얼마 정도 되고, 사업비는 얼마 정도 쓰고 남았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운영비는 2천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업비는요? 인건비는 어차피 그대로 나오시니까 쓰셨을 거고 운영비하고 사업비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 출연금 예산 잔액을 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경숙

이경숙위원

출연금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운영비, 사업비 합쳐서 2천만원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합쳐서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342페이지에 보면요. 21년 출연금 중 사업비 계획에 찾아가는 명품 콘서트 3천과 온라인 미디어박물관 3천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었고요. 총사업비가 7,800만원인데 21년에 총사업비가 6,700만원이니까 1,100만원 상승한 거 맞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2천만원 남은 거하고, 또 1,100만원 더 해서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출연금은 저희 중구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천만원은 출연금 부분에서 공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돈이 남았으니까요. 이번에 좀 더 적게 줘야 하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거기는 내년도 운영비에 3,400 정도 필요해서 그걸 보충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돈 남은 거에 대해서 내년에 3,400만원을 더 줘야 되는 3,400만원의 명분이 뭔데요? 아까 그거 아닙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운영비가 연간 6천에서 7천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운영비 요청을 3천만에밖에 안 했기 때문에 부족 부분을 남는 잔액으로 넘겨서 운영비로 대체해서 쓰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부족하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출연금 요구할 때 운영비를 여기 남은 돈을 쓰기 위해서 다 요구를 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지금 2천만원 남았는데 그게 왜 더 필요하냐고요. 실질적으로 2천만원도 들어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3천만원이 부족해서 2천만원 메워 넣었다는 말 아닙니까. 1천만원 더 보태서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내년도 운영비가 6천만원이 필요한데.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6천만원이 왜 필요하냐고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필요하죠.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3천만원이 올라가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더 하셔야 되는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 내역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뭐를 더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뭐를 하십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상태에서. 뭐에 3천만원만큼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전기요금이 갑자기 2천만원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운영비에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1년 운영비가 6천만원인데 출연금 요구를 3천만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3천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840만원, 신문구독료 120만원, 법인 변경 등기료 36만원, 직원 채용 심사수당 120만원, 우편요금 49만1천원, 통신료 334만8천원, 국내여비 1,224만원, 업무추진비 330만원, 관서업무비 360만원, 이 부분은 출연금으로 요청을 안 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회계검사 수수료 600만원, 노무 자문수수료 220만원, 시험출제 수수료 500만원, 재단이사회 운영 84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출연금 지금 올려놓은 금액이 4억5,439만원이 기존이었고요. 21년도였고요. 22년도가 4,097만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없던 찾아가는 명품콘서트하고 온라인 미디어박물관하고 두 부분 없던 부분인데 여기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거의 유사하잖아요. 맞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따졌을 때는 7,800 여기 지금 출연료 안에 사업비 넣어놓으셨잖아요. 사업비로 따졌을 때 기존에 21년은 6,700만원인데 이번에는 사업비에 7,800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돈이 더 올라갔다는 말이잖아요. 여기 사업비 중에 일부분을 예전보다 더 올렸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맞지요? 여기 올려놔놓고 마이너스 4,300만원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천만원 남은 거. 그러면 샘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거기 예산서에 운영비를 보시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돈을 더 받으려 하면 사업을 더 만들어 내면 되네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운영비에 보시면 3,084만원이 돼 있는데 실지 운영비가 6,497만원입니다. 그래서 남는 돈을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출연금을 요구 안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래 출연금에는 운영비를 6,400만원 요청해야 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원래 운영비가 3,084만원인데 6,700만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운영비가 6,49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내년도 운영비가 6,700만원이고 그러면 올해 운영비는 얼마였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올해 운영비도 비슷한 수준인데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천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역서 주십시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첫째, 향촌문화관 운영 308-11. 도심재생문화재단의 2021년 위탁사업비가 1억830만원이었는데 22년에 1억2,356만3천원으로 1,526만3천원 증가했습니다. 1,526만3천원 증가한 거 맞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둘째, 향촌문화관ㆍ대구문학관 시설운영은 21년 위탁사업비가 1억4,960만원이었는데 22년도에 1억4,253만6천원으로 706만4천원 감소했습니다. 향촌문화관 수입료 21년 11월 29일까지 얼마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1,337만원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37만8천원입니다. 21년 4월에 임시회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향촌문화관 수입금에 관한 조례 개정되었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당시 과장님이, 올해부터는 향촌에서 바로 관람료를 징수해서 거기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위탁금을 관람료만큼 삭감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계산을 하면 향촌문화관에 21년 연간 관람료 수입이 약 1,400만원이고요. 관람료 수입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700만원이면 50%인 700만원이 삭감이 안 되었고요. 맞지요? 1,400만원 벌었는데 700만원만 삭감했으니까 700만원은 덜 삭감한 거지요? 여기 마이너스 706만4천원 해놓으셨네요. 답변해 주십시오. 맞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올해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미 수입금을 제하고 편성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제했는데 700만원 제했다고요. 1,400만원 남았는데.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1,600만원을 저희들이 마이너스했습니다, 산출내역에서는.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방금 줄줄이 읽었잖아요. 수입금이 1,337만8천원 나왔으니까 1,400만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1,400만원 저희 관람료만큼 삭감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마이너스 706만4천원이니까 700만원 삭감했으니까 50% 삭감하고 700만원은 덜 삭감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보태어서 향촌문화관에 1,53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시켰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향촌문화관 1,530만원 증가시켰고 2,230만원만큼 중구청에서 재단으로 더 갑니다. 맞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530만원만큼 증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내년도 향촌문화관 운영비를 1억3,900만원으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거기서 예상 수입이 1,630만원 정도 예상을.
경숙

이경숙위원

1억3,900만원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데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래서 관리 위탁금을 1억2,300으로 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1억3,9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계산법입니까? 지금 책에는 2개로 나눠져서 1억2,356만3천원이고요. 향촌문화관과 대구문학관 시설운영이 1억4,253만6천원인데요? 책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올해 수입금이 있으면 올해 수입금하고 예산하고 총괄해서 만약에 수입이 많아서 남으면 그건 구 수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잡아넣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대로 별도로 수입을.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020년 4월 임시회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 말은 뭐냐 하면.
경숙

이경숙위원

관람료만큼 삭감하고 정산해서 지급하겠다, 하셨잖아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요. 1월부터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사업을 다 진행하고 연말에 정산해서 남는 거는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고 내년에 다시.
경숙

이경숙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까지 수입금은 수입금대로 우리 중구청의 수입으로 잡고, 이거는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 매일매일 징수결의 했고요. 그 말이 아니고 징수결의는 재단에서 해서 사업에 돈을 사용하고 연말 되어서 플러스마이너스를 계산해서 남는 부분은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는 추진 방법이고요. 의회에는 예산이 들어올 때 뭉뚱그려진 돈이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이거 우리가 지출이 나갈 때 상계시키고 나갔어요. 이때까지는요. 그런데 조례가 바뀌면서 아까 말했던 방식으로 매일매일 정산하는 게 자체 내에서 정산을 하고, 구청에서 직접으로 수입을 계산하던 것을 재단에서 계산해서 재단에 통장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수입을 정하고 나머지 마지막에 한꺼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하잖아요. 맞지요?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의회의 입장에서 의회는 예산을 받았을 때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같아요. 먼저 앞에 입금을 잡고 출금으로 빼주는 거나, 줘야 되는 돈에서 마이너스하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일을 하는 방식을 묻는 게 아니고 왜 1,530만원을 더 줘야 되는지, 이유가 있으니까 더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가 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3,900만원에 대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 말이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1억4,253만6천원에서 오르는 겁니까? 1억2,356만원 여기에서 오르는 겁니까? 위에 있는 향촌문화관 운영에서 오르는 거지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1억2,300 거기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럼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 1,530만원이 더 플러스되어야 될 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작년도의 예산보다 오히려 오른 게 뭐냐 하면 코로나를 예상을 못하고 수입금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을 적게 한 거고 저희들이 내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수입금이 줄 것이다, 올해처럼 줄 것이다 그래서 수입금을 적게 잡으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구비를 많이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폭 조금 조정된 부분은 있지만 큰 금액은 그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수익사업 똑바로 안 하겠다는 말이네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똑바로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경숙

이경숙위원

수입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보장해 줄 거 같으면 굳이 왜 재단에 이관을 시켜서 그걸 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정부 지침에 의해서 숫자가 제한적이고 감염병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가만히 앉아놀다가 마이너스나면 우리가 메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건 수입금을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올해에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재단위탁 운영에 관한 마당깊은 집 체험관리 위탁운영 21년 7,710만원에서 인건비를 두고 난 뒤에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줄었겠네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마당깊은 집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일부 증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최저임금 상승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몇 명이 일하시는데요? 최저임금 주시는 분 몇 명입니까? 1명 아닙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해설사 부분하고 기간제 1명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해설사 부분은 여기에서 급여가 나갑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여기에서 나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분이서 1년 가지고 가야 되는 돈이 얼마지요? 급여가 얼마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기간제근로자는 2,400만원.
종필

우종필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어려울 거 같으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시면 됩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프로 인상 시켜줬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몇 프로가 아니고 최저임금 상승 부분에.
경숙

이경숙위원

최저임금 상승 부분에 하면 몇 프로 인상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76만1천원.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금액 말고 퍼센티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퍼센티지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최저임금 지금 얼마 안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최저임금 올라도 이만큼 안 올라갑니다. 250만원 올렸잖아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자, 상해부담금 올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최저임금의 퍼센티지를 따지면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 부분도 일부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또 무엇 때문이죠? 임금 빼고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공공운영비 110만원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공공운영비 110만원은 무엇 때문에 올라갑니까? 전기요금하고 지금 코로나로 문을 닫아서 여기 돈이 남았는데 재단 돈은 중구청으로 안 들어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유지수선비 40만원, 경비용역 해서 118만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14만원 증액됐고요. 그 정도로 증액해서 총 25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위탁금이기 때문에 재단하고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재단에 위탁한 사업이라서.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재단에 위탁했는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단에 코로나 때문에 재단의 운영이 여기 마당깊은 집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일부분이 환급될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합니다. 이렇게 위탁사무를 주는 것은 정산을 해서 정산 결과를 받지 않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받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재단으로 넘어간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어차피 돌아오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도 비슷할 거 같고 그런데 아까 말한 임금 부분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250만원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제가 아까 임금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내년에 갑자기 전기요금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이 확 늘어나지도 않을 거고 거기에 특별한 기계를 갖다놔서 다른 생수 같은 요금이 몇 백만원씩 더 오를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내용을 줄줄이 말씀하셨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동성로 축제가 21년에 2천만원으로 비대면으로 추진했으며 2022년도에는 시비 1천만원이 들어왔는데요. 구비 1천만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구비 2천만원 그대로 해서 3천만원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축소된 현재도 축소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에는 축소가 아니고 시비가 없었어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그리고.
경숙

이경숙위원

구비 2천만원 가지고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를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비를 빼고 시비로 하시면 되는데 뭐 하려고 하시는지 묻는 겁니다. 왜 1천만원까지 더 해서 큰 걸 뭐 하시려고 하시는지 묻는 겁니다. 메타버스를 그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건 내년도 상황을 봐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예산이 계획이 있는 데에서 해야 되지. 그때그때 상황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니,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좋아지면은 대면 축제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대면 축제를 못할 상황이 되면은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축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에 얼마에 축제를 하셨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한 5천 정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시비 매칭 어떻게 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5,500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비 매칭이 얼마 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시비 3,500 구비 2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시비를 많이 받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비 1천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런 거는 지금 문화교육과 말고요. 관광진흥과도 각종 시비가 내려온 게 많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좀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달아서 344페이지, 김광석 노래 다시 부르기 21년보다 3,300만원 상승해서 1억6,500만원이 되었는데요. 시비가 6,600만원에 시비가 3,300만원에 구비가 6,600만원 해서 9,900만원인데 다시 죄송합니다. 시비가 6,600만원 구비 6,600만원 그래서 합계가 9,900만원인데 3,300만원을 더 추가했어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번에 문화교육과에 다 이유를 모르는 돈이 계속 올라가 있어요.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원래 김광석 노래 부르기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2억의 예산을 갖고 행사를 했는데 코로나에 의해서 계속 줄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비도 줄었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줄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시비는 줄었는데 지금 구비는 올려놓으신 거예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래서 그때보다는 더 적은 편인데 너무 적어서 일부 조금 더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같은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석 페스티벌 2천만원 증가했는데 여기도 시비 1천만원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비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구비 1천만원 둬서 2천만원 해놨는데 그만큼 이유가 또 있겠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 예산도 처음에는 시비 3천만원을 일시적으로 사실 그때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갖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시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축제를 할 수 있게 3천만원 정도 총계를 맞추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문화교육과에 이번 예산 모두가 지금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존 행사에서 1천만원에서 3,300만원까지 올렸고요. 정부가 22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 전환시켜주면서 전환하는 내용에서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어려운 데 재정을 넣고 감염병에 집중하라 했고 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낭비성 행사, 축제 방지하는 방책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부가 하라는 데도 반대로 하고 있고요. 시비가 왜 적게 들어왔냐 하면 이것 때문에 적게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제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도와주는데 쓰고 감염병 도와주는데 쓰기 때문에 나머지 축제나 행사 부분은 정부 지침처럼 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늘렸어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일부 사업은 이게 당초예산 하다 보니까 추경에 시비라든지 반영된 사업도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사업은 아니고 지금 증액 부분은 작년도 당초예산을 하다 보니까 일부 증가된 부분도 있고 추경에 또 반영되어서 그렇게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증액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깎인 부분에서 다시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은 정책을 동반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는 게 눈에 훤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통 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우리는 축제에 돈을 못 써서 안달 나는 이런 모습 주민들한테 좋은 거 아닙니다.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은 아껴쓰려고 하고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의 절차라는 형식을 갖춰서라도 중앙트리축제를 공모를 해서 했었는데 갑자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9,500만원요. 문화라는 단어 하나 적어서 다 재단사업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한 트리 엉망이라고 했습니다. 평가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의원이 평가한 거하고 다른 평가가 나왔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어디 평가 말입니까? 자체 평가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트리축제를 하고 난 뒤에 평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잘 나왔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점등식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목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집중하자, 점등식 행사는 축소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체 평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수목조명에 대해서도 지역 상권을 위해서 대구역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는데 반월당부터 내려와서 그런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경숙

