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환경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363만 3천원이 줄어든 140억 296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단 운영 차량 유지관리비 800만 원, 매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청소인력 인건비 2천만 원, 일반운영비 1280만 원,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 보존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에 225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4200만 원, 유해 조수 피해예방 관리사업에 여비 100만 원, 재료비 700만 원, 포획수종별 보상금 등에 869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ASF 감염 확산차단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인건비에 1500만 원, 일반운영비 8500만 원, ASF 차단 울타리 관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검사 및 방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339만 원, 여비 200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에 1억 3151만 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일반운영비, 1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지원 사업 등에 4100만 원, 환경 진동측정장비 구입에 8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반운영비 455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6억 9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등에 5억 65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인건비에 7956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사업에 500만 원, 환경 관련 행사관리 사업에 100만 원, 환경시책추진 민간 보상 사업에 200만 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 사업에 4천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임대 등에 1억 765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등에 8억 8219만 8천원, 여비에 200만 원, 편의용품 구입에 5천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58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7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320만 원, 여비 664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7천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5200만 원, 쓰레기 배출장소 펜스 설치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사업에 900만 원, 불법투기 방지 안내판 제작에 420만 원, 쓰레기 투기자 신고 보상금 1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영상 감시 장치 설치에 3600만 원, 폐기물 재활용 보상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구입 등에 2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등에 1525만 원, 재활용품 수집 및 종량제 우수마을 보상금에 5천만 원,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읍·면 포상에 700만 원, 1회용품 관리사업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사업입니다. 하절기 기간제청소인력 인건비 9653만 3천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및 안전보호구 지원 등에 4100만 원, 여비 90만 원, 농촌 폐비닐 수집보상금에 120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사업에 3억 2816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16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3700만 원, 환경자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감시원 인건비에 1억 992만 2천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82만 3천원, 여비 70만 원, 주변 마을 방역약품 구입 등에 5370만 원,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에 8500만 원, 환경자원센터 인접 3개 마을 주민 건강검진에 99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에 28억 9998만 9천원, 재활용품 분리 선별 사업에 6억 9751만 2천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1억 8200만 원, 소각용량 초과 반입 폐기물 처리 사업 등에 4억 3500만 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34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 매립장 관리 제초작업 인부임에 2592만 원, 일반운영비 2560만 원, 환경과 인력운영비에 1억 1999만 7천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에 2억 17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과 기본경비에 5275만 2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혹시 저희 음식물 처리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설계 계획되어 있는 것 있으시죠?

예.

언제쯤 준공 예정인가요?

아직까지 절차상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과 재원 협의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군에서 계획한 걸로는 사전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전 협의하고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준공한다는 계획?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시설과 함께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게 언제쯤이냐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23년까지 맞추려고 했는데 재원 협의가 늦어져서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17일 날 개찰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착공이 되면 27개월의 공기가 소요됩니다.

27개월요?

예.

그것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수질검사는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어떤 대상에 대한?

하천수요?

하천수 수질은 저희가 21개 지점인데요. 소권역은 매달 하고요. 군 지역이랑 도는 분기마다 한번 합니다.

분기마다, 그래서 4월로 되어 있는 게 그 수질검사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예.

484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게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나와 있는, 그 4월이라는 게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4월인가요?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484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 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감곡천, 거마천, 읍·면에 이렇게 천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질검사는 안 하시는 건가요, 혹시?

저희가 19개 하천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감곡천 같이 그렇게 소규모 하천에는 저희가 대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에는 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 관련된 하천에 대해서?

고속도로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하천은 거의 되고 있지요. 동해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지나가는 데는.

그러니까 동해고속도로가 여기 어떻게 보면 강릉에서 속초까지 가는 고속도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고 계신 게 있느냐고?

예, 횡단하는 하천은 아마 거의 다 할 거예요.

해요?

예.

그럼 비점오염원에 대한 차이점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렇게는 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지금?

사실 하천수 수질검사라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질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하고 계시냐고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점오염원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비점오염 차이점, 저희가 네 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요.

