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정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8개 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동에 대한 감사가 끝나고 나서는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18개 동을 대표하여 우1동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원 우1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양원
강양원우1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 12. 6.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우1동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음은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동 건제순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관광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님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냥 업무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행정지원국장 퇴실) 그러면 동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어느 동에 대한 질의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동장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최전방에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와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반여2·3동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반여3동 박재영 동장님.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동장님께서는 반여3동에 오신 지가 한 1년 6개월 되셨죠?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3동에 오셔서 민원이나 정책 이런 것 중에 가장 보람됐던 일, 이런 게 있겠죠? 또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10개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열 개씩, 없습니까? 보람된 일이나 ‘아, 이건 좀 아쉽다. 추후에 하면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으시면 한 개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말문이 막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듣고 보니까 제가 반여3동에 온 지가 1년 반이 다 됐습니다. 이번 달이 마지막 1년 6개월째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 작년에 폭우가 많이 왔던 게 새롭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동사가 정전도 되고 물도 새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런 일을 했던 거하고 그리고 우리 반여3동의 자랑 중의 하나인 초록공원, 계곡 정비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약수터를 청소한 거라든지...
성식
박성식위원
잘 된 거는 하나만 하시면 되고...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개선할 점 있으면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개선할 점은... 남들이 얘기할 때는 반여2·3동이 편하게 도시재생도 걸려 있고 좀 많이 도와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작 안에 내용을 보면 아쉬움이 많지 않나... 도시재생도 사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내 집을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나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건 있는데 그런 게 제도적으로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뭘까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는 하는데 뭔가 조금 더 개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나윤 동장님, 우리 도시재생팀장으로 계시다가 반여2동장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반여2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조나윤 동장님께서 ‘내가 구청장이라면 반여2동 주민들을 위해서 꼭 이런 거는 한번 해드리고 싶다.’ 그런 거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반여2동장
제가 구청장이라면 꼭 해 주고 싶다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 지역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노후주택들이 즐비하고 그리고 인구도 차츰 줄어드는데 노인인구는 그 반면에 늘어나고 주차시설도 부족해서 뉴딜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지역 여건이 조금 침체되어 있다고 저는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앞에 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민방위교육장으로 쓰던 건물을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되고 있어서 지금은 주민들이 ‘이 지역이 조금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면 저희 지역의 주차시설이 부족한 거는 아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구청장이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소소하게나마 저희 지역은 다 경사 지역입니다. 경사 지역인데 보도 폭이 되게 좁습니다. 보도블록이 정말 울퉁불퉁한 게...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좀 더 크게 가봅시다. 만약에 해운대 을 지역 위원장이고 국회의원이시라면 해운대 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거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반여2동장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대통령까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혹시 또 다음에 한 번 이용을 해 볼까 싶어서 했는데... 동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동장님들, 어쨌든 현장에 계시니까 구청의 그 어느 분보다도 우리 민원인들, 구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걸 좀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한두 분 정도 의회나 구청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동장님들 여기까지 오셨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말씀을 들어보는 게... 마이크를 한 번씩 다 줘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몇 분은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18개 동에 마이크를 돌아가면서 다 드려야 하니까... 대표로 두세 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강양원 우1동장님부터 먼저 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두 분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원
강양원우1동장
지금 구청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경호
김경호위원장
의회에도 좋고요. 아니면 동의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거...?
양원
강양원우1동장
작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국가재난지원금을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거는 또 2회에 걸쳐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고유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고 보다시피 또 다음 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에는 괜찮겠지만 첫째 주, 둘째 주는 공휴일까지 나와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국가적인 사태다 보니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피로감을 한번 해소할 수 있는 힐링(healing)의 어떤 타임이라든가 시간을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금 18개 동의 동장 모임이 있죠?
양원
강양원우1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거기에 지금 위 동장님이...
양원
강양원우1동장
저는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어느 분이 맡고 계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재송1동...
경호
김경호위원장
재송1동장님이...? 그 주말에도 근무하신다는 게 1, 3주라고 하셨나요?
양원
강양원우1동장
1, 2주는 근무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1, 2주?
양원
강양원우1동장
예, 시작하는 1월 12일 그쯤... 첫째 주하고 둘째 주하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양원
강양원우1동장
예, 지급할 때...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동에서 수고하시는 거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또 한두 분 더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궁금증 해소도 되고 좀 낫지 않겠나 싶은데... 특별히 따로 말씀하실 동장님 안 계세요? 그럼 회장님께서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진훈
조진훈재송1동장
재송1동장 조진훈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며칠 안 남아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가장 친해야 하지 않나, 서로 아무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 정도 돼야지 저희 해운대구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주 저희 동장님들하고 지금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 갖고 말이 좀 많이 있으시던데... 저희 직원보다 구의원님들은 더 자기 지역을 사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자기 지역에 많은 것을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34년 동안 해운대만 있었지만 같이 합심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퇴임이 며칠 안 남으셨어요?
진훈
조진훈재송1동장
예, 올해 말일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34년 공직하시고 무탈하게 퇴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진훈
조진훈재송1동장
예,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조진훈 동장님께서 동장님들 회장도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정년을 하시게 된 것 같네요. 구청사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것)까지도 제가 봤습니다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정년이라는 게 축하해야 할 일이지요.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동장님들 앞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징계를 내본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각 동별 특별시책과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제가 2021년도 분만 집계를 해 보았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특수시책 집계를 살펴보면 총 38건이 집계가 되었고요. 많은 동은 6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불편 건의사항은 249건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동은 37건으로 재송1동, 송정동이 34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송정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정에서 34건의 불편사항을 건의하셨어요. 34건 중에서 처리가 안 된 것이... 구청에서 답이 ‘검토 중, 처리 이행 중, 공사 중, 논의 필요’ 이런 식으로 분석해 놨어요. 근데 처리가 안 된 것 중에서 송정천 범람 (방지를 위한) 준설이 도시관리과에 2건이 있었고요. 구[舊] 송정역~송정초등학교 사이 계획도로가 일몰제 폐지로 건축허가가 안 되고 맹지가 되고 있었는데 다시 도로지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건설과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에는 (야간에) 구[舊] 송정역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무료개방을 해 달라 또 송정강변로, 송정 호안도로의 주차장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걸로 한 네 가지를 건의하였으나 답은 못 받은 내용입니다. 송정동장님께서는 이 건의사항 중에서 이후에 무슨 답을 받았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계속 처리 중인지, 계속 공사 중인지 어찌 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안 됐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헌
이용헌송정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舊] 송정역과 송정초등학교 사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분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정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舊] 송정역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는 요청 건은 블루라인파크 쪽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블루라인파크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현재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료개방은 안 되고 우리 송정 주민들에게는 월 정기권으로 20% 할인을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송정천 범람 방지를 위해서 (준설) 요청한 거는 현재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만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건의해서 주차행정과에서 답이 온 거는 주민들이 20% (할인) 주차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용헌
이용헌송정동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송정천 범람 (방지를 위한) 준설 (요청) 이거는 결국 하기는 하는데 12월 말이 돼야...
