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2022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1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과장 정영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손종석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생명농업과 소관 2022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쪽입니다. 생명농업과 2022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40억8,300만원 26%가 증액된, 197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증감사업 18(열여덟)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0쪽, &“친환경농업 기술 정보 보급사업&“은 최신 친환경농업 기술 및 농자재 정보 등 친환경농업 전문 기술정보지 보급을 위하여 2,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토양시료 수거용 우체통 설치사업&”은 토양검정의뢰시 고령농이나 원거리지역 농업인불편해소를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미생물 보관용 냉장저장 시스템 구입사업&”은 동계, 쌍치, 복흥 등 원거리 지역농업인들의 유용 미생물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미생물 스마트 보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순창콩 보급종자 생산 지급사업&”은 순창콩으로 확대보급 하고자 개발한 회문콩 보급종자 채종포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금과 목질퇴비장 신축사업&”은 환경친화적 농업환경조성 및 토양의 통기성 향상, 유용미생물 활동증가로 토양개량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목질퇴비 생산시설 신축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커피박원재료 분석 및 선순환 활용 연구용역&”은 커피박의 양분 및 균일도 분석, 주요작물 병해 대상 향균성 검증 등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자재 펠릿화 장비 구입사업&”은 미강, 유기발효 비료, 커피박 등의 사용 편리성 증대를 위한 펠릿화장비 구입비 2,000만원, 미강, 은행 등 천연 원재료와 커피박 자재화를 건조 하기위한 건조장비 구입비 2,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관내 생산퇴비 구입농가 우대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질좋은 퇴비구입과 양축농가 퇴비처리 문제해소를 위한 관내 생산 퇴비 구입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감된 예산입니다. 먼저 증액된 사업입니다. 52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 유지관리 및 수목류 식재 등 환경정비를 위하여 전년보다 3,200만원 증액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은 파이프 등 농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과 친환경 품목 다양화를 위하여 1억8,000만원을 증액한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적성면 신월지구 유채 경관단지 조성 등 경관농업 사업량 증가로 6억5,800만원이 증액된 16억5,46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친환경 쌀 소비 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친환경 쌀 소비 단체급식 수요 증가로 인하여 5,0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일손부족을 극복하고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동력배토기, 레이져 균평기, 승용제초기, 친환경 벼 재배단지 드론지원사업 등 9종에 3억2,300만원 증액된 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순창군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26억1,500만원이 증액된 6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사업비입니다. 526쪽, &“벼 재배단지 논두렁 물막이 조성사업&”은 3개년 지원하였으며 상&middot하반기 분할추진으로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6,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도비지원사업으로 2021년 사업량을 반영하여 2억4,200만원이 감액된 2억 4,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농산물 안전 분석실 시설개선 사업&”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4,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순창 신품종 컨설팅 지원사업&”은 순창 회문콩 개발을 위한 서울대와 공동연구 완료에 따라 8,000만원을 감액하고 컨설팅 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명농업과 소관 2022년도 증감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농업환경 보전 등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산, 신속하고 정확한 농산물 및 토양 성분분석, 우리 군의 랜드마크가 될 유기농산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저비용 고효율 농자재 공급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 장류원료인 순창 고추&middot콩 보급과 씨감자&middot고구마 우량 종묘 공급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생명농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예산안은 525쪽에서 547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85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533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사업비가 지금 5억원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예.

이게 지금 총사업비인가요?

21년, 22년 해서 원래 10억원 인데 연차별로 해서 올해는 5억원입니다.

그러니깐 5억은 2022년도 내년 사업비.

예.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예산서 531쪽 분석실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분석실 자체 지금 영향을 가지고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 분석실은 어느 시군보다도.

예.

굉장히 친환경 연구센터가 저희가 신축되면서부터 3~4년 빨리 다른 시군보다 먼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분석실에서 1년에 몇 건 정도 분석해요?

잔류농약은 960건. 전체 분석을 보면 6,142건으로 토양검증이 4,668건, 토양 중금속이 117건, 농업용수가 147건, 잔류농약 910건, 가축분퇴비 300건.

우리 안정성. 농산물 안전성 분석 연구실에서는 농산물이.

잔류농약이 910건입니다. 지금.

과장님.

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파악을 잘하셔야 합니다.

예.

지금 친환경 쪽에서는 종합분석실이 있고 운영하는 분석실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예.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헷갈리시는데.

아, 지금 안정성 분석실에서는 잔류농약 검사 960건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분석하는게.

예.

지금 농업 안전성 분석 연구실을 본 위원이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해서 잔류농약과 농산물 중금속.

그렇죠.

분석하는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맞아요, 농산물의 잔류농약과 중금속을 분석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 시설이 기존에 있는 분석 연구실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만든 거죠.

예.

그럼 1년에 총분석하는 건수가.

저희가 960건 잔류농약.

1,000여건 정도. 여기에 주로 사업비는 어떻게 쓰입니까?

현재 5억원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 안정성 분석.

분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약하고. 저희가 안정성 분석실에서는 지금 잔류농약 320건 중금속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시약이라든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 분석 장비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와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 부분이 기계가 한 대씩 있어서.

예.

조금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더 보완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장비 한 대이고.

예.

기존에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가죠.

예.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2년간에 걸쳐서 10억원 인가죠?

예.

10억원. 그럼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은 어떤 거였어요?

지금 21년도.

2021년도 사업은.

21년도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GS메스메스를 구입했고, 잔류농약 전처리 장비 수직 진탕기,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거 5억원을 가지고 작년에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0년도 질량분석기.

예, 그때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였고.

예.

21년에는. 22년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깐 여기에서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장비가 한 세트인데 2021년도에는 질량분석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질량분석기를 구입 했어요.

예.

맞죠.

예.

그러면 이것과 내년에 구입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게 한 세트인가요? 합쳐서? 아니면.

원래 저희가 한 세트씩 있었는데 한 세트씩으로 장비 운용하기에는 분석 수량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추가사업비에서 하나씩 더 2개가 다른 겁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본 위원이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이거예요. 지금.

예.

이게 기존에 지금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 여기에 장비가 뭐 뭐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 장비. 전체적인 장비는 제가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예.

기존에 이 두 장비는 기존에 한 세트씩 있었는데 이번 사업비 확보로 인해서 한 세트씩을 더 확보해서.

그럼 한 세트 기존에 있는 게.

예.

현재 가지고 있는게.

예.

여기 보면 액체와 기체.

예,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게 한 세트씩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아, 예.

현재 그러니깐 액체,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이게 두 개가 합쳐서 한 세트인가요? 이게? 이거를 한 세트를 가지고 있는데.

별도, 기능은 다른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보고 받은 것은.

예.

지금 현재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보유 장비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한 세트.

예.

이 한 세트를 가지고.

이 세트가 있어야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깐 연간 우리가 1,000여 건 정도 분석을 하죠. 잔류농약을.

예.

추가로 구입해야 할게 2021년도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이 질량분석기를 구입을 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구입해야만이.

예.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우리 생명 농업 쪽은 지금 분석실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예.

