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영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실장 김재필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 영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자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도가 정착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의견제출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 및 보완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의안의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나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 제4조는 비용추계의 방법, 안 제5조는 비용추계의 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보조금의 상위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2021년 7월 13일 부로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32개 조문을 21개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를, 안 제10조에서 20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목록 및 서면에 의한 보조금 심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총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주민의 의견제출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 의견제출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의견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 비용추계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지방제정법에 따라 운영되던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예산계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제6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제1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며, 관련법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규정한 중복사항은 배제하고 법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 좀 생소한 단어라서, 우리 비용추계의 방법에 제4조에 3번 란에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여기에 상계하지 아니하고 하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란에.

몇 조에요?

제4조 비용추계의 방법? 두 번째 것 영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3번에.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게 좀 낱말 뜻이 생소한데 제가 네이버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 및 상계, 들어오는 수입하고 나가는 것을 상계를 하지 말고 그대로 그것을 추계서에 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겁니까?

예.

상계의 뜻이 보니까...

상계를 쉽게 말하면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소멸...

그거를 상쇄를 시키지 말고 각각을 다 표시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금 있다가 다음 것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 과장님, 조례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제 종전에는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법에서 지금 이제 바뀌어 집니다. 지금 조례가 바뀌는데요, 종전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종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조금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조례안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심의위원회는 안 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 하나 하나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의를 다 했습니까?

예, 우리가 예산안 넘어가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그 위원들이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의회로 넘어옵니다. 예산이.

그래 내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것 보조금마다 심의가 다 안 거치는 걸로 그래 아는데?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본예산 하기 전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바뀌는 거지요.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늘다 보니까 보조금이 지금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이것 심의하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덕망이 있는 분들 선택해 가지고 좀 보조금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끔,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편한 사람만 이래 하지 말고 좀 원칙에서 좀 정도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제1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이래 가지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은 우리 일반 위촉직 여기에서 호선해서 선별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위촉직에서 선정합니다.

위원장은 그래도 우리가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저희가 이제 다른 위원회 같으면 부의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요? 그래 하시든가 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장을 맡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 이제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집행부에서 못 맡는 이유가 이 보조금은 심사를 우리가 시가 일방적으로 심사를 하지 말고 민간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심사를 정확하게 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거는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교수하고 변호사 몇 년 이상하고 자격이 그래 되어 있던데 그래도 이 보조사업은 우리 시가 하는 사업, 큰 사업들, 우리 시 집행부에서 맡아가지고 장을 하는 게 안 좋으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임기가 있네요. 임기는 3년이고 다시 연임은 1회를 할 수 있다. 이래 되면 6년까지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도 다른 위원회 구성도 다 3년씩 이래 합니까? 저는 생각에 2년하고 중임을 하든지 연임을 하든지,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래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아, 내려온 지침서?

예, 표준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으면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예.

이것을 제가 조례를 보면서 우리가 지방보조금사업 대상에 있잖아, 제4조에요. 지방보조금사업 대상 여기에 뒤에 란에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데 보면 제2항에 통일, 안보, 평화구현에 관한 사업에 주고 또 시민의식, 이렇게 10항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 보조금 이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보조금을 주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전통문화 계승, 문화관광예술 여기에, 체육진흥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난후에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 보조금에 대한 행사를 한 결과물을 우리가 감사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그런 그거는 없는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행사할 때 마다 가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오라고 가보면 늘 며칠 전에도 문화원에 명사초청강사에 이성미가 왔는데 사람이 한 40, 50명밖에 없었어요. 그 예산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결과물이 너무 미미한 게 너무 많더라.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지역구도 있고 다 각자 우리가 통괄적인 행사장에 가보면 예산 준 것만큼 이것을 왜 하는지, 사람 안 있습니까? 40, 50명 이렇게 놔놓고 이런 행사를 시 보조금을 이렇게 이런 특별한 감사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1년 중에 부서별로 그 예산을 준 부서의 결과물, 그렇죠? 그 사용한 돈 준 것만큼 그것만 보내잖아. 그렇죠? 뭐 했고 뭐 했고 금액한 결산서만 보내지, 그런 것도 평가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작년에 보니까 이것 너무 안 되겠더라. 이것 미비해서 이런 예산은 좀 덜 책정을 해 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행사만 너무 많이 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그리고 특히 지금 2년째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시민들도 다 자기 건강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 심각한 사태에 이런 것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만 하지 말고 주고 난 후에 행사하고 난 후에 그 평가도 한번 해서 또 내년 예산을 할 때 어느 부서에 이 행사는 좀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많습니다. 다른 행사 갔을 때도 역시 그 행사만큼 너무 나 이것 행사 자체가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것 그런데 시의원들 바쁜데 이 시간 저 시간 그래 또 안 가면 왜 안 왔느냐고 전화를 또 자꾸 참석하느냐고 확인을 하고 이럽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사업 완료 후에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결과를 해 가지고 우리가 또 다음 연도에 우리가 보조금 신청할 때 이것을 저희가 반영을 예산편성 때 반영을 하고 또 이 평가결과도 우리 홈페이지에 총괄해서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위원님 말씀마다나 이 보조금이 어쨌든 우리 목적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 적정하게 나중에 평가해서 한다하는데 이제까지 보니까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평가는 저희가 평가를...