용헌
이용헌송정동장
예, 12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하고 있는 중이고요. 준설을 안 해서 피해본 거는 아직까지 없죠?
용헌
이용헌송정동장
예.
서정학위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용헌
이용헌송정동장
예,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만약에 6월이나 그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으면 피해를 봤을 거 아닙니까?
용헌
이용헌송정동장
예,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만 뭐 늦었지만 완료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하고는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동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공공용 봉투 사용 현황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2020년 사용량과 2021년 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2020년보다 2021년도가 공공용 봉투 사용을 많이 절감, 줄였습니다. 결국은 관내의 쓰레기양이 적게 나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8개 동에서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는 동이 좌3동이었습니다. 좌3동은 2020년도에 225매를 사용하셨고요. 2021년도에는 93매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많이 사용한 동은 반송1동으로 2020년도 4466매를 사용했어요. 2021년도에는 2100매를 사용해서 약 50%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공용 봉투 사용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면적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1년 만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거는 당초에 절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한 것인지 그런 건 좀 묻고 싶고요. 우선 좌3동에서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적게 사용하고 적게 신청하게 된 큰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박재학좌3동장
좌3동장 박재학입니다. 저희 동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동에 비해서 정비할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동에는 어메니티(amenity) 활동도 하고 순찰도 하고 정비도 하겠지만 저희는 요인 자체가 적어서 사용이 적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동별 공공용 봉투 사용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연도 1년 사이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절감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배로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거는, 당초 봉투를 사용함에 있어 2020년 사용량하고 2021년 사용량하고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좌3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나 기반 시설이 잘 돼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2020년도의 사용량이 225매에서 2021년도의 사용량은 93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렇고요. 반송1동은 2020년에 4466매를 사용했는데 2021년도에는 2100매를 사용했어요. 2366매를 절감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절감을 더 할 수 있는지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1동장님.
용태
이용태반송1동장
반송1동장 이용태입니다. 공공용 봉투가 절감이 되었다는 거는 아껴 썼다는 이유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동네가 좀 깨끗해졌다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그게 기본적인 이유일 텐데 한 50% 이상 절감되었다는... 사실 원인 분석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동네가 깨끗해져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줄어든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전 해에 낭비요인이 있었던 건지 돌아가서 분석을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갖는 것은요. 자원순환과의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 나온다면 제가 이걸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수치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동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 관내 최일선에서 책임을 맡아 묵묵히 자신의 임무와 동민과의 소통에 전념해 주시고 계시는 해운대구청 18개 동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쭤보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접했던 민원이라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1동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1동 주민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구정 정책에 대한 홍보의 부실한 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舊] 해운대역사, 리노베이션(renovation)하는 거는 동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양원
강양원우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십니까?
양원
강양원우1동장
그거는 관광문화과에서 청년들을 위한 아틀리에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목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모르십니까? 동장님도 정확하게는... 혹시 가보셨습니까?
양원
강양원우1동장
예,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아틀리에’라는 제목을 좀 정정하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 조건을 건 게 청년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만 만들지 마라, 청년이나 예술가들한테 전시 공간 내지는 주민들의 편의 그리고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그게 된다면 우1동에 소재하고 있고 물론 18개 동 모든 주민들이 소통 혹은 편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우1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사용할 공간이지 않습니까? 동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청년예술인들의 작업, 전시 공간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양원
강양원우1동장
그렇진 않습니다. 기공식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시공사에서 주민들의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청장님께서 그 규모를 조금 축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들과의 소통 공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기공식 때 얘기하셨다고요?
양원
강양원우1동장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양원
강양원우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의회의 권유를 좀 무시한 말씀이셨네요.
양원
강양원우1동장
그때는 아직 안 했을 때였기 때문에... 공사가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죠. 예산이 나간 다음에 공사가 시작됐겠죠. 청장님이 잘못하셨거나 아니면 관광문화과장이 청장님에게 전달을 못 했거나 둘 중의 하나인 모양이네요. 그것은 나중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원
강양원우1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소규모로 줄이자고 했으나 주민들 간에 소통 혹은 편의 공간에 대한 사용 목적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양원
강양원우1동장
예,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 달 초, 낮에 우1동 주민들과 우동의 여러 관변단체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특히 우1동 주민분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장 또 전·현직 앞으로 다가올 통장협의회장님, 현직 회장님, 여러 주민자치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우리한테도 모르게 할 수 있느냐,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장님 아니면 동 직원께서 주민자치위원을 관리하는... 일반 주민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관변단체분들,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회장들이 모르면 많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장님, 한번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옛날만큼 활성화는 못 되어도 여러 가지 소통 창구가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원
강양원우1동장
저희도 아틀리에 공사를 한다는 것만 알았지, 그 건물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청년(예술가)들 공간이 얼마 정도 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얼마 정도 있다는 자료가 있었으면 충분히... 저희도 매달 회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었는데 미처 제가 그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1동사 바로 길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양원
강양원우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설사 청년들이 아틀리에 공간으로 100% 사용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알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많이 아쉬워한다는 걸 동장님께 전해드리고요. 이거는 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한테 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우연히 알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번 건뿐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도 우1동 한복판에 있는 일들이 관변단체분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전달이 잘 되었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장님. 다른 건 다 잘해놓으셨는데... 물론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진행이 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면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원
강양원우1동장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오늘이라도...
양원
강양원우1동장
근데 동에서 실제 하다 보면 각 실·과에서 ‘이것도 홍보해주세요. 저것도 홍보해주세요.’ 하는 홍보 요청 공문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에 반영을 시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미처...
정욱
김정욱위원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양원
강양원우1동장
예,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 공간이 아예 없는 건지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양원
강양원우1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근데 이게 많이 아쉽다... 왜냐하면 우리 구[舊] 해운대역사와 그 부지 공간은 해운대구 전체에서 초미의 관심의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시민공원으로 조성이 되길 바라고 또 온갖 단체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거죠. 거기에 뭘 한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들어서는 건 아닌가, 이게 공원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오해의 억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일선에 계신 우리 동장님과 직원분께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라도 좀 잘 알아보시고 여러 주민들에게 잘 알리고... 바라는 게 있다면 많이 늦었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강양원우1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리고 우1동장님 두 번째인데요. 제가 초선 때 지역구가 우1동까지 있어서 지금도 관련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제일 많이 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철도시설공단 부지하고 해리단길, 우리 해운대의 대표적인 관광지죠. 해리단길과 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쓰레기가 너무 무단으로 365일 투기가 많이 되어 있다, 물론 우리 본청과 또... 제가 국민의힘인데 당협에서도 1년에 몇 번씩, 정 안 되면 대전에 있는 코레일이나 시설공단에 전화하면 1년에 한두 번씩 치우는 척하더라고요. 이런 민원을 동장님은 더 많이 받으시죠?
