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정종순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이 1429억 9313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34억 4674만 원이 증액된 대부분 기존 추진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증감에 대해 반영하였으며,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하단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만 75세 이상의 직계 및 배우자 존비속에 대해 3대 이상이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거주한 세대주에게 연 2회 40만원 효행장려수당 지원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중간 401-01 시설비입니다. 각 읍면동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역할을 하는 경로당 노인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노인공동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활동비 지급으로 2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하단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지역과 주택밀집지역의 주택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긴급출동시간 전 골든타임에 주민이 초기에 진압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중간 401-01 시설비입니다. 나래원 수목장 및 가로수 전정공사로 산속의 야생동물 습격으로 묘지 훼손에 따른 수목장 및 잔디장 전체에 대한 휀스 설치 등 4건의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하단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만 15세 이상에서 35세 미만 저소득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중간 부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지급비로 1억 8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89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이 110억이 조금 넘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주로 일자리사업 그 종류가 어느, 어느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일자리사업은 공익형ㆍ사회서비스형 그런 일자리로 구성을 해서 올해는 2783명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일자리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일자리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공익형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는 것 같은 경우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회 각 읍면동 분회에서 그분들 길거리 청소하고 하는 그런 비용도 포함이 된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게 포함이 됩니다. 6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 어르신들이 주기적으로 나오셔서 길거리 청소하는 모습을 좀 봬요. 뵈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이니까 그런 일의 어떤 많은 능률이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면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하기야 길거리 청소하면서 차량도 많은데 위험하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방과후 돌봄이나 이런 전문…… 요즘은 그 어르신들도 이제 고급 인력화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고급 인력이 많으시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보육이나 어떤 그런 틈새를 그 어르신들을 이용ㆍ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전문가들 인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넓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인회 분회의 길거리 청소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게 보면 좀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냥 별로 뭐 주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추운데도 오셔서 하시는 걸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애처롭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편하면서도 안전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모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그게 공익형사업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다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어쨌든 길거리 청소보다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발굴 또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종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390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공동생활홈이요?
종순
정종순위원
예, 공동생활홈은 지금 몇 군데 있는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세 군데 있고요. 정안 고성, 사곡 운암2리, 사곡 유룡리 이렇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 각각에서는 몇 분 정도 생활을 하고 계시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5명 이상이 되면 공동생활홈으로 등록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도 계속 문을 닫고 했던 상황이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여기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고성리만 당분간 문을 닫았었고요. 2개소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다 예방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여기서 현재 잠도 주무시고 하시는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공동생활홈은 경로당이랑 다른 곳에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경로당에 같이……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 경로당에서 같이……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낮에는 다른 분들도 오시지만 저녁에는 그분들이 거기서 그냥 주무시고 하시는 걸로.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 방역단계가 올라가면 생활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아예 그냥 저희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각자 집에 가서 생활을 하셨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각자 집에서 조금 있다가 조금 완화됐을 때 그때는 또 오셔서……
종순
정종순위원
그때는 다시 오픈을 하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백신은 이제 다 맞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단계가 올라가더라도 운영은 계속되시겠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아직 취식은 2차 이상 접종 맞은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계속하실 것 같아요.
종순
정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어르신 놀이터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이게 금흥동 어린이 놀이터를 어르신 놀이터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에 어르신 놀이터를 추가하시는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제2 어르신 놀이터를 만드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자투리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르신 놀이터를 해서 3세대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르신 놀이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놀이터를 이후에도 계속 늘릴 예정이신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어르신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또 여기 춘수정의 어르신 놀이터에 족욕장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호응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지가 나타나면 계속 제3, 제4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아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 면단위들은 어르신들 계신 경로당에다가 많이 설치를 해드렸는데 막상 그 운동기구가 거의 방치되는 곳들이 많아요, 거의 그냥 새것으로 두고. 그게 녹슬어서 바꾸시는 경우들이 많으셔서 가능하면 어르신들 체형이나 거기에 맞춰서 쓰실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거 외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 방역패스 도입되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정명학교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백신 맞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이제 백신이랑 앞으로 부스터샷도 맞아야 될 텐데 아예 그런 부분을 데리고 갈 엄두를 못 내시고 포기하신 부모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포기하는 부모가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보건소와 연계해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저희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거든요.
종순
정종순위원
학교에는 백신을 찾아가서 맞추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학교에 직접 백신을 맞출 수 있게 차량을 보낸다든가 있었는데 혹시 정명학교나 이런 데는 지원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정명학교든 아니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런 데는 방문을 해서 보건소에서 놔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분은 따로 한 번만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지금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장애인들 이런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고생하실 건데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노인건강목욕티켓 제작 및 대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4000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4000명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어르신이 왜 4000만…… 4000명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취약계층으로 선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그 선정할 때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데 4000명 정도면, 4000분이면 면단위로 몇 명씩 뭐 이렇게 선정을 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취약계층 비율을 보고 좀 많은 데는 많이 배정을 하고, 좀 적은 데는 적게 배정을 해서 균등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한 2년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인들도 목욕시설 이용을 조금 자제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어르신들 계속 그냥 했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나눠주기는 했으나 본인 어르신들께서 목욕탕을 이용하시지 않은 비율이 조금 높았어요,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완화되면 조금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죠, 티켓을 발행해가지고 어르신들 나눠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목욕탕 못 가시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다시 다 회수하신 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목욕티켓을 목욕업장에서 가져와서 저희한테 이제 돈을 청구를 하는데 회수율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나눠드렸는데 목욕을 안 가신 분들은 일단……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사장이 되는 거죠.
희숙
오희숙위원
사장이 되는 거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은 그렇게 되면 그만큼 감액이 되는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다가 또다시 지금 창궐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사실 어르신들 자제분들하고 같이 목욕 오시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홀로 사신다든지 또 취약계층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4000매라고 해서 조금 작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네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예산서 391페이지 어르신 아름다운 모습 제작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영정사진 제작하는 거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거죠.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도비 지원이 되는 건데, 660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그 사진은 누가 찍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것을 노인회 지회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80세 이상 1인당 5만 원으로 해서 영정사진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노인지회에다가?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 또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읍면동별로 취약계층 순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우리 그 예총 산하에 사진작가협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쪽 사진작가협회나 이런 데에다 의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진짜 무료로도 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거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 의지도 또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봉사 차원에서.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좋은 생각이시네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런 방법도 했으면 좋겠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 액자비 정도만 시에서 지원해 주고, 사진 찍는 것을 무료로 봉사 차원에서 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의뢰를 하면.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393페이지 그 어르신 놀이터 금방 정종순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지금 위치가 궁금한데, 금흥동 어린이 놀이터인데 지금 흥화아파트……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우남아파트 맞은편 바로……
희숙
오희숙위원
흥화아파트 산이 있다면 그 뒤쪽이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우남아파트 정문 맞은편.
희숙
오희숙위원
아! 정문. 그쪽에 장소가 나오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장소가 어린이 놀이터 일부 있고, 그것은 훼손하지 않고. 바로 옆쪽에 있고, 거기에 또 금흥동 경로당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은 같이 3대가 어울리는 통합형으로 할 수 있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거기 우남아파트 앞이라고 하면 어린이 놀이터도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부지가 나오나 싶어가지고 제가……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봤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어르신들 그런 맞춤형으로 잘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산서 395페이지 노인회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 노인회관이 지금 신축을 했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서예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 서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몇 개 운영되고 있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한 12개 사업으로 해서 강사료하고 홍보비 등 이렇게 해서 쓰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노인회관에서 프로그램이 12개?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12개 정도.
희숙
오희숙위원
12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을 보면 서예에 대한 것만 지금 있거든요, 족자 구입이라든지.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 그래요? 그런데 서예, 요가 뭐 그런 것도 전부 다 해당이 되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노인회관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이렇게 가보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 노인회관 신축되고 나서. 그래서 프로그램 12개 정도면 작은 것은 아닌데,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또 배우시고 어르신들이 뭔가 작품 전시라든지 뭔가 내 작품을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굉장히 보람을 또 느끼시거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프로그램도 하여튼 뭐 12개 정도면 적당…… 이것 혹시 더 어르신들이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더 늘린다든지 하고, 제작 지원 같은 이런 거는 시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지금 각 노인회관에 보니까 보수가 많이 있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어째 가격이 똑같아? 보수하는 데 가격이 똑같이 들어가나? 어디가 덜 들어가고, 더 부서지고 덜 부서지는 데가 있을 텐데 어째 똑같이 이렇게 됐을까? 똑같은 장소가 고장 났나?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신축은 이제 2억 원으로 저희가 못을 박았고, 2억 원 한도 내에서.
이창선위원
멀쩡한 데도 보수비는 똑같고, 허름한 데도 보니까 똑같고. 이래요, 보수비가. 왜 그랬을까? 다 통과될 줄 알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리모델링도 하다 보면 액수가 계속 증가가 되더라고요.
이창선위원
증가가 되면 더 많이 올려서 남으면 어떻게 해? 나눠 가져야지.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 리모델링도 이제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창선위원
이게 같이 한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 나래원에 지난번에 그 물품이 조금 남은 것 제가 이야기했었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렇게 남기면 안 돼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과에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편성돼 있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도로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다니게끔 해야죠? 장애인 저기에서는. 그렇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그러면 도로과로 또 넘기는 거예요? 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들의 휠체어라든가 달릴 수 있는 공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확보는 해야 됩니다만, 도로는 또 지자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내 과가 아니라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라든가 뭐 이런 거 충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장애인과 아닌가,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확보하는 것은 또 저희……
이창선위원
장애인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우선이에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우선이죠.