여기보면 종합분석실, 안정성 분석실.

토양환경.

굉장히 많은데.

예.

본 위원도 이걸 보고 조금 헷갈립니다. 과장님도 헷갈리시잖아요. 지금 보면.

아, 제가 조금.

이 장비가 뭔지 한번 장비 보고를 해 주세요. 의회에.

예.

지금 현재 2021년도에 구입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장비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구입해야 할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걸 한번 의회에 보고 해 주세요. 사진하고 첨부해서.

지금 여기 분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그러니깐 아까 잔류농약 분석하고 중금속 분석하는 편이 농산물 안정성 분석이고요. 그다음 농업 환경분석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토양분석 액비라던지.

예, 알아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나뉩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토양하고 지금 우리 각 면별로 해서 수질도 분석하고 있고.

예.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1억 6,800만원이 2022년도에 편성이 되었어요.

예.

됐는데 지금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추가로 구축 한다고 해서 작년에 지금 한 세트를 구입한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예.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예.

여기에 추가로 또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분석한다고 하길래, 구입한다고 하길래.

예.

이거 구입한 장비하고.

예.

그다음에 추가로 구입 할 장비.

예.

이걸 의회에 한번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업유용 미생물.

예.

배양실 운영지원, 그러니깐 연구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 22년도에는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많이.

예.

늘었거든요. 농업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지원 534쪽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예산이 사무관리비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만 봤을 때 한 5,000만원 정도 더 늘었어요.

예.

특별히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7월에 고초균이라던지 광합성균 해서 저희가 유용 미생물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급 하는데 있어서 배양실. 포장지 포장용도 하고 또 하나는 쌍치, 복흥, 동계라던지 이런 곳에 자판기처럼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개발비가 3,000만원이 지금 포함이 되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좀 큽니다.

예, 저희 위원님들이 언제 한번 가서 EM인가 이렇게 비닐봉지에 받아본.

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유용 미생물 해서.

그거를 가져다 좀 더 그 포장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포장지하고.

한 3ℓ짜리?

2ℓ입니다.

2ℓ짜리.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나눠주신다.

지금.

그 포장지 값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네요.

예, 저희가 2ℓ에 500원입니다. 1ℓ에 250원이니깐, 그런데 그 부분하고 저희가 키오스쿠로해서 무인으로 하고 있는데 본소 쌍치나 복흥, 동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리가 먼 곳.

거리가 멀어서 그 부분을 그쪽에서도 자판기처럼 빼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000만원 해서.

예.

또 포장지를 조금 더 많이 구입을 하셔야 하니깐.

예.

한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7쪽 종자연구개발 일반운영비 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작년보다 증감이 164만원 증액이 되긴 했는데 우리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장비 임대료나 굴착기 이런 것은 우리 기술과에서 장비 같은 것은 구비를 좀 해 놓고 있잖아요. 기술센터 자체 내에.

소형인 경우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요. 작업하는데 있어서 조금 큰 장비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있는 거니깐 우리 기술센터 순창군 자산으로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셔서 여기에 지출이 되는 60만원씩 5회 해서 300만원 정도가 더 계상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좀 염두해 두셔서.

예.

좀 집행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운영비 사무관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거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 사용하실 때 이대로 다 사용하시지 마시고 긴축재정 하셔서 사용하셔서 조금 예산 소홀함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540쪽에 금과 목질 퇴비장 신축 5억원을 편성하셨네요.

예.

지금 생명농업과 그쪽에도 목질 퇴비 생산시설이 있죠.

예.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까?

거기는 지금 3칸 정도 되어있어서 양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억원 편성한 부분은 금과 지금 종자연구센터 맞은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퇴비장을 20구 정도로 해서 농가에서 조금 더 활용되도록 하기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생명농업과 거기 기본 시설이 되어있는 우리 목질 퇴비 생산시설도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실무자분한테도 거기 한번 그 시설에서 생산하는데 몇 ton 정도, 한 2ton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칸? 12ton,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생산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약 한 200만원 정도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목질 퇴비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일부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그 목질 퇴비를 사용 해 보셨죠.

예.

그렇게 해서 목질 퇴비가 지금 뭐 아주 우수하다는. 그런 인증은 못 받았어요. 농가들이 인정을 그렇게 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무 부서 담당 주무관에게 그러면 작목반별로 이렇게 모집해서 신청받아서 우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2ton을 생산할 수 있으면 2ton을 사용하는 2ton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 작목반들의 신청을 받아서 우선으로 한번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봐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가 농업인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

작년 20년도에도 했었고, 지금 현재 임대농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투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리성 부분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거로 하고 지금 쌈 채소 농가 토경으로 재배하는 경우도 조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물리성 부분에 효과가 있는 거로 그렇게 지금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좀 여러 농업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 제공을 해 주시고 홍보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에 쌈 채소라던가 이런 시설 채소 하신 분들이 그런 목질 퇴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작물 하는 분들도 그 목질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굉장히 농가들이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했을 때 금과에 더 규모를 확대해서 시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혀 목질 퇴비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금과 임대농장이라던가 이런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다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쌈 채소 농가도 하고 있고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제조하는 과정이 저희가 4~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에 약간 물이 유출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과 쪽으로 나가면 조금 더 규모도 크게 하고, 많은 농가들이 와서 이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또 여러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니깐 좋아요. 그 관계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금과에다가 생산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언제부터 생산 가능합니까?

저희가 일단 예산이 되면 상반기에 저희가 신축을 하고.

예.

지금 하반기 정도라도 이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목질 퇴비는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부숙시키는 그런 시설이죠.

예.

공장으로까지는 볼 수 없고.

예.

또 공장으로 해서도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 5억원을 들여서 생산시설을 설치를 다 했을 경우 거기에서 생산이 가능한 톤수는 몇 ton 정도 됩니까?

20ton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ton.

예.

그러면 20ton 생산을 하는데 4~5개월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고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1년에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름에는 부속도가 조금 빠르니깐 좀 빨리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기온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3번 정도는.

3번, 예.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시설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그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정말 질좋은 우리 센터에서 생산해내는 질좋은 목질 퇴비를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예.

지금 전혀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지 안씁니까?

지금 농업인 대학이라던지 친환경. 농업인 대학에서 할 때나 교육 시 교육할 때 이 부분은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묵지발로 퇴비를 옥과에서 많이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지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면.

그럼 원가는 톤당 얼마 정도?

전체 20ton을 생산하는. 5,475,000원 정도 지금 원가는.

20ton이. 20ton이 500만원 이면 그러면 톤당.

그래서 1,000포가 생산되는 거로 저희가.

어차피 20kg이니깐 1,000포죠.

예.

하여튼 저렴하게 이렇게 농가들이 참여해서.

예.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 생산하는 원가에도 우리 참여하는 농민들도 부담할 수 있도록 일부는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예.

또 일부는 우리 생명농업과에서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질 좋은 퇴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쪽에 일반 답 새끼 우렁이 지원사업 있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내에 일반 관행적인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수도작이 약 5천 헥터가 조금 넘어요. 약간.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1,000헥타르만 면적을 잡아 왔거든요.

