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민태권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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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대전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해주셨듯이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전시의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고 해당 과장은 본 위원장의 허락이 있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명세서 78쪽, 설명자료 180쪽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이네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경제국장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예산 설명자료 180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계획을 보면 2조 2,000억 원 발행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내년도 발행계획이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10% 인센티브 보전금 2,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중 이번 본예산에 국비 204억 원이 포함된 1,3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온통대전 인센티브 10% 중 국비보전율이 4%라고 하면 1,300억 원 중에 한 52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야 하는데 204억만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언론에도 많이 회자가 되었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약 20조 발행분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원비율이 8%, 6%, 4% 이렇게 다양합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20조 원의 발행지원이 있었고 내년도의 경우에 정부에서 본예산에 당초 6조 정도의 발행분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30조 원까지 늘리는 것으로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안을 수립할 때는 6조를 기준으로 안을 편성했고 6조 기준으로 했을 때 대전시의 4% 발행분이 5천억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정부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다시 재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019년도에 2조 2,573억 원, 2021년도에는 20조 2천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22년에는 단계적 정상화를 목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대비 한 70.3% 감소한 6조 원을 발행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국비지원은 2021년 본예산에 1조 2,522억 원 대비 2022년도에는 2,403억 원으로 80.8% 대폭 삭감했는데요, 정부의 예산대로라면 국비지원이 적은 만큼 대전시가 시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대폭 삭감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는 등 지역화폐 관련 정부예산의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져 얼마 전 12월 3일 본회의에서 다행히 한 30조 원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관련 발표에 따르면 국비지원 발행은 15조 원이고 지자체 자율발행이 15조 원으로 정부지원 발행액은 2021년도 대비 좀 축소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런 방향성이 있었고 그게 언론화가 되기는 했는데 담당부처인 행안부에 확인해본 결과 이 30조 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어떤 정도로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배분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 시에 4%를 유지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대전시는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30조 발행만 결정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지자체 15조 부담에 대한 확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만약에 정부 방침의 50% 지원 관련된 예산으로 생각했을 때 대전시가 국비지원받아서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개략적으로 6조에 5천억이기 때문에 만약 15조를, 곱하기 3을 하면 5×3=15, 약 1조 5천억 정도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30조 발행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15조는 국비지원을 해주고 15조는 지자체에서 전담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행안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변동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준비했을 때하고, 이게 발표된 지가, 12월 3일에 결정되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전의 자료를 보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자체 15조 원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가정이겠지만, 온통대전은 내년도 발행규모 2조 2,000억 중 50%는 1조 1,000억 원이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나머지 1조 1,000억 원을 자율발행한다고 했을 경우 1조 1,000억 원의 4%면 국비가 440억 대비해서 236억이 부족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온통대전은 지난 2020년 5월 14일 발행 시작한 후에 2020년도에 발행액 7,452억 원 대비 7,138억 원 사용으로 95.8% 정도 사용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99.4%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대표적인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정부는 성과는 외면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병원 내지는 대형학원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조치 취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역화폐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한편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40, 442, 443, 444, 453, 454, 455, 541쪽, 추경 설명자료 160쪽 수소산업, 수소차 충전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이 과학산업국이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예산 설명자료 541쪽을 보시면 수소버스 구입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541쪽.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수소버스 구입은 저희 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자료 아홉 쪽을 통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답변을 해주실 분이 따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수소버스 23대 도입 예정이었으나 수소충전소 설치 지연으로 도입이 연기되었고, 2022년도에는 이월분 11대를 포함해서 31대를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수소충전소 설치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학하충전소는 2019년도 5월에 준공했고요, 신대충전소가 금년도 2021년 11월에 준공했고, 낭월충전소가 2022년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수소산업에 관련된 수소차 충전소 등 수소 관련 예산이 250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수소에 주목하고 있고 다행히 우리나라가 모빌리티와 에너지 부분에서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력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정부는 수소경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수소 저장, 운송, 발전, 인프라 분야는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수소차 판매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소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해서 정부는 이에 대한 투자를 2025년까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454쪽입니다. 해외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은 국내 실증을 통해서 수소대중교통 시스템을 해외 중동에 진출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 대전시가 해외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352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국내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인프라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수소대중교통 시스템의 해외 진출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또 인프라가 구축되면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수소충전소를 구축해서 수소인프라 기술개발을 통해서 해외 충전소도 구축하고 실증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토부의 해외수소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2021년도 3월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중동에 가서 MOU도 체결했고 지금 저장시스템 설계라든가 구축,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수전해 수소 생산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정부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발 빠르게 각 시·도에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시의 조례 제정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국회에서 수소 관련된 법이 제정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아직 법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정이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태권

민태권위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직…….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제정은 되어 있는데 재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각 시·도의 수소산업 관련된 조례 사항을 살펴보니 경기도를 비롯해서 29개 지자체에 이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수소충전소가 설치 지연되는 이유 중 충전소의 안전문제 때문에 부지선정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문제가 일부 작용되고 있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런 문제도.

태권

민태권위원

정부가 마중물사업으로 중점 투자하는, 2025년까지 최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을 위해서는 대전시만의 수소경제의 큰 그림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 적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내년 본예산에 계상된 250억 수소 관련 사업 중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원스톱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맡겨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대전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탄소중립 실현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충전소 설치문제도 안심하고 도심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올해부터 시작하셨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몇 쪽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책자에 금융복지상담센터 관련해서 설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149쪽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금융복지상담센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 9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셨는데 사업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금융과 관련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주로 민간 사적인 채무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금융에 관한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기능상에 좀 한계가 있다고 봤고, 그래서 공적인 영역의 지원 그리고 금융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복지서비스하고의 연계, 이런 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9월에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는 명칭상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이나 기관으로 보실 수 있는데 기관이나 공간이 아니고 기존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 들어가는 기능으로, 금융복지상담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서민금융통합복지센터 내에 있는 조직이라는 말씀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검색해봐도 홈페이지는 따로 개설을 안 하셨나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여기 정보를 찾고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사업에 대한 홍보로 접근하고 있고, 이 센터가 별도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를 금융소외계층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센터가 아니라 기관이라고 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잖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관이 아니고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기능으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센터라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일부 부서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조례에서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로 되어 있어서 이게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직화시켜서 복지상담을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사업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센터라는 명칭이 아니라.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업무를 위탁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 내에서 기능의 확충으로 접근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분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보수가 상당히 세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세 분을 채용하셨는데 근로계약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로 하셨길래 왜 그럴까 싶어서 좀 살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도 없었고, 센터장도 비상근이신가 봐요?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센터장님은 신보에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세 분이 메인이 돼서 센터의 기능으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다면 이 4개월 근로계약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작년 9월에 개소하다 보니까 9, 10, 11, 12 이렇게 4개월 인건비가 책정됐던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1년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증액됩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신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신보재단의 홈페이지에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소개와 홍보가 있었는데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금융소외계층한테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주변에 취약계층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상담을 가끔 받습니다. 그런데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해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은 찾아서 나서주지 않는 이상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인데 센터장님이라는 분이 비상근이시고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전부 다 계약직이라면 그분들이 계약기간 만료됐을 때 나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런 금융복지와 관련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주실까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최소한 팀장급 이상이라든지 사무국장님 정도 수준이 상근으로 계속 정규직화된 분이 계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면밀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문성, 연속성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아직, 한 4개월 정도 됐지만 저희가 계속 그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드리고요. 4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일자리지원센터인데요. 이게 당초에 원래 청년인력관리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이제 일자리지원센터로 명칭을 사용하시고 청년, 노인, 여성 등 수요계층을 다양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센터가 또 신설로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4억 7천 정도 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요, 혹시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사업내용은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와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의 차이점을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산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다면 노인일자리 통합과 관련된 센터가 생기면서 대전일자리지원센터도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필요할 텐데요, 어떤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니까 노인복지정책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일자리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수요자, 공급자 간의 믹스매칭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교육들, 이런 부분의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지향하는 바가 기본적으로는 좀 중첩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능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장애인일자리센터,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타 부서와도 협의가 돼서, 예산이 과다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4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장년 재취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올리셨습니다, 47쪽에. 16억인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보고를 따로 받지 못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설명이 일단 미진해서 죄송하고요. 중장년들에 대한 재취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또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도 있어서 만 40세에서 64세를 기본적인 타깃으로 설정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0만 명 정도가 대전에 소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취업활동,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 중에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을 좀 한정해서 그분들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전 비용들, 교육비라든지 또 취업 과정에서 면접비라든지 자격취득비용이라든지 이런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50만 원 해서 3개월, 최대 150만 원 이렇게 평생 1회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청년 쪽에서도 50만 원 해서 6개월 주는 예산이 있는 것 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을 좀 착안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거 받으신 분이 중장년 되셨을 때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받을 수 있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이의 요건인데 나이와 소득기준을 맞추면 청년시절에 청년사업을 통해서 받았고 중장년이 되셨으면 또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중장년 나이제한이 40세부터 64세 기준인데요. 아까 60만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구직하시는 분이? 아니면 전체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그냥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60만 명 중에서 다시 소득기준에 대한 한정 그리고 또 경제활동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일할 능력과 의사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직포기자는 또 제외되기 때문에 등등을 통하면 상당히 대상자는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 1천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중장년 세대에 속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결혼을 하셨고 세대를 구성하시는 대다수 분들이 해당되실 텐데요,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자가 맥시멈으로 최대 소득이 얼마입니까? 범위가 생각보다 크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1천 명이라는 대상이 굉장히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적은 수치인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대부분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150%로 지원대상을 저희가 좀 폭넓게 일단은 잡았습니다. 중위소득 100%를 중간단위로 보니까요, 150%로 하면 60만 명 중에서 한 40만 명 정도까지 기본적인 대상은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처음 설계할 때는 어느 정도 대략적인 수요 하에 산출했습니다만 또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일단은 좀 폭넓게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올해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150% 이내가 4인가구 기준으로 월 7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구직활동이 필요한 중장년 재취업 대상으로 하는 예산일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잠깐 쉬어가시면서 은퇴를 하시고 재취업을 모색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일 수도 있겠지만 소득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물론 실직을 하시거나 퇴직을 하심으로써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150% 이내로 봤을 때 4인가구 기준 731만 4,000원 수준이면 조금 퍼센티지를 낮춰도 충분히 필요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면서도 점차적으로 추이를 보고 늘려나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쪽에도 조금은 유사한 사업이 있긴 한데, 대전형 유급병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급병가제도도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도 그 기준점을 중위소득 100% 정도로 이렇게 한정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을 일단 150% 미만인 자로 넓혀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중장년 재취업 사업도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각 가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원대상을 넓혀놓고 저희가 시작하되 사후에 조정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자료 좀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전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예산 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도 수고 많으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랑상품권 온통대전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2조 원을 돌파하고 내년에 2조 2,000억 원까지 계획인데요. 제가 예산 심사 때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분석한 자료가 어디 좀 나와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온통대전 발행의 효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현위원

정책 효과와 이게 계속 이야기했던 실용성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한지 이 부분도 한번 분석해야 되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정부의 분석결과도 있고 저희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분도…….

정기현위원

작년 말은 대전세종연구원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짧은 기간에 한 거기 때문에, 올해 데이터가 이제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그때 기준으로 작년 5월에 출시가 됐고요.