이창선위원
그렇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내 유도신문에 잘 넘어오는 거야. 이창선이는 그런 거 잘해요. 왜냐? 나래원의 첫 진입로서부터, 초입서부터 안에까지 양쪽 가로수에…… 지금 여기 가로수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정비하지 마세요. 왜냐?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는데, 휠체어로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로수 정비를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인도도 좁고, 나무가 너무 인도 쪽으로 오다 보니까 버스들이 가서 전부 다 걸려가지고 그것은 어느 정도 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안쪽에다 하다 보니까 휠체어가 갈 수가 없어, 좁아. 그게 어떻게 장애인을 위한 거야? 인도 사람들 다니기도 힘든데. 그래요, 안 그래요? 소나무가 다른 거에 비해서 벌레가 잘 생기는 거 혹시 아세요, 소나무가?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창선위원
소나무가 다른 거에 비해서 병충해가 더 잘 생겨요. 그리고 소나무 하나를 옮길 때는 다른 나무하고 틀려서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산림과하고. 소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틀려서.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이 수목장에 가보시면 소나무가 엉망이야, 엉망. 혹시 거기 수목장 가보셨어요, 과장님?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어떻게, 좋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
이창선위원
저 여기 자주 가는데, 한 달이면 네댓 번 가거든요. 제가 왜 네댓 번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아는 지인들이 상을 당하면 나래원으로 가요. 그렇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에 내가 아는 가까운 집안도 있고 해서 가면 겸사겸사 거기 가는 길에 인사차 가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가. 그런데 이 소나무 가로수가 수목장에 너무 엉망이고,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병충해 같은 것도 한다고 지금 나왔는데, 혹시 다른 나무로 이것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 혹시 없으세요? 이렇게 병충해가 꼭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걸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거, 다른 나무. 조경이 좀 잘 돼 있고, 내가 여기 수목장에 왔는데 참 여기다 잘했다라고 하고 싶어서 거기다가 수목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가보면 이게 진짜 수목장인가 아니면 공원인가 이렇게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이 만약에 운명을 했을 때 나도 수목장을 하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 공원처럼 멋있게 이렇게 해놓을 생각 혹시 없으세요? 이것 내가 보면 유지관리비가 병충해라든가 가로수 이런 전정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런 쪽으로 하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다른 데 가보면 그렇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 화장로는 지금 어떻게…… 5개를 하나요, 4개를 하나? 지금.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현재 4개 있고, 1개소에 대해서 지금……
이창선위원
여분 있는 거?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창선위원
총 5개인가요, 지금?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제 5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시켜 봐요. 지금 여기 담당 오셨죠?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지금 공주, 부여, 청양, 논산까지 4개 시군이 오죠? 그러면 공주 사람이 상을 당했어. 상을 당했으면 논산 사람이 먼저 했으면, 공주 사람이 얼마 전에 3일장을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4일장을 해야 된대. 그래서 4일장 하는 사람이 공주장례식장에서 4일장을 했는데 공주 사람을 우선으로, 아무리 급해도 3일장을 먼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주 사람의 특권이야.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내년에 논산시가 오면요, 지금 현재는 1회차ㆍ4회차를 공주시민만 우선 예약제로 하고 있는데 전 회차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창선위원
공주 사람 우선으로?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공주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교에 따라서 4일장 한다면 모를까 나머지는 공주 사람들이 밀려서, 자리가 없어서 4일장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게 공주의 특권입니다. 원래 논산에서는 여기 안 오기로 돼 있어요, 부여ㆍ청양도. 청양은 홍성으로 가게 돼 있고, 부여는 익산으로 가게 돼 있고, 논산은 대전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전에 있던 그 김종헌 국장이라든가, 전에 있던 그 담당이 내가 이인면 주민들하고 싸울 때…… 제가 4대 의원 할 때 이것 참 애먹어서 제가 너무나 기억을 잘해요. 병 깨고 막 그래서…… 진짜 우리 먼저 팀장……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실 거야. 그렇죠? 막 유리병이 튀어가지고 눈에 다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내가 합의점을 많이 찾아줬는데…… 그분도 뭐, 정명순 이장님인데 돌아가셨는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공주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복지시설을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적자라 할지언정. 그러니까 공주 사람들이 이런 혜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비도…… 이런 시설비 할 때는 그런 다른 시군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비를 들어가는 것만큼, 이게 공주시민의 혈세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주 사람들만큼은 그러한 특혜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보수비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나래원에 지금 보면 여기에 그런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나는 걱정스러운 게 A라는 사람이 맨 높은 데 들어갔어. 그렇죠?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봉안당 말씀하시는 것……
이창선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가족묘를 하기 위해서 빠져나갔어. 그렇죠?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빈 공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보수비나 이런 것에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그것은 한 번 우리가 그분들한테 돈을 받고 판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나중에 15년, 그렇지 않으면 지금 30년이니까 그 후에 따져야지 지금은 그분들한테 판 자리를 다시 들어와라, 어떻게 하라, 그것은 아직 따지기가 조금 그런데요.
이창선위원
이 빠진 것처럼 보기가 흉하더라는 얘기지요, 가서 보면. 그게 많더라고요, 이제.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당분간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창선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나갈 때 15년이 계약이 됐지만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는 걸 알고 나갈 거 아니에요?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 빨리 넣든지 해야지.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그런데 판 자리라 다른 분들은 그걸 꺼려 하죠.
이창선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그 자리를 비워야 된다는 얘기네?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만약에 맨 위나 맨 아랫분 위치가 됐을 때 그 유족들이 현장을 가봐서 괜찮다, 하면 그때는 그분들을 안치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남겨놓는 수밖에 없어요.
이창선위원
그게 다른 사람 유골이 들어갔다는 걸 알면 내가 들어가고 싶겠느냐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안 들어가죠.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무조건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시설비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그 수목장도 그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같은 거를 조경을 좀 잘해서, 진짜 예쁜 나무로. 저 동학사 가다 보면 소나무 예쁘게 이렇게 조경해놨잖아요, 여기 우리 소학동도 해놨고. 그런 식으로 그 조경사를 들여다 놓든지, 예뻐야 사람들이 ‘아, 내가 여기다 안치를 잘했구나.’ 하는 걸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보면 이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진입로도 거기 제가 그전부터 미리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그 사업설명서의 100쪽에 보면 가로수하고…… 여기에 그 장애인 휠체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장애인과에서 그런 장애인들이 언제라도 차를 받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하여간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가서 느낀 점도 있고,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서 확인하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열심히, 진짜 남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거기에 화장 그것 참 좋지도 않은 데 가서 근무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생하시는 만큼 잘 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내가 지금 있으니까 있을 때만 그냥 대충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부모ㆍ내 형제가 오고, 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내 것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내 것처럼 생각해서 잘해 달라고.
이창선위원
나 혼자 멍때리는 줄 알고, 지금. 멍하고 계셔가지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저도 이것 그림 위원님 거 보느라고.
이창선위원
하여간 아까 말씀대로 제일 어려운 과거든요. 장애인이라든가 모든 게 다 어려운 과니까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어려운 사람한테 편의를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하고 싶은데 뭐 열심히 하시니까 이걸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주택밀집지역 내 골목길 소화기 설치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새로 지금 하는 거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경로당 근처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에다가 하는 거예요? 경로당 근처 골목길에다 하는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당 근처 골목길에다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골목길에 이 소화기 설치할 데가 있을까요? 그냥 골목길 한 공간에다가 이렇게 시설함을 설치해서 거기다 소화기를 넣어놔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경로당 안에도 지금 소화기 다 들어가 있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몇 개씩이나 있어요? 대부분……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면적대로 그게 틀려요. 한 2～3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게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된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일단은 급한 데부터 먼저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소화기 하나가 얼마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한 8만 원 정도?
달희
임달희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때 경로당 근처에다가 놔달라고 했던 거라 이게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경로당이 위치가 조금 마을 안쪽에 있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경로당을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소화기함을 설치를 하는 거죠.
달희
임달희위원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달희
임달희위원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주택밀집지역 내 골목길 소화기 설치는 대다수가 저기입니다. 회관 벽체에다 119에서 한 11개 정도의 소화기를 비치해서 아무나 다 그 인근에서 불이 났을 때 그 소화기를 꺼내다가 초기 진압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아, 경로당 벽체에다가 설치를 해서?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벽체도 없으면 그 인근 골목에다 할 수가 있고요.
달희
임달희위원
될 수 있으면 경로당 그 벽 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바로 쉽게, 쉽게 갖다 쓸 수 있게끔?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임달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예전에도 그 벽체에 다 있었어요, 소화기가 마을 그 경로당에. 그런데 지금 그게 거의 다 없어졌고, 그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경로당에 설치해 주면 이제 노인회나 경로당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압들도 다 떨어져서 사용도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기는 힘들면 노인회 자체에도 어떤 그런 지침을 좀 주셔서…… 어쨌든 그 압이 떨어지면 사용을 못하는 그런 소화기 같은 것도 교체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어쨌든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하는 거니까 관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지침을 좀 이렇게 내려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다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지금.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잘 지침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399페이지 보면 401-01 시설비에서 나래원 입구 안내판 설치인데 거기 안내판이 없나요? 1500만 원 지금 계상됐는데.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안내판은 있는데요, 이게 나래원 설치할 당시에 나무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이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새로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입구에 설치하는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너무나 낡아가지고요.
희숙
오희숙위원
그게 1500만 원…… 그것을 다 해체하고서 하는 건가요? 보수인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거 다……
희숙
오희숙위원
해체하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철거하고……
희숙
오희숙위원
철거하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현대판으로 좀 하려고요.