예.

지금 왜 이렇게 면적을 작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21년보다는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1년에 할 때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일반 답에서 모두가 원하는 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1,000헥타르 정도 분으로 해서. 그리고 친환경 답은 빠진 상태입니다.

친환경은 빠진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답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농사를 짓다 보니깐 지금 우렁이 농법으로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 농법으로 제초를 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제초 효과가 좋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의 면적을 좀 확대를 해서 이 부분도 지금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의 마을 같은 경우도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본 위원하고 다른 농가 한 분하고 두 분밖에 없어요. 약 한 40 농가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우렁이 농법을 활용하고 있는 농가가 40 농가 중에 두 농가밖에 안 될 정도니깐 이 부분도 더 예산을 더 편성하시고 금년도에는 어차피 8,4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성하셔서 그리고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렁이 농법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장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22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가 더 많다면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미리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이장님 회의 때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마을 이장님들이 굉장히 중추적인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장님들부터도 이 우렁이 농법을 안 하는 이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우렁이 농법을 해야 할 논이 있고 하지 못할 논이 있겠지만.

예.

그 관계를 이장님들부터라도 좀 홍보를 잘하셔서 이게 앞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26쪽에 벼 재배단지 논두렁 물막이 조성사업 있죠.

예.

이 사업이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이렇게 본 위원도 했는데.

예.

또 굉장히 다른 농가들도 호응도가 좋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6,00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전년도에 1억 1,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6,000만원을 다시 감액해서 다시 5,000만원 금년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까?

저희가 21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보니깐 9,136만 5,000원. 340 농가에 91헥타르 정도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개년 동안 했었고, 상하반기 돈이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되지 않고 하반기 때도 수요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일단 5,000만원을 이번 편성 상반기 때 하고 저희가 이 수요에 따라서 하반기 때는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다면 조금 더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상반기 22년 본 예산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 관계는 어차피 전&middot후반기에 걸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봄에도 할 수가 있고 가을에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전년도에 1억 1,000만원 예산 편성을 한 것 중에서 일부가 조금 이월됐다 그래요.

예.

사업비가 남아서.

예.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지금 물막이 사업을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금년도 물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마 우리 농업인들 호응도가 좋을거 같은데 하여튼 이 예산을 한번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을 때는 추가로 1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528쪽에 우리 농축산 순화자원화센터 주변 마을에 사업비 지원해 주는 내용 있죠.

예.

8,000만원.

예.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모정 리모델링, 경로당 리모델링, 회관 리모델링 이 사업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민복지과, 농촌계발과, 건설과에 어느 마을이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결국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인심 쓰듯이 이 마을에만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 관련된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이 마을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냄새가 났어도 우리가 이렇게 행정에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해줬다. 그런 사업을 해야지 다른 마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면서 마치 큰 그런걸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잘못된 행정이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규제나 어떤 조례나 그런 것들에 근거가 없다고 하면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다른 마을에서 할 수 없는 그 마을만의 공기 정화 그런 나무를 심어준다던가 각 가정에 정원 가꾸기를 해서 환경개선 쪽으로 간다던가 그렇게 해 주셔야 정말 우리가 냄새는 나고 불편한 것은 있지만 또 이렇게 마을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우리 집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었다. 한번에는 할 수 없지만 해년마다 이렇게 지원하지 안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시설이 우리 가까운 곳에 들어 왔으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득을 보고 있다. 보이게 그분들이 정말 만족하고 조끔 냄새가 나도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생각을 많이 해 줬는데 우리가 이것 정도는 좀 민원을 서로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게 해 주셔야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다른 마을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지속해서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과장님.

예.

내년부터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원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민들은 확실히 모르지 안습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개인 사적인 것이 아니고 마을 공동체적으로 이익이 가고 공동체적으로 환경개선이 될 거 같으면 근거가 없으시면 만드십시오. 여기 관련된 인근 마을로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러므로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고 느끼게 행정을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지원은 하고 있는데요.

예.

마을에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미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1년까지는 저희가 시설비로 했던 부분인데 22년 사업에서는 민자 보조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에도 마을에서 원해서 이런 내용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현재 집행했는데 조금 더 마을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환경정화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깐 적극적으로 근거를 만드셔서.

예.

특별한 다른 마을에도 원하면 다 해주는 거 다른 부서에서 다 해줘요. 이거 문제 있다고 이거 고쳐달라고 하면 그러니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선도적으로 먼저 이런 방법을 만드셔서 주민에게 이 마을이 특별히 이런 저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고민하시고 지원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해 주시란 이야기입니다.

아, 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529쪽에 현장 지원 조직 운영비 4,500만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농촌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 중에 주민 활동 이행비와 현장지원조직 운영비 컨설팅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사업이 환경보전 프로그램부터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예.

지금 현재 대정, 무수, 탄금, 용내 이 마을인데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해서 6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고 투입 지방농업 축산 규모화 등에 환경 오염이 심화하고 있으니깐 지속성 농업농촌에 지속 가능한 공익적 기능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전문 조직을 투입해서.

예, 그렇죠.

거기에 관련 사업을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영하는 중간 조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농촌공동체 회복하고 농촌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산하는데 필요한 중간 조직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 조직은 어떤 사람들과 구성이 되어있어요?

여기는 컨설팅 회사에서 마을민들 교육을 한다든지 또 마을에서 어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부분입니다.

예, 서포터 해주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사업도 마을 지역주민들이 의식의 변화가 있음으로써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회관 같은데 모여서 이런 교육도 하시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주민들이 나오라 하니깐 나오는 식에 그런 것들에서 좀 탈피를 했으면 해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분들이 하루 날 잡아서 회관에 나오세요. 해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직접 현장에 가셔서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같이 협동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들에 계실 때 논에 계실 때 찾아다니시면서 정말 그분들이 아, 이런 것이 참 좋은 우리를 위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게 회관에 모이라 해서 하루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저희가 20년하고 작년과 올해가 코로나 상황이 돼서 더욱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5쪽에 분말 유용 미생물 생산공급 사업비가 새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

그럼 지금 우리가 유용 미생물을 액상으로는 많이 보급도 하고.

예.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또 이런 유용 미생물이 많이 농가나 축산농가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꼭 분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액상, 저희가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인데 특히나 유산균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말 유산균을 많이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산농가에는 분말로 했을 때 그게 더 효과가 좋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기계는 설치하지 않고 위탁생산을 해서 저희가 이쪽에서 판매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분말을 생산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럼 축산농가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요청도 있었고 저희 미생물 쪽에는 미생물 전공하신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용성 박사님이 이왕이면 액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특히 이렇게 분말로 해서 하면 농가들도 모니터링도 해보니깐 기존에 사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말로 해서 공급을 한다면 농가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우리 미생물의 활성화도 시킬 방안이 될 거 같아서.

예를 들어 분말로 한다고 하면 가축 사료에 섞어서 먹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격 같은 것은 우리 농가에서 구입할 때 가격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는가요?

