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래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5억5,753만원으로 전년보다 142억9,6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75∼p380)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375)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 3억6,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홍보물제작 및 지역상품권 전시회 전시용 지역 특산물 구입과 로컬푸드 체험홍보관 등 운영을 위하여 4,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6)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억원, 특례보증 사업의 이차보전금으로 4,000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경북신용보증재단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400만원, 소상공인 우수제품 언텍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376) 다음은 물가안정 및 부정경쟁방지 소비자보호 사업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홍보물제작으로 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7) 다음은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도비보조)입니다.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7) 다음은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포장재 지원,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7)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4억5,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전통시장 환경정화 및 지속적인 방역 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통시장 공공운영비, (p378)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매니저육성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영덕임시시장, 강구, 영해만세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영해시장 구조물 안전진단 등입니다. (p378) 다음은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보수 등 환경개선을 위해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9) 다음은 영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균특보조) 사업입니다. 22년부터 회계구분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었으며 영덕사랑상품권 36억원에 대한 10% 할인금액 보상비용으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9) 다음은 영덕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2억9,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상품권 유통에 따른 홍보 및 운영 비용, 상품권 판매 및 회수 대행기관 수수료, 5%(상시) 할인보상,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제작비용 및 전산시스템 관리 운영 등입니다. (p379)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안전지원(도비보조)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화재공제에 가입한 시장 상인들에게 공제료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0) 다음은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도비보조)입니다. 소상공인의 점포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0) 다음은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도비보조)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및 상인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매니저 운영에 4,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380)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p380)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0) 다음은 블루로드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영덕물가자미축제로 운영해 오던 사업을 블루로드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블루로드 걷기대회와 물가자미 뿐만 아니라 수산물로 확대하여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주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p380∼382) 다음은 영덕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p381) 먼저 재건축사업 추진(자체)사업입니다. 화재로 많은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의 재건축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 시설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1) 재건축TF팀 운영(자체) 사업입니다. 영덕시장 재건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억6,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1)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도비, 전환)입니다. 영덕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3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시장의 조속한 재건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382∼383)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p382)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1억5,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 새마을기 구입 및 새마을 회관 유지보수비로 786만원,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 살기 회원 교육 등 행사지원금으로 2,837만원, (p383) 새마을종합평가대회, 저소득층 김장나눔을 위한 사랑나눔사업으로 각각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로 영덕군새마을회 7,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영덕군지회 1,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영덕군협의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3) 다음은 21C새마을운동활성화(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사업. 범도민독서생활화사업,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사업, 새마을운동추진 등 21C형 뉴새마을운동 사업추진과 새마을과 환경운동의 융합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환경살리기 사업으로 9,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4) 다음은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p384) 먼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에 3,7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384) 사회적경제조직 재정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균특보조)에 4억2,0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국고보조)에 6,000만원, (p385)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국고보조)에 5,0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사회보험료지원사업(균특보조)에 1억1,796만원, 청년창업가를 발굴 육성하는 청년창업사업지원(도비보조)에 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5) 다음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체예산은 총 3억1,204만원으로 대학생일자리사업예산 2억518만원과 사업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경상예산 3,583만원, (p386)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4,000만원, 사회경제적조직활성화 및 청년자격증 응시료지원을 위해 1,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7)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국고보조)에 5,160만원. 지역청년이 일하는 협동조합(국고보조)에 6,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8) 다음은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도비보조)에 예산 7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역정착지원사업(도비보조)에 5,200만원,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사업(도비보조)에 2,298만원, 청년지역사회어울림사업(국비보조)에 1억6,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8)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비보조)에 1억1,0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89) 다음은 사회적기업에 채용된 청년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경북지역사회동반성장청년일자리(국고보조)사업에 예산 1억2,950만원 편성하였으며, (p390) 저소득청년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국고보조)에 6,200만원, 미취업 청년의 창업지원을 위한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국고보조)과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국고보조)에 예산 각 5,520만원과 3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91∼392)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사업입니다. (p391)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의 이차보전율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하며, ‘21년 운전자금 융자실적은 33개 업체 92억원입니다. (p391) 다음은 중소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의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군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 현재 관내 스마트공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p391)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경영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강소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군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군비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91)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실업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인턴사원제(도비보조) 예산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92)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3년차 사업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총 사업비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2) 다음은 경상북도주력사업분야청년일자리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으로 관내 주력산업분야(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친환경융합섬유소재, 라이프케어뷰티 분야) 중소기업의 청년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2) 다음은 소규모 기업 노동자 근로복지 편익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도비보조)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2) 다음은 중소기업디자인분야청년일자리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신규 청년 디자이너 채용 시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역정착지원금 및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3∼394) 다음은 에너지 분야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393) 에너지절약 및 도시가스 안내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516만원을 편성하였고, (p393) 서민층가스시설개선(도비보조)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세대 및 소외계층의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설치를 위하여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3) 다음은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4,200만원 중 도비 1억104만원, 군비 3억1,996만원 (영남에너지서비스 4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년 사업계획으로는 관내 2.0km, 255세대에 공급할 계획이며, ‘21년 현재 3,315세대(영덕읍 1,746, 강구면 848, 영해면 721)에 공급중입니다. (p394)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보급(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연료취약계층 연료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1,580만원 중 도비 1억3,500만원, 군비 3억2,923만원(자부담 5,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4) 다음은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만원 중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2개소 대상입니다. (p394) 다음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국고보조)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사업으로 1,400만원(자부담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4∼p396)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입니다. (p394) 신재생에너지시설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공공건물 태양광, 태양열 설비유지보수비 등에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5)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소에 태양광설비를 보급할 예정으로 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5)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기금보조)사업입니다. 