희숙
오희숙위원
1500만 원이라서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논산하고 청양하고 부여, 공주하고 같이 나래원에서 한 번 회의를 했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회의할 때 궁금해서 그때 한 번 갔었잖아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논산도 이제 같이 들어오는 걸로 저희 돼 있는데 처음에는 그 논산 쪽에서 그 부서 팀장님들 오셨잖아요. 이거 사용료를 조금 올린다고 하니까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사용료를 더 내고 들어와야 되나?” 약간 처음에는 되게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저희가 그런 상황 설명을 했고 또 본인들이 가서 그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했을 때 흔쾌히 나래원 화장로 8억에 대해서 설치한 남은 잔액도 저희한테 시설비로 쓰라고 했고, 부담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은.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하여튼 처음에 뭐 그렇게 하다가 과장님이랑 설명 또 듣고서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긍을 하고, 가셔서 잘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저희도 좀 그랬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부여하고 청양하고 같이 하고 했는데 논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당시 한 10년 전에 이것 조성할 때도 안 들어오겠다고 그때 그래 놓고 지금 도하고 협약을 맺음으로써 논산도 같이 이렇게 또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인근 도시로 해가지고. 그랬을 때 사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들은 걱정하는 게 일단 공주 사람들을 우선권으로 한다고 한 거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5년 뒤에는 굉장히 포화상태가 오는 거거든요, 인근에서 지금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에서도 지금 한 13% 정도 사용을 하고 있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38%를 차지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관외 요금을 올리려고 현안조정 회의도 거치고 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청양하고 부여, 공주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경기도나 저쪽 서울지역에서도 한 38%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용료가 지금 저희가 내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2배 정도?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10만 원이라고 하면 50만 원을 내는 거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지요, 2～3배 지금 비싼 거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비싸게 내고서도 38%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그쪽 지역이 100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100만 원으로 올리려고, 내년부터.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50만 원 하더라도 그쪽 지역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공주지역을…… 38% 정도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건데.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이제 논산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논산에 지금 얼마 받기로 했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논산도 지금 관내 적용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논산이 들어오므로 해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을 낮추려고 관외요금 지역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논산이 안 들어오고 현 상태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수익이 더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논산이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관외 지역을 더 금액을 올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조금 저조하겠죠. 사용실적이 저조하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오히려 현 상태가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논산도 관내 지역 요금을 적용해가지고 하는 건데도,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 4～5년 정도 되면 이제 포화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 40～50% 정도는 우리 공주 사람들 사용할 수 있게끔 확보를 딱 해놓고 나머지를 저는 주변 지역이라도 관외 지역 하게끔 하는 게,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를 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그래서 3월 1일부터 논산시가 들어올 때 5기 전 기에 대해서 1ㆍ2회차 다 공주시민을 받으려고 지금 다 계획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공주시민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4일장을 치른다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없게 하려고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논산이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 자리에 계실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공주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시키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모아서 하세요. 서승열 위원님.
승열
서승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396페이지, 설명서. 거기에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경로당 보수공사가 가격이 똑같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만큼만 해준다는 거죠? 2000만원.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승열
서승열위원
더 이상은 안 되고, 그 얘기인 거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이 경로당 보수공사 하실 때 장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누수공사가 많지요, 누수공사? 그렇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누수공사를 왜 하는지 원인은 혹시 아십니까, 두 분?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게 대부분 예전에 홍익대학교 디자인 입혀서 한 그 경로당이 대부분으로 그렇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글쎄, 누수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시 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벽지도 찢어지고, 도배도 안 되고, 싱크대도 갈아줘야 되고. 싹 올 보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청구한 적은 있습니까?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오래전 일이고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승열
서승열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 구조적으로 공사를 잘못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내야지, 그냥 청구도 안 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래서 여기 보수공사가 들어가는데, 저희 지역구의 장선리 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 아시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홍익대학교에서 한 게 몇 년 있다 그걸 보수공사를 한 겁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글쎄요, 지금 장선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승열
서승열위원
지금 홍익대학교에서 한 것 중에서 몇 년 있다가 보수공사를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것 제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장선2리 같은 경우는 건축이 된 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누수가 심각해서 1억 2000 예산으로 내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홍익대학교 게 또 어디 있지요?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주봉2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거기는 몇 년 됐습니까?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그것도 한 10여 년 넘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10년이요?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수공사를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금액도 가서 보면 이게 조금 미흡합니다. 그렇죠? 금액 자체가.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여기 내년도 올라온 예산은 읍면동을 통해서 추정사업비를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반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10년밖에 못 쓰는 이 건물을 지어놓고 시에서 손해를 이게 1억 2000만 원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승열
서승열위원
10년 정도면 도배나 장판 정도만 해 주고, 싱크대만 갈아줘도 되는데 거기다가 1억 2000 들여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구조적으로 잘못됐으면 청구를 해 봐야죠. 시에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거기 하자보수 기간이……
승열
서승열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라는 것은…… 조금 하자가 나는 게 있어요,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국가사업을 못하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제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놔둬 버리고. 그리고 담당자들이 바뀌고, 장 팀장님도 바뀌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누수공사가 원래 건축을 잘못해서 그래요, 누수공사가 생기는 원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택을 건축한 집마다 다 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경로당도 지어놨는데 다 새는 게 아니고 어쩌다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누수공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대부분 누수공사 저기는 슬래브나 아니면 굴곡이 조금 심한 데 그런 데가 주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누수공사의 주원인은 그 기초공사를 잘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승열
서승열위원
콘크리트하고 철근은 수축을 합니다. 겨울 지나고 여름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 토지, 기반공사도 수축을 합니다. 그렇죠? 그걸 아시죠? 수축을 할 때 그것이 얼마큼 수축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슬래브가 움직여서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공사할 때 슬래브공사를 잘못한 게 아니고 바닥이 잘못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공주지역의 동결시점 아시죠, 동결시점? 거기 얼었다, 풀렸다 하는 시점.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것을 잘못 맞추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닥을 제가 여러 번 그 신축공사를 봤었는데, 그래서 그 신축공사 한 결과보고서를…… 제가 정산보고서를 봤었는데 앞으로도 참고하셔야 되겠지만 그 기초공사할 때 검측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 보셨어요?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압축기로 해가지고 정확한 측량……
승열
서승열위원
예, 그것을 뭐로 합니까? 평판으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평판으로 해서 그 측량 사진까지, 수치 사진까지……
승열
서승열위원
몇 번 뜹니까, 공사할 때? 그 경로당 하나 할 때 몇 번 평판을 하시느냐고요.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대부분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판 작업할 때.
승열
서승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군데를 찍느냐는 거죠.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모서리 정도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그 모서리…… 요즘은 지진도 적용이 되죠?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내진 설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내진 설계를 해도 지반이 부실하면 소용이 없어요, 위에 건물이 움직여버리니까요. 그렇죠? 10년 정도 되면 그게 지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위에 슬래브가 움직인다는 거죠. 장마루 같은 경우도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마쳤는데 지반이 흔들려가지고 건물 자체가 옥상 슬래브 이쪽에서 흔들려버리니까 거기가 빈틈이 생겨버리는 거죠, 수축하는 과정에서. 주요 원인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꼼꼼하게 봐주시고, 이렇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온천2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천 1구인가? 거기도 누수 때문에 리모델링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거기는 불법건축물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누수가 좀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누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반공사 할 때 여러 곳의 지반 측정을, 검측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완전히 생땅에다가 하시면 좋은데 복토 작업을 해놓은 데 이런 데는 건물이 10년 정도 지나면 수축과정에서 움직여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전에 계신 토목 기사님들한테 여러 번 제가 부탁을 했어요, 토목 공사할 때 거기서 검측을 잘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 담당자가 또 홀랑 바뀌어버리니까 또 엉뚱한 짓 해버리면 10년 후에는 또 누수공사…… 10년도 안 걸리는 때도 많아요. 5년 만에 누수가 발생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그때 거기를 구멍 나게 해놓고 공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신축 공사할 때 저희가 꼼꼼하게,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적은 예산 갖고 보수공사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9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경로당 실내 소독 및 환경개선은 이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4억 2900만 원 돼 있는데. 아닌가? 이게 얼마예요, 공사?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실내 경로당은 원래 올해까지는 우리 시비로 했는데 이게 도비가 이렇게 반납이 돼서……
승열
서승열위원
이게 해주는 게 뭐냐 이거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환경, 실내 소독을 하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그게 48시간 동안 오존소독, 살균소독, 청소 그다음에 피치스톤까지 다 저기해서 총 48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1년에 네 번 그렇게 멸균ㆍ살균 그다음에 청소까지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게 400 몇 개니까 거의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한 군데당?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소독 1년에 네 번씩 한다는 거지요?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한 번 소독할 때마다 48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401-01 1억 8000만 원이 돼 있네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거하고 여기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여기 가로수공사 그다음에 잔디장 휀스 설치 이런 거는 그 부분하고 겹치는 거 아니에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겹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이게 하단에 있는 시설비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은 충청남도 공모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하는 거고.