네 번을 하는데 제 얘기는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점오염원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과 그 후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없습니다.

매번,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걸 해서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해야지만 저희가 도로공사한테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어떤 근거로, 어떤 자료로 그 도로공사한테 얘기할 건지?

제가 하천 수질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부의장님께서는 지금 염화칼슘이 눈이 오고 난 전후에 하천에 유입됐을 때 얼마나 변동이 되느냐를 그것을 모니터링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기존에 평상시 하천과 눈이 왔을 때 다른 비점오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비교했을 때 염화칼슘이라는 그 한 항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질의 변화는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질은 변화가 있지요. SS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 수질의 변화를 그렇게 비교한 게 있느냐고...

그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수질의 변화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 수질의 변화는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질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그러면 안 하시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부의장님께서는 작년부터 계속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비점오염원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비점오염원이라고 얘기했지요.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하나가 염화칼슘 아니에요?

예.

그러면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비교했던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도로공사한테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하천이 오염되고 있으니 뭔가 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아니,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할 건데...

우리 지금 군민들이 그런 오염원이 섞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생수를 만약에 먹는다 그러면 그걸 방관하실 거예요, 그러면?

방관은 아니고요.

어떻게든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눈이 온 다음에 저희가 하천수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잠깐 제가 죄송한데, 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수질검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에 관련된 배경으로 좀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문제는 추후 좀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예산만 세워놓고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검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것 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있고 하는데.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저희가 작년도 ’20년도 9월에 보면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제정이?

예.

그러면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건수가 있나요?

한 건 했습니다.

한 건이요?

아니, 두 건요.

두 건요?

예.

과태료 부과가 됐어요?

예.

거기에 보면 금지행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차박이라든가 아니면 무단 캠핑하는 분들 때문에 화장실이 지금 상당히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보통 저희가 단속 나가면 이것 언제쯤 나가는 거예요?

낮에 주로 나가고요. 성수기 때 그냥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감시원이 있어서 감시원들이 다른 그 환경오염, 비산먼지라든지 같이 하면서 화장실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지행위에 보면 거기에서 설거지라든가 샤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꼼꼼히 챙겨주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49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읍·면 매립지 시설유지비가 혹시 매립을 하고 난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예산이지요?

저희가 매립지, 펌프 같은 그런 것, 지금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읍·면 매립지 시설비라고...

예, 그런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매립이 다 되고 난 곳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곡리라든가 아니면 거마리 이런 데를 보시면?

예.

그런 데는 관리비가 어디에서 나가는 건가요?

저희가 비위생 매립지를 관리한다는 의미는 비위생 매립지에 다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걸 파헤친다든가 그걸 사용하거나 그런 것을 막는 것이나 안정화 기간 동안 정말 안정화될 수 있게 그걸 감시하는 거고요. 주로 관리비라는 것은 저희가...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면 관리를 안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다든가 다른 원인행위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하신다?

예.

그러면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들어놓은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매립을 한 다음에 그렇게 뭐...

예, 상부에 일부...

차단만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를 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든 곳하고 운동기구를 갖다 놓은 데도 있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려고, 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아니 올해지요, 올해.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바로 치웠더니 또 노인회에서 본인들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서 그것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좀...

아,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제초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많은 분들이 다니고 활용하는 곳은 좀 꼼꼼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82쪽,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관련해서 올해 포획 마릿수하고 수종별 포획금액, 어떻게 한 마리에 얼마씩 하는지?

ASF 발생 이후 수종별 보상금 하는 게 좀 복잡해졌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고라니 40만 원, 멧돼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ASF가 발생되고서는 두 당 27만 원입니다. 20만 원은 국고이고 7만 원은 도비, 군비 반반하고, 또 10월 1일부터는 37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 20만 원이고 17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 반반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10월 30일까지 멧돼지 포상금을 준 것은 350마리입니다.

