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한호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상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0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억 6600만 원보다 8억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읍면동 제증명수수료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4000만 원 등 총 1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7000만 원, 사업소동 및 청사 건축공사 차입금 20억 원 등 총 6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억 원, 개발부담금 3억 원 등 총 1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72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78억 5000만 원보다 194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성과상여금 67억 6600만 원, 공무원 및 공무직 4대보험 부담금 249억 5700만 원 등 총 44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선거관리업무에 26억 7300만 원, 단체 및 이통장 활동지원에 7억 4300만 원 등 총 6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등 인건비에 1188억 41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201억 7900만 원 등 총 145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및 관리에 2억 5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5억 원 등 총 2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88억 805만 1000원보다 45억 4295만 1000원이 증가된 433억 51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분야에 72억 268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사업에 직원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3673만 원, 청사 보안시스템 용역비를 포함한 공공운영비 448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 일반단체 지원사업에 국가기념일 등 행사보조금 4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직원 복지포인트 이용대금 41억 4000만 원과 연금지급금 4억 474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 기록물 관리 분야입니다. 우편요금에 4억 6800만 원,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비 3억 원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공정한 인사운영 분야에 총 18억 619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사운영 지원을 위해 표준지방인사시스템 부담금 3700만 7000원 등 933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3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8페이지 공공기관 근로자 운영지원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9억 7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공무원 퇴직금에 9억 2500만 원, 성과상여금 67억 6628만 7000원, 연금부담금 186억 3707만 4000원 등 총 337억 884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억 5486만 8000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486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 총무과 신규사업이 3개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3개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3개 맞습니다. 아, 5개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증액이 좀 되고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신규사업에 보면 김해시 상징 홍보물품 구입비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게 외국인이 오시면 우리가 선물하는 겁니까, 국내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 김해에 방문하면 선물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김해시 상징 홍보물품이 202페이지 상단에 있고 또 203페이지 중간쯤 보면 방문기념품 구입비라 해서 또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방문기념품은 보통 내국인들을 상대로 장군차라든지 골프공, 산딸기와인이라든지 찻잔 등 개당 5만 원 이하 정도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우호협력도시라든지 외국 귀빈을 상대로 할 때 서로 주고받는 게 우리시의 격에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보275호 가야기마인물상을 테마로 또 변종복 금속명장이 진례지역에 거주하셔서 그분이 금속재질로 상징 홍보물품을 하게 되면,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마인물상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마인물상이 김해시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외국에 홍보도 하고, 단가가 개당 80~9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생각할 때 장군차는 김해시 상징물이라 생각하는데 골프공세트 이것은, 물론 선물을 주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골프공은 좀 아닌 것 같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골프공은 김해에 넥센이
팔도
조팔도위원
넥센은 양산에도 있는데 김해 안동에 공장 조그맣게 있다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건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산딸기, 가아찻잔세트 이런 부분도 바코드를 찍어서 주는 건데 진사접시 5000만 원 이건 뭡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것도 개당 5만 원 이하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방문기념품 구입비로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은 우리 김해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접대를 했으면 싶은 마음이 들고 생각을 다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국내 문화탐방 6400만 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왜 전에는 없고 이번에 생겼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과거에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해보려고 신청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시켰다가 내년에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년에 코로나가 없으면 문화탐방을 할 수 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다 그죠? 예산만 새로 증액한 거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지난해 대비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급리더과정 국외훈련여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4900만 원인데 이것도 원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인재개발원에 10개월짜리 장기교육을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계속해 왔는데 10개월 코스 안에 한 10일 이상 외국에 가는 교육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국외여비가 되다 보니 별도 분리해놔서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팔도
조팔도위원
전년도는 안 잡아놓았는데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전년도는 국외훈련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부 코로나 이야기를 다 해버리니까 좌우간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여쭤봤는데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8억 98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인상률을 2% 반영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 정도 반영하라는 정부지침이 있었고 또 공무원 숫자가 해마다 160명 정도 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을 공무원 상여금 이렇게 하면 더 놓은데 말라고 성과, 큰돈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성과 거둔 것처럼 넣어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 상여금 이렇게 넣으면 안 좋겠나 싶고 공무원 한 2,000명 되는데 8억 얼마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공무원이 성과를 많이 내서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4단계로 분류해서 성과에 따라 별도로 책정해가지고 이것은 사람마다 S등급, A등급, B등급 이런 식으로 성과에 따라서 1년에 딱 한 번 지급하다 보니까 명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무원수가 150명 정도 증가했는데 출산이 50명 정도 되고 나머지 100명 정도는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간 육아휴직이라든지 각종 휴직자가 한 160명 정도 상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휴직자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지금 이 순간에도 휴직자가 한 16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연간이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래서 연간 한 150~160명 정도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더라도 그만한 숫자가 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퇴직자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주로 휴직하는 이유는 뭘까? 출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육아휴직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정규직 공무원을 뽑는다는 말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거나 기존에 휴가하시는 분들도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가는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휴직이 3개월 이상 되면 월급이 차감되고 1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급여가 전혀 안 나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출산휴가 같은 경우 안 나가면 안 되는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출산휴가는 보통 3개월 이하이기 때문에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가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육아휴직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휴직은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이냐 6개월 이상이냐 1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급여가 차감됩니다. 100%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설마 무급은 아니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무급은 아닙니다. 1년 이내는 한 60% 정도 나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출산휴가도 준다고, 그게 보장되거든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보장되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공무직 보수를 총무과에 질의하면 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공무직들 초과근무시간하고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공무원들은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공무직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단가가 예를 들면 한 1.5배 정도 더 나갑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홍보팀에 사진 찍는 공무직 분하고 본청에 사진 찍는 공무직 분하고 초과근무시간이 의회는 20시간으로 잡혀있고 본청에는 30시간으로 잡혀있거든요. 실제 의회도 보면 주말이라든지 행사가 많을 때 의장님이나 하면서 20시간이 거의 넘어가거든요. 그 기준을 뭐로 잡아서 저기는 30시간이고 여기는 20시간이고 그렇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시장님하고 의장님 이것보다 본청에 부서 자체가 원체 많고 행사 자체가 많다 보니까, 종류도 많고 숫자도 많다 보니까 많이 잡아놓았고 의회는 의장님의 행사가 적다는 문제가 아니고 부서 자체가 본청이 원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잡아놨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의회도 대부분 20시간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하시다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상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는 출장비도 안 나온다던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장비가 나가는 게 맞는데 주로 관용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김해시 행정동우회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거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태극기달기운동은 다른 부서나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동우회 개별법에 있습니다. 회원수가 한 260명 정도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동우회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운동한다면 이해하는데 태극기달기운동은 여기 말고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업을 왜 중복으로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뒤에 있는 태극기 달기는 시가지 가로기에 일괄적으로 꽂는 사업이고 주로 광고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위탁대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있는 행정동우회는 연지공원이라든지 해반천, 쌈지공원 이런 데에 조성해서 거기에 태극기를 한다든지 개별
한호
김한호위원
내나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내외동이나 시 전체나 이렇게 하는 게 그 말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 중복예산같이 보여서 그렇고 다음에 국가기념일 행사보조 왜 총무과하고 행정자치하고 분류를 시켜서 해야 합니까? 한 군데서 하면 안 됩니까? 행정자치과에서는 1260만 원 국가기념행사보조로 나오는데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굳이 분리시켜서 예산을 짤 필요가 있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김해 독립유공자 기념사업회라든지 재향군인회, 행정동우회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계속 관리해 왔고 나머지 사업들은 과거에 총무과 안에 있던 시정팀에서 해오다 보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다음부터 짤 적에는, 이렇게 부서를 나눠서 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국가기념일 행사보조라든지 한 군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작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과를 나눠서 분리시켜놓았던데 그건 이해하지만 다음부터 한 과에서 해주시기를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부의장님,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다릅니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하는 일은 똑같은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 다 밀어주면 안 되나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여비에 국외훈련여비, 중견리더과정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직원 해외선진지 연수 2억 4000, 2억 4000 있는데 이것도 그 맥락에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연수 가고 선진지 해외연수 가고 이걸 한 과에서 타이트하게 하면 될 텐데 왜 분리시켜서, 공무원 연수 가는 것도 다 분리시켜야 됩니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그것도 업무가 좀 나뉘어집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 역량강화나 사회혁신 쪽에 업무가 있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교육 관련하고 부서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의 예산을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과를 나눠서 하면 나중에 중복될 수도 있어서 한 과에서 집행해야 중복되는 거나 예산도 타이트하게 짜여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교육훈련은 전체적으로 총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인사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교육훈련은 직무역량 강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이나 직원 사기앙양 쪽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공무원 연수 가는 것을 예산서에 분리시켜놓으니까 1개만 볼 적에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2개를 모아서 보면 사업예산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느끼는 게 있으니까 이야기를 드린 건데 분리시켜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단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살균장치 구입 민원실에 새로 하신다고 필요한 건 같은데 조금 늦은 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빨리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읍면동에서는 요구가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산만 되면 저희들도 읍면동에 다 하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늦었습니다. 