승열
서승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게 47억이 내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위에 사업 1억 8000만 원하고 이게 한꺼번에 하면 되지 여기 또 따로 세워서 들어가고, 밑에 돈은 밑에 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이 균형발전사업을 하려면……
승열
서승열위원
잘못하면 이거 해놓으면 이 47억 공사한다고 또 뒤집어놓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잔디장 휀스 설치는 당장 급한 게 야생동물…… 멧돼지나 이런 게 내려와가지고 묘지를 지금 파헤치고 있어서 그거를 먼저…… 휀스 설치를 해야만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무선제어시스템 이거 똑같이 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이것도 나래원 초기 당시에 설치해 놓은 건데 지금 이게 또 다 고장이 나가지고……
승열
서승열위원
다시 재설치한다는 거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다시 재설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이게 겹친 게 있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겹치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내가 우전희 과장님한테 나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래원에 처음에 들어갈 때 일반인도 가보면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들어갈 때 그 보도블록도 잘 안 깔려있어요, 거기요. 한 군데는, 그렇죠? 인도가 없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없고. 그다음에 벚꽃밖에 안 펴요. 다른 꽃이 핍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꽃도 환경정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조금만 머리를 쓰시면, 조경업자들 상의하시면 사계절 꽃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겨울까지도 꽃밭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거는 벚꽃 필 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이사이에 백일홍이라든가…… 백일홍이 최고 오래가는 꽃 아닙니까, 그렇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백일홍을 그 벚꽃 사이사이에 키우면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가는 꽃이 또 다 필 수 있고, 봄에 일찍은 개나리도 피고 그러니까 머리를 잘 사용해보시면 거기가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잔디밭보다 꽃밭이 천국의 느낌이 들어가는 건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잘 쓰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머리를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나래원에 갈 때는 언제든지 꽃을 보고 ‘아, 여기다 묻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계절 내내 꽃밭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장, 김경수 위원과 사회 교대)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첫 시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징크스를 못 깨시네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아서 특별히 뭐 질문할 것은 없는데, 경로당 관련 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나래원 관련,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편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도 있고 그러신 거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 때 그 나래원에 평상시에는 상관없는데 비 오는 날 같은 우천 시에는 그 영구차가 도착하면 거기에 영구차 주변으로 조문객이나 아니면 상주들이 쭉 도열해서 서 있거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다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한 번 말씀하셨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여기 399쪽 하단에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에 거기 회전교차로를 이제 넓히면서 그 사무실도 증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비가림 시설도 같이 들어가게 설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할 작정이신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서를 쭉 한번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에 여쭤봤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것 자세하게 안 넣었고요. 그 설계에 넣어서 비 맞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그 시설 확충이나 수목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수목장은 한 8500㎡, 한 2500평.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메모리얼 파크는 또 뭐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메모리얼 파크는 유족들이 왔을 때 좀 쉴 수 있는,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공간을 한 6500㎡ 조성한다는데, 한 2000평 정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한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5기를 운영하다 보면……
기영
박기영위원
그게 거의 명절 때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 평일날도요, 거의 그 5회차까지 꽉 차는 경우가 다 많아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메모리얼 파크는 유족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시설 확충이라는 말씀이네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관내에 수목장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저는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두 군데 있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규모가 좀 큰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규모는 정안수목장은 규모가 조금 크고요, 우성에 성곡사 거기는 규모가 작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우리 공주 나래원의 수목장에는 한 몇 기 정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봉안당이요?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봉안당 말고 수목장.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수목장이 지금 현재 67주, 전체 70주가 있는데 67주가 다 거의 안치율이 찼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67주면 한 주에 몇 분 정도 모시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한 8에서 10기 정도?
기영
박기영위원
열 분 정도?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한 600～70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네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더 확충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지금 포화상태고, 95% 거의 찼기 때문에 이 나래원 시설 확충사업에 수목장 확충하는 게 그 이유로 들어가 있는 거죠.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봉안당은 거의 텅 빈 상태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봉안당은 저희 공주시민 위주로 이용하고 관외요금 적용을 다 받아요, 이 협약한 시군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봉안당은 여유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빈 상태인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5000분 정도 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 보면 거의 한 2000～3000분 정도 들어가 있나요, 지금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지금? 2만 1000기 중에……
기영
박기영위원
2만 1000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4037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4000?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4037기.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물론 그 유족들의 어떤 취향이고 성향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수목장을 이쪽에 자꾸 확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민간 사업자들의 영역을 자꾸 건드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목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여기다가 시설 확충을 해놓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족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짜가 거의 명절 때 같은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거든요. 그러면 실제 거기 진입로도, 백제큰길도 편도 1차선씩 왕복 2차선이고 또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열약하거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자꾸 여기다가 이런 시설을 늘려놓으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시설 확충하다 판 나요. 그리고 여기가 넓은 어떤 개활지가 아니고 산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여건들을 확충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도 않고. 특히, 백제큰길이 2차선이기 때문에 이쪽 공주 쪽에서 아니면 저쪽 논산 쪽에서, 부여 쪽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큰 혼란을 자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큰 시설을…… 자꾸 수목장을 넓혀간다든지. 물론 시민들이 원하니까 자꾸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꾸 민간 쪽으로 돌려줘야 되고. 또 민간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옛날 우리 곰나루에 그 메밀회관 기억하시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때처럼 실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그런 영역을 자꾸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론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여관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고, 식당업 할 수 있는 분들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고, 나래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일정 부분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그 입구에 나래원이라는 표지가 보니까 나무로 해 놔가지고 오래돼서 이제……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다 썩었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예,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더 정겹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 거창하게, 멋지게 막 공주 나래원이라고 삐까뻔쩍하게 해놓을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옛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놔둬서 깨끗하게만 해놓고, 썩은 데 도려내고 다시 이렇게 시설 보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것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그런 것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쪽에 여러 가지 그런 불편 요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 면에서 상당히 많이 소요, 들어가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6대 의회 들어왔을 때 그때 5대 때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때부터 쭉 지켜보면서 매년 여기에 엄청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서 사업 진행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402쪽에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우리 과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요, 아니면 그 장애인 협회로 갑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장애인 그 전문 신문이 있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신문이에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장애인신문이 따로 있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따로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왜 도비를 이렇게 조금 갖고 왔어?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도비 원래 부담 비율이 또 그렇게 돼가지고.
이창선위원
왜 더 많이 달라고 그러지. 왜, 안 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
이창선위원
그 지하수 방수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하수 물이 떨어지는 거.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거 다 완료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언제?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거기 다 청소하고……
이창선위원
조정기 씨인가, 그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 지금 엊그제 비 왔는데 안 새요? 그 화장장 밑으로 지하에 물 새는 거.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아, 괜찮아요.
이창선위원
방수해서 안 된 거. 다 했어요, 거기?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아까 노인회관 그것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그때 노인회관 할 때 홍대 미대 출신들이 거의 다 그것 설계를 했어요. 그렇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기억나세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게 이준원 시장 있을 때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한 10년 이상 됐죠.
이창선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의원 할 때인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 홍대 미대 출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잖아요, 홍대 미대 하면.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이창선위원
전부 다 엉망진창 해가지고 부실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알고 있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앞에 위원님이 뭐 하자보수를 이야기하는데 안 돼요,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법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을 알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의원들이…… 본 위원이 이것 하자보수 주기 전에 많이 얘기했어요. 오히려 공주시의 계약부서에서 3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규정을. 3년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놨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가면 소송을 걸어도 집니다. 그런 게 좀 문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안면에 그것 지난번에 불법으로 여러 번 지목됐었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 어떻게 했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검찰에 2차 고발을 한 상태이고, 그것을 원상복구를 못 하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씩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데, 현재 고발됐을 때 사진 있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원상복구 안 했을 때의 사진 그다음에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언제, 얼마 부과된 거. 검찰에 송치된 거, 판결된 거 이 일체. 이 정안수목장에다 계속적으로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
이창선위원
몰라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불법으로 한 것은 이제 검찰에 고발됐을 때 126기……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126기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여러 번을 법을 위반하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구속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를 동일범으로 했을 경우는 구속을 시킵니다. 법을 자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이것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듣고 있고, 여기 직원들도 내가…… 그것 나쁜 말로 스파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것.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하는 데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에 유족들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차피 본인이 불법으로 했잖아, 이것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단속해서…… 그것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서류를? 사진 찍은 것까지.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바로 정리해서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내일 정도?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하여간 뭐 우리 장병덕…… 우리 과장님 되셨나? 저기 교육받으셨나?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교육받았습니다.
이창선위원
언제 부로, 1월 1일부로 갑니까?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팀장님이 참 이 장애인과서부터 이 복지 등등, 나래원…… 그때 당시 팀장도 아니고 주사로 했었죠?