시민의 국민의 눈먼 돈 이렇게 함부로, 그 이성미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것 인건비도 비쌀 텐데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 20명 놔놓고, 임고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니까 사람 몇 명 안 놓아두고 그 예산안이 전부 문화예술과도 너무나 지정하는 것 다 적어놓은 것 하려면 수도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 눈먼 돈 함부로 있잖아, 그렇죠? 누구나 권력이 있고 누구나 그거 한 사람만 자꾸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밀착형 생활에, 힘든 그런 예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특히 이번 연말을 보내면서 간절합니다. 코로나 이 사태에 이런 행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느낀 것이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조분태입니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증가의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재 신혼부부에게 지원 중인 예식비를 결혼장려금으로 명칭변경 및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6개월 후 예식비 10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6개월 후 결혼장려금 최초 100만 원 지급,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00만 원 추가지급,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후 100만 원 추가지급으로 총 3회에 걸쳐 3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최근 3년간 영천시의 평균 혼인건수의 약 50%로 추계하였을 때 1회 차 지급 2022년 1억 8,000만 원, 2회 차 지급 2023년 3억 6,000만 원, 3회 차 지급 2024년부터 5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1회 차 지급은 현행 예식비 지원과 같으므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2회 차부터 1억 8,000만 원, 3회 차부터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외 전입자뿐만 아니라 영천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므로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도 부합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늘리기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인구증가를 위한 새로운 동력마련을 위해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에 대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 신혼부부의 용어 의미를 별표1 지원내용 중 연령과 일치하도록 연령제한을 추가하여 만 49세 이하 남녀로 한정하며 별표1 신혼부부 지원내용 중 예식비 지원금 100만 원을 결혼장려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3년간 3회 분할 지급하고 지원기준에 혼인신고일부터 2년 이내를 추가하여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혼장려금 단계별 지급은 202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최고 5억 4,000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혼과 만혼으로 인구절벽이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제2조5항에 보면 ‘신혼부부란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부부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를 말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래 보면 또 부부간에 대구도 있고 영천도 있을 수 있고 타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혜택을 볼 수 없다, 그 뜻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 인구늘리기 시책관련 지원은 주소가 영천시로 되어 있는 것을 거의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주소를 옮기고 30일 이전에만 옮기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2년 전에 했더라도 소급해 준다는 그 이야기는 있었고, 그러면 49세 미만이 결혼을 한 지는 2년이 지났고 그래도 이 주소를 여기로 옮겨가지고 한 분은 따로 있는데 옮기면 그것을 인정을 해 준다. 그 뜻입니까?

그렇지요. 그 30일 이전에 옮기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30일 전에 옮기면 인정을 해 준다?

예.

49세 미만에, 그렇죠?

예.

39세인가, 49세인가?

49세입니다.

예, 49세이지요. 49세에 이래 해 준다. 그 대신에 따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부는 안 된다?

예.

거기도 어떻게 조금 적게라도 해서라도 인구늘리기에 맞추면, 그것도. 두 분 오는데 100만 원 드리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 오면 50%나 30%라도 그런 제도를 하나 넣어놓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두 사람 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두 사람 오는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100, 100, 100, 이래 드리잖아요?

예.

주는데 물론 거기에서 아이 낳고 이래 되겠지만 그래 되면 한 사람 있는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싶은데.

거의 이제 이 경우가 둘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1명은 영천에 있고 1명만 오는 경우도 있고 둘 다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경우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사람 와서는 혜택을 못 보잖아요?

둘 중의 하나만 오면 또 혜택을 못보고.