본청에 이번에 하는 것은 행안부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을 받고 3년 전에도 대통령표창까지 받아서 그래서 김해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원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안 맞겠나 해가지고 사실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그렇더라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입구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단기기간에는 임시로 하는 게 맞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읍면동도 안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은 행정동부터라도 단계적 실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집행들은 작년 추경에라도 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 복지포인트 이용대금이 41억 4000만 원, 6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000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2021년도 집행금액은 몇 명 기준이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의원님, 청경, 공무직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모든 직원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모든 직원을 하다 보니까 3,000명 정도로 잡는데 연도 중간에 전ㆍ출입하는 인원도 있고 퇴직하는 분도 있고 또 다 안 쓰는 분도 있고 이래서 실제로 3,000명 정도 잡으면 해마다 돈이 조금 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보면 어쨌든 3차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40억 3000만 원이었거든요. 3차 추경에 의한 거니까 결산하면 조금 더 남겠죠. 그럴 때 많아도 40억에서 왔다갔다하는 정도일 텐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최대로 잡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그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내년에 한 160명 신규채용이 예정되어 있어서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억 이상의 예산을 한 부서에서 묶어놓는 돈이라고 치면 다른 데 특히나 이런 본예산할 때는 내년도 상반기에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 때문에 못 잡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잡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부족하겠죠. 1000~2000 정도 그런 것은 추경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의 유연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100~200만 원이면 괜찮은데 1억이 왔다갔다하는, 사실 가용예산으로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범공무원 국내문화탐방 이게 6400만 원 잡혔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부터 못 갔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지난해하고 지지난해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부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못 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모범공무원 결국은 한 부서에 1명씩 선발해서 국내에 선진지 견학을 보내겠다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시정발전 모범이라든지 유공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 국비공모사업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예산절감 공무원이라든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너무 본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읍면동에 하루 종일 인감을 떼는 분들 또 차량등록사업소에 연간 수백 건의 차량을 등록하는 분들이라든지 고생하는 직원들도 이번에 포함시키자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우리가 교육을 가보니 이러한 포상 부분이 정성적인 평가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올해 처음 적용된다고 일단 제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과에서도 각 과에 위임하고 있지만 그 과에서 조직 내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도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6400만 원이 쓰여져서 조직 내의 기강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3년 만에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어서 기록물관리 부분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기록물관리 개별법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법은 있는데 조례는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기록물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것은 규정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조례는 아니고 규정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중요기록물 DB구축 이것도 10억 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매년 3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전자
정영
주정영위원
중요기록물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올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2017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연간 5,500건의 수기기록물을 전자기록물로 변환을 시킵니다. 5,500을 면당 한 100면 정도 잡으면 한 55만 페이지 정도라서 해마다 DB를 2017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중요기록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기로 제작되어 있었던 기록물들을 전자기록물로 구축하는 것 맞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죠?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앞으로 또 신규로 생성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신규생성은 다 전자문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계속해서 수기가 넘어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 같은 데서 도면 같은 경우 오늘 이 순간에도 도면이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걸 올해 당장 못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매년 2억부터 시작해서 3억 잡히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집행된 게 몇 년도 정도의 DB가 만들어진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년도 것을 못하고요. 과거에 계속해 왔어야 되는데 못한 과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기존에 전자문서화되기 전에 있었던 엄청난 많은 양의 DB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고 제가 몇 년 연차의 예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기록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수기화된 문서뿐만 아니라 최근의 것도 계속 이러한 예산이 발생하겠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2억, 3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과거에 수기한 것을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는 2억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부터 3억이에요. 그러면 몇 년도의 자료를 어떠한 양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 저한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지난해도
정영
주정영위원
추진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기록물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꽤 많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김해시가 근거하고 있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할 때 어쨌든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어떠한 조항은 있겠죠. 하지만 어떤 기록물을 어떻게 선정해서 관리하느냐가 사실 예산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부분이 4억 6800, 2021년도는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집행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1년도는 3차 추경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감액을 했네요. 우편요금 이걸 아마 동일하게 잡으셨던 것 같은데 근거를 잡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이 얼마씩 집행됐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예산을 잡을 때 보면 이런 예산들을 예전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것을 기초해서 이 예산이 적정한가 금액적인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공무원증 발급대금 매년 증가하는 최근 공무원수를 보면 2020년도에 185명 맞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21년도에 135명인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발급대상에 보면 항상 500개예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조폐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신규직원들이 있고 또 분실한 직원도 있고 훼손한 직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수시로 나갑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분실한 사람들은 수시로 신청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500개더라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통상 훼손, 분실, 신규직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50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재발급하는 경우들도 많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독서통신교육 위탁교육, 독서통신교육은 누가 받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공무원만 받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상이 250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월 250명 정도 해서 독서통신을 교육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000명 중에 어느 대상으로 받느냐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공무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000명 중에 250명이 누구냐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개별적으로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하고 싶은 사람
정영
주정영위원
교육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희망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250명 정도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2021년도는 200명을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수요가 계속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집행금액 알려주세요. 거의 다 됐을 것 아니에요.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김해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다 다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공무원은 인건비 쪽에 편성을 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말은 수당금액 기준금액이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단가가 조금 차이 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것하고 어떤 것하고 다르다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는 단가가 조금 차이가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간제,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기간제근로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가격이 아니고 수당금액이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기간제도 하는 일이 원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조금씩 단가 차이가 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부서는요? 지금 보면 거의 다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수당이 4만 원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5만 원대 잡은 데가 있어서 왜 여기만 5만 원대냐고 예산편성 기준이, 그런데 여기는 7만 3000원이에요. 기본급은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수당만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부서만 기간제가 있는 게 아닐 건데 그러면 김해시 전역에 기간제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타 부서에 잡힌 예산들도 꽤 있고 그런 부분들의 기준은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 요청하신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 내 공무직, 기간제가 한 1,400명 정도, 정규공무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은 안 올라와 있거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은 한 2,000명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한 660명, 기간제도 한 660명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해서 1,400명으로 규정했을 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출자ㆍ출연기관의 공무직, 기간제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누가 뽑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출자ㆍ출연기관은 그쪽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되는 과에서 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 내에 공무직, 기간제 운영 이게 그러면 진짜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것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분들을 채용할 때 우리 총무과에서는 관할을 아예 못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자체적으로 채용한다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무조건 인원 증원을 하는 건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정원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의 승인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출자ㆍ출연기관에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하고 대행도 하잖아요. 그런데 대행한다면서 자꾸 증원을 하거든요. 지금 김해시 유형분석을 해보면 공무원수가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김해시의 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재를 해야 된다. 