2021∼2023년 3년간 총사업비 190억원의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 7억5,0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였고, 2차년도 사업비 132억5,000만원(국비 53억원, 도비 39억7,500만원, 군비 39억7,500만원)을 편성하여 건축업무 등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395) 다음은 에너지산업 육성관리로 에너지 관련 홍보물 제작 등으로 총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6) 다음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으로 `21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산악지형 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6) 다음은 그린뉴딜전선지중화사업(기금보조)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영덕고등학교 통학로 0.3km 구간에 지중화할 예정으로 3억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6∼400)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396) 통신시설 운영유지관리비 전년대비 497만원 증액된 6억7,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환실 공무직 직원의 출산휴가를 대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3개월분 8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읍면 사업소 전체 공공요금과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년대비 77만원 감액된 일반운영비 6억4,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운영 기자재 구입으로 재료비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8) 다음은 방송통신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9,138만원 증액된 8억3,9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읍면 행정방송장비 운영유지비로 공공운영비 4,1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마을단위 노후방송시설 정비, 재난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비로 시설비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단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 단말기 교체 및 전화폭언예방 통화연결음 서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억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9)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전년대비 2억1,051만원 증액된 14억4,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5,1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CCTV 전용회선료로 공공운영비 4억8,586만원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 차량번호인식 CCTV 노후교체로 시설비 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고속 영상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p963∼966)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p965)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사업은 1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자수입 853만원, 과년도 융자금회수 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66)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이차보전지원금 1억을 편성하고 일반예비비로 1억1,8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억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991∼995)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p991)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사업은 22억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70만원, 영덕제2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대금 15억원, 노후공공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금 2,400만원 2021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 7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94∼995)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영덕농공단지 및 영덕제2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8,2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주변마을 6개리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및 시설물 개보수 등을 위하여 2억1,640만원을 편성, 일반예비비로 2,8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억7,000만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005∼1009)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1007)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사업은 6,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기금보조)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08)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마을의 공공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으로 GS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기금보조)으로 600만원, 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기금보조)으로 1,500만원, 영덕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기금보조)으로 3,000만원, 무창풍력발전소 기본지원금(기금보조)으로 1,200만원, 양구풍력 발전소 기본지원금(기금보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p1009)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26억8,683만원보다 37억783만원이 증가한 163억9,4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405∼412)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405∼406) 환경행정 추진과 민간 환경보전 활동 지원을 위하여 3,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환경행사 추진과 환경단체 사업보조 등입니다. (p40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6∼407)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은 전기절약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7) 탄소중립생활실천지원사업은 일상 생활 속 작은 것부터 쉽게 접근하여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그린리더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8) 주왕산국립공원 시설물 보수와 진입로 환경정비를 위해 1,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준공사업장의 환경정비와 시설물 보수 및 사업완료 후 5년간 실시해야 하는 수생태 및 수질 모니터링에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8∼409)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및 대내외 홍보를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9) 전기자동차 130대 민간보급을 위해 17억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9∼410) 산성계곡생태공원 관리와 어드벤처 운영을 위해 7,684만원, 공원 조성 시 미불용지 보상에 1,000만원, 공원 관리용 CCTV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0∼411)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 사무국 운영에 8,000만원, 홍보자료 제작 3,500만원, 무인 안내소, 안내판 등 탐방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원, 동해안국가지질공원의 관광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지질대장정 추진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1)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기타보상금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인 가시박 제거를 위한 인건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1∼412) 바데산자연휴양림 및 산성계곡생태공원과 연계한 매현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조성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2)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하여 국제적 가치 규명, 홍보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2∼413) 다음은 환경지도 사업입니다. (p412∼413)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1,049만원, 환경오염 방제장비 및 방제인력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2,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3) 관내 주요하천의 수질과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3∼417) 다음은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p413∼414) 관내 미세먼지 간이측정소 20개소 운영 및 차량과 배출업소의 대기오염물질 점검을 위하여 6,140만원, 악취 민원 대응을 위한 재료비 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4) 노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6억7,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4∼415) 운행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에 6억4,000만원, 엔진교체, 매연 저감장치 부착, LPG차 전환지원에 7억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5) 대기오염측정소와 환경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5∼416) 영세한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6)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6)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배출원 감시와 예방을 위해 인건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6∼417)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을 위해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7∼421)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417) 여름철 해수욕장 및 유원지에 집중된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및 관리와 운전직공무원 결원 및 환경미화원 연가, 병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를 1억7,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7∼419) 쓰레기불법투기 근절과 재활용 분리배출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6,922만원, 청소차량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3억1,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9)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 등을 위하여 재료비 3억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정화활동 및 청소업무 종사자 간담회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9)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 및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한 클린하우스 내 CCTV 설치를 위해 7,700만원, 음식물종량기 확대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비 2,400만원, 무단 방치된 불법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의 실질적 감량을 위한 RFID기반 감량기 시범설치에 4,0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p420) 영덕, 강구, 영해 음식물종량기 확대보급 및 차령 18년이 지난 폐기물 수거용 집게차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사업장 견학에 포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연간 600톤 가량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금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0∼421)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변에 산재된 각종 쓰레기수거를 위한 인건비 및 장비 임차비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1) 영농폐비닐을 안정적으로 수집‧보관하여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농어촌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5,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 확립으로 클린도시체계 구현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식 CCTV 설치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1∼426)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421∼425)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및 재활용품 선별을 위해 27억3,2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재활용 선별을 위한 인건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설물 유지보수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등입니다. (p425)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시설 보수 및 관리시설 증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관리센터 주변 6개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5∼426)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 및 노후된 부흥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개축을 위해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6) 영덕 환경자원관리센터 매립시설 2단계 증설을 위해 2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6∼433)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p426∼427) 음식점 위생관리, 좋은 식단 개발, 친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1억1,4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위생감시원 운영, 경북식품박람회 참가, 친절청결서비스 교육 