정기현위원

5월에 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작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도에 데이터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했고, 작년 말 기준의 분석자료도 있고 1년이 되는 시점 5월의 분석자료도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올해 5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리고 금년도 한 해에 걸친 분석자료는 지금 12월 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작년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 해서 16점 몇 퍼센트인가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 효과와 기능과 지금 역기능이 있는 게 부익부빈익빈인데 제가 보기에 이건 상당히 중산층 정책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소득을 지금 더 지원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사회적 약자들, 빈곤층에는 오히려 역차별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중산층이 꼭 해야 되는 소비를 온통대전으로 대신해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기능이 더 강화됐는지, 이 부분은 데이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월별 데이터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월별 세대별로 얼마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업종별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득별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소득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업종별 통계는 나올 수 있고요, 소득수준별 통계는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어려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소득별로는 어렵고 업종별 나오고 연령별, 세대별로 나오겠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연령별로 나옵니다.

정기현위원

연령별로 나오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렇게 해서 그 자료라도 일단 월별로 좀 주시면 월별 발행규모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볼 생각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별한 도움이 안 되면 중산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역기능 효과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전환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분석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지역화폐 유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어떤 구매력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촉진을 한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다만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려하신 부작용이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든지 소득수준에 따른 어떤 제한이라든지 또 업종별로 선택과 집중이 된다든지 이런 세 가지 부분인데 저희도 이 부분을 유념하고 있고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역에 관한 문제, 소득수준에 관한 문제 또 업종에 관한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최근에 보면 대형 소비시장, 백화점 등의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해당 안 되겠지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안 됩니다.

정기현위원

온통대전은 해당 안 되는데 온통대전이 갖고 있는 순기능으로 한다면 역외로 매출이 나가는 것을 우리 역내로 돌리는 효과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거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움츠렸던 소비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행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역외로 유출되는 소득 부분을 역내로 이제 돌리는 효과인데 지금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비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사실 나타나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효과가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냐 이 부분이 이 정책의 전체를 좌우할 키워드인데 그 기능이 많지 않다면 지금 오히려 역기능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지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53쪽 신탄진다가온 건립입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국장님, 이 내용 잘 아시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게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청년주택 건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그 기공식 현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현장에 계셨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있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아마 경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현장에서의 어떤 돌발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이 원래 감리업체 계약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공식이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된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만 나올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현장의 돌발상황이라고 하는데 가방에 다 준비해 와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와서 5분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서 꺼내서 그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현장 돌발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날 리허설도 했었고요, 리허설도 있었고 감리단장이 굉장히 자기 의지표현을 설명도 잘하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분이 좀 더 자기 의지표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기현위원

이게 벌써 일주일 다 됐는데요,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 쪽에서 감리단장 쪽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얘기 듣기로는 본인의 의지표명이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아마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우리 자체조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체조사, 그러니까 그쪽 본부장을 통해서, 그쪽 회사를 통해서 당사자한테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물어봤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지표현이었다, 그게 너무 과한 것 같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파악했고요, 나머지는 아마 경찰에서 수사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무슨 의지표현을 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사업을 잘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속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기현위원

아니, 의지표현을 손가락 자르면서 의지표현, 옛날에 독립운동 단지해서 혈서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지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본인의 속내를 저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셔야지요, 경찰에만 맡기면 어떡합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 전에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을 조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 도시공사에서는 감리단장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한 2주 정도 연기하고,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이게 무슨 뒤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얼마나 대전시를, 아니 대전시가 우리 시민들을 걱정해줘야 되는데 시민들이 대전시를 걱정하고 있어요. 계속 극단적인 선택이 공무원들한테 나오지를 않나, 공무원이 웬 경계석을 던져서 시민이 사망하지를 않나, 기공식에 주요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손가락을 자르지 않나. 이게 뭐 귀곡산장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련의 사태가 계속 일어납니까? 물론 주택국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대전시민들이 대전시를 쳐다보고 불안해해요, 불안해해.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연달아 발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번 기회를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계속 이어서 주택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안지구, 여기 예산에는 지금 찾아보니까 없는데 도안지구 학교용지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에서 지금 계속 관련된 사업에,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있는 게 아주 불신이 많은 겁니다, 지금. 10월 21일에 시행사 회장하고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3자 회동 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정기현위원

3자 회동이 공식회의입니까, 티타임입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은 그날 교육감님하고 면담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었는데요, 회의자료는 없었지만 그날 근무시간대에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식이다 아니다 어떻게 기준을 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누가 요청했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시행사에서 요청해서 아마 교육감님하고 면담이 있었고, 그날 학교행정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시행사와 교육감이 요청해서 시장님이 참석했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마 3자가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자면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그날 교육감님하고 시장님이 같은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만난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시행사에서 요청했다 이거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3자가 요청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3자가 어떻게 요청합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세 분이 같이 만나자고 얘기해서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그날이 시간이 비어서 정한 것으로.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요청했다 이거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됐고요. 그런데 공식적인 회의자료가 없었고 공식회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10월 28일 공문은 회의결과 해서 대전시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 공문 보낼 때 국장님 결재하셨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과장 전결인데요, 그날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공문을 보낼 때 국장님도 보고받았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정기현위원

보고받고 공문 보내라 했겠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공식회의 자리도 아닌데 왜 회의결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 공문을 발송했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협의결과 안내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같이 얘기했던…….

정기현위원

협의결과가 아니고 회의결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의결과.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보낸 겁니다, 자체적으로. 서로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논의는 어차피 했으니까요.

정기현위원

아니, 그러면 의혹이 더 번지지 않아야 되는데 말이지요. 이게 특정 언론사에서는 합의사항을 파기했다고 하고, 교육청이, 교육감이. 교육감하고 다 합의했는데 밑에 직원들이 하극상을 부린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맞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은 그날 시행사의 의견이 있었고 또 교육청의 의견이 있었고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한 자리였습니다.

정기현위원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러면 회의결과로 대전시에서 보냈던 공문 내용이 합의한 사항 맞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합의가 아니고요, 각자 의견을 얘기한 거지요.

정기현위원

의견이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택사업 승인 후 2년 유예하는 걸 교육청에서 의견 냈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사업시행사의 의견이지요.

정기현위원

그러면 조치결과에는 왜 그렇게 적어놨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아니 조치결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올 5월 말인가 6월 초쯤에 사업시행사가 교육청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검토가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지고 나서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당초 의견처럼 시행사가 100% 협의매수를 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기현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중요한 게, 그런 방법은 우리 이미 다 공유된 거니까 된 거고 여기 공문 보낸 회의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교육청 보면 주택사업 승인 전 확보를 그동안 요구했는데, 공문으로 일관되게 요구했잖아요. 했는데 이걸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 교육청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 의견을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교육청이?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아니지요, 교육청에서는 학촉법으로 어려우니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달라고 얘기했던 거지요.

정기현위원

글쎄, 그게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 이렇게 교육청이 의견 냈냐고요. 의견 낸 것 정리했다면서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의 의견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 시행사, 교육청, 시하고 각자 의견 나온 것에 대한 검토할 사항이지요, 그 자체적으로.

정기현위원

검토할 사항이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정기현위원

교육청이 의견 낸 건 아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교육청에서는 그날…….

정기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교육청에 이렇게 적어요? 이것은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의견 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라고 압박하는 것 아니에요, 대전시에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시행사에서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정기현위원

대전시에서 왜 이런 공문을 내서, 교육청이 발언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내용을 적시해서 공유시켜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것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시행사의 의견, 교육청의 의견, 시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자 해당기관에서 검토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정기현위원

왜 그걸 시에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왜 시에서 그런 걸 이행하라고 이행필요사항 해서 적시해서 공문 보냈냐고요. 거기다가 협의결과 해놓고 협의내용, 교육청에서는 학촉법으로 하기 어렵다 했는데 기관별 향후 이행필요사항 중에 교육청은 주택사업 승인 전 확보를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로, 왜 변경하라고 이렇게 적시해서 보내냐고요, 대전시에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게 저희가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기현위원

향후 이행필요사항 아니에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그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지요.

정기현위원

아니, 하시려면 그냥 대전시에서 승인해줘요, 그냥. 왜 교육청을 끌어들여요, 2-1지구도 교육청 승인 없이 한 것 아니에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복용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현위원

복용초, 교육청에서 일관되게 주택사업 승인 전에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승인해준 것 아니에요? 2019년 1월 30일에.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무슨 협의가 됐어요? 공문 있어요? 공문 있으면 주세요, 그러면. 협의된 사항 공문 있으면 주세요, 이런 것처럼 공문 주시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책임소재를 따져야 돼요. 교육청도 지금 그러지 않았다고 하고, 대전시에서도 교육청 승인 없이 안 된다 하고, 시장님도 시정질문에서 교육청 승인 없이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따져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협의해준 결과, 2-1지구 복용초 사건.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학교위치 변경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현위원

위치 변경이 아니고 주택사업 승인 전에 학교용지 확보하는 것. 대전시에서는 2018년 11월에 공문 보내면서 현재 90% 학교용지 확보됐으니 2019년 3월에 100% 완성,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승인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승인이 아니고 협의해 달라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12월 말까지 안 된다고 했어요. 100%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2019년 1월 30일에 주택사업 승인해 줬어요. 그 사이에 중간에 뭔가 협의한 결과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갈등이 생기고 교육청의 하극상이라느니, 합의를 번복한다느니, 파기한다느니 이런 일이 언론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학교용지하고 주택공급은 같이 가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한 4∼5년 사이에 대전지역에서 많은 개발사업이 민간으로 되다 보니까…….

정기현위원

국장님이 대세남에서 방송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2-3지구 주택사업 승인 전에 학교용지 확보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정기현위원

어려워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쉽게 말하면 사업시행자가 일단은 토지매수를 최대한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서 이것이 흔히 말한 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할지 학촉법으로 할지에 대해 저희가 가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승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위원

이 상태에서는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정기현위원

주택사업 승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용지 확보가 기본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최대한 확보하고요,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것이, 나머지 확보하는 방법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촉법하고 국토계획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정기현위원

계속 지금 말씀이 도는데 학교용지를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지요, 그 뒤로.

정기현위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고 나서 100% 확보되면 되는 거지요, 그다음 사업이.

정기현위원

그러면 학교용지 100%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 승인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위원

지금은 어렵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정기현위원

현재로는 어렵다. 앞으로는 변경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쉽게 말하면 100%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분 이상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수용이 되어서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용이 재결돼야만 나머지 땅에 대해서.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토계획법하고 학촉법이기 때문에 그 단계로 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대규모 개발사업인데요. 2-1지구만 해도 2조에 가까운 사업이고 2-3도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정도의 학교용지 하나 확보, 개발이익을 우리가 가져오라는 뜻도 아니고요, 아이들 편하게 다녀야 될 학교용지 하나 확보하지 못한 이런 우리 행정능력이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이게 아마 주로 민간에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사업지구 내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사업지구 내에 있는 거 사업지구 밖으로 빼주는 걸 지금 계속 대전시가 앞장서서 해주고 있어요. 앞장서서 해주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문제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같이 협의해서 가는 거지요, 교육청하고 실질적으로요.

정기현위원

협의해서 가는데 지금 협의해서 안 가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사업시행 전에 학교용지 확보해 달라는 것도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민들이 대전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시주택국에 당면 질의사항이 있어서, 우리 시의 지금 현안문제에 대해서 일단, 기회가 없어요. 저도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점검 차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105쪽에요. 일자리경제국장님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1억 5,000인데요. 이 사업을 매년 이렇게 하시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하고 있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16개사 대상 동영상 제작지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대상기업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합니다만 이런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공고를 하고 또 위원들을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체 한 16개사 정도.