출자ㆍ출연기관에 자꾸 증원을 해서 대행사업비나 사업비를 하기 위하여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무차별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방만하게, 무분별하게 채용을 못하도록 건건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기간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리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퇴직하더라도 업무가 크게 다시 신규채용을 안 하게 되면 채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출자ㆍ출연기관의 공무직도 총무과에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래야 그게 관리감독이 되지. 조금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조직팀이 기획예산과에 있지 않습니까? 재정점검팀이 그쪽에 있고 해서 또 부서의 업무분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력문제인데 총무과에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원화되어 있으면 조직관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도 생기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예. 출자ㆍ출연기관 총괄은 해당 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민복지국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문화의전당하고 이런 것은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인원 조정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재정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별도니까 총무과에서 안고 가기에는 업무성격상 조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업무성격상 그렇다 할지라도 인원에 관해 감축하고 증원하는 문제는 우리시의 기본 고정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꼭, 하여튼 총무과에 논의는 하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저희들한테 논의는 합니다. 대개 보면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문의는 많이 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문의를 많이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감축할 때, 감축은 안 할 거고 증원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총액인건비 예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몇 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의 조직팀에서 결정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 자체의 결정사항이지 중앙의 어떤 제재를 받고 그러지는 않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 승인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무조건 인원을 늘리지는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김해시의 재정의 자주도가 유형평균에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데서 이천몇 명 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총무과한테 말하기는 그런데 일단 출자ㆍ출연기관에 전체, 본청에서는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의 공무직, 기간제근무자 이런 건 못 받았거든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훈련여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훈련여비 다 썼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교육훈련여비를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많이 했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잡아놓으셨어요? 아직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작년에 3억 2900을 잡아서 2000만 원 사용했고 3억을 거의 반납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한 50% 줄여서 한 1억 5000 정도만 잡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잡아놓으셨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코로나가 조금 종식되고
현재
황현재위원
종식이 맨날 된다 하고 그러면서 맨날 강화되는데 쓸데없는 돈을 1년 동안 묶어놓고 이것도 3차 추경 때 최종 2000만 원 하고 거의 다 반납하셨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또 똑같이 잡아놓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내년부터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 6개월 동안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비대면으로 이뤄질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여비까지 또 똑같이 잡아놓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예산 편성할 때 미래를 예측해서 편성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들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우리가 계획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코로나 추세가 계속 간다면 1회 추경에 예산범위 내에 보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됐는데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1회, 2회 때 안 하고 3회 때 다 했단 말이에요.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올해 결산에 정리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원래 1회 추경쯤 돼서 예산의 흐름도를 보고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보통 1회 추경이 한 5월, 6월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중에 반이 흘러가잖아요. 반이 흘러가면 반 정도 했을 때 안 쓰면 반 정도는 삭감을 하고 반은 가져가는 게 맞는데 끝까지 쥐고 있다가 3차 추경 며칠 전에 했습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3억 2900 중에서 2000 쓰고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명백하게 잘못한 게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억을 그대로 불용처리했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1회 추경 때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간다면 모르지만 다시 원상복귀되어서 이런데 몇천만 원이면 모르지만 근 3억을 그대로 잡아놓으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 밑에 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부담경비 삭감이 안 됐는데 이것은 다 썼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일부 삭감을 하고 지난해에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차 추경 때도 이건 삭감 안 했잖아요? 1억 5000짜리 도대체 얼마 썼습니까? 이것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중견리더과정에 1인당 국외교육훈련비가 800 잡혀있거든요. 혹시 시의원들 국외경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것은 10개월짜리 국내교육훈련경비입니다. 올해 5명이 갔습니다. 6급이 5명 갔고 또 밑에 보시면 4급 한 사람이 있는데 고급리더과정은 4급입니다. 총 6명이 갔는데 이것은 10개월짜리 교육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개월 교육 중에 11일 정도는 해외연수가 있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국내교육여비는 얼마이고 국외여비는 얼마로 잡힌 겁니까? 이것을 뭉뚱스럽게 800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교육과정 중에 국외 나가는 게 있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얼마에 얼마를 잡아놓으신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국외훈련여비가 여기에 4900만 원 잡혀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개월 교육 중에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외국에 나가는 것을 별도로 빼놓은 게 이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별도로 빼놓은 거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왜 10개월 교육 중에 잡아놨다고 그럽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국외훈련여비는 10개월 교육 중에 외국에 나가는 그 부분만 따로 빼놓은 게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들 공무국외여비가 얼마냐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의원님들은 한 3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항상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누구는 300 주고 누구는 800 갖고 갑니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황현재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시에서 800이고 300이고 이게 아니고요. 교육하는 기관이 통일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것 도 인재개발원에서 이렇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상품이 같은 겁니다. 인재개발원 상품이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도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도 인재개발원에서 이것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도 인재개발원에서 1000만 원 달라고 하면 1000만 원 줘야 되고 500만 원 달라고 하면 500만 원 주고 원하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거기에 교육 오신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같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9박 10일을 우리 김해만 5박 7일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공통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에는 왜 거기하고 금액이 다르냐 하지만 상품이 조금 더 가는 부분도 있고 날짜가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비싼 데 가는 부분도 있고 안 있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의원들도 자기 돈 더 보태서 다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일률적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시가 그런 게 아니고 도에서 그렇다 하면 도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죠. 제가 한 300~400, 400~500 정도만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는 6급이 800 주고 가고 시의원하고 일반은 300만 원 책정해놓고 이렇게 2~3배 차이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외국에 나가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일수도 의원님하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10일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일수 자체도 다르고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 시의회에서 나가는 것 50만 원 인상해서 다 해봤자, 50만 원 인상하면 얼마입니까? 800만 원도 안 되는 돈 50만 원 인상했다고 온 신문에다가 공무국외여비 인상했다고 대문짝만하게, 23명에 50만 원 해봤자 9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해놨는데 여기는 한 사람이 900만 원 돈 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50만 원 때문에 인상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똑같은 그건데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너무 과하게 책정됐는데 물론 국장님 말씀마따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똑같은 금액을 넣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도 너무 과도하게 잡혔습니다. 아까 국내여비도 3억 2000에서 2000만 원 쓰고 3억이 거의 반납됐는데 그대로 잡아놓으신 것도 잘못됐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2021년 10월 15일 언론기사에 친일파 작품 비석 철거가 아직 안 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철거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김진규 위원님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김진규위원
시민복지국으로 가야 돼요?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예.
김진규위원
총무과에서 안 하나? 시민복지국에 물어볼까요? 독립유공자 및 유족격려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나머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친일청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철거 부분은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봐요. 자치행정과예요, 총무과예요, 시민복지과예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친일청산 자체 업무는 자치행정과가 맞는데
김진규위원
나중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동우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한 260명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260명밖에 안 되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퇴직자들을 계산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백몇 명이 아니고 이천몇 명이라도 적은 거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26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됐던 부분인데 태극기 달기 봉사로 하는 겁니까, 뭐로 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태극기 달기가 재료비라든지 식비 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하고 식상하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새로운 참신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인데 각 읍면동에서 자생단체들이 다 하고 있어요. 행정동우회에서 그것을 사업이랍시고 한다는 게 참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매년 고정으로 지원이 나가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얼마 나갑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행정동우회는 매년 450만 원이 나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다음에 나오신 분들 이것 말하기 좀 그렇지만 다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달에 1만 원씩만 내면 정말로 큰 사업, 큰 봉사, 주변 이웃들을 돌보기 좋은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안 맞아요. 태극기 달기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떡 올려서, 행정으로 인해서 습득했던 많은 경험들, 좋은 경험들을 사회적으로 다시 봉사할 수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다음에 받아서 하는 봉사보다도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서 김해지역의 사각지대, 어두운 곳, 정말로 어려운 곳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동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수막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불법 현수막을 제일 많이 달고 있어요. 전부 합치면 한 200개 됩니다. 전체 과에서 한 60~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를 활용해야 되는데 저단형 게시대에다가 설치하려니까 시장님 방침으로 인해서 특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못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불법 현수막을 제일 많이 달아요. 김해시를 이끌어가야 될 총무과에서, 진짜 많거든요. 저단형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디자인과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거기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행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총무과가 현수막 비용이 제일 많습니다. 200개.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황현재 위원님 총무과에서 불법 현수막 같은 것 기억이 없는데요? 내용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명절 때나 이런 때도 전부 게시대에 달고 했지 우리 총무과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기억이 없어요.