등입니다. (p427∼428)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1,836만원, 호객행위 근절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5,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9∼430)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관리, 전담관리원 운영 및 신나당 섭취줄이기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0∼431)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급식소의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억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1) 영덕맛집 홍보와 방역지원을 위해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1∼432)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안심식당 지정 식당에 대한 물품지원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2) 식품위생업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투명 가림막, 거리두기 안내판과 방역약품 지원에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통신비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2∼433) 음식점 주방 후드 교체사업으로 깨끗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3∼436)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p433)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시설인 철선울타리 설치 지원을 위해 민간보조사업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3∼434)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감시인력 고용 및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따라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4∼435)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포획보상금과 활동실비 4,688만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자체사업으로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5)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보상금으로 1,60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GPS 통신비 650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멸종위기동물 서식지에 모형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홍보‧보호하기 위해 모형제작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6) 포획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사체처리를 위해 처리비 3,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6∼437)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436∼437)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환경미화원 4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안전장비 구입 등으로 26억4,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7)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437)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5,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39∼1049)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p1044∼1045) 수입계획은 전년대비 452만원 증가된 1억8,153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과징금 징수 2,718만원, 보조금 1,100만원, 예치금회수 1억4,3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1046∼1047) 지출계획은 친절서비스 교육이수 우수업소 대상 위생용품 지원과 식품감시원 교육에 2,025만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에 400만원, 경상북도 과징금 귀속분 1,040만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 700만원, 예치금으로 1억3,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233억1,4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52억9만원보다 18억8,585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441) 먼저 어촌소득증대의 세부사업입니다. (p441) 해양정책일반입니다. 해양수산정책을 홍보하고 시책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영어정책자금 이자지원 완료에 따라 전년도보다 2억6,451만원 감액된 5,58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2)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 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및 국내외적 정세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격려하는 「어업인단체 체육대회」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92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2) 어업인 교육 입니다. 어업인 역량강화와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2) 수산전문지보급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업신기술 및 경영정보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20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2∼443) 어촌전통 문화계승사업(도비보조)입니다. 풍어제 지원으로 어촌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3) 대게홍보입니다. 영덕대게와 지역 수산물 홍보 및 식품박람회 참가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9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3)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대외 홍보 및 저변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173만원 증액된 4,13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p443) 해양수산발전 심포지엄지원(도비보조) 입니다. 침체되고 있는 수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4) 우수 수산물 홍보행사 운영입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만원 증액된 76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4)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열악한 조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잠수어업인의 질환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00만원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4) 수산어업인단체 해외선진시찰 입니다. 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4)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대회 지원입니다. 매년 동해안 5개 시군이 개최하는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2년도는 경주에서 개최합니다. 격년제로 시행되는 전국대회 미개최로 전년도보다 1,4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4∼445)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착지원금 1,680만원과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경비인 국내여비 13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5) 해양보호생물 좌초혼획 실태현황조사(도비보조)입니다. 해양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유치 대응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MOU 후속조치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5) 바다의날 행사비 지원(도비보조) 입니다. 매년 바다의 날(5월31일) 기념행사를 경상북도 5개 시군이 순환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군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되어 행사운영을 위해 3,6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445) 다음은 어업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445∼446) 불법어업 지도단속 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228만원 증액된 3,92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6)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6)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도비, 전환사업) 입니다.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7) 어업일반관리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75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7∼448)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영덕황금은어 생태학습장 운영 및 황금은어 발안란 방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408만원 증액된 2억8,43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8) 어선장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업생산비 절감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양망기, V-PASS, 냉각기 등 어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6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8)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관내 저수지 및 하천에 자원조성을 하겠습니다. (p448∼449)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비 설치교체 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저효율(육상디젤엔진 등) 및 노후기관의 대체와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3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9) 대게불법어업 민간감시선 운영(도비보조) 입니다. 대게자원보호를 위한 민간 감시선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85만원 증액된 8,2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9) 영덕 황금은어 축제 입니다. 은어 및 체험용 민물고기 구입비 3,000만원과 황금은어축제 행사에 2억1,000만원, 행사장 기반조성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온라인 행사비를 포함해 전년도보다 3,000만원 증액된 2억6,000만원입니다. (p449∼450)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국고보조)입니다.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934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0) 어선 부력판 설치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선 부력판(통) 설치 지원으로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작업의 안전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33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0)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해난사고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에 대한 기본적인 손실보상으로 수난구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19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0)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안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0∼452)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 입니다. 효율적인 지도선 운영을 위해 인건비 7,343만원, 사무실운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유류비,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3억3,063만원, 출동여비 1,4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선박 중간검사 및 정기수리에 따라 전년도보다 9,638만원 증액된 4억3,34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2)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상가, 도색 등 안전점검 및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2) 어선(원)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재난 시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억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2) 어선(원)보험료 지원사업(자체)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보험료 지원한도액을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000만원 감액된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2)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업경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473만원 증액된 2억3,33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2∼453)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자체)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유류비 지원상한액을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3) 다목적 인양기 수리보수 사업 입니다. 기설치된 다목적 인양기의 노후화로 수리보수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3) 수난구호 민간참여자 지원 입니다.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참여자에게 지원활동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3) 어업용폐유저장시설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선저폐유 저장시설을 항내 설치하여 폐유의 해상유출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항내 미관 정화를 위하여 7,5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453) 다음은 수산진흥의 세부사업입니다. (p453)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도비)(전환사업) 입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 증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1천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3∼454) 연안해조장 조성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갯녹음 현상 해소를 위해 조성한 연안해조장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연안생태계를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000만원 증액된 1억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4)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국고보조)입니다. 