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문화·예술·체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류희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관 소관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입니다. 윤종호 문화담당입니다. 백승희 예술담당입니다. 이기진 체육담당입니다. 송영민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이윤기 체육시설조성담당입니다. 박진서 화천박물관관장입니다. 임재민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현재 지금 체육시설관리담당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1억 6,767만 5,000원보다 14억 638만 4,000원이 증액된 175억 7,4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와 일반적인 일상운영비 등 정상적인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위라리 칠층석탑 보존처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불사지 석불입상과 석장승 정밀실측에 각각 4,500만 원과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화음동정사지와 위라리의 칠층 석탑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현충일 비목탑 참배 등 3개 사업 행사 운영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문화학교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화천향교 석전제 봉행 등 3개 사업에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등 2개 사업에 7,030만 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4,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에 이용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1,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도비보조 사업으로 1,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지역예술 육성사업 행사운영비로 화천 페스티벌 개최를 포함한 5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조금으로 예술단원, 여성합창단, 윈드오케스트라 보상금으로 9,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비목콩쿨 시상금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화천민속예술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2억 4,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예술 지원단체 보조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화천박물관 운영 관련입니다.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화천 작은영화관 운영 관련 건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문화원 건립입니다. 문화원 신축에 따른 집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박물관 운영 활성화로 군 장병 화천 역사·문화 교육·체험 도비보조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공예공방 운영입니다. 공예공방 체험 프로그램 행사비로 500만 원을, 노후 전기가마 교체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건전한 체육 육성입니다. 체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화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연수, 화천체육회 운영 보조 사업에 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지원 등 2건에 1억 9,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조정·카누·레슬링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보전금입니다. 운동부 급여, 수당, 훈련 운영비 등으로 10억 8,3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훈련장비 물품 구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숙소 임차료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화천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등 32개 개최에, 대회 개최에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출전 등 72개 대회 출전비로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도 도지사기 체육대회, 태권도대회 개최 등 3개 대회 개최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단위,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 등 7개 행사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운영지원 등 15개 대회 출전비로 2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춘계 여자축구연맹전 개최 등 7개 대회 개최비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화천생활체육공원 조경 및 유지보수 등 7개 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체육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지역 체육시설 확충으로 화천 간동 반다비 행복센터 건립 사업으로 1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생활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비로 5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산천어 파크골프장 추가 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하남 실내체육관 조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하단부터 33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예산은 전년대비 450만 원이 감액된 3,3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에 4,260만 8,000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750만 원을 포함하여 5,0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조금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6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화천군 체육회 지원 사업, 사업 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잔액은 예치금에 3,360만 8,000원을 편성하여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들이, 문화행사, 체육행사들이 주로 사업 예산이 되어 있고 올해도 또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됐고 또 최소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업들이 잘 진행이 원만하게는 잘 진행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이게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 화천군의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복되는 사업 말고 신규 사업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이번에 보수 정비가 위라리 칠층석탑하고 성불사지 석불입상, 성불사지 석장승 정밀실측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위라리 칠층석탑은 위치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라리 칠층석탑은 지금 대교 건너가시면 화천고등학교 옆에 보면 보육원 그 안에 있습니다.

풍익 안에?

네, 그 안에 마당이 있습니다.

칠층석탑.

네. 그게 이제 정밀실측은 저희가 해서 도면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존처리, 이게 오래 갈 수 있게, 오래되면 이게 이끼도 끼고 녹도 나고 합니다. 이제 검은색으로, 돌들이 보면 검은색 이런 것이 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돼 있지 않게 보존처리 약품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오래 갈 수 있게 보존 처리들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또 보니까 화음동정사지도 간판도 정비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 다 해서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위라리 지역에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교 양쪽으로 보면 하천변 북한강 물줄기를 따라서 문화재들이 다 문화재 구역으로 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사를 하시게 되든 저희 행정에서도 배수로를 공사를 하게 되든가 해서, 올해도 저희 직원도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고발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축사 허가가 나갔다가 저희도 또 안 좋게 그런 일을 취소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조금 요즘 몇 건 있었던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에 건축 허가가 나가면서 저희가 국토이용계획을 확인을 뜰 때 거기 표시가 되면 걸러지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제한구역으로 거기가 표시가 안 돼서 발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기로 저희한테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놓치고 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 고스란히 문화재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수로 일부 정비를 해야 되고 또 포장을 또 해야 되는데 이걸 문화재에다가 또 승인을 득해야지만 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위라리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데 ‘발굴을 하든가 아니면 해제를 시켜주든가’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좀 전에도 배수로 공사하는 것 때문에 고발당해서 또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이건 근본적으로다가 도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배수로, 배수로라든가 포장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승인을 좀 득해야지만 주민들이 좀 원활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로라는 것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거기가 이제 사전 신고, 저희한테 의견을 문화재 위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고발이 됐던 건데, 배수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죠? 그거 한 번 득하려면 한 1년 넘게 해도 안 되던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한 2~3주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년은 지표조사나 이런 것들을 아예 발굴조사를 했을 때 2~3년이 걸리는 상황인 거고 간단한 공사, 깊이가 그렇게, 특히 배수로나 이렇게 많이 안 가는 것들은 문화재 위원들이 보고서 ‘뭐 뭐 뭐만 조심해서 하라’ 그러면 의견서만 내주면 그거에 따라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한 3주? 3주, 오래 걸려야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절차가 많이 잘,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알리고 저희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12페이지 보니까 이것 매년 예산을 세우는 예산인데, 화천 길거리 피아노 부스 운영하고 길거리 피아노 렌탈료하고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다니다 보면 전혀 사용하는 이용하는 주민, 학생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시작은 했지만 어느 정도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게 처음 생겼을 때는 저도 집이 그 근처라서 출퇴근을 하거나 주말에 이제 그 앞에 물건을 사러 나오거나 이렇게 보면 부모님, 어머니들이 애를 데리고 가다가 거기 일부러 앉혀놓고 피아노를 배우니까 일부러 치게끔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요즘 시내를 좀 잘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안 다닌 건지 제가 움직이는 시간대가 좀 많이 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올해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처음과 같이 다르게 이용자가 지금 없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 누가 요즘 만졌던 것들을 누가 만지는 것들을 사실 꺼려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좀 올해 제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유망 체육 육성 지원에서 강원FC 화천군 홍보비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 내용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홍보비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비는 매년 지금 강원FC가 생긴 이후로 매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추경에 계속 세웠던 예산이었습니다.

