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유재구 의원 발언

제23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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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29호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유재구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29호의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제5조 지원대상에서, 과장님.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소재지가 익산시 경우하고 또 산림사업장이 여기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2가지 요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비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익산시 거주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지금 당초 이 조례 취지는 맞습니다. 원래 산림청에서는 사업소득 신청을 할 때 사업소재지에 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도 산림소재지 가서 임업후계자 등록하도록 돼 있고 사업도 사업소재지 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당초 목적에 우리 익산시 임업관계자랄지 익산 산림관련단체 권익보호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서 지원대상도 익산시 주소지라고 하면 맞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산림청 사업소재지 가서 해도 되는 것에 상충됩니다. 규정을 해 놓으면.

규대

조규대위원

산림청에서 볼 때는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산림소재지 위주로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되니까 익산시에 주소를 둔 경우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두 가지를 그러면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그 방법으로 당초 목적에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2조(정의) 6호에 보면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 이렇게 명확히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 6조에 지원대상에 가서도 “익산시 임업인 등으로 한다.” 해서 주소나 사업소재지를 그냥 빼버리면 상충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익산시 임업인 등으로 한다.” 로 해서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사업소재지라는 말을 같이 표시를 해 놓으면,

규대

조규대위원

“익산시 임업인 등”으로?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한다.” 예, 그렇게 삭제를 하면 목적에도 맞고 또 익산시 임업인들을 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지원될 경우는 우리시 입장에서 접근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익산 시민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래도 지원대상이 없거나 또 그런 경우에는 후순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행정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익산시 임업인으로 한다.” 로 해도 어차피 임업인이면 사업소재를 여기에다 두고 하잖아요? 익산시에. 거의 다. 다른 데에 사업소재 두고 하지 않잖아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임업 사업소재지 위주입니다. 임업후계자도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산이 있으면 경상도에 가서 임업후계자하고 사업신청도 경상도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타 시·군 남원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이 5개인데 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남원시민을 먼저 선정하고, 선정할 때 그 자체에서.

경숙

강경숙위원장

선정할 때에?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그다음에 외부인은 가장 후순위로 밀려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운영의 묘를 그렇게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