적조발생시 방제작업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4)자율관리어업 공동체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7,2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454)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육상해수양식장의 질병관리를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4∼455) 수산진흥 일반관리 입니다. 수산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전년도와 동일한 3,4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5) 친환경부표 보급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으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부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455) 동해안 해삼양식산업 육성사업(도비)(전환사업) 입니다. 동해안의 고부가가치 품종인 해삼종자를 마을어장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250만원 감액된 1억8,7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6)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1,3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456)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에게 종자 입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83만원 증액된 1,33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6) 정치성 어구 인양장비 지원사업 입니다. 어구의 건조시 발생하는 악취 및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6) 유해생물 구제사업(해파리)(국고보조) 입니다. 해파리 구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7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456∼457) 양식장 시설 현대화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노후화된 육상양식장시설을 개선하여 양식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7) 마을어장 관리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마을어장 어업생산량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3,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 사업은 8,000만원, 해적생물 구제사업은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7) 수산재해예방 및 방제비(도비보조) 입니다. 고수온 및 적조 등을 예방하고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33만원 감액된 66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57)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기자재공급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407만원 증액된 1억5,40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p457∼458)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고수온 대응 및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된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수온특보 발효 전 장비 지원으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458) 양식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입니다. 멍게 수확 및 선별장비를 지원하는 우렁쉥이 자동수확기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4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어업용 그물 건조 시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을 최소화하여 환경개선 및 민원해소를 위한 어업용 이동세척기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080만원 감액된 1,1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 감소입니다. (p458) 동해대게자원회복사업(도비)(전환사업) 입니다. 대게의 자원회복과 서식장 및 산란장 생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 자율균특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458) 다음은 어항시설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458)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 입니다. 어항 시설 내 안전관리 홍보물 및 안내간판 제작과 어항시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120만원 감액된 9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8∼459) 소규모어항시설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관내 소규모 어항 5개소에 대한 어항시설확충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억6,900만원 증액된 9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9) 해안취약지구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해안가 취약지구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와위험안내판 설치 등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9) 어항시설사업(자체) 입니다. 소규모 어항의 물양장 방충제, 안전난간 설치, 항내 준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된 1억2,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p459) 지방어항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관내 지방어항 6개소의 안전시설 설치 및 준설 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비 감액내시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8,7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9∼460) 지방어항시설 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관내 지방어항 2개소(노물항, 부경항)에 대한 어항시설확충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0) 유휴 소규모어항 활용방안 수립용역입니다. 관내 유휴 소규모어항의 최적 활용모델을 구상하여 어업인과 상생 가능한 어촌모델 방안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460) 다음은 해양어촌, 개발의 세부사업입니다. (p460) 해안누리 워라벨로드 조성사업(도비, 전환사업) 입니다. 우리군의 해안절경인 노물리∼경정3리 일원에 해안 산책로정비 및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삶에 지친 국민들의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도 2차분 공사 석리 양식장에서 석리항 구간을 마무리 하고 3차분 석리항에서 경정3리 구간 공사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2억원 감액된 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경북도 균특전환 예산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60) 고래불해수욕장 해안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비, 전환사업) 입니다. 사업비 79억원으로 해수욕장의 계절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 조성 및 해안생태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460)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460∼461)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209만원 증액된 1억5,76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해수욕장 시설관리 및 폐장후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홍보 제작, 근무자 급식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증액사유는 문화관광과에서 시설물(방문자센터, 화장실) 관리이관으로 공공요금 및 유지비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p461∼462) 해수욕장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2,500만원 감액된 3억7,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2)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수상인명구조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p462) 해파리수거그물 및 응급처치약품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해파리 출현 시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단망, 구제장비, 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350만원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p462) 해수욕장인명구조요원 장비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물놀이객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장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0만원 감액된 6,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3) 365일 청정해수욕장 유지체계구축사업(도비보조)입니다.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을 위한 비치클리너 임차 및 백사장 정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5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63) 해수욕장 편의시설 구입 및 설치사업 입니다. 기존 획일적인 몽골텐트 위주의 해수욕장을 지양하고 청정 영덕 이미지 제고 및 특색 있는 해수욕장을 조성하고자 디자인 아트 그늘막 구입 설치와 인명구조선 등 해수욕장 안전장비 보관창고 건립을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463)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463) 다음은 연안개발의 세부사업입니다. (p463∼464)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 입니다. 해파랑공원 및 연안 시설물의 관리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납부 등 연안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북도와 연안 5개 시군이 공동 추진 중인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공동마케팅 사업입니다.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공동마케팅의 경북도 사업비 증액으로 시군 부담분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2,510만원 증액된 1억6,96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4) 연안재해방지시설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연안의 침식․유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를 위한 이안제 등 연안재해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465) 해양 및 수자원 관리사업(연안정비사업, 균특보조) 입니다.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총사업비 132억3,600만원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1년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9억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5) 어촌뉴딜 300사업(국고보조, 부흥항) 입니다. 부흥항 어촌뉴딜사업은 ’20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서 2020∼20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79억4,350만원 규모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공통사업 및 특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25억6,1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5) 어촌뉴딜 300사업(국고보조, 백석항) 입니다. 백석항 어촌뉴딜사업 역시 부흥항 뉴딜사업과 같은 해 총사업비 79억4,350만원 규모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어촌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5억6,1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5∼466) 어촌뉴딜 300사업(국고보조, 사진3항) 입니다. 사진3항 어촌뉴딜사업은 ‘21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72억1,600만원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어촌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도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8억8,6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6) 다음은 해양환경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466) 먼저 해양환경 일반관리 입니다. 해안에 발생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사업입니다. 잦은 너울성 파도 및 태풍으로 인하여 연안 폐어망 등 해안 쓰레기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년도보다 1,466만원 증액된 5,97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6∼467) 해안폐어망수거사업입니다. 해양폐기물 처리 및 장비임차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과 맑은공기 특별시 영덕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467)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지원 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센터 폐수처리 운영 지원과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와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3억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7)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대게자망어업인 및 통발 어업인에게 바다에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원 증액된 9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7) 수산물처리저장시설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수산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저온저장시설과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6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7∼468)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도비)(전환사업)입니다.