이경숙위원

구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수정되어야 되죠.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수정되어야 되는 거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만 그걸 시행한 시행업체에 대한 평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 수목조명 자체에 대한 거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대부분 어떤 공사를 줬는데 그 공사가 엉망진창을 하면 다시는 그 공사를 안 합니다. 그 업체에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재단에 딱 박아두셨네요. 여기에 20년 7천만원에서 21년 9천만원 했다가 22년도 내년에는 또 500만원 더 플러스해서 9,500만원 상승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재단에 못 줘서 안달인지 모르겠네. 348페이지에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 운영에 1억2천만원 부분 22년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기금, 자부담을 각각 수입 지출별로 계획서 주시고요. 예산처리 경로표를 만들어 주세요. 아까처럼 거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급여대장 주시는데 급여대장 부분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마킹을 하고 주시면 됩니다. 자료 주십시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2,247만원 있던데 제가 자산취득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으셨습니다.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견적서 받아주시고요. 타견 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사진도 같이 좀 추가해서 넣어주십시오. 자료 주십시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5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어도서관에 책 소독기 600만원 잡아놨는데 소독기가 고장이 났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현재 사용은 가능한데요. 사용하면서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이렇게 한 번씩 나면은 그 제품에 부품이 현재 잘 없어서 수리에 애로사항이 많고 또 현재는 2권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5권, 6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리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현 상황에 맞춰서 좀 교체하는 게 맞다고.
경숙

이경숙위원

수리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은 계속 잦은 고장이 있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느티나무도서관에 책장하고 전기온수기 해서 160만원 해서 냉난방기 교체했는데 냉난방기 고장이 났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게 오래되어서 현재 사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계획에는 천정형으로 하는데 또 건물 구조상 안 되어서 스탠드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19로 사실은 책을 많이 빌리러 오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직접 와서 대면하는 곳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책 소독기 있잖아요. 우리가 도서관이 몇 군데 있어요? 중구에. 작은 도서관 다 합쳐서. 10개 미만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개인까지 합치면 10개 정도.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한 9개에서 10개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번에 8개인데 2개 더 플러스됐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지금 소독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다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게 본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19잖아요. 본위원은 올해는 이게 8군데에서 9군데 사이에 소독기가 전부 다 계상이 된 줄 알았더니 제가 챙기지를 못했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각동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다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서 항상 탈락을 하더라고요. 그걸 지금은 안 되지만은 내년도 1차 추경이나.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때 해서 이게 만약에 소독기 교체되면은 다른 작은 도서관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폐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소독기 항상 2등, 3등 하더라고요. 아깝더라니까요. 이걸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한번 챙기셔서 내년 추경 때는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좀 비위생적이잖아요. 아무리 털고 한다고 해도.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한번 챙기셔서 이왕 비치를 할 거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런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해도 안 되겠나. 바로 위생상의 문제고 전염병 그런 상황에서 더 안전하게 좀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주십시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오상석위원 수고했습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운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예산을 의원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공부를 또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질문도 있고 또 약간 어긋나는 질문을 하더라도 아시는 한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 속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온 걸 의결해서 집행이 될 수 있다 말이죠. 거기에 조금 집중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먼저 동영상 하나 보고 가실까요. (동영상 상영) 저희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님께서 어제 JTBC 인터뷰하신 내용입니다. 당 대표님께서도 국민 세금을 엄중이 쓰겠다, 집행하는데 신경을 더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대표팀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운락 과장님.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양궁팀은 계속 운영을 할 겁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양궁팀이 총 2021년도에 소요된 예산이 4억이 넘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하게 얼마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양궁팀 전체로 운영예산이 4억3,252만6천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작년에 성적이 어땠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성적.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올해 성적 말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2021년도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올해 성적은 그렇게 입상한 성적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입상한 성적은 없고 우리 중구 구민의 예산은 4억3천만원 이상 들어갔다? 지금 심각한데 운영을 몇 년 했습니까? 양궁팀이.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지금 91년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91년 됐다고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91년도에 시작한 걸로.
준연

홍준연위원

91년도 됐다고 하는 줄 알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91년도에 시작을 한 걸로.
준연

홍준연위원

전국대회 우승 몇 번 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전국대회 우승 말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없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 전국단위 대회가 있고 전국체전이 따로 있는데 전국체전은 없고 전국단위에 우승 대회는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몇 번 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물론 크게 저희들이 국가에서 각 기초단체에 운동팀 한 팀 정도를 두는 걸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볼링팀이나 북구에 볼링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배드민턴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이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나오는 성적은 너무 초라하다 말이죠. 계속 그냥 되면은 지금 밑 빠진 둑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성적이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양궁 같은 경우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감독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성과금을 조금 더.
준연

홍준연위원

성과금을 또 왜 줍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안 그러면 저희들이 유능한 선수를 스카우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차후에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분이 구청장에 당선되고 또 유임이 될지 모르겠으나 양궁팀은 조금 심각하게 운영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진로진학센터 담당 누가 하시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우리 과 소관 우리 과에서 위탁을 준.
준연

홍준연위원

누구한테 위탁줬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티치포퓨처 하는 그런 업체에 위탁을 준 상황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진로진학센터는 운영한지 몇 년 됐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19년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년 됐네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센터장이 교체된 적이 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건 센터장 개념이 아니고요.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저희들이 19년부터 처음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했고 그다음에 1년 재계약을 했고 올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2개 업체가 응시했고 1개 업체를 선정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또 다시 운영할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가 티치포퓨처?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티치포퓨처에서 지금까지 2019년부터 운영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예산집행내역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티치포퓨처에 명단 있죠? 직원 명단 있을 거 아닙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직원 명단,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 않게 명단과 예산집행내역 상세내역인데 만약에 물품을 하나 샀으면 그 물품 개당 금액 그리고 몇 개, 사업자 등록증 그렇게 해서 날짜까지 다 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존경하는 안상호 상근상임이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사님 뵙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조례의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우리 국장님하고도 불편한 말씀이 오고 가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고 가는 게 본인의 뜻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상임위나 특별위 이런 데에서 호출이 있으면 호출이 없더라도 최대한 먼저 참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일자리경제과 있죠? 도심재생도 있고 그렇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도심재생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밖에 없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일자리경제과하고 문화교육과.
준연

홍준연위원

문화교육과.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같이 2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도심재생은 완전히 빠졌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아, 그렇군요.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더 많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여쭤보면 되는 거고 재단에서 이번에 인사가 일어났습니다. 김태형 씨가 사퇴서를 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사직서를 냈습니까? 사퇴서를 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사직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사직서입니까? 어떤 이유에서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일신상 이유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직원들에게 업무평가서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전에 제가 가서, 본위원이 가서 여쭤봤을 때에 직원들이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걸 제출했다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저한테 그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애로사항을 애로사항이 있으면.
준연

홍준연위원

애로사항에 있어서 김태형 씨가 갑질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저한테는 갑질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
준연

홍준연위원

했는데 그 직원들께서 애로사항을 적어내셨는데 김태형 씨가 갑질을 한다라고 나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 갑질을 한다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저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나왔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진실을 말해도 모자라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안상호 상근상임이사가 분명히 저한테 직원들이 건의서를 냈고 거기에는 김태형 씨가 갑질을 해서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분명히 하셨어요. 저는 현장 직접 가봅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또 갑질이라는 이야기보다는 그와 비슷한.
준연

홍준연위원

저한테 분명히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근무하셨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0년 넘게 근무하셨으면 갑질하는 걸 갖다가 우리 이사님께서 2년 넘으셨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진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업무파악이 다 되고 직원들 다 파악이 다 된다 말이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왜 놔두셨어요? 직원들이 불편하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불편하게 놔둔다기보다는 4층이고 3층이고 사실 접촉이 잘 없습니다. 가끔씩 올라가서 보면은 일상적인 행동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혹시 불편한 게 없나, 불편한 게 있으면 적어내라. 혹시 고쳐줄 게 있으면 고쳐주겠다 그래서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의견을 내서 불편하다, 불편해서 특히 갑질해서 불편하다. 그래서 일을 10년 넘게 근무하셨던 분이 갑자기 사직서를 낸다? 무언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이거든요,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민들 예산 다 나간다 말이죠. 그분이 10년 동안 일을,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듣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구한테 듣든지 직원들이 와서 이분에 대해서 좋은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불편하다고 발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왜 갑자기 그만두고 나가셨는지.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이유는 감사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감사를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어디 어디 감사받았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구청에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청 감사 받았을 때에 지적사항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1차 감사를 받고 아마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투서가 또 도착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투서가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혹시 불편해서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투서를 갖고 계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한테 넣은 게 아니고 넣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청으로?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소상공인진흥공단 감사로 그게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 거기에 투서를 넣었다 말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이리로 넣어서 그리로 갔지 싶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로 갔다고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에 대한 문서가 있을 건데 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또 한 분은 어떻게 그만두셨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한 분은 여자분인데 결혼을 서울에서 내려와서 했는데 아마 신랑이 서울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시험을 치라고 했는데 시험을 안 쳤습니다. 그러니까 곧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쳤는데 마킹을 안 했습니다. 마킹을 안 했다는 거는 안 친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낙제를 해서 멀지 않은 시간에 신랑하고 서울로 같이 이사를 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만료되니까 자동으로 사표 처리가 된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마킹을 안 했다는 거는 시험을 쳤는데 마킹을 안 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답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시험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시험을 쳤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 NCS요.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부량무식해서 그렇게 NCS인지 SCS인지 그거 잘 모르거든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보통 재단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기본 인성 및 소양 시험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무식해서 NCS 하는 거 잘 모릅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그런데 마킹을 안 하니까 자연적 점수가 60점 이하로 떨어졌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계약도 만료되고.
준연

홍준연위원

시험표 다 갖고 계십니까? 보관하고 계시죠? 시험성적하고 시험표하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성적하고는 가지고 있는데 그건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시험지는 가지고 갔고요. 서울에서 가지고 갔고.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잠깐만요, 홍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종필

우종필위원장

그런 개인적인 거는 나중에 또.
준연

홍준연위원

직원분들이 두 분이 빠졌다 말입니다. 빠지시고 난 다음에 두 분이 채용이 되셨거든요. 자, 채용이 되고 빠졌을 때에 한 분은 10년 동안 넘게 근무하셨기 때문에 호봉이 높다 말이죠. 또 채용되신 분은 호봉이 낮을 거 아닙니까?
종필

우종필위원장

너무 상세하게 조사하듯이 이래 물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종필

우종필위원장

예. 하여튼.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여쭙는 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쓰이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되고 왜 그분이 나가셔서 지금 이렇게 다시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묻고 있기 때문에.
종필

우종필위원장

아무쪼록 너무 조사하듯이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해 주시고.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뭐 검찰 수사관도 아닌데 조사합니까?
종필

우종필위원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윤석렬이나 한상훈도 아닌데 조사를 합니까? 의원들은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은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하고 조사는 하잖아요. 감사하고 조사권은 있고 수사권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묻는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하여튼 임팩트 있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은 채용하셨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담당분야에서 실적 쌓으신 분이시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평가서 내역 있죠? 시험성적표.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성적표 서울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하도 서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축제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축제가 열리는데 우리 상근상임이사이신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주최하고 관련되어 있는 축제가 몇 개가 되지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마 없는 걸로.
준연

홍준연위원

없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운락 과장님.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52쪽 출연금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392페이지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352쪽, 다른 과까지 다 보시려고 하십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금 및 수당이 1,092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증감사유가 기존 임기제공무원 연봉 수준 준용 방식에서 재단 자체 보수 수준을 책정함으로써 기본급 및 수당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서 자체 보수 기준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재단 규정을 올해 규정을 했는데 대구에 다른 재단하고 저희들이 임금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거의 한 중간 수준으로 저희들이 직급을 만들어서 그렇게 임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동구에도 문화재단이 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서구에도 있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서구는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도 있고 2개 정도 빼고는 다 있는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걸 기초로 하셔서 하신 거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그것도 임금을 참고해서 중간 수준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번에 새로 채용하신 분들도 그 수준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지금 2명 채용했는데 그건 최하 밑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걸로 공무원으로 따지면 9급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53쪽입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박물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영국에 해외연수 가고 거기에서 대영박물관을 갔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는 거 진짜 그게 실감이 나고 현실감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온라인 미디어 박물관 신규사업인데 3천만원 예산입니다. 온라인 미디어 박물관은 어떤 거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중구에 사실은 박물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연