안 되잖아요?

둘이 다 같이 있으면 혜택을 보고.

그래요. 한 사람 인구 하나 더 늘리는 데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을 연간 3년 치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사람 와도 어떻게 좀 해 주면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와는 또 별개사항인데요. 그래도 맨 인구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읍·면·동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시상금도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시상금은 그 읍·면·동에서 사용을 어디어디 하라는 그런 지침서가 내려가 있습니까? 그 면에서 자율적으로 쓰면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3억 우리가 1등할 때 주다가 지금은 2억 5,000인가 그래 조정되었잖아요?

예.

조정되었는데 그 돈을 쓰는 용도 우리 시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쓰는지는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 나중에 보충자료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로 나가고 있으니까, 포상금하고 그것 이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인구정책, 저출산 이것 전 나라가 초비상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서정구 위원이 질문하신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도 주말부부가 많아요. 그런데 한 분은 여성은 친정에다가 아이를 이제 두고 같이 또 임신해서 결혼해 가지고 있는 부부, 결혼 이거는 한 50%라도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남편은 주말부부라서 대구나 부산 이렇게 있는데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몸 두고 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런 여성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안 되는데 이것도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이렇게 통과시키고 또 다음에 3개월 후에 우리 조창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50%라도 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것 한번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되는데, 결혼식은 영천에서 했고 친정이 영천이고 남편은 외지에 직장 따라 있는데 이런 것 혜택을 못 보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출산장려금 조례개정 후에 처음에 우리가 결혼 그거로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2021년도하고 조례개정 후에 100만 원씩 지급받은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집행된 예산은요? 2021년도에 우리 영천에서 주소를 두고 결혼식 해서 결혼 후에 6개월 후에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갔지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빼먹고 안 갖고 왔는데.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개별로 그것 한 부, 그래도 우리가 위원들은 또 한번 참고해서 이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빨리 영천에서 결혼식 하자, 이런 것도 권유할 수 있거든, 우리 위원들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은 자료 없지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예.

변동이 없는데 이제 영천에는 타 도시는 전세금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음 검토할 때 3년간 하지 말고 조금 시기를 더 늦추어가지고 5년간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청년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힘이 든데 여기 1.5% 지원을 한다 해도 우리 보증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보증료가 1%예요. 실질적으로 0.5%밖에 안 돼요. 1.5%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한들, 이 요율을 좀 2.5% 하든지 2.5% 하고 2.5% 해도 실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신용보증서 끊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신용보증서 끊어 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1%를 보증료를 내야 됩니다, 실제. 저도 소상공인 할 때 보면 보증료가 상당히 이게 이율이 좀 높더라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1.5% 하지만 혜택은 별로 없거든, 솔직하게. 이것 기간도 좀 늘리고 약간 이자율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상의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5.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7. 2022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김명규입니다.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2022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근거 조항이 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인 토지법에 따른 필수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위임조례에 대부료율과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삭제조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공유재산조례 제27조에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유형을 여섯 가지로 제한한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입니다. 상위법인 토지법 제18조에 따른 토지조성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는 필수위임조례를 신설하고 영천경마공원 조성 부지 임대협약 이행을 위해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제4항 대부료 요율조항에 상위법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정고시된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30%로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으로 신성일기념관 건립변경에 따른 취득변경 1건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괴연동 633번지 외 4필지에 부지면적 6,213㎡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입도로 폭이 4m로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괴연동 163번지 외 4필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위치는 버스승강장과 도로에 인접하여 방문객 접근성과 추후 사업 확장에 용이하여 관광산업에 시너지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망정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취득 1건입니다. 해당 부지는 우로지생태공원과 동부지구대 사이에 위치한 국유지로 대단지 공동주택과 상가, 공단이 인접한 지역으로 주차난 해결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망정동417-21번지 2,707㎡ 규모의 국유지를 30억 원에 매입하여 3억 원의 예산으로 약 9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담당부서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토지법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대부료 규정을 신설하며 임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구성된 안 제27조를 삭제하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 제28조 대부료 요율 중 제4항 제13호 지역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공유재산 수익대부의 경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안 제28조제6호 초지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신설하며 지역개발사업 구역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감면율 30%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2021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입, 기부체납, 건물의 신·증축 등 취득의 경우 금액기준 1건당 10억 이상 또는 토지면적 기준 1건당 1,000㎡ 이상일 경우, 또한 당초 사업면적 및 기준가격 30%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에도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제7차 영천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관련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변경 1건이며 신성일기념관 건립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국영화 분야의 거장이었던 고 신성일 배우의 기념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것으로 기금 46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8억 7,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념관은 당초 신성일가 일원에 토지 6,213㎡에 건물 1,615㎡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려고 했으나 진입로 폭이 협소하고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기념관 위치를 접근성이 우수한 마을입구 근처로 변경하고자 하며 괴연동165-1번지 외 5필지 6,141㎡를 8억 7,218만 1,000원에 매입하고 건축 규모는 변경이 없으며 건축비는 공사비가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본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조속히 진행되고 관광객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저수지 인근에 위치하여 경관이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영화감상관이 지하에 위치하고 영화카페가 1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이용객 선호도와 건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결과 주차장에 대형버스 등 진출입 편의를 위하여 추가로 부지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바 적절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 2022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관련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용 토지취득 1건으로 망정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단위 공동주택과 공단, 그리고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 예정지는 망정동 417-21번지로 면적은 2,707㎡이고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지난 9월 연간 대부료 3,500만 원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로 3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고 9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입비용이 과다하고 위치가 단지의 중심지를 벗어난 측면이 있으나 중심지는 매입할 공간이 없고 장기적으로 인근에 주차할 공간이 계속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본 사업이 필요하며 검토결과 관련법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여기에 지금 한 필지를 더 사야 이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예.

