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억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 (김희창 의원 외 6인)

안녕하십니까? 김희창 의원입니다. 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하고,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 구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농산물가격안정지원 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최소 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 대상․품목․범위․기준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삼척시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기하고 재배농가에 대한 최저생산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와 일부 농산물 가격폭락 등의 사유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경제의 안정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이번 조례안 제정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김희창 의원 외 6인) 3.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예비조례안 (김명숙 의원 외 6인) 4.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권정복 의원 외6인) 5. 삼척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김원학 의원 외 6인) 6. 삼척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김억연 의원 외 6인) 7. 삼척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양희전 의원 외 6인) 8. 삼척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김민철 의원 외 6인) 9. 삼척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김명숙 의원 외 6인) 10. 삼척시의회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김억연 의원 외 6인) 11.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권정복 의원 외 6인) 12. 삼척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김희창 의원 외 6인) 13.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김민철 의원 외 6인) 14.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양희전 의원 외 6인) 15. 삼척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 (김원학 의원 외 6인) 16.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김원학 의원 외 6인) 17.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희전 의원 외 6인)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 1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개정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 규칙안을 제정하고,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안이유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삼척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삼척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삼척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삼척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삼척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삼척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삼척시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삼척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삼척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신청, 지급, 심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인계 규정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삼척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제안 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대상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전면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10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개정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회의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삼척시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 등 일괄 재개정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5건의 일괄 재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은 32년만의「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기능 확대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 여비, 후생복지 및 삼척시의회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사항 삼척시의회 시험수당, 삼척시의회 의결사항, 삼척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항 등의 관련 조례안 7건, 삼척시 의회 사무집행에 필요한 규칙안 8건의 제정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10개의 삼척시의회 소관 조례를 적법하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속화에 따라 지방행정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지방행정의 법적근거인 자치법규가 주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증가해 가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속화에 따라 지방행정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지방행정의 법적 근거인 자치법규가 주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증가해가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 및 규칙 등의 재개정은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적극 반영하고,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역량 강화 차원은 물론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개정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9.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그 운영을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안 제6조 까지는 계획수립, 대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안 제8조까지는 모집, 신청 및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는 임금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11월 1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삼척시 포상 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삼척시 포상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 현행 삼척시시정조정위원회에 의한 포삼 심사 대행에서 삼척시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 심사 직접 수행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8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의견이 없었습니다. 해당사항은 없고 이상 두 건에 대한 총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외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체계적 운영과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대학생에게 방학 기간 등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삼척시와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복지관련 부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인 대학생이 방학 기간 중 일반사업장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아르바이트 임금이 소득산정액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건의, 적극 행정 시책 제안 등으로 저소득층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표창장의 포상 심사를 위한 삼척시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삼척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는 「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실·과·소장이며, 위촉위원은 필요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포상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한춘복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하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6. 1. 3.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1997년부터 2005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0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회장 간담회, 노인지도자 연찬회, 민요 교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22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보장과 문화생활 혜택 등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척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수준에 부응하도록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삼척시의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향후 5년간 노인복지기금의 연평균 신장률을 –2.8%로 전망하고 있고,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기금의 이자 수입 감소에 따라 개별사업에 대한 축소 운영과 기금조성 확대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정권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14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범위 등에서 옥상방수 또는 방수 목적의 지붕공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고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에서 주거 전유부분 외 공동시설로 개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신설하였으며 그동안 재외 되었던 임대주택단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나 안 제15조 보조금 지원재한 기준에서 재해 우려가 있는 사업은 5년 이내에도 다시 보조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 안 별표 보조금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의 보조금 지원상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비율을 20년 미만은 50%로 30년 미만은 50내지 80%로 30년 이상 단지는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승강기 교체 및 놀이시설 등 사업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한도 범위에서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임대주택 단지는 총 사업비의 50%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개정안,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 주민의 안전 및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을 지원대상 항목에 추가하고, 30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 단지 등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자부담 부분을 경감하고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살기 좋은 삼척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추가, 방수 목적의 4면이 폐쇄된 경사지붕을 포함한 옥상방수의 지원대상 추가,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경우라도 관리비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어려운 단지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경과년수 별, 대상별 단지와 어린이 놀이시설의 지원비율 상향조정, 임대주택단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우리시는 총 180개 공동주택단지가 있으며, 그중 40%인 72개 단지가 30년이상 경과되었으나 현행 관리비용 지원기준이 단순히 20년 미만 및 20년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어 30년이상 노후 단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저조하였으나 지원기준 세분화 및 지원 비율 상향조정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근거 마련으로 노후 주택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이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혜택을 좀 더 확대를 시켜주셨어요, 그죠? 기존에 최대 3,000만원 이였는데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혜택을 많이 좀 드렸어요. 단 한 가지 여쭈어 볼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승강기를 전면 교체한다고 할 때 100%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최대 한도에서 100%입니다. 최대 한도가 5,000만원이니까……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네.

