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12월 3일 3차 회의에 이어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3.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필규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2022년도 본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연번 125번부터 11쪽 연번 163번까지입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계속 사업지구인 북일 월성에서 만수 간 선형개량 공사 등 총 39건으로 예산액은 90억5840만8천 원이며 이월액은 54억9394만164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계속 사업지구로 준공기한 미도래된 사업 12건, 3회 추경 예산확보 20건과 4회 추경 예산확보 1건,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 중인 사업 6건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이 행정절차를 거쳐 준공 기한 내에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5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7923만2천 원이 적은 752억156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재원별 예산을 보면 국비 35억9321만9천 원, 도비 65억9272만 원, 군비 650억297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유 재산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망 확충 사업과 관련으로 예산은 90억835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토지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곡 신평에서 무이 간 군도 학·포장공사 등 7건에 14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해남 안동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 등 22건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64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47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3억46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예산은 30억132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와 관련입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도로보수원 야외활동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2216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굴착기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816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활동여비로 840만 원과 도로보수용 모래, 염화칼슘, 아스콘, 쇄석, 레미콘 등 자재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소파보수비로 2억 원, 도로 안전시설정비비로 2억 원,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로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노후교량 정비공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살포기 등 구입비로 1억2000만 원과 제설자재창고 호이스트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공사와 관련입니다. 해남 용정 도로측구 정비공사 등 18건에 8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군도 소파보수 공사비로 2억 원, 도로기본계획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2500만 원, 마을출입로 교차로 안전구역설치 공사비로 2억8000만 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공사비로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예산은 161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56만 원, 공공운영비로 65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설계단 운영입니다.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추진 표준품셈 구입, 급량비, 복사비 등 사무관리비로 583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GPS 측량기기 운영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144억8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사업과 관련하여 방조제 저류지 및 배수갑문 퇴적도 준설 장비임차료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조제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안전정밀 진단용역비로 1억2000만 원, 배수갑문 전동화 사업비로 2억 원, 화산 관동 방조제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3억 원, 황산 산소 배수펌프장 공사비로 4억 원, 방조제 배수갑문 스크린 설치사업비로 8000만 원, 방조제 배수갑문 염도측정기 설치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문내 예락1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13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내 서상2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38억2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 대형관정 보수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와 관련하여 2억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농업기반정비 밭기반 정비사업 전환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지구인 삼산 충리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5억2500만 원, 신규 지구인 현산 봉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 계속 사업지구인 황산 옥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8억4150만 원, 황산 와등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7억7600만 원, 황산 병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5억2500만 원, 화원 척북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6억2500만 원, 황산 병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갑문, 배수장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화산 관동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 관동 배수갑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산천 제수문 보수공사비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63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농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남 길호 농로 정비공사 등 30건에 29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해남 부흥 농로 정비공사 등 120건에 31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656쪽부터 65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59쪽입니다. 이어서 농로포장 보조사업과 관련입니다. 화산 명금 농로 정비공사 등 4건에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407억7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과 관련 국유재산 등기촉탁 측량수수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자체사업과 관련하여 중형 관정개발 82공 사업비로 4억1000만 원, 소형 관정개발 14공 사업비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정개발 보조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로 2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비와 해남 남외 배수로 정비공사 등 234건에 209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은 660쪽부터 67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70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용·배수로 사업과 관련입니다. 해남 관동 배수로 정비공사 등 159건에 52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현황은 670쪽부터 67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76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이어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보조사업과 관련입니다. 해남 온인 개거 정비공사 등 14건에 6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4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수리 삼산 신활 수문 설치공사 등 14건에 8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와 관련된 사업으로 화산 무학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저수지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 등 28건에 49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전환사업과 관련하여 화원 가마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로 8억 원, 화원 구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시·군 관리 수리시설 전환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업지구인 문내 충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4억6250만 원, 송지 마봉1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3750만 원, 신규 사업지구인 북일 방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4억 원, 산이 금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전환사업과 관련하여 29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해대책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등 5건에 7억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양수장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황산 양수장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운영경비 등 4건에 2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균형개발 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67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단위 사업별 내역입니다. 681쪽부터 683쪽까지입니다. 해남 길호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50건에 42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683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안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남 성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87건에 23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683쪽부터 68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87쪽입니다. 소규모 기반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화산 관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4건에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문화 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37억531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업무 지원과 관련입니다. 건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3억2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급여로 18억3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수선유지급여비로 12억6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거급여 업무 지원 사업과 관련 사무관리비로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과 관련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으로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행복둥지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57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1억428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장실 개량 41동에 6150만 원, 빈집철거 사업 80동에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빈집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760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50페이지에요. 저희가 지금 관동차고지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관동차고지 무인경비 용역비부터 쭉 보면 제설자재 보관창고 관동차고지 이게 다 따로 있나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관동리에 지금 현재 차고지가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 가다 보면 바로 옆에가 또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처음에 화산 ······ 아니, 관동 차고지에가 있다가 거기가 적고 협소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로 지금 현재 옆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늘렸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보면 한 번에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면에서 좋지 않겠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관창고 화재보험료부터 해서 유지관리비, 또 무인경비 용역비 이런 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료라든지 무인경비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는 한 곳에 있으면 일원화 될 텐데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장기계획 안에서 한 곳에 이제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고민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장암 차고지라든지 이제 저희 건설과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기장이라든지 관리 운영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암차고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굳이 없어도 되는, 좀 외부로 빠져도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렇게 통합적으로 부서 간에 필요한 공간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게 한 곳에 좀 모아지면 훨씬 관리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번잡한 곳에서 빠져나간다는 개념으로 분산을 시키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은 한 군데서 운영을 했을 때 이중으로 이렇게 운영비라든가 이게 지출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땅들을 시내권에서 굉장히 비싼 땅들을 매입을 하잖아요, 주차장 목적으로. 근데 주무과에서 이러한 것들도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돈이 들더라도, 굳이 그리고 시내 쪽으로 없어도 되잖아요, 장소가. 외곽 쪽으로 큰 부지를 잡아서 저희가 이렇게 터를 잡아놓으면 장기적으로 또 그 공간들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큰 공간 안에 이렇게 원스톱으로 뭔가 부서별로 협력해서 ······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지어도 요즘에는 SOC 복합건물로 지어가는 추세인 것처럼 이런 공간 하나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 이런 관리 운영비가 그냥 없어지는 돈이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건의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65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배수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방조제 잡목 및 제초작업에 전체 52개소를 ······ 이게 52개소를 2명이 3일 동안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