종호

이종호위원

전체 16개사?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16개 대상으로 해서 홍보는 다 해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8개사는 동영상에 해당되고요. 사업규모가 낮은 브로슈어 제작지원 부분도 8개사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은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여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잖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제작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효과는 뭐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효과를 생각하고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지원해 주시는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업이 창업한 이후에 성장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자금도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고 기술개발도 필요할 것이고 판로,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 부분은 해외판로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써 기업한테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기업의 어느 정도 지원 이후의 변화,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직접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해외판로를 위한 지원수단의 일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간접적으로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효과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어쨌든 이러한 돈이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늘 말씀드리는 혈세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도 피드백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나 기업과의 협력체계도 잘 구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전통시장, 잠깐만요. 우선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통국 쪽에 교통약자지원센터 있지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532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인데 지금 이 센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이거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별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동안 서비스는 잘 운영됐는데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최근에 센터장 관련해서 몇몇 사람들이 지금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건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그 이후에 계속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사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발생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제일 큰 문제는 사실 그동안에 수사된 진행상황을 보면 센터장과 관련 직원 일부가 회계와 관련된 것을 정당하게 집행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불법행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런 것들은 서비스원에서 지도감독 안 하시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하고, 지난번 민원제기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었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수사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전에라도, 거기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감독을 떠나서 거기 직원들한테 그러한 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들어보면 사전에 차단,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여러 선의의 피해를 본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차례 가서 조사를 13시간을 받나, 하여튼 장시간 동안 이렇게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쳐하던 직원도 제가 봤는데 아무쪼록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에서도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사기업, 개인이 하는 그런 기관도 아닌데 정말 이것은 우리 시민들 보기 너무 부끄럽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앞으로 저희도 이 건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 타슈라든가, 물론 자전거하고 자동차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생각?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지난번 우리 시에서 발표가 있었지만 내년에 교통공사가 전환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타슈도 앞으로 교통공사에서 관리할 것이고 지금 저희 계획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앞으로 교통공사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이것뿐이 아니고 타슈, 시내버스, 앞으로 저희가 대전형 마스 구축을 하는데 택시 그다음에 트램, 광역철도 이런 부분까지 새로 생기는 교통공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계획서는 나왔나요?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난 10월에 시장님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본 위원도 보긴 했는데 이런 디테일한 건 지금 알지 못해서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다음에 538쪽에요,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시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매년 하시는데, 이게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분들이 전문성은 없을 건데요, 이분들이 모집되면, 130명이 모집되면 교육을 당연히 시키겠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교육시키면 거기에, 방법 외 여러 가지를 교육시키실 테고 거기에 뭐라고 할까,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할 때 품목 있지요? 품목이라고 하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항목.

종호

이종호위원

항목.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만드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당연히 거기에 모니터 요원이 탑승하는 것은 운전자는 모를 테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도 전부터 부작용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불만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본인의 주관대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테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취합하면 여기에 대한, 버스노동자나 또는 회사 있지요? 여기에 주는 페널티가 뭐가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시내버스 모니터단은 저희가 모집하고 이분들이 평가를 본인들이 하고, 그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올리면 일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데 이게 뭘 잘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잘했다는 칭찬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주로 본인이 평소에 버스를 많이 타는 분들이어서 노선도 잘 알고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약에 뭔가 잘못된 것이 제보가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확인합니다, 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해당 버스업체 노조까지 같이, 그분이 예를 들어서 결행을 했다든지, 결행은 아니겠지요, 뭔가 불친절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업체 노조 측하고도 상의해서 저희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평가결과는 연말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시는 건데 여기에 보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업체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전자에 대해서 만약에 평가점수가 낮다, 기준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운전자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는 거냐는 얘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운송, 운행 관련 지침에 행정처분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지침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에 통보해서 주의를 주도록 하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페널티는.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에 보면 우수업체 인센티브는 있는데 우수노동자에 대한 것은 없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서비스 평가를 하고 나서 우수업체들, 그러니까 서비스 평가결과가 좋은 업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재정지원을 해주는데 그중의 일부를 사측에서 노측에 어떠한 편리성, 근무환경 개선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업체 사장이 혼자 다 쓰는 게 아니고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같이 고생한 운수근로자들에게도 일부분 이롭게 도움이 되게끔 쓰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노동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냥 회사에 인센티브 주면 거기서 알아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잘돼요, 그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거의 대부분, 그것은 저희가 오랫동안 그렇게 운영해왔고 각 업체에 지도해서 지금 이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노사 간 잘 의견 교환을 해서 적정하게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러면 제가 작년에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한 것을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야 직접 현장에 나가서 뛰는,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분은 종사자인데 한쪽으로만 인센티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불합리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사기진작.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주심으로 해서, 이것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다음에 또 버스 관련된 건데요. 지금 기종점지에서 식사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식사를 제공해 주는데 그게 1인당, 들어 보니까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이면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한 끼에 3,000원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3,000원에서 3,700원 정도 사이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왜 좀 다르지요? 이게 기종점마다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왜, 3,000원에서 3,700원까지 있다고 그러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게 기점지에 버스가 많이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비용을 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비용을 누가 낸다고요? 당사자들이 냅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업체에서.

종호

이종호위원

식사비용.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식사비용이요?

종호

이종호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기종점지에 관련된 비용은 저희가 원가 재정지원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시내버스조합에서 관리 운영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조합에서 부담하는 건 한 끼당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조합에서 부담하는 비용이요?

종호

이종호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3,000원에서 3,700원 정도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시에서는 원가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요, 조합에.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3,000원에서 3,700원을 지원해 주면 기종점지에서 운수종사자들이 식사할 때 한 끼 먹으면 3,000원에서 3,700원을 낸다는 것 아닌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것을 개인이 내는 게 아니고.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조합에서.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다면 총 식사비용이 3,000원에서 3,700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은 대수가 들어가는 데는 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높아질 테고.

종호

이종호위원

더 받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차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덜 받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단가가 내려가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이해가 좀 덜 가는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그게…….

종호

이종호위원

자, 좋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어차피 최소 식당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먹으면 아무래도 단가가 좀 높아가고 기점지에서 500명이 먹게 되면 단가가 낮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것이, 지금 원가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3,000원, 3,700원의 원가를 들여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글쎄요, 먹을 만하니까 먹겠지요, 그거야? 그런데 제대로 된 식사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린 학생들도 식사비를 토요일, 공휴일 학교 안 나갈 때 이렇게 지원해줘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때 당시에 8대 들어와서도 처음에 4,000원인가요, 이렇게 했던 걸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8,000원인가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학생이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서 제가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3,000원에서 3,700원짜리 원가가, 식당에서 받으면 1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7,000원짜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필요하지 않냐, 아우성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이 자료에는 지금 없잖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더군다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개인이 하고 이렇게 영리목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는 종사자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사용주나 시가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해줄 것은 이렇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도 오래전에 그 식당에 가서 한번 밥을 먹고 최근에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한번 현장도 가보고 운수근로종사자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도 한번 가서 식사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해도 되나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버스노선 있잖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5030 때문에, 지난번에 또 버스단체에서도 단체행동을 하고 천막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에 대해서는 하나는 해결이 된 거로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고요. 5030으로 인해서 노선을 운행할 때 일정시간이 주어져 있잖습니까? 그러면 5030 되기 이전에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이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했어도 지금 5030을 해서 여러, 본 위원도, 운전하시면서 다 느끼실 거예요. 카메라가 정말 엄청나게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린이, 노약자, 시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카메라 천국이다, CCTV. 그러다 보니까 자고 나면 또 하나씩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노선을 뛰는 종사자들이 시간에 매여서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에 지장이 많이 있다, 그러면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글쎄요, 개문발차는 안 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어느 정도 늘려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지금 어떤 대책이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 싶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도 버스노조 임원들과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회의도 했었고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있고, 초기에 조금 더 밀려서 배차간격을 못 맞추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많이 회복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차간격을 못 지키는 노선에 대해서는 배차간격을 1분 내지 2분 정도 늦춰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제 5030 때문에 배차간격을 맞출 수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를 1대 더 넣든지 아니면 배차간격을 1∼2분 늦춰주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서비스하는 데 문제가 덜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심적으로도 여러 가지 압박도, 또 뭐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대체로 자료가 없는 건데 동광장에 보면 거기도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많이. 어차피 동광장, 서광장이 그렇긴 한데 서광장도 보면 특별한 화장실이 없어요. 설치하기도 마땅치 않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광장은 조금 덜한데, 그래도 급하면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1층에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갔다 오도록 하는데, 동광장은 가보셨지요? 거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 종사자들이 화장실을 가기는 참 불편해요. 누가 그런 얘기합디다, 정말로 안 되니까 남자들은 급한 대로 어떻게 처리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성들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법인보다는 개인이 여성 종사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그게 100%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구청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땅이 코레일 땅이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코레일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설치할 수 없다, 이동식이라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혹시 갖고 계신지, 어떻게 해서든 이거 설치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리적인 현상을, 차를 그렇다고 받쳐놓고 2층까지 올라가기가, 거기 차댈 데도 마땅치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곳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건데 국장님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거기가 동광장 쪽이 1층에 대합실이 없다 보니까 역에 있는 화장실을 쓰려면 2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요. 그리고 거기가 차도와 인도가 다이고 그 앞에 조그마한 광장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차도와 인도에는 못 하니까 광장 옆에 어디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코레일 측과 협의해보고 잘 안 되면 그 옆에 시내버스 기종점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선적으로 강구해보고 코레일과도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건 기관끼리 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거기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있었는데 주차장하고 거기 다시 공사를 하면서 없애버렸는데, 국장님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코레일과 협의하고 급한 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시내버스 기종점지 화장실을 여성 운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남성도 해주세요, 같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럼요.

종호

이종호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42쪽, 명세서 152쪽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설명자료 342쪽입니다.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원을 보면 상임위 심사 때 지적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정부의 공모사업을 한남대가 신청하여 선정되어서 시가 부담할 경비를 계상한 것도 맞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한남대는 부지를 제공하고 LH는 선투자 대가로 30년간 임대 운영수익에서 회수하기로 한 것도 맞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국비는 한남대에서 직접 지원하는 조건으로 신축건축물의 소유권을 귀속하기로 하였으나 시·구비 76억 지원에 대한 담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기등기 할 것을 상임위 심사 때 주문한 걸로 아는데 관련 사항을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설명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거는 나중에 다 준공하고서 부기등기를 할 때 저희가 명시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LH가 30년간 선투자를 하고서 1년에 몇억씩 갚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아, 나와 있는 거 없고요. 총사업비가 476억입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총사업비는 504억 원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제가 죽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인 만큼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거기에 따른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설명자료 124쪽, 324쪽, 333쪽, 336쪽, 337쪽, 338쪽, 343쪽 같이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 연계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설명자료 124쪽 혁신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보면 우수 연구개발 인력을 지역과 연계하여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324쪽 과학기술인과 기업인 협업 플랫폼 운영 12억 원, 333쪽 기술사업화 협업생태계 조성사업 20억 원, 336쪽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사업 4억 원, 337쪽 고경력 과학기술인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2억 원, 338쪽 과학기술인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비보조로 10억 1,100만 원, 343쪽 지역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기술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으로 1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1건으로 청년일자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순 시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기존부터 해왔던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도 있네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설명서상으로는 사업별 차별성이 보이지 않고 내용이 유사하게 보이는데 해당 국장님께서는 해당 사업들이 어떤 점이 다르고 사업별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324쪽 과학기술인과 기업인 협업 플랫폼 운영은 대덕특구 인프라를 기업하고 연결해서 기업친화형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울림플라자에서 운영하고 사업내용은 징검다리 R&D 브리지가 있고요, 또 과학기술·융합협력 포럼, 비즈&콘텐츠 교육, 산연 협력프로그램,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까요?