1억원이 들던 2억원이 들던?

네.

그러면 최대 5,000만원까지 적용을 받는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삼척시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23.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농정과장 김흥재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재정이유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합법적인 내·외국인 인력의 단기간 고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안 4조 시장의 책무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안 제6조 지급 대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의 비용추계서는 삼척시 농업인력 제원에 관한 비용추계입니다. 이상 삼척시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3항에 현행 기간이 2012년부터 2021년 올해 말 까지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6년 말 까지 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표 및 관계 법령 및 붙임 1, 2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삼척시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여러 관련법령을 살펴보아도 “농업인과 농업주민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획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 추천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의 추천 등의 세 가지 방안 중에 지자체 각각의 여건에 맞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방안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시의 경우 2021년 자체조사 결과 총5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지역공동체 등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농촌인력 확보에 더한층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제정은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전 수요조사, 교육, 숙소점검, 비자발급서류 준비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전까지 많은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2020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마약검사, 외국인 등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등의 업무가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업무 전담 인력배치에 대한 대책도 수반되어야 본 시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 중인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의 존속기간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FTA확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농어업인의 권익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존속기간 연장을 통한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장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소득기금을 운용하는 건 타당하나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기금지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역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그러면 우리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청한 부분들이 내년 2022년도에 67명인가요?

네.

신청한 부분이?

네.

그러면 이게 농업만 해당되나요? 어업도 해당되나요?

이거는 농업만 해당이 됩니다.

67명이?

네.

그러면 67명이 약 한 53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6개월 계절근로자의 6개월에 한해서 하나요? 아니면 12달 1년에 한해서 하나요?

이게 6개월 간 되겠습니다.

6개월로 하면 과장님. 보통 보면 그러면 한 월 80만원 정도 되는데 88만원 되나요?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전액 지원합니까?

그거는 들어와서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 14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비용을 지금 이제 농가에다가 보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외국인이 부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금액이 소요가 되고요. 이제 우리 희망해서 파견근로를 받아있는 농업인이 외국인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화장실을 개조한다든가 방을 바꾼다든가 이럴 때 지원해 주는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계절근로자 분들이 오시면 숙식제공 이게 화장실이라든가 세면대라든가 이게 다 조건을 갖춰야지만 계절근로자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한 사람당 6개월 동안 530만원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력비용으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인건비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농가에서 12만원이 되든 13만원이 되든 그건 농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숙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 당 6개월에 530만원 지원한다는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삼척에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타 지역에서 가끔 언론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비닐하우스에서 빈컨테이너에서 추위, 굶주림 이런 열악한 환경을 이야기하는 경우인데 우리 삼척에 들어오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삼척시가 따뜻하다는 이런 것을 좀 심어줄 수 있으면 삼척시도 홍보가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빈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4항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심재록입니다. 55쪽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적용대상 및 주변지역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환경기초시설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500톤 이상 시설로 규정하고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외 지원지역 규정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으로 보안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8호에서 제10호까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56쪽 안 제7조에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안 제14조까지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심의위원회의 구성,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삼척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적용대상 및 주변지역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 확대와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의 인정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지원계획 수립부터 주변지역 범위 및 지원사업 규모 결정까지 사업추진 전반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사업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