병덕
장병덕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제일 고생하신 분인데 일단은 뭐 참 축하를 드립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공무원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걸로. 하여간 저런 분들이 좀 필요한데, 하여간 꼭꼭 좀…… 제일 중요한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복지 항상 늘 더 노력 좀 해주시고. 보면 신규 사업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뭐 예산도 한 10% 이상이 증가됐던데, 보니까. 그렇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래서 돈이 많아서 증가가 됐는지, 실지 필요해서 증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하여간 꼼꼼히 살펴서 열심히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애경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9.95%가 증가한 463억 8707만 5000원입니다.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예산서 424쪽 상단 301-12 기타보상금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 지원은 대학생 전입지원금 확대에 따른 8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금 지원 역시 출산장려금 증액 지원에 따라 5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2022년 출생아부터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정책 활성화 공모는 청년들의 참신한 정책을 공모를 통해서 직접 반영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1 사무관리비 및 02 공공운영비는 청년 공유공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상단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ㆍ집기 등 물품구입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1-02 공공운영비는 청년 공유주택 운영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7-01 연구용역비 청년 지역정착 및 공동체 회복 방안 연구용역은 2022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중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총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특화사업비 등 6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428쪽 하단부터 429쪽 중간까지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새일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428쪽 하단에 있는 새일여성인턴 사업비가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교육훈련 및 기업 연계 인턴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인턴 배정인원이 ’21년 대비 7명이 증가한 35명이 배정되었기에 증액된 인턴 지원금입니다. 432쪽 하단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여성복지시설 4개소 종사자의 추가 인건비 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최저기준 대비 충남도의 임금테이블의 호봉적용 추가 소요액을 증액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 등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어 4억 4300만 원을 증액한 1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중간 307-05 민간위탁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는 가족센터의 인건비 및 사업비로 충남도 공모사업인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에 당선되어 사업비 1억 4000만 원과 인건비 증액 등 1억 5400만 원을 증액한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중간 307-05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문교육 등 6개의 의무사업 운영을 위해 3800만 원을 증액한 4억 2000만 원을, 그 아래 307-05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민간위탁금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만 0세～2세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13억 2600만 원을 감액한 6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42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양육수당은 ’22년부터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22년 이전 출생한 만 0세～5세의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으로 7억 7700만 원을 감액한 1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상단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보전금은 전액 교육재정보조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로 31억 1200만 원을, 누리과정 운영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상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영유아 발달평가 지원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연 1회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발달평가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추가 지원은 충남도 외 주소지를 두고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저희 자체 새시책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외 거주 아동은 150여 명입니다. 그 아래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아수당은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상단부터 중간까지의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각종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 1식 7000원 급식비를 지원하는 수혜금으로 도비로 1인 6000원, 자체 시비로 1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기 중 평일과 방학 중 급식 지원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6억 6800만 원을 시 자체 지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급식비 지원으로 도비 3억 8000만 원, 시 자체 지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하단부터 452쪽은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상단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에 맞는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및 사전영향진단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기타 일반보전금으로 300만 원,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수혜금으로 수혜대상자가 ’22년 기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되어 1억 5200만 원을 증액한 4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행복키움수당은 일명 충남아기수당으로 도비 보조사업이며,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수혜금으로 4억 6900만 원을 증액한 1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중간 307-05 민간위탁금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은 남아와 여야 쉼터 2개소 운영비로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지원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업무 효율화를 위해 이동형 음성인식 녹취록 작성 장비 구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상단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의 그룹홈 인건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은 요보호 아동을 그룹으로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시설로 ’21년 10월부터 저희 자체 평가 후 평가 기준에 적합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한 시설로 1개소가 있고요. 인건비 지원으로 8670만 원을, 운영비 지원으로 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인데 ’22년에 1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3개월 인건비분입니다. 460쪽 하단 401-01 시설비 및 461쪽 상단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신규 설치에 따른 새단장비 5000만 원과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상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충남형 온종일돌봄사업 활성화 지원은 초등학생 돌봄사업이 가능한 마을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공동체에 대한 프로그램사업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상단 401-01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놀이터 조성은 종합사회복지관 내의 어린이 놀이터 노후화로 이용 아동을 위한 안전한 놀이시설 설치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64쪽은 인력운영비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복지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로 총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도 지금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전담부서를 따로 해야 될지, 진짜 그러네요. 과장님, 지금 인구증가 시책으로 해서 예산이 ’21년 대비 지금 얼마 정도 증액됐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8억을 저희가 증액해서 10억을 지금 편성했거든요. 내고장 주소갖기……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지요, 8억을…… 원래 2억 세웠다 8억 증액돼서 지금 10억이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 8억 증액 부분은 일단 전입지원금이 지금 늘어간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전입지원금이요.
희숙
오희숙위원
출산장려금하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은 별도로 5억을 추가 증액했고요.
희숙
오희숙위원
별도 5억.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대학생 전입지원금 위주로 한 거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희숙
오희숙위원
연 한 87만 원 정도? 그 정도로 가는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월 7만 원이니까. 월 7만 원, 12개월.
희숙
오희숙위원
예, 연 그 정도 지금 늘어난 거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이들 대면 수업이 없어서 저희가 큰 기대는 못 했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 보면 9월에 한 130명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한 9월에 130명, 10월에 107명, 11월에 71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20년도의 9월ㆍ10월ㆍ11월을 비교하면 2배, 3배 이상의 대학생들의 전입 신청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지를 못해서 저희가 생각보다, 기대치보다는 조금 적지만 내년에 정상수업을 한다면…… 특히, 또 3월에 신입생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어요.
희숙
오희숙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그 학교 측에 요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혹시 나와 있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개 대학교 학생들의 그 개인정보…… 학교로 의뢰를 해가지고요, 아이들 문자로도 다 발송을 했어요. 핸드폰을 가진 아이들 문자로도 다 했고요. 그 기숙사에, 여기 원룸 이런 데도 전부 다 홍보물 다 붙였고, 학교로도 홍보요청을 수시로 했고요. 신관동 상가번영회, 여기 원룸 상가번영회에도 저희가 홍보요청 협조를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래도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하시니까 반가운 소식인데, 저도 공주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런 관련해서 공지에 올라와 있나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몰라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플릿 같은 거 붙인다든지, 문자 보낸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라도 공지에 좀 뜨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거를 좀…… 지금 다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인지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신학기 또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측에다 요청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지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렇게 지금 예산도 늘어나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2020년 대비 2021년 인구를 보니까 지금 한 2000명이 또 줄었어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11월 기준 해서 한 1400여 명 준 것 같아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보니까 2020년에 10만 535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보니까 10만 3321명이니까 거의 2000명 정도가 또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출산장려금도 이번에 5억 증액됐다고 했잖아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첫애 낳는 거를 100만 원 하던 거를 300으로 하고, 둘째 낳으면 300 하던 거 500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 뭐 200, 300 더 준다고 애를 낳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국가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참…… 하여튼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니까 일단 이 인구가 빠져나는 속도를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있던 대학생 전입시킨다든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 그때 4년 동안이지 나중에는 또 빠져나가거든요, 여기서 졸업을 하면. 그래서 그게 자꾸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여기서 정착을 하게끔, 살게끔 해야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서 426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삭감됐거든요.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삭감되지는 않았는데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성단체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인 거고, 협의회 운영비하고…… 공과금이나 소모품들을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비인데, 삭감은 저희가 안 했고.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금……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인건비하고…… 전에는 저희가 통으로 줬었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그런데 사무국장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공공요금과 쓰는……
희숙
오희숙위원
나눠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나눠서……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건 아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장나누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가보고 했는데, 어저께 또 협의회에서 그 행사도 했잖아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예산서 428페이지 양성평등 교육운영하고 양성평등 업무추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양성평등 교육은 저희가 아동ㆍ청소년이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강사를 배치를 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 양성평등 업무는 저희가 각종 양성평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나중에 행사라든지 뭐 했을 때의 그 사무관리비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양성평등주간 해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행사를 했잖아요? 본 위원도 거기 가서 패널로 참석을 해서 발언하고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굉장히 많이 호응이 컸었고, 그 행사 끝나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얘기들이 많았대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여성단체…… 지금 읍면동별로 가서 이런 교육을 시킨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나가서 교육을 하고 싶다 할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환경정비 재료비하고 유지관리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저기인가요? 금흥고마동산이면 흥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 말고도 14개가 있거든요. 금흥고마동산을 포함해서 14개의 공주시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환경정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금흥고마동산은 암벽 놀이터도 있고 조금 위험해서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을 한 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희숙
오희숙위원
금흥고마동산이 흥화 뒤쪽 거기 말씀하시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거기 개장했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아직 개장을 못 했습니다. 그 암벽 놀이터에 대한 어린이 안전검증 인증이 아직 안 끝났고 또 그것이 전국에 2개밖에는 없대요, 검증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그래서 시간 소요가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개장을 못 했는데요. 그것이 끝나면 놀이시설기준 검증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개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일단 시설은 다 해놨더라고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다 했어요.
희숙
오희숙위원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저도 가서 혹시 어린이들이 이것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것 해보기도 했어요. 했는데 굉장히 많이 경사로가……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암벽 놀이터가 조금……
희숙
오희숙위원
완전히 급경사라서 애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이게 약간 위험성이 있는 거고. 분명히 이게 시설을 해놨는데 왜 이게 개장을 안 할까, 저도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 정리가 안 되고,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있나?’ 저도 그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일단 안전진단 때문에 그런 거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것은 다 검사가 됐는데요. 그 암벽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증 인증을 아직 못 받은 상태고,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희가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외져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사용 그 대상을 이런 어린이집 영유아라든지 이런 학생들 체험하게끔 이렇게 단체로 할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자유롭게 부모하고 아이가 가서 이용하고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안전요원을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오전 9시나 10시부터 오후 한 6시까지 계속 상주를 하는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 위치상으로는 동절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개장하기가 어렵잖아요, 운영하기가. 그래서 아마 그때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희숙
오희숙위원
굉장히 급경사고, 거기 산을 이용해서…… 지형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시설도 사실 몇 개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런데 그래도 거기가 키포인트가 암벽등반 그 부분인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그 안전요원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한다든지 이게 아닐 때, 일반에 그냥 개방을 해서 누구나 와서 이렇게 하게 했을 때 글쎄, 얼마나 많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전요원은 계속 배치를 해야 돼서 인건비는 또 계속 나가야 되고 또 시설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가보니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
웃음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잘 관리를 하셔서 안전진단 받으시고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이 답변이 남자들보다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네. 더 묻고 싶어도 못 하겠어, 시원하게 해서.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창선위원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에 지금 학생들 말고 우리 일반인들이 몇 명이나 주소를 가져왔어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면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올해 총 3333명을 저희 전입지원금을……
이창선위원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3333명의 전입지원금을 줬는데요.
이창선위원
너무 빠르니까 못 알아들어.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전입지원금을 받던 사람도 준 숫자라서 정확하게 신규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창선위원
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많아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엇비슷합니다, 전출입은. 사실상은 전출입은 엇비슷한데요. 저희가 인구가 주는 이유는 사망자 수가 너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가 좀 더 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창선위원
더더욱 노력 좀 해주세요. 이게 공주군으로 다시 전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서 세종시하고 통합을 하자는 얘기야,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뭐 시원시원하게 잘해서 내가 이제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창선위원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거, 출산 지원. 너무 열악해, 적다는 얘기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금액이?