홍보비, 이 3,000만 원이요?

네, 추경에 계속 세웠던 예산인데 강원FC에서 좀 당초에 세워달라고 올해 특별히 요청이 있어서 올해 당초에 세우게 됐습니다. 매년 당초에 세워달라고 요청은 있었었는데 저희가 맨날 좀 뺐었는데 올해는 당초에 한번 세워봤습니다.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사내 골프연습장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골프장을 이렇게 가끔 가다 가보니까 골프장에 대해서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인원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와서 학습을 하고 주민자치 동아리에서도 또 오고 또 군인들도 오고 일반 주민들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홉 라인 갖고서는 부족해서 계속 대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2층으로 좀 더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올해 예산이 전혀 안 섰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특히 이제 사내면 자치센터에서 골프교실을 여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층이 올해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9타석, 화천읍이 지금 3배 정도 되는데 현재 건물에서 타석을 늘리기는 좀 적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사실 시설도 좀 많이 노후되고 해서 새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크기라든가 그 부지가 또 맞나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자금이 만약에 새로 조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화천을 기준으로 하면 50~60억은, 지금 철근값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돼서 국·도비 사업 신청을, 천상 체육시설진흥기금이라든지 이쪽을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도 그 부지에다 할 것이냐, 새로운 부지도 지금 군부대 빠져나가는 부지 중에서 부지 이양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것이냐, 사실 다양한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거기를 고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다, 화천도 그렇지만 골프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사내면도 부쩍 늘어나고요. 그에 대한 수요는 좀 바꿔줘야겠다, 타석만 좀 늘리면 되는데 현 상태에서 늘리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기둥도 그렇고 저희가 눈 오면 항상 거기 맨날 걱정이거든요. 넘어질까 봐. 그래서 그건 좀 그것까지 다 감안한 계획을 염두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산천어 파크골프가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페스티벌 예산이 2억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선발전하고 본선까지 해서 올해 2022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계획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파크골프 전국대회를 한번 해보니까 마케팅 효과가, 스포츠 마케팅 효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 저희가 투자 대비 수익, 방문객들의 체류 기간이라든가 가족들이 오는 이런 것들의 비용을 산출해서 저희가 가성비를 이런 걸 따지는데 골프장이라는 특성이 구장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체류 연습을 길게는 한 20일에서 짧게는 5일까지 평균 보면 열흘 정도 이상들 경기, 대회 전에 사전 연습을 오시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나 카누 같은 경우도 여기 레인이라든지 물길을 익히기 위해서 미리 연습들을 옵니다. 전지훈련들을. 그러니까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전지훈련을 그 구장을 익히기 위해서 전지훈련을 오는 종목들이죠. 골프도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저희 스포츠 마케팅 쪽에서 봤을 때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좀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 달 정도의 예선전을, 3일에 대한 시합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한 달 정도 사전 한 달 연습을 해서 예선전을 계속, 오는 사람들 1,000명이든 2,000명이고 5,000명이고 다 신청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인원들을 다 받아서?

네, 참가, 지금 체제는 협회에서 시도로 이렇게 주면 어느 정도 할당을 받아서 이걸 받는 정도인데 저희가 예선을 한 달 정도를 두고 그 사이에, 이제 그렇게 되면 심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심판은 계속 이제 와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사전에 여기서 연습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말마다 예선을 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판 같은 경우는 어디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파크골프협회에서 받습니까?

대한파크골프협회, 지금 대한민국에 심판이 106명이 있습니다. 천상 대한파크골프협회에 심판은 저희가 협조를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선출된 최종의 엔트리 가지고 한 1,000명이면 1,000명 엔트리 가지고 나중에 3~5일간의 본선을 치르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 터울을 또 주고 나서 하면 그분들이 한 달 동안 또 연습을 여기서 또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한 세 달간 계속 여기서 계속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페스티벌 산천어축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페스티벌 골프 축제.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이제 추계에 아까 보면 추가 조성이 있는데 36홀이 돼야지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8홀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산천어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해서 18홀을 또?

네, 지금 올해 가지고 있는 5억 예산이 있는데 그거에 5억을 이걸 마저 해서 10억 가지고 18홀을 마저 만들어야 이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36홀이 됩니다. 규정이 36홀이어야지만 전국대회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조성을 하고 나서 이거 파크골프 페스티벌을?

네,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과장님, 사내 체육관 원래 준공이 올해 12월이지 않습니까?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한 점이 좀 있고요. 뒤에 주차장 확장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있고요. 안에 자재 계획이 좀 늦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월동기, 지금 한 달이 늦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동기 건너뛰고다 보니까 4월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정도로?

네.

관급 자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늦어졌는데 그게 월동기 맞춰지다 보니까 내년 4월이 되게 됩니다.

그래요. 4월에는 준공이 꼭 될 수 있게끔.

네, 내년 4월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빨리 준공되기를 원해서 주민들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군부대에서도 좀 유치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준공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조금 빨리 확보되는 대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사들이 계속 줄줄이 취소됐다가 이제 다시 활성화되는데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자제가 되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계장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이제 분리 운영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원 건물이, 이제 문화원이 문화예술회관 안에 건물을 방 하나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 장소도 같이 빌려 쓰고 있었는데 건물 자체를 분리해서 나가는 상태입니다.

문화원이 이제 독립해서 나가는 거죠?

네.

사실 뭐 셋방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도 되고 같이 양립하고 있었는데 문화원이 독립해서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럼 문화원이 사용되고 있는 문화원 사무실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하고 좀 분리해서 운영을 했었죠? 실제로.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그 용도는 나머지 좀 빈 공간들이 있는데 수요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고. 같이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같이 문화원으로 가시는 분야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남아 있기만 한 거고 문화원만 가는 건지.