양원
강양원우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는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너무 많이 와서요. 여름엔 모기떼도 너무 많다고 하고...
양원
강양원우1동장
저희들이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지가 국가철도공단 소유인데 그게 있음으로서 저희들로서도 거기에 투입하는 행정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러시겠죠.
양원
강양원우1동장
다른 동에 뒤지지 않게 저희 우1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단체가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하고도 어메니티 활동으로 계속하는데 이게 힘에 부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활동을 하더라도...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양원
강양원우1동장
자고 일어나면 또 까만 봉다리에 쓰레기를 넣어서 나무 사이에 툭 던져놓고... 무단투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그거를 어떻게 국가철도공단보고...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양원
강양원우1동장
시행을 빨리 하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로서도 고민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년 내내... 제 생각에는 한 100~200건 이상은 민원이 올 것 같아요.
양원
강양원우1동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한테만 해도 1년에 몇십 건씩 오는데 동장님한테는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양원
강양원우1동장
예, 저희가 어메니티 활동을 하면서 항상 그 공공용 봉투 4~5개 이상... 그렇게 해도 하고 나서 돌아 서면 또 그래 놓고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놔둘 수 없잖아요. 제일 떠오르는 관광지가 해리단길이고 주민들의 왕래가 제일 많은 길인데... 또 우리 해운대 홍순헌 구청장님의 제1정책이 해운대 어메니티 아니겠습니까? 쾌적한 해운대 환경 조성인데... 방법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양원
강양원우1동장
회의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동장님 보고 바로 코레일에 전화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어 봐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이런 상황이거든요. 동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줬으면 좋겠는데...
양원
강양원우1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럼 자원순환과의 청소행정팀은 우리 영역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양원
강양원우1동장
그렇죠, 그게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부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메니티 활동을 하고 모아둔 것은...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 전화하면 뭐라고 합니까?
양원
강양원우1동장
죄송합니다. 저는 직접 통화는 못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또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다 민원인데... 우리 본청 관련 과하고 의논을 더 하시든지... 동장님 말씀대로 민원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 구청에 전화하면 ‘해운대구청 관할이 아니다.’, 또 적극적인 주민들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면 ‘모르겠다.’ 이런 식이니까 우리 의원님도 참 난감하고요. 누가 나서야겠습니까? 당사자인 우리가 더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강양원우1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최다 민원이라서 제가 우1동장님께 여쭙니다. 위원장님, 한 개 더 있는데... 좀 이따가 할까요? 계속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는 우1동, 중동, 반여동 다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신문에도 났듯이 센텀시티 이후로 우동과 중동, 해운대시장, 구남로, 구청의 일원이 2021년도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환경부가 지정을 했죠. 그다음에 반여동 세월교 일원을 환경부가 2021년도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그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먼저 제 지역구이기도 한 센텀이 포함되어 있는 우2동, 제가 좋아하는 우2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우2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되게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성태
김성태우2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왜냐하면 의외로 보기와 다르게 해운대의 관문인 우2동 쪽이 비만 오면 제일 먼저 잠기고 피해가 제일 큽니다, 그렇죠? 대로변도 그렇고 국일철물 뒤쪽, 우동종합시장 뒤쪽은 비가 많이 오면... 2년 전에도 허리까지 물이 차서 집이 다 잠겼습니다. 우동에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이면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여동 세월교 일원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처럼 이런 것도 관련되어서 국일철물 뒤쪽 블록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본 부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우2동장
예, 우2동장 김성태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펌프장 1개소를 증설하고 유류, 저류시설 유입 수문 2개소 그리고 관로 정비 그다음에 풍수는 부족한 우수관로를 신설하고 계량... 대충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쪽, 계속 말하지만 우동종합시장 다리 블록 거기는...
성태
김성태우2동장
그쪽도 관이 작아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 생각으로는 포함이 될 걸로 생각은 하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정욱
김정욱위원
예, 초기에 동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적시를 해 줘야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성태
김성태우2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아시죠, 그렇죠?
성태
김성태우2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그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조례를 올해 만드셨는데... 침해 방지 목적으로 차수벽, 차수문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우2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게 50%만 지원이 되니까 50%는 자비가...
성태
김성태우2동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현장에서 차수문 홍보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침수지역의 가게나 집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많이 호응하던가요?
성태
김성태우2동장
일단 저번 수해 때... 제가 오고 나서 그쪽에 한번 급작스럽게 비가 내려서 갔었거든요. 50%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욱
김정욱위원
본인 부담...
성태
김성태우2동장
400~5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막 야단을 치시면서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2)동장님도 봉변을 많이 당하셨군요.
성태
김성태우2동장
예.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저도 그때 가서 욕 엄청 먹었거든요. 괜히 좋은 거 홍보하러 왔다가...
성태
김성태우2동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욕만 엄청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우2동장
예, 저도 욕 많이 들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도 2~3번씩 계속 가거든요. 2~3번씩 가보면 (차수문을) 달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의회에서도 그 비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치,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 건지 모르겠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조례를 발의했는데 50%만 지원해서 두 분이 지금 욕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정욱
김정욱위원
그 말이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무슨 소리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성태
김성태우2동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 김경호 위원님의 업적이라고 말씀하는데... 많이 달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참...
웃음
성태
김성태우2동장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2)동장님이나 김정욱 위원님의 질의 중에 내가 들어가서 미안한데...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그 이유가 있어요.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50%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일선에 계시면 그분들을 설득을 해야지, 욕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게 지금...