애자

우애자위원

예.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333쪽에 보면 기술사업화 협업생태계 조성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이거는 대전의 혁신역량은 1위인데 기술사업화 성과가 미미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전의 혁신역량을 활용해서 기술사업화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찾아서 공급기술을 가진 출연연과 대학과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기업수요 맞춤 코디네이션이 있고요, 또 혁신역량을 활용해서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 이게 단계별로 평가를 통해서 전주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기술사업화 교류 지원, 성과교류회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세미나 등 이런 사업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다 설명하셨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또 있는데요, 다 설명을 드릴까요?

애자

우애자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 1건으로 청년일자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도 있고 또 신규사업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사업별 차별성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죽 설명해 주셨는데 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학산업국의 경우는 통합이 가능하다면 통합추진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통합을 할 수도 있지만 사업별로 보면 전부 다 다릅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제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같이 보이지만 지원 대상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업명세서 50쪽이고요, 61쪽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보면 전년 대비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경제국장입니다.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이 큰 틀에서 행안부 국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데 그 사업에 하나의 꼭지로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많이 감소가 됐는데 국비에서 가내시됐을 때 전년 대비 감액이 됐고, 저희가 봤을 때는 금년 말까지 사업 집행률을 다시 감안해서 재조정하는 과정을 또 상반기에 거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증액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증액이 좀 된다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건 가내시 금액이고요. 금년 말까지 각 시·도별로 집행되는 현황을 봐서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작업이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가내시된 금액보다는 더 증액되고 증액된 것은 추경에 다시 증액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여기 실적 보니까 좋은일터 참여기업 등 청년 92명, 46개 기업 지원인데 효과가 좋았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업당 한 2명 정도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많이 원하시고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아무튼 자세한 것은 해당 담당관, 사무관님께서, 제가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그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명세서 274쪽, 설명자료 7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육교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1억 9,000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과거에 폐 고속도로라고 해서 길치근린공원 쪽에 대전육교가 있습니다. 대전육교가 있는데 이 육교를 좀 더 지역에서 관광 기능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용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육교는 1969년 건설된 경부고속도로의 시설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대산업화의 상징성과 함께 건설 당시 국내 최고의 높이 아치 교량으로 우리나라 근대기 토목기술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교량입니다, 맞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예산 설명자료 727쪽을 보시다시피 대전육교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보면 2021년에 이미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올 봄쯤에 대세연을 통해서 대전육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간이용역이겠지요, 연구과제를 저희가 줘서 대세연에서 연구해 보니까 이것을 관광자원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용역결과이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몇 가지 좀 더 구상을 해봐야 하는데 이번에 용역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또 한 가지는 그 길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대전육교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다시.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상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상충이 안 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중점으로 두고 용역할 계획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육교 상하부, 각각 활용방안이 나오는데 상부는 번지점프, 자연생태공원 활용하고 하부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야외 영화관 등 관람형 휴식공간으로 나름 계획을 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신규사업으로 활용방안 용역을 다시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구상안이 되겠고요.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대전육교를 활용하는 것이 지금 교통국에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육교를 활용하게 되면, 당초 육교를 도로로 다시 활용하게 되면 기본구상들이 같이 상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를 도로로 활용해야 할지, 아니면 도로를 다른 쪽으로 하고 같이 여기를 관광자원으로 할지 그러한 용역이 우선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대전육교가 국토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서 도로 기능과 관광자원 활용이라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인데, 대전육교가 도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현재 안전등급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육교는 교량이 건설된 지 한 50여 년이 넘지 않습니까? 철골구조 부식현상이 일어나고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조적 안전성의 문제를 국토부와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교량의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등급 향상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로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40년이 넘어서 저희가, 비래동이지요, 비래동∼와동에서 신탄진까지 이어지는 순환도로의 활용계획에 이미 그걸 활용하는 것으로 반영이 돼서 저희가 국가계획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반영되어 있고 실제로 그 다리를 도로로 활용하려면 안전진단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충분한 조치를 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도시국에서 예산을 올린 것은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도 물론 내용이 있지만 그보다 더 이번 용역에서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대전육교를 활용 안 하고 지금 저희가 교통국에서 계획하는 순환도로를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찾아보기로 저희 교통국하고 도시국하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확보되면 대전육교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대안이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면 대전육교를 순환도로의 한 구간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거나 도로 기능으로 활용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 설명자료 81쪽 대전 향토기업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대전 향토기업 지원사업으로 5억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역의 향토기업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대전을 이탈하는 일부 소식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 대전에 있는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번에 강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원대상을 보니까 관내 30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고용인력을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 등으로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지원액을 보니까 업체당 3,000만 원 한도 내에 한다는데 그러면 계상된 5억 1,000만 원에 대한 계산을 해보니까 기업 수가 한 17개 기업으로 보면 3,000만 원 정도 한도가 나오는데, 이 대상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 수는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략적으로 30년 이상 된 기업을 저희가 추출해 보니까 한 400개가 넘게 나오는데 그중에서 업종상, 예를 들면 언론사도 있을 수 있고 등등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한 250개사 정도가 됩니다. 이 기업을 선정할 때 나름대로 명분 있는 선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평가지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업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역사성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이런 부분들 평가지표화해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상기업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또 인력채용이라든지 여러모로 대전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들을 선별을 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선별할 때 잘 선별해 주셔서 대전의 대표적인 기업육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설명자료 204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9%지만 3,170여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사전에 이런 기반시설 확충사업이라든지 할 때 각 구의 수요조사를 거칩니다. 거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증액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조금 증액한 수준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고요.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하기로 예산실하고 가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년 대비 감소사유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편성했다,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기능저하 및 재해의 우려에 따라서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영농편의 및 재해예방을 도모한다고 했어요, 목적이. 그러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는 게 추진실적에도 설명했다시피 영농철 이전 조기집행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 사업이 조기집행하여야 될, 그러니까 5월 이전에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시급성이라든지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추경을 통해서 보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 예산은 미리 수요조사를 통해서 농번기 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번기 지나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이라고 암만 예산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실수요를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도 시기가 필요하고 농번기 전에 이런 시설 확충이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본예산에 이 정도 편성을 해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게 반영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해도 2추경을 통해서 한 8천만 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실적이나 앞으로 계획 대비 이 사업을 보니까 연도가, 사업성이 거의 비슷한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동안 2021년도, 2022년도에 8억 원대가 반영이 됐고요, 그전에 2019년, 2020년도 때는 한 6억 원대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면 2018년도에 한 4억 원 정도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2022년도에는 한 2배 정도 사업량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비슷한데 예산을 감할 게 아니라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의 적절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시설을 보완하고 완비를 해야 재해나 이런 피해로부터 수해라든지 재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50쪽, 일자리경제국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0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해외연수를 가는 사업인데요. 이게 2019년도에 계속하시다가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추진을 내년에 다시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호주 브리즈번 시와 우리 교육청과 협업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서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인데 2020년, 2021년 양해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도는 저희가 위드 코로나, 더 나아가서 포스트 코로나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예정하고 이 사업비를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10월부터 12월에 가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내년에도 과연 잡히겠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논란도 좀 있고, 아시다시피 추경에 세우셔서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과를 보고 이런 예산은 좀 더 시민들에게 당장 급한 예산으로 먼저 세우시고 추경에 코로나가 좀 잡힐 것 같다, 그때 세우셨더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지원근거를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도가 2011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1년도의 지시사항을 굳이 여기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그 당시에 브리즈번 시하고 대전시 간 어떤 교류협약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이 2002년도에 있었고 브리즈번 시에 취업인력을 파견한 것을 합의한 게 2011년 7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적시하려고 넣었던 모양인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10년이 지났는데 10년째 하던 사업을 계속 그대로 했다는 건 좀 의아합니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추경에 세우셔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내년도에 추경 일정이 9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추경을 하면 이 사업을 10월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전 준비작업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적을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한 300여 명을 파견했는데 파견한 인력 중에 한 86% 정도가 현지에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성도 있는 것이고요. 예산 부분은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시기상 좀 안타깝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행자위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가는 사업을 일괄적으로 30% 삭감한 사례가 있어서, 산건위에서는 해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삭감된 사례가 없어서 한번 질의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58쪽 좀 보시겠습니까? 대전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로 한 10.8%가 삭감이 됐는데요. 감액사유가 기존 가입자가 중도퇴사라든지 이직 등에 따른 감소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내일채움공제를 계속 신규로 가입하시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중도퇴사와 이직으로 인해서 남는 예산은 기존에 대기하시는,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은 못 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게 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이 있는데 대전시가 하는 사업이 있고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병행을 하다가 이 사업이 상당히 중복되고 그리고 또 지원의 내용이 중기부가 조금 더 낫다 보니까 저희가 새롭게 하지는 않고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우리 대전시의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했던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기업 부담금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기업 자부담비 30만 원 중에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기업이 새롭게 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면 되지 뭐 하러 감액을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적인 처리를 못하셔서 감액을 하신 건지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지원대상자를, 기본적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도 가입자에 대해서 이 사업이 5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가입자는 지원을 못 해준다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는 2017, 2018, 2019년도 가입자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2020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기부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기부 사업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2017, 2018, 2019년도 가입자만 지원을 해주는데 가입자가 중도퇴사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중도탈락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 예산이 조금 감소합니다. 올해도 감소하지만 내년도 아마 일부 감소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또 안 하신다고 하시네요. 비교되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가 내용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드리고요. 84쪽 보시겠습니까?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예산이 164% 증액이 됐어요. 당초에 1,700만 원 예산이었는데요, 이게 추경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여성기업인협의회인가요, 거기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리뉴얼해주는 사업인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업명이 바뀌었네요. 가능합니까, 이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때도 사업명은…….