현재
황현재위원
명절 때는 시ㆍ도의원, 시장님이 전부 달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 못 답니다. 명절 때 시ㆍ도의원이 유일하게 달 수 있고 평상시 때는 못 달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단형 게시대가 비어있는데 그 옆에 불법 현수막이 달린 것을 보고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시장님 방침대로 하는데 쓸데없이 조례를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문제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단형 게시대가 비어있는데 그 옆에 현수막이 달린 것 사진을 많이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드려야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에 제안설명 받으시겠습니까? 잠깐만 의논해서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예산안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면동 예산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한테 드린 질문, 어째 될 것 같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친일 일제 잔재청산에 관한 조례가 이번 임시회 때 제정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도에서도 이번에 같은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잔재청산을 하려면 계획부터 조사까지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에서 계획은 했습니다. 그것을 수행할 용역업체가 경남도에는 적절한 용역업체가 없어서 도에서도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내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수행할 사업 중복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못했거든요. 도의 방향을 보고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바로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매칭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니, 도비 매칭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아니잖아.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아닌데 저희들이 일제 잔재청산을 하려고 사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어디에 일제잔재가 있는지 그런 조사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조사를 수행할 단체를 지금 도에서도 못 찾고 있는 실정인가 봅니다. 그리고 도에서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김해시도 사업범위가 확대될지 그런 것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우리 조례가 따로 있는데 왜 도의 눈치를 봐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도에서 전 시군에 이 조사를 할 건지
김진규위원
사업을 할 건지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게 나와야 저희들도 그 방향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가 있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하고 상의를 해보셨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 단체와 상의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신문기사에 따르면 우리 시에는 현재 비석이 2개 있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아시다시피 단체들의 종합적 관리는 시민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조금 접한 내용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윤숙 시인, 박시춘 작곡가 그 2판과 1판 총 5판을 시민복지과에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명각에 새기지 못한 그분들의 명각을 그 자리에 대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윤숙 시인하고 박시춘 작곡가 비석은 철거한 상태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철거한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철거한 상태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나중에 시민복지과에 확인을 해보고요. 진영읍 청사 신축설계비가 4억 5000, 작년하고 비교해서 56억이 줄은 것은 칠산서부동하고 그 예산들이 다 빠져나간 거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칠산서부동 신축공사비가 작년에 43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됐었고 또 상동면 청사 부지매입비로 15억이 편성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내년에 지방선거 이전경비가 한 25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도보다 한 20억 넘게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청사 설계하는 데에 4억 5000이나 듭니까? 설계비도 감리비처럼 요율이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요율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맞춰서 했겠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감리비도 마찬가지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새마을 해외협력사업은 3차 결산추경에서 삭감됐고요. 바르게살기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랑 나눔 및 영호남 문화교류사업, 한국자총 이렇게 5개 정도만 3차 결산추경에서 삭감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 보고 계시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민주평통 통일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 사업들도 올해 다 한 거예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이번 3차 추경에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계획대로, 어제도 민주평통은 북한이탈주민 김장나눔행사를 같이 했고요. 지금 대부분 사업들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마을가꾸기, 군집기 교체 이게 다 되고 있다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11월까지 사업한 내역 한번 보여주십시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새마을 시민독서문화 진흥사업 이런 것은 뭐예요? 독서문화 진흥은 인재육성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닌가?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는 인재육성사업소에서 하지만 새마을에서 독서문화도 한번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자기들의 별도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법정단체들에서 하는 사업이 일반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법정단체라서 어차피 지원금은 주는데 그 부분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들도 숨은 자원 모으기도 하고 깨끗한 버스정류장 만들기도 하고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아요.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 자원봉사활동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 같고요.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정 선거관리에서 개표참관인으로 가보면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어쩔 수 없이 공무원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 분들을 일부러 넣는 거예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에서 시민들한테 공고를 통해서 개표참관인 모집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14시간~15시간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아직까지 수당이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공무원 분들이 힘들지만 대체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 공무원 분들이 그 업무를 관장해 왔었고 그러다 보니 선관위에서도 계속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가보니까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한 분들이 공무원들보다 되도록 일반 시민들이 와서 하는 게 안 낫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가보면 제가 볼 때 예산은 문제가 없는데 읍면동 간 권역별 교류활동 참가자 보상 이게 상동면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이 주민활동보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생림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다 다르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편성할 적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저번에도 하나 말씀드렸죠? 읍면동별로 다 다르다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일괄적으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편성을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확대전환 운영 보면 한 3000만 원 증액이 됐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강사하고 쭉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행을 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대면할 것은 대면하고 있고 또 비대면으로 줌이라든지 화상회의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행입니다. 다른 부서는 코로나 때문에 다 축소시키고 감액하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가 와도 강행한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확대전환 관련해서 활천동만 올해에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18개 읍면동에 확대해야 안 됩니까? 올해도 보니까 한 78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을 계속 실시할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활천동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한 곳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18개 읍면동에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에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증액되는 부분은 내년도 전 읍면동 확대전환에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빨리 실시해서, 코로나 오면 못할 것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신중하게 잡아야,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도 없는 게 당초예산에 없으면 그 바람에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 급한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좌우간 실시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방분권회의 부분에 대해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분담금 1500만 원,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100만 원 지금 이게 감액된 게 하나도 없는데 분담금은 모임을 안 해도 다 내야 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말 그대로 분담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지도 않는데 이 돈을 모아서 다른 데 쓰려고 그럽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삼사분기 때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계속했고요.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나뉘어진 것은 전부 인구수에 비례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 코로나가 없을 때면 지방분권을 위해서 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분담금 이게 더블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전부 감액되어 있는데 이건 분담금을 모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시장이나 군수가 가서 말 한마디하는 사람도 없고 분담금 내라고 한다고 냅니까? 돈을 모아놓으면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닌데 우리 김해시장이 가서“다른 건 다 감액시키는데 이런 부분은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분담금 내지 말자.”이렇게 한마디하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저희들이 협의회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상근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 보니 그렇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가면 조금 감액해 달라는 건의도 드려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한번 보이소. 더블이 되는 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분담금 1500만 원인데 우리가 50만 넘는 14번째 도시라고, 광역시도 아니고 우리는 어중간하게 돈만 짜다리 많이 낸다 그죠?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올해 시정간담회를 읍면동에 몇 번 했습니까? 총무과에 해야 되는데 가서, 지금 이것하고 연계되어서 묻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장은 3000만 원 있고 쭉 있는데 이것도 1억 7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여기에도 감액이 많이 없다 말입니다. 다른 데는 다 허리띠 졸라매고, 2019년도에 코로나가 왔는데 지금까지 감액이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왜 묻느냐면 읍면동에 해마다 초도순시하던 것도 중단되고 하면 이런 게 다 줄어야 되는데 돈은 그대로 다 나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이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쓴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부서는 다 감액되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혀 감액이 없고 돈을 내고 하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표로서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국장님도 시위원이 질의할 적에 이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조팔도 위원님, 결산추경에 업무추진비를 일부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액한 부분 자료를 드릴게요.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할 수 없이 해놓은 건 압니다. 1000만 원 감액해서 될 것도 아니고 좌우간 그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이소.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민센터 건립 행안부 공모사업 검토해 보셨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돈을 안 들이고 시민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면밀히 검토해서 행안부에 가서 억지도 부리고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에 잡아놨다가 못 가서 다 없앴다가 22년도에 새로 해놓은 거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편성 안 했다가 올해 편성한 거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할 당시에 위드코로나 이야기도 나왔고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편성하는 건 상관없는데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그다음에 직원 해외선진지 연수 2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직원 해외선진지 연수는 연수를 통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직무능력 향상, 직원 사기앙양 그게 주입니다.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현안업무 벤치마킹 그리고 투자유치, 역점시책 추진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똑같은 공무원 맞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똑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위에는 400만 원 책정해놓고 밑에는 300만 원 책정해놓고 똑같은 공무원이 나가는데 말 한마디 다르다 해서 100만 원씩 더 책정해놓는 건 뭡니까? 