350마리, 그래 지금 내년에 6천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게 돈이 되겠나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는 울타리 설치 전에는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울타리 설치 후에는 좀 두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6천만 원은 고라니 4만 원, 멧돼지 5만 원에 대한 보상금이거든요.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아주 울타리도 단단히 쳐놓았는데 이놈의 야생동물이 계속해서 농작물에도 피해주고 이러니까 아주 잡을 때 확 잡아버리라고 그래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492쪽 슬레이트 및 개량사업 3억 2860만 원, 이것 우리 양양에 슬레이트 지붕이 파악된 게 총 몇 동에서 지금까지 몇 동이나 처리됐나요?

저희가 2997동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한 600여 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1300개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휴, 이것도 열악한 군 재정입니다만 건강에 피해가 많고 이렇다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게 다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량사업이,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502쪽에 남대천 여울 설치공사 2억, 이것은 지금 2개 한 것 말고 또 하나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 설계에 있었는데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와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를 빼 가지고, 그 기술센터 앞에서 가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여울을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용역비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용역비로?

예.

그래 제 좁은 소견으로는 몰라,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남대천을 더 유역을 환경을 더 깨끗하고 뭐 수질 그것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2개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양양의 젖줄이라고 하는 남대천은 어느 정도 수질하고 환경에 기반시설은 되어 있지 않나.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 기술센터 바로 너머에, 제방 너머에다가 하나 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어느 쪽에 있나요? 뭐, 이제 거기라면 농수하고도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 밑에 하면. 이 위에 2개만 있는 것도 물 가둠이라든가 이래서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 왜 또 있나 싶어서?

저희가 지금 남대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 여울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근이 지금 어떤 생태나 이런 것에 대한 큰 뭐라고 할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양대교에서부터 양양교까지가 그런 여울이 설치되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높이 차이, 높이 차이로 인해서 상류 쪽하고 하류 쪽을 같이 하면 좋은데 너무 거리 단차가 있다 보니까 여울이 몇 개가 더 생겨야지만 그런 어떤 물가둠이 생기고 또 생태에 대한 그런 물,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좀...

과장님이 하천에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 다 생각해서 했겠는데 우리 같은 미진한 생각에 2개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너무 농업용수 대책이라든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농업용수 이런 데는. 잘 알았고요. 한 가지 좀... 506쪽에 저 위쪽에 양양 201호선은 어디에서 어느 마을로 가는 겁니까? 맨 위에, 506쪽 맨 위에.

아, 이것은 기정리입니다.

기정리?

예, 기정리 도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못 해서...

아니, 그래 바로 짚었네요, 제가. 내가 어제도 기정리 마을사람들이 옛날부터 내가 그러니까 언제야, 기정리에 한번 시내버스가 오면 내가 읍장할 때 아주 뭐, 꽃다발을 만들어서 대환영을 해 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게 여태까지 10년이 넘게 지나간 거예요. 13년이 됐구만. 그래 거기도 보니까 거기도 마을 안에 들어가다가 마을회관 조금 못 미쳐서 끝났어. 그래 거기로 넘어가서 이제 저기로 넘어가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야, 이것을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이 선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주 잘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좀 하여튼 간 사업을 착공에서 내년에, 그때도 얘기 들어보니까 편입용지가 동의가 안 되고 아구에 돼서 못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어디 농협에 다닌 분들의 땅인데 그것 뭐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은 잘 됐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천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화상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거든요. 전년에 그것 다 하천이 다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농번기 때 물이 좀 부족할까봐 장비로 다 이렇게 퍼냈었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그대로 다 차 있다는 말이에요, 또?

예.

그것은 어떻게 다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겨울에 다시 한번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난번처럼 그 보 인근만 이렇게 퍼낼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 퍼낼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좀 퍼내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요?

예.