승호

우승호위원

당초에도 똑같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질의드렸던 취지가 플랫폼 운영비가 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5개월에서. 그리고 컨설팅 지원 기업도 3개사에서 10개사로 변했고요. 그런데 수행기관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에요. 이게 지난번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민간에 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사업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사업명하고 사업추진주체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여성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설팅 지원 기업이 10개사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도 혹시 파악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 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고맙습니다. 14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이라고 해서 전문랩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게 운영기관이 ETRI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검색이 잘 안 돼서 한번 질의드리는 사항인데요. 여기가 DID기술융합공작소가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명칭을 정확하게 뭐라고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DID기술융합공작소라고 되어 있고 홈페이지 도메인이 kr로 되어 있어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것 같아요, 위탁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직접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또 하청을 줬더라고요.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부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서류상으로는 운영기관이 ETRI인데 다른 주식회사가 위탁운영을, 그렇게 또 할 수가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한데요. 한번 이것도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일단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기로는 따뜻한메이커연구소라는 곳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ETRI가 주관하는 대전 전문랩 운영기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 주식회사를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메이커 스페이스 활동을 하시는 것을 지원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ETRI에 맡기는 일도 ETRI에 전문성이 있고 그쪽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ETRI가 또 다른 기관에 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설명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14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로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가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그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여기 있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만 업무이관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 사업이 대전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다만 대전경찰청 그리고 금융감독원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중복성 여부가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중복성 여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된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사업이 있으니까 질의드리는 사항이고요. 중복성을 떠나서 사업의 성격이 경찰청과 공조하는 부서가 자치경찰위원회라면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는 밑에 지원근거 보시면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인데 보이스피싱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금융 분야에 한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조례가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세우신 것 같은데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마케팅과에서 대전시민 홍보, 연예인분들을 섭외홍보를 맡아주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나 신규로 세운 게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홍보담당관실에 속해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홍보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세우셨어야지 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세우셨냐 하니까 조례가 그쪽 부서에 소관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성격이 맞았기 때문에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직 출범이 안 됐기 때문에 과거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속하셨겠지만 효율적인 부분에서 운영하시기 편하게 한다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가능하고 지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관련된 중앙부처 업무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소관부서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국 또 소상공인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측면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런 기능을 다 묶어서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지원사업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성격의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100만 원 곱하기 5개 단체에 1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사업실적을 보니까 어떤 단체는 건수가 5천 건이 넘는데 어떤 단체는 겨우 1천 건 좀 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실적이 있는 조직한테 예산을 좀 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형평성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확인되십니까, 혹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이 예산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비자단체가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함께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액수가 인건비 일부인데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증액을 해드리고 싶은데 매번 할 때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뭐 때문에 잘 안 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단체별로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정도 12개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담원 1명의 인건비로 고작 기관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상담 건수나 실적을 가지고 조정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액수를 좀 더 증액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주문, 온라인 주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시는 분들, 적립이라든지 포인트, 할인이 안 돼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분들께서 상담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의 과중함이 늘어났을 텐데 증감사유도 없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기존 현행사업을 유지하시는구나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아마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하고요. 165쪽 잠깐 보시겠어요,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여쭤보고 싶은 사항인데요, 11월 초에 사업하셨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성과가 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진행하시는 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나름대로 프로그램 구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몇 년도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꽤 역사가 있는 사업이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2021년도 실적을 보시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모집을 9월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매년 홈페이지를 그러면 재구축하고 또 구축하고 그럽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의 방식으로 창업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한 것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홈페이지가 공지사항이라는 게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 참여에 대한 홍보라든지 결과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행사를 했으면 뭐라도 일단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지사항 글도 없고 게시판 글도 없고, 동영상을 촬영하셨기에 유튜브에 올리신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회 수가 몇인지 아십니까? 조회 수가 하나였어요. 이 행사가 11월 1일 자부터 11월 12일까지인데 영상 업로드가 11월 12일로 행사 마지막 날에 올렸단 말이에요, 홍보를. 30초짜리 홍보인데요. 참 성격이, 매년 하시던 사업인데 소상공인분들에게 창업박람회가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내역을 한번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많은 박람회나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인데 시스템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작년에도 사실 코로나였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변화를 기대했습니다만 그런 미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좀 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창업박람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설명자료 87쪽 보겠습니다.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사업인데요. 대덕구에 있는 평촌동 142-1, 이 자료 확인해 보니까 폐 타월공장 부지 매입해서 스마트제조 공동플랫폼 조성하는 것,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총사업비 105억 원 중에 국비 40억, 시비 53억, 구비 12억, 이 중에 시비 39억이 이미 반영되었나요, 추경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추경에 39억 반영되고 내년에 14억 더 추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마찬가지로 추경과 함께 연계해서 보면 될 텐데, 여기 죽 보니까 토지매입비 25억을 올 3차 추경에, 87쪽 하단에 있네요. 39억 원 중에 토지매입비 25억 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토지매입은 소유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토지는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 맞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필요한 것들이 토지건물에 대한 자산취득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고 장비구축이 있는데 향후에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5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예측했는데 이 운영비를 대덕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덕구에 자본보조를 해서 대덕구가 자산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운영비를 우리가 매년 줍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매년 주지 않게.

정기현위원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준다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 유지하더라도 운영비를 매년 다른 사업에 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주지 않습니다.

정기현위원

다른 사업도 주는 것 없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없고요.

정기현위원

그리고 토지 매입해서 주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운영비에 대한 지원 부분은 주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데 적지 않은 매년 5억 원의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그 운영비 전액을 대덕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덕구에 자본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해서 주는 그런 사례나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어떤 구체적인 근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정기현위원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사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기억나시는 게 없으신 것 보면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구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여기도 토지보상비 때문에 사실 자치구에서 지금 자치구 부담을 하려고 하니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러면 토지매입비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라고 하면? 그리고 이런 선례를 만들어놓으면 계속 토지 매입해서 줘야 될 그런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위험부담 없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기부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고 선정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국비지원액이 40억 정도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와 구비를 부담해서 이것을 매입하고 또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한 운영비가 소요됐기 때문에 시와 구 간에 이런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고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는 방안으로.

정기현위원

그래서 협의만 이루어지면 토지 매입을 이후에도 계속해줘야 될 사례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연간 운영비가 5억 원 든다는데 50 대 50으로 부담한다 치면 우리가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 부담할 수 있겠지요, 운영비로 보면. 운영비 협의로 들어가면 우리가 25억 원 하면 10년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비용이에요, 토지매입비를 보면. 그런 방안이 더 나을 수도 있지요, 선례를 안 남기려면. 안 그렇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비유하실 수 있는데…….

정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도 토지 매입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있을 거고 또 이후에 여타의 사업에서도 토지 매입해달라는 협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게 선례로 작용할 때 굉장히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냐 하는 측면으로 볼 때는 여러 파생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봐야 할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22쪽,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 그 옆에 123쪽은 한국마사회대전지부 건물매입, 이 두 가지가 같은 사업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도 총사업비가 453억 원, 건물매입비가 305억 원, 리모델링비가 148억 원인데 122쪽은 리모델링 사업이고 123쪽은 토지매입비 1차분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아, 토지·건물이지요. 그러면 토지·건물매입비 100억 원을 1차 연도 하는데 그러면 1차 연도분만 주면 이게 우리 게 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통상적으로는 1, 2, 3차 다 매입비를 납부했을 때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마사회와 협약식을 체결했고 매매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빠르면 4월 정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로 사전에…….

정기현위원

소유권은 사전에 이전할 수 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매매계약을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건 법적인 사항은 그렇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카이스트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1층부터 6층까지 카이스트가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쪽에 혁신창업기업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것일 텐데, 이 12층 건물에 나머지 7층부터 12층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 반대인데요 위원님, 전체 1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8층부터 12층, 그러니까 상부층은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로 조성을 할 것이고 이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카이스트 창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밑에 하부층에 해당하는 2층부터 7층까지는 저희가 공공기관 입주공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공유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에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때하고는 조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 바뀐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최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최근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8층부터 12층을 카이스트 창업지원센터에서 하고 2층부터 7층까지는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1층은 공용공간으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로비.

정기현위원

로비니까, 그러면 2층부터 7층은 누가 들어옵니까? 6개 층이네요? 6개 층이고 카이스트가 사용하는 것은 8층부터 12층 해서 5개 층.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정부산하 공공기관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기관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잘 진행은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혹시 기상청 관련 기관 들어올 수가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현재 논의하고 있는 기관은 그쪽 기관은 아닙니다.

정기현위원

아니고요? 그쪽은 따로 있고? 그런데 입주할 기관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리모델링부터 하면 이후에 별도로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 않게 할 거고요. 저희가 크게 보면 리모델링을 하부층하고 상부층하고 다르게 할 건데, 전체적으로 거기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었고 가동을 하지 않은 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 각 층이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공사, 노후설비 교체라든지 이런 기본공사는 전 층에 걸쳐서 할 것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입주공간 조성은 8층부터 12층까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하부 층에 해당되는 2층부터 7층까지는 입주된 공공기관에 추가적인 공간 조성을 맡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기현위원

2층부터 7층은 입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한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지만…….

정기현위원

그 전에 기본적인 것만 사전에 해준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정도고요, 그러면 이 건물 전체 운영은 누가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체 운영은 관리를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기현위원

일자리경제진흥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웬만한 것은 건설관리본부로 넘기고 웬만한 것은 또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넘기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예를 들면 장영실관이나 다산관 그리고 대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관리의 경험도 있고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 지금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공간 자체가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 기관으로만 하기가, 오히려 층수로 보면 공공기관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명칭 붙이기가, 우리 사업명칭으로는 할 수 있어도 건물 자체는 따로 명칭을 붙여야 될 것 같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차후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건물 매입비가 305억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감정평가가 나왔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양쪽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양쪽이라고 하면 대전시하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전시하고 마사회.

정기현위원

평균을 낸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전시 입장이 반영된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거의 평균으로 보시면 되고 큰, 양쪽 기관의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직까지 입주기업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만 진행하는 게 썩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157쪽에 일자리경제국 같은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활성화를 해야 되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갈수록 산인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더욱더 지금 어려움을 겪고 폐업하는 데가 계속 속출하고, 알고 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시장 활성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아울렛이, 정확하게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게 한 1년 좀 넘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신세계가 8월에 했나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현대아울렛 매출하고 신세계백화점 매출 혹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약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약진이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현대가 1,800억이에요. 신세계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5,800억 매출이라고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대형아웃렛이나 백화점이 안 들어왔으면, 물론 뭐 우리 시민들이……. 대전시민만 있겠습니까, 이웃 청주라든가 주변에 위성도시에서도 오신 분들 계시겠지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재래시장에, 그게 다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전통시장은 그만큼 피해를 봤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느냐, 이것이 바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연구하시고 활성화 계획이 없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12년 정도 경과된 시점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즘에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되고 대전시 내에서도 여러 가지 대규모 점포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도 반영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대전시 차원에서 이 전통시장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시설현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경영혁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계획이 없어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이 활성화 연구용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셔야지요, 하시는데 너무 늦은 감도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매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전통재래시장이 거의 폭망하는 수준이에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이런 아웃렛, 백화점을 우리 일반상인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전통시장에서 문제제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서로 양해를 해서 아마 자금 80억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3년 반이 넘도록 홀딩이 되어 있는데, 그건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기는 한데 어차피 그쪽도 해당은 되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앞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시민 입장이나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호로만 그런 것 아니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떠나서 집행을 지금 안 해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들 시장 활성화하는 데 좀 도와줄게!’, 용두사미 될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진즉 했어야 되는 거고 이 대형백화점, 아웃렛이 지금 들어와 있고 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협의를 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정말 피를 토하고 이분들은 그럴 상황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예산을 본 위원은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좀,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도 1년 걸려요.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겠지만. 이분들은 이러다가 다 절단 나는 겁니다. 정말 그분들 우리 시민들이고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1∼2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수십 년 동안, 과거에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발전이 없을 때 우리는 거기로 가서 옷 사고 음식 사고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좀 장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니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국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계상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우리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런 분들, 소상공인들,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조금 긴급생활자금도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코끼리 비스킷이라고 할까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그래서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서 그분들도 같이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건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현대아울렛이나 신세계백화점 같은 데는, 과연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우리 지역에 재투자를 하나요? 서울로 다 가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인드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돈 전부 끌어다가 전부 서울로 올려 보내고, 우리 대전은 과연 지역경제가 그로 인해서 재투자로 인해서 살아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재투자하고 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한번 지켜볼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는 안 계신데 어느 분은 적극 검토를 늘 요청을 하시더라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다음에 교통국장님, 536쪽 좀 봐주시지요. 시내버스 내부 집중방역소독이 신규인데, 약 20억 정도 되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동안에도 방역은 계속했잖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인력이 기종점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아마 일하시는 분들이 걸레나 뭐 가지고 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보통 1시간 이상을 운행하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수없는 우리 시민들이, 승객들이 타면서 내리면서 손잡이를 잡고 뭐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기점이나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소멸성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듣기로는, 저는 어떤 업체나 이런 것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서 분사가 되어서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런 기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5년, 10년을 간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아예 중간에 경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닐 테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렸었어요. 그렇게 해야,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습니까, 코로나19가? 지금은 더군다나 변이도 나와서 그런데, 한번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매년 한 20억씩 더 경비가 소요될 수도 있고요. 그걸 한번 국장님,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그것을 분사형 소독기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버스에 몇 대 붙여서 운행도 해보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시내버스 방역은 전문방역업체 소독도 했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대전형 일자리라든지 행안부에서 했던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직접 사람이 소독을 걸레질을 하는 그런 소독작업을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전문방역업체 소독으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6개월 치만 올렸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그 분사형 소독기를 병행해서 도입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또 소독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분사형 소독기는 아직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 그런 등록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등록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한 제품들이 저희 시내버스 방역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에 543쪽이요,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인데 이게 보니까 1천억이 넘는 데서 한 268억 가까이, 거의 268억인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감액사유를 보니까 재정지원금이 1,033억 원이 필요한데 우리 대전시 여건상 737억만 반영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게 되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 본예산 편성에 재정이 좀 부족해서 우선은 737억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걸로 예상되는 한 290억 정도는 나중에 추경에.