예, 지금도 액상으로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저희가 생산단가로 보면 그냥 저렴한 가격에 1ℓ에 25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판매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5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쨌든 우리 농가에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러면 안 합니다. 그리고 부담이 너무 크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꼭 이 돈을 들여야 해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에서 의무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 주셔서 악취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아도 안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저렴하게 우리 축산농가나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또 분말하고 액상하고 했을 때 우리 농가에서 어떤 액상으로 축산농가나 축산 단지에 이용했을 때와 또, 분말로 했을 때 편리 한 점

예.

그런 것도 들어가야 해요.

예.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잘하셔서 최소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론에서도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액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 관주 한다거나 뿌리는 용도로 할 수 있고요, 먹이는 용도로 했을 때는 이런 과립으로 했을 때 분말로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지만 일부의 자부담을 하는 것이 더 농가들이 꼭 써야 할 농가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 부담을 시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525쪽, 청사 내 주변 시설 및 부대정비 해서 1억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보니깐 경사면 추가 및 수목식재 3,000만원, 토양분석실 앞 화단설치 공사 2,000만원, 진입로 주변 수목료등 식재 공사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예.

청사 내 동일지역에서 이뤄진 사업이죠.

저희 지금.

청사 내에서.

예.

그리고 이제 방수공사와 캐노피 설치공사 2,200만원은 다른 공사니깐 따로 설치를 분리해서 예산을 짰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7,000만원은 동일사업 동일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합쳐서 7,000만원 해서 편성하시지.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본관 건물 쪽이 있고 친환경 연구센터 부분 두 군데.

그러니깐 청사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공사잖아요.

있다 보니깐, 구역을 나눴습니다.

일단은 이 세 가지 7,0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차후에 분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지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사면 추가 및 수목류 식재 공사 3,000만원,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 앞 화단설치공사 2,000만원, 진입로 주변 수목류 등 식재 공사 2,000만원 7,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본 지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심도 있게 좀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기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송기홍 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축산과 예산은 2021년도 예산 561억 6,100만원 대비, 45억 5,900만원이 증액된, 607억 2,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인 새농촌 육성기금이 13억 6,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액된 주요 사유는 기금인 공익형 직불금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인 새농촌육성기금은 농협대여금 만기 도래로 반환되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로는 국비, 기금 등 중앙재원이 211억 1,400만원으로 45.6%이며, 도비가 11.5%인 53억 3,900만원, 군비가 197억 9,700원으로 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13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64쪽, 농촌 고령화에 따른 산물벼 수매시 규격화된 철재 수매통 사용으로 수매시 농업인의 편의성 재고를 위하여 공공비축 산물벼 운송에 필요한 &“벼 수매통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569쪽,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이 자기집을 준비하기 전까지 1년간 임시 거주할수 있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71쪽, 고추 재배에 필요한 고추 지주대 지원으로 영농비 절감 및 영농 편의성 재고를 위하여 &“고추 지주대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딸기 재배시 노동력절감, 연작장해 예방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딸기 고설재배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 재배농가 제초제 살포 억제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수용 보행 제초기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블루베리 재배시 야생조류 피해 예방을 통한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을 위하여 &“블루베리 방조망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를 통한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하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580쪽, 코로나 19 대응 비대면 제고를 통한 가축시장 방문자 최소화 유도로 감염병 지역 확산 사전예방을 위한 &“가축시장 코로나 19 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축산환경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악취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89쪽, 화학물질 소독약 사용 절감 및 대체재 사용으로 환경위생 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가축방역 활용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0쪽,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의 상시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과다 발생에 따른, &”거점 소독시설 무인화 시스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거점 소독시설 소독약 지속 사용에 따른 노후 소독시설 교체 및 정화 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거점 소독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 사업을 통한 번식 억제 및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액된 14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2쪽, 농작업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를 위한 &“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8,200만원 증액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3쪽, 노후화된 농촌민박 시설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으로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숙박환경 제공을 위한 &“농촌민박 환경개선 사업&”에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5쪽,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농특산물의 연중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홍수출하 억제와 신선도 유지로 가격 안정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5,600만원 증액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수확철 농산물의 적기 건조작업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농산물 유통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특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1쪽,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4,900만원 증액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경감시설 및 기계지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삼 시설 현대화 사업&”에 전년대비 4,200만원 증액한 4,500만원 편성 하였고 573쪽, 하우스, 온실 등에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1억 8,400만원 증액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7쪽, 고품질 양봉 기자재 공급으로 벌꿀 수확량 증대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3,700만원 증액한 7,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79쪽, ICT를 접목하여 편리하고 과학적인 축산경영을 위한, 축사 내외부의 환경 조절장비, 원격제어 장치 등 &“ICT 융복합 축사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8,500만원 증액한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582쪽, 조사료 자가 생산을 통한 축산 농가 경쟁력 향상 및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2억 2,500만원 증액한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84쪽, 가축 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깨끗한 축산 환경조성을 위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축산 악취 개선사업&”에 전년대비 11억 4,000만원 증액한 1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에 대해 체계적인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검사비 및 시료 채취비 등 &“한우 친자 확인검사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01쪽, 배토 및 비닐 피복작업 등 소형기계 수요량 증가에 따른&“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3,600만원 증액한 8,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10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4쪽, &“정부 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기 제작된 포장재 미 소진으로 4,400만원 감액하였고 570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도 사업 배정량 감소로 인한 사업비 3,300만원 감액 하였으며 인삼 재배에 필요한 지주목과 차광막을 지원하는 &“인삼 차광막 지원사업&”은 사업수요 감소로 인한 사업비 3,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재해 및 노후로 인한, 비닐하우스 파손 비닐을 교체 지원하는&“비닐하우스 필름 지원사업&”은 2년 연속 지원하여 사업수요 감소로 사업비 7,000만원 감액 하였고 573쪽, 원예 품목의 토경재배 농가에 노동력 절감, 연작장애 예방을 위한&“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도 사업 배정량 감소로 사업비 1,800만원 감액 하였으며 578쪽,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은 도 사업 배정량 감소로 사업비 2,4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581쪽, 폐 축사를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농촌 생활 조성을 위한&“폐축사 지원사업&”은 축종별 거리제한 강화에 따른 축사 신축허가 받기가 어려움에 따라 신청 저조로, 2,100만원 감액 하였고 583쪽, &“조사료 종자 구입지원사업&”은 도 사업 배정량 감소로 7,1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584쪽, &“가축분뇨 퇴&middot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살포유통 전문조직이 부족하고, 살포면적 감소에 따라 도 사업 배정량 감소로 1억 7,200만원 감액 하였고 592쪽, 산란계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신청농가 감소로 3,6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middot감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농축산과 예산은 다수 농가의 수혜사업 위주로 농업인의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농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551쪽에서 601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829쪽에서 833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사업이 참 많네요. 예산서 558쪽에 농업 농촌 공익 증진 직불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219억 9,2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예.

작년과 비교하면 12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예, 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한 100여 농가 정도.