진짜 우리가 거기를 100년 빈도로 만들어놨습니다만 그게 다 지금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지난번처럼만 오면 다 넘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안 왔으니까, 그것을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입니다. 남대천보전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1억 2455만 5천원이 증액된 총 59억 71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자원조성 관련입니다. 장비 임차료로 3천만 원, 남대천 일원 시설물 공공요금으로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양양 남대천 둔치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에 5억 원, 양양 남대천 둔치 주차장 차단기 설치공사에 1억 원, 양양 남대천 주변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브랜드 조형물 제작 및 설치공사에 1억 원, 양양 남대천 주민 참여 나무심기 추진으로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워터프런트파크 조성입니다.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익스트림 체험장 조성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위에 고수부지 잔여지에 사발이 체험장을 할 계획입니다. 송이공원 유아놀이터 조성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유아놀이터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여울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양양교 아래 여울 징검다리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파크골프장에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구간으로서 해당 부지에 파크골프장 증설 18홀, 어린이 놀이터, 휴게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샛강 플랜터 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해당 공사는 어화원 앞쪽에 산책로, 관목, 초화류 식재, 경관조명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변 보행로 스텝조명 설치공사입니다. 해당 공사는 저 위쪽 서문교에서 연창빗물펌프장 2㎞ 구간에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야간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명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남대천 화류원 조성사업입니다.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 포함 10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유채꽃 식재한 부지하고 국화를 심은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야생화와 산책로 조성, 휴게소,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탑스힐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군도 4호선과 연계하여 가평리 군유지 산꼭대기에 남대천 조망이 가능한 최적지에 정족산, 대청봉, 동해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경관조명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변 산책로 조성 공사입니다.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송현리의 손양정수장에서 동양레미콘 구간에 수목, 초화류 식재, 포토존 설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양양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계속비 사업으로서 도비 8억 원이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샛강 주변 테라스 공사가 추진되는 구간입니다. 남대천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파크골프장 인터넷 및 카드단말기 이용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파크골프장 잔디 유지관리에 3천만 원, 파크골프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1500만 원, 남대천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파크골프장 곡면 잔디깎기 기계 구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수상레포츠센터 관리입니다. 이용 안내 현수막 제작에 50만 원, 관리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로 180만 원, 수상레포츠센터 화재보험료 200만 원, 수상레저기구 유지보수비 1200만 원, 인터넷 이용료 60만 원,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용역으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상레포츠센터 유지관리에 3천만 원, 선양장 설치공사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양장 설치공사는 수상레저기구를 육상으로 인양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 기구 GPS 장비구입 및 설치비로 2천만 원, 황포돛배 제작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황포돛배 제작은 타 시·군 벤치마킹 결과 고장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대를 추가 제작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공원관리입니다. 물놀이공원 유지관리에 2천만 원, 송이공원 및 잔디공원 유지관리에 3천만 원, 둔치 주차장 유지보수비에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태 보존 유지관리입니다. 남대천 어화원 내 초화류 보식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유역 생태보존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3천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4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대천보전과 2022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17쪽 양양 남대천 둔치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 5억 원, 이 안에 과장님, 통로박스 들어 있나요?

통로박스는 당초 문화공원 조성사업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멋있게통로를 만들 거지요?

예,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 하여튼 간 좀 양양에 오면 그래도 저기 요술동굴 같은 통로가 있다 이렇게 좀 해 갖고 이제는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로 시장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그 통로를 이용할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 본때 나게 좀 내년 상반기 중에 좀 어떻게 완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송이공원 유아놀이터 1억, 이것도 이제 내년에 예산이 서니까 제가 접때 얘기했던 것 짚라인, 야간 조명시설 이걸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주말에 하여튼 간 양양 어린이뿐 아니라 속초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짚라인도 조금 더 긴 것 하나 더 하고 야간에도 그 조명시설을 해서 야간에도 좀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 이렇게 좀, 그것도 예산이 서면 상반기에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건의드릴 것은 요 위에 축구장 모서리에 보면 그라운드 골프장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바로 거기 붙은 축구장 옆에 거기, 회장님에게 전화가 오고 또 저도 거기에 가보고 이러니까 그 바닥이 고르지 못해. 뭐,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나 이게 굴러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잔디도 좀 잡초가 많은 잔디고 이래서 그것을 나는 우리 파크골프장 위에 지금 잔디 또 새로운 벗겨내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쪽으로, 그런 식으로 여기도 좀 어느 운동장은 시설을 잘 해주고 또 어느 운동장은 또 좀 미비하고 이러니까 좀 형평성 있게 여기도, 그라운드골프장도 좀 환경을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입찰 잔액으로 거기를 지금 이제 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체육협회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거기가 철도 다리발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좀 추이를 보고 설계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에 추경예산에 가능하면 이제 해 가지고 시행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골프장 운동장을 정비할 계획은 되어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빨리해서 형평성 있게 거기도 좀 해 주고, 또 한 가지 부탁한 게 뭐냐 하면, 몰라. 이것은 운동기구 넣고 이러는, 장비 넣는 컨테이너박스나 사무실 같은 것도 좀 곁들여서 해 주십사 했으니까 그것도 좀 과장님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첫 페이지에 보면 장비 임차료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장비인가요?