홍준연위원

박물관이 있는데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구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없다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없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달성토성 안에 가면 달성토성 박물관이 있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건 우리 중구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없는데 사실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면은 상당히 공간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구 관내가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사실 확보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상황에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박물관을 짓기에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중구에 있는 어떤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영상으로나 이걸 온라인으로 일단은 만들어서 데이터를 좀 저장하자. 우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한 상황입니다, 재단에서. 그래서 그걸 저장해서 온라인 일단 제공을 하고 일부는 오프라인도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행사라든지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오프라인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박물관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구 중구에는 대구 중구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모든 게 망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그만큼 자료가 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지금 하는 미디어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이지. 역사적으로 이런 거는 아직까지 현재 확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별로 없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별로 없는데 미디어 콘텐츠 자체가 좀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제목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디어 박물관이라는 건 이게 중구를 배경으로 하는 사진이라 든지 예를 들어서 영상 이런 부분을 수집을 해서 그걸 온라인으로 전시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옛날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게.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에 있죠. 옛날 상업은행.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근대역사박물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근대역사박물관 가면은 기초적인 건 현대 거는 거의 다 있다고 보고 그러면 그전에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박물관이 되려면은 자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 자체가 콘텐츠가 부족하면 자꾸 하나 가지고 1분을 끌 수도 있고 하나 가지고 10분을 끌 수 있다 말이죠. 그러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루즈해 질 수도 있고 그만큼 소재가 빈약하면은 그게 잘 보시지도 않고 그러면 계속 또 사장이 되고 그러면 또 예산 낭비가 된다 말입니다. 그거 하시려면은 저희들한테 3천만원 예산 들여서 하시려면은 최소한 선사시대부터 지금 근현대는 일제강점기 때 빼고는 어차피 근대역사박물관에 있는 게 거의 일제강점기시대부터 현재까지니까 그건 제외하고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중구의 어떤 그게 있고 어떤 유물이 있고 자료가 있다 정도는 먼저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기본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그게 확보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3천만원이지만 예산을 갖다가 의결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묵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 사업은 그런 역사적인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우선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영상 이런 위주로 저희들이 박물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전문적인 역사적인 박물관이고 저희들은 생활 속에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지금 모집을 안 하면 없어지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어떤 사진이나 그런 걸 저희들이 수집해서 콘텐츠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이운락 과장님.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온라인 미디어 박물관 운영을 갖다가 좀 더 세부적으로 제목을 하나 정해 보세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이렇게 온라인 미디어 박물관 이렇게 하면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진짜 주민 밀착형, 주민생활형 박물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있어야 되지. 너무 광범위하게 하시는 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향촌문화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향촌문화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존 안내데스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대리로 나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니요, 근무하시는 분은 계속 바뀝니다. 해설사분도 바뀌고 봉사자분도 계속 바뀌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실 때마다 안내하시는 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도 제가 일요일날 오후 4시 20분, 30분 방문했을 때는 방문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가족들 특히 가족들, 연인들 많이 오시고 혼자 오시는 분 거의 없었습니다. 불편 사항을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돈은 1천원을 내야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1천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천원 안 내면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의회 의원인데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해서 1천원 내고 들어갔어요. 제가 불편 사항을 항상 여쭤보거든요. 조명은 그대로인데 개선이 안되어 있던데.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어떤 조명요.
준연

홍준연위원

특히 전시관 쪽에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하는데 있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 2층 부분 말씀이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오징어 하는 데 몇 층인지 모릅니까? 1층 아닙니까? 오징어게임이 하도 그거하기 때문에 거기도 오징어게임이 있습니다, 가 보시면은. 그건 제가 벌써 몇 년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조명이 너무 어둡다. 그런데 예산은 받아가고 조명시설 바꾼 적은 없어요. 과장님.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근현대가 전기시설이 부족해도 1960년도, 1970년도에도 전기시설이 부족했지만은 2021년도에는 방문객들이 조금 밝은 상태에서 향촌문화관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계속 이야기하지 싶은데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현장 보고 수선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시설비, 전기공사비로 200만원 제가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지금. 가보면 그대로예요. 오 팀장님.
심건

오심건여가체육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담당 부서입니까?
심건

오심건여가체육팀장

여가체육팀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같이 모시고 한번 가보세요. 운전해서요.
심건

오심건여가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올해 안에 고치세요.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위원님 질의하실 거 많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자료 하나만 받고요. 저는 신천간이운동장 정비사업 자료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홍위원님께서 준비한 이준석 대표의 말이 우리 중구 문화교육과에 큰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루에 대해서 아까 모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모루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해서 저도 준공식날 가봤었는데 그 예산은 우리가 계상해 놨는데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루의 진행 중인 사업이나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대표님이나 담당자가 와서 잠시라도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그건 의회에서 부르면 저희들이 연락해서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한번 와서 모루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02분입니다. 1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께서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질의를 부탁드리니 제가 또 마다할 성격은 아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세출예산사업설명서 365쪽입니다. 마당깊은 집 체험관 운영에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김원도 시비 이전 및 기념 제막식 했습니다. 김원도 님이 김원일 작가님의 동생분이십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동생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친동생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친동생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사업도 추진 잘하셨고, 기부금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2천만원 되는 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대구은행에서 받은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화콘텐츠 제작으로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이 5천만원 있었는데 그 돈을 일부 사용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향후 추진계획 보면 ‘길남이’ 3행시 짓기 이벤트 실시입니다. 연중 6회입니다. 이건 관람객 참여 유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관람 오시는 분이나 또 우리가 홍보를 해서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중앙로 트리문화빛축제입니다. 오늘 하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오늘 점등식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올해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9,500만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작년에 사업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서 작성했습니까?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평가결과보고서라고 작성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한테 1부 주십시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마지막으로 2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운영입니다. 이게 모루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모루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범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원래는 담당하시는 분들 여성 세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직원은 2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분들한테 자세한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되지 않고 올해의 예산이 9,345만원 맞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그분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이후에 연장업무를 하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문화교육과에서.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연장근무를 하라고 명령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보면 야간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전시에 누가 견학을 온다든가 축제라든가 있으면 더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보면 모루가 윤순영 구청장님 계실 때 거기 모루 준공도 하고 했는데 우리 지금 선진지 견학 형태로 해서 모루 방문하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올해 2021년도에 선진지 견학이나 안 그러면 현장견학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또 방문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서울에서도 오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다 데이터에 있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데이터 저한테 주시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마지막입니다. 청라국민체육센터. 아직까지 물품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게 많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개관 초기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도 거기에 현장방문을 3번 정도 해봤거든요. 안 그래도 거기 보면 체육회 회장님,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자라는 부분 수선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헬스장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보충하고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어린이합창단 보면, 봉산에 우리 구립 합창단이 있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여성합창단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중구 여성합창단이 아니고 조례상 구립 여성합창단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궁금하냐 하면 지휘자, 반주자 수당이 다 틀려요. 물론 어른하고 어린아이가 있겠죠. 봉산에는 지휘자가 한 달에 90만원이라. 피아노는 50만원이고, 그죠. 그런데 문화는 60만원이고 40만원이라. 그리고 안무자라는 분이 솔리스트 맞지요. 그런 분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겁니다. 어린이다 보니까 안무하고 같이 무용하는 그 지도자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무용하는 건가?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솔리스트 하는 그거하고 틀립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거는 안무가니까 율동 이런 걸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앞에서 이렇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렇죠. 어린이합창단이다 보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어린이집 학예회 하면 앞에서 이런 거 가르치는 선생님 그분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반주자하고 지휘자하고 왜 금액이 이리 차이 날까요? 어린이하고 어른 그 차이인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일단 소관이 다른 과에서 하는 건데 봉산문화회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적정하게 책정해 보겠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상석

오상석위원

협의할 거는 없고 한번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그게 궁금해서 제가. 아니면 한 분이 2개를 동시에 해도 되고, 그죠.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오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모루, 우리 이정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모루가 중구에 있는 모루 아닙니까. 중구에서 위탁을 맡기고 이런데 사실 중구의 콘텐츠를 갖고 타 구에서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이나 올해나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개발을 하든지, 타 업체에 맡겨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하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개발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 문화의 집 만화도서 코너 신규로 하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장

만화도서 코너 운영 5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1〜2월에 시장조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시장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코너를 만들게 된 계기가 청소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집에 갇혀만 있고 이래서 재미있게, 요즘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만 취미활동이라든가 흥미를 유발해 주기 위해서 만화가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서 만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공간을 만듦으로써 앞으로 만화가분들을 초대해서 청소년들이 꿈도 키우고 미래에 대해서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하여튼 좋은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걸 설문조사 할 때 부모의 생각이 좀 들어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만화라고 하면 요새 좋은 만화도 많지만 또 언뜻 생각하기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좋은 내용의 도서를 구입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다음은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주연입니다. 항상 주민과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우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입니다. 계산예가 등 관광기념품 판매대 임대료 72만5천원,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외 사무실 임대료 24만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관광기획상품 판매대 임대료 5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420만원, 다음은 126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비 6,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중간 부분, 시비보조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김광석길 능소화 포토존 설치 구참여형으로 2천만원, 역사흔적찾기 트릭아트 설치 구참여형으로 2천만원, 진골목 트릭아트 설치 동참여형으로 2천만원, 역사문화탐방 투어 프로그램 7,200만원, 근대골목 아트체험공간 조성 구참여형으로 5천만원.
종필

우종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수입금을 그렇게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김광석길 능소화 포토존 외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하시는 게 시간을 단축되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해서 다 봤거든요.
종필

우종필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다음은 32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7,320만9천원 증액된 38억9,36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업무추진 예산입니다. 먼저 관광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시책추진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회의참석 여비 190만5천원, 관광교류 협력도시 간 부담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에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 운영비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문화재야행 ‘문화재의 밤 대구로 시간여행’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옛 대구형무소 역사기념관 조성을 위해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광석길 능소화 포토존 설치, 역사흔적찾기 트릭아트 설치, 327쪽에 진골목 트릭아트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각각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입니다. 골목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골목문화사업 예산에 2022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72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 리플릿, 현수막 제작비 등 구입비 4,170만원과 다음은 328쪽입니다. 근대골목 밤마실 운영비,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액 구입 등으로 1,92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투어앱 유지관리, AR 대구근대골목투어앱 유지관리 등 1,77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골목문화해설사 공감페스티벌과 근대로의 여행 비대면 걷기대회에 2,55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입니다. 행사실비 지원에 골목문화해설사 공감페스티벌 공연 보상금으로 150만원, 근대골목투어활성화협의체 회의 등 실비보상비로 144만원, 기타보상금에 골목투어해설사 활동수당 1억500만원, 근대골목 밤마실 운영 활동수당 2,370만원, 해설사 상해보험비 324만원, 김광석골목방송 보상금으로 749만원, 골목문화해설사 근무복 1,215만원 총 1억5,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청라언덕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및 UV포충기 구입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726만9천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소 운영비와 정수기 임차료 등 1,365만6천원, 공공운영비로 3,0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근대골목 활성화 공연 운영비에 1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9,084만원 등 총 1억9,2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메트로센터 관광안내소 설치에 850만원, 쌈지공원 관광안내소 임시이전 부스 설치에 900만원, 관광안내소 환경개선공사 2천만원, 계산예가 리뉴얼공사 4,500만원 등 총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쌈지공원 임시이전 부스 냉방기 90만원, 비디오프로젝터 350만원, 즉석인화 해시태그 프린터 설치 1,300만원 총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역사문화탐방 투어 프로그램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시비 7,200만원을 포함하여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근대골목 아트체험공간 조성입니다. 331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근대골목 아트체험행사 시비 1,500만원, 시설비로는 100년 전 근대인물 포토존 만들기에 시비 1,500만원, 근대골목 영상관 및 홀로그램 영상 설치 시비 2천만원 총 시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시설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2022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376만4천원 증액된 5,86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운영 소모품 구입, 무인경비 관리비 등 총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75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332쪽 세부항목별로는 관광시설물 공공요금에 2,340만원, 유지관리비에 5,209만원,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206만5천원, 행사운영비로 김광석길 추억여행 그리기 체험행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시설업무 관련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에 1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김광석길 활성화를 위하여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김광석길관광활성화협의체 사업 1천만원, 김광석 26주기 추모행사에 1,500만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위탁운영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관광지 조명등 신설 및 개체에 480만원, 관광시설 긴급보수로 1,800만원, 김광석길 벽화 리뉴얼사업에 2천만원, 벽화특화거리사업 2천만원, 김광석길 시민안전 로고젝터 설치 500만원, 청라언덕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2천만원, 김광석 빛길조명 교체에 2천만원, 동성로 쌈지무대 정비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관광시설 야간경관조명 시설관리로 민간이전사업으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3.1만세운동길 90계단 우측 펜스 정비, 그리고 청라언덕 서편 출입골목 경관조명등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보조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승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공공운영비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비 420만원 시비 180만원으로 구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비에 자문수당과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624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그리고 문화재 관련 세미나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로 101만6천원을 포함한 총 1,32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총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보조금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총 8,900만원 중 국비 6,230만원 시비 2,670만원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을 위해 시설비 총 3,400만원 중 시보조금 2,890만원 지원받았고 구비는 510만원입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을 위해 홍보마케팅사업에 민간위탁금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보조금 4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의료관광지원활동 예산입니다. 의료관광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512만원, 의료관광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 행사비 1,500만원, 워크숍ㆍ선진지견학 등 국내여비에 50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방특구 운영지원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내여비로 50만8천원, 그리고 한방문화축제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600만원,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608만4천원,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을 새로운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문 인건비로 6,36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417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비 4,080만원, 기관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품중구 발전 및 찾아오는 관광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어서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모두발언 좀 하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필