시의회에 300만 원 책정되어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직원 해외선진지 연수 관련 부분은 처음 시작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전액 시에서 경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공무원도 일부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만 시에서 경비를 부담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여태껏 계속해 왔습니다. 사기진작 도모의 목적도 있고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말 그대로 원치 않지만 자기 업무를 위해서 도나 중앙에서 같이 벤치마킹을 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해외에 나가는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누구는 나가면 300만 원 주고 누구는 나가면 400만 원 주고 도 교육 가서는 800만 원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당연히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누구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주민자치회 확대 관련해서 작년도 사무관리비를 800에서 3000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사무관리비를 어떤 데 사용하실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처럼 활천동에 시범실시를 했고 내년에는 전 읍면동에 확대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경비, 컨설팅경비, 강사수당 이런 모든 게 포함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것은 밑에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행사운영비가 7800 증액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라는 게 어떤 데 사용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사무관리비가 필요해서 이 3000만 원을 증액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밑에 행사운영비는 저도 이해가 돼요. 앞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건 필요한데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회 때문에 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냐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올해 활천동을 시범실시해 보니까 위원 모집하는 안내문, 현수막, 기타 사무용품 수용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한 읍면동당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한 3000만 원 더 늘어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팔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관련 업무추진비가 3차 추경 때 조금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 3차 추경 가지고 있는데 전혀 없는데요? 혹시 삭감한 것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총 3장이거든요. 3장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주십시오.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도비가 500만 원 잡힌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는 1000만 원인데 새마을지도자는 자녀 분들이 줄어서 세출에도 1000만 원 잡히고 50% 오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이통장 자녀장학금도 새로 나가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부터는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여기에 6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올해부터 바뀌어서 그런지 이것도 도비로 세입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올해 처음 실시해서 도비보조금이 없는 겁니까? 일단 이통장 자녀장학금도 새로 돼서 할 때는 도비보조금도, 지금 이통장 액수가 훨씬 많잖아요. 내년에는 도비보조를 받도록 세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쭉쭉 넘어가고 공유재산 보수공사 동상동에 다문화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경찰서 건물이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관리는 중부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경찰서에서 다문화 관리함에 있어서 공간을 쓰고 있는 형태인데요. 5000만 원 리모델링하는 것이 공간이 부족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래 이게 몇 년도에 설립이 됐습니까? 시에서 처음 지원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동상주민자치센터 옆에 보면 옛날 동상119안전센터가 있었습니다. 안전센터가 있고 그 옆에 다문화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행정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창고하고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동상동119안전센터가 아시다시피 향교 옆으로 이전하고 옛날 동상동119안전센터는 철거를 다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것에 의하면 2017년도에 리모델링비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6500의 예산이 편성됐었고 실제 5년밖에 안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5000이 또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센터의 리모델링이라기보다 가운데 비어있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을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겠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증축공사를 새로
정영
주정영위원
5000만 원 리모델링이 시에서는 자주 올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돈으로 보이거든요. 공간이 얼마인지, 계획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잡고 있는지 자료 하나 주시고요. 리모델링 비용이 적정한가를 봤으면 좋겠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한국총연맹 차량구입비로 3000만 원 잡혀있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차량구입비인데 어쨌든 사업보조로 내려가기 때문에 민간으로 바로 3000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그죠? 우리가 차를 사주는 게 아니라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구매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 차량구입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같은 단체는 아니지만 그랬을 때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 방식이라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검토된 내용은 없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 그것 말고는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자부담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3000만 원이라는 것이 어쨌든 정액으로 내려주면 3500짜리를 사든 4000짜리를 사든 단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가 들어오면 입금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차량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꽤 있죠?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는데 구매연도와 차량종류와 어느 단체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했었는지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사실 이것의 내구연한기준은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통장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 예산이 이상해서 봤더니 상반기 것만 편성하셨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학기 것은 안 하셨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 없으면 어쩝니까? 있을 거라고 보고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학기 것만 편성되어서 6000만 원이고 이게 올해 처음으로 장학금제도가 확대되면서 나가는 첫 예산이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년치가 1억 2000은 되겠다 봐야 되는 거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통장들의 처우 부분이 계속 문제제기가 됐는데 2021년도에 처음으로 수당이 20에서 30으로 올랐고 그리고 장학금제도도 굉장히 확대됐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외국어 경진대회를 하시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갑자기 15년 만에 다시 부활한 이유가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의 역량은 높은데 이때까지 너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 한 14~15년 동안 안 했습니다. 직원들 역량은 높은데 이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영어, 일어, 중국어 이 3개 언어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한번 개최해서 따로 시상금도 드리고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또 국제화시대에 직원들의 언어능력 향상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것 보면서 옛날에 애들 영어말하기대회 생각이 나기도 하고 15년 전에 국제화, 국제화할 때 유행했던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다시 왜 회귀를 했을까 안 그러면 다시 부활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외국어에 워낙 능통하거든요. 특히나 20~30대 같은 경우는 외국어가 필수로 되어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 사실 이게 필요한가 생각은 들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2030 안 그러면 3040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것을 가지고 특별한 것을 한다기보다는 젊은층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어 실력을 한번 뽐내는 자리 정도,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청소년 홈스테이를 몇 년 동안 못했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들어올 수가 없었고 외빈이 초청되면 그중에 청소년들 교류 부분에서 한국에 있는 청소년가정에 오는 것 맞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식비가 50으로 3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 지급기준을 보면 식비 한 3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한 3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홈스테이를 갔을 때 이것을 가정으로 준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진짜 식비로 나가는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영
주정영위원
저 있을 때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봐서 홈스테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 하나 주시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출범식이 19개 읍면동, 18개가 시작이 될 텐데 320만 원 잡혀있거든요. 행사비 치고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320 잡으셨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활천동의 예를 보면 출범식을 할 당시에 음향이라든지 사회, 각종 이벤트하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강당, 각 행정기관 거기에서 행사 정도로 생각할 텐데 외부초청이나 이런 것 없고 기본적인 음향은 다 되어있고 그래서 조금 추가하는 정도? 그런데 각 읍면동마다 320을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조금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실내행사 치고 간단한 외부인사도 없고 한데 출범식이라는 게 선언의 의미인데 대대적인 행사일까. 제가 생각하는 규모와 과에서 갖고 있는 생각의 규모가 조금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조금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경진대회를 코로나 좋아지면 이번에는 할 수 있겠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좋아지면 하려고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행사의 특징은 1년 동안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문화센터에서의 역량이 됐던 것을 발휘하는 나눔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과정도 중요할 건데요. 저는 2022년도가 3월부터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결과물의 공유자리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될 거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장소를 최근에 서부문화센터에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서부문화센터는 공연장인데 각 동마다 엄청 많은 인원들이 오고 사실은 학예회 느낌이거든요. 박수도 치고 꽃다발도 주고 사실은 장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먹기도 해야 되는데 공연장의 프로그램은 꽃다발 안 되고 취사행위가 안 돼요. 저 구석에 숨어서 먹고 김밥을,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왜 여기에서 할까. 체육관이라면 훨씬 편안하게 각 동마다 잔치 분위기를 낼 수 있을 텐데 장소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지적했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행사의 취지에 맞는 장소에 가야 한다. 그래서 서부문화센터에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공연장에서 지켜야 되는 자기들 시스템이 있다 보니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서 싸우기도 하고 못하게 하니까 화를 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소 섭외하실 때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내년에 개최하게 되면 장소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정영
주정영위원
편안한 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주정영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주민자치 경진대회가 저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어디에서 했냐면 동부스포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행정에 요구한 것이 뭐냐면 그 공간에서 그분들이 1년 동안 갈고닦은 하나의 예술 부분을 발표하는데 공간이 울리고 음향이 뒷받침이 안 돼요.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는 기회가 있어서 이 부분을 요구했고 그 당시에 자리에 있던 집행부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공감을 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1년 동안 갈고닦은 부분을 공연장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 방금 주정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데 그분들의 기량을 발표하기에는 공연장이 맞고 그 외에 부수적인 부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주민자치회가 결성되면 내부적으로 잘 조율하셔서 그분들의 기량은 기량대로 발표하고 그다음에 불편한 부분들은 없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협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황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과장님 읍면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자치행정과를 한번 거치고 갑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기획예산과로 바로 가나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읍면동에서 예산부서에 바로 요구가 됩니다.