654페이지 제일 상단부요.

예예. 지금 현재 이것은 작년에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 와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방조제인데 잡목도 있고 제초작업도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추가로 이렇게 더 세워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앞장 653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예예.

저수지 갈대 제거, 부유물 제거 요게 52개소라 했는데 이틀 동안에 이건 상당히 버거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저희들이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659페이지 올해 관정 사업을 많이 좀 확보했네요, 예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예. 조금, 몇 공 더 많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3000만 원 올라 있나요? 30공?

예. 추경에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하게 ······ 지금 도비가 3억이면은 몇 공입니까?

60공입니다.

60공?

예.

그럼 180을 가지면 140공. 그래서 읍·면에 한 7공은 배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645페이지 해남 우슬재 선형개량공사가 있는데요 요거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는 지금 현재 우슬재에서 바로 넘어서 우측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원이 있고 또 왼쪽에는 우리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좌회전하고, 이렇게 교육원을 들어가고 또 공설운동장으로 좌회전을 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좀 있습니다, 대기 차량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그쪽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 우리 현충탑 내려가는 ······

예. 그 내려가는 도로하고 ······

진입로 ······

예예, 그렇습니다. 바로 교육원 우측 부지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나 군도 정비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지턱을 좀 개선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방지턱!

예예.

못 들어보셨어요?

들었습니다.

예. 방지턱 개선하는 데 따른 다른 사업이나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8월경에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 상에 있는 일제조사를, 과속방지턱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760개 정도에서 저희들이 76개가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해가지고 3회 추경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이 아마 규정에 맞게 시설이 될 것으로, 올 연말 안에 이렇게 잘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렵던데, 어디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착공했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설계해서 이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679페이지요. 마지막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화원 가마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이월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감리비는 이렇게 원래 많이 먼저 나갑니까?