우종필위원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근대화골목이나 김광석거리나 중구 문화거리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2018년도만 해도 우리 김광석길에 150만 명이 방문했는데 지금은 너무 한산하고 저 자신도 정말 미안한 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신규로 32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하는 사업이 3건이고 참여형이 3건으로 38건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저께 기획예산실에 최 실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구는 문화관광이 가장 우수합니다. 아까 문화교육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문화, 관광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신규를 보니까요. 전부 다 우리 중구하고 연관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담당자가 신규 아이디어를 내서 기여했는지 몰라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왜? 저는 중구를 사랑하고, 나름대로 김광석길에 근 12년 동안 마음을 쏟았습니다. 해서, 저는 이런 좋은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포상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우리 중구를 빛낼 수 있고, 중구 문화를 알릴 수 있고, 세계적인 명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말 중구에 큰 힘이 되는 이런 분들한테, 해설사나 구민이나 관변단체나 또 공무원 담당자한테도 한 번쯤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상이라도 하나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관광을 하게 되면 조그마한 선물을 사고 싶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라 하면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기념품을 사서 집에 오면 그 기념품이 내게 소중하게 되고 전주 한옥마을이 항상 인식이 돼요. 여기도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에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관광 소모품이나 전체적인 관광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되고 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구에 현재 634명이 공무원입니다. 634명인데 3명을 채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구 집행부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으로 수료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내가 건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문화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을 발굴해서 문화교육과나 관광진흥과 이런 데 그 분야에 투입해서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분들한테 조금 특혜를 줘야 됩니다. 저 하나의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승진하는 데 좀 유리하고, 또 그분이 퇴직하면 자기 인생에 제2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7대 때나 8대 때 보면 우리 문화교육과나 관광진흥과에 근무하다가 다른 데 가면 이전에 1년이고 2년이고 근무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관광진흥과나 문화교육과에서 근무를 1년, 2년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인력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직전에 있었던 관광진흥과나 문화교육과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회나 집행부한테 그 자료를 줘요.
종필

우종필위원장

신 위원님,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32개 사업을 신규로 했다 하는 거, 정말 너무 감격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325쪽에 보면 전체예산이 38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비해서 2억7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신규 때문에 그런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신규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리모델링 비용 5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삼덕교회 자리가 옛 대구형무소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념관, 체험관 조성비로 12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328쪽에 보면 근대골목 밤마실 운영, 해충기피제 등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엄청 많아요. 근대골목투어활성화협의체 회의에 대한 실비보상금, 골목문화해설사 근무복.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대골목에서는 6시 이후로 금, 토, 일 되면 문이 닫혀 있는데 내년부터는 근대골목 밤마실을 해서 금, 토, 일은 10시까지 해설사가 근무하면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저도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하나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에 편성돼서 지금까지 침체되었던 게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330쪽 상단에 보면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기타보상금에 메트로센터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계산예가, 약령시, 쌈지공원, 김광석길에 관광안내소가 있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지금 새로 하려는 데가 메트로센터 관광안내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골목골목 찾아오는 투어객들에게 안내를 잘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해설사가 81명입니다. 해설사 81명에 대한 교육을 한 번씩 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분들이 방문객들한테 따뜻하고 친절하게 함으로써 우리 중구의 이미지도 있고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듭니다. 여기 보니 해설사 근무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올해 반월당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성내1동으로 됐는데 만일에 관광안내소하고 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 관광안내소 이용도 하고 또 무인발급기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뭔가 조화가 되고 큰 힘이 안 되겠나. 관광안내소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힘이 되는데 그거는 민원토지과하고 상의하시고, 과장님의 견해가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만약에 민원토지과에서 무인발급기를 반월당에 설치한다 하면 저희 관광안내소하고 연계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왕이면 안내소 장소하고 민원발급기하고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민원토지과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끝으로 336쪽 중간에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 전환사업으로 401-01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리모델링사업 5억원을 계상했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현재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인성 관련 어떤 유품이 온다고 해서 공모 자체는 연초에 할 예정입니다. 내년 22년도 연초에 1년 정도 하면서 저희들이 전체 공간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래도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5억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우리 김주연 과장님이나 담당자 모두가 신규사업을 32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 문화관광이 더욱더 역사에 길이 남고 많은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주연 과장님, 모든 분들이 늘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범식위원님은 김광석골목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과장님, 팀장님, 신규사업 발굴해 내시느라 진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이번 예산 중에 아마 유일하게 관광진흥과가 신규사업이 제일 많은 과이지 싶은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관광이나 문화예술 이런 쪽이 중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 부분, 일전에 10월에 민간위탁 보고안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찬성이나 반대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고만 하고 넘어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일정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위탁 부분에 운영업체를.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건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위탁 공고라든지 그거는 아직.
정민

이정민위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 올려주신 거는 그냥 예상안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이거는 나중에 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될 거 같고, 아까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신범식위원님이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저도 좀 궁금해서 사전에 담당자분한테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담당자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간은 어느 한 목적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장소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곳을 위한 목적에서 이 공간을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콘텐츠를 많이 실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좋은 매개체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체 구비 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용설명서에는 이인성의 인 자도 없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전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을 새로운 공간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작년에 결과보고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공간 중의 하나로 이인성 관련 유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의사를 타진해 온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처음에 생겼을 때 무슨 목적으로 생겼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말 그대로 에코한방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년 지났다고 지금 바꾼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실제로 저희들이 근대골목 관광지 중심지인데 지금 콘텐츠보다는.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얘기하면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이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인성의 인 자도 없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건 안 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안 한 거를 지금 왜 예산을 받아요? 의원들한테 예산을 받을 때는 성과목표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올려주셔야죠. 그러면 이 리모델링은 뭐예요? 저는 이 서류를 딱 보는 순간 너무 오래되어 물이 새고 부실한 공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에코한방 그대로 간다고 생각했지, 여기에 이인성이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넣고 나서 최근에 저희들이 9층에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자료를 넣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무슨 계획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바꿔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순간적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의원한테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 예산의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이고, 그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낼 것이고,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바뀌었으면 중간에 바뀐 걸로 다시 넣어주시든지 해야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 자체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후변화 위기에 우리 중구의 유일한 에코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지금 당장 다른 걸로 바꾸기보다는, 이인성은 이인성 고택 있는 주변에 새로 하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 그 고택은 재개발 들어가고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처음에 그걸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준연

홍준연위원

재개발 들어갔지만 아직 집이 있던데? 집은 그대로 있던데?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 일대가 지금 종로초등학교 맞은편에.
준연

홍준연위원

북내동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가보니까 집이 아직 그대로 있던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보상은 다 받고 그 일대가 지금 민영 개발로 확정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확정되고 아직까지 헐지는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경숙

이경숙위원

민영 개발이라도 아직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국비 내려오고 일부를 지금 하고 있어서 논쟁 중에 있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를 재개발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되고요. 그걸 넘어가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에서 에코한방체험관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돼 있었고, 신규 콘텐츠 조성한다 해서 에코한방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나 이런 거에도 민간위탁으로 돼 있고 재위탁이 2022년 10월 28일까지라면 에코한방체험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탁 중에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 실컷 다 하고 위탁기간 끝나자마자 이인성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 못 드립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실지로 이인성 관련해서 콘텐츠를 입히고 하는 거는 5억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담당자분, 얘기 좀.
종필

우종필위원장

성함을 밝히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이동건의료관광팀장

안녕하십니까? 의료관광팀장 이동건입니다.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저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고, 아까 이경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코전시실은 사실 이용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 받아서 지을 때 용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없앤다, 이런 전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산출할 때는 철거하고 보통 리모델링 공사비 기준으로 해서 평당 단가를 계산했고, 그 돈 범위 내에서 한방하고 관광을 같이 살릴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오면 그 아이디어에 맞게끔 그중에 선정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고요. 그중에 하나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인성 유족 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만난 적은 있고 그냥 검토를 하고 있지, 그쪽 방향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지금 해놔놓고, 저는 거기 한방타운도 있고 약령시랑 연결돼 있는데 뜬금없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하길래 지금 당황했거든요. 그리고 예산 올라온 데 대해서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방향으로 확 변경이 된다 하면 사업계획이 새로 변경되는 부분이라서.
동건

이동건의료관광팀장

저희가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서류 좀 돌려주십시오. 제가 아까 복사하라 한 거요. (자료배부) 325페이지에 관광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가 관광홍보업무 추진 공모사업 응모, 관광박람회 참석,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 홍보 추진 등 해서 8,935만원 잡혔습니다. 2021년도는 6,753만원인데 2,182만원 24.2%가 상승했는데요. 제가 이것이 왜 이렇게 돈이 더 필요해서 2,200만원이 상승되었나 싶어서 2021년도 사용내역서를 뽑아봤는데요. 이 1장에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2021년도 예산이라고 잡아놓은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사용하셨습니다. 201-01 편성목에 사용된 내용인데요. 능소화거치대 제작, 민간 홍보물이라고 하고요. 감정평가 수수료, 가로막 설치 이게 홍보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청라버스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 이게 홍보랑 무슨 상관있습니까? 가로막 설치 이거 홍보랑 무슨 상관있습니까? 부스, 줄전구 구입 및 설치 이게 홍보랑 무슨 상관있어요? 홍보와 아무 관계없는 것을 지출결의서에 다 넣어놓고 쓰시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예산 승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5천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습니다. 써서 이쪽에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의회의 승인 기능을 우이독경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목적에 맞도록 쓰라고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관광진흥과 예산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201-01 예산목 자체가 일반수용비로서 조금 폭넓게 쓰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기하고 안 맞다면 이건 저희들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여기 준 것 중에서요. 여기 없는 내용을 쓰시기도 하셨어요. 가방 제작 이런 거는 여기 없어요. 그렇지만 홍보로 보는 거예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원래 좀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로 보고 있고 이육사 협약식 현수막 제작한 것도 포괄적으로 봐서 홍보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사인몰 제작 이런 거 다 홍보로 보겠다는데.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수용비 예산 자체가 홍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전체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까지가 다 홍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관광에 대한 홍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세부적으로 나눴으면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201-01에 홍보를 두더라도 사실 수당 같은 거는 홍보랑 맞지 않으니까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부기를 하면 이런 오해를 덜 받지 않겠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요. 32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문화재의 밤 대구로 시간여행’ 1억9천만원 구비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님이 시비 확보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시에서는 추경 때 1억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비 확보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때 저희들이 책정할 때 이미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 시 추경 때 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 추경에 주겠다고 하는 자료 받아보셨어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담당 부서로부터 자료는 받지 못하고요. 추경 때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어떻게 믿어요? 확정내시나 받아놓아야.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문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가내시나 확정내시나 뭐를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시에는 추경을 내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기도 그렇고 연초에.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시에서 서류를 좀 받아봤습니다. ‘시비 확정시기. 본예산 시비 편성은 불가하고 향후 시 추경 편성 시 사업을 건의하지만 시비 확보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고요. 대구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러시던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전화로는 그렇지만 또 실무진인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경숙

이경숙위원

무슨 일을 이렇게 하세요. 준다고 장담을 안 한 쪽에서는 안 준다 하는데 우리는 받을 거니까 한다? 대구시에 담당자분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확답 공문을 주지는 못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 부구청장님이 직접 담당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1억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쪽 국장님 말씀이, 담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쪽 국장님은 추경 때 꼭 편성해 주겠다고 부구청장님하고 그쪽 국장님하고는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문서로 돼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아니, 문서는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문서 받으셔야지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시에서 문서로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담당자가 불투명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안 주더라도 우리 구비로 1억9천을 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2년 문화재 야행 공모 신청했다가 떨어졌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3년에 다시 공모한다고 하기는 합니다. 22년에 구비로 하자고 지금 1억9천 넣어놨는데.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사실은 떨어진 이유도 문화재청에서 평가할 때 처음에는 인원하고 절대 안 본다 하고, 또 식사 같은 거 못 하게 하고 이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믿고 했는데 그게 인원 체크를 자기들은 했고 그리고 평가 자체도 좀 나쁘게 받았고, 그런데 실지로는 문화재청에서 야행을 하면서 너무 통제가, 자기들 국비 예산 주는 핑계로 너무 우리들이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게 하고 자기들 아이템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안 맞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받고 구비 받으면 우리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장소도 이원화해서 경상감영공원하고 근대골목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그래야 전체적으로 중구가 사는 느낌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바꾸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문화재 야행 21년도 총사업비가 2억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두 전제조건으로 준다는 거 가지고 하면 2억9천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사업에 중구, 수성구 냈는데 전국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문화재 야행 몇 군데 연락을 해보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평가 자체가 조금.
경숙