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억원 증액된 6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p468) 대게어장환경정비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영덕대게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게조업지의 침적폐기물을 어업인이 직접 수거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1,6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8) 대게지원 일반관리 입니다. 대게 원산지 표시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22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8)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 입니다. 영덕로하스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보수, 주변정비 및 공공요금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68만원 증액된 6,59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8)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원활한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9) 해양쓰레기정화사업(균특) 입니다. 해안에 방치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9)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명품화, 기업지원사업 등을 통한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3,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9∼470)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기금)입니다. 주요 해안에 상시 인력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업무를 수행으로 해안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66만원 감액된 4억2,55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70)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도비)(전환사업) 입니다.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바다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470) 해양쓰레기(집하장) 정화사업(기금) 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내 쓰레기 처리 등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1,5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70) 수산물유통가공업 활성화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 관리설비 지원, 수출용 포장재 지원,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3,499만원 증액된 2억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p471) 해안방제자원구입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해양유류 오염사고 시 해안가에 오염확산 방지 및 유류제거용 오일펜스, 흡착포 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471) 로하스특화농공단지 냉동창고 보수사업 입니다. 영덕 로하스특화농공단지 냉동창고 하역장 및 급냉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471) 수산물공동작업장 폐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노후화된 폐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시설물 현대화와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하여 도비를 확보하여 5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471∼472) 행정운영경비(해양수산과)입니다.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도 보다 231만원 증액된 1억8,43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47억2,347만원보다 2억2,768만원이 감액된 144억9,5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475) 먼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조경관리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21억5,962만원보다 4억180만원이 감액된 17억5,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75) 보호수관리(도비보조)를 위하여 2,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우리군 보호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p475) 가로화단조경(자체)을 위하여 4억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1억149만원으로 가로수 병해충방제, 찾아가는 정원수관리, 가로꽃길조성, 오십천 수변공원 관리, 주요 연도변 및 가로화단 관리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4,190만원으로 지역특산물 홍보물품구입, 가로화단 등 관리를 위한 유류대 및 보험료 등이며, 재료비 2억3,438만원으로 가로화단조성 난간걸이용 꽃묘(페츄니아외 5종)구입, 조경수 구입, 우리군 시책사업인 찾아가는 정원수관리 약제구입, 소공원 유지관리 관목 및 초화류 구입, 오십천 식재 종자․종묘(해바라기, 코스모스, 꽃양귀비) 구입, 주요 소공원 경관조성 꽃묘(임파첸스 외 5종)구입, 영해․축산시가지 난간걸이 화단조성이며, 시설비 1,320만원으로 가로수 유지관리 장비임차입니다. (p476) 군립자연휴양림조성(균특보조)을 위하여 2021년 당초예산 18억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달산면 옥산리 일원 바데산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77) 노거수(보호수)안전진단(국고보조)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관내 노거수(보호수) 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p477) 실외정원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신규 공모 사업 선정으로 실외정원(생활밀착형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p477) 산림서비스도우미(도비)(전환사업)를 위하여 2,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1명), 부대경비, 교육비입니다. (p478) 다음은 경제림 육성 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28억8,763만원보다 4억7,117만원이 증액된 33억5,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78) 가로수 및 수목관리(자체)를 위하여 7억9,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1억6,714만원으로 가로수관수․전정․풀베기 인부임과 조경관리단 운영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2,548만원으로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용품구입, 조경관리단 차량 유류대․보험료, 동력톱 유류대 등이고, 재료비 2,570만원으로 가로수 지주, 동해방지자재, 가로수 비료 등 구입이며, 시설비 5억6,940만원으로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정공사(7,000만원) 및 식재공사(3,000만원), 마을숲 및 소공원 정비사업(3,000만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관리사업(5,000만원), 야생화단지조성사업(2,500만원), 조경수목 관리용 장비임차(440만원), 회전교차로 경관개선사업(2억원/영덕2개소 1억5,000만원, 영해1개소 5,000만원), 덕곡천 가로화단 경관개선사업(3,000만원), 군청사 서편 경관개선사업(3,000만원), 맑은공기특별시조성 벽면 녹화사업(1억원)입니다. 자산취득비 460만원으로 조경관리단 예초기, 엔진톱 구입 및 작업차량용 점멸기구 구입입니다. (p480) 경제림조성조림(국고)을 위하여 1억8,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목재생산조림(48ha), 특용수일반조림(1ha) 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이며,특용자원조림(현금보조)(1ha)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80) 큰나무조림(국고)을 위하여 2억4,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큰나무공익조림(15ha), 산림재해방지조림(9ha) 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81) 지역특화조림(국고)을 위하여 1억6,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특화조림(8ha) 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81) 미세먼지저감조림(국고)을 위하여 6,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미세먼지큰나무(묘목수급지원) (3ha)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81) 내화수림대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1억1,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내화수림대조성(8ha)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82) 영덕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 조성을 위해 2021년 당초예산 20억원보다 2억7500만원이 감액된 1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따른 기계․공구․집기비품 구입 등입니다. (p483) 마을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축산면 도곡리 마을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p483) 다음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관리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1억6,346만원보다 2,435만원 증액된 1억8,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83)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5,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등산로 정비 인부임 1,368만원과, 일반운영비 997만원으로 동력톱 및 예초기 유지비, 등산로 먼지떨이기 전기사용료, 등기 우편료 등이고, 재료비 1,055만원으로 등산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 등이며, 시설비 1억550만원으로 등산로 보수 장비임차, 등산로 개설 및 보수 등입니다. (p484) 산림경영관리를 위하여 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1,748만원으로 홍보물, 나무심기행사 도구 구입과 산림문화축제 및 숲가꾸기의 날 행사 추진 등이고, 일반보전금 1,040만원으로 임업인교육 및 연찬회 참석 지원, 식목일 행사 및 숲가꾸기의 날 참석자 급식비이며, 민간이전 300만원으로 임업후계자의 산림보호 및 공익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과, 시설비 132만원으로 식목행사지 주변정비 장비임차입니다. (p485)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기반조성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43억9,078만원보다 1억3,623만원 감액된 42억5,4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85) 정책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을 위하여 18억2,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숲가꾸기 사업(815ha)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85)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국고)을 위하여 8억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300ha)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86)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1억1,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및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교육비, 부대경비입니다. (p486) 등산로개발(자체)을 위하여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등산로 아치교 안전정밀검사 용역(2,200만원)과 등산로 안전시설 교체 및 정비(3,000만원)입니다. (p487)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국고보조)를 위하여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보조 70%) (p487) 산림사업시책추진(도비보조)을 위하여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관내 임업인들에게 정보지 지원과, 임업인들의 교육 및 선진 벤치마킹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p487) 임업기계장비보급(국고보조)을 위하여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보급을 위한 유압 도끼, 소형 임내차(1톤내외), 케이블윈치 구입입니다. (p488) 산림자원조성(자체)을 위하여 2억2,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송이장터관리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송이장터 및 산림박람회 행사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1억 3,000만원), 송이장터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2,000만원), 송이소포장재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2,400만원)등입니다. (p489) FTA대비 지역특화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FTA대비지역특화사업으로 임산물택배비 지원 보조금입니다. (p489)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국고보조)를 위하여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보전금으로 산양삼 재배과정에서 생산적합성 조사(토양, 종자, 종묘) 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한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지원비입니다. (p489) 임산물상품화지원(국고보조)을 위하여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포장재에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89) 임산물유통기반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저장·건조시설을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90)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국고)를 위하여 3,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감시시설, 묘목식재, 관정, 관수, 저온·저장, 톱밥배지 등에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90) 