김진규위원
읍면동에 보면 올해 김해시민체육대회를 하는 해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내년이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내년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내년 읍면동 예산에 보면 진례면하고 생림면하고 활천동에 면민체육대회하고 동민체육대회 예산이 잡혀있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 다 삭감시키면 되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문 잘해주셨습니다. 올해는 19개 읍면동 중에 한 곳만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올해는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해고 내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해인데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 이 3개 읍면동은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억지로, 물론 시민체육대회도 있지만 동민체육대회, 읍면체육대회를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신청 안 한 읍면동과의 형평성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저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해시협의회에서 공문 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잠시 봤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잠시 봐서 될 사항이 아닌데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게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의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현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말하자면 행정실장이 단독으로 협의회에, 그 기관의 결재도 맡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은 그건 아니고요. 작년 예산에 행정실장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올해 그 부분은 예산 요구를 한 것이지요. 예산 요구를 하고 올해와 작년은 예산 편성은 똑같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상향해서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닌데요? 여기 사업예산안에 보면“작년과 동일하게 올리고 추후 수정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중 본인의 복리후생비 및 수당에 대한 보고 없이 160만 원으로 제출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 내용하고 다르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임원진, 그러니까 회장님하고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저희 부서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건 안 되는 거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협의회 기관이 있으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장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것을 실장이 독단적으로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위법이죠. 이 부분은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장이 간단하게 위원장한테 구두로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구두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자기들이 공문을 보냈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공문 제일 아래쪽에 보면“김해시협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행정실장의 복리후생비 및 수당의 전액 삭감에 대하여 운영회의 결과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기에 제출한 2022년도 운영비 중 해당 항목의 예산액을 전액 삭감 요청하는 바입니다.”라고 공문이 왔는데 이것 몰라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저도 읽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해시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내가 한 이야기에 틀린 게 없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할 게 있으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은 나중에 다수의 의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문화치안센터 있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건축물을 뜯고 나니까 사실은 공간이 부족해요. 그 공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인데 거기 보면 홀 자체도 굉장히 작아요. 지금 거기에 제일 활용도가 높은 그룹이 어디냐면 외국인자율방범대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맞죠? 그분들이 동상동 종로거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하게 활동력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구조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5000만 원 가지고 하면 땜빵, 우선 급한 대로의 공간 확보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회에 장애인화장실이 1층하고 2층 2개 맞죠? 3층, 4층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하여튼 있는데 1층에는 비데가 되어있고 2층에는 비데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1층 쪽은 보통 민원인들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 확인해서 가능한 비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같이 설치해 줘야, 특히 우리는 최동석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보수 그게 불암동 말합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지역보건과 치매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치는 불암동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불암동 맞지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운영비가 한 5000만 원 증액되는데 인원을 보충하는 모양인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22명이 맞고요. 저희가 운영한 실태를 바탕으로 예산을 증감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인원을 더 보충시키는 게 아니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아닌데 예산이 왜 한 5000만 원 더 증액됐습니까? 올해 6억 2100만 원인데 내년에는 6억 7100만 원인데 한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작년에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시비부담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기금 80% 전체를 다 세입으로 편성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기금 4000만 원을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쓴 금액의 총액은 거의 유사하고 세입 부분에 4000을 더 증액해서 기금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더 받아들이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기금을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도비가 보니 한 80%를 우리가 받고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닙니다. 기금이 80%이고 도비가 10%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해서
정원
정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기야 보건소에 물어야 되는데 수시로 가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인력증원 안 해도, 내동에 있는 보건소는 본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크게 붐비는 것도 없고 우리 주민들이 현재까지는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증액을 시켜놔서 질의를 합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보건관리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자료를 내한테 갖다 주라 하이소.
정원
정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노후 사무기기 교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신규사업도 아닌데 왜 올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노후 사무기기는 거의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설명자료에 증감이 없는데도 다 올렸나요? 예산서에 있는 걸 전부 올렸어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작년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과목이 서로 변동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이것을 작년에는 서로 바꿔서 했는데 이번에 통일시키면서 조금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사무기기 예산은 전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무기기는 특정업체 몇 군데 정도 해서, 대부분 사무기기가 입찰이 없고 수의나 그렇게 자체 구입으로 다 하던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금액이 500이 넘어가면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업체를 꼭 지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최저가 위주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최저가 입찰로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 입찰의 개념은 아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최저가로 하는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시장조사를 통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액과 지출액이 큰 차이가 없어요. 예산 잡아놓은 금액을 거의 90% 이상, 99% 다 준다는 말이죠. 예산액 대비 구입액이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특정업체가 그것을 다 해먹는다는 거죠. △△사무기기하고 △△메탈하고 이런 데가 거의 90%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잡고 있거든요. 여기 읍면동에도 보면 △△회사가 거의 다 잡고 있어요. 한 면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이런 특정업체에 치우치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지나간 얘기지만 옛날에 시청에 출입하는 가구업체가 6~7군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A/S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선호도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다 포기하고 스스로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에 들어와서 그나마 하고 있는 업체가 한 3~4군데 정도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4군데 되는데 전 19개 읍면동에도 전부 이 업체가 다 들어가 있고 진영이면 진영에도 근처에 사무가구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쪽에 이용하지 않고 이 △△업체를 많이 하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수의로 해서 1억 6000씩이나 되는데 특정업체 한두 곳에 거의 다 몰리다 보니까 이런 집중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견적 부분을 확인해서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가전제품이면 A/S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구를 갖다 놓고 문이 안 맞는다든지 몇 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구가 특정 A/S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정 동사무소 하나를 열어서 보면 그 업체에 다 가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고 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계속한다는 것은 방임인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구업체가 한림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견적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시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의계약에 같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어느 업체든지 저희들은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쉽게 생각해서 테이블을 하나 구입한다 그러면 테이블을 한 300만 원 예산을 잡더라도 사다 보면 25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27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대로 다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 가까이 예산이 집행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용차량 임차 전 부서 이렇게 써놨는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차량지원팀이 생기면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차량을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정수 책정하고 임차까지 일괄 관리를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작년부터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요? 이게 작년에는 각 부서에 있어서 예산서에는 없었다 이 말이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각 부서에서 시행하던 사업이었네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임차 부분도 전액 시비 부분만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지원법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국도비가 별도로 편성되는 것은 여전히 부서에서 임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부서에서 하던 것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올라왔다 그 말씀이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 위에 공용차량 임차료 해가지고 3월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380만 원 이것
정원
정원회계과장
380만 원이요?