성태
김성태우2동장
아니,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두 분한테 50%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계속 설득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우2동장
예,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또 (우2)동장님은 봉변이라는 말씀을 썼지, 욕은 제가 썼습니다. 위원장님, 절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놀랐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득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우2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으면 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반여동) 세월교 일원에서의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이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잘 진행되도록 동장님들이 같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우2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해 준 동장님들 감사합니다. 18개 동의 모든 동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동장님, 각 동에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근데 아까 질의 중에 조금 의문스러운 게... 우1동장님, 해운대역사에 대한 사업을 관광문화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부서랑 동에서 그 정도의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지 집행을 해야 되는지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논의가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동장님이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는 거에 깜짝 놀랐고요. 다른 동들도 혹시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동장님들께서는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업은 파악을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들 수고하고 계신데 한 가지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11시거든요. 동장님들 빨리 동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아침에 굉장히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9시 되기 전에 들어왔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있어서 저는 ‘월요일이라 그런가?’ 하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장님들이 구청에 들어오시면서 차를 들고 오셔서 지금 주차장이 만차인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청이 특히 민원인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많거든요. 여기 계시면서 친하신 분들이랑 삼삼오오 식사도 하고 들어가고 싶으신지 모르겠는데 차를 일단 빼시고 동에 가셔서 식사하시든지 아니면 차를 빼시고 식당 앞에 주차해 놓고 식사하시든지 그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1시니까 끝내고 빨리 차부터 빼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선에서 직접 민원인들을 접하고 정신적인 노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각 부서도 마찬가지로 일이 많지만 특히 동에 일이 많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거를 (위원님들이) 행감 전에 말씀을 나누시고 이래서 질의를 좀 줄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동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8개 동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안건 다. 행정지원국 1) 행정지원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지원과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 조직에 보면 해운대구민 수가 39만 7516명인데 이게 맞나요? 언제 기준이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10월 말 기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39만 6000명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서...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39만 6000명까지는 안 내려가고요. 11월 지금 39만 칠천몇백 명 이렇게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관리번호만 있나요? 페이지도 있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71페이지, 관리번호 4-31이고요. 공무원 집합교육 실적을 2020년도, 2021년도를 주셨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3배 이상 많아졌네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이 너무 적은 거였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집합 교육을 통제했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맞습니다. 보통 몇 회 정도 합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보통 10회 정도를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도 절반 정도밖에 못 한 거네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30명 내외로 일부러 코로나19 때문에 참여인원을 제한해서 하신 겁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50명 내외로 하기 때문에... 본래 교육을 받는 직원, 스태프(staff)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30명 내외 40명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통 강사는 부산에 계신 전문가들을 위주로 모신 겁니까? 승효상 씨 빼고는 다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역을 두고 선별하지 않고 그때그때 교육 대상자에 따라서 섭외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9월 17일 회계 실무의 이해의 최기웅 씨가 회계사입니까? 카페 운영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회계 실무 전문가로 생각하시니까 불러오셨겠지만, 어떤 분이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분은 그전에 중앙에서 지방 회계 제도라든지 이런 TF팀에도 계셨고...
정욱
김정욱위원
공공 회계 실무를 하신 분이예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지금은 공공기관의 실무자로 계시지만 그전에 인재개발원에서도 그런 부분의 강의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8월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김영 전 MBC 사장님인데, 제목이... 이게 인문학 강의인가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나서...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다 확대간부회의 특강입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확대간부회의는 8월하고 10월이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렇네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때는 딱 30명, 40명 이 정도만 하고 인터넷으로 중계되고 그런 건 아니고 참여인원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신 거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할 때는 전 직원들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승효상 대표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들어도 좋은 주제이고, 메타시티의 이해... 또 유명하신 분이고 직원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은 온라인 중계를 같이 해도 좋지 않았을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녹화해 놓은 것을 다시 볼 수는 없죠? 강사님하고의 계약 관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고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게 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장소 오를페오도 50석 정도 되는데,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좋은 데 잘 섭외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장소도 괜찮고요. 강의도 있지만...
정욱
김정욱위원
가깝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보통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영화도 한 편씩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가격이 괜찮던가요? 비쌌을 텐데...?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사정을 구하고 협약을 잘 하셨나 봅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적당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장소 발굴을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472페이지의 관리번호 4-32, 구청장 및 부구청장 관외출장 현황인데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청장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4회였는데, 12월에 한 번 더 가셔서 2020년에는 총 5회, 주로 산림청 위주로 가셨고, 산림청과 국토부를 합해서 3번... 시상식 관련해서 3번을 가셨네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장산구립공원 관련해서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도 똑같이 6회 정도 됐네요, 그렇죠? 5월 24일의 롯데재단 방문은 장학과 복지 사업이라고 하는데 롯데재단에서 우리한테 장학금을 준 건가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기부를 받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정욱
김정욱위원
얼마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실적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정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8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이건희미술관 건립 관련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것은 아니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때 직접 가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가 참석을 해서 발표를 했나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7월 8일에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문체부...
정욱
김정욱위원
청장님이 이건희미술관 관련 의견을 피력한 때가 이때입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다음 8월 26일도 같은 내용입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7월 8일에 저희가 장산구립공원 지정 관련해서 중도위에 참석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장산구립공원과 관련해서? 이건희미술관이 아니라?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8월 26일이면 청사 관련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7월 8일에 중도위에 장산구립공원 지정 관련해서 참석을 하셨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아, 국토부니까 그렇겠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한 게, 8월 26일 이날도 장산구립공원 지정 관련해서 중도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구청장 1인 시위한 날은 언제입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7월 8일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날입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구나... 이날은 국토부의 누구를 만났습니까? 국토부를 만난 게 맞아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때 국토부의 누구를 만난 게 아니고 심의, 중도위에 참석...
정욱
김정욱위원
심의만 하고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중도위에 참석을 하셨고 그것과 관련...
정욱
김정욱위원
문화관광부나 아무도 안 만나셨어요? 세종시에 가셔서 한 시간가량 계셨다고 하던데 사진 찍고 내려오신 거예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날...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은 같이 안 가셨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저는 같이 참석을 안 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1인 시위하신 날이 7월 8일이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국토부만 가신 거예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세종시에 국토부랑 문체부가 다 있으니 중도위에도 참석을 하셨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가신 김에 1인 시위를 하신 거네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또 이건희미술관 관련 부분도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건희미술관 때문에 세종시에 가신 게 아니네요? 가신 김에 하신 거네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정욱
김정욱위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가신 김에 국토부만... 7월 8일의 출장 내용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이건희미술관 건립 관련 방문이라고 해놓았으면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부나 행안부라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날 7월 8일에...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께서 지원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7월 8일에 올라가셔서 문체부 관련 일을 보셨고 그리고 중도위에도 참석을 하셨고...
정욱
김정욱위원
국토부만 관련해서 만나고 오신 거네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국토부만 만나고 오신 게 아니...