이게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고수부지 식으로 이제 됐는데 거기에 잡초나 이런 게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나라시, 그러니까 평탄작업...

굴삭기로 작업하는 거네요? 그러면 굴삭기를...

예, 굴삭기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이렇게 설계해서 입찰을 하든지 하는 것 아니고 그냥 이렇게 1년 장기 임대를 하는 건가요?

급할 때는,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도로가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웅덩이가 파지고 좀 고랑이 져서 급할 때는 이제 하고...

그 부분은 알겠어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둔치 주차장 차단기 설치공사는 또 뭐지요, 이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고수부지 위에 양양대교하고 양양교 사이에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3개에 지금 캠핑카하고 장기 주차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입구에 높이 제한을 하는 경관형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캠핑카나 장기 차량 조금 단속하는 목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조형물은 어떤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양양대교에서 오다 보면 바라보이는 문화복지회관이 정면에 바로 보이고 그 앞쪽에 저희들이 참여정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거기가 이제 거의 양양대교에서 보면 정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양양군을 대표하고 남대천을 대표하는 조형 형상물을 제작하고 거기에 따른, 거기에다 이제 포토존 식으로다 설치해 가지고 브랜드화 시키려고 합니다.

설계비인가요, 이게?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공사 다 완료까지 되는 건가요?

예, 한 1억 원 정도...

우리 시설관리비 있잖아요? 남대천 시설관리비가 전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4억 7700만 원, 수상레포츠 관리부터 여쭤볼게요. 한 4억 770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수상레포츠체험센터 관리는, 이것은 전체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전체적으로 항목들이 쭉 있는데, 그리고 우리 수상레포츠 관리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 양양군에서 개입이라고 그래야 되나 운영에 관여를 하게 되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관리위탁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임대로 돌려서 입찰을 봐서 업체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뭔가요? 관리 같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운영만 하는 겁니까?

운영을 하고 이제 그 수상레포츠센터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이제 사용수익허가 하면서 사용수익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태풍이 치거나 어떤 그 재난·재해로 시설물이 파괴되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보수비나, 그리고 평상적인 것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어야지요. 그것은 이분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은 이제 내년 예산이니까 그렇다 쳐도 전년도 예산액이 이제 4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지요. 제가 이걸 좀 여쭤보는 거지요. 뭐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 남대천보전과에서 시설 설치라든가 사업 말고 유지만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올해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한 게 이제...

레포츠체험센터 포함해 가지고 올해 시설물 관리비로 잡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올해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보전과가 신설되면서 남대천보전과 당초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 실·과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했고, 올해는 첫해라 가지고 저희들이 큰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들지 않고 데크가 있는데 데크 도색을 저희들이 한...

아니, 그런 것 말고요. 그런 시설물을 하는 것 말고 이제 기 설치를 했어요. 뭐, 조명이라든가 그러면 전기세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뭐, 화장실 물세도 나올 것이고 그런 것 전체 예산이 남대천 관련해서 우리가 1년에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이 얼마 정도,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가를 제가 여쭙는 거지요.

아,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올해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화장실 이런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소요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지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다.

남대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부 잘하시는 분들은 또 칭찬도 많이 하시고 잘했다고 하시는데, 또 전체적인 예산이 투입된 총량을 보면 또 예산 대비 이 정도인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군민들의 의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드세요, 계속해서.