한호
김한호위원
예. 공용차량 임차료 해가지고
정원
정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 차 만기가 지금 3개월 남았거든요. 그 3개월분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3월 이후로는 신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시장님 차가 3개월 남아서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시장님 차도 임차입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현재 임차로 3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리스로 하고 있다. 3개월 남아서 3개월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3개월분의 임차료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있지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바로 들어오는 겁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만약에 인원수가 증가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정원
정원회계과장
인원수가 증가하면 그만큼도 기금에서 플러스될 겁니다. 내년도 올 기준이 그 금액인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일반예산으로 와서 바로 여기에 되는 겁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그렇죠. 저희가 세입으로 국비 부분 80% 잡고 도비 10% 잡고 세출예산에는 우리 시비 10%를 포함해서 총예산 지출금액을 명기한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나 이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국비든 도비든 지방비든 전부 우리 혈세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RFID물품관리시스템 이것 새로 구입하시네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만 사용을 합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회계과에서 총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물품바코드 말씀이시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데이터 관리하는 리더기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RFID 그러니까 무선인식공유기를 저희가 갖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물품리더기를 새로 구매하면서 소프트웨어비도 새롭게 구매하는 건가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계를 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구입이 780만 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소모품이야 계속 나가는 부분이었고요. 방금 동료위원 질의를 주셨는데 공용차량 임차료가 3개월 되어있는 것은 일단 시장님 전용차량이고 이게 리스인데도 130 정도면 엄청 비싸네요? 3년간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국산차 아닙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제네시스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통상적으로 130 정도 하면
정원
정원회계과장
시중가격이 한 8200만짜리고 월 리스료는 한 128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리스로 하는 것하고 구매하는 것하고 어떤가요? 왜 리스로 결정하셨을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3년 전에 결정한 거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이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리스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은 회사에서 경비처리 때문에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회사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사면 경비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리스를 하는 경우는 많은데 공공기관은 사실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연간 4만㎞ 이상 운행했을 경우에는 리스가 더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년이면 1년만 해도 한 1500 정도 넘게 리스비가 나가니까 3년이면 4500이거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저렴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신형으로 아예 구매를 하신다고요? 리스 안 하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시장님 차가 1년에 한 1만 5,000㎞ 내외로 운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보다는 구입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작년이랑 올해는 많이 못 다니셨겠네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하여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구매가 훨씬 더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구매로 결정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구매하기로 결정하셨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임차료 부분이 7380만 원 전 부서, 임대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내년에 10대를 임차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어떤 용도로 하시는지 세부내역 좀 주시겠어요? 사실 임차라고 하니까 어쨌든 렌트나 리스 개념일 텐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임대를 많이 할 일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기로 하는 게 아니라면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기로 계속 써야 되는 거라면 사실 예산 효율성을 조금 따져봐야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게 구매탁상료인가요? 아, 28대 사는 것에 대한 탁상료인가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당초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예산 설명자료 8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회계과가 8페이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8페이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신규차량 구매내역하고 그건 있던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정원
정원회계과장
밑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임차차량 10대에 대한 부분이네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대가 7380만 원?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다음에 IoT시스템 통합관리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보고받은 게 30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대로 산출이 나와 있네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운영실적이 30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나름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20대를 더 증차시켜서 50대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상차량에 대한 것은 점검을 끝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직 점검은 안 끝냈는데 20대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월부터 바로 집행으로 되어 있네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선정기준하고 대상차량이 나와야 부서에서도 준비가 되니까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저희가 12월 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이 시스템을 처음 할 때는 대수를 모르고 엄청 좋다고 했는데 사실 30대 이래가지고는 효과 보기 어렵거든요. 차량이 많아야지만 통합관리의 의미가 있는 거고 팀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신규차량 구매가 많이 줄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대폭 늘리셨네요? 232페이지에 28대를 구매하시겠다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대상이 되는 차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신규차량은 10대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 주실 때 옆에 구매연도를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빠져있어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밑에 대상이 신규가 아니고 전부 교체대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7대가 교체이고 그러니까 새로 사주겠다는 거고 증원이나 사유에 의해서 필요해서 11대를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추가하는 것 중에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자원봉사센터 2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교체구입이라고 하는 부분 17대에 대한 세부내역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구매연도에 대한 부분이 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 내용도 주시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방침도 받으셨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사실 내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그때 말씀드릴 때도 사실 이런 물품들 같은 경우는 새로 사게 되면 1년에 그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밖으로 많이 못 나간다는 것은 차 탈 일이 그만큼 준다는 것이고 그러면 구매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목변경 1개 있고 차량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100만 원 잡혀있는데요. 2021년도의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3건 발생해서 3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험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그겁니까? 어떤 사고가 나거나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니요. 청사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영조물배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차량훼손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차량훼손을 했을 경우에 자기부담분이 발생하는데 그게 1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차량훼손 시에 손해배상하는 기준이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차량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험회사에서 보험사정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고 자기부담분이 발생하는 걸 민원인이 내지 못하니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리모델링 2억 5000이 1층에 리모델링인가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의회청사 리모델링이 2억 5000 잡혀있는 게 1층 리모델링인가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니요. 전부 다입니다. 4층까지 전부 포함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2억 5000으로 되나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정원
정원회계과장
내년에 보좌관 신설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인원증원에 따라서?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사무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공간을 나누는 부분이네요? 추가로 사무실 개설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항상 공사하실 때 1년 중에 제일 중요할 때 자꾸 공사를 해서 의정활동에 정말 많은 불편을 가중시키셨어요. 그래서 청사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작은 공사라도 진행할 때는 항상 사무국하고 의논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항상 얘기하지만 의회청사가 이것도 궁여지책이지 않겠습니까? 워낙 공간이 없다 보니, 그나마 2층에 하나 있는 회의실 의정관도 바꾸어서 사무실을 하겠다고 해서 의원들은 도대체 앞으로 어디에 가서 소회의를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전체적인 의회 재배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원수 증원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은 아직 안 짜셨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아직까지 짜지는 않았고 작년에 의장님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전부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리모델링부터 우선 임시방편적으로 시행하고 난 이후에 2023년에 상하수도 종합청사가 생기고 나면 사무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총괄적으로 재정비할 생각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무공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3년에 완공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2023년에 완공을 언제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2023년 10월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의 말이네요.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의회 같은 경우도 설립연도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부에 대한 리모델링의 구조 그리고 배치 부분은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의회의 증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활용에 대한 부분, 이게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저희가 다른 청사를 가보지만 노후화되고 낙후된 느낌도 많이 들고 실제 공간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몇 칸 더 늘려준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일하기 편한,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회를 할 수 있도록, 아마 2023년 하반기에 청사가 완공된다면 2022년도 하반기만 되어도 이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도로명판 여기는 그냥 도로명만 나오나요? 특정 중소기업이면, 시청이면 시청 이렇게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명판이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판은 도로명과 번호가 나옵니다. 좌측으로 가면 몇 번 방향으로 가고 우측방향은 몇 번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순수 그것만 나오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쪽으로 가면 시청, 저쪽으로 가면 도청 그런 건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타 시ㆍ도에 가면 시청, 시의회가 같이 되어 있는데 김해만 유일하게, 신규로 설치되는 교통표지판도 시청만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시청, 시의회가 항상 같이 표시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김해만 시의회가 없어요. 앞전에 도로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시정이 안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뒤에 보면 과공통 업무추진비에 34명 해가지고 500만 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14 곱하기 34 하면 금액이 한 42만 원 정도만 업이 돼야 하는데 왜 500만 원 정도 업이 됐죠? 21년도에는 31명 해가지고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4명이면 3명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더 곱하기돼야 되잖아요. 14만 원 곱하기 3 그러면 42만 원 정도가 플러스되면 될 건데 5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제가 방금 계산해 봤는데 맞는데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맞다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5712만 원이요.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곱하기 12가 안 보이시는 것 아닙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곱하기 12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12개월
현재
황현재위원
42에다가 12, 그런 거예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곱셈이 맞습니다. 방금 제가 휴대폰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맞네요. 한 달만 했네. 아, 12를 안 했네요. 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한 2000만 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안동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성은개발로부터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개발부담금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실명법 위반, 5억 3700만 원 부과를 해서 11월 20일자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명의신탁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실명법 위반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장기미등기 이런 건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등기소유권 이전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장기미등기 과태료 있습니다만 올해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장기미등기 이런 건 얼추 정리됐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명의신탁인데 이건 참 발견하기 어렵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명희
김명희위원
예.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 명의신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어졌다고 보이고요. 상속 같은 경우가 많이 남아있는데 왜냐하면 상속권자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5명인데 행불이라든지 6ㆍ25동란 때 이런 식에 의해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신청이 되지만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207건 정도가 접수되어 있고 확인서는 한 50% 정도가 발급되고 그다음에 각종 기각이라든지 취소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명의신탁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본인이 고발 안 하면 어렵지 않나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자기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때, 특조법으로 신청을 할 때 명의신탁이 되어졌다는 사연을 자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명의신탁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했으면 위탁자한테 과징금이 더 많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5년 12월 31일자 이전에 내가 샀는데 그대로 샀으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고 이때까지 방치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미등기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 미등기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실명법 위반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미등기 과태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상속, 매매, 증여 이런 것들이 있죠.