종호

이종호위원

추경에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금년에도 그렇게, 금년 예산서에도 보면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추경에 일부 세우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그러시구나.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 서비스하는 데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에 570쪽에 브랜드 콜택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년이지요, 이게 7,5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개인택시가 3,003대, 일반 차가 3,308대인데 개인택시에 양반콜이 다 부착이 안 돼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개인택시 전체가 다 양반콜이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5,400대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밭S콜도 그중에.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는 뭐 70대밖에 안 되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일부 개인이 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는 7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3,003대로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걸 한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한 걸 재탕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콜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요. 그리고 또 법인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1만 9,000원씩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최대 1만 9,000원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최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콜을 10콜 이상을 받지 않으면 지원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10콜이 돼야 일단 1만 원이 지급이 되고.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러고 나서 1콜씩 더 추가될 때마다 300원, 그래서 9,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꾸 지난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중에 나와 있는 카카오, 티머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 브랜드 콜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당사자들이, 종사자들이 이 돈을 한 달에 1만 원이지만 이걸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에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낮춰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10콜,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은 10콜 이상을 지금도 다 받으셔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통계로 봤을 때는 그렇고, 물론 10콜을 못 받으신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은 10콜 이상은 다 받으시는 걸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걱정은 무슨 걱정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10콜을 못 받는 운전자들이 많아져서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10콜 기준을 좀 낮추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부담이 덜 될 테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3대 대전시 브랜드 콜 이거 연구 좀 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드리면 비난을 많이 받을 텐데 지금 우리 시민들 혈세를 거의 1년에 한 10억,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온 것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엄청난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억이?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사실은 참 이거 없애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하실 수 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 지금 이게 오래된, 십수 년이 된 브랜드 콜을 반드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데? 그렇게 해서 돈을 안 준다면, 콜이 없다면 새로운 개발을 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기왕 있는 거니까, 또 십수 년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기존에 있는 대기업의 카카오나 티머니 온다나 이런 것들 다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 저희도 이 브랜드 콜이 2004년도인가 도입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당시 제가 마침 택시계장을 했던 때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종호

이종호위원

2008년도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콜택시하고 죽 잘 되다가 최근에 플랫폼 택시가 몇 년 전부터 들어오면서 많은 시민들,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이 플랫폼 택시를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브랜드 콜택시가 약간 매년 지금 저희 통계를 보면 한 8%씩 줄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고민스러운 점이 있고 저희가 그동안 콜 지원도 확대를 해보고 했는데 저희가 브랜드 콜택시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일단 이용고객들 자체가 브랜드 콜택시보다는 플랫폼 택시를 더 선호하고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울산은 브랜드 콜택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이미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택시업계에서도 일부는 브랜드 콜택시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 예산을 다른 새로운 분야에 택시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개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개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브랜드 콜택시가 또 실제 이용은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라든지 플랫폼 택시 이용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걸 또 계속 쓰십니다, 지금도. 지금 저희 그 자료에도 보시면 9월 말 현재까지 7억 5천이, 콜이 실제로 불렸고 예산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이 정도 규모는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여튼 추가적인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정말 행동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고요. 교통국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29쪽에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한 10억 정도가 감액되긴 했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 내에 보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본 위원이 보면 전에도, 한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긴 그렇긴 한데 거기가 한쪽은 지중화가 됐고 한쪽은 지상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대동, 예전에 동중학교였던, 지금은 화상병원일 겁니다. 거기 한쪽은 지금 없어요, 전선이, 전봇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 성당 쪽에는, 그쪽으로 해서는 거의 끝까지 있다고 그럴까, 성남다리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이것을 그때 요청하려고 했더니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서구 가장네거리에서 도마동까지는 하니까, 이게 전액 우리 시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그것을 요청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50 대 50 매칭으로 한다고 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한전이 50%, 우리 시 부담이 50%.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듣긴 했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아서 못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20억, 10억을 감액을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엄청 외관상으로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중화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물론 전체 많지만 우선순위를 하셔서 그렇게 지중화를 할 수 있도록, 이게 감액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찾아서 민원들이 있는 곳에는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번에 감액되는 건 이게 3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데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지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금년이 30억, 내년이 20억 반영돼서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감액은 아니고 그 뒤에 보시면 정림로 한전 지중화사업이 또 있습니다, 새롭게 5억 정도 계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총액으로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매년 예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1개나 2개 사업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시 도로 구간을 생각하면 1년에 한두 개 해서는 몇백 년 걸쳐도 다 못 하는 사업량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 지금 마침 정부에서도 뉴딜사업으로 이 지중화사업을 내년부터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 물량 자체를 확대해서 여러 구간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그래서 좀 이제 급하다고 생각되는 데부터 차근차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0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경제국장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해주시고요. 여기 봤더니 실적에 보니까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만 나와 있어서, 어떻게 대덕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여기 나오지 않았네요? 앞서 가는 대덕구로 알고 있는데, 그런 농산물 쪽으로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게 먼저 시작된 게 대덕구하고 유성구가 2019년도, 202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리고 2021년도에 나머지 구도 확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대덕구도 사업량이 있는데 예산이 이쪽 예산이 아니고 이월예산으로 저희가 별도로 하다 보니까 기재가 안 된 것이지 대덕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대덕구가 먼저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와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 이게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여기 신청이 상당히 많고요,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임산부에게 충분한 영양공급이 참 필요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또 태어날 아이의 건강도 보장해야 되겠고 또 친환경농가들도 확보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다 목적이 있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20%로 나와 있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자부담 20%가 너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이것도 어렵지 않을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액 지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저희가 국비가 지원되는 자치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통일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받는 분의 책임성 확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자부담을 획일적으로 한 20%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참 좋은 사업이고, 20%만 하니까 부담이 없겠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려운 사람은 20%도 어려울 때는 어떡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20% 부분도 어떤 가정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너무 어려운 사람은, 그래서 그런 면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조사도 좀 필요하겠지요, 수요조사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했으면 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중앙부처하고 농림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219쪽, 바로 앞장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도 친환경으로 합니까, 과일도? 그것은 나오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여기는 친환경은 아니고요, 일반 농산물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일반 농산물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이왕이면 친환경으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되고, 아니면 일반 과일이라면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잘해야 되겠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참 예민하잖아요, 여러 가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건강에 대해서 웬만하면 친환경 쪽 가까운 저농약이라든가,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최소한 저농약, 무농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농약, 정말 무농약이면 더 좋고 유기농이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증액은 안 됐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일단 가내시 상태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금년도 말까지 저희의 집행현황을 봐서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량이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다른 과자 이런 간식이 아니고 과일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중간에 과일을 먹는 것은 참 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다음에 또 여기 식생활교육지원 222쪽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식생활교육지원은 참 사업목적도 좋고 식생활 개선 도모, 농촌·농업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또 건강하고, 농업 또 환경, 사회 모든 면에 이렇게 목적을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요,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뭔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뒤에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사업이 있고 앞에 식생활교육지원인데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차별화되는 게 식생활교육지원은 약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고, 207쪽에 있는 스마트소비 아카데미는 약간 캠페인과 홍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농림부의 국비사업이, 이 식생활교육지원과 관련된 국비사업이 한 30% 정도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의 물량 자체가 줄었고 그것에 매칭해서 시비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런 식생활교육지원은 감액이 안 됐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또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사유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어린이들에게 정말 이런 교육이, 건강교육 또 환경, 모든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홍보와 또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종호

이종호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38쪽에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정해교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공동주택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금년 처음이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올해 6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제정이 돼서 처음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목적을 보면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함,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년 3월에 용역 착수해서 내후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현재 우리 대전시의 경우 노후 공동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사용검사 승인을 받고 15년 이상이 경과된 것이 리모델링에 해당이 되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아, 15년?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전체 공동주택의 한 70% 정도 됩니다. 70%가 한 610개 단지 정도가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610개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15년 경과된 것이?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한 거네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610개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거든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건 최대 3개 층, 그다음에 수평으로 할 적에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하게 되기 때문에 단지별로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 용역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학술적 용역에 이렇게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시 현대화를 위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한 지역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 같은 데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지금 빈집도 많고 밤에 가면 으스스해요, 골목도 좁고.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773쪽 보시면 이것도 우리 국장님 같은데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로데오타운 간판 개선사업,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채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히 로데오타운 간판 개선사업으로 딱 찍어서 3억 편성이 됐는데 이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간판 개선사업이면.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 로데오타운만 딱 찍어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자기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거고요. 로데오타운 쪽이 최근에 약간은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런 쪽에서 이쪽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사업 외에도 저희가 신탄진이나, 해마다 이렇게 몇 군데씩은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오래된 지역 또 오래된 상가건물 이런 데가 더 필요치 않을까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오래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큰길가에 도시미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데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로데오타운 간판이라고 하면 그 건물 있잖아요, 건물이 거기 사우나도 들어 있고,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큰 건물인데 어느 간판을 교체를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간판을 보면 아마 은하수네거리 쪽을 보시면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형성할 적에는 그런 규제를 적용해서 몇 층 이상은 간판을 못 달게 하고 규격도 통일시켜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적용받기 전에 했던 데에서는 우후죽순으로 미관상 저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상호 같은 것들을 사이즈를 좀 작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눈에 보기 좋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신규라고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예산안 증액사유를 보면 UCLG 총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과연 그 한 군데를 해서 그게 딱 돋보일까요? 정작 그런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보기가 흉하다고 하면 비단 거기만 그럴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한 16군데, 네거리 중심으로 해서 간판 개선사업을 해왔고요. 이번에 여기도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하나가 선정이 됐는데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와서 내시가 안 돼서 저희가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해마다 이렇게 한두 개씩 정도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도심 같은 데는 노후되고 또 연고가 없는 그런 간판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깨끗하고 그래도 정비가 좀 잘 됐을 거 같은데 로데오타운 간판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기도 해요. 이게 지금 간판을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보기는 했어도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간판 교체를 로데오타운 건물 전체 교체를 하는 겁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쪽에 저희가 규격이나 통일성이 없는 간판들을 통일성을 갖게 교체할 계획을 갖고.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하나씩 해야 되겠지만 거기만 딱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성을 기하고 규격 똑같이 해서 하면 예쁘긴 하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사실 전체로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하여튼 너무 우후죽순처럼 간판이 붙어 있어요, 위에까지도 돼 있고. 어느 곳 보면 건물에는 3개 이내인가 5개 이내인가 그런 규정도 있긴 하더라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판들을 많이 달아서, 효과는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렇게 달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각적으로 보기는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간판 찾기도 사실 어려워요, 상호를.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이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전체적으로 간판 개선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 선정은 아까 주민참여예산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좀 실질적으로 혼란스러운 데를 먼저 해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다음에 사업 선정할 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서 남들이 봐도, 간판이 얼마나 노후되고 혼란스러운지는 몰라도 그렇게 딱 선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곳에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도 좀 들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사업 하실 때 이런 것마저도 구도심이나 이런 쪽하고 차별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어려운 곳부터 해주시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33쪽 드론활용 노동력절감 벼 병충해 방제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내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니까 드론활용 벼 방제비 지원 예산이 한 64.8% 증액된 7,344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용 드론 방제 활용사업은요, 방제용역업체에 위탁용역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 해소라든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위탁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위탁방역 방제비 지원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드론하고 농약하고 두 개를 다 지원하는 겁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약비하고 드론 방제 용역비하고 두 가지를 같이.