이창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출산했을 때 돈을 주는 거보다도……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분들이 어디다 아이들을 맡기고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가,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해요. 왜? 아이를 어디다 맡기고 내가 취직을 하고 싶어도 못 해, 이게 맡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CCTV 같은 것 모든 것을 하잖아요. 요즘도 TV 보면 계속 나오더라고, 전국적으로. 공주는 그래도 없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막 폭력 같은 거 하는 거 그것 처벌받는 거 많이 보시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창선위원
공주도 그것 철두철미하게 주의해서 봐야 돼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지도점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모든 시설이 다 그렇게 CCTV 돼 있나요, 의무화로?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화소 같은 것은 좋은 걸로 했어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한 3～4년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정부하고 전부 조인해서 어떤 그 화소수 기준을 다 정해줘가지고 일제히 싹 CCTV 설치를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것 보니까 산악지대에 가서 또 막 그냥 폭행을 하던데? 그래서 산악지대까지 다 그런 게 돼야 돼요, 공주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100% 이게 완벽하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북한 탈북자 정착지원금이 왜 이렇게 적어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실은 도비 보조사업…… 도비에 매칭한 사업이거든요.
이창선위원
그래도 도비를 더 달라고 하든지, 시비를 더 주든지 하지. 공주에 지금 탈북자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76명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오늘 혹시 어디 뭐 하는 줄 아세요, 탈북자? 오늘.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
이창선위원
탈북자 사람들이 오늘 뭐 하는 줄 아냐고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이창선위원
그것 돈만 지원해 주고 모르네? 안보교육 갔어요, 오늘.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안보교육 견학 갔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목포로.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창선위원
목포로 오늘 갔는데, 공주에 탈북자가 지금 100여 명 이상 있었거든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창선위원
제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관리하는 사람 몇 명 빼고 전부 다 인천으로 갔어. 왜 그렇겠어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직장이 그쪽이 더 많지 않을까.
이창선위원
예, 탈북자라고 해서 겁박도 하고, 참 위협 주고 말이야, 다른 데로 떠나가게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공주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탈북자들한테 더더욱 신경을 좀 써주시고. 탈북자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무실이라든가 집기류 같은 거 놓을 데가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뭐 예산 심의하니까 내가 대충 이렇게 하는데 각별히 신경 좀 쓰고, 말로만 “예, 예.” 하지 말고. 열심히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이쪽 시내에 보면 놀이터에서 어린이 노는 광경을 거의 볼 수가 없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사실은……
이창선위원
그렇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창선위원
노인들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놀이터들도 자연스럽게 놀아야……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게 없어, 아파트 외에는. 그렇죠? 일반 주택에서 모여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렇죠? 그것도 신경을 써달라는 거. 예산이 많고, 적고는 내가 안 하는데 그런 것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여성 상위시대예요. 그렇죠? 다음 선거도 여성들이 많이 올라와야 돼, 여기. 오희숙ㆍ정종순 의원님 또 올라와야 돼,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더 많이 올라오고, 여성 상위시대니까 여성을 위한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아까 오희숙 위원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성에 대한, 어제도 그것 했지만 그쪽에 대한 배려. 그렇다고 무조건 다 배려를 하는 게 아니고 성의껏 다 보면서, 정성껏 돌봐주면서 세밀하게 더 봐야죠.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냉난방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단체에 많이 지원을 부탁을 드릴게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다른 거 예산 낭비하는 거 깎아서 그리 주는 거보다 훨씬 남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청년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성가족과에 주로 말씀드리는 게 다른 데서는 예산을 깎자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예산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잘 안 늘어요. 기본적으로 공주시에서 뭐 위원회 만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참석수당은 다 1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성친화도시위원회나 시민참여단도 그랬었고, 청년네트워크도 2만 5000원이에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활동비.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때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이분들이 여전히 지금 금액이…… 금액이 많다고 활동을 잘하고, 적다고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 시간을 할애를 하는 것은 시민들은 똑같은 시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쪽으로만 들어오면 위원회든지 참여단인지 뭘 하기만 하면 예산 자체가 적게 올라오는 걸까요? 이게 예산과에서 잘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에 서류 작성부터 그렇게 절약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처음 작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복지 쪽에 관련되면 워낙에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많고 하지만 저희 예산서 쓰시는 거 보면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다른 데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예산서를 쓴다고 하면 여기서는 사업을 하나 하신다고 해도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진짜 그 단위를 철저하게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똑같은 시민들인데 참여를 하면서 일종의 청년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민의 권리니까 이런 거는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26페이지에 청년 공유주택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유주택을 지금 리모델링을 우선 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아니, 리모델링은 올해 12월이면 다 끝날 거 같고요. 이거는 이제 1년 동안 앞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공과금이니 뭐니 그런 필요한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게 세우신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공유주택의 입주자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시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지만 지난번처럼 청년 마을사업 때문에 저희 공주시로 유입된 청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입소시키려고 할 계획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월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으시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일반보다는 조금 약하게, 적게 해야지……
종순
정종순위원
아직 그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으신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거하고…… 역시 이 공유주택은 전부터 계속 얘기 나오던 건데 이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성새일센터가 있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여성새일센터가 이번에 그 협동조합을 몇 개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개소식도 가보고 했었는데, 사실 진짜 협동조합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 정도 규모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여성가족과에서도 노력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협조 많이 해주시고 새일센터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셔서 실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샵인샵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좋은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청년정책이랑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 공유주택 같은 경우도 충청남도에서 8000만 원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고. 그런 게 있었을 때 사실은 그런 예산이 주로 관련된 예산들이 경제과나 기획과나 이런 쪽에 관련되어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공모사업 자체에 대한 정보도 여기 복지과에서 같이 보시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거죠, 환경이. 청년이 왜 복지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과에. 그렇죠? 지금 청년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청년센터도 만들고 일자리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냐. 그리고 여성새일도 주로 사실은 경력단절 여성이나 전문직업이 없는 여성들을 조금이라도 소액 일거리라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전에 만들어진 거지만, 이제는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전문직이었던 경우들이 많고 자격이나 이런 요건들이 충분합니다. 단지 출산해서 경력단절이 좀 생겼거나 여러 가지 여건들에 의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여성새일센터나 청년팀은 경제과나 다른 전문적으로 그런 분야의 일들을 같이 하는 곳으로 보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 공유주택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전부 공문 뿌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문이 어디로 갔겠느냐? 복지과로 안 왔겠죠. 그런데 그 공문을 받고 다른 과에서는 청년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때 사장됐다는 말입니다. 지원 자체를 공주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거를 신경 쓰고 있는 팀 자체가, 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지원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순수 도비 8000만 원이 날아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업무 개편 들어갈 때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새일센터도 이제는 사실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제 관념에서 들어가줘야 전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성 창업이랑. 공주에서 취업할 데 많지 않아요, 여성들이. 그래서 사실 여성새일센터에서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창업은 더 다르게 어려운 문제고 똑같은 인력들이 더 전문화된 것들을 해야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런 말은 그렇지만 복지과보다는 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사실은 공통되게 그쪽 관련돼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받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저희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주대 평생교육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민간위탁금을 줘서 거기에다 솔직히 의지를 하고 그러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게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자리 창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과가 아닌…… 단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을 여성가족부에서 하다 보니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일자리 창출이면 경제과가 저도 옳다고 생각하고요. 청년정책 업무도 솔직히 이게 정책사업, 시책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인데 사업 부서인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갖고는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업무 개편 시에도 조금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도 말을 해서 실제로 해당 사업들이 제대로 된 환경 지원을 받고 진행될 수 있게…… 이 부분이 일하기 싫어서 보낸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야기를 해나갔으면 하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하나는 감사히 생각되는 부분이 436페이지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에 당선이 되셨네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이게 진짜 우리 가족과에서 하는 사업들이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진짜 중점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사업들이라…… 저희가 전에는 지금 위탁 받아 있는 기관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전에도 건강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 합쳐지면서 가족 관계된 사업보다는 사실은 다문화 쪽에 많이 치중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1인 가구나 이런 데에 대한 수요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시민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강되고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거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437페이지에 다문화 엄마학교가 있습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이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아이들 공부를 봐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문화 엄마들이. 하다못해 사실은 통지표 나오는 것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어느 정도 보강을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일부 이야기를 또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일반 다문화 엄마들이 일반 생활회화 우리가 한국어 생활회화 하는 정도로도 따라가기가 많이 버겁다, 실제 이게 수요가 많느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에는 몇 명 정도가 들어가서 수료를 했고 반응들은 어떤지,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올해 2기를 운영했거든요. 1기 때 11명이 졸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9명이 2기 수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액 기금을 정기기탁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내년에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반응은 좋다고 상당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다문화가정 중에서 초등학생 자녀수가 한 43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엄마들이 정말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 초등학교 전 과정을 수료하면 그 정도의 가정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주일에 일대일 대면해서 보충수업도 하기 때문에 반응은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은 인원은 못 하고, 올해 같은 경우 한 20명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면 매년 한 20명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이제 학생 선발면접은 어느 정도 언어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느라고 보시는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종순
정종순위원
혹시 이분들은 1ㆍ2기에 하시고 나서 그분들끼리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를 시키시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제가 하나 조금…… 원래 우리가 이런 사업은 수업이 끝나면 과에서 더 신경 쓰기 어려운 건 사실이기는 한데,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선발될 정도까지의 한국어는 안되지만 똑같이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다문화 방문지도 교사들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비대면 수업이나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한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의지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된 엄마들이고, 그러면 이 어머님들이 이런 교육 혜택을 받고 나서 자신들이 똑같이 다문화 다른 동료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네트워킹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구상계획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거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에게 방문교육 지도사의 처우개선비가 똑같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하나 궁금한 게, 여기는 아직까지 교육은 다 페이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종순
정종순위원