여기는 구림지구입니다. 가마제 1억 원 ······

가마제!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업에 보시면 감리비 1억5000 중에 3900여만 원을 이월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예.

근데 사업은 지금 전혀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5억5000이 그대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자료 찾는 중)

아!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하단에.

예. 시설비는요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선금이 지출되고요 지금 감리비는 당해 예산에서 선금이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이제 사업비는 5억5000이 그대로 다 넘어가 있고요, 시설비.

예예.

그다음에 감리비만 일단 지출이 된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제 아직 사업 시행 전인데 감리비가 일부 나간다 하더라도, 계약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선금 지출이 된 겁니다. 계약하고 바로 이렇게 선금만 ······

일 안 했는데?

예예,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한 번 설명 더 듣겠습니다. 그런데 679쪽에 보시면 또 사업이 8억 원이 책정이 됐어요.

예예.

이 사업은 언제 된다는 것인가요? 이게 지금 표현은 장기간 소요라고 하셨는데 이월이 돼 있어요, 사업이. 애초에 1개년도 사업이 이월이 됐는데 ······

지금 현재 화원 가마제는 시행, 기본계획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요. 지금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현재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이제 착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지금 그러면 13억5000 다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예.

다 가능하셔요? 올해 사업비 지출이.

그렇습니다, 예예. 가능합니다.

물론 저런 이유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 근데 원래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 행정절차를 밟아가나요? 그래야 되긴 하겠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3억 지출이 올해 다 가능하시다고요?

예. 내년도입니다. 가능합니다.

또 이월되시면 안 돼요!

예.

이월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또 세우셔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농로랄지 배수로 예산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예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도 이렇게 보면 영농기라든가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많이 추진도 못하고 있고, 지방재정집행 이렇게 상반기 실적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작물 식재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균형집행이 예를 들어 늦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 시 저희들이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 ’22년도 사업도 이제 추경에 예산을 또 집행하다 보면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맞춰질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종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좀 더 확인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빈집철거 부분은요 지금 법이 개정됐죠?

작년 10월 14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환경에 좀 불편스럽고 이런 빈집들이 있으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개정이 됐죠?

위원장님, 거기는 개정은 됐는데요 그 개정된 법이 지금 현재 시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5개 시만 해당이 되고요 저희들 17개 농어촌 지역의 군 단위는 아직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예.

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를 지금 1억400만 원을 세워 놓으셔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빈집 철거하는데 1억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용역비 요놈 가지면 160동을 ······ 80동을 더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용역비를 또 세워놓으셨어. 그러면 이 용역 결과물대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아, 의무적으로.

그래서 올해 처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태조사하고 앞으로, 이제 시까지는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군 단위까지도 점차적으로 확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우리 기존에 각 읍·면별로 해서 우리가, 빈집 수요 대상자 이렇게 우리가 다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충은 다 우리 지금 아우트라인 다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빈집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약 한 1200동 정도 이렇게 빈집이 실태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대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또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빈집철거는 ······ 우리가 슬레이트 수거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수거 ······ 만약에 슬레이트집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슬레이트는 우리가 환경교통과에서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하고 빈집은 빈집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동당 15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빈집에 만약에 슬레이트가 있을 경우 환경교통과에서, 교통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슬레이트는 환경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빈집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648페이지요. 우리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2억 세워졌고요, 군도 또 2억 세워졌어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예예.