정욱
김정욱위원
문화관광부의 누구를 만났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 두 개의 일정을 다 보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청장님의 그날 일정은 이건희미술관 관련과 중도위 참석차 올라가셨거든요. 시간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그날 그 두 개의 일정이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국토부이고 당면 현안 협의를 위한 정부 부처 출장... 올해는 주로 장산구립공원 관련해서 출장을 많이 가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9월에 장산구립공원이 첫 출범을 했는데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올해 현 청사에 이건희미술관을 하겠다는 놀라운 아이디어로 해운대가 들썩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부처 방문을 안 했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과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첫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32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서 기록에 좀 남았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공개추첨을 해서 언론에 주목도 받고 작년에 좋은 걸 확산시킨 그런 노력들로 평가를 좋게 받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개추첨 확대가... 3개월 이하 근로자와 6개월 이하 근로자까지 공개추첨을 하겠다고 우리 구가 그런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업무성과 보고에 보면 각 부서에서 공개추첨을 49회 실시해서 480명을 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블라인드 면접 8회, 48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만약에 늘푸른과, 한 부서를 보면... 블라인드 면접 8회, 48명을 뽑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늘푸른과의 올해 기간제 근로자를 뽑은 내역을 보면 서류면접으로 해서 70명 이상, 올해 한 해만 그렇게 뽑혀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기록에 빠져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국·시비가 들든 우리 구비가 드는 사업이든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공평한 일자리를 구현하고자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동일한 일을 하는데 기간이 긴 6개월, 7개월, 8개월 되는 일자리는 서류면접을 보고, 2개월, 3개월 되는 일자리는 지금 공개추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의 산림욕장 관리원 같은 경우는 7개월짜리 일자리를 뽑는 데 있어서 서류, 체력 심사, 면접심사 이렇게 뽑고, 4개월짜리는 공개추첨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동일 노동을 하는데 채용 방법이 조금 더 양질의 기간이 긴 것은 서류면접을 보고 짧은 것들은 공개추첨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들이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그리고 이런 부서들은 사실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어도 직종에 응시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제 근로자 일자리를 가지고 싶은 해운대구민의 욕망들이 많이 반영되는 거예요. 응시 모집 인원에서도... 그럴 때는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도 이런 공개추첨을 할 수 있는 업종들은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억울한 사정들이 없어지고... 이 공개추첨을 처음에 우리 구가 채택할 때 민원인이 너무 억울하다, 공개추첨이라도 했으면, 자기 손으로 추첨을 뽑았으면 이런 억울함은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소연으로 인해서 공개추첨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정말 잘 살펴 주십사 합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그렇게 하달을 해주시고 시정을 해주시기를...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몇 개 부서가 딱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서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공개추첨이 확대될 수 있도록, 6개월이라는 시한이 지금도 안 지켜지지만 이 부분도 풀어 주십사 하거든요. 확대 실시해서 해운대구민들에게 기간제 근로자 일자리라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 부서로 비정규직 사전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력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면 채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저희가 사전심사를 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공평하게 다 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과장님 믿겠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에 발령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7월 1일 자...
백철
김백철위원
7월 1일 자죠? 업무파악은 베테랑(veteran)이시니까 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어렵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좀 굵직굵직하게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웃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338페이지입니다. 3년간 부서별 승진 인원과 평균 승진 소요 연수인데요. 공부를 좀 해보니까 2011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인사에 대한 적체 해소 차원으로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 때문에 근속승진제도가 도입되면서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적체를 낳은 것 같더라고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근속승진제도 때문에 계속 이렇게, 기본적으로 승진은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6급 이상 무보직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을 보게 되면 천차만별이지만 보통은 6~7년 정도에 승진이 되더라고요. 같이 4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6급 이상 무보직이 생겼는데...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일단 무보직이 142명입니다, 맞죠? (김경호 위원장, 이상곤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6급...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또 참고할 게 359페이지를 보면 직급별 부서 현황에 6급은 293명이거든요. 직급별이니까 현재 복무 중인 수치인 것 같아요. 359페이지에 직급별 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93명인데, 그러면 지금 무보직이 142명이면 거의 50% 수준이거든요. 타 구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가 무보직 현황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타 구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 숫자라는 게 정원수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퍼센트를 산정해 보면 아마 거의 비슷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비슷할 것 같아서 타 구와 비교해 봤느냐고 했는데, 몇 군데를 보니까 우리가 훨씬 많아요.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 타 구하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해소 방안에 이분들이 실무 경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력 직원으로 구정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 성과나 예비 중견 관리자로서의 자질들은 종합평가에서 결원 발생 시 보직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것은 해소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두고 빈자리에 넣겠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것보다 경력 직원으로 구정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사기저하도 당연히 우려되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뭔가를 고민해 줘야 될 시점인 것 같고, 50% 정도가 무보직으로 있다는 것의 해소 방안을 어떻게... 당사자들인 6급들한테 따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시든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라도 지금 강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339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이게 왜... 7급에서 6급 승진자 중에서 보게 되면 전면 배치가 각 부서에 되고 있는지, 본청에서만 진급자가 이렇게 많고 동에는 없어요. 원래 이런 구조인가요? 동에는 7급에서 6급 승진자가 없어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전보 시스템이 8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동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2년 동안 근무하다가 다시 본청에 올라오게 되거든요. 올라와서 승진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본청에서 거의 다 승진이 이루어지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무 경험이 많은 경력 직원이라면서요. 왜 동에는 경력 직원이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고를... 이런 인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어떻게 무보직 50%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현재 무보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보직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자리라는 게... 결국은 조직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구 본청에서만 그것을 찾으려고 하느냐... 동에 지금 사무관 자리밖에, 그 뭐지...?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사무장...
백철
김백철위원
동에 사무장 자리밖에 없잖아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구조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동에는 보직 자리를 그것밖에 못 가져가는지... 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보직 차원이... 그리고 더불어서 5급 승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 359페이지를 보면 5급 이상은 59명이예요. 과장님,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359페이지의 5급 이상이 59명이에요. 그런데 기본 현황이나 현원이나 다른 데하고... 지금 직급에 근무하는 사람만 위주로 봐서 그런지, 수치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직급별 구성 현황이 10월 31일 기준으로 5급 이상이 지금 59명이에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59명이 시설에 4명이고요. 의무는 3명입니다. 세무 4명, 녹지 1명, 사서 1명, 복지 3명, 행정에 43명이 5급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각 직렬에 맞는 정현원을 보시면 시설은 77명입니다. 의무는 71명, 세무는 69명, 녹지 20명, 사서 14명, 5급은 정원의 7% 정도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면 7% 정도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는 3명이에요. 복지의 정현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명 정도에 4명이 된다면 복지도 70명 정도가 되어야 해요. 복지직렬 인원이 182명입니다. 그런데 5급 이상이 3명밖에 안 돼요. 지금 행안부의 7% 기준으로 봐서라도 복지는 10~12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원에 따르면요. 행정이 43명이에요. 이 정도면 직렬 정현원이 몇 명이어야 합니까? 3000명 이상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직렬 정현원은 540명입니다. 540명에서 행정직렬 5급 이상이 43명이에요. 정현원에 따지면 30~32명 정도가 되어야 해요. 물론 제가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니 예전에는 복지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복지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복지 쪽 직렬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시점도 직렬에 따른 이런 형평성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급이 되려고 해도 복지직렬이 2개밖에 안 되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현재 사무관 자리에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데가 7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7개이고, 복지만 딱 되는 데는 2개밖에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거기도 복수직렬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복수직렬로 해서 복지는 2개만 딱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하고, 맞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거기도 지금 행정 5급하고 사회복지 5급하고 복수직렬로...
백철
김백철위원
2개만 복수직렬이더라고요. 이제는 복지 쪽에 해당되는 데는 다 복수직렬로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사실 5급 승진 시에는 저희가 직렬을 안배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때 주로 고려되는 게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보직 6급이라는 그런 것을 보면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는 4년 6개월에서 5년 정도 해서 사무장으로 내려가고, 사회복지직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5급 승진 시에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와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6급으로 승진한 연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입사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행정직이 현재 12년 이전에 승진하신 분들을 보자면 20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4명 정도 계세요.