산림경영계획(국고보조)을 위하여 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비입니다. (p490) 목재제품품질관리(국고보조)를 위하여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 확인 안전용품 구입비입니다. (p491) 산림레포츠시설조성(도비)(전환사업)을 위하여 2021년 당초예산 7억원보다 3억원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91) 목재생산관리(국고보조)를 위하여 2,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와 목재수확점검관리 용역비입니다. (p491) 산림사업용장비구입비지원(도비보조)을 위하여 4,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덤프트럭(3.5톤) 및 다목적 드론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92) 임산물생산기반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임업생산장비 구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92) 다음은 산림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산림보호․육성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39억5,134만원보다 3,005만원 감액된 39억2,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92) 산불예방관리(자체)를 위하여 9억7,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감시원(4대보험료 포함) 인건비 8억5,605만원과 일반운영비 6,648만원으로 산불조심 홍보물, 급식비, 차량유지비, 산불관제시스템 통신료 등이며, 재료비 1,055만원으로 산불진화장비 등 구입과, 일반보전금 736만원으로 산불진화, 산불방지 캠페인 급식 및 각종 공익신고 보상금이며, 포상금 1,000만원으로 모범공무원(산불담당) 산업시찰과, 민간이전 300만원으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자원보호 및 자율감시체계구축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시설비 800만원으로 산불감시탑 및 산불진화대원 대기실 수리비와, 자산취득비 150만원으로 산불예방․진화용 엔진톱 구입 등입니다. (p494) 산불방지대책(자본, 국고보조)을 위하여 1억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 780만원으로 산불감시원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시설비 6,000만원으로 노후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자산취득비 5,650만원으로 산불특장차 및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구입입니다. (p495) 산불방지대책(경상, 국고보조)을 위하여 3,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 1,500만원으로 산불진화급식비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재료비 1,787만원으로 산불진화 개인장비구입, 자산취득비 320만원으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p495) 산림병해충방제(국고보조)를 위하여 5억8,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솔잎혹파리(나무주사), 기타병해 방제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96) 산림병해충방제(자체사업)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입간판 제작비 및 산림병해충방제장비 수리비입니다. (p496)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을 위하여 8억3,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5,185만원과 일반운영비 6,247만원으로 산불예방장비 유지보수 및 산불감시원 유류대, 자산취득비 2,060만원으로 산불감시위치관제시스템, 차량 및 이륜자동차용 디지털자동방송기 구입입니다. (p497)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경상)(국고보조)를 위하여 1억8,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2개단 8명) 인건비 1억6,048만원과 일반운영비 2,240만원으로 차량임차 및 유류 구입입니다. (p497)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자본)(국고보조)를 위하여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운영에 따른 방제 소모품 구입이며, 자산취득비로 예찰방제단 시료채취기 구입입니다. (p498) 산림재해(산불)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8억2,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진화대 인건비 7억7,085만원과 일반운영비 2,938만원으로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대, 재료비 2,200만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입니다. (p499)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국고보조)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주민 생활권내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병해충 민간컨설팅 지원비입니다. (p499)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를 위하여 2억8,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재선충병 예찰원(6명) 인건비 1억2,548만원과 일반운영비 1,170만원으로 차량임차 및 유류대, 재료비 350만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용품구입, 시설비및부대비 1억4,686만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500) 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국고보조)를 위하여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설비로 산사태발생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p500) 임도유지관리를 위하여 4,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우수기 임도점검 대책반 급식비 307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 3,875만원으로 임도유지보수 중기임차료와 간선임도 풀베기 및 통행 지장목 제거 사업비입니다. (p501)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지유지관리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4,347만원보다 1,550만원 감액된 2,7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01) 산지유지, 관리일반(자체)을 위하여 2,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2,029만원으로 군유임야․인허가지 관리를 위한 측량 등 수수료와 재해대비 점검대책반 급식비 등입니다. (p501) 다음은 산지개발관리 사업입니다. 산지개발관리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9억2,325만원보다 1억6,533만원 감액된 7억5,7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01) 임도시설(보수)(도비. 전환)을 위하여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관내 임도의 보수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p501) 임도시설(임도관리원)(도비. 전환)을 위하여 3,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임도관리원 3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2,760만원과 차량임차, 운영 기자재 등 구입 504만원입니다. (p502) 임도시설관리(도비보조)를 위하여 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임도관리모니터요원 2명 운영 인건비입니다. (p502) 사방사업을 위하여 4억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사방사업(산지사방 2ha, 계류보전 2km, 사방댐 5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 사방댐안전조치 1개소), 임도사업(신설 4km, 구조개량 2km)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군비)입니다. (p502) 산림재해예방(자체)을 위하여 1억7,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1,127만원으로 산림재해예방안전장비, 산사태취약지역 입간판, 산림재해예방장비 유지비이며, 시설비 1억6,315만원으로 생활권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한 장비임차, 위험목 제거 인건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조사 용역비입니다. (p503) 산림재해(산사태)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3,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사태현장예방단 3명 인건비와 차량임차 및 수방자재 구입비 등입니다. (p504) 산촌마을운영매니저(국고보조)를 위하여 4,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2명 인건비입니다. (p504) 사방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및 산사태취약지역 조사용역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p504)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1억8,043만원보다 1,946만원 증액된 1억9,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04) 직접인건비를 위하여 1억9,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과 직원 보수(초과 및 휴일수당)와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p505)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불진화출동수당)(국고보조)을 위하여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과 산불진화출동에 대한 수당입니다. (p505)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2,347만원보다 626만원 증액된 2,9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과 운영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479억645만원보다 122억3,519만원이 증가한 601억4,1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509∼513)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511) 재난예방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재난문자전광판, 우량경보시설 등 재난예방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3,200만원(도비 960만원, 군비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2)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아동 등 안전취약계층과 범죄취약지역의 감시·범죄예방용 CCTV 등의 설치를 위해 1억1,500만원(도비 3,450만원 군비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3)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다수 군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설치와 위험시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표지판 설치를 위해 4,400만원(도비 1,320만원, 군비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3) 시설물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물에 진단비 지원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3,330만원(도비 999만원, 군비 2,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3∼521) 다음은 재해 예방, 복구 사업입니다. (p513∼519) 재해예방 복구사업은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재해예방 사업으로 전년대비 63억3,615만원이 증액된 352억2,747만원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513∼515)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운영사업은 재해응급복구 일시인부 사역, 각종 홍보물 제작, 응급복구 장비임차,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보수비로써 인부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6,690만원이 증액된 6억9,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5∼516) 소하천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15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하상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정비 등 재해 예방과 쾌적한 하천 관리를 위하여 군비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6) 재난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구입은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용 트랙터 부속 자재, 여름철 재해대책을 위한 마대, 천막 등 각종 수방자재 구입비로써 전년과 동일하게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6) 재해취약지구 항구 복구사업은 재해취약지구 긴급정비, 재해위험교량 안전진단, 침수피해 마대 제작과 금호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의 당초 발주당시 부족예산 6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5억4,000만원이 증액된 7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16) 자연재해예방 풍수해 보험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16∼517)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준공예정은 23년 5월까지 이지만, 내년 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p517)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2년 신규 사업으로 21년 추경예산 3억원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7월경 공사착공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p517)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은 재해발생 시 민간에 대한 재난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7∼518)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비임차, 홍보물 제작, 방재활동 물품 구입,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1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강구3리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내년도 마무리를 위해 전년 대비 5억7,800만원이 증액된 35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18∼519) 폭염가뭄자연재난 예방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여름철 폭염 및 가뭄에 대비하여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 전년대비 2,140만원이 증액된 3,1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519)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 영해 괴시․벌영지구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올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p519∼520)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전환)으로 