예. 지금 여기는 군도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여기는 또 예산이 증됐고, 우리 또 농어촌도로 소파보수나 여기는 또 예산이 1000만 원이 감돼 있어요. 여기 농어촌도로는 보수할 게 이제 앞으로 또 줄어들고 여기는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까? 군도는.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군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해서 이제 마을 진입로가, 진입로 이렇게 진·출입할 때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개소, 1개 읍·면당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2억8000만 원을 세웠고요. 또 올해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한 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간에 반짝반짝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좋습니다. 그래서 14개소를 또 신규 시책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5억6000만 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군도는 좀 늘어나고 농어촌도로는 현행 유지 1000만 원이 좀 감된 것 같습니다.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했으면 이해가 더 빨랐을 것인데 그랬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해남군의 농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또 우리 팀장님들, 아무튼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더 정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3건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금 승인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출자·출연금 승인안 하고요,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안,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순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출자·출연금 승인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출연목적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고요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2억 원이고요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출연금을 8억 했었고요, 내년에는 2억 원을 출연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 코로나19가 이렇게 지속됨에 따라서 본예산 규모를 좀 확대해서 출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무담보 신용대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지원을 하고 지원 실적 평가를 한 후에 향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목적은 소상공인과 저신용사업자의 서민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출연을 하는 것이고요 역시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8500만 원이고요 근거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현황은 최근 2년간 출연금이 1억7000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8500만 원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지속적인 보증 공급 증가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있는 기본재산이 잠식되고 보증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손실액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어서 출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매년 8500만 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음 장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목적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연계된 대출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시기는 1994년도부터 2030년까지이고요 출연기관은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1억810만 원입니다. 아니, 1억18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근거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고요 출연현황은 최근 2년간 출연금이 2억173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1억180만 원을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필요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매년 올해까지는 9880만 원을 출연을 했고 내년부터는 1억180만 원을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자·출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5페이지입니다. 1155페이지 1번째,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이 80억1700만 원이고요 여기는 공사완료 예정 시기가 내년 4월로 예정이 돼 있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장 1156페이지에 해남읍 5일 시장에 주차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29억4333만3150원을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7월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 1억1400만 원, 이것도 지금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하고 추진일정이 좀 있는데요. 거기 추진일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화원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1억2000인데요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차액이 발생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월금액은 8억3649만8천 원이고요 이것도 내년 6월 중에 개발계획하고 실시 중에 용역이 지금 완료될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과의 2022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105억8629만 원이 감소한 166억991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명절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 등 5건으로 해서 2607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경제산업 분야의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4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유급 물가조사위원 활동 보상으로 해서 120만 원이 증가한 48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5만 원이 증가가 된 셈입니다, 1인당이요. 다음은 전통시장 정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등 3건에 120만 원이 증가한 9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전통시장 소방시설점검 위탁수수료 및 용품 구입비로 해서 총 6건에 220만 원이 감소한 271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관리에 있어서 9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해남읍에 5일 시장에 배송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증가한 1200만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남창, 북평 남창 5일 시장이 상수도 시설공사로 해서 1000만 원, 남창 5일 시장 배수로 정비공사 해서 또 1000만 원, 그다음에 남창 5일 시장 페인트 공사로 해서 1000만 원, 또 남창 5일 시장 자동개폐기 및 전등 개보수로 해서 1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황산에 있는 남리 5일 시장에 장옥 비가림 시설 설치로 해서 1000만 원, 그리고 남리 5일 시장 간판 교체로 해서 3000만 원, 또 남리 5일 시장 노후 장옥 개보수로 해서 1000만 원, 또 남리 5일 시장 공중화장실 노후 변기 교체로 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문내 우수영 5일 시장 하수도 및 수도 공사로 해서 580만 원, 그다음에 우수영 5일 시장 공영주차장 배수로 설치로 해서 3000만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인데요 보험금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4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정 5일 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로 해서요 1억67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도비가 1억, 군비가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해서 108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24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4000,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해서 7500, 그다음에 배달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5000만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예.

큰 틀만 말씀하시고 세부항목은 ······

예, 알겠습니다.