그것 이제 개인사유지 그분이 매각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 박노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변경하는 것은 당초에 안에 있던 그것을 가지고 바깥으로 못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끄집어낸 이 필지가 1,759평이고요, 이것은 감정을 이제 했는데 이것 구입하고 그 옆에 다음에 변경안이 새로 수정안이 새로 들어올 겁니다. 그것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감정하고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소유자한테 허락을 맡았습니다.

허락을 맡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옆에 당초에 말고 5백몇 평 그것도 완전히 그것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개인 사유 한 필지 있는 것, 한 그것 있는 거요.

예, 큰 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하여튼 올 추경 때 예산만 되면 바로 연말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 신성일기념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에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너무, 그 개인사유지가 수도 없이 찾아가야 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문화예술과 이쪽에 과장님한테 바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정 부지를 해서 우리 공유재산 취득을 요구를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옆에 아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듯이 옆의 부지를 할 때에 같이 조성하면 더 향후 좋을 것이다. 그런 안이 있잖아요?

예.

그래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그 부지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지적도만 보고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보류를 하고 현장방문을 한번 가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차후에 이 안을 올려도 안 됩니까?

예.

그래 가능하지요?

예.

그러면 일단 이 안은 보류를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안을 내는 겁니다. 하고 현장 우리가 답사를 한번 하고 또 그것보다 옆에 있는 부지가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매입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할 때 부지조성을 옳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우리 한의마을 같이 그래 되면 해 놓고 또 욕먹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보류를 할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2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1, 2층인데 지금 계획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계획이다. 계획일 뿐이고 우리가 지하를 넣으면 실제공사비가 우리 지상보다는 사실 많이 드는데 그쪽에는 공간도 좀 많이 있고 지하보다 지상을 한층 더 높이면 실제 건축비도 좀 이렇게 싸지고 또 영화관은 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3층을 영화관 하고 1, 2층 정도, 1층 카페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설계하실 때 건축비가 많이 경감이 되고 많이 싸지지 싶은데 그것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한 사항인데요. 저것들이 지금 현재 건축설계를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위원님 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7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현재 우로지 인근 동부파출소 옆이지요?

예.

있는데 이쪽에 지금 현재로 봐서 주차난이 어느 정도입니까?여기가 심각하게 주차난이 막 이래 불법주차 많이 되는 그런 지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로지 그쪽 위에 상가 쪽에 보면 지금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산책 오시는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로지로 가려면 여기에 주차를 하고 우로지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것도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일대에 일반 시세는 얼마쯤 갑니까? 토지?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자가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변체육시설인 조교파크골프장과 단포축구장 및 조교족구장 시설이용료를 시민과 관외의 주소자로 구분 적용하여 시민 우대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강변체육공원의 축구장과 족구장 이용료를 관내·관외 주소자로 구분하고 관외 주소자의 이용료를 신설하며 안 제13조 제1항 관련 체육시설 이용료 중 별표1 파크골프장 시설이용료를 1일 이용자 추가하여 관내·관외 주소자로 구분하고 관외 주소자의 이용료를 신설하며 비고란에 골프장 이용료와 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하며 이용료 구분개정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3쪽에 보면 관내 주소자 평일에 2만 원, 토요일·공휴일에 2만 5,000원, 관외 주소자 평일에 3만 원, 토요일·공휴일 3만 5,000원, 5,000원씩 이렇게 다른데 혹시 축구장, 족구장 이렇게 해 가지고 파크골프나, 역시 단체에는 그러면 숫자 10명 오면 10명 곱하기 5,000원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단체가 혹시...