같이 가시는 프로, 서예나 위에 그러니까 지금 1층에 쓰는 사무실하고요. 그다음에 2층에 보면 원장님실서부터 해서 보면 저쪽 서예교실 있는 분들, 많은 공간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주평통 한 칸 쓰고 있었고 그래서 민주평통은 그냥 남아 있고요. 그 공간만 가는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실제로 공간은 많이 남지는 않겠네요?

네, 공간적으로는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거의 외관은 다 된 것 같고 지금 인테리어가 되고 있는 상태죠? 문화원 같은 경우.

네. 주변, 주변 경계 이런 것들, 포장 이런 것들 좀 남았습니다.

준공식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나요?

준공은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런데 문화원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것은 내년 봄에 집기, 지금 여기 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집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쓸 것들은 그대로 옮겨가지만 새로 공간이 커졌기 때문에 새로운 집기도 좀 필요하고 교체할 것도 좀 필요하고 집기 이사를 3월쯤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게 서주면 3월쯤에 이제 집기 사서 그러면 그때 3월 봄에 준공식 하면서, 이제 이사 가면서 준공식 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내년 3월 정도면, 3월 이후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사무실은 그전에 갈 겁니다.

네, 문화원 기능을. 사실은 문화원 기능이라는 게 사무실 자체가 가는 게 아니라 문화원으로서 활동하는 게 기능이잖아요.

네.

그 기능은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향교에서 좀 특이한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그날 굉장히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활성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올해는 비슷한 행사는 없는 것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게 처음 한 행사였습니다. 향교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청에서 지원 사업으로 시범사업, 저희가 좀 늦게 받은 편이기는 한데 저희가 첫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던 겁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처음 의도는 향교 벚꽃이 피는 시절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상반기 평가 들어갈 때 그래야 내년도 사업의 평가에 실적이 들어갈 수 있어서 공모사업이 두 배 정도 키운 실적으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실적을, 그때 이제 추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실적을 상반기 이렇게 해서 실적 낼 때 제대로 못 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때 한 번 연기를 했던 게 못 내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공모를 당선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것 그것 실적을 내년 거에 이제 실적으로 제출을 해서 후년도 사업에,

상반기에 됐으면, 2021년도 사업이 2022년도에 공모에서 됐으면 가능한데 이게 하반기로 밀리면서 2022년도 사업에는 공모를 못 하게 돼서 2023년도에 공모하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와 있길래 탈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인 탈락이지만.

실질적인 탈락은..

공모를 못 한 거나 다름없다. 이거를 2021년 하반기에 한 거를 2022년도에 공모하겠다, 2023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전한 체육 육성에 보니까 균특비가 2021년도, 올해죠. 올해는 예산서에 57억이 올라왔었고 얼마큼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2022년도에는 9억 6,000 밖에 안 올라왔어요, 균특비가. 이것 균특비라는 게 지속할 수도 있겠지만 매년 조금씩 넘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랬던 건지.

저희가 지금 균특사업, 국비가 57억, 내년도가 57억인데요. 전년도,

9억 6,000. 2021년도 예산은 9억 6,000이었고, 네.

네, 올해 57억,

네, 그러니까 늘었잖아요. 많이 늘었잖아요. 어떤 게 이게 많이 늘었나 하고.

저희가 신규 사업 중에 저기 체육관, 실내체육관 대이리, 그게 이제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사업이 이제 본격, 작년까지는 설계비를 받으면서,

4억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이,

실제로 4억은 사용했어요? 설계를?

반 사용했습니다.

이용만?

네, 지금 설계비에 선급금 주고 있습니다.

선급금을 줘서 이제 설계 중이다?

네. 그게 지금 내년 2월쯤이면 설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게 4월 모든 인허가 절차가 다 끝나면 6월 정도가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기 전에 고척돔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가봤으면 했는데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을 잡았다가 못 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참고할 만한 데가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그냥 방향도 그렇고 물론 실내이기 때문에 방향에 큰 지장은 없겠지만, 그다음에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사실 양구 실내 테니스장을 참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고척동 실내 돔이 거기가 귀뚜라미 테니스장이에요. 거기가 가장 잘 돼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도 가보지는 못했으나 우리 이윤기 계장하고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자꾸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도 이제 서면으로 좀 받아보시고 자료를, 거기가 사설이다 보니까 공적으로 협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보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게 또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얘기가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한번 저희도 한번 거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고척돔 얘기는, 한번 고척돔 설계 현장을 어떤지 저희.

이미 사업비를 2억을 줬다고 하고 그게 설계 중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네, 설계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언제 시점이 언제예요, 그럼? 설계를 넘겨준 설계를 시작한 게?

설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간에 있는 거네요?

네, 설계 이제 기초 들어갔습니다.

균특비가 많이 늘어서 다행이고, 실내체육관 공사라고 하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여름 지나고 늦여름쯤에 동구래마을을 한번 산책로라고 해야 되나 둘레길이라고 해야 되나 가봤더니 데크도 잘 돼 있고 다 잘 돼 있는데, 동구래마을에서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왼쪽으로 표지판들이 있는데 그 안내판이라든가 무슨 길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잘 안 보이고 좀 많이 노후가 돼 있더라고요. 좀 지나가시는 분, 저는 몰랐는데 같이 가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좀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저도 못 봤는데 같이 오신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점검해보시고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지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 봐서요. 설치 부서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광과에서 설치한 건데요.

관광과?

네, 관광과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니, 동구래마을이 올라왔길래.

네, 그쪽 길은 관광과에서 설치한 길이거든요. 저희가 확인해서 관광과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전거길 관리는 또 체육과 아니죠? 자전거하고 관계된 것은 체육계, 체육과지만 자전거길은, 길은 또,

길은, 길은 건설과,

안전건설과에서 하죠?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정이나 카누나 레슬링 선수단 있잖아요. 선수단원이 몇 명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종목이 다 동이 똑같이 감독 1명에 선수 4명입니다. 그래서 5명으로 구성돼 있는 게 3개 종목이니까 15명, 그러니까 선수는 12명, 감독이 3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5명씩 3개 종목 15명이에요? 감독 포함해서요?