소수의 의견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공사도 군민들은 됐다 쳐. 우리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한 번도 안 하세요. 10억 넘어가면 의회하고 좀 소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시로...

그전에는 뭐, 조감도도 만들어 와서, 물론 그 조감도대로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도 만들어 오셔 가지고 좀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려만 달라는 건데, 이게 군민들 보기에 창피해 가지고 어디 다니겠습니까? 뭐, 정보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딱 올라왔어요. 10억씩, 3억씩, 10억 가까이 9억씩. 이 짧은 시간에 이게 해 가지고 내일모레 계수조정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타당한 사업이라고 쳐도 그래요. 의회에서도 뭔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사전에 좀 만나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바쁘셨겠지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후에 의회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번에 남대천 관련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나 했더니 신규사업들이 아까 박봉균 위원이 지적했듯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많이 지금 올라왔네요. 황포돛단배 제작 그게 2억이지요? 519페이지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선양장 설치공사 있잖아요, 2억 들어가는 것?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상레포츠 관련해서 배들이 선양하는, 들어가는 데 그런 비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왜 이게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왜 누락이 됐지요, 이게? 그래서 수상레포츠에 관련한 것은 선착장이라든가 선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임대가 나간 상태에서 이런 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대충 해 놓고 또 모자라면 집어넣지 뭐.’ 이런,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황포돛단배가 2억 원인데 그 작은 것은 뭐예요?

러블리보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그마한 돛단배 하나 해 놓았던데 그것은 뭐죠?

그게 황포돛배입니다.

그게 2억짜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이미 해놨어요?

그건 1대, 올해 1대 제작했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소요됐지만 1대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였지요? 지금 현재 조그마한 것 있는 그것?

그게 12인용입니다, 12인승.

그게 얼마짜리였느냐고요?

그게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걸 하나 더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그것 운영 못 하겠네요?

겨울철에는 바람이 세지 않거나 결빙이 되지 않으면 운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얼음도 얼 수도 있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거기에 조류가, 물이 얹혀 있는 부분이라 살얼음도 얼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해서 상당히 황포돛단배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사실 걱정이 좀 앞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새로 하는 그 돈이 자세히는 제가 빠트린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고 또 잘못 본 것도 있겠지만 약 한 30억 가까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까 박봉균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는 다른 위원님도 제 생각과 똑같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사전에, 여기 보니까 유아놀이터 조성공사, 익스트림 체험장 조성공사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리고 또 아까 소통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번개 치듯이 번쩍 그냥 머리에 떠올라서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것은 왜 전부 군비로만 다 들어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도비 8억 원을 매칭을 받았는데...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예, 하천 쪽으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이제 공모사업에 좀 하려다 보니까 하천 쪽으로는 이제 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강원도 이제, 올해도 지금 추경에 강원도 주택과나 균형발전과에 공모사업으로 경관적으로다가 제안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나 도비가 포함된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한 경비라면 처음부터 남대천 사업에 관련된 곳에 좀 더 심도 있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도 있게 좀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하셔야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머리에 하나 딱 떠오르면 이런 것 하나 집어넣고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재난안전과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무성입니다. 2022년도 재난안전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전년도 대비 18억 4693만 4천원이 증액된 72억 579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지원에 3억 2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832만 6천원,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에 1479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 1억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장비 관리에 1억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에 1억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활동 지원에 4억 697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방재활동지원 보조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에 411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폭염 대비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이것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6억, 금년도에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창고 신축에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487억 6300만 원으로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2022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조기경보시스템 설치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구호물품 구입에 572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행정추진에 65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2억 5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지원에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을지연습 운영에 17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8432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 4억 512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TV 설치 및 관리에 6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인력운영비에 676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재난안전과 기금 편성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526페이지에요, 제설작업 급식비가 줄은 겁니까? 위에서 세 번째 줄 사무관리비?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는 교통계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인원이 줄어 가지고 편성이 192만 원이 감됐습니다.