100여 농가. 지금, 이 지원대상 직불제 구성을 보면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요. 보니깐 공익직불제를 지금 면적 직접직불금하고 소농 직접직불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죠.

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을 보면 농지가 17년,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 농업인은 16년,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는자.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농가나 농지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예, 이게 지금 작년부터 쌀 직불제, 밭 직불제

예.

조건 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아까 농지의 조건도 만족해야 하고 농업인의 조건도 이렇게 만족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농가 소농가는 소농가 직불금은 몇 헥타르 이하로 되어있어요?

0.5 헥타르 미만이면.

0.5 헥타르 미만.

예.

여기서 이제 소농가는 직불금 120만원. 맞습니까?

예.

120만원 이고, 제외 대상을 보니깐 지금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얼마 이상은 안 돼요?

3,70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볼 수가 어렵습니다.

3,700만원 이상이면 이거는 농업인으로 안 본다 이겁니까?

예, 그래서 각종 보조사업에, 국가 보조사업에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해당이 안 되네요. 그다음에 지급대상 농지 등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몇 이하로 돼야 해요?

농지 면적은.

예, 제외 대상이.

1,000㎡.

1,000㎡. 한 300평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구림면에 면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예.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지원대상과 농지 농업인 관련인데 지금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가가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까 쌀 직불제, 밭 직불제, 조건 분리 직불제를 통합해서.

예.

이렇게 하나의 직불제로 하다 보니깐 농가들은 오해하고 그동안에는 1,000㎡ 300평 이상이면 밭 직불제, 300평 이상 쌀 직불제, 300평 이상 그렇게 되면 참여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던 농가가 이걸 통한한다고 하니깐 통합해서 300평 이상이 되는 것으로 되니깐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오인을 하고 많이 민원이 있습니다.

예, 지금 한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직불금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것 같은데 지금 면적직불금 2헥타르 이하, 또 헥타르 이상 2헥타르 이하, 6헥타르 이상 30핵 헥타르 이하 이렇게 구분 해 놨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깐.

예.

그렇죠. 기존에 지금 쌀 직불금하고 밭 직불금이 지금 면적직불금과 통합이 됐는데 기존과 비교하면 직불금 2헥타르 이하는 어떻게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진흥구역. 쌀 밭 직불제를 그동안 분리되기 전에는.

예.

한 170만원 정도 받았어요. 헥타르당.

170만원 헥타르당

예, 그런데 이게 공익형 직불제로 변경이 되면서 205만원 정도 그 정도. 30만원 정도 더 인상된 것으로.

그러면 기존에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 2헥타르 이하 소규모 소농가 정도 중소농가.

에.

여기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인상이 됐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대규모 농가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규모 농가 이번에 면적 직불제가 개정된 근거는 조금 전에 역진제를 적용해서 면적이 적은 소농가들은 단가가 조금 높고.

예.

아까 6헥타르 이상 경작을 많이 하는 농가는 그만큼 비율을 낮게 해서.

예.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수당 있죠.

예.

예산서 559쪽에.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해서 38억 3,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여기도 보니깐 1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대상이 1,000㎡ 이상 농사를 짓는 도내 주소를 둔 농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0㎡ 이상 300평 이상.

예.

여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 양봉 농가도 포함이 됩니까?

예.

양봉 농가는 어떻게 구분해요. 양봉벌을 다 키운다고 되지는 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벌통으로 해서 몇 통 농가.

축산에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축종별 두수가 있는데 그 두수를 만족하면 축산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대략 양봉 농가는 몇 통 이상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여 통 정도.

100여 통 정도 하면 여기도 농사짓는 거로 포함을 시킨다 이겁니까. 그다음 이런 경우가 또 종종 발생해요. 부부간 세대 분리 그리고 각각 경영체 등록하게 되면 따로 받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편법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안됩니다. 한 세대당.

무조건 한 세대로 봐요.

예, 한 세대당 한 건만 가능한 것으로.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안 된다..

예,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3,700만원.

예, 3,7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해서 예산 증액도 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농가에서는 또 혼란도 많고.

예.

여기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면장 재직 시에 이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 우리 농가에 홍보를 잘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

홍보하고 교육하고 설득하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에, 농가에 홍보를 철저하게 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가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556쪽 여성 농업인 편의 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22년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556쪽 맨 위에 있어요.

3,600만원.

조금 더 증액되었네요. 1,080만원이.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업을 제가 면에 있을 때 추진을 해보니깐 많은 농가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순창군에 농업기술과에서 농기술 학교로 용역 보고서에 18년도 기준으로 결과가 농가 수하고 여성 농업인 수가 나와 있어요.

예.

여성 농업인이 남성 농업인은 4,650명이고 47%, 여성 농업인은 5,245명 53% 비율을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귀농&middot귀촌하신 분들 중에도 30대, 40대 여성분들이 402명, 50대 60대 여성분들은 378명.

예.

여성만 따졌을 때도 상당히 귀농&middot귀촌하셔서 나중에 또 농업으로 전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 여성들이 일할 수 있고 또 뭔가 생산할 수 있고, 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농업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삶을 사시는데 우리 지금 농기계 이 부분이 너무 적다는 농기계 편성하시는 예산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과장님도 공감하시니깐 어떻게 조금 더 증액하시고 여성 농업인에게 편의 장비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아까 소형 그런 기계를 5종으로,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5종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지금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3 농가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도비 사업이다 보니깐 저희가 이런 수요가 많다는 것을 건의하고 그래도 도 예산 사정상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인데요. 저희가 한 번 더 파악해 봐서 군 자체 사업으로라도.

그러죠.

한번 더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라도 더 증액되어야 될 거 같고요. 농식품부 제5차 여성 농어인 육성 기본 계획이 21년부터 25년까지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이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이 청년 농업인 미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성 청년 농업인도 많이 육성할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우리가 빨리 같이 합류해서 이 정책에 맞게 하신다면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 넓은 농업의 길을 열리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이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599쪽 유기동물 입양비 이 금액도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네요. 599쪽입니다.

예, 전년도 대비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100만원 지금. 유기동물 입양비는 2,100만원이고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해서 700만원해서 9,1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됐네요. 600%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유기동물 입양을 할 때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입양 조건이 좀 좋은 데로 입양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냥 무조건 가서 봉사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안 좋은 곳으로 입양 가는 경우가 있데요.

예.

선택을 잘하셔서 심사숙고하셔서 입양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2,500만원은 실외 사육견이라는것은 유기견인가요?

이건 유기견이 아니고 집에서 주인이 있는 개를 방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밖에서 키우는 그런 개에서.

그런 개들도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40만원씩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70마리에게.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기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 증액된 부분에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563쪽에 지역농산물 유통시설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한 1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삭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삭감이 될 수밖에 없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은 갈수록 증가를 해야 한다.