이경숙위원

평가 자체 부분이 아닙니다. 평가 자체에 우리가 잘못된 것도 맞고. 문화재 야행 때 코로나 수칙에 밥 먹으면 안 되는데 밥 드신 거, 그리고 인원수 너무 많이 한 거.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요. 코로나 사태로 지금 자영업하고 저소득층한테 돈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행사하는 거 줄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복사한 거 있지요? 이거요, 재정안정. 돌려주세요. (자료배부) 대구시에도 그게 눈치 보여서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구시에서 코로나로 이러고 있는데 행사비 그렇게 덜렁 주기가 힘들어서 지금 곤란한 입장인데 우리는 이 행사한다고 돈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표에 제일 앞에 보면 2022년도에 예산 편성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고 크게 크게 어떻게 잡으라고 나옵니다. 내용에 뒤쪽에 보십시오. 낭비성 행사, 축제 예산 편성 방지하라고 했습니다. 대구시도 인정 안 하고 정부도 인정 안 하는 행사를 중구는 지금 2억9천을 들여서 한다 하고요. 이것이 필수불가결한 예산인지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2일 동안 억 단위로 쓴다는데 진짜 임대료 못 내서 문 닫고 있는 상점가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사치입니다. 이런 시국에 행사가 주민들의 공감이 와 닿겠냐는 부분입니다. 정부도 인정 안 하고 대구시도 인정 안 하는데. 절약해야 되는데 2억1천에서 2억9천이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다음 거 묻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옛 형무소 역사기념관 조성사업이 12억 계상되었습니다. 국장님, 형무소 터에 현재 삼덕교회에 계시는 분이 저번에 뭐 하셨다 하셨지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누구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삼덕교회에 계시는 분이 뭐 하셨다고 그때 인사를.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장로님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장로님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뭐 했다 하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경숙

이경숙위원

직업이 뭐였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 같은데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아, 그건 장로님이 아니고 그게 총무국장 행정 실무를 보시는 행정실장님 대구시에 정책관.
경숙

이경숙위원

몇 급까지 하시다고 나오셨어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4급 평가담당관 하신 분.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여쭤봤고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한테 보여줬던 두 분 사무실을요.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본 두 사무실의 평수가 내 눈으로 봐도 20평.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2개 합치면.
경숙

이경숙위원

24평 정도 24평 그 정도로 보였고요 지난번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형무소 앞에 조형물 1,500만원 주고 만들었는 거 있잖아요. 제막실 했을 때 가봤는데요. 그때 제가 제 눈으로 봐서 20평에서 25평 정도 하면은 25평 잡고 84.5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아니, 25평밖에 안 되는데 평당 가격이 1,210만원.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아니,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날 설명드렸다시피 2층 복도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주위하고 그다음에 1층 카페도 나름대로 관광객들 오면 볼 수 있도록 거기에도 영상 설치하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층 카페에 있는 안 부분을 다 한다 말입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다는 아니고 벽면을 이렇게 2층으로 보이는 벽면 쪽에 있습니다. 미디어로 하든지 하여튼 거기도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카페 2층 엘리베이터 입구 그러니까 복도죠. 복도하고 방 2개 하고 다 해서 12억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억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 삼덕교회하고 중구청하고 이거 관계 때문에 21년도 7월에 MOU 체결했지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신문에 난 거 봤는데 이게 12억에 대한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MOU 체결 제2조에 보니까 협약 내용 3에 보니까 기념관 조성 및 이용은 종교활동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고 교회의 종교활동에 방해가 되면 중구청과 삼덕교회가 합의 후 한 중구청이 책임져야 된다고요.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관광객이 거기 가서 떠들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조용해야 된다 말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아닙니다. 그 취지는 평일날이나 토요일까지는 관계없고요. 일요일날 교회 예배가 크게 있으니까 일요일날 조금 우리 해설사들이 다니면서 조금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쪽에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을 넣기 위해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은 그날 보셨다시피 평일에는 교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예배 보는 날은.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은 아예 그걸 명기하시지 그러셨어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걸 구체적으로 딱 하기는 그렇고.
경숙

이경숙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은 시끄럽다는 규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민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런데 삼덕교회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내서 하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왜 넣으신 거예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요일 자기들 예배 보는데 혹시 대형 버스로 와서.
경숙

이경숙위원

12억을 투자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관광객 들어가서 보라고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장소 제공 하나 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관광객이 거기 갈 때에 해설사한테 그런 이야기 들어가면서 들어가야 되고 봐야 되고 교회 측은 또 그것 때문에 혹시나 막 시끄럽게 해서 곤란하게 하면은 교회 측도 곤란해지지 않나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런데 그날 말씀드렸다시피 형무소 상징 의미는 필요는 한데 그런데 저희들 부지 확보라든지 어렵기 때문에 삼덕교회 거기가 형무소 자리였고 잘 매치하면은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에 계약 1년 하고 1년 더 하는 거지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아닙니다. 10년, 10년 일단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협약서 내용에는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MOU 체결해 놓은 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1년을 하고 1년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10년 되어 있습니다. 아, 설치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되면은 내년 사업을 시작해서 22년 말 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아시는 분한테 그런 공사가 있다고 도면을 보여줬거든요. 그냥 웃으시던데요. 공사비 너무 많다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김광석길 능소화 포토존 설치, 역사 흔적 찾기, 트릭아트 설치, 진골목 트릭아트 설치, 주민참여 예산 시비 맞지요?
또한 330페이지에 보면 근대골목 아트체험센터 100년 전 근대인물 포토존 설치, 근대골목 영상관 및 홀로그램 영상설치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시비 맞지요?
이것 다 주민이 내신 거예요?
타과에는 CCTV 이런 걸 다 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영상관 및 홀로그램 작성 그리고 포토존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혹시 이거 주민의 이름만 빌려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주민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하시는 거 맞냐고요?
주민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까지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모순입니다. 이건 중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 아니더라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은 해 줘야 되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골목문화사업에 문화사업의 201-01에 사무관리비 스탬프 보관함 50만원 매년 동일하게 계속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스탬프 보관함을 자꾸 바꿉니까?
소모품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김광석길하고 돌아다녀 보면 옛날 그대로 있던데요.
근대골목만 바꿉니까?
김광석거리도 옛날 거 그대로 되어서 훼손되어서 줄 다 떨어지고 너덜거리고 있는데요.
그거 하나가 50만원씩 합니까?
여기 지금 단가가 50만원 해 놨잖아요, 스탬프 보관함 50만원.
328페이지입니다. AR 대구근대골목투어 앱 유지관리비 990만원 월 25만5천원인데요. 이거 저번에 3.1운동 계단하고 한양 과거길 가는 그 뒤쪽, 다향 뒤쪽에서 포토존 수달 캐릭터 나오고 태극기 나오는 거 맞지요?
이거 사진 찍고 하는 사람들 얼마 정도 됩니까? 설치 후에 이용자수 어떻게 돼요?
1년에 1천만원 가까이 되는 유지관리비를 주는데 사람들이 사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자주 가봤는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던데요.
모르잖아요.
유지관리비가 계속 쭉 1천만원씩 나가는데 수혜자가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관광진흥과는 수혜자 관점의 관광이 아니고 공급자 관점의 공무원 관점에서만 행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 나와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일일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데이터도 나올 수 있겠네요.
데이터 해서 줘보세요.
그 학생들이 이걸 했다 하는 거는 근거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과장님, 정책과 시설은 한번 설치되면 바꾸기도 힘들고요. 어떤 거는 해 놓고 끝내기도 어중간한 청라버스처럼 됩니다. 할 때 다방면에 검토를 하고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가상승이라는 이유로 자꾸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은 올라가는데 나중에 계륵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곤란해집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 줘야지. 저희한테도 할 말이 있을 거니까 데이터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328페이지입니다. 골목해설사 사업입니다. 공감페스티벌 350만원 하고 골목해설사 공연 보상비 150만원하고 22년에 그대로 하시는 거지요?
330페이지에 보면 근대골목 활성화 공연 운영 180만원 이것도 해설사가 하는 거지요?
해설사들이 공연하는 거지요?
해설사하고 전문가들하고.
근무복도 해드리네요. 해설사.
1,215만원요.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얼마 줬지요?
종필

우종필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대신 해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에 근무복 얼마 주고 했습니까? 팀장님.
1,731만4천원.
작년 게 겨울 거예요?
이번에 해 주는 거는요?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근대골목 마실 운영하실 거잖아요?
22년 신규사업인데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8시에서 22시까지 밤에 해설사한테 주는 수당이 또 올라와 있네요.
5만원 곱하기 3명한테 2,370만원.
그리고 탁본 홍보비 1,700만원 해서 4,070만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골목해설사에 대한 부분 예산만 쫙 뽑아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골목해설사 범위가 너무 넓어졌어요. 골목해설을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골목해설에 대한 부분이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해설을 더 재미있고 또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는데 막상 가서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내보다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골목 해석에 더 집중해 줘야 되는데 모든 곳에 공연하도록 만들고 밤 마실 저녁에 만들어서 거기 가서 저녁에 또 돌아다니게 하고. 이 해설사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깊이 들어가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널부러지게 이런 사업들을 계속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확장이 되어도 기존에 있는 것들이라도 잘 하고 옆에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확장해 나간다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율은 효율대로 떨어지고.
마실 운동의 성과목표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메트로센터 이것도 해설사 수당이네요. 6만5천원 곱하기 2명 363일 4,719만원요.
메트로센터 사무실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신범식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민원토지과에 있는 민원발급기 그거하고 위치도 전혀 다른 곳입니다. 엮을 수가 없어요. 메트로는 거기에 만남의 광장 거기에서 하실 거잖아요.
옆에 있는 계단 올라가는 옆에 거기 하신다면서요?
메트로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저쪽 방향으로요. 반대 쪽 방향으로요.
예. 동편 쪽에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한다 해서 거기에서 2호선 어디로 가요? 1호선 어디로 가요? 동아백화점 안내해 주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허락을 했다 하지만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상이 또 유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설치비용까지 850만원 합쳐서 5,569만원이죠?
지난 추경 때 근대골목투어 활성화 협의체 구성하지 않았나요? 구성한다고 예산 올렸지요?
저희가 삭감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2년에 다시 또 144만원 올렸네요.
협의체 구성이 해설사입니까?
골목투어 협의체 해설사들을 구성해서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안 만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나열한 사업만 해도 15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하지. 할 사람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하시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또 골목투어 활동수당도 있지요?
1억5천만원 올렸네요. 8,400만원에서요.
이건 어떻게 왜 인상됐지요?
횟수를 늘렸네요.
횟수를 늘렸다는 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온다고 보시는 거네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쭉 다 한번 더 해 봤어요?
해설사한테만 주는 돈이 총 얼마인 줄 아십니까?
330페이지입니다. 즉석 인화 해시태그 프린터 1,300만원요.
프린터 유지관리비 198만원 해서 지난번에 삭제한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저번에 우리 사진현상 핸드폰 찍어서 옆에서 그거 인쇄한다는 작게 생긴 거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332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 307-02 민간경상 보조사업 1천만원 예산 잡았지 않습니까?
지난 9월 2차 추경 때 골목활성화 추진협의체 구성도 하지 않고 그때 실비보상금이 301-09 32만원 삭제했지요?
이번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어디에서 한다 말이죠?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협의체 구성했는.
이분들이 관광시설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작가요?
무슨 작가신데요?
그거 시설 유지관리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그분들한테.
검토를 해 주는 데에 대한 심의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화면 한번 띄어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것 좀 돌려주시겠어요. (사무직원 서류 배부) 우리 김광석길에 활동한 협의체 구성되어 있어요?
언제 구성하셨어요?
서류 받아보셨어요?
거기에 7월하고 10월에 회의했네요.
11월에도 회의하고요.
현수막도 달고 회의용 다과도 쓰고요. 이거 예산 어디에서 했어요?
어디에요? 2021년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거 쓰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벌써 협의체 구성해서 회의 다 하는 상황에서 올해 부분은 따로 뺀 겁니까?
무슨 회의를 하는데 1천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무슨 회의를 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인건비 나가요?
1천만원 무슨 비로 쓰실 거예요? 현수막하고 다과비로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해설사들의 협의체 구성, 김광석길에 협의체 구성 그리고 예산 주고.
그 동네 유지들 모여서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에 이거 없어도 잘 운영해서 돌아갔었는데. 이제 예산까지 지원해서 하겠다?
두 군데 다 구성원 명단 주셨어요? 저한테요.
거기 해설사 부분은 못 받았거든요. 해설사 부분은 주시고요. 여기 제가 명단 받은 거 봤거든요. 기존에 그쪽에 계시는 각종 다른 단체에 속해서 김광석 페스티벌에 속해 있는 분 그리고 또 다른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여럿이 섞여서 같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데 서너 군데 같이 엮어져 있는 분들이 또 들어온 거네요?
통우회에 계시는 분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분도 있고 상가번영회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민간위탁 줘놓은 부분도 계시고.
김광석 26주기 추모 행사 때 21년 1천만원인데 1,500만원 500만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왜 부족해요. 초 놓고 꽃 놓은 게 다인데요.
과장님, 정말 진짜 관광진흥과는 이번에 진짜 예산 38건이나 더 올라왔다고 하는데 전부 다 행사예요. 시설이고 해설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인건비고.
재정은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고요. 낭비성 예산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사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작년에 골목길 해설사에 대해서 3개나 4개 생겼는데 올해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이렇게 여러 개 쭉 깔아놓고 없애지도 못하고 가지고 가야 되고.
그거는 코로나 없을 때 이야기고요.
중구에는 그런 콘텐츠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게 그런 계통이 아니잖아요.
해설사들한테 주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골목길에 대한 부분 문화재 없어지니까 문화재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엉뚱하게 삼덕교회 일부분을 가지고 기념한다고 옛 형무소 기념한다고 주고 하고 있는 거 기존에 그것들 오히려 살려놓고 그대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지금 만드신 게 포토존 만드시는 거고 일회성, 이회성 행사밖에 더 됩니까? 아예 중장기적으로 박태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하고 저번에 스마트에 관한 부분 동성로에서는 지금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큰 사업에서 봤었을 때는 당연한 거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자잘한 걸 왜 자꾸 만들어내시냐고요. 큰 사업을 하세요.
이래 되면은 담당자 일은 많아지고요. 사업 때문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49분입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연 과장님, 관광진흥과 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3.1만세운동길 90계단 우측 펜스 정비 신규사업입니다. 담당이 엄정일 님인데 혹시 계십니까? 아, 앉으세요. 됐습니다. 엄정일 님은 일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펜스가 지금 철망으로 되어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뭘로 바꾸실 겁니까? 계속 철망으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이게 안전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그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3.1만세운동길에 옛날 그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식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회화를 그려서 그 사이즈에 맞게 전시한다든지 그걸 부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의회의 의원님들에게도 자문을 좀 구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청라언덕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현재 조명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LED로 바꿀 겁니까?
LED로?
알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대구달성 정밀지표조사입니다. 이게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달성공원이 이제 이전이 확실시 됐지요? 동물원이.
언제 이전합니까? 동물원이.
그래도 아직까지 2, 3년이죠
343쪽입니다. 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신규사업입니다. 구비 100%인데요. 중구의 우수 의료관광자원 홍보를 통한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2022년 10월달에 참여하는 게 사업취지입니까?
광주도 의료관광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주에서도?
대구서는 하는 곳이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께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리모델링 이거 5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민간위탁을 누구한테 줄 겁니까?
공모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래도 개략적이고 포괄적인 사업 설명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인성 화백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다 주겠다?
우리들이 유품을 무상으로 받습니까?
전부 무상입니까?
100% 무상입니까?
전부 그게 진품은 아니죠?
아니, 그림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림이고 그림은 우리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보면 모나리자 그림은 딱 이만큼밖에 안돼요. 황금색 액자에 그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진품이라서 그거 보러 가거든요. 그렇죠?
진본하고 위본하고는 다르거든요. 진본을 전시합니까? 위본을 전시합니까? 만약 하면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 압니다.
저작권도 없습니다. 저작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드님이 친자입니까? 양자입니까?
친자입니까?
양자면요?
확실히 알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한테 유품이나 이런 걸 받을 때에 중구청에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그분이 자발적으로 유품이나 유작을 물론 진본은 아니겠지만 주실 때에도 확실하게 좀 문서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창초등학교 출신이고요. 이인성 화백이 수창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이인성 화백 아드님이 우리문구사 3층에 사무실 마련했고요. 지금 안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바로 옆에 우리 집인 거 아시죠?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다른 게 있어서. 과장님, 우리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 언제부터 했었죠?
2020년도부터 했었죠?
2020년 12월 10일에 제가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죠? 이동건 팀장님, 2020년 12월 10일에 해외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건