백철
김백철위원
6급으로 승진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6급의 가장 고참이 11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년 이전이 이미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7개도 사회복지 과장이 나가 있는 데가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백철
김백철위원
2개 아닌가요? 1개는 반여동이에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동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서 3명이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반송1동장님, 거기가 사회복지직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반송1동장님하고 그리고 본청에 과장 2명하고 3명밖에 없어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생활보장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개가 행정직렬을 가지신 분이 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런 모든 부분도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급 승진 시에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6급도 직렬별 정원을 보면 사회복지직하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40명이 돼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행정주사는 150명 정도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역시 이 비율로 봤을 때도 5급 승진에 대한 이런 게 편파적이고 또 특정 직렬에 집중되었다고 수치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저도 계속 공부를 하니까 형편은 압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복지 쪽에 대해서는... 우리 해운대구 예산의 62%가 복지 예산이에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되고 향후에 어쩌면 행정하고 복지에 대한 직렬이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편파적으로 지금 직렬에 5급 진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면 상당한 불만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복수직렬에 5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늘려야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제가 다른 세무나 직렬이 낮은 몇 군데하고 얘기를 다 나눠봤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특정 직렬 중심으로 인사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만도 너무나 많고요. 자, 보세요. 복지인력이나 행정인력이나 대부분은 행자부에서 7% 선에서 맞추라는 부분이 다 맞춰지는데, 이 두 군데가 너무나 편중되어 있고 불합리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형평을 틀림없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제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 틀림없이 왔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공정한 인사하고 조직관리가 사실 우리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특히 복지하고 행정 쪽에 불균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고려해 주셔야 돼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복수직렬에 대한 진급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많이 오픈하셔야 됩니다. 업무적으로 봐서도 지금 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이 동주민센터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요?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복지에 가까운 일들이 훨씬 많을 걸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는 고민해 주셔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가 향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진짜 중요한 일들을 잘 풀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정사항으로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렬별 불균형 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균형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 간단히 해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306페이지인데요. 2021년도 언론 보도 사항의 위에서 두 번째 7월 20일 부산일보 외 여러 언론에 보도된 자료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18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대상으로 이건희미술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주민자치위원장과 미술관 디렉터와의 대화를 개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306페이지입니다. 미술관 디렉터라고 하면 어느 미술관 디렉터를...?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관내에 있는 갤러리를 운영하는 원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갤러리?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갤러리 원장님께서...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다 오셨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때...
정욱
김정욱위원
대다수가 오셨네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소개를 어떻게... 과장님도 계셨나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소개를 어떻게, 미술관 디렉터의 호칭을 어떻게 소개했나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어떤 명칭을 말씀하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어느, 어느 갤러리 아무개 대표 이렇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도 자료도 우리가 낸 건가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보통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언론 보도 자료는 주최한, 주관한 그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보내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한 겁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은 관광문화과장님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많은 문화 산업과 관광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과장님이신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아, 예.
정욱
김정욱위원
뭐냐 하면 미술관하고 갤러리의 차이점은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죠. 관내의 미술관은 관립은 하나 있고요, 그렇죠? 부산시립미술관 하나 있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민간 사립미술관은 제가 알기로는 큰 게 고운사진미술관 정도, 그 외에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나머지는 갤러리인데, 아주 소규모 개인 미술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미술관하고 갤러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가면 많은 구민과 부산시민, 전국의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마치 중앙현대미술관이나 부산시립미술관에서 디렉터, 예술 감독이 와서 ‘해운대에 이건희미술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인데, 갤러리는 말 그대로 화상이지 않습니까?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마트입니다. 마트하고 미술관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세계인데...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갤러리 대표를 무시하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화상 대표가 와서 이건희미술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하고 미술관의 어떤 학예연구사라든지 예술 감독이 와서 한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긴데 이렇게 언론 보도 자료를 내면 너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까? 이게 실수로 하신 거예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술관이라는 부분은 갤러리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디렉터라는 이 부분은 이 원장님께서 그전에 그런 역할을, 디렉터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디렉터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분은 단순히 갤러리를 가지고 작품을 판매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디렉터의 경험이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미술관이라는 용어를 빼야지, 이것은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의 실수입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같이 식견이 계신 분이 이런 실수를 했다고 저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미술관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미술관에 전화를 해봤어요. 두 군데에다가... 그런 적이 없대요. 부산일보 외 다른 여러 기관에 났는데 이것은 좀 지나간 일이라서 시정도 힘들 것이고요. 한 번 지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낼 때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예를 들어서 관에서 어떤 직급자가, 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다는 것하고 민에 있는 어떤 변호사가 설명했다는 것하고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행정지원과는 제가 작년과 다른 자료를 두 번씩이나 요청을 드려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제가 해야 하겠죠? 한 가지만 딱 축약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 33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이게 2020년도 12월 그 당시에... 2020년도 11월 30일 11시 30분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코로나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방침은 2단계지만 당시 한창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때였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추가 조치를 통해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수능일인 11월 3일까지 72시간 동안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겠다, 강압적이진 않으나 당시 수능을 원활하게 치르게 하기 위해서 3단계 수준으로 대응 상태를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12월 1일, 12월 2일의 인원이... 해운대이름난암소갈비에서 15명이 간담회를 개최하셨고요. 2일에 장원명차에서 12명 또 12월 2일에... 이거는 특히나 또 문제가 될, 지적하고 싶은 게 이때 수능을 잘 치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좀 자제를 해달라고 시에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을 모아 놓고 반여2·3동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운영방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이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이분들은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도 분명히 끼어 있었을 텐데 해운대구청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한 거에 대해서 현재 관계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제가 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제사항은 아니었지만 당시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그런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를 떠나서 관공서에서 어떤 모범적인 그런 형태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대응 방침이) 발표가 되기 전, 사전에 미리 예정이 돼 있었던 부분인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전에 그 스케줄이 잡혀있어서 취소하기가 싶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더 이상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도 12월 29일에 부구청장 퇴임기념 오찬 간담회가 있었어요. 퇴임하시는 거를 축하하는 건 사실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직원으로서 당연하다고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연말은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부 다 조금 자제해라, 개인적인 모임은 10인 이하로 자체적으로 자제해라, 그럴 때였는데 이때도 보면 여덟 분이 식사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따져서, 따져서 보면 특별하게 법적인 문제라든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국가시책에 선도적인 입장에서 나서야 될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방만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엊그저께부터 방역수칙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도 지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서 좀 더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조금 더 조심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운대구에서 굳이 언론의 도마에 올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뭐 제가 말을 안 했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띄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조금 더 해운대구청의 전반적인 살림을 보시는 분이니까 좀 잘 살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저밖에 안 남았는가요?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서정학 위원에게) 내 하나만 할게요.