네.

여기 보니까 조정도 그렇고 카누도 그렇고 레슬링 피복비에 보니까 하절기·동절기 훈련복을 다 주는데 대회 출전은 왜 4명으로 돼 있나 싶어서. 3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담당 계장님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복은 감독은 빠진 거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창리 테니스장, 공영 테니스장 개설 사업 건은 기존의 현대테니스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협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져서 지금 신규 테니스장 건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화악 코트는 화악 코트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화악 코트 장소는 그곳이 아니고요. 신규 장소 생활체육공원에, 생활체육공원에 라이트시설, 그다음에 테니스장 하드코트 3면 해서 테니스장, 지금 신규 테니스장 건설 3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 올해 2021년도에 받았던 예산이,

그 사업에,

플러스로 더 들어갑니까?

올해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여기 말고 3회 추경에 보면 저희가 1억 3,000 더 신청한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부지도 변경되고? 2면에서 3면으로 늘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라이트시설도 3면치에 대한 라이트시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예산이 1억 3,000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거는 기존에 업을 하시던 분하고 협의는 원만히 이루어진 상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화악 테니스의 관계는 장소 그 부분은 국방부 땅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들이 있어서 계속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되고 저희가 국방부 땅 위에다 사업을 하는 것은 나중에 관리나 토지 소유에 대한 문제도 계속 발생될 수 있어서 저희 부지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원래의 생활체육공원 안으로. 나중에,

체육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오히려 더 용이하고,

저희도 관리인원,

인원 관계도 좀 거의,

인원 관계도 새벽에 라이트를, 라이트를 켜놓고 새벽에 치든 저녁에 9시, 10시까지 라이트를 켜고 운동을 하시든 민원소지가 다 없어지고 저희 관리도 수월해지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주차장도 원활해지실 거고 시내에서도 가까워지실 거고.

진즉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창 테니스피아 개인사업자하고의 충돌 때문에 여태까지 못하다가 됐는데, 다 잘 된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결과로 보면 굉장히 쉬웠던 일인데, 과정이야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잘 돼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사창리 테니스피아 쪽에서의 이제 더 이상 불만은 피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해결됐다.

네.

그럼 추가로 화천이 이제 공공장소에서 ‘체육스포츠콤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있는 테니스장이 3면 짜리가 있잖아요. 실내는 아니죠?

어디 말씀?

지금 새로,

저희가 설계 중인 거요?

네.

네, 3면입니다.

그러면 캐노피를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캐노피 계획이요? 어떤 캐노피를 얘기하시는 건지.

실내 코트는 아니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캐노피를 얘기하시는 거면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냥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노천에다가 펜스만 있고 지붕은 없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네, 없습니다.

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예 생각을 아직은 안 하고 있던 거죠?

아니요. 거기는 이제 실내 구조로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분이 실내구장으로 영업을 하시는 거라서 저희가 실내구장 개념으로 만들 계획은 아니었거든요.

그건 지금까지 반발하고 또 다른 반발이 생길 수 있다 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네, 다른, 그건 또 다른 접근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12페이지예요. 맨 밑에 기타보상금에 비목콩쿨 시상금이 있는데 2,300만 원쯤 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도라고 돼 있는데 오타인지 아니면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 인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오타죠? 네, 그것만 2022년으로 고쳐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세출예산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2022년 본예산 세출인 부분으로 인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지양하고 조금 다른 각도라 하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화음동정사지 문화 안내판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질문을 안 드리고요. 312페이지에 보면, 화천군 윈드오케스트라에 대한 운영에 대한 화천군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한 2,600, 또 그 밑에 보면 합창 여성단 정기 연주회 보면 1,000, 이런 식으로 한 네 가지 정도, 또 화천군 여성합창단 수당, 그다음에 다시 313페이지에 보면 ‘화천 혼성합창단 운영’ 해서 1,400 이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가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2개입니다. 윈드오케스트라하고, ‘화천군’자를 붙이는 건 화천군 윈드오케스트라하고 여성합창단 2개가 있고요. 혼성합창단은 저희가 예술단체로서 공연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다른 것으로 이렇게,

네, 3개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수당이라든가,

네, 수당은 이건 뭐예요?

수당은 이제 지휘자, 그러니까 저희 직영으로 군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합창단하고 윈드오케스트라는 가르쳐야 되니까요. 거기에 지휘자하고 연주자, 그다음에 단무장, 이 세 사람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보전금은 수당이고 지휘자 수당이고 그 외에는 합창단에 대한 운영비가 되는 거고요.

운영비입니다. 네,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혼성 합창단은 또 다른 부분이고.

네, 혼성 합창단은 별개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한 1억 가까이 들어가서 이게 왜 이렇게 쪼개놨나, 그런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312페이지 맨 아래층 보면 ‘화천민속예술단 운영’ 해서 5,400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예술단은 지금 취타제하고 국악하시는 분들,

농악 뭐 이런 것까지?

네?

농악 이런 것까지 같이?

네, 농악, 취타할 때 이것 다 하시는?

같이 하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네.

여기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 그 대회나 강원 예술축제나 전국 예술축제나 거기에도 합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비용에.

그분들 이거 연습하시거나 뭐 이렇게 평상시에 연습하시고 이걸로 다 하는 겁니다.

이걸로 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 강원도대회나 중앙대회나 이런 준비하는 부분이 있나요? 예술축제 준비하는 부분이 있느냐.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대회가 아직 잡힌 게 없어서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문화원에서 준비하나요?

네, 문화원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지원만 한다?

평상시에 강사분이라든가 출전하시기 위한 연습비용, 재료비용 이런 걸로 다 감당하는 겁니다. 이걸로.

그게 이제 5,400 가지고?

네.

거기 예술단에 강원도 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죠?