이동건의료관광팀장

소관 국이라서 되어 있지 싶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맞습니까?
동건

이동건의료관광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그 위원으로 참가를 했는데 2020년 12월 20일날 보면은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의 간담회 해서 파스테리아에서 15명이 모여서 15만 원어치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안 갔거든요. 과장님.
15명이 모일 지금 2020년 12월이면 한참 코로나가 극성일 때인데 15명 모일 수 있습니까? 2020년 10월 8일에는요. 다향에서 20명이 모여서 20만원 썼거든요. 마찬가지로 해외 의료관광 시장 개척 사업을 위한 활성화 간담회 저는 참석 안 했거든요. 국가에서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힘이 없다고 해도 국가의 정부거든요, 정부. 정부에서 이런이런 건 코로나 때는 하지 마라는 정부 방침이 내려온다 말이에요. 그렇죠? 정부 방침 안 따릅니까? 대구 중구는. 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 왜요? 여기 보면 국장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아까 문화교육과도 제가 잠깐 마지막에 넘어갔는데 문화교육과, 관광진흥과 그리고 우리 권영학 국장님께서 담당하는 모든 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주시는데 구청장.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시책에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따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시책 썼는 거 있던데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없습니다. 시책은 그 사업에 대해서 쓰는 거지.
준연

홍준연위원

자, 여기에 보면 구청장하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참석은 청장님이 할 수도 있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제가 지금 왜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 국장 참석해서 얼마 썼고 한 걸 갖다가 과장님은 괜찮아요. 시책업무는 과장님 각 과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은 괜찮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쓰시는 거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슨 간담회가 많아요. 어차피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는 많이 하셨는데 간담회가 정확하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했는지 그게 진짜 몇 명이 더 모이고 덜 모이고 그리고 저녁 10시 이후까지 그게 이어졌는지 그걸 확실하게 구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더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5억짜리는 끝났고요. 1억9,500만원짜리 가겠습니다. 문화재의 밤, 대구로의 시간여행 신규사업입니다. 1억9천입니다. 자, 2021년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죠?
편성했습니까?
1억9,000만원? 2022년도 예산이죠?
자, 2022년도에 시간 여행을 하고 올해도 했죠?
올해 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 보고서 다 나왔죠? 평가보고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대구시나 정부 관계 부처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평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년 초에 나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바로 이야기하셔야지요, 과장님. 문화재 야행은 탈락해서 떨어졌고 이건 다른 사업이잖아요.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2021년도에 2020년도, 2021년.
내년에 나온다? 이번 야행할 때 참가인원이 많았습니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84쪽입니다. 옛 대구 형무소 박물관 역사기념관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박혜령 님이 주무관이시고 추진방법이 중구청, 삼덕교회 MOU 체결을 통한 추진입니다. MOU지만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양해 각서죠?
양해 각서는 언제나 변경될 수가 있죠?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게 MOU 양해 각서인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삼덕교회, 그전에 삼덕교회에 신관 신축 건물 할 때에 그때 대구 형무소 터에서 벽돌하고 그런 게 나왔었죠?
그걸 매개체로 해서 이육사 기념 이번에 한 거, 삼덕교회 이육사의 벽 하셨죠?
그거 말고 다른 거 한 거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벽부조 설치하는데 3천만원 들어갔고 사적담 설치 이거 한 것도 포함된 겁니까? 3천만원에.
그리고 이육사 작은 문화관 그리고 카페 이거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일단 이육사 선생님을 추모하고 그 행적을 기리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우리 중구에.
이육사 관련해서 우리 꼭 구비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있어서 공모사업을 할 때가 있고 시에서 교부금 받을 때 있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에 요구하는 거는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에 협의를 합니까?
이번에 대구 형무소 이육사 기념관 사업하실 때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아, 그러셨구나. 서대문 형무소 완벽하게 지금 보존되어 있죠?
거기 가보셨습니까?
유관순 열사 방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지하 1층입니다. 가 보셨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 나는 기억이 나는데. 자, 서대문형무소는요. 존재가 있습니다. 유형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형무소는 크게 유형적인 존재가 없고 그 터에 삼덕교회가 있다 말이죠. 큰 신축 건물이 들어가 있죠?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왜 안 되죠?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아예 안 해 주잖아요. 교부금 10원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사유지 특히 종교 단체의 땅이란 말이죠. 종교 단체의 땅에 대해서는 국비도 시비도 공모사업 해서는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박태준 가옥이나 박태준 기념관 지금. 왜 아까 이경숙 위원장님 발언하실 때에 제가 답변 들어보니까 하고는 싶은데 할 게 없다,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차라리 박태준 선생님 생가터 있습니까?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나 공모사업을 하려면 특히 예산이 12억 정도 소요되는 거는 정부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가야 되고 그죠? 부, 장관 이렇게 되거든. 부로 갑니다.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또 문화예술정책과 이렇게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대구시에서 한 푼의 교부금, 보조금 못 받는 건 상당히 그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료화면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대구광역시 중구청 삼덕교회 옛 대구형무소 이육사 기념관 가칭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입니다. 2021년 7월달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류규하 구청장과 삼덕교회 담임목사인 강영록인가 이분하고 목사님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협약 내용 중에 2조 중에 3호입니다. 각 3호인데 기념관 조성 및 이용은 종교 활동의 방해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교회의 종교활동에 방해가 되면 중구청과 삼덕교회가 상호 협의한 후 중구청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이게 관광객들이 오시고 방문객들이 오시는 날짜가 거의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입니다. 그렇죠?
일요일은 저는 성당을 다니면 성당에서 미사를 본다고 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12시, 아침 9시, 12시 이래서 오후까지 도 계속됩니다. 알고 계시죠?
자, 거기서 만약에 우리 관광객들이 시끄럽다고 하면 중구청에서 일요일날 그러면 딱딱 이 시간만 오라 이렇게 하면 딱 그 시간만 가야 됩니까?
중구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5호에 보면 중구청은 교회가 필수 불가결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국 우리 재산이 아니란 거죠. 10년 임차죠. 그냥?
우리 재산이 아니죠?
우리 재산이면은 진짜 이육사 시인님한테 모든 행적과 모든 자료를 다 전시하고 관광객들이 일요일 언제 어느 시간이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셔서 방문을 하셔서 그 생애를 다 반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래 되면 결국은 우리는 종속 관계에 있는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화면요. (자료화면 제시) 저는 MOU 양해 각서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비밀조항이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비밀유지의 의무. 양 당사자는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단, 기념관 조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대방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무원이시면 모든 구민이나 국민들에게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오픈하는 게 당연하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밀로 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준연

홍준연위원

이런 부분은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은 안 넣어야 됩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 여기 교회의 자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과장님, 부득이한 경우로 상대방의 사전동의를 못 얻으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사전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래 대번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못 하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자,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에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행사 못 한다. ‘단’ 이런 항목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비밀 항목을. 예?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산 집행은.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 집행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까지는.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해각서지만 그게 지켜야 되는 항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 계약서가 아니거든요. 진짜 이거는 본 계약서에 써야 돼요. MOU에 쓰는 게 아니에요. 10년간 임차에 대한 본 계약서를 쓰시라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산 12억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연

홍준연위원

12억이 확보 안 되면 안 하겠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 되도록 해야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에이” 뭐요? 방금 얘기한 그대로 얘기하세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저는 12억이 된다고.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전에 “에이” 뭐라고 했어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된다고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다음에 “에이”.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 위원님, 말씀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에이” 그러면 하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과장님, 의원들한테 하대하듯이 “에이” 이래버리면 “에이, 다 해주겠지.” 이런 식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한테 어떻게 그런.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이 A3 용지에 뭐 하나 적어 보내드린 거 받으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저는 별도로 못 받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면종복배라는 글자를 써서 드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드린 모양인데 나중에 그거 받으시고 한자사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면 예산 삭감 100% 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다 해주겠지.”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 기대하시려면 정확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써오세요. 임대차계약서를 10년 임대하는데 10년 임대할 동안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일요일 날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데는 좀 시끄럽게 떠들더라도 삼덕교회에서 양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어떤 사업을 12억을 들여서 하는데 관리를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딱 적어서 임차계약서를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드릴게. 정명희 팀장님.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머리 아프죠?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다가 12억 그냥 날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딱 써오세요. 그리고 의원들께서 지적하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임대차계약서 쓰시려면 저희들한테 오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서 그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물을까요? 281쪽, 중구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입니다. 정명희 팀장님, 마이크 되죠?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명희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할 겁니까, 말 겁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작년이나 올해 생각하면 내년에도 올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할 자신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준연위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숙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최지숙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4억3,585만6천원 증액된 9억79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증지수입은 전년도 대비 1,425만원 감액된 3,8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기타수수료는 전년도 대비 350만원 감액된 3,0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 편성하였고, 119쪽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4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편성 이유로는 동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된 190㎡에 대한 산출금액입니다. 121쪽,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은 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외 2건에 대하여 2,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7,64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시비보조금사업은 4,03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출예산은 1억884만1천원 증액된 5억8,054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74만5천원 감액 편성한 1,83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민원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 173만5천원 감액한 3,241만2천원 편성하였고, 29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 750만원을 감액한 2,006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76만2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109만7천원 증액하여 1,596만원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4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내 스마트폰 살균충전기 설치비로 3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세부사업에서는 반월당 무인민원발급기 전기공사 시설비 300만원과 반월당과 성내1동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하단에서 300쪽 상단, 가족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만원 증액된 국비 및 구비 포함한 469만2천원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토지행정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을 포함한 인건비 139만6천원을 감액한 1,981만원 편성하였으며, 301쪽 일반운영비 중 개별공시지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6만원 증액한 5,658만5천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01만2천원 감액한 12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1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지적행정관리입니다. 지적정보화사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26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개별공시지가 관리와 지적정보화사업 세부사업이 분리된 것을 통합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56만7천원 증액하여 1,361만1천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4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비 3,07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만5천원 증액된 897만9천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9만3천원 증액한 4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GIS엔진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398만8천원 증액한 2,45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891만7천원 감액한 1,76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47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동산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예정으로 감소된 면적 40㎡에 대한 평가금액으로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편성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2,44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부동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56만원 감액한 945만6천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만원 증액한 601만2천원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305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347만원 증액된 1억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최지숙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299쪽 하단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이번에 2대 5,800만원 계상되었죠?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우리 중구에는 몇 대나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지금 현재 11대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앞으로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도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보다. 그런데 지금 중구에 11대인데 앞으로 꼭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한번, 2022년도에는 성내1동에 하고, 관광진흥과에서 반월당에 메트로센터관광안내소를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전체를 파악해서 하게 되면 경비 절감도 되고 중구 구민을 위해서 이용도가 안 높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는 아까도 제가 관광진흥과에다가 민원토지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반월당 메트로관광안내소에 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 이용객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관광안내소 PR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9대 때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혹여나 우리 최지숙 과장님도 다른 과 가더라도 민원발급기를 전체적으로 사전에 파악해서 꼭 필요한 데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저는 당장 본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기는 한데요. 매해 매번 건의를 드리기는 합니다. 법인등기부랑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북구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구는 설치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건의드리거든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법인등기부등본 말씀하시는.
정민