아이들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 방문지도사들이……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태블릿 PC라든가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이 방문교사님들이 하는 건 아직 페이퍼 교육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문화 엄마학교는 태블릿 PC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게 방문교육 지도사들이 갔을 때 아이들 언어교육이나 이런 게 사실……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는 다 태블릿 PC 하나 정도씩은 다 두고 수업을 받잖아요. 지금 거의 여기가 교재도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센터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복사 떠가지고 교재들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아이들이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환경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소한 선생님들이라도, 요즘에 집에들 많이 갖고 계시니까 선생님들이라도 자신들이 갖고 다니면서 교육 프로그램들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아이들 보여주고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통신료라든가 아니면 PC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같이 이제는 좀 해줘야 될 단계가 아닐까. 어차피 그 아이들 교육받고 우리 아이들 같이 수업 받을 친구들이니까 환경수준 맞추는 데에서는 필요하리라 봅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2페이지 해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나 유지관리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녹슨 거 도장 벗겨내고 페인트칠하고 하는 자원봉사 진행된 거 혹시 아시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게 최근에 진행된 거기 때문에, 한두 군데 진행돼서 많이 진행된 거는 아닌데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민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페인트나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은 했지만 그 주민들이 도색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장점은 그 동네의 지역들이 거점센터들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관이라든가 옥룡이라든가 계룡이라든가 진행을 하다보니 자기 동네의 어린이놀이터를 그 동네 주민이 가서 녹슨 데 있는지 보고 청소하고 그리고 페인트칠하고 그러면서 관리를 한 거죠. 페인트칠이야 한 번, 두 번 하다보면 또 늘게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만 이게 예산 한 번 세워지고 집행하고 하는 데 시간차가 계속 생기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접수받고 관리받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센터랑 한번…… 이번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자원봉사였는데, 같이 연계를 한번 해보셔서…… 그래서 꾸준하게 돌아가면서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제일 좋은 건 내가 꼭 아이를 키우지 않는 성인들도 어린이놀이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했던 거지만 기적의놀이터 진행할 때 설계할 때부터 근처에 세워지는 아파트에서 민원 엄청 많이 들어왔죠? 세워지기도 전부터 시끄러울 것이다 해가지고 설계가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놀이터랑 친숙해지고,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친숙해지고, 내 손으로 그 놀이터를 손을 보고 나면 거기에서 노는 소리가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차원에서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재료비를 여기서 또 지원을 해주시면 더 많이 평소에 자주 관리보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정보 차원에서 같이 한번 협조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증액됐죠? 올해.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한 총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한 4억∼5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그 정도…… 네트워크 운영이라든지 공유공간 운영이라든지 해서 그 정도 증액이 된 것 같고요. 저번에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공주 오셔서 청년 공유공간 돌아보고 저쪽 예술인회관 북카페에서 간담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청년 리더들, 그러니까 단체들이 한 10개 넘더라고요. 거기 한 자리에 모여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거든요. “아, 그래도 공주에서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고 한데도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 도시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여기 올라온 거 내용을 보면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공유공간 같은 경우 중동에 거기 가봤는데 정말 좁은 공간에서 6∼7명이서 거기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때 오셨었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희숙
오희숙위원
공유공간. 청년 공유공간.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청년 공유공간 여기……
희숙
오희숙위원
예, 중동.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도지사님하고 방문해서 보니까 정말 그 좁은 공간에서 6∼7명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거기에서 청년정책 논하고 하는 거를 봤는데 진짜 의자ㆍ책상 같은 것도 정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임대료 올라와 있는데 이게 100%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임대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퍼즐랩의 공유사무실 공간을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에 하는 공유공간은 중동하고 신관동에……
희숙
오희숙위원
2곳이 있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2곳. 자유롭게 청년들이 와서 같이 휴식도 할 수 있고 공유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자유롭게 쓰라고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 놓은 곳이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차도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공간?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거기에 대한 그럼 임차료인 거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그 임차료예요. 2곳에 대한 임차료.
희숙
오희숙위원
그럼 퍼즐랩은 아닌 거예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그 퍼즐랩 공유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거기는 그러면 임대료 같은 거는 청년들이 어떻게 그럼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거기는 퍼즐랩에서 거기를 같이 쓰시는 분들끼리의 약간의 임차료를 내고 공유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죠? 시에서 그럼 전혀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굉장히 몇 명이서 청년들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아직 기반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시에서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날 느꼈고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거든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런 분들이 저희가 마련한 이런 공유공간에 와서 사무실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개인한테 지원해 주기는 뭐 하고, 공유공간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라고 저희가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청년정책이 인구증가 시책에 굉장히 맞물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날도 4-H, 청년위원회, 네트워크 이런 단체에서 굉장히 청년들이 한 50∼60명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하여튼 청년들이 저희 공주시를 그래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에서 나온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창업을 하잖아요. 공주에서라든지 충…… 창업을 했을 때 폐업하는 비율이 그래도 충남이 제일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른 도시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잘 좀 살펴가지고 청년들이 불편하지 않게 정말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인구증가 시책사업은 총괄적인 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저번에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시정질문 내용인데 이 인구증가 시책 관련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전에도 한번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 가지고 과연 공주시의 인구가 늘어날까 의구심이 들고. 어쨌든 이런 업무라든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올려주셨지만 출산율은 한 220여 명 정도 되고 사망은 한 700∼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소지 갖기로 들어오는 분들이 한 500∼600명 정도 되는데 전출이 또 많아요. 전출이 많은데 인근 세종시나 대전으로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원인을 찾아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시점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효과를 보려면 어쨌든 공주시 전체의 대전환이 좀 필요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업무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오랜 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웬만하면 2개 과가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시고 진행을 할까요?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오셨으니까 여기 과는 그냥……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시간이 안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연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64억 9298만 1000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8억 700만 원으로 합계 172억 999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483쪽입니다. 화장실 설치는 그동안 지역주민,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화장실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는 등 신규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충남도의 도비 보조금 신청과 시비 등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6개의 첨단 간이화장실 신축과 2023년 대백제전을 앞두고 금강신관공원의 노후된 화장실을 개선하여 평소 체육활동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금강신관공원을 이용하고 화장실 이용의 불편한 점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중 시내지역에 분포한 29개소를 민간위탁으로 항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로 관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완료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도심 지역의 민간화장실 개방 확대와 시설 개선사업 지원으로 시민, 관광객 등 편리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여성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한 안심벨 설치 확대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의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쾌적한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환경보호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지방의제21 사업에 600만 원, 공주시 지속가능협의회 인건비와 운영비로 7270만 원, 행사보조로 공주 환경살리기 시민운동으로 2800만 원, 환경교육 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야생조수 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사체처리비 9000만 원, 멧돼지ㆍ고라니 포획 보상금으로 2억 3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시비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시설비로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컨설팅 1620만 원, 연구용역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로 2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연구용역비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1130만 원, 하단에 시설비로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친환경 차량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전기승용차 보급 19억 5000만 원, 수소연료차 보급 1억 625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7920만 원, 전기화물차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전기굴착기 보급 6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77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으로 1억 4000만 원을, 오염저감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 1억 20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6억 4000만 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으로 1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억 9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 1억 6500만 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통합 물 관리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2200만 원, 시설비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69억 2500만 원,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연구용역비로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으로 5346만 7000원,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로 5000만 원, 하단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8000만 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설명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84쪽 환경기초시설 관련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비로 8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비 9억 6000만 원, 시설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수비 1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10억 7250만 원, 사무관리비로 가축사육 제한거리 지형도면 작성 용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수질개선 특별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021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으로 6000만 원, 2022년 배출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용역으로 7100만 원, 시설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 전출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죠?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난해보다 국비ㆍ도비가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작년보다 많이 늘은 금액은 스마트 그린도시 69억 2500만 원, 전기자동차 12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10억 7200만 원, 전기화물차 등 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없던 국비 늘은 거예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지난해보다 더 늘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늘은 금액이 110억 원 이렇게 늘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국비가 지난해보다 약 110억 정도 더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아니, 총 사업비가 그렇게 늘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총 사업비가?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작년 당초 예산이 59억인데요, 내년도 당초 예산은 111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사체처리비가 9000만 원이 올라왔죠?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보면 그게 약 1000마리 정도 계상한 건가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1000마리 정도 계상했는데요. 지금 11월부터…… 예전에는 매립장에 전체 멧돼지를 거기다 매립했는데 매립하다 보니 침출수가 유출되고 2차 환경을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사체 처리를 렌더링 방식이라고 해서 고온ㆍ고압으로 멸균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처리로 지금 바꿨는데요, 이거는 처리 비용이 kg당 742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9000만 원 렌더링 비용으로 책정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멧돼지하고 고라니라든가 이런 피해동물에 대해서 지금 예산 세워진 것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마리수가 몇 마리 정도 세워져 있어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처리비는 말씀드렸듯이 1000마리 정도 예상해서 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포획 보상금으로는 지금 약 3000 몇 백 마리 정도 되죠?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3560마리 지금 계상을 했네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3560마리 정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사체 렌더링 비용 약 1000마리 정도를 계상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포획 보상금이 지난해에 몇 마리 정도 나갔습니까?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포획 보상금은 고라니가 4099마리를 포획했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4000?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4099마리를 포획해서 1억 2571만 원, 그다음에 멧돼지는 지금 잡으면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환경부에서 지급하고 저희는 매립장까지 데리고 오는 운반비라고 해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게 2710만 원, 그래서 합계가 1억 52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렌더링비하고 금액이 안 맞지 않나요? 마리수 잡는 거하고 그거는 어떻게 계산을 한 거예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일단은 잡는 추이를 봐서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은 전체로 다 렌더링 작업을 하고 있나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묻는다든가 하는 건 전혀 없고?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고라니는 현장에서 자가로 매립해도 되고 우리 매립장으로 운반을 해도 되고 하는데, 멧돼지는 꼭 매립장으로 받아가지고 모아 놓았다가 렌더링 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그 큰 동물 렌더링하는 업체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 공주에는 없죠?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진천에 있습니다. 홍창M&T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천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연락만 하면 거기에서 다 가져갑니다. kg수 환산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1차적으로 9000만 원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냉동컨테이너 임차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10월부터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10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10월부터 설치해 가지고……