아, 출장. 그렇게 되면 따로 저희들에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따로 예산을 요구하십니다.

거기에서?

네,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올해 준비했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아직 과장님은 모르고요?

추경에,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안 됐고.

지금 뭐, 뭐가 잡혔는지를 저희한테 요구를 안 하셔서요.

그럼 여기 314페이지 보면 행사비 운영에 관한 3,000만 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314페이지에 아까, 지금 질문한 것은 312페이지 예술단 운영에 관한 거고 31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이건 박물관, 이건 박물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건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용?

그 앞에 세목을 보면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운영.

네, 단위사업을 보면 박물관 운영인데 박물관에서 주민들 이렇게 아이들 종이접기 이렇게 만들고 판화하고 이러는 운영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20페이지 보면 예술단원, 그다음에 운동부 보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술단원은 뭐예요? 여기서 일반보전금 중에, 여기 전부 예술단원 안 돼 있고 전부 운동부만 돼 있는데, 예술단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술단원은 없는데 예산회계 지침상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산 과목 편성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술단원이 없어도?

네, 원래 풀네임이, 풀네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술단원 및 운동 보조금 보상금’을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된다.

네, 301-10이라는 이름이 그겁니다.

301-10. 그 내용이?

네, 이것 301-10이 기호의 이름이 이겁니다.

그러면 예술단원이라고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술단원은 없고,

네, 여기 국가에서 나온 코드표의 이름이 그겁니다.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332페이지,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이 되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사내 골프장에 관한 내용은 이제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그 군부대 유휴지를 이용하거나 또 다른 군유지를 이용해서 좀 확장시켜서 할 수 있는, 확장시켜서 사내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건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와 닿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서 중장기계획적으로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다고 보시죠?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구체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0일서부터 시작된 우리 2022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5개 읍면 설명회에 참석을 하셨죠?

네,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문화체육과라든지 우리 이런 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의견이 많았을 텐데 답변하신 적이 있나요?

두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번영회장님이 골프장 말씀이 하나 있으셨고, 그다음에 시내 파크골프장의 저쪽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하나 있으셨고요. 중간에 거리가 머니까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네, 됐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지금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아니요. 지금 골프장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상태고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화장실은 지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거의 하천 부지라서요.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혹시 그 내용 중에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차피 여기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지금 그거는 아까 이제 여기 보면 파코골프장 추가 조성 10억, 저희가 5억 올린 건 있는데 거기에 아마 가거나 추경에 저희가 골프장 추가로 하게 되면 화장실이 또 필요하든가 그러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테니스연습장이라든지 또 우리 화천읍을 비해서 4개 면이 많이 체육시설이 낙후됐다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4개 읍면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때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류희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소영 일자리담당입니다. 오늘 강제완 지역개발담당은 모친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신경화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최정규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박미희 에너지담당입니다. 김영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22억 6,331만 1,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262억 5,259만 8,000원 대비 60억 1,0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당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담당 지역경제 활성화 10개 분야에 32억 7,242만 1,000원, 일자리담당 지역일자리 창출 13개 분야에 85억 6,979만 3,000원, 지역개발담당 주민숙원사업 외 6개 분야에 67억 5,755만 원, 도시계획담당 국토계획 및 도시정비 4개 분야에 22억 9,787만 원, 도시재생담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2개 분야에 6억 7,046만 6,000원, 에너지담당 에너지수급관리 9개 분야에 69억 2,010만 3,000원, 교통행정담당 대중교통시설 지원 11개 분야에 37억 7,5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소관 4개 분야 각각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8,978만 6,000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7,530만 9,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억 8,475만 3,000원,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1억 9,6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원천 농공단지 개보수 사업에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3억 1,700만 원과 군비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4억 원과 군비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0억 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3억 4,400만 원과 군비 6억 6,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에 8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3,500만 원과 군비 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6억 8,85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4억 4,756만 원이고 군비는 2억 4,099만 4,000원입니다. 347페이지가 됐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억 1,2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1억 225만 원, 도비 2,430만 원, 군비 8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3억 2,60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1억 5,167만 5,000원, 도비 3,917만 7,000원, 군비 1억 3,5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에 17억 1,57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12억 489만 원과 군비 5억 1,0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오음마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1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6억과 군비 1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입니다. 2021년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사내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5억 6,000에 군비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0억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접경지역 생활기반 LPG 조성 사업에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마을은 상서면 다목1리입니다. 총사업비 8억 3,4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억 5,000과 군비 6억 8,4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9억 6,69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16억 4,639만 원과 도비 1억 9,891만 5,000원, 군비 11억 2,1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에 12억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1억과 군비 11억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13억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1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3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5억 8,92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3억 9,4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 5,330만 7,000원과 군비 1억 7,6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균특 3억과 도비 9,000, 군비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2억 2,15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균특 2,970만 원과 도비 5,755만 원 군비 1억 3,4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에 12억 7,88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균특 2억 4,000과 도비 2억 2,086만 6,000원, 군비 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에 7억 5,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균특 3억 2,500만 원에 군비 4억 4,490만 원입니다. 61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8,97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18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7,5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7억 8,47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26페이지,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에 11억 9,6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이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매년 예산 설명회 할 때 말씀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올해 계획했던 게 몇 퍼센트 정도 설계 용역을 해서 발주가 된 사업이 올해 안 된 사업들이 주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총사업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당초에 42억이었다가 1회 추경 때 53억 그리고 이제 2회 추경 때 이제 75억이 돼서 사업을 쭉 추진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남은 사업 부분이 처음에 기획했던 게 한 250건이었는데요. 한 50건 정도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측량을 해보고 현장 실사도 해보고 해서 했는데 그 사업 부지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용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 부분은 접고 다시 이제 내년 사업을 위해서 12월에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집계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측량을 들어가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설계 용역해서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도로 일단 넘어가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343페이지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이건 연중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 대상을 보니까 6개 업소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된 업소들은 매년 이렇게 여섯 업소별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물가안정 모범업소’ 해놓고서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인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6개 업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들은 2021년도에 선정이 된 업소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화천 조경철천문대 운영을 보니까 동절기 제설 용역비 등 상반기 미집행 예산 추경 반영 이렇게 해놨어요. 부기 표시를. 근데 왜 이제 겨울이 다 들어왔는데 왜 예산을 안 세우셨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제설에 대한 용역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은, 입찰은 봤어요?