예.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내용에서 관련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신 거로 그렇게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코로나 팬더믹이 계속되는 상황에 또, 빠르게 변하는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과연 해야 할 일이 뭣인가.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행정이나 우리 관련된 위원들이나 다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런 사회 환경이나 이런 속에서 농가에 농사 지어서 알아서 해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 농업 예산이 이렇게 크게 많게 되어있고 이런 유통에 대해서 농사만 잘 지어 줘라. 유통은 우리가 책임이 지겠다. 농협이나 이런 연관되서. 이런 사업비가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우리 농가에서는 걱정 없이 농사에만 몰입할 수 있게 행정에서 좀 그런 체제를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냐.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새 기후도 온난화되고 기후변화도 심하고 해서 작년이나 올해나 병충해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랬는데 아까 그런 농산물 유통 관련 그쪽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1억6,000만원 감액된 그 부분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복흥에 절임 배추 가공시설.

그러니깐 과장님 이걸 삭감했다고 해서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예산 질적 내용상.

예.

우리 행정에서 뭔가 변화를 주셔야지 그대로 작년에 절임 공장에서 그런 사업이 없기때문에 삭감한거 아닙니까. 그걸 이해 못 해서가 아니라 이 방향을 조금 바꾸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판매까지 농가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개인 농가에서 이 빠른 시기에 변하는 이런 시기에 판매까지 알아서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예.

어떻게 우리 순창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 할 것인가 그런 예산에 신경을 좀 쓰셔라. 우리 소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좋으신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도 금방 복흥 관련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쌍치에 배추 저장 유통기반구축사업을 1억원 미미하지만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들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환경이 갈수록 어렵고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깐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십시해서 보다 더 내실 있고 알찬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우리 지역 농협.

예.

그런데와 같이 협력하셔서.

예.

정말 우리 농가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제값을 받고 노력한 만큼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유통시설, 유통 관련된 예산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574쪽에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생겼어요.

예,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경유차 폐차 했을 때 지원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예.

농기계에 관해서 규정으로 어느 정도 오래된 농기계를 폐차했을 때는 뭔가 보상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예, 12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침을 봤더니 12년도산이면 트랙터가 한600만원 정도로 보상을 하고요.

예.

트랙터인 경우에는 한 400만원 정도.

그런 우리가 대계 농기계 트랙터나 이양기 같은 것들이 보통 우리 농가에서 몇 년 정도 이용을 하십니까?

보통 내구연한이 농기계 1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고장이 안 나서 한 20년도 쓰더라고요. 콤바인은 빨리 고장 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농가에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예, 트랙터는 그럴 것 같은데 콤바인은 조금.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규정에 따라서 보상하시겠지만,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년 써야 하는데 10년에 몇백만 원짜리도 아니고 최하 5,000만원 이상인데.

예.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렇지만 농가에 홍보 잘하셔서.

예.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쪽에 우리 축산 악취개선 사업비가 한 11억원 정도.

예.

예산 증감이 됐어요.

예.

이 사업은 특별히 뭐 어떤 우리 군에서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예, 직원이 애써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융자 50% 있고, 보조가 40%, 자부담이 10%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주로 악취개선 사업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퇴비사 신축이 한 90여 농가 정도, 그다음이 스키로다, 퇴비 살포기 등 그런 기계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악취 하고는 조금. 축산 하시는 분들.

예.

이런 시설 계선이나 그런 사업비에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예, 축산농가에 아까 퇴비사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군민들에게 악취에 관한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악취에 관련된 예산 지원을 하실 때는 어떤 협의체를 만드셔서.

예.

축산농가 대표라던가 또 우리 유관기관, 우리 주민 대표 그리고 악취 전문가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서 이런 사업이 그냥 단편적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예.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인식이 될 수 있게 축산농가나 주민이나 또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같이 공존해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초부터 인식이 잘 변화가 되는 그런 사업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초기적인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예.

이런 그런 협의체 구성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가축분뇨 발효퇴액비 살포 지원사업이.

예.

지금 거의 다 없어지는 거로 이렇게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업비에 관해서 내용을 보니깐 전문유통 조직이 없어져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감액된 거로 나와 있는데.

예.

그럼 농가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유통 조직이 구림에 하나가 있고.

예.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액비가 또 하나 있고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예.

축협에서는 조금 아마 거시기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림에서 있는 더불어 영농조합법인.

예.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100헥타르 정도 경종에다 살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살포 해주는 유통 조직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에 인식이 논밭에다 축분을 살포 해야 하는데 발효퇴비를 살포해야 하는데 그렇게 선호도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예, 그럼 희망 농가가 줄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는데 우리 예산 설명서에 보니깐 전문유통 조직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데 살포할 조직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0쪽에 가축 방역 약품.

예.

국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예.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겨울에 AI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관련되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본예산에 한 반절 정도만 내려주고 추경에 연차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요.

예.

어쨌든 이제 가축 방역은 겨울철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습니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수시로 도에서 교부를 해주고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삭감되었지만, 추경이나 2차적으로 내려올 사항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예산서 552쪽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죠.

예.

금년도 예산이 1억 3,600만원 증액을 시켰네요.

예.

지금 면적이 늘어나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면적도 늘어나고 또.

농가도.

품목도 늘어나고. 품목은 안 늘어 났습니까?

67개 품목, 그대로 있습니다.

67개 품목.

예.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 입성해서 품목 물어봤을 때 그때 58개 품목이었는데.

예.

그런데 약 9개 품목이 늘어났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와 농작업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으신 분들이 혜택을 좀 많이 봤어요.

예.

본 위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3,000원 정도의 가입비를 냈었는데 실질적으로 약 거의 100만원 가까이 혜택을 봤었거든요.

예.

그만큼 벼 병충해 피해를 사실 봐서 그랬는데 그래도 보험을 이렇게 들어 놓으니깐 결과적으로 100만원 정도라도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깨씨무늬병과 벼멸구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농가들이 있지 안 씁니까.

예.

그 농가들은 전체적으로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있나요?

저희가 지금 500헥타르 정도 파악이 되었어요. 농협에 알아보니깐 그 농가 중에 한 70% 정도가 가입되고 한 30%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입이 안 된 농가들은 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 금년에는 그랬지만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셔서.

예.

보험 미가입으로 해서 손해를 입은 일이 없도록.

예.

그렇게 홍보를 잘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께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블루베리하고 두릅 관계를 본 위원이 계속 중앙에 건의해서 이 품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라 하고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예.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공문으로 해서 도에도 건의하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저도 1월달에 와서 위원님을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들었고 저희들도 도와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는 조금 기다려라. 아직 조정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 순창군은 두릅 같은 경우에는 한 600헥타르 이상 재배하는 농가들이 하고 있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한 120헥타르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또 더군다나 이상기온으로 두릅 같은 경우도 서리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우박 피해를 입고.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냉해를 많이 입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예.

블루베리 재배하는 농가나 두릅 재배하는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혹시라도 피해를 많이 입으면.

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늦어도 12월 말 아니면 내년 연초에.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깐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지금 예산서 601쪽에 금고 협력사업에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3억 3,740만원 편성을 했는데 과장님.

예.

이 사업은 왜 금고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예, 제1 금고가 농협이고 제2 금고가 전북은행인데요.

예.

거기서 해년마다 3억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예.