영덕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미개수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직, 장사, 화전, 벌영 소하천 정비 사업비 9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0)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강구(구)교 재가설 공사로 총사업비 332억이며, 내년 예산은 2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현장 여건상 공사 중 많은 민원이 예상되나, 주민불편이 최소화하고 조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p520) 구미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10억으로 내년 예산은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설계심사 중으로 내년 4월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p520) 강구4-A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는 216억이며 내년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2년 신규 사업으로 강구면 해파랑공원 맞은편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 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의원님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p521)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은 사회재난 재해발생시 민간에 대한 재난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1) 다음은 영덕군 군민안전 보험 사업입니다. (p521) 영덕군민이 일상생활 중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8,810만원(도비 843만원, 군비 7,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1∼525) 다음은 민방위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p525)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단말기 교체사업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 1억3,500만원(도비 4,950만원, 군비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5) 비상사태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후화된 민방위경보시설 통제시스템 교체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7∼531)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527) 기타도로관리사업은 도로유지·보수,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 지역개발지원(동서4축∼해안연결도로), 영덕풍력발전단지활성화사업(삼계∼대탄간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 영&영 에코힐링 관광권역 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예산 33억7,986만원보다 95억6,178만원 증가한 129억4,1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27∼530)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21년 예산 21억5,786만원보다 23억3,378만원 증가한 44억9,1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27) 세부내용으로 도로유지보수 인건비는 도로변 풀베기 작업 및 교통량조사, 건설장비 운전기사 인부임으로 21년 예산 1,756만원보다 224만원 증가한 1,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27∼529) 일반운영비는 건설장비 및 도로관리사무소 운영 등을 위하여 21년 예산 7,430만원보다 222만원 증액된 7,6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29)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여비는 21년 예산 960만원보다 240만원 감액한 7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21년 예산과 같은 7,0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29∼530) 도로시설의 유지보수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인 시설비는 21년 예산 19억8,258만원보다 23억3,100만원 증가한 43억1,3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도․농어촌도로 긴급보수비 5억원,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 삼읍도로(군도17호선) 개설사업 설계 용역비 2억원, 군도25호선(아산병원∼예주회전교차로) 보행환경개선사업 3억원, 군도14호선(창수∼인천간) 확포장공사 5억원, 삼계∼온정간도로(국지도69호선) 확포장사업 15억원, 원전리(농어촌도로 102호선) 도로선형개선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환경 정화를 위해 풀베기 및 시거장애물 제거사업을 위해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사업은 총 5억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도로의 주요 시설인 대형교량은 시특법상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점검, 1년에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규정하여 도로교량(제1․2종) 정기안전점검 4,000만원, 도로교량(제3종) 정기안전점검 4,000만원, 도로교량 정밀안전점검(신애교 외 4개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한 내진보강을 시행토록 규정하여 도로내진성능평가용역(인량교 외 1개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대교는 2021년 정밀점검 결과 균열 등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C등급으로 판명되어 교량 보수보강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천전대교는 2021년 내진성능평가 결과 균열 등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B등급으로 판명되어 교량 보수보강을 위해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비 8,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0)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사업은 21년 예산 1억원보다 12억원 증가한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고속국도 제65호선(영덕∼포항)간 건설공사와 연계한 남영덕IC 진입로 개선사업 5억원, 동해선 철도 건설공사와 연계한 영해․병곡역 통행환경 개선사업 5억원, 병곡면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0) 지역개발지원(동서4축∼해안연결도로)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240억원(국비 100억5,000만원, 군비 139억5,000만원)으로 연도별 예산계획에 따라 22년 예산 61억5,000만원(국비 11억5,000만원, 군비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p530∼531) 영덕풍력발전단지 활성화사업(삼계∼대탄간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은 낙후형 지역발전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원(도비 25억원, 군비 45억원)으로 연도별 예산계획에 따라 22년 예산 5억원(군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p531) 영&영 에코힐링 관광권역조성사업은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7,200만원(국비 11억원, 군비 11억7,200만원)으로 사업비 연도별 예산계획에 따라 22년 예산 5억원(군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p531∼532) 다음은 건설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518) 일반운영비 3,987만원, 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전년대비 1,507만원 증액된 5,4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32∼538)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p532) 지역개발사업은 87억4,00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과 군 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주민참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532∼533) 도비보조사업인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은 6억원의 예산으로 덕곡리 배수로 설치 및 농로개설공사 외 2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p533∼537)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67억5,580만원의 예산은 구미리 하수도 개체공사 외 10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7)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13억원의 예산은 주응1리 배수로 설치사업 외 3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7∼538) 주민참여사업 5,000만원은 아름다운 그린 농촌마을 조성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8)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538) 하천관리운영 사업으로 관내 지방하천 21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하상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정비 등 재해 예방과 쾌적한 하천 관리를 위하여 군비 6억9,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8∼539)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도비보조) 사업으로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제방 및 수문 유지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9∼540)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539∼540)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475만원, 공무직근로자(행정실무원 1명, 도로보수원 7명)의 인건비 3억4,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0)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540) 일반운영비 1,180만원, 관서당 여비 2,3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4만원 등 4,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999∼1002)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p1001∼1002)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등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이며, 세출은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탁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29∼1038)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1033) 2022년도 수입계획은 7억3,700만원으로 전입금 3억원, 예치금회수 4억3,405만원, 이자수입 2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위험시설 보수 5,000만원, 감염병 긴급대응 1억원, 자연재난 대비 장비임차 1억원, 재난 및 응급복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4개로, 작년보다 123억8,254만원 증가한 245억4,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3∼544) 먼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p543∼544) 국토이용 및 도시관리,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작년 예산 1억840만원보다 3억8,220만원 증가한 4억9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도시계획 통합 정보서비스 전산프로그램 DB갱신 유지 용역비 4,400만원, 도시지역 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 용역비 1억4,000만원, 기초조사정보체계‧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 분석 DB 및 시스템 구축 용역비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44∼546) 다음은 도시재생 및 도시토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9,504만원으로써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p544)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장활동수당, 센터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9,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4∼545)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3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토목사업은 영해 벌영 도시계획도로(소로2-31) 개설공사 외 3개소, 잔여지 활용 녹색쉼터조성을 위하여 2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강구‧축산‧영해 도시지역 내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5) 국가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정 부경리에서 병곡 금곡리까지 조성된 자전거 도로의 신속한 보수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p545∼546) 영해면 성내리 도시재생뉴딜사업(균특)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으로 8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20억2,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6) 다음은 가로등 관리 사업입니다. (p546)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사업 설비투자 상환금으로 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가로등 신규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5,3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46) 해안도로 LED등 설치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46∼547)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5,00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546) 먼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노후된 빈집을 정비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고자 빈집정비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6∼547) 효율적인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7,758만원 등 일반운영비 및 보전금 총 8,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7) 또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7∼549)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예산은 총 