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주녹색환경국장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녹색환경도시 조성 및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녹색환경국 예산편성 방향은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전략수립의 원년으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구현하고 자원 재활용 2030로드맵 실천으로 자원 선순환 도시를 실천하며 효율적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물환경도시를 구현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도심 속 녹색생태도시 조성과 녹색산업 R&D 강화 및 ICT 기반 스마트 환경관리체계 구축으로 빅데이터 기반 환경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4,960억 3,200만 원보다 298억 1,100만 원이 감액된 4,662억 2,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6,564억 4,400만 원보다 38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6,94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2,458억 1,200만 원보다 619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838억 5,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4,062억 2,400만 원보다 6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122억 9,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2,502억 2,000만 원보다 32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823억 7,000만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67억 2,000만 원보다 4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7억 7,0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2,435억 원보다 371억 원이 증액된 2,806억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59억 1,7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3건에 21억 6,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도원천~달성습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31억 5,000만 원 등 4건에 37억 5,7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은 474억 8,700만 원으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102억 6,000만 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114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44억 원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27건에 474억 7,600만 원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입 1,1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244억 8,600만 원으로 서재문화체육센터 임대료 수입 1,600만 원, 서재문화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9억 200만 원 등 사용료 수입 2건에 9억 1,300만 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상리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4억 4,700만 원 등 4건에 66억 2,200만 원이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7억 원입니다.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열 판매수입 35억 3,000만 원 등 기타 수입 4건에 46억 3,1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36억 원 등 3건에 38억 400만 원입니다. 금융기관채 수입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48억 원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은 16억 9,300만 원으로 성서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재산임대료 수입 5,000만 원,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비 등 기타 수입 3건에 16억 3,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500만 원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은 699억 5,2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국고보조금 등 수입 61억 5,200만 원이며 금융기관채 국내차입금 수입 638억 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288억 9,800만 원으로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 부담금 수입 4억 700만 원,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86억 8,1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등 수입 20건에 154억 9,100만 원입니다. 차입금 수입은 금융기관채 60억 원, 지방공공자금채 70억 원입니다. 취수원다변화추진단 소관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1,400만 원이며, 사업소 소관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 43억 600만 원 등 21건에 5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71억 8,200만 원보다 44억 8,500만 원 증액된 11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서 환경정책 홍보 2억 5,000만 원 등 4건에 7억 5,800만 원,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배출부과금 구·군 징수교부금 16억 7,400만 원이며 환경협력강화 부문에서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4억 2,600만 원, 녹색생활 실천활동 지원 2억 5,000만 원 등 4건에 7억 7,100만 원입니다. 생활환경보호 부문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8억 4,700만 원 등 5건에 9억 9,400만 원이며, 자연환경보호 부문에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38억 2,500만 원 등 6건에 64억 4,1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반환금 기타 2,6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0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918억 9,900만 원보다 1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90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부문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6억 원, 2050 탄소중립전략 수립 지원 6억 8,000만 원 등 10건에 24억 9,300만 원이며, 대기환경보호 부문은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188억 6,800만 원 등 12건에 290억 9,400만 원입니다. 대기환경개선 부문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53억 원 등 8건에 583억 8,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84억 1,000만 원보다 3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1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부분은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63억 원 등 28건에 385억 9,4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9,000만 원 등 6건에 32억 6,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9,8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6억 7,300만 원보다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은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운영 35억 7,000만 원 등 7건에 43억 7,7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업무 위탁수수료 등 2건에 1,300만 원입니다. 선진 하수도 관리 부문은 대구환경공단 연구 및 사무공간 증축사업 4억 6,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4,100만 원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892억 1,400만 원보다 203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68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1,348억 7,000만 원 등 15건에 1,588억 9,100만 원이며 공원자원보호 부문은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사업 5억 원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수성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지방채 이자상환 60건에 93억 8,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95억 1,200만 원보다 16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5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공원 조성 부문에서는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조성 7억 원이며 도시녹화 부문은 바람길숲 조성 90억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45억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45억 원 등 30건에 316억 7,300만 원입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은 제2수목원 조성 70억 원, 최정산 힐링숲 조성 30억 원, 사방사업 16억 5,400만 원 등 63건에 226억 5,300만 원입니다. 정원의 조성 및 진흥 부문은 대구정원박람회 5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본경비로 4,200만 원이며, 재무활동 부문은 제2수목원 조성 지방채 이자상환 1억 500만 원 등 3건에 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수원다변화추진단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29억 9,300만 원보다 14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 확보 기반조성 부문은 취수원 다변화 추진 1억 4,100만 원이며, 선진수질개선 조성 부문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1,4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예수금원리금 상환 1억 9,200만 원 등 2건에 12억 9,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81억 6,200만 원보다 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9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침출수 관리 24억 3,300만 원, 매립장비 관리 13억 2,100만 원 등 8건에 48억 6,4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2억 8,600만 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112억 200만 원보다 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3,000만 원이며 쾌적한 시민 휴식처 제공을 위한 공원 운영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5건에 7억 3,500만 원이며, 두류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청소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5건에 15억 2,300만 원입니다. 달성공원 운영을 위한 공원 운영 및 동물관리 등 6건에 7억 9,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8억 7,700만 원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69억 7,500만 원보다 1억 5,800만 원 감액된 6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공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산불예방 관리 등 7건에 16억 5,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는 51억 6,200만 원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67억 100만 원보다 1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을 위해 수목 및 조경지 관리, 화훼생산 및 분양 등 10건에 31억 7,6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3억 3,500만 원입니다. 달성습지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3억 100만 원보다 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이 숨쉬는 달성습지 보전을 위한 달성습지생태학습관 운영, 달성습지 관리운영 등 2건에 5억 9,500만 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67억 2,000만 원보다 4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7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보조금 2억 9,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원 등 5건에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질오염총량관리 8억 6,300만 원 등 4건에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2,435억 원보다 371억 원 증액된 2,80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1,738억 5,800만 원,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312억 4,200만 원 등 12건에 2,8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하수도 긴급수선 유지비, 하수도시설 대구환경공단 위탁관리비 등 1,301억 5,0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우·오수 분류화 및 하수관로 사업, 하수처리장 개·보수비용 등 1,50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5,000만 원, 기금예치금 회수 67억 4,700만 원 등 총 92억 2,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협약사업 20억 7,900만 원, 기금예치금 72억 4,800만 원으로 총 92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전기금입니다.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 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위하여 2020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회수 2,431억 1,800만 원이며 이자수입 24억 3,100만 원으로 총 2,455억 4,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0억 원, 기금예치금 2,345억 4,700만 원으로 총 2,455억 4,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