이쪽 소득사업 분야에 내려주고 있는 거로 알고 일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사업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군비가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군비나 다름없습니다. 군비입니다.

그죠. 지금, 이 사업 외에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예산서 570쪽에도 일부 있는데 여기는 7,68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예.

지난 전년도에는 1억 1,000만원 편성을 했다. 금년도에 7,680만원으로 3,30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비가림 하우스나 우리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금년 봄에 적용했던 부분하고 지금 현재와 설치 가격에서 차이가 약 한 1.2배 이상 나버렸어요.

예.

현실가가 철재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악 한 1.2배 가까이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도 물론 기술과에도 포함이 되고 우리 농축산과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 비가림 시설을 우리 사업비에서 편성할 때 그 현실가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제곱미터당 설치 비용을 보면.

22,000원.

단동은 22,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예.

그리고 연동은 96,000원.

예.

이게 지금 2021년 초에 그때 계상했던 금액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 가는 철재 같은 부분들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가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앞쪽은.

예.

아까 조공에 공사한 출하조직이 이제.

예.

자격 조건이 그렇게 되고요. 이 뒷부분은 우리 군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아까 도에서는 그런 사업은 도에다 저희가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지침을 보니깐 그대로 단가가 내려왔어요. 22,000원 제곱미터당.

도에도 건의해서 이 단가를 조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22,000원 이렇게 금년도 초에 적용했던 그 가격들은 사실, 이 가격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전혀 얼토당토않은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정확히 현실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비 사업은 저희가 꾸준히 지속해서 더 노력하고, 여기 군비 사업에 대해서는 철값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실가대로 다시 파악해서 이 군비 사업은 단가를 적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근도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00% 이상 올랐어요. 지금 현재.

예.

또 비닐 가격도 아주 이렇게 상승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사업들 신청했다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했다가 철회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깐 그런 것들을 꼭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들이와 이사비. 과장님.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해야 줍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따로따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사비는 거의 다 신청하시죠?

예?

이사비는 거의 다 신청해서 받아가시죠?

예.

그런데 집들이비가 조금 남아있는 거죠. 귀농&middot귀촌 집들이와 이사비 지원 내역에서 이사비는 거의 다 받아가잖아요.

아니요,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깐요. 그 비율이.

예.

귀농인들이 타가는 비율이.

예.

이사비는 거의 다 타가죠?

예, 그렇습니다.

집들이비가 조금 남아있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을.

예.

집들이에서 꼭 명문 안 넣어도 집들이합니다. 오셔서.

예.

그러니깐 1인 이상일 때는 100만원, 2인 이상일 때는 150만원으로 해서 집들이 품목 자체를 없애세요. 그 집들이 해서 다 서류 첨부하고 사진 첨부하고 그 지원 자체가 조금 번거롭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이사비용으로 100만원, 150만원 해서 그렇게 지급하십시오. 방법을 바꿔서.

예,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지적하신 예산은 이기자 위원께서 귀농&middot귀촌 이사비 및 집들이 사업 1억 5,0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군비 56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장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손종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22년 예산안 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과 예산은 전년대비 7억3,400만원 감액된 120억71,114,000원입니다. 다음은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 2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7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인 교육장 리모델링 및 커뮤니티 공간조성과 현장실습형 농기술학 환경개선사업으로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농산물 공유가공제조공간 설비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내 농산물 활용을 활성화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창업, 교육 위주에서 창업지원으로 전환하고자 공유가공제조공간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15쪽 로컬 미디어 활동가 양성 교육 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으로 지역농산물 홍보와 농업교육용 영상제작을 위한 지역전문미디어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발효공유가공센터 시설구축입니다. 신규 사업 가공센터 가공센터 신규 사업장을 습식가공시설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품목 소량생산 시설에 알맞은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매실 가공기계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매실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실 가공 전 단계인 매실 씨제거, 과육절단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21쪽 미량요소 활용 깨씨무늬병 예방 시범사업입니다. 금년 우리군 벼농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깨씨무늬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지력이 낮은 사질답 등을 중심으로 철과 망간 등이 함유된 미량요소를 공급하여 수확량 증대 및 미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70만원입니다. 다음 621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액비 자가제조 실증사업입니다. 우리군 생산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어분 및 골분 등을 미생물로 발효시킨 액비를 자가 제조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625쪽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 고온예방 종합기술 투입으로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과 적기 병해충 방제로 농약사용량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탄소발열체 고설베드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탄소발열체를 이용하여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과 생육 환경 개선을 통한 경영안정성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5,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시설채소 고설 수경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수경재배를 통하여 안전생산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재배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3,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목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소득 작목 발굴 실증재배로 소득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왕대추 시설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대추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과수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사업으로 과일용 왕대추 확대보급을 위한 사업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복숭아 하우스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복숭아 노지재배 동해피해 방지와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복숭아 재배로 노지재배 대비 조기 수확과 고품질 과일 생산으로 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과수 수분스트레스 노지 관개시스템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과수 재배시 다양한 센서와 원격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을 활용한 물관리 자동화 기술을 통해 노동력 해결과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극만생종 복숭아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일반 복숭아 출하 이후 생산으로 복숭아 출하 시기 차별화를 통해 틈새시장 확보로 판매 가격 상승과 소득 발생 시기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농촌테마공원(치유농업테마) 조성사업입니다. 치유농업법 시행으로 치유농업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군의 선제적 대응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 기반 마련을 위하여 건강장수사업소 부지내에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1년에 설계를 완료 하고 2022년에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2022년에는 48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31쪽 농기술 학교 운영입니다. 소득개발시험포의 기능전환에 따른 현장실습실용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2021년 신축하는 첨단온실과 농업기술 실용화 교육장을 이용하여 시설원예 실습교육, 스마트팜 교육, 재배작목 현장실증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24,71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33쪽 농촌치유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치유자원을 활용해 농촌치유 체험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치유 체험관광 신규고객 확보와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34쪽 농촌자원 활용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관내 농촌자원을 발굴해 농촌체험 현장학습 가능공간으로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34쪽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콘텐츠 적용시범 사업입니다. 치유농업법 시행에 따라 실버세대를 위한 맞춤형 치유자원 상품화를 통해 국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도모와 농업인 소득원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농촌체험관광 품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관광농장의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품질개선활동 유도를 통해 체류형 농촌체험농장으로 육성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과 농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정비실 설치사업입니다. 고장난 임대장비의 사전 점검을 통하여 임대장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격납고 내부에 정비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농업기계 임대 신청 전산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기계 관리와 농가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통계작업의 정확성을 위한 시스템 전산화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30% 증액된 사업입니다. 628쪽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고온극복과 이상기상 대응기술 등 신기술 시범적용으로 경쟁력 향상과 농가 현장애로해결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쪽 임대장비 및 순회수리 운영 부품 구입 사업입니다. 임대장비 유지 및 순회수리 정비에 따른 소모성 부품등을 구입하여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임대장비 수리비 증가 및 순회수리 사업 확대등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노후 농업기계 대체 구입 사업입니다. 임대사업소 보유 장비 중 노후 된 기종이 늘어남에 따라 신규 농업기계로 대체 구입하여 영농편의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임대장비가 노후 되어 불용처리 기종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체 구입기종 증가로 2억8,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특수 농업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특수장비인 소형 중장비 및 농업용 드론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으로서 신기술 농업기계 및 드론 사용농가 증가에 따른 자격증 취득 희망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7,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농기계 작업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철 고령 및 영세농과 여성, 귀농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과 농작업 비용부담 해소를 위한 농작업 대행사업으로서 농기계작업단 확대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과 농작업 기종 추가 구입 등으로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현장맞춤형 지도사업 전개로 기후위기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 실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인 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으므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은 605쪽에서 639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85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사업이 엄청 많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이렇게 부임하시고 엄청나게 큰 대형 사업들이 활성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예.