이정민위원

예. 법인등기부랑 법인인감증명이랑 한 기계 안에 프로그램으로 다 돼서 일반도 뽑을 수 있고 법인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이게 중구나 이 근방에 계시는 분들은 북구 아니면 동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인등기부등본하고 일반등기부 그거 발급하는 거는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민

이정민위원

북구청 가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 한 기계 안에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서 개인 부동산이랑 얘랑 다 뽑을 수 있고 또 법인도 같이 돼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안에. 그래서 이게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법인등기부등본하고 일반등기부등본하고 같이요?
정민

이정민위원

예. 법인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계 자체가 왜 우리 중구청은 안 되는지. 매번 제가 건의드리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검토 좀 해봐 주세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에 한번 검토했을 때,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본 것 같거든요. 그때는 등기소하고 숫자하고 검토를 해서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기계 속에 법인등기부등본하고 일반등기부등본하고 같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시스템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정민

이정민위원

북구청에 있으니까 북구청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들어 기계를 따로 하더라도 중구청에 왜 설치가 안 되는지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정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지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지적 재공사나 이런 거, 우리 민원실에 보면 이번에 표창 받았죠?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표창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지숙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휘하에 계시는 팀장님들, 직원분들,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서 대구시의 지적공사가 같이, 무슨 공사더라?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국토정보공사하고 같이요.
준연

홍준연위원

국토정보공사하고 합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국토정보공사. 옛날 지적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에 계시는 직원분 있죠?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분은 시청 소속입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아니, 국토정보공사 소속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구는 아니고?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아니고, 그냥 민원인들 측량한다든가 편의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75쪽 2022년도 세출예산사업설명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가 6,463만9천원, 사업대상이 봉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이 범위를 정하는 건 누가 정하죠?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지구단위 결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연말에 내년도 어떤 지구를 해야 할 것인지 정합니다. 정해서 시에 올리고 시에서 승인이 나면 공고하고 결정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대구 중구에 재개발ㆍ재건축이 54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단독주택이 밀집된 곳이 성내2동, 성내3동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봉산1지구는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형국이고 봉산1지구가 끝나면 그다음은 어디를 하실 예정입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내년도는 남산2동에 지구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경북여고 있는 그 주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봉산동도 가 지역이죠? 중구를 가, 나로 나누면 가 지역이죠, 봉산동이?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아,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지금 다시 하려는 데도 가 지역이죠?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제가 가, 나 구별을.
준연

홍준연위원

자, 봉산1지구 하고 난 다음에 어디 하신다 그랬어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남산2동요.
준연

홍준연위원

남산2동 명덕.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경북여고 있는 그 주변에.
준연

홍준연위원

경북여고면 남산1동 아닙니까? 지금 보면 가 지역에 많이 한다 말이에요. 1년을 가를 했으면 다음 해는 나 지역으로 해야지. 웃을 일이 아니고. 아니,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균형 있게 하라는 그게 있는데 사업의 균형성에서 어긋난다 말입니다. 봉산동은 가, 경북여고 뒤쪽에 남산1동도 가 지역. 그러면 나 지역에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있고 거기에 가장 측량이 필요한 데가 성내2동, 성내3동이란 말이죠. 달성지구는 어차피 재개발 들어갔고요. 가장 분쟁이 많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데가 어디냐, 그걸 파악하셔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계속 봐왔는데 거의 다 가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게 의장님 지역구라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아닙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부의장님,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길 바라고요. 내년에는 사업지구 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보면 가능하거든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국장님, 그거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하

이완하행정복지국장

제 생각에는 담당 부서에서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정하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변경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알아보시고 균형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사업에 균형성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이완하 국장님.
완하

이완하행정복지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요즘 점심식사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완하

이완하행정복지국장

식당에서요.
준연

홍준연위원

어느 식당에서 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하시죠?
완하

이완하행정복지국장

예. 거의 밖으로 나갑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장님은 밖에 나가서 식사하셔도 됩니다. 안에서 식사하셔도 되고. 최지숙 과장님, 과장님은 구내식당 이용 많이 하십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저도 구내식당 이용을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구내식당에서 뵌 분도 있고 안 뵌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저는 기승전결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얘기드리는데 전결을 하기 위해서 기승을 얘기합니다. 식당에서 엘리베이터 타는 쪽이 있고 복도로 가는 쪽이 있어요. 복도로 가는 쪽에 보면 화장실 있죠. 화장실 앞에 무인발급기는 왜 처리를 안 합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무슨 처리요?
준연

홍준연위원

고장 나서 방치돼 있던데, 무인발급기.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무인민원발급기 고장 안 났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거기 보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2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거기 말고 밑에 가보시면 고장 나서 방치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몇 개월 계속 있은 거 같은데요? 오래 있었어요. 한번 가보세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가 우리 구청 직원들만 오시는 데가 아니고 민원인들도 오셔서 식사하시는 데거든요. 식사하시고 또 화장실에 가시고 하는데 거기 보면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그게 지적이나 안 그러면 민원을 하는 데 필요한 기계거든요? 그런데 거의 방치돼 있다고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아.
준연

홍준연위원

의원들은 아는데 과장님 이제 “아.” 하면 어떡합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아니요.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 중에 안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최지숙 과장님. 이거 끝나면 막바로 내려가서 보세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얼굴이 좀 변하신 거 같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저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아니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여자는 예뻐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다 쓴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8페이지 민원실 직원 근무복이 이전에 650만원이었는데 800만원 해서 150만원 상승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산 자료를 봤는데 이번에 구입하려는 게 하절기 겁니까, 동절기 겁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지금까지 하절기하고 동절기를 같이 했거든요. 이번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복이 불편하다고 얘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동복만 하는 걸로 편성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동복을 똑같은 민원복을 입었거든요. 20년도에 한 사람 중에 아직까지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옷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21년 신규자들만 이번에 동복을 맞춰줬는데 내년도에는 계속 똑같은 옷을 입기가 그렇고,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신다면 일단 창구직원들이 우리 중구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색다른 종을 해서 구입해 볼까 싶습니다. 창구 전 직원 그러니까 보건소, 민원실, 동주민센터 전체 숫자로 50명 정도 파악을 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옷, 재킷 말고 예를 들면 카디건이나 조끼 이런 걸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50벌로 해서, 작년 예산하고 평균 내서 그렇게 짜봤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20벌을 하다가 갑자기 50벌이 나오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지금까지는 기존에 입었던 사람 숫자는 빼고 맞춰줬고요. 이번에는 종을 좀 바꿀까 싶어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의에 대해서 흰 색깔로 돼 있는 그 위에 어깨 이렇게 있는 거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이번에 동복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하복은 하려면 2벌 정도로 해야 되고, 더울 때 매번 갈아입기도 불편하다는 직원들의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종을 한번 바꿔볼까 싶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저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했는데요. 반월당역에 무인발급기를 하는데 반월당에 메트로센터 사무실에 이거 서로 얘기하고 하는 거지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라 하는 그쪽 맞은편에 아마 관광.
경숙

이경숙위원

관광부스 설치하고 앞에 거기 설치한다고 하대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거기 하면 아마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 300만원하고 자산 취득비용으로 반월당 거하고 성내1동 거 2개 해서 5천만원이거든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기계 각각 2,500만원이고, 전기공사 300만원이고, 전용부스 50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통신장비하고 또 들어가잖아요, 800만원인가.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인발급기랑 연결하는 공사비까지 들어가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은 처음 봅니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사실 이번 주민참여예산에 좀 적게 올라온 걸 제가 들어가서 심사위원님들한테 그 안을 설명했습니다. 이걸 외부에 설치하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부스, CCTV도 있어야 되고 해서 예산을 좀 높여달라고 심사위원님들한테 제가 사전에 미리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고 800만원을 증액시켜서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걸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이 요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서 검토에서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하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 조금. 또 전기, 통신장비하고 전용 부스까지 800만원하고 300만원 부탁해가면서, 전기공사까지 부탁해 가면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이 돈만큼은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거는 민원실 자체사업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의원들이 못 건드리는 거니까 주민이 선택해서 하는 거지만 부서 검토 차원에서 그런 고민까지 했다 하면 별도로 좀 해보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에는 이런 게 올라오면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산 부서하고 얘기해서 해드릴게요.” 하고 “주민들 요구하는 거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1,275만8천원이고요. 그 밑에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에 스마트KAIS단말기 통신료 72만원 이게 신규로 등장했거든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이거는 신규가 아니고 지금까지.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스마트 이거 신규 아니에요? 72만원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신규 아닙니다. 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부동산.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아니요. 스마트KAIS단말기 통신료요. 이거는 뭣 때문에 들어오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목이 바뀌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던 게 공공운영비로 바뀌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 이걸 얹어놓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공공운영비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과장님, 조금 전에 불렀던 2개가요. 국토교통부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해 주는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돈이 적니 많니가 아니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 국토교통부하고 시스템 업체하고 지자체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지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업체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3자 계약을 하는 겁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그렇지요. 한 걸 통보해서 옵니다. 도로명은 행정안전부이고, 위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이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계약서 같은 걸 지금 보시면 국토교통부하고 업체가 계약한 단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의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잡아서.
경숙

이경숙위원

제3자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맞도록 금액이 정해지면 우리는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납부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료가 20만원에 110개 2,200만원인데 1,200만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내년에 1,200만원 증가할 만큼 시설물을 확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안 그래도 도로명주소 이거 설치한 게 2010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수비가 크게 안 들었고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계속 유지보수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지자체 합동평가 금액으로 예산을 얼마 잡아라, 하는 공문이 옵니다. 이번에 2,200만원으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매년 1천만원씩이라도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에 너무 확 올라가서.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그렇지요. 많이 올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활동하려면 열심히 움직이셔야 되겠네요. 돈이 이만큼 올라가서.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설치하려면 그렇고, 또 지금 위원님 보시면 앞으로 시설 유지하는 보수비가 많이 들 겁니다. 해마다 달아놨던 게 늘어나고 떨어지고 이런 데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면요. 부동산중개업자 위반 신고포상금요. 이거 지금 100만원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서도 400만원 잡아놓고, 합쳐서 500만원인데 이거 매년 동일해요. 요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많은 분쟁이 이뤄지고 있는데 다음번 예산 올릴 때 이 부분을 좀 올려주세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포상 부분을 올려줘야지 주변에서 신고할 그것도 있고.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건수를 올려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건수 2건 너무 적습니다. 다음에 이거 좀 올려주십시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지숙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다음은 김유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민만족 세정구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줄,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500억1,900만원보다 74억7,890만2천원이 증액된 574억9,79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등록면허세는 전년도보다 2억7,600만원이 증액된 48억300만원을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6억4,900만원이 증가한 4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58억원이 증액된 41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행정안전부 내시액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2021년 최종예산과 2022년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2.7% 인상분을 추계하여 7억2,390만2천원이 증액된 57억9,790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난년도수입은 지난 5년간 평균징수액 및 연도폐쇄기 조정액을 감안하여 3천만원 증액된 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3쪽 맨 아래에서 119쪽까지 각 부서별 세외수입 편성내역은 제안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고 세무과 소관만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아랫부분부터 118쪽 윗부분까지 세무과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징수액의 3%를 대구시로부터 교부받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10억2천만원이 증액된 56억6,952만원을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중간 부분, 224에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서 세무과 징수촉탁 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대구은행과 4년 동안 협약하여 종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 제안되어 매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2천만원씩을 편성하게 됩니다. 119쪽 아랫부분, 지난년도수입 중 세무과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고질체납이 다소 증가하여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5천만원이 감소한 10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윗부분,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세입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지방으로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 역시 증액될 것으로 예측하여 전년도보다 35억7,900만원이 증가한 170억1,500만원을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조정교부금등에 있어서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리스차량 신규등록 감소 또는 다른 단체 이전 등 차량 보유대수 감소 영향을 예측하여 전년도보다 3,400만원이 감소한 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맨 아랫부분, 국고보조금등에 있어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개별주택수 감소를 반영한 산정가격 검증수수료의 국비 지원 감액에 따라 전년도보다 463만5천원이 감소한 4,35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중간 부분, 시ㆍ도비보조금등은 리스차량 교통범칙금 담당인력 인건비로 대구시 지원 경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8,935만1천원이 감소한 7억33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지원 부문 지방세정업무지원에는 전년도보다 1,122만3천원이 감소한 1억7,25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홍보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아파트 신축 등 지방세 홍보대상 세대 증가에 따른 홍보책자 600부 정도를 더 유인하여 배부코자 전년도보다 128만원이 증가한 918만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올해 10월 임시회의 동의안 의결에 따라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32만7천원이 증액된 5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징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으며 공공운영비는 1,162만원이 감소한 1억3,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88만원이 감소한 238만7천원을 편성하였고요. 310쪽 윗부분, 지방자치단체등 이전에 있어서 위탁사업비는 20만원이 증액된 5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국내연수 경비로서 53만원이 감소된 3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지방세 부과관리에는 전년도보다 632만5천원이 감소한 1억6,89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세 부과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포상금은 증감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구세 부과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24만원이 감소한 966만원을, 국내여비는 130만원이 감소한 156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는 3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10쪽 아래부터 311쪽 윗부분까지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관련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5만9천원이 감소된 5,28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별 분담금 통보에 따라 1,579만3천원이 감소한 3,9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세무지도관리에는 전년도보다 1,537만6천원이 증가한 3,86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리스법인 행정지원 보조요원 보수로서 2011년 12월 시비 지원액 가내시에 따라 기본급에 대하여는 구비를 매칭하여 1,378만원이 증가된 2,640만2천원을, 사무관리비는 자동차세고지서를 비롯한 주민세 세목별 조정에 따른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등의 인쇄를 위해 97만6천원 증가한 1,014만4천원을, 312쪽 윗부분에 국내여비 62만원 증가한 20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12쪽 중간 부분, 지방소득세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450만9천원이 줄어든 1,88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는 지방소득세신고센터 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기본급 날짜가 30일에서 25일로 조정되어 103만9천원이 감소한 709만3천원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지방소득세신고센터 회선통신망 이용료가 통합되어 217만9천원 증액된 928만9천원을, 국내여비는 증감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윗부분입니다. 주택가격조사사업은 국비 지원에 따른 구비 50% 매칭으로 전년도보다 328만9천원이 감소한 9,33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에 대하여 근무인원과 근무일정을 조정 변경한 것으로 367만9천원 감소한 2,70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13쪽 아랫부분부터 314쪽까지 사무관리비는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조사 대상이 25동 증가하고 수수료 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199만원이 증액된 6,171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아랫부분 공공운영비는 증감 없이 동일하며, 국내여비는 160만원이 감소한 46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맨 아래부터 315쪽 윗부분까지 지방세의 세입관리에 있어서 세입금 총괄 및 징수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증감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 있어 체납세 정리의 사무관리비는 242만원 증액된 1,029만5천원을, 국내여비는 50만8천원이 감소한 181만6천원을, 포상금은 증감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맨 아래부터 316쪽 윗부분까지 체납기동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는 96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는 96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316쪽 중간 부분, 국내여비는 체납기동팀 특별활동을 위한 타 구, 타 시ㆍ도 번호판 영치에 따른 활동여비와 징수포상금은 증감 없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16쪽 아랫부분부터 317쪽 윗부분까지 지방세외 체납액 관리사업에는 전년도보다 6,800만6천원이 감소한 7,57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96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는 e-그린 우편요금 절감으로 443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317쪽 국내여비와 징수포상금은 증감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이전 경비로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행정안전부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로서 매년 자치단체별 등급을 산정하여 통보되는 것으로 18만원이 감소한 2,1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7쪽,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증감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은 세무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유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7억9,200만원에서.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세출예산 말씀하십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예. 그런데 8,935만1천원이 감액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세출예산 전체 감소내역을 말씀하시는.
범식