김창덕 저는 새마을체육과 체육지원담당 김창덕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양해바랍니다.

예.

김창덕 축구하고 족구는 단체의 사용료 개념이고요. 파크골프는 인당, 무조건 인당으로 합니다.

인당?

김창덕 예,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인당이고, 예. 그러니까 축구장하고 족구장은 단체나 개인이 오거나 다 5,000원씩 그대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8년 2월 31일, 2월 2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영천시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것을 없던 것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법률이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영천시 조례로 이번에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조례로 해서 우리도 같이 음악연습장에 대한 교육을 또 시키는 그런 것을 조례를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그러면 다 지자체에서 따라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이수자 관리가 7조에 보면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하는데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다른 법률에는 보면 상세하게 뭐가 나와 있는데 뒷장에 맨 7쪽에 보면 여기에 상세한 내용은 별로 없는데 3년간 보존한다하는 이 뜻은 뭐예요,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거나 수탁을 줄 경우에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명부하고 이런 것 있거든요. 명부 작성하고 이런 행정적인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노래연습장 여기에 뒤쪽에 보면 ‘교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 이제 다른 위생업은 1년에 한 번씩 4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시에는 월별,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 분기별로 뭐 어떻게 그것 1년에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예, 이제 월별, 분기별, 연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 노래연습장이 되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 생기면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1년에 한 번 하는데 신규 생긴 것은 1년에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또 모아놓고 하기가 이것은 상당히 좀 힘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은 위생업주를 보면 전부 다 인터넷교육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인터넷 이것도 여기에도 개설이 되어 있지요, 우리 중앙?

인터넷교육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수탁을 줄 경우에 위수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별도로 또 수탁자가...

아니 이제 다른 업체는 음식업도 중앙회에서 인터넷 그걸 교육을 개설해 놓았고 이것 이제 노래방중앙협회에는 아직 그게 개설이 안 되어 있습디까?

중앙협회까지는 저희들이 안 해 봤는데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시장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데 그렇지만 이것도 수탁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1년에, 언제 6월 달에 생길, 오픈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면 지방자치에서 그런 교육하는 게 많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들은 다 집합교육보다는 요즘은 인터넷교육으로 많이 전환되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예.

그러면 연간 몇 시간으로 교육하는가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에.

연간 3시간입니다.

3시간이요?

예.

그러면 또 그게 3시간 하는데 1차 안 받았을 때는 2차 경고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도 좀 여기에 하나도 부가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이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어차피 이것 우리 영천시에는 노래연습장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때문에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이래이래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혀 별로 여기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노래방에서 또 음란 그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건전한 그런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7조는 아까 우애자 위원님이 질의 다 하셨고, 9조에 교육 불참자 통지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 업자에게 법 제36조와 그다음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교육을 받지, 이것 보면 이수잖아, 그렇죠? 이수.

예.

1년에 3시간씩. 그리고 그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수를 하지 아니하면 영업정지까지 가능 안 합니까? 제가 이제 이 법 제36조하고 17조하고 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최종 가면 이수는 그 업주가 당연히 받아야 할 사항, 그렇죠? 이게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이수교육은 필수, 그래 필수교육이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과태료로 끝납니까? 더 있습니까? 여기에 벌이?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벌칙조항이고 벌칙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고, 그것 뭐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법률에 또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조례에는 일단 이래 해서 나중에, 이게 시행규칙이 저희들은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한 해를 넘겼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불참통지를 받습니다. 받고 처벌을 받아요. 받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나타나있는 것은 과태료, 이래 되어 있거든요. 과태료가 있는지 아니면 그 밑에 최종 영업정지나 몇 개월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 적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아, 이 교육은 필수교육이니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 되면 과태료 한 번 내버리고 지나가 버린다. 이래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6조하고 17조하고 이 규정이 어떤 게 있는지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서면으로 주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