네.

올 2회 추경 때?

네.

알겠습니다. ‘햇골 목공예소 운영 지원’ 해서 제가 작년에 김현일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하실 때 거기에 나오는 생산 품목 산천어필통이라든가 책꽂이, 원탁 여러 가지 생산 품목들이 많아서 한옥학교에서 나오는 것은 군청 현관에서도 한번 전시를 했었다고 그랬었고 또 햇골 목공예에서 나온 것은 사내면사무소에서 진열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시 공간이 없어서 이런 물건들을 어느 전시 공간을 마련해서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렇게 ‘우리 화천지역에서 이런 생산 품목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시 공간을 해서, 아주 검토를 하시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전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또 바뀌시니까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진전되는 게 없는데, 과장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면사무소 1층의 한 공간에다가 전시했던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공간을 확보해서 추후에 전시 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해서 6억 4,000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다가 예산이 계상이 되는 건가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몇 년 차 연중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억 4,000만 원과 올해 예산을 세운 부분이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2억 5,000만 원을 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조기에 사업을 완수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3년 단위로, 3년이 지나면 또 재신청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보니까 마을공방 산천어사랑방 운영을 하시는데 ‘경력단절여성의 재봉기술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제작사업 운영’ 이렇게 추진상황에 계획이 표시돼 있는데, 재료비는 보니까 300만 원 밖에, 재료비하고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재봉기술을 활용한 이분들이 만든 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양해해 주시면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올해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에서 기재부 3차 심의에서 통과가 돼서 예산 확보가 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설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했던 구역들이 이제 사창1리, 2리, 그다음에 사창4리 이 구역 밀집지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공모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참가하는 주민들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지역적인 상황을 한번 보면서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주택, 참가하고자 하는 주택도 더 늘리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 하신 것 사내면 공모사업하신 것 어떻게 선정이,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이 보류가 됐습니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비 사업지가 지금 사창리하고 상리, 상리가 지금 이제 저희가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현장 평가라든가 중앙에 가서 발표하는 것까지 끝나고요. 12월 8일 내일 모레 결과가 나오는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고요?

네, 발표 12월 8일에 납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아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이 화천읍하고 사내면이 다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요.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군비도, 군비도 많은 예산이고 또 도비, 균특 사업도 많이 돼 있는데 하여튼 주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지 않습니까? 예산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2022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정말 피부로 와 닿게끔 그렇게 사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에 보니까 전년대비 6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국비하고 군비는 20억, 26억 정도 늘어났고 균특비는 10억이 줄고 도비도 25억이 좀 줄었어요. 전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근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도비로 보니까 지역 일자리 창출이 많이 들었는데도 어디서 준 거예요? 도비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자리 분야는 일자리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작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소상공인 기업들의 정규직에 대한 부분, 청년이나 장년층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야 지원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정규직 일자리가 늘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관내 총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75개 업체에 133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33명이요?

네.

화천군민으로서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적하고 내용을 잘 몰라서 이건 추후에 제가 자료를 받든가 전화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됐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올해 하고 내년 하고 끝나는 건 아니죠?

지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 사업지로 지금 사창리하고 상리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비 사업을 1년 동안 거쳐야지 본 사업에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이게 지속성 있게 그냥 뉴딜사업은 저희는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1억 2,400 정도가 나오는데, 그 비용을 1억 2,400을 투자해서 훨씬 더 큰 걸 갖고 오면 이게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상설 기구예요, 한시적인 기구예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화천군, 상설기구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지속성 있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시에,

일몰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면 그때부터는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화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구가 화천읍이 3개 지구고, 그다음에 사창리가 1개 지구, 오음리 1개 지구입니다.

총 6개인가요?

다섯.

5개요?

네, 5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리지구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올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모든 것 다 끝나고 12월 말에 발표만 남은 상황이고요. 지금 사창리하고 상리가 끝나면, 끝나면 그다음에 하리 지역하고 또 오음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면 모든 게 총 5개 지구가 끝나면 이 사업도 끝나게 되면 우리 기초센터도 그때까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또 관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른 성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생각되기는 한데 어쨌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시는 팀 자체가 현재 이제 잘 해서 우리 과하고 잘 협업을 해서 잘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현재까지 된 건 없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고 앞으로도 상리하고 사창리를 제외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리나 중리나 오음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마 연속성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다른 분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뉴딜사업 자체가 나름의 연속성을 갖고서 구성원은 바뀌더라도 이 팀 자체가 명칭은 바뀌더라도 비슷한 성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인력 부분은 인력 부분은 이게 연속성 있게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또 센터장하고 총괄 팀장을 또 평가를 해서 ‘1년 더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연말에 또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 부분도 그렇게 운영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예비 사업을 이제 쭉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각 지구에 어떤 그, 본 사업하기 전에 기초센터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지역에도 그 기초센터가 구성이 돼야지만 저희가 예비 사업 기간 동안 또 본 사업 바로 공모 신청하기 전까지 기초센터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 자체가 연속성이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었는데 이제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잘하시면 연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그런 걸로 이해했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저는 팀 자체, 팀 구성원 자체를 연속으로 가자 아니면 바꾸자가 아니라 그때에 따라서 실적이 괜찮으면 더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바뀔 수도 있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상리나 사창리 쪽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하리나 중리 오음리 이쪽도 아주 많은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 단속에 대해서 저는 단속 대상을 코너라든가, 모퉁이죠. 횡단보도 같은 데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 화천읍에는 무인 단속기 CCTV가 총 7대가 이제 요소요소에 설치가 이미 작년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창리도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CCTV가 3대가 조성이 됐습니다. 주차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지금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확보가 되면 우리가 강력한 단속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현재는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농협주차장 그 정도가 이제 완공이 되면 강력하게 단속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그 시점에는 하여튼 의회하고 잘 교감을 해서.