나는 이게 또 갑자기 좋은 쪽으로 더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감액이 되었나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해양수산과

오늘은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입니다. 김의성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에 물치항이 선정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전년도 112억 7134만 7천원보다 47.52%가 증가된 166억 2736만 1천원으로 국비 52억 943만 7천원, 균특 5천만 원, 기금 1억 978만 5천원, 도비 42억 2405만 5천원, 군비 70억 34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어촌뉴딜300사업, 수산물 물류센터 건립사업이 지원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굵직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어업인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바우처 지원금 2800만 원, 여성어업인연합회 단체 작업물품 지원비 672만 원, 54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어촌 노동력 고령화 해소를 위하여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2160만 원을, 해난어업인 위령제 행사추진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하여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 경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에 4억 9259만 4천원을, 어업인의 부채 경감과 어촌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3239만 3천원을, 또한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를 위하여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에 각각 6550만 원과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한 어업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지원에 3천만 원을, 어업인의 방문객 편의제공과 어촌환경 개선을 위하여 양양군수협 청사 건립 지원에 7억 원을, 관내 어업인들의 무사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어촌계 성황당 정비 설계용역비에 2천만 원을, 매년 여름철 잦은 해파리 출연에 의하여 어구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자망어구 구입비용 지원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어촌계들의 단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애1리 어촌계 어업인복지회관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 원을, 우량 수산종자 매입 방류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종자 관리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해양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자생력 회복 기여를 위하여 바다 숲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문어의 산란 및 은신처 제공을 위하여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양식물 생산 채취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종자구입 지원에 해면양식장 지원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6쪽이 되겠습니다. 연어 자연 산란장 기반시설, 산란 수로, 연구관리동 조성 등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8억 원을, 돌기해삼 서식 적지에 해삼 전용초 돌망태 시설 등 서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4천만 원을, 우렁쉥이 양식어가 안정적인 종자 확보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우렁쉥이 종자 자립 지원비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어가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지원 사업에 6422만 2천원을, 선외기, 양망기, 양승기 교체 지원을 통한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어선 기관 및 어로 안전 항해장비 지원에 1억 55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어촌 정주어항 보수·보강 및 재해위험시설 개선을 위하여 어선 정주어항 개발 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낙산항에 도비를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그 바탕으로 도비를 요구하라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어항기능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어항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5천만 원을, 어항기능의 회복으로 어선의 안전수용 및 어항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토사 매몰 어항 준설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어촌 어항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어촌 어항 주변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 및 관광객 신뢰도 제고를 위한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 사업에 3억 1185만 원을, 소형어선 신속한 육지 인양으로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에 1억 원을, 일시 다획성 어류 축양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치망 가두리시설 지원에 8400만 원을, 또한 지역 특산 수산물의 수급조절로 안정된 가격 유지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비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및 안정적인 생산 공급처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 공사비에 5억 2800만 원을,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에 1억 150만 원을,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관광 마을에 전문인력 지원을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에 34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신청 및 평가를 위하여 용역비를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사문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하여 33억 6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하여 32억 9120만 원을, 수중 정화를 위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비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수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비에 1억 원을, 조도 주변 해양보호 구역 관리를 위하여 1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이 자발적 폐어구 부표 회수 지원을 위한 해양쓰레기 집하장 유지관리를 위한 처리지원 사업비에 6천만 원을, 해안별 상시 수거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에 1억 5957만 원을, 연안침식 의심지역의 응급시설 설치 및 기존 연안정비시설물 사후관리를 위해 연안정비시설 설치 및 관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폐스티로폼 부표 없는 청정 바다 만들기 사업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치 뉴딜300 선정되도록 애 쓰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하여튼 간 뭐, 제독님 이하 갑판장, 함장님들이 다 애쓰셔 갖고 또 물치어촌계 마을에서 애쓰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해양수산과는 과장님의 역량이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간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대부분 매칭사업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어민과 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간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하여튼 어촌 환경정비, 그다음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좀 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직원들이 애써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 예산으로 보다 나은 수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