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우종필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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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과, 관광진흥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종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예. 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 중구의회 조례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상근 상임이사가 포함돼 있거든요. 이게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면 당연히 참석해서 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안상호 상근 상임이사가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까? 출석을 해야죠. 국장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출석하라고 지금 전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보면 이게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입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위원회, 위원회, 구정질문 이런 데 출석해서 답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5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상근 상임이사가 출석도 안 하고, 출석을 안 해서 답변도 안 한다, 이 태도 자체가 대단히 불손하다,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그러면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존경하는 우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문화교육과 총 세입예산은 2억483만1천원 증액된 31억685만6천원이며 증액 주요요인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및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14억4천만원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114〜119페이지,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부지임대료 73만8천원,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6〜127페이지, 국고보조금 20억6,833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10억9,44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6천만원, 청소년건강지원에 1,058만4천원, 그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7억원,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에 7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생활체육사업 지원에 2억3,528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등 청소년사업 관련 예산 3억2,2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7〜138페이지,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10억778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지방문화원사업 지원 등 문화축제 관련 예산 1억9,785만원, 체육 관련 예산 1억3,594만2천원, 영어 체험 프로그램 학습지원 등 교육 관련 예산 4억3,826만1천원, 청소년선도보호활동 지원 등 청소년 지원 관련 예산 2억3,57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341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과 2022년 본예산은 10억7,676만5천원 증액된 75억4,0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지원비로 1억485만7천원, 사무관리비 816만원, 국내여비 5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완료로 4,342만원 감액된 4억1,0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촌문화관 운영위탁 사업비로 1억2,356만3천원, 시설관리 위탁운영비 1억4,253만6천원, 마당깊은 집 관리위탁 사업비로 7,957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봉산미술제 2천만원, 중구미술협회전 500만원, 동성로축제 3천만원, 향교 기로연 행사에 420만원, 화교문화축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김광석 노래 부르기는 1억6,500만원, 중앙로 트리문화 빛축제에 9,500만원, 문화가 있는 날 매마토 문화공연에 4천만원, 김광석길 페스티벌은 2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2년 연속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천만원,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위탁운영비 9,3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정책 예산입니다. 장수생활체육 운영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지원에 400만원, 중구체육회 운영지원 사무국 운영비 1,9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3,3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4,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홍보 및 기록보존에 248만원, 씨름왕선발대회, 어르신체육대회 등 체육행사 민간보조사업으로 1,380만원 감소된 9,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7명 배치에 2억858만원, 347페이지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4명 배치에 1억1,918만8천원 기금 50%, 시비ㆍ구비 각각 25%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9,35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흥보영상물 제작비 1,2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1억2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가 운영 초기라 필요한 물품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비, 기계 등 구입비 2,247만원 편성하고, 동네체육시설 소모품 50만원, 유지보수 1,500만원, 주민 요청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34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야외운동기구 5점 설치비 전액 시비 1,3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및 신천 간이운동장 정비사업에 각각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양궁팀 연봉, 훈련비, 보험, 대회출전 지원비 등 양궁팀 운영비 4억2,44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운영 사무관리비 266만5천원, 중국어 등 평생학습교육에 1,080만원, 351페이지 영어 체험 프로그램 학습비 지원에 1억1,480만원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에 1억7,152만1천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2억, 진로진학지원 사업에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억5,957만2천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1억1,865만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억1,53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지원에 4,717만8천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2,72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에 1억347만원, 353페이지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비 교육청 특별회계 3천만원입니다. 영어도서관 사무관리비 7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영어 프로그램 강사수당 2,979만원, 자산취득비에 책소독기 교체비용 600만원, 도서구입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인느티나무도서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보상금 1,089만6천원, 책장ㆍ냉난방기 교체비 64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에 DIY독후활동키트 배부사업에 480만원,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에 국비 지원금액의 10%인 7억4천만원이 배정되어 구 매칭비 4억7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 797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보호활동 지원에 2,080만원,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학습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 운영지원에 1억6,62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에 국ㆍ시비 매칭사업비 2,642만8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무관리비 1,546만4천원, 358페이지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 어울림마당 등 행사운영비 2,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2,080만원, 어린이합창단 운영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청소년 국내외교류 사업에 2,816만2천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5,052만6천원, 청소년 긴급구조, 자활지원, 법률지원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9,865만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2,116만8천원, 9〜24세 위기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1억1,842만8천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1,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여비 등 기본경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ㆍ결산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출석 건에 대해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예.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조례에는 상임이사가 출석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의결로 요구를 하시면 바로 출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방자치법」 몇 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