그럼에도 교통사고라는 게 ‘주차장이 생기면 교통사고가 안 날 예정이야’ 이런 것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인명이 피해가 많이 나고 특히 코너라든가 횡단보도 같은 데는 지금이라도 좀 단속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건 주차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개인의 성향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우리 관제센터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 단속 자체는 교통,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뭐랄까 단속을 하겠다는 예고 정도는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인명에 관계된 거니까 그런 건 좀 강력하게 해도 오히려 주민들이 반발이 아니라 조금 더 호응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 단속요원 계약직을 충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인력 확보가 되면, 확보가 되면 강력하게 단속 위주로 갈 겁니다. 현재까지는 지도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특히 횡단보도나 이런 교차로 부분에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인력을 가동시켜서 단속을 내년 1월부터는 실시할 겁니다.

이제 한 달 뒤부터?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인력도 확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공고를 했는데 한 번도 접수자가 없어서 그 인력이 이제 확보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우리 과에서 의지는 있는데 인력 확보가 안 돼서 아직은 조금 늦춰지는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내년 1월부터는 아마도 강력 단속을 하겠다.

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연결돼서 마을 주민보호 대책에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방지 턱을 마련하거나 노면 색깔을 이렇게 빨갛게 바꾼다거나 그다음에 또 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과도 예를 들면 대이리 같은 경우에서 대이리에서 화천 시내로 오는 쪽 양방향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과속이 좀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사창리 어디 부분도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예산상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보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내년도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우리 교통행정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시행한 지가 지금 작년,

아니, 노선에 관한 게 아니라 차량에 관한 문제.

차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차량을 좀 구조를 변경하는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지, 이거를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산지가 한 2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추후에 좀 준비하는 걸로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알아보고 약간의 구조 개선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차량 교체가 그냥 1번이 아니라 차량 교체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작다.’, ‘좁다.’, ‘집기를 들고 갈 경우에 장날 같은 날은 다 보행도 불편하다.’ 그런 것은 사실 예상을 못하셨으니까 좀 작은 걸로 갔겠지만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차량이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불만이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직은 차량을 새로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차량 교체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등거리 주차타워 옥상 비가림막 설치비가 이제 올라와 있어요. 애초에는 최고층 5층에는 지붕이 없는 거였는데 어떤 민원이 있었나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작년하고 올해 쭉 지켜봤는데요. 거기가 이제 내부의 배수로, 배수로 부분이 내부에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다 보니까 그 배수로 부분이 기능을 잘 못해서 차를 올라 다니는 그 로프로 이렇게 많은,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냥 5층에서 4층으로 비가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일부의, 일부 민원인의 민원으로 인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배수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우리 과에서 알아서 선제적 조치를 하시는 것이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거기 태양광이 좀 약간 설치가 돼 있죠?

태양광이 지금 30KW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아래로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해체를 했다가 지붕 구조가 완성이 되면 다시 그 지붕 위에다 재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627페이지에 ‘운수업체 승차권 위탁 판매’ 해서 ‘3개 업체’ 해서 10억 가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거고, 물론 세입이다 보니까 없었던 게 이제 들어온 건데, 그전에는 이거를 승차권 판매 수입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우리 공영버스터미널을 직영체제로 했었는데 매표수입 전체를 화천군 세입·세출 외 현금에다 보관했다가 90%는 버스회사에다 주고 10%는 군 수입으로 잡아서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급기관에서 좀 지적된 바도 있고 ‘어쨌든 다 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세출로 편성해서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여기는 화천군은 그걸 세입·세출 외 현금에다 별도 통장에다 보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다음 연도 우리 회계 때는 좀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더 나은 건가요?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나은 건 없습니다. 회계처리상 회계법상 맞게 이제 다음 년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상급기관에서 얘기하기를 좀 불합리하다, 합리적으로 고쳐라,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라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위원님들에 대해, 함께 그 내용은 좀 지양하도록 하고요. 예산서를 보면서 간단간단히, 이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간단히 좀 해주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41페이지 보면 ‘국내 박람회 참가 업소 현수막 및 홍보 제작’, 그다음에 ‘국내 박람회 부스사용료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것 홍보책자를 해 주는 겁니까? 이게 25개 업체는 뭘, 어떤 업체를 얘기하나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중 박람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푸드박람회와 강원그린박람회 그리고 명절에 추석·설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요.

외지 업체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그 현장에서 하는 일을 지원해 주는?

네, 나가서 이제 판매나 홍보활동을 할 때 저희가 부수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는.

다 지원을 합니다.

그 25개 업체라는 것은 무슨 업체죠? 무슨 농산물인가요 아니면 이런 아까 얘기한 사내면에서 나오는 만들기 작업 같은 건가요? 무슨 작업인가요, 이게? 25개 업체가.

대개 보면 농특산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농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가져가서 판매 또는 홍보하는

군청에서 홍보도 해주고 지원 조금,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네.

347페이지 ‘지역혁신형 교통비 보조’ 해서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347페이지 예산서 제일 아래쪽에 3,000만 원 계상된 것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5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개 읍면 이 4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각각 연초가 되면 1억씩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요.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12월에 읍면에서 어느 정도 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에 의한, 전년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55페이지, 그리고 35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3억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연도 중에, 연도 중에 사안별로 사업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353페이지는 설명서에 37페이지 설명서에 주민 불편 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으로 배치하는,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354페이지는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에 관한 사업이 13억이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사업 설명서에 여기 있으니까.

네.

그렇죠. 364페이지 보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과속 단속, 무인단속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먼저 임시회의 때도 본 위원이 광덕초등학교 앞에 이 시설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업이 거기에 관여된 건가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통행정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비의 매칭 비율은 어떤 사업이라도 좀 도비 부분이 차지하는 그 영역이 매우 작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비사업을 하면서 이제 도비가 매칭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의 도청에 이제 단독적인 계획적인 사업을 통해서 도비를 대부분 이렇게 많이 시군에다 이렇게 배정을 하는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되는데,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경제과의 우리 직원들이 나름 역할을 해서 어떤 역량을 갖고서 이제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도비가 매칭돼서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 사업으로부터 내려오게 되면 도비는 자동으로 매칭 돼 내려오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면 되겠죠?

