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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손근호 의원 발언

제226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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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호

손근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계속) 0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06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08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07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09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및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의결 전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당부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제안사업 공모신청으로 편성된 저소득층 PC지원사업은 학생정보화교육 지원의 저소득층 PC지원사업과 사업목적 지원대상 등이 중복된 것으로,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되어 사업조정 및 조율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서간의 사업에 대한 소통 및 조정기능이 미흡했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검토가 부족한 해당사업에 대해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취지를 고려해 고심 끝에 모두 예산에 반영하기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편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사 중복성 예산편성이 지양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부서 간 사업소통, 조정절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06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08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07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09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은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