서정학위원
(박성식 위원에게) 하이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먼저 질의합시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요. 장성철 의원께서 반여초등학교의 행정구역을 반여1동이 아닌 3동으로 해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이걸 1998년도에 1차적으로 발언을 했었거든요. 아시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행정구역이 반여1동으로 있다가 행정구역을 반여3동이라고 변경한 사실을 올해 알았죠. 진작 여길 찾아가지고 반여3동으로 편입을 했으면... 편입할 필요도 없이 행정구역이 반여3동이라고 고지만 했어도,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께서 이런 요구가 없었을 건데... 저번에 설명회를 통해서 반여3동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됐다... 이걸 찾게 된 계기가 그린파크아파트가 1600-1번지에서 구분돼서 반여3동으로 됐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3동 분들이 아직도 반여동에는 초등학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추후에 주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한 번씩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기회가 있는 대로 반여3동에 가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설명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2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반여1동은 여태까지 반여1동인 줄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반여3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일찍 발견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행정구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미리미리 살펴서...
성식
박성식위원
예, 늦게나마 찾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좀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도 초등학교가 있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대대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성과 자료는 2페이지고 (행감 자료는) 286페이지인데요. (업무성과 자료 2페이지를) 보면 협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협의회가 두 군데다, 그렇죠? 위원회가 여덟 군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총 열 군데가 있는데... 과장님, 여덟 군데 위원회 중에 우리 위원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인사위원회나 공적심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애향대상(공적심사위원회), 호봉경력(평가위원회) 이런 것들에... 위원들이 왜 한 명도 안 들어갔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현재 애향대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상시적인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향대상 자체가 동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회로 구성을 해 놓으면 제척 사유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올라오는 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상설적으로 하면 위원들도 한 명씩 들어가야겠네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적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이런 거는 그럼...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공적심사위원회는 저희들 내부 직원...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는 민간인도 없지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내부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뭐 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한 겁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 보면 전부 다 한 분도 안 계시고... 민간인이 없는 곳이 공적심사위원회나 애향대상... 애향대상(공적위원회)도 민간인이 없어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애향대상공적심사위원회는...
성식
박성식위원
두 군데 다 상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군데에는 위원들이 포함돼 있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호봉경력(평가위원회) 이런 것도 공무원들만 구성돼 있길래...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들이 오셔서 평가를 하다 보면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추후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공무원 여러분, 식사 잘 하셨어요? 일찍 질의를 해서 오전에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이고 하니 오후 5시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좀 있어서... 참고로 그래서 일찍 못 마쳤습니다. 과장님, 업무성과에 말이죠. 이건희미술관 유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건희미술관 유치 관련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동에 있는 단체를 관리하고 지원을 하다 보니 그런 것에 있어서 홍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유치를 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단체들을 통해서 현수막 같은 걸 붙였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행정지원과에서 좀 있었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현수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에 별도로 얘기드린 건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없지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없는데 어째 그리 바짝 잘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자발적으로 잘 붙여놨는가... 근데 또 떼는 거는 안 떼고 그냥 내버려두고... 각 동별로 해서 그 현수막이 몇 개 정도 붙었다고 예상을 합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동별로 10개 정도...? 그러면 한 180개...?
서정학위원
가당치 않은 숫자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현수막 제작 업체만 돈을 잘 벌어먹었죠. 업무성과가 아니라서 업무성과에는 없었는가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총괄을 기획조정실에서 했었기 때문에... 저희 과의 (업무)성과라고 하더라도 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사실 그거는 성과라고 할 수 없죠. 실패죠, 실패. 잘 안된 것이죠. 계획대로 한다고 했으면 지자체 장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유대의식으로 시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구청장만 갔다가 그냥 와 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간단하게 끝이 난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더 이상 이건 뭐... 진행을 했으니까 말씀을 이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구청장, 부구청장, 국·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역별로 사용한 걸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분석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대충 한 거라도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보통...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반송 권역, 반여 권역, 해운대 좌동 권역 이런 식으로 분석해 놓은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우동 쪽이 27% 정도 그리고 중동이 52% 정도 그다음에 반송이 5% 정도...
서정학위원
5%...? 5%도 안 되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5%도 안 되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서정학위원
과장님은 어째 그렇게 많이 잡노...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올해 2021년도 업추비(업무추진비)만 보면 700번 정도 되거든요?
웃음
서정학위원
과장님, 기관장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거를 기관장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지역 안 배를 해라, 이런 거는 또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자꾸 이거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2020년도에 9500만 원이에요. 2021년도에는 순수하게 쓴 게 7100만 원입니다. 이 정도 사용했는데요. 이 중에서 반송·반여동에 사용한 게 거의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표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 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아요. 더 나빠졌어요. 그러면 지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되지를 않는데... 그리고요. 타 지역에 가서 사용한 거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타 지역에서 사용한 것도... 조금 됩니다.
서정학위원
반송 같은 경우는 한 건이고 타 지역에 하는 거는 여섯, 일곱 건 돼요. 금액 차이도 엄청 많고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
서정학위원
또다시 한 개 더 묻겠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26페이지에 2020년도 건데요. 담타오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 내용도 없어요. 이게 어느 지역인데요? 이걸 어디서 사용한 건데요? (집행부 답변 준비) 어딥니까, 여기가?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책하고 찾아보면 찾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2020년도 거는 없고 2021년도 거를 주니까 이게 없을 수밖에 없지요. 좀 그렇고요. 그 구청장 시책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장이 2곳, 반송이 1곳, 금액은요. 기장 2곳에 47만 6000원, 반송 1곳은 커피값 포함해서 8만 5000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장군이 어딘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부구청장이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또 보면 기장이 3곳, 반송이 1곳... 그렇고요. 2020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구청장 겁니다. 기장군 소재 일광수산횟집 5건, 반송 흑기와 1건... 기장에 가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지역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지역을 아끼고 지역 균형을 얘기를 한다면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부구청장님은 진짜로 바다횟집을 좋아하시네요. 일광수산(횟집)도...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거기에 나오는 일광수산(횟집)은 사실 우동에 있는 일광수산(횟집)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쳐(검색) 보니까 기장으로 나왔어요. 대변로... (한숨) 좋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에 대해서 분석을 잘하시고 지적을 그야말로 잘하셨어요. 저도 그 내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사실상 행정직 540명에 과장 43명 그리고 180명에 3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타 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복지사무관은 말이죠. 우리가 가장 적었어요. 한 명씩 있는 데도 있는데... 서기관 있는 데도 있어요. 부산진구 같은 데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구세는 비슷하잖아요. (부산진구에도) 서기관이 있고요. 동래구도 서기관이 있고요. 사하구에도 서기관이 있고 복지사무관이 5명이나 있고요. 연제구도 4명, 사상구도 4명... 근데 인원에 비해서 우리는 현저하게 보급 사무관이 없어요. 과장님, 이거 진작에 해결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문가라고 자꾸 하면서 그런 것도 안 하고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건 제가 공문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2020년 6월 12일 해운대 승격 40주년 기념으로 고마운 분들과 간담회 추진 계획을 합니다. 행사 개요에 보면 2020년 7월 1일에 하는데요. 장소가 저기 장소로 돼 있습니다. 저기 장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개최한 장소가 어딥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서정학위원
아, 예.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파라다이스(호텔)입니다.