27억7,55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7,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47) 먼저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및 사업 현장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194만원 및 공공운영비 564만원을 편성하였고, (p547∼548) 영덕 고유의 주택 건축양식을 반영한 표준설계를 통해 도시 경관 향상 및 주택건설을 진흥하고자 영덕 경관형 건축표준설계 연구용역비 1억원 및 새뜰마을사업, 경관디자인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 6,600만원, 총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8) 또한 관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비 3,000만원 및 영덕읍의 주요 관문의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을 찾는 이들에게 영덕의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시설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8) 병곡면 병곡리 고래불해수욕장 인근에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상가 간판 및 건물입면을 개선하기 위한 병곡리 간판개선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8) 다음으로 경상북도 공모 선정 사업으로 병곡리 마을 안길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거리 조성을 위해 병곡리 유해환경개선사업비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8∼549) 마지막으로 농림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취약지역 내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대탄리, 화수1리, 화수2리, 소월리, 백석리 새뜰마을사업 2022년도 분 예산 총 1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9) 다음은 청년활동지원강화 사업입니다. (p549) 2021년도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영해면에서 활동 중인 뚜벅이마을 청년들에게 차년도 마을활성화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p549) 청년들이 스스로 블루로드 트레킹코스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블루로드 활성화 마케팅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9∼550)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광고물관리 사업 예산은 총 3,9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549) 주요 예산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319만원 및 사무관리비 1,059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 등입니다. (p550∼551) 다음,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4,942만원으로 작년보다 1,7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p550∼551) 먼저 주정차 지도단속 예산으로, 작년보다 2,935만원 증액한 1억3,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정차 개선을 위한 질서계도 및 부과요원, 코로나19 방역 인력과 교통지도 전담 인력, 관내 공용주차장 환경정비를 위해 풀베기 인건비 8,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경찰서와 협의하여 주민 교통안전개선을 위한 홍보용품 구입비 1,500만원을 비롯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및 교통안전물품 구입, 공용주차장 임대료 지급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행사 및 교통행정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1,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1)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예산은 작년보다 1,100만원 감액하여, 차량등록업무 관련 서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1)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사업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을 편성하여 작년보다 1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551∼555)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43억9,673만원입니다. (p552) 먼저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 예산으로 26억8,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 운수사업자를 활용하여 영덕브랜드를 홍보하고 영덕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홍보비 1억6,760만원, 택시 감차위원회 수당과 코로나19 방역물품을 구입을 위해 9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7,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버스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금 산정 및 결산을 위해 경영실태 용역비 2,200만원, 회계결산 검사비 3,300만원, 주민교통 편의증진과 버스 노선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용역비 8,000만원, 관내 영업용 화물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 1,500만원 등입니다. 모범운전자회를 활용한 선진교통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행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12억8,811만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4억5,000만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통낙후지역 탈피를 위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126만원, 교통카드 운영 지원비 2,230만원, 법정지원금인 버스‧택시‧화물 유류보조금 4억3,000만원 등 민간이전사업비 23억3,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3) 노후화된 터미널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비 810만원, 군비1,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53) 택시 3대 감차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비 1,170만원, 도비 819만원, 군비 1,911만원 총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3)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확대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휠체어차량) 운영보조를 위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53) 농촌형 교통모델(행복택시) 운영에 국비 4,500만원, 군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3∼554)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해 도비 6,439만원, 군비 6,439만원 총 1억2,8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54) 농촌형 교통모델(블루시티 버스) 운영을 위해 국비 8,000만원, 군비 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4) 또한,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315만원, 군비 5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54) 개인택시 4대 감차에 따른 보상비 2억8,000만원 및 법인택시 2대 감차에 따른 보상비 3,100만원 총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4∼555)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억4,478만원(국비 1억3,257만원, 도비 3,104만원, 군비 2억8,1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55) 차령이 만료되는 버스 3대의 교체 구입을 위해 4,500만원(도비 765만원, 군비 3,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5)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터미널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900만원(도비 870만원, 군비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5∼557)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p555)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교체하고 교통시설물을 확충하기 위해 3억원, 노후 신호기 및 경보등 교체를 위해 1억원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5∼556) 전기요금 등 공과금 지출을 위해 6,138만원, 농어촌버스 노선안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8,200만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비 2,500만원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점검 예산 1억6,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6∼557)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를 위하여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자전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원, 공유자전거 보험료 300만원, 공유자전거 보관대 200만원, 공유자전거 업무공간 400만원, 공유자전거 운영 물품비 500만원,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 시가지 노외주차장 보수비 4,000만원, 교육청 관사부지 매입비 및 주차장 조성비 3억500만원 등입니다. (p557)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방지펜스, 횡단보도투광기 등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비로 도비 2,300만원, 군비 5,370만원 총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7) 버스승강장 운영을 위한 승강장 전기요금 300만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비 1억원, 유지보수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55) 마을승강장 대표사진 교체 및 발열의자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7∼p558) 다음은 공사지원관리 사업입니다. (p557∼p558) 공사감독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여비 1,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8∼p559) 다음 생활SOC 복합화사업입니다. (p558)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써 예주행복드림센터에 균특 8억5,800백만원, 영덕읍 다함께행복청사에 2억원, 강구건강활력센터에 8억원 등 총 1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8∼559) 군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관 건립 사업비로 강구 건강활력센터에 기금 6억원, 예주 행복드림센터에 6억원 등 총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9) 군민들의 지식 향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건립 사업비로, 예주행복드림센터에 균특 8억, 도비 1억7,500만원, 영덕군 미래인재양성도서관에 균특 1억, 도비 3억2,500만원 등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9)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건립 및 미래인재양성도서관 건립 부지 내 철도부지, 사유지 및 국유지 매입비로 군비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9)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영덕읍 다함께행복청사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비로 균특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0)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p541∼542) 초과근무수당 9,165만원, 관서당 수용비 및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967∼972) 먼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p971∼942)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 예금 이자 수입으로 3억4,100만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로 3억3,800만원, 예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73∼979)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p977)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 예금 이자 수입으로 7억8,900만원이며, (p978) 세출은 우곡, 오포, 금진 3개 지구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발을 위하여 7억8,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금진택지 도로정비와 유지보수, 정밀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5억4,500만원, 우곡택지 9,000만원, 그리고 강구 오포택지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원 및 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관리를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981∼987)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985) 세입은 총 9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공공예금이자 148만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753만원, 이행강제금 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8억5,636만원과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회수 3,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986) 세출예산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 총 3억398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478만원, 여비 57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현장 기술지도비 300만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생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농촌유휴시설활용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9,050만원 등이 있습니다. (p986) 다음 국민주택건설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민주택대상건축물 기술지도 및 구조안전점검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986)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101만원 편성, (p987) 마지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 중 6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