태권

민태권위원

드론활용 방제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최근에 한, 그러면 올해까지 2년 차 사업이네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갈수록 농촌에 노동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병해충 방제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로부터 많이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드론을 이용해 벼 병충해 방제로 방제효과 극대화 또 노동력 절감 및 벼 상품화율 향상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사업이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대전시의 벼 경작 농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한 952㏊ 정도 되고요. 매년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병해충은 해가 갈수록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방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농사를 짓는 사업대상자 수는 얼마나 되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가 수 3만 2,804농가 중에서요, 벼농사 짓는 농가가 한 2,700여 농가 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9년도에 사업대상자가 173명, 2020년도에 270명, 2021년도에는 한 400여 명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매년 드론활용 방제비 지원을 요청하는 농민들을 보니까 매년 한 64%에서 한 68% 이 정도로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400여 명 정도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 거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사업비를 보게 되면 2021년도에 시비와 자부담이 한 35 대 65, 그리고 내년도 예산 자부담을 보니까 한 54% 대 46%, 이 자부담률이 물론 작년보다는 내년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유독 농민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부담을 농민들에게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전체 사업예산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사업에서 농민들한테 자부담률을 보면 거의 40% 전후의 자부담률을 많이 부담을 주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부담 보조비율은 60% 대 40%로 정률 비율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금년도에 250㏊ 계획해서 예산을 60 대 40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모를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보조금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자부담을 늘려서 많은 인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이번 예산에 한 64.8%라는 예산 증액을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체 수요에 대한 금액에 대비해서 사업예산은 상당히 적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면적의 절반도 해당이 안 되고.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또 농민 대상자가 3만 2천여 명에서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효과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 또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때는 생산비 절감 또 신기술, 드론을 활용해서 신기술 확대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있으면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농업인이 농약 살포, 그동안 농약을 살포할 때 농약 중독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살포를 하게 되면 직접 흡입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를 보니까 농민들이 그 근처에서 직접 농약을 흡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아주 과학영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방제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계속 증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예산을, 맨날 예산이 적다 적다 하면서 다른 예산을 보니까 용역예산만 해도 몇억씩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전체 농가, 400여 명 농약 살포 방제비용이 1억도 안 됩니다. 지금 많이 올려놓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수요조사나 농민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드론 방제사업은 이제 2년 차, 내년에 3년 차 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 시범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농업인들의 호응도 많이 좋고 또 실제 필요한 사업이고 또 농업의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드론 방제는 상당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이어지고요. 그래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많이 해서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꼭 예산에 다음부터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은 213쪽 공동이용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앞서 드론사업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예산을 한 209% 증액을 시켰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경제국장입니다. 자치구 수요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 반영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일부만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내용이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산출내역의 이 금액이 농기계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초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적을 보니까 올해 8대 지원, 9월 말 현재겠지만, 앞으로 내년도예산을 보니까 12대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이용 농기계 신청 수요증가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신청에 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수요가 또 많다는 얘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런 사업의 전체 예산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많은 농민들 중에 공동이용 농기계 지원비를 토털 이번에 209%나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5,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게 우리 대전시의 농민 예산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리고 자부담이 시·구 지원비보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40%가 됩니다, 이 부분도 그래요. 다음 장 21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2013년도 이전에 생산된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폐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체 예산 9,450만 원에서 지원 금액을 보니까 사업량을 20대로 쳐서 대당 100만 원에서 최고 2,200여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해 처음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대라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로 계상한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2013년도 이전에 해당되는, 생산연도를 고려해서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요.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해 수요조사 대상기계가 한 730대로 나와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내년부터 단계적 폐차를 하는 사업인데 이 730대를 연간 20대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이게 한 몇 년 정도 걸릴 사업으로 보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30년이 넘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범사업이고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은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조기 폐차를 통해서 환경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 예산에, 내년도 반응을 보고서, 이 사업도 앞으로 수요에 비해서 너무 적게 잡힌 그런 사업으로 보여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내년도 결과를 잘 보시고 이런 사업도 증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알기로 2021년도, 금년도부터 농림부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추진한 사업인데 내년도에 더 많은 사업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시비를 다 합쳐서 이것도 1억이 안 됩니다. 이런 좋은 사업 추진에 왜 이런 예산을 인색하게 세우는지, 여기서 몇천만 원 예산절감이 실질적인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예산계에 이런 건 충분한 취지를 좀 해서 농업인에 대한 예산을 꼭 증액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254쪽, 이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밀안전점검 용역 신규사업으로 1,900여만 원 정도 계상됐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이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시킴으로써 도매시장 종사자 및 이용객에게 안전한 도매시장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두고 용역 실시하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2022년 7월에서 10월로 되어 있어요. 정밀안전점검사업을 내년도 7월 이후에 이렇게 기간을 잡은 사유가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특별한 사유가 있진 않고요, 이제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용역 체결까지의 준비시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2021년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추진계획 수립을 내년도 7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를 내년도 10월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건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밖에 안 보여요. 사업이 계획이 돼서 그 사업계획 내용대로 예산이 산정이 돼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부분이고, 설령 예산이 계상이 돼서 내년도 예산이 결정이 되더라도 사업기간을 이런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초반기에 실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이상하게 왜 7월, 10월로 여유 있게 잡았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다시 한번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법률사항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해당시설 같은 경우는 등급을 B등급을 맞아서 3년 주기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마 실무적으로는 용역 발주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에필요한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마지막으로 572쪽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대전형 공공형 택시, 저희가 수요응답형 택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버스를 외곽지역에서 타기 어려운 지역에 저희가 이 공공형 택시를 보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외곽지역, 마을이지요, 주로 버스승강장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콜을 주시면 택시가 가서 이렇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인데 금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었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에 조금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3개 구 11개 동 191명으로 나왔는데 이 3개 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어디어디인가 정도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사실은 우리 시 전체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각 마을을 방문해서 이런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인데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 결과 처음에 4개 구까지 있었는데 나중에 대덕구에 있던 한 마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구 11개 동에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건데, 실제 저희가 그런데 지금 한 세 달 운영을 했는데 이 190여 분 중에서 또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이 한 번도 이용을 안 하셔서 저희가 연말 이후에는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명단에서 서비스를 제외하고 새롭게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특히 중·고등학생 통학지원은 저희가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것도 좀 확대해서 중·고등학생 통학지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3개월 운영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결과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 내용하고 지금 사업대상지 3개 구 11개 동 정도가 어디인가 이 장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공공형 택시 대상지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각 지역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대중적 복지, 대중교통 혜택을 못 받는 우리 대전시민의 일부, 이것을 해소시켜주고 또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게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답할 때 나오지 못하고 또 대중교통을 활용을 못 하고 이용을 못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밀조사를 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대전시민천문대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찾았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2.6% 증액을 했는데.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삭감은 시민천문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다양화 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10%를 삭감한 것으로.

승호

우승호위원

예결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삭감돼도 상관없으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살려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승호

우승호위원

따로 설명 안 해주셨어요, 설명을 해주셔야 왜 이런 사유가 있는지 이해를 하고.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내일 전까지 그 방안을 마련해서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0쪽 보시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봤는데요, 홈페이지 콘텐츠 구축과 카드뉴스·동영상 제작으로 시민 홍보를 했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홍보를 하신 겁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콘텐츠하고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이 추진실적 보시면 2021년도 5월에 홈페이지 콘텐츠 구축했다고 나와 있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금 추진상황만 공개를 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승호

우승호위원

정확하게 파악 못하신 거면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인터넷 찾아봐도 무슨 홈페이지를 만들었는지, 어떤 카드뉴스와 동영상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만 쉽게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진행 현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면 홈페이지 구축비가 사실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올해와 변동 없이 그대로 계상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홈페이지를 또 만드시겠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뭔가 하시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것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시 홈페이지에 그 추진상황을 공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사항과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368쪽 보시면 스마트 헬스케어 VR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제 메타버스로 전환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을 텐데요. 혹시 짧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VR 콘텐츠 개발인데 교육을 통한, 해부학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수술 전에 가상체험 또 위내시경이나 아니면 대장내시경 진단, 치료 이런 것을 VR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미 VR과 관련된 스마트 헬스케어의 어떤 개발하려고 하는, 구축하려고 하시는 프로젝트가 선정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구축사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에 있는 기술기업들이 스마트 헬스케어 VR기반을 구축해 보겠다는 이런 예산을 지원받아 보고 수행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수행기관을 보시면 대전대학교와 테크노파크, 5개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대전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참여기관이 5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충남대병원과 산업기술시험원, 표준과학연구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그냥.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433쪽에 나노융합 현장수요기반 실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몇 쪽 말씀하신.

승호

우승호위원

433쪽이요, 이 사업이 나노종합기술원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6년 동안 시비를 매년 10억씩 지원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나노기업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우리 지역의 나노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기업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나노 소재나 부품을 적용해서 실증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실증제품에 대한 수요처의 요구 그런 것에 대한 성능검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궁금했던 것은 지역에 얼마나 나노기업의 현황이 있고 그 기업에 어떤 수요가 있어서 필요로 하시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438쪽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인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ICT융복합 첨단화학소재 스마트제조공정 고도화로 매년 10억 원씩 3년간 지원 그리고 439쪽도 첨단센서 소자 제조·신뢰성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7년 동안 162억 8,0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이번에 장대첨단센서 특화단지와 연계한 사업으로 지난 8월 시장 선도 K-센서 기술개발사업이 예타 통과되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총사업비 1,900억 원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굉장히 대전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이게 국가직접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출연되는 사업이 한번 지원이 결정되면 상당 기간을 계속 시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매년 신규사업 선정 등으로 증가추세가 될 텐데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총량제를 실시하여 총량 범위 내에서 대전시에 보다 발전이 되는 사업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료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혹시 어떤 장치라든지 마련한 자구책이 따로 있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국비가 170억이고요, 시비가 162억 해서 340억을 2022년부터 2028년도까지 7년 동안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장비 구축이나 아니면 기술개발, 제조 지원, 신뢰성 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수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좋은 성과를 계속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47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400?

승호

우승호위원

471쪽이요, 스마트시티 대전 주제관 운영으로 신규로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2억 8,000인데요, 사업수행 장소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 안 되세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400?

승호

우승호위원

471쪽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471.