신범식위원

예.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큰 거를 보면 309쪽에 과징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1,162만원 감소됐고요.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11쪽입니다.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DR 구축이 1,579만3천원 또 감액이 되었고요. 지방세외 체납액 관리에 있어서 316쪽이 되겠습니다만 ….
종필

우종필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하셔도 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감액된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이게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종료가 올해 3회 추경에서부터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16쪽에 6,8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세출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할 줄 아는 분은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아무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부세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여기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참고사항으로, 세무과 직원이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해 어떤 분들은 종부세 많이 나왔다고 굉장히 현 정부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담당자나 팀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일단 종부세는 저희들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기 때문에 저도 실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국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정시교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예.
시교

정시교세무관리팀장

세무관리팀장 정시교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는 아니고 국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의 근간을 보면 토지, 주택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세법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또 많이 사용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과표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과세대상 건수도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예산도 지금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올해보다는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자님께서 종부세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보면 모든 국민들이 다 불평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세무과 직원이기 때문에 이게 타당하다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하다못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교

정시교세무관리팀장

전체적인 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1세대 1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지금 그 부분이 11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조금 더 완화시켜서 하는 것이,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향을 설정하고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화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곤란한 거 자꾸 묻게 되네요. 그러네요. 과장님.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 지난년도 본예산 하고, 두 차례 추경이 있었고, 이번에 마지막 추경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정례회에 있는 내년 예산은 놔두고 그걸 다 합치면 총수입액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3차 추경 집행부에 넘기셨죠?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3차 추경 넘어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넘겼으면 금액 나와 있겠네요. 얼마 정도 됩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지방세 징수교부금만 지금 많이 증액.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아니요. 구분할 필요 없이 토털금액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전년도의 본예산이 265억4,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1차, 2차, 3차 추경 합쳐진 금액이 전체 저희 예산규모가 될 건데 전체 예산규모가 어떻게? 지금 3차 추경 서류를 못 받아서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3차 추경이 확정되어 넘기고 나서 아직 자료를 정확하게는 못 받았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3차 추경을 집행부에 넘겼으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지금 예산 세입을 잡는 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죠.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까지 나온 거는 309억 정도 되는데 3회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회 추경까지는 저도 책자가 있어서 알 수 있는데 거기 2회 추경에 3회 추경의 변동이 있는데 3회 추경은 대부분 정리추경이라서.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게.
경숙

이경숙위원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반영되면.
경숙

이경숙위원

보입니다. 마이너스되든지 안 그러면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종합부동산 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 분이 55억1,900만원 증액됐고요, 연말에 지금 마지막에.
경숙

이경숙위원

증액됐습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지방교부세가 그렇게 됐고요. 시도비보조금 중에 상사업비가 4천만원 내려와서 그것만 증액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09억 중에서 거기에 플러스되는 거예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59억 정도가 플러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9억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도 3차 추경 자료가 확정되어서 받으면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지금 왜 물어보냐 하면요. 최종에 비해 본예산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됩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최종.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서류를 받아야지 계산을 해서 올 수가 있었는데 저 없거든요. 그러면 3차 추경까지 다 하고 21년도의 본예산 금액하고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작년 2020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75%?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70%에서 75% 정도가.
경숙

이경숙위원

70에서 75%가 나왔거든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얼추 나오겠습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이번에도 추경액이 정확하게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세입 비율이 4월에 하고 4월 정도에 하면 9개월이 남고요. 10월 정도 하면 3개월이 남는 1차, 2차를 두고요. 각 부서에서 세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세입에 대한 예산 파트에서는 일부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낼 수 있겠지만 일부 부분은 신규사업이나 사업을 하라고 그때 독촉이나 독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부분 길 내는 곳에 도로 확장하는데 그런 곳에 많이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일회성 행사라든지 선심성 행사가 그때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몇 차례나 행정사무감사, 임시회, 본회의 몇 번이나 지금 다른 부서에서 가는 부분을 조금 막고 제일 처음에 1차 본예산 쪽에 많은 비율을 좀 두자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1년 본예산 봤었을 때에도 지난 21년, 20년, 19년 걸 비교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게 하셨고요. 그래도 저번에 1차 19년에는 17%가 올랐고 20년에는 4.5%가 올랐고 21년에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21년도가 4.7% 정도 되고요. 이번에 22년에 10.4% 정도 되는 걸 보니까 그래도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아진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2021년 3차 추경을 놔두고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 비율을 80% 가깝게 좀 해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저희들 올해는 아마 증감액이 지금 285억이 증가됐거든요. 전체적 세입이 보면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75%에서 80% 가까이 왔다고 보고 있고요. 세입을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결정이 매년 12월 말에 되고요. 또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4월 말에 되고 또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에 결정 공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저희들 80% 이상을 지금 세입을 잡은 겁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 연도에는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차, 3차 내년에 1차, 2차, 3차에는 그만큼 안 올라간다 말씀이죠?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걸 결정되는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건 추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은요. 결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상해서 넣으시면 되잖아요. 3년 평균 분치의 기준을 두고 계상해서 넣으시면 되잖아요, 본예산에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공시지가 확정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들 사실상 추산이 실제로 어려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몇 년치 기준을 보면 어느 정도 얼추 나오는 게 있어요. 70에서 75%는 너무 적고요. 다른 타구를 보면은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구시 8개 구 중에서 80% 가까이 되니까 가능하면 80%로 계상해서 넣어주세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미리 나올 걸 계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하라고 정확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확정 안 된 거를 계속 계상을 하다 보면 조금.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확정 안 된 거를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얼마 정도 예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70%, 80%를 잡아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잡아넣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정이 확정이 안 됐고 우리 지가가 시가표준액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경숙

이경숙위원

시가표준액을 정확하게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계상을 해서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왜 80%, 90%가 됩니까? 거기는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지방세 하나만 갖고 보면 저희들이 80%는 훨씬 넘고 90% 가까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방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함부로 잡을 수 없는 게 각 부서에 흩어져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예산부분을 많이 잡아놔야지. 조기 집행이 가능해지고 부실 공사를 없앨 수 있고요, 다른 타 부서에서요. 그리고 행정이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1년 치를 준비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예산 부분을 잘 계상해서 넣어줘야지. 다른 부서에 일의 방향이나 속도라든지 그리고 또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성이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부탁을 드립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매년 저희들이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재산세를 저희들이 추계해서 넣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타 구·군 흉내를 좀 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리 많이 잡아놓고 앞으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몇 년씩 해 왔던 기본적인 평균 표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혹시 추계를 그렇게 해서 했을 때에 감액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추경에서 결과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무과에서 받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정부 시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것만큼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세입은 많이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던 타 시·군에 80%, 90% 나온 데는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보고요. 제주도는 거의 90% 가까이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 그쪽은 위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저희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에 최대한 반영을 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올해는 최대한 반영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최대한 반영 안 됐다는데 계속 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지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해 주세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세무과는 왜 세출이 마이너스입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아까도.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8,935만1천원에 신규사업 하나도 없고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저희들 세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종료된 부분도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올릴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315페이지에 기존 사업 중 재산세 체납액 금액 구세 납부액에 징수포상금 올리면 되잖아요. 이거 포상금 더 주려고 더 받으시려면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하셔서 못 받는 부분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310페이지에 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높이시면 되잖아요. 313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에 시간제근로자 작년에 16명 했는데 22년 2명 일자리창출 더 해 주면 되잖아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저희들 포상금은 전체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체납액에 돈을 더 주게 되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토너비나 카트리지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일을 하려는 의지를 여기 세출에서 봐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비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포상금을 많이.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세무과에 마이너스된 건 이건 일 안 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신규사업이라도 만들어 내셔야 되지. 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죠. 기동반이라도 만들어 달라고요. 기동반을 만들어서 기동반들이 은닉재산 찾으러 다니고 하는 그런 거라도 만들어 달라고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지금 현재 체납세 기동반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이너스 예산은 좋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 하나로 그 과가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하는 게 다 보이는데. 세입은 덜 받겠다 하고 세출은 아예 일 안 하겠다 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지금요. 행정사무감사에 체납액 전체 부과액이 약 25% 정도 해서 부과와 징수가 중요하지만 체납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양한 체납정리활동을 위해서 고액 체납자에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답변을 하신 게 누구신 줄 아십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과장님이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건 맞습니다마는 지금 체납정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평소에 계속 전부 추적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또 세금 징수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신규로 신설한다고 하는 사업은 없고요, 세무과에는. 체납세를 제일 많이 받는 사업밖에 없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지방시스템 구축사업 같은 거는 종료가 되어 버리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마이너스가 나온 거고요. 일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제재 강력히 추진하고 고액 상습자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 및 재산 압류를 통해 시효 경감 등을 통해서 채권 확보 및 체납 세액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두 달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걸 신규사업으로 어떻게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개재는 지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말과 서류가 다릅니다. 의지가 예산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316페이지에 공매처분비 200만원 신규사업인데 이거 무엇에 쓰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316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315페이지에 공매처분비 2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요? 재산세 납부.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사업인가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계속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지요? 아, 이거 공공운영비에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바뀐 거예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공공운영비에 있던 게 사무관리비로 올라오니까 없었던 것처럼 보이구나. 예. 말씀해 주세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우리가 체납 처분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할 때에 감정수수료라든지 매각대금을 합해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이 수수료도 사실 집행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예비 차원입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올해는 12만원밖에 집행을 못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비 차원으로 두었다가 체납 처분이 있었을 때에 감정수수료로 납부하는 겁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그렇죠. 이게 발생을 하면 하고 안 그러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걸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왜 직원이 시간제근로자가 작년에 16명인데 2명으로 그렇게 바뀌었지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금액은 변함이 없어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왜냐하면 일수를 완전히 바꾸었더라고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일수를 조금 조정을 했고요. 작년에 16명이 하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조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2명을 가지고 130일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명이서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16명이 개별 주택 가격한다고 다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단 시간에 여러 군데는 다닐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동별로 이렇게 나가서 출장 가서 조사하고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14명은 기간이 종료되어서 끝난 게 되는 거네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또 14명이 채용되어서 함께 움직여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괜찮은 인력을 뽑아서 130일 정도 꾸준하게 한번 운영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뭐, 운영 방식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하나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140조4항에 의해서 주민세 사업소분이 다 넘어왔어요, 지자체로 맞지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게 세목 간에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체 권한으로 넘어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겠어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세목별로 정리된 부분은 우리 정시교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교

정시교세무관리팀장

세무관리팀장 정시교입니다. 주민세가 올해 통폐합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민세가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었는데 시세의 일부가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건 저번에 들었고요. 다 넘어오지는 안 했는가요?
시교

정시교세무관리팀장

그래서 개인균등분만, 개인한테 개인 세대주한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만 실제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구세로 통폐합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하고.
시교

정시교세무관리팀장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것만 있고 그러면 개인균등할.
시교

정시교세무관리팀장

그건 시세로 남아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대로 시세로 남아있고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대부분 체납 징수 등 법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세무과는 세입 부분을 맏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명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