명희
김명희위원
하여튼 명의신탁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하기사 지방에는 명의신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수도권이나 있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사실상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조세 관련해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걸 조사해서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하라고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소송쟁송을 하는 과정에서 실명법 위반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사실상 우리가 조사해서 실명법 위반을 알 수 있는 경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세무서에서 토지정보과에 전화가 옵니까 아니면 허가과에 전화가 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세무과 세외수입 거기하고 공조해서 하면 되는 거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앞에 추경할 때 제가 질의를 한번 했더니 오셔서 아주 상세히 답을 주셔서 도움이 되었고요. 세입예산서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게 위임수수료가 전년도 대비 5분의 1, 20% 잡혔거든요. 그랬는데 개발부담금은 60%가 잡혔어요. 징수분이 작년에 5억인데 올해 3억으로 그래서 수수료는 20%이고 부담금은 60%이고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작년에 많았던 이유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제 말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수수료와 징수금액, 예를 들어서 징수금액의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같이 안 되고 어떤 것은 20%만 잡혔고 어떤 것은 60%로 잡았느냐.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위임수수료는 국가분의 7%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개발부담금 국가분이 있고 지방분이 있을 텐데 같이 연동해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이 5분의 1로 줄 것이다. 거기에서 국가분도 줄고 지방분도 줄고 이렇게 전체 연동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세입 잡는 부분 비율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몇 건 정도 잡으신 겁니까? 몇 건에 3억을 잡으셨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준공 나는 게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측을 하잖아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올해 부과징수된 건을 기준으로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때 와서 상세히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김해시가 워낙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추세가 개발부담금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때 설명이 특례기간이나 이런 걸 주셔서 일정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내년, 후년에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2억을 감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타 부서의 개발부서나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국에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예측하는 수요들이 쭉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개발 완료되기로 한 것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의 리스트가 다 나오고 그걸 세수로 잡아야 우리가 세입으로 또 쓸 수가 있거든요. 뒤에 다 되어서 예를 들어“200억이 나타났습니다.”한들 사실 그해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 사실 개발을 별로 안 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보시고 세수도 잘 헤쳐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인허가 준공 나는 시점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외로 준공시점이 지연된다거나 사실상 5년, 6년 이렇게 사업을 끌고 가는 것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내년도 완공되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죠. 3~4년 남은 건 변수가 많은데 실제 지금 건축이 시작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고요. 왜냐하면 세출에 보면 용역비를 15건에 3000을 잡아놨거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3억 개발부담금 들어오는데 용역비 3000만 원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세입도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연동해서, 아마 그냥 잡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더 전문성을 발휘하시고 자료 취합을 해주십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 1회 추경에 세입을 올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번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없다고 엄청 많이 삭감됐거든요. 세입 잡는 부분도 사실 크니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희철
황희철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황희철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8600만 원보다 2억 500만 원 감액된 19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는 장유출장소 제증명 등 수수료수입 9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 24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8300만 원 등 총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공중위생업소ㆍ노래연습장 위반과징금 3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억 4000만 원,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 등 총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사용료 2억 30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19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1억 7000만 원 등 총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88억 9300만 원보다 3억 2400만 원 증액된 9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14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3500만 원보다 2700만 원 증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32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1800만 원보다 4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44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억 4000만 원보다 3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및 제어기 구입, 노후 가로등ㆍ보안등 및 등기구 교체공사 등 생활불편 민원해소에 2억 7000만 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등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에 7억 600만 원,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5400만 원, 기타예산 편성에 1억 3200만 원 등 총 1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는 보육시설 관리 및 장애인 복지 지원에 1000만 원, 환경관리 3100만 원, 공원관리원 및 공중화장실 청소원 급여 등 도시기반 구축에 31억 1900만 원,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600만 원, 식품공중위생 관리 1400만 원, 기타예산 편성에 1억 700만 원 등 총 3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장기도로정비계획 도로포장사업 등 도시기반 구축에 36억 66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6억 7000만 원, 기타예산 편성에 1억 4200만 원 등 총 4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세출예산은 한 27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보면 노후 가로등ㆍ보안등 교체공사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이고요. 해마다 교체 가로등이 생기고 노후 가로등이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1년에 한 번씩 갑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아닙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보고 갈고 있는데 해마다 햇수가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들 가로등이 한 4,300 정도 됩니다. 계속 노후화되고 새로 가로등을 교체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건 자료를 하나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관용차량 유지비가 3억 5400만 원인데 그것도 설명을 해주이소. 어째 이렇게 많이 듭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관용차량이 16대 있습니다. 전체 출장소 차량이 16대이고 차량정비는 생활지원과하고 도시과에 있는 차를 전체 합쳐서 주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험료가 포함되어서 이렇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보험료하고 차량 관련해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기야 차가 16대니까 관리하려면 쉬운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해서 과다경비가 안 들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유류대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전에 예산을 충분하게 설명하신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월평균 한 170건 정도 부과를 했는데 올해는 110건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사실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걷고 하는 게 모양새는 좀 안 좋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면 안 되는 것을 인식하지만 주위에 좀 더 홍보하셔서 이런 과태료는 덜 걷혔으면 하는 바람에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입니다.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비규격 볼라드 정비 이게 무슨 내용이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볼라드를 세우는데 예전에 해놓은 것은 돌이라든지 모양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격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왜 비규격을 썼어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그때는 정확한 규격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점차적으로
김진규위원
지금은 규격이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100개고 내년에 100개고 그 뒤로도 계속 바꿔야 돼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몇 년차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목에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규격으로 내려온 게 언제였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김진규위원
아니, 예전에 규격이 안 정해져서 바꾼다면 모르겠는데 괜히 비규격을 했다가 또 규격으로 바꾼다니까 우리가 예산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장유지역에 보면 LH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준이 많습니다. 지금 한 게 한 20년이 다 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행자전용도로라든지 그런 데 보면 차량 진입이 안 되도록 볼라드를 해놨습니다. 돌이라든지 규격품 자체를 낮게, 옛날에는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낮다 보니까 차량이 부딪힐 확률이 많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꼭 바꿔야 돼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하고 도로수로원 피복비, 투기 및 노점상 단속원 피복비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겼네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전년에도 있었는데 항이 바뀌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뭐 했다고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목 자체가 전년에도 있었습니다. 무기계약 1명이 있었는데 무기계약이 없어지고 피복비만 반영되다 보니까 전체 그건 신규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무기계약직이 없어졌다고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1명 있었는데 없어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액되고 이것은 추가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원래 주정차단속원, 도로수로원, 투기 및 노점상 단속원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있었잖아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무기계약이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피복비하고는 앞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출장소뿐 아니라 공무직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왜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목을 바꾸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후도로 재포장 7억을, 올해도 그대로 있다가 왜 안 하고 잡기는 잡아서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그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이 계속 부족해서, 우리가 10억 정도 예산을 해마다 계획이 짜여있는데 보통 한 7억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올해도 예산 소진을 다 했고 내년에도 한 10억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7억 정도로 배정받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노후 재포장 이것도 자꾸 놔놓으면 옆에 깨끗한 도로도 같이 파이고 엉망인데 또 사고 날 우려도 있는데 이걸 미루지 말고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4개소를 지정해서 예산이 되면 조기발주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