맹석
이맹석위원
몇 평짜리예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보통 콘테이너 1개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36짜리 하나?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36짜리 하나면…… 그런데 지금 임차료가 5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냉동시설 갖춘 콘테이너가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평당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계약된 금액이 월 44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어쨌거나 1년에 500만 원 정도 줘야 하잖아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평당 하는 데 있어가지고 냉동시설 갖춘 콘테이너가 평당 300만 원 정도면 사지 않을까요? 이게 앞으로 지금 금년 한 해나 아니면 내년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렇다면 아예 하나 사는 게 낫지, 지금 해마다 500만 원씩을 주고서 임차를 한다는 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어쨌든 올해 한 2개월 정도 운영하고 내년 열두 달 운영해봐서……
맹석
이맹석위원
이거는 운영해보나, 안 해보나 계산은 이미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냉동창고 시설하는 데 평당 얼마인가 계산하고 우리가 임차한 데 지금 500만 원을 계산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나간다고 보면 필요할 테니까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면에서 많이 절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있죠?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게 평당 얼마씩 계산한 거죠?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평당은 계산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태양식 목책기하고 철선 울타리를 지원을 해주는데 태양식 목책기는 전선이 4단 이상, 철선 울타리는 높이가 1.2m 이상으로 설치를 해주는데요. 총 비용의 60%를 지원해주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이 설치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죠?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유가 뭐예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앞에는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뒤에 추가로 시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하나로 합치면 안 되는 건가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산팀에서는 매칭비율이 좀 달라가지고 따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국도비 붙은 사업하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2개로 어떤 매칭 부분에서……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목은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 집행할 때는 통합으로 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 집행할 때는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기피제 말씀하시는 거죠?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가시박이라든가.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것도 그러면 국도비 붙은 거하고 우리 시비 별개로 있는 거 결국은 통합하실 거라는 이야기죠?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다만 도비 보조와 순수한 시비 사업이 2건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예산서 편성에는 갈라서 있고 실제로 집행할 때는 합쳐서 가능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올해 가시박은 일용인부를 얻어서 주로 금강변 가시박 퇴치사업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조금 시설비로 해서 설계를 해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있어서 내년에는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할게요. 부상 야생동물 진료 이송 있죠?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게 40만 원인데…… 없어요, 그게? 연 몇 건 정도…… 한두 건 나오나요, 그게?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연중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부상 야생동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충남 야생동물부속센터가……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연 몇 건 정도 나오느냐고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상반기에 54번 출동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게 금액이 얼마인데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내년도 부상 진료 이송은 40만 원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건수는 그렇게 많은데 40만 원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도비 12만 원, 시비 28만 원, 40만 원이잖아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도비 12만 원 붙은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금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삭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게 이런 한 가지 사업에 도비가 12만 원 붙는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이런 도비사업이 발생을 했는지.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예산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예산보다 많이 줄어서 이것도 내년 추경에……
맹석
이맹석위원
이 사업 부분만 똑 떨어지게 12만 원이 별도로 들어온 거예요, 도비가?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이 목으로 그렇게 내시가 된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도비 12만 원, 시비 28만 원 그렇게 40만 원인데…… 참 좀 그러네요, 이거는. 그리고 이 사업비 가지고 얼마 정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이면 짧은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금년에 발생한 부분하고 계산을 하면 전혀 안 맞는데 그럼 이것도 추경에 별도로 또 세우시나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애초에 금년에 발생한 부분이 있으니까, 건수가 있으니까 그거 계산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본예산에 세우시면 안 되나, 그게?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렇게 잘 보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도비가 10만 원 붙을 수도 있고, 100만 원 붙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 12만 원짜리 도비 붙는 사업이라는 것이 좀 명분이 약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한 거예요.
연만
정연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홍석
오홍석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환경정책팀장 오홍석입니다. 시비로 별도로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도비 비율에 의해서 40만 원이 된 거고요. 그리고 별도로 1000만 원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더 세워진 부분까지는 이야기 않겠는데, 도비가 지금 12만 원이 붙었잖아요. 거기에 시비 매칭해서 40만 원을 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건데, 그 12만 원이라는 도비가 어떤 명분으로……
홍석
오홍석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도에서 정한 지원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맹석
이맹석위원
각 시군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우리……
홍석
오홍석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사업은 누가 요청하고 누가 세운 거예요?
홍석
오홍석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도 환경안전과에서 지정해서 내려 보내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별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시비가 28만 원이죠? 시 예산에 별도로 1000만 원 붙었다고 했죠?
홍석
오홍석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분명히 사업비는 더 커지잖아요.
홍석
오홍석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도비를 요청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맞게끔 도비를 요청하든지 해야 되는데……
홍석
오홍석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그런데 도비 지원사업……
맹석
이맹석위원
각 시군에서는 지금 1000만 원 별도로 세워진 것 마냥 그렇게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도에서 12만 원……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이런 거는 도하고 이야기 안 해봤나요?
홍석
오홍석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그거는 도비가 비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비율이고 뭐고를 떠나서 어떻게 해서 도비가 겨우 12만 원이 붙는 사업이 오느냐는 이야기죠. 우리 시비가 1000만 원이 붙어가지고 1000만 원하고 지금 이 사업비하고 하면 1040만 원이잖아요.
홍석
오홍석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1040만 원 사업비에 도비가 12만 원 붙는 사업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도에서 그것밖에 안 주니까 그렇다고 할 수는 있어요, 시에서는. 그런데 도에서조차도 이런 사업에다가…… 그 사람들은 어떤 1년 통계도 없나요? 12만 원을 왜 주느냐는 이야기지, 나는. 차라리 안 줘야지. 이런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에다가 좀 더 명확하게 현실에 맞는 사업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이 12만 원 이런 거는 아예 빼내 버리든지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셔야 돼요.
홍석
오홍석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지원……
맹석
이맹석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12만 원…… 이것도 도 사업이라고 12만 원을 주고서는 사업 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홍석
오홍석환경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춘형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총 예산액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41%가 증가한 56억 37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중간 301-12 기타보상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하단 206-01 재료비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에 2개 사업에 대해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상단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인부임으로 379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구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상단 201-01 사무관리비로 폐의약품 수거 홍보물 구입에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함은 84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청소차량 운전원 연가 등 결근에 대비하고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83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상단 308-12 기타부담금으로 환경쉼터 국유재산 변상금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쉼터의 국유재산 하천부지에 대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401-01 시설비로 산간ㆍ계곡 등에 불법투기와 방치 중인 폐기물의 위탁 처리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석면 피해자 지원에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석면 피해 인정자는 2명입니다. 499쪽입니다. 상단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 97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센터 교환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동 120번지에 재활용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면서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쓰레기 봉투 등 생활용품으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중단 401-01 시설비로 자원순환센터 시설보완 및 설치비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원순환센터 CCTV 설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상단 401-01 시설비로 재활용품 배출시설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401-01 시설비로 주민참여예산 재활용 배출시설 설치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2건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나 재원에 따라 구분 계상한 것입니다. 중단 아래 부분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자원관리도우미 인부임 및 보험료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상단 201-01 사무관리비로 영농폐기물 수거인력 지원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군 단위만 시범사업 하기로 도에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하단 401-01 시설비로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처리비 2억 5000만 원과 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리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은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대형 폐기물이고 생활폐기물은 소각시설 대보수에 따라 앞쪽 포장하여 부득이하게 위탁 처리하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상단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소각시설 주민감시원 수당 및 보험료 59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총 25억 1900만 원 중 재정신속집행으로 약 32%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502쪽에 201-01 영농폐기물 수거인력 지원. 이거 전액 삭감해 달라고 하는데, 시 보조금 1244만 원 이거를 삭감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춘형
이춘형자원순환과장
예, 영농폐기물 수거인력 지원 1777만 7000원 중에서 그걸 전액 삭감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공주시 대응투자한 것만 삭감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야? 이유를 대보세요, 한번.
춘형
이춘형자원순환과장
지금 영농폐기물이 공주시 전체에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자는 부분이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소각을 하면 환경이 오염되는데, 이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 따져보면 용역비로 세워야 할 것 같거든요. 용역인데, 인력을 해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공주시 전체에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수거인력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제외를 하고 군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결정이 됐다고.
이창선위원
미연에 몰랐었나요? 올리기 전에? 우리 기획실에서.
선기
조선기예산팀장
당초에는 매칭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나중에 이 돈은 어떻게 하려고? 불용액 처리하나?
선기
조선기예산팀장
삭감이 들어오면 나중에 예비비로 올려놓습니다.
이창선위원
예비비로 돌린다고?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7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과 소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치매정신과 3개 부서와 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 1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