네.

지난 11일 11일서부터 2022년도 본예산에 관한 사업 설명회를 5개 읍면을 다녔어요. 과장님도 함께 다니셨잖아요?

저는 발표 때문에 이제 일부 간동하고 상서만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담당자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때는 실질적인 지역개발 담당이 다른 읍면을 다니면서.

다른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드린 걸로?

네.

과장님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답변하거나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그것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때 5개 읍면 예산 설명회 때 나왔던 사업들이 한 25가지가 됩니다. 저희 과가 실질적으로 최고 많은데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 본예산에 포함돼 있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수정예산 때, 수정예산 때 또 일부는 좀 편성을 할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읍면을 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복마을 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꼭 반영을 시켜서 예산서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혹시 주실 수 있나요? 그 설명회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만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지역경제과는 화천 관내의 많은 일을 해주시고 또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감 잘하시고 2022년도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주민들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관한 내용이 아닌 지역경제에 관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그 검단동의 그린농원에 도원그룹이라는 곳에서 40만 평을 개발해요. 이것 혹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요.

그 정보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신문에 나왔는데 먼저 강원일보에.

제가 바빠서 거의 신문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하고 한번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군수님을, 군수님도 찾아가서 그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내용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 40만 평이라는 그 큰 땅을 개발해서 거기에 도원그룹에서 일거리 창출도 한 150여 명, 사내면이나 사내면 사람들이 거기 안 되면 또 상서, 하남, 화천까지도 아마 함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도원그룹이 남이섬도 개발했고 송도유원지도 개발했고 이제 화천에 와서 그린농원 쪽에 거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제가 한 세 번 정도 접촉을 했거든요, 담당자하고. 그래서 그것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등록 대수, 택시 등록 대수가 몇 대예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6대입니다.

56대죠.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보니까 랩핑에 택시랩핑 광고물 설치비 56대로 돼 있는데 359페이지에, 361페이지에는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에 54대가 돼 있어서 이건 2대가 누락이 된 건지, 페널티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양해해 주시면 교통행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6대로 통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54대로 통일을 해야 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레방아공원에 여러 가지 이제 그전에도 사업 구상을 해서 하다가 수원 부분 때문에 주저앉았는데요. 올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수원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계획은 작년에 어떤 계획은 세워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물레방아공원에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짜지 않았지만 올해 이제 계획을 짜서 지휘부에 보고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천천히 제반시설을 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원이라고 하는 게 물을 갖고 온다는, 물을 끌어들여온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래서 그 광장에?

물놀이장이나 스케이트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거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게 부딪혔던 게 수원 부분 때문에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수원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하수 부분을 확보를 해서 배수지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단계까지는 저희가 지금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 이후에 이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에 대한 부분도 올해 지휘부에 보고한 적이 있는데 더, 좀 더 면밀하게 그 계획을 짜서 내년도에 준비를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들었는데,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 몇 년째 공터 형태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게 10년이 좀 지났지만 관련 법률 이런 걸 좀 봤더니 우리가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국비 보조를 33억을 받았더라고요. 33억을 우리가 반납을 하면 제대로 개발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수영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 그랬는데 이것도 좋은 사업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지속 가능하냐 이거죠. 수영장하고 스케이트장이라는 게 이렇게 내부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 한철 겨울 한철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한 두 달 정도, 물론 앞뒤로 준비 기간도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과 여름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봄과 가을은 또 그 시즌에 맞는 그런 아름다운 공원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것까지 저희 포함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2008년도인가 이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그때 한 250억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레방아공원도 조성하고 각종 이제 화천읍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돼서 사업이 끝난 사업인데, 지금 이제 타 부서에서 거기다 그 부지에다가 다른 아파트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행안부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30년까지 그 시설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다른 사업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도로 돌리게 되면 국비 부분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비를 이제 반납해야 되는 게 이제 33억이라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래요. 내용연수에는 40년 경과 후인데 그전에 이제 우리가 33억을 반납하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지이고 좋은 땅이다 보니까 33억이 작지 않은 돈이지만 그 이후로 또 파생하는 것들이 더 커진다 그러면 33억, 아까 뭐 200억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200몇 억이라면 엄두가 나진 않은 것 같고 33억 정도면 한번 고민해볼 만한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것 많이 좀 신경 써보시고요.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 내지는 외부에서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총사업비 250억 중에 그쪽 물레방아공원 그 일대하고 수로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지금 들어갔는지 파악은 못했는데, 또 예를 들어서 100억 들어간 중에 국비의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걸 좀 더 확실하게 제가 자료 좀 뽑아서, 뽑아서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든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도 그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파악해서 이제 33억이라고 말씀드렸고 과장님은 25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하고 그런 걸 좀 검토를 해보셔서 좀 저희한테도 통보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다른 위원분들의 공통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화천도 고령사회로 벌써 넘어간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 버스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마을 앞 지방도의 입구에 차량 과속 그리고 감속 운행 조치하고, 그다음에 희망버스는 괜찮은데 이 산천어운수가 법인 버스가 정류장에만 서주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가구분들은 진짜 하루에도 500~600만씩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또 장날에 짐을 들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게 항상 대두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교통버스 팻말을 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설치 좀 해주셔서 이용하시는 데 편의를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우리 대기소 이렇게 박스를 잘 만들었잖아요. 거기 LED도 아니, 태양광도 설치를 다 했는데, 그 온열시트하고 야간에 LED등 달아서 그 마을 이름과 여기가 어딘지 좀 입구에 훤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음리하고 춘천하고 그 시외버스 문제, 그것도 좀 어떻게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항상 강원도 거니까 우리 것도 아니고 강원도 거니까 우리가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참 반갑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과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19 또 다시 위드코로나가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심각해져서 오늘서부터 인원 제한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또 영업,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