승호

우승호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수행기관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DCC를 운영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UCLG 총회 때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드론 그런 기술의 어떤 주제관을 저희가 거기에 만들어서 스마트도시 대전을 홍보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관 같은 걸 운영하신다는 사업이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아니 총회 기간 중에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5일 동안 부스를 운영하시고 부스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담긴 겁니까, 이 예산이?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DCC 제2전시장을 이용하는 임차비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마케팅공사가 만약에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임차비나 그런 게 들어갑니까? 마케팅공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래도 저희가 빌리는 것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 이게 위탁을 하시면 위탁수수료도 나가잖아요? 아닙니까? 수수료 안 나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위탁비는 나가더라도 저희가 시설을 빌리고 할 때는 별도의 시설비는, 임대료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제 취지는요, 만약에 마케팅공사가 수행을 하면, 마케팅공사가 수행을 하더라도 위탁수수료를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케팅공사가 DCC를 운영하는 조직이니까 DCC를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무료로 임차비를 계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홍보전시관을 운영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마케팅공사가 했더라면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제관으로 홍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사항이었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은 매년 수수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전반적으로 과학산업국에 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인데요. 304쪽 보시면 주니어닥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310쪽 보시면, 페이지는 보지 마세요, 그냥.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행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이 11억 6,000, 마케팅공사가 수행했고요, 그리고 대덕과학포럼은 1,800만 원, 대전테크노파크에서 했습니다. 세계과학문화포럼 8,000만 원, 마케팅공사에서 했고요. 그리고 로봇융합 페스티벌 2억 3,000, 이번에 3,000 증액하셨는데 이 사업은 대전마케팅공사와 테크노파크가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올리신 마스 월드 포럼 행사 신규로 1억 계상하셨고 유튜브로도 행사를 하실 계획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했던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2억 5,000만 원,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에서는 지금 계속 행사를 유튜브로 하는지 중계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페이지를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각각의 행사들, 온라인 유튜브로 중계를 하시고 시민들에게 과학과 기술적인 기반에서 영상으로 교육 같은 걸 많이 올리셨어요. 본 위원이 9월에 이번에 시장님께 시정질문 한번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글쎄요, 어떤 내용인지.

승호

우승호위원

이번에 미디어 소외계층 관련해서 장애인, 노인, 어떤 사회적 약자분들에게도 미디어에 소외되지 않도록 자막이든 수어통역이든 시각장애인의 어떤 소리에 대한 음성화면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계각층으로 다각도로 송출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산건위에도 전반기에 있었지만 많은 행사가 과학산업국에도 이루어지고 일자리경제국에서도 대부분 많이 이뤄지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2년 지나가는 시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영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송출되고 있지만 자막이나 수어는 이쪽 부서에서는 거의 제로예요, 아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거의 사정하다시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이거 송출해 주십시오, 이것 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계십니다.” 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 보면 예산이 없지 않습니다. 대부분 외주로 맡기시고 업체에 편집이나 촬영을 맡기실 텐데 우리 대전시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게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어나 자막 둘 중의 하나는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이다 보니까 기차를 탈 때라든지 버스를 탈 때라든지 이동하시면서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요, 소리를 안 듣고도 자막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에서도 과학산업국장님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장님이나 아니면 일자리경제국장님이나 관계부서 국장님들도 공감해 주신다면 내년에 행사를 많이 주최하시고 많은 교육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텐데 이런 외주나 하청을 주실 때 꼭 좀 영상물에 자막이나 수어를 담아주셨으면 하는 각고의 노력을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과학산업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한말씀해 주십시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에 행사할 때는 자막이나 수어 같은 거,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전반적으로 퍼센티지가 설정돼서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보고도 같이 담아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시민천문대도 삭감된 사항을 말씀을 주셔서, 내일 보완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삭감된 게 또 있으시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시비사업이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테크노파크가 운영에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된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5%씩 삭감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고 해서 삭감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TP에서 그런 혁신 노력을 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삭감하시지 말고 전액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부탁하신 거 맞으시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저만 못 들은 건지.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내일도 설명 다 하시겠지만 좀 더 자료 준비되시면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드리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559쪽 보시겠습니까? 삼정동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신규를 올리셨는데요. 설계비와 부담금으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가 되고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도 언제까지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동구 삼정동에 하는데 지금 저희가 2024년까지 약 227억 정도 들여서, 이 중에 국비가 30%가 지원됩니다, 해서 2024년까지 완공을 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에 비룡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당시에 2021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 전에.

승호

우승호위원

이전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옆에 학교에서 민원이 나와서 더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위치로 정해졌고 지금 위치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이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인근 학교에서 지난번에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거기에서 더 안쪽으로 내려와서 판암동 도시철도 차고지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쪽하고는 이미 다 협의를 끝냈습니다. 이번에 위치를 변경하면서 학교 쪽의 동의를 받았고 특별한 민원 없이 주민 설명까지 다 끝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만약에 조성이 완료되면 미입주된 시내버스가 대략 얼마 정도 소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 공영차고지에 13개 업체 중의 6개 업체, 차량수로 얘기하면 절반 정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공영차고지가 없어서 사유지를 임대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성하는 게 180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회사 크기에 따라 다른데 2개 내지 3개 업체는 입주할 것으로 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나머지 차량도 문제없도록 안정적인 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타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13쪽 보시면 이게 세입으로 잡혀있는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세입이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81%가 감액됐는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어디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513쪽입니다. 감액이 된 사유가 내년 1월 1일 자부터 타슈가 1시간 무료화로 인해서 수입금이 감소 예상될 거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이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내년도 타슈 이용이 1월 1일 자로 무료화가 시행될 텐데 어떻게 준비가 잘되고 계신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무료가 1시간까지만 무료고 1시간 초과되면 500원씩 받는 것은 계속 유료가 유지됩니다, 1시간 초과된 경우에는. 그래서 그건 계속할 거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걸 타슈 시즌1 그리고 새롭게 공유자전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전거 스테이션, 키오스크가 있는 스테이션 230개, 거기서 대여도 하고 반납도 하시는데 앞으로는 키오스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어느 곳에서든지 대여도 할 수 있고 반납도 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공유자전거로 활용할 자전거 2,500대를 이미 계약했고 내년 2월 내지 3월경에 2,500대가, 지금 해외에서 제작되고 있어서 2∼3월에 들어오면 대전에 2,500대의 공유자전거가 추가로 보급되고 운영될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해외에서 제작된다는 게 의아한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자전거 잘 만들잖아요, 굳이 해외에서 만들었다는 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국내브랜드인데 지금 제작을 국내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제작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 의미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1시간 무료화하면 시민들도 알아야 될 텐데 특별한 홍보를 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아직 본격적인 홍보는 안 했는데 1월 1일부터 홍보가 되면, 현재는 키오스크가 있는 스테이션에서 대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거고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본 위원이 조례를 작년에 개정했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하셨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개정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지금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1월 1일 자로 무료화한다는 얘기는 솔솔 나오고 있지만 시민들이 알아야 타실 것 아닙니까? 홍보예산 잡힌 것도 없고 그냥 감액된 부분만 계상됐고요. 어떻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 달도 안 남았잖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자체 홍보를 할 거고 키오스크 스테이션 대여 260개소지요, 260개소에 플래카드 같은 것도 붙일 거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홍보하시게 되면 같이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759쪽 보시면 목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신규로 올리셨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실시용역 설계비가 지금 잡힌 것이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실시용역 옆에 보면 공사비로 6억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요,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약 6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같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본예산에는 실시용역만 올리고 나중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게 옆에 보시면 2022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괄호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1회 추경에.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추진계획을 보시면 2022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착공과 준공이라고 기재해 놓으셨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아까 일자리경제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추경이 9월쯤에 있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내년에 준공이.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같이 사업비가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8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인데요, 이 사업도 감액됐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한 지가 7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014년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이제 조금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지금까지 건물 개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주소라고 하는데 버스승강장이나 육교 그다음에 지하차도, 지하시설물까지도 현재 그러한 사물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여해서 긴급재난 시나 이럴 때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당분간 좀 더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사실 도로명주소가 익숙하긴 합니다만 아직 동이라든지 그런 쪽에 익숙하신 분들은 여전히 선호하다 보니까 홍보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983쪽 트램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승용차요일제 983쪽이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트램도시광역본부장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사실 2년째 이 얘기를 상임위 할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개선된 게 없어요, 예산이 그냥 매년 똑같습니다. 사업내용도 변함이 없고요. 2021년도 추진실적이 몇 퍼센트입니까?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승용차요일제를 현재 실시는 하는데 일단은 페널티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경우에는 한 630여 대 참여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퍼센트냐고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현재 전체 5만 대 정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승호

우승호위원

책자에는 10.1%라고 나와 있어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러니까 전체 지금까지 참여한 게 누적되지 않습니까, 탈퇴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전체 참여대상 수가 한 50만 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5만 대, 그래서 한 10%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5,000에서 2,000만 원은 홍보비고 3,000만 원은 단말기를 부착해 주는 거잖아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 3,000만 원은 전액 소요가 됩니까?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2020년도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800여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그 전년도 있잖습니까, 그 전년도에는 한 2천∼3천 그 사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사실 매년 설명요청을 드렸어요. 이 사업 말고 타 시·도 벤치마킹하셔서, 승용차요일제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마일리지제도를 하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실적이 안 나오니까 폐지를 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검토 한번 해보셔서 보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2년째 보고를 못 받았어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 그러셨습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분명히 작년에 이 사업 보고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사업 더 필요 없으신 거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페널티는 안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트램이 운행되면 대중교통의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적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 전까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노동경제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1072쪽에 보시면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금 성격인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년도에는 900만 원이었다가 이제 1,000만 원으로 100만 원만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으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근로복지기금이 전체적으로 한 11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자수입 내에서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얼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 지원 인원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많이 들어오면 1, 2명 더 해주고 또 이자수입이 낮아지면 1, 2명 또 덜 해주고 이런 구조였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이종호 위원님도 예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셔서 저희가 근로복지기금 관리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원금도 사용할 수 있게 개정했고 원금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장학금 사업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개정을 11월에 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지는 못했고 전년도 수준으로 이자수입 내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 사업이 내년 말까지 아닙니까? 이거 증액하신 취지는 물론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 많냐 적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조례에 근거하면 내년 말이면 끝나요, 사업이. 그러면 11억이라는 예산이 있을 텐데 기금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보통 기금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되, 대부분의 기금이 그렇습니다.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다시 검토해서 다시 갱신해서 5년을 연장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금은 내년 말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존속할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과제는 현재 10억 원 정도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조례가 개정돼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 확충과 더불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여쭤봤던 부분이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개정해서 원금도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번 예산 작업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시차가 있어서, 그 말씀 드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10명을 선발하는데 참 쉽지 않겠다 생각해요. 대전에 학생들이 참 많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고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하실까 하는 부분에서 궁금했고요. 많은 학생들이, 저소득층이면 정말 어려운 우리 학생들이 많다면 추천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대상자 수가 적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조례가 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2022년도 12월 31일 자에 폐지일자를 공고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는 일몰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위원회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산업국장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177쪽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보니까 전년 대비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동구, 유성, 서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구가 안 나와 있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 규모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했는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작년 말쯤에 제도화가 됐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만 지원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골목형 상점가라고 해서 규모가 작더라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처럼 지원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골목 지원 상점가 지정 현황을 저희가 보니까 각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조례에 근거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한 6, 7개 정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6, 7개에 대한 상점가 지원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된 건가 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중촌동 패션거리는 없나요? 조례가 되어 있지 않나요? 유명하잖아요, 중촌동 패션거리 골목상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는 않은데 중구에서도 관련 조례가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정요건을 갖추면 골목형 상점가라고 지정받을 수 있고 저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의견조정을 거친 후 대전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