서정학위원
그 호텔에서 40명이 꼭 이렇게 빌려서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다면 말씀해 보시죠. 호텔에서 한다는 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뭐 꼭 호텔에서 했다기보다는...
서정학위원
호텔에서 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작년에 해운대구 승격 40주년을 맞이해서 각계각층의 구민께 감사를 표하고 또 앞으로의 해운대 40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시기였기 때문에 장소도 조금 넓고 개방된 곳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호텔이 몇 평인데요? 몇 제곱미터인데요? 해운대구청 5층 강당보다 더 넓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규모는 거의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구청의 5층 강당보다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정 기여에 유공을 한 대상 2~3명에게 상을 주는데요. 이분들은 누구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계획상에는 구정 기여 유공 감사패를 수여하려고 했는데 그때 수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 오신 분들이 조금...
서정학위원
그러면 수여하지 않았을 거 같으면 이 자료를 주실 때 수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표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 이건 추진을 안 했구나, 열긴 열었어도 상은 안 줬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홍보비하고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을 사용하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해운대구청 5층 강당에서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요. 이런 게 제가 판단할 때는 적은 금액이지만 보여주기 식, 고급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건 시정해 주시고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
서정학위원
해수욕장개장식 개최 계획도 보면 그렇습니다. ‘주민 참여 없이 행사를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개장식을 하면서 예산은 집행을 한다고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580만 원을 지출하잖아요. 행사장 설치는 뭐 가지고 합니까? 예산 없이 누가 공짜로 해줍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게 52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두루 들어간 게 저희가 해운대 이용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게 490만 원이 들어갔고 별도로 행사장에 들어간 거는 개장식 현판 제작에 1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현판은 20만 원이고 영상 제작에 500만 원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영상 제작에 490만 원...
서정학위원
아, 그래 490만 원인데 여기 계획에는 5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49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좋은데요. 영상 제작된 거는 해운대신문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될 것이고... 영상 제작은 소통협력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아, 이 부분을 영상 제작한 거는 해수욕장 이용 홍보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전하게 즐기는 2021년 해수욕장이라는 어떤 그걸 가지고 3분짜리를 제작했는데, 해수욕장에서의 방역수칙이라든지 그리고 해수욕장 내의 금지행위라든지 안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한 그런 케이스(case)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 이것도... 영상 제작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민의 참여가 없는, 행사를 간소화하는 그런 걸로 시행을 하잖아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럴 거 같으면 영상 제작을... 해운대구민이 참석을 안 하는데 그런 걸 영상 제작해서 뭐 할 건데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런 거는 저희들이 유튜브나 안 그러면 각 동에 홍보를 해서...
서정학위원
매년 말입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해수욕장을 이용할 때 이용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서정학위원
하여튼 집행하시는 데 애를 쓰시는 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공무원 전보 제한이 있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334페이지인데 전보 제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지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근데 이게 고충상담을 해서 해결해주는 방법도... 어차피 옮겨야 하니까 고충상담을 하면 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구에서 적임자 배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좀 지켜졌는가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보통 세 가지 정도 사례가 됩니다. 고충상담 부분, 또 승진을 했을 때의 부분, 그리고 적임자...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규정으로 2년 이내로 할 때 보면 또 보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연간 전보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최대한 지켜서 지금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이 기준을 좀 안 지키는 부분이 있어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구청장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의원이 그거까지 지적을 해야 되나’ 하는데 사실은 법에 나와 있고 그러면 지켜줘야, 다음번에 다른 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더 당당할 수 있고 정도[正道]로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심사숙고[深思熟考]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노조 게시판에 안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귀로써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제가... 누구라고 제가 여기서 밝힐 순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컴퓨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장산)구립공원에 8대를 보급하는데 (장산)구립공원 TF팀이 어느 소속이죠? 어느 과에 있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늘푸른과입니다.
서정학위원
늘푸른과에 있는데... 그 늘푸른과 직원들입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장산구립공원 TF팀이 지금은 대천공원 올라가는 데 산림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TF팀을 구성하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다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사무실이 늘푸른과에 있다가 별도로 나갔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거 관련해서 말입니다. 2020년도에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총합해서... 본체가 296대, 이렇게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데요. 이게 기준이 2014년도의 오래된 컴퓨터를 바꿔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2014년도 것 434대를 구입하게 되면 2013년도도 오래된 건데... 그러면 434대를 구입해서 완전히 다 바꿔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입한 거를 보면 84대는 그냥 남아 있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2021년도에 다시 구매를 한다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2014년도에 구입한 오래된 컴퓨터는 전반적으로 싹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다 같이 해 줘야지... 84대를 살 돈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딱 끊어서 맞춰줘야지...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아, 연차적으로 2014년에 구입했더라도 조금 상태가 나은 거는 일단 다음 연도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350대 구입한 거는 2014년 이전에...
서정학위원
상태가 나은 거는 그 해 다 같이 구매를 안 해주고 그 다음 해, 1년 후에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상태가 나은 게 1년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거 똑바로 해줘버려야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서정학위원
그래야 관리하기도 좋고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싶죠. 그리고 그다음 연도인 2021년도에 컴퓨터 구입비로 1억 3000만 원 또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구입을 하잖아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2014년도 거, 85대를 이때 또 구매를 한다고요. 할 때 깨끗이 해줄 필요가 있지요. 1년 더 써서 뭐 할 거고... 그래서 무슨 절감이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리고 320대를 구매하게 되면 이 배부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4년도에 구입했던 그 컴퓨터가 해운대구, 동까지 포함해서 딱 배부를 할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배부 계획 명단은 볼 수가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배부한 내역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한숨) 이것도 좀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이러지 마시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실 거고... 특별히 제가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제 실력으로는 오후 5시까지 끌고 가지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맙습니다.
웃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위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행정지원과장 서말숙 우1동장 강양원 우2동장 김성태 우3동장 정용헌 중1동장 안정순 중2동장 김혜영 좌1동장 천미경 좌2동장 심연숙 좌3동장 박재학 좌4동장 강현석 송정동장 이용헌 반여1동장 조순득 반여2동장 조나윤 반여3동장 박재영 반여4동장 이혜정 반송1동장 이용태 반송2동장 이서윤 재송1동장 조진훈 재송2동장 김청실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