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주 의원 발언

석면이 70 80년대부터 단열재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써서 지금 서서히 잠복기를 지나서 석면피해 인정이 되는 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예산 올릴 때는 석면피해자가 7명이었는데 현재 20명입니다. 7명에서 20명으로 많이 늘었고 내년에도 환경부에서도 예측하기를 2045년이 최고 피크로 오르지 않을까 해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20명이지만 저희가 내년에 10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30명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석면폐증은 한 분이 계시고 폐암은 19명이신데 내년에는 한 달에 150만원 1년에 한 사람당 2,000만원입니다. 또 확정되기 전에 모든 검사한 것도 다 지원되기 때문에 병원비라든지 생활요양급여 다 하면 한 사람당 2,500만원 이상 나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망하신 분이 사후에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도 한 사람당 5,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은 3명 추가로, 올해도 2명이 있었기 때문에 3명 추가를 하고 추가요인도 10명을 더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추경을 1차 2차 계속 했었습니다.

올해는 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현재 20명입니다. 한 달씩 추가로 더 된 분도 있고 추가로 많아지고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내년 대구시에서 예산을 전액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린이집 24군데 남아있는데 저희 구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최소한 2회 정도로 하면 어린이집은 거의 석면이 제거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네 군데인데 한 군데 복현동에 있는 게 외벽에만 있어서 그거는 제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건축비용보다 더 들기 때문에 실내가 아니고 외벽이 석면자재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할 수 없고 경로당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를 신청받아서 석면조사도 해주고 만약에 부실한 데가 있으면 본인들이 관리도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내년에는 거기서 신청을 많이 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부서에도 얘기해놓고 했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다 됩니다.

유치원과 학교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현재 침산2동 침산3동 산격2동, 복현2동과 태전1동은 내년에 다 한다고 하고요. 지금 여섯 동사무소가 남았습니다. 안 그래도 재무과에 얘기했더니 최대한 예산을 잡아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비비는 아까 그 차원으로 한 해에 1억 3,000씩 남다 보니까 계속 돈이 쌓이는데 현재 3억이면 갑자기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돈은 조금씩 모아 놓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외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크게 하나 할 때는 이런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지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1억 정도는 남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기계 설치비용이 한 번 살 때 2,000만원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운영비가 한 번 배양할 때 12만원 잡으면 한 달에 50만원, 일단 한번 사버리면 한 달에 50만원으로 잡으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82억 4,280만원보다 14억 7,498만원 증액한 97억 1,778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14쪽 수수료 수입 89억 4,000만원 예산서 19쪽 과태료 수입 2억 6,675만원, 예산서 25쪽 국고보조금 2,710만원, 예산서 41쪽에서 42쪽 시비보조금 4억 8,3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역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등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전년대비 11억 2,653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외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 3억 4,000만원 중 2,700만원을 국시비로 각각 확보하였으며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감량기 설치 등에 시비보조금으로 4억 8,315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 금년도 당초예산 327억 3,096만원보다 51억 2,341만원 증액한 378억 5,4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서 223쪽,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9억 144만원 증액한 106억 3,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내역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1억 7,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원가조사 용역에 1,9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4억 1,414만원 폐기물처리부담금 2억 7,22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230쪽,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분야에서는 전년대비 9,008만원 증액한 2억 6,4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예산서 231쪽,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인 CCTV 등의 구입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구 참여형 사업으로 790만원 동 참여형 사업으로 6,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232쪽,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8억 8,906만원 증액한 122억 2,7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예산서 232쪽에서 236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그물망 구입에 2억 2,200만원,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감량기 설치에 4억 5,800만원, 그 외 재활용품 수거, 운반, 선별위탁 대행수수료에 7억 8,583만원, 대형폐기물위탁 대행수수료에 4억 5,35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수수료는 공공처리 단가인하와 공공처리량 증가 및 민간처리량 감소로 금년도 대비 2억 3,813만원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예산서 236쪽, 사업장 폐기물 분야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336만원을 증액한 1,3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236쪽에서 239쪽까지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11억 1,220만원 증액한 144억 7,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서 239쪽에서 240쪽 우리 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716만원 증액한 2억 3,0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서 240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과오납금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52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연경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40억 8,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 수익 예상금 3,1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41억 1,1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52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연경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할구역 또는 광역단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요구시 지출할 준비금 또는 반환금으로 4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2022년 청소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물망 들어가고 여기서 제일 덩어리 큰 게 뭐냐 하면 대행수수료입니다.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 마대가 60% 전체 예산에 그걸 잡았는데 이번에는 예산팀에서 75%까지 배정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오른 인건비 상승분하고 포함해서 그 정도 된 겁니다. 연간 따지면 작년보다 확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민들 인식이 확실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12월 전면시행에 들어가니까 홍보 더 해서 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도 점검 나오고 했거든요. 시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대로 어느 정도는 된다고 하고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일단 언론이나 위원님도 잘 안 된다고 보는 시점도 맞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나 해서 주민들 의식이 바뀌도록 해보겠습니다.

78,0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일단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4억 상당입니까? 아까도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신속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총액의 평균 같으면 60%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75%까지 예산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증액이 많이 된 것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추경하고 보면 2억 3억 정도 인건비 인상분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금액의 60% 정도 예상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상향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올해 75% 처음, 그전에는 거의 60%로 해서,

내년 추경이 늦어질 게 있어서 그거 대비해서 75%까지 증액한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