부담감이 좀 되실꺼 같아요.

조금 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636쪽 전반적인 농기계 교육 있죠.

예.

전반적인 농기계 교육에서 여성 참여율이 좀 많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농기계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18년도에 조사결과 우리 지금 기술과에서 한 농기술중장비 기본 계획 사업 수립 용역에서도 보면 여성 농업인들이 더 많거든요.

예.

53%입니다.

예.

여성 농업인들이 53%, 아까 본 위원이 농축산과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긴 했지만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지원사업이 한정되어 있어요. 조금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것은 농기계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좀 활동하고 배우고, 교육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드론 교육도 하시고 미니 굴삭기 이런 것도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은 성평등이 이루어져서 양성평등으로 가다 보니깐 그런 뭐 여성 안되고, 남성 안되고 이런게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617쪽 장류축제 경관 조성용 복합 위탁 및 생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죠, 지금.

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수료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위탁 재배하는 것도 있고. 위탁재배 비용이 9,600만원 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성 농업인들과 많이 관계되는 부분인데.

예.

국화 재배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그 필요성을 언급했고, 지금 국화가 굉장히 그때보다는 엄청 많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화분 수를 재배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보면, 올해도 보면 국화가 일단 꽃 색깔이 노란색은 예뻐요. 그런데 빨간색은 조금, 노란색보다는 덜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 싱싱한 것이 예전처럼 기후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막 싱싱하게 예쁘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화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위탁하잖아요. 6,000원씩.

예, 그렇습니다.

6,000원씩 위탁하는데 위탁 주시고 그걸 다시 환수하실 때 수고하시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배비용을 차등 지급해야 하지 않냐 잘 예쁘고 곱게 잘 키운 것은 정성 들여서 키우신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예.

그런 거는 제대로 오히려 더 인상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하고 관리 소홀로 인하여 화분을 제대로 재배 못 하고 시들거나 그런 것은 그 화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장류축제뿐 아니라 우리 순창군 가을에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상의하셔서 그것도 차등 지급으로 해서 하시면 자기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다 사람들은 바라거든요.

예.

더 많이 지급된다고 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서 더 열심히 재배하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1쪽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631쪽 농기술 학교 운영이 어떤 사업인가요? 그 사업이.

농기술 학교 운영은 구림 산골에 있는 소득개발 시험포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개발 시험포를 용도 전환을 발전적으로 전환을 해 보자고해서 농업에 대한 실용화 교육을 전반적으로 이끌고 가는 농기술 학교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 속에서 올해부터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7.9헥타르는 산골 시험포에 넓은 면적을 활용해서 각종 작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내년에는 관내 농업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향후에는 현장 실습농장 지정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처 농업 대학이라던가, 농대생들도 유치하는 그런 학교로 발전시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기술 학교라고 이렇게 지금 어디 농식품부인가요?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농식품부가 아니고 농식품부 교육 안정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예.

WPL 이라고 해서.

예.

현장 실습농장 지정을 받습니다.

예.

그걸 받기 위해서는 조금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나중에는 저희가 블루베리가 특화된 군이기 때문에 블루베리 마이스터 대학 인증을 받고.

만약에.

이런 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습농장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예.

외부에서도 와서 우리 순창군에 와서 실습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교육 하시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개념의 농기술 학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지금 올해는 예산이 3억원이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9억원? 올해 지금.

내년에요

22년도에

2022년도 국비.

예.

3억원을 확보했고, 군비로 한 1억 2,000만원 정도 해서 총 4억 2,000만원 정도. 총 4억 2,000만원 정도.

총 4억 2,0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9억원인데.

예.

지금 온실 및 노지 스마트 환경 제어 시스템 구축 이걸 온실 이번에 구축을 하시는 거죠? 22년도에.

아니요, 온실은 올해.

올해.

올해 온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실은 지금 이미 됐습니까?

구축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여기 보니까 시설원예 전기요금이.

예.

kW당 44.5원

예.

해서 68kW를 10시간씩 해서 365일 하니깐 11,208,000원.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온실을 가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예.

많은 금액인데 이게 지금 전기로 하시는 거죠?

저희는 지금 원래 전기로 하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능청에서 계발되는데 탄소 발열체라고 해서 조금 저렴하게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전기를 넣으면 거기에서 열을 올려주는 그런 탄소 발열체 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로 해서.

축열조 100t 해서 축열조.

예.

밀폐형 축열조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아니요, 그건 아니고 선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하우스데 온도를 올려주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 전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를 가지고 거기서 절약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이런 차원을 거쳐서 절약해서 쓰신다는 개념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 탄소 중립정책을 2050년부터는 우리가 또 사용하고 있고.

예.

신재생 에너지 다른 일반 우리 국민 전체 일반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깐 이 1, 100만원 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전기요금으로 해서.

예.

적은 금액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미 이 사업 이것은 지어졌지 않습니까.

예.

지어졌고, 그 주변에 땅이 굉장히 넓으니까 거기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또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치를 해서 좀 자급자족식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예.

사실은 산골 안쪽에서 햇빛. 태양광은 햇빛양이 많아야 효율이 높은데 그건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활용이 가능하다면 지열도 있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가 다양하게 많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소장님과 함께.

예.

우리 소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방 과장님 이야기대로 위원님 의견 잘 수렴해서 상황들을 잘 검토해서 전기요금을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열도 있고 그러니깐 많은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농기술 학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예산을 1억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예, 군비.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지금 우리 시험포를 지금 농기술 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거창하게 농기술 학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려면 가기에 걸맞은 시설이나 또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전 단계로 준비를 해온거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그쪽 시험포하고 그리고 장비 임대사업소를 한번 방문해서 쭉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장비임대 사업소도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놨고.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험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운영이 되어야지만 현장실습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신 소득 작물.

예.

우리 순창군에서 야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작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예전에 저희가 시험포에서 했던 부분들은 왕대추를 7~8년 전에 먼저 시작해서 왕대추를 하고 있고, 올해 다시 왕대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설리 복숭아라고 해서 금만생종 복숭아가 있습니다.

설리.

예, 10월 중순 10월 하순 이때 수확되는 복숭아거든요. 보통 복숭아보다는 한두 달 늦게 수확되는 품종이 있는데 올해 첫 수확을 해 봤는데 굉장히 고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