빼시고 좀 ······

예. 그다음에 출연금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지원으로 해서 4억 원을 반영을 했고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경상운영비 보조를 해서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이 감소한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 사업으로 해서 1억3500만 원이 증가한 4억500만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있어서 상품권 제작 등 7건입니다. 38억1800만 원이 증가한 58억68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4800만 원, 도비가 1440만 원, 군비가 336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사업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5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등 4건으로 해서 100만 원이 증가한 656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마을회관 신재생에너지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3400만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자가발전시설 공공운영비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19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민간위탁금입니다. 삼마도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비로 해서 6억1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 시설비로 해서 삼마도 발전소운영 서버 이전 설치비로 해서 2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 에너지복지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9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국비 사업인데 3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으로 해서 재료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기금 사업인데요 3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4100만 원을 또 반영을 했고, 시설비로 해서 2억9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기금사업 이것도 역시 2억2900만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368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보고서 및 책자 제작 등 3건으로 해서 485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서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남읍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9억3825만6천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 4건에 510만 원이 증가한 12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비로 해서 111만2천 원이 증가한 4억8651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생활민원처리반 국내여비로 해서 36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재료비로 해서 가로등 보수 재료 구입비 1000만 원이 증가한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농어촌 취락지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그다음에 해남천 LED 조명 설치,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로 해서 각각 2억1600, 3억 원, 그다음에 2억3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비로 해서 국비 사업입니다. 175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또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으로 해서요 이것도 위탁사업비인데요, 공기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로 해서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1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에 있어서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중소기업 제품판매전 참가업체 보상으로 해서 200만 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중소기업 기술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중소기업 가공식품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3250만 원,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지원금으로 해서 1억 원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출연금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공기관 이것도 위탁사업비인데요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2억9100만 원 하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으로 해서 2억1100만 원, 그다음에 전남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 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서 이건 보조 사업입니다, 아까는 자체였고요. 이것도 뭐 위탁 사업비인데요 전남형강소기업 육성 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 8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산업단지 기업도시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을 해서 도비 보조 사업인데 역시 124만9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55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 2720만 원, 전기요금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입주업체 옥천농공단지 협의회 간담회 참석 보상으로 해서 72만 원, 그다음에 옥천농공단지 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로 8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식품특화단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240만 원이 증가한 2464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총 4건입니다, 다음 장까지 해서요. 공공운영비도 총 4건에 903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 63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에 공공폐수시설 약품비 6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6800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원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국비 3억 원하고 군비 7000만 원 해서 3억7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 기업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5건에 다음 장까지 이어집니다마는 1000만 원이 증가한 3086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 64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 17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 등 2건에 1415만2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아까 주민간담회 참석보상으로 해서 72만 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화원조선산업단지 기술연구개발 지원 사업비로 해서 올해도 이 분담금을 저희들이 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93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도시 개발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수질검사시험 수수료입니다. 16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 장 각 5개 팀마다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특별회계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500만 원이 증가한 2134만4천 원을 반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 뭐 업무추진과 관련한 용지보상과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1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도 반영을 했고, 식비도 주민간담회에 반영을 했고요 또 편입토지 보상금도 5929만3천 원을 반영을 했고 일반 예치금으로 2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경제사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확인에 앞서요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부서가 좀 줄었어요?

예.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저희 과에 인원을 기본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기본경비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인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산팀장이 잠깐 좀 설명 좀 해 보실래요? 늘어난 부서도 있고 줄어든 부서도 있던데.

예,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팀장입니다. 저희 기본경비는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배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전년도 예산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를 봐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해 주고 있고, 실제 과거에 비해서 급량비나 이제 여비 지출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으신 거죠?

예. 실제 편성을 많이 해도 집행을 못 합니다. 집행율을 보고 저희가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왜 안 됐을까요?

지금 좀 강화됐습니다, 사실 그 여비도요 집행기준이. 하도 외부에서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서 “공무원 여비 갖고 뭐 가도 안 하고 출장을 가라로 탄다.” 해가지고요 굉장히 감사 사이드에서 이런 것들이 감사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사실 좀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출장을 간 날에 결재가 돼 있다거나 그런 것들도 다 자료를 뽑아서 저희들이 반납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출장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정식으로 받아야 될 이런 여비들이 조금 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더 이상해지는데요? 원래 좀 불투명하셨나요?

아니, 투명하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는데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일하고자 하는 부서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적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나 만들어져 있겠지만 어떤 부서는 늘어나 있고 어떤 부서는 줄어들어 있고, 단순히 긴축의 상황만 아니라면 좀 넉넉하게 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어차피 남으면 반납을 하실 테지만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각 부서에서 일하는데 문제없도록 편성을 하고,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63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전통시장 SNS 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돈은 어디에 들어가시는 돈인가요? 이게. 들어가는 돈인가요?

저희들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초부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인증샷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몇몇 분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경품을 좀 주는 그런 행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벤트 하는 그런 사업비로 이해하시면 ······

이벤트 비용인가요?

예예.

추첨하시나요?

예, 추첨합니다.

무작위로?

무작위로요. 저희 홍보팀에 협조를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SNS를 어디를 다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

아니면 경제산업과로 이렇게 도착한 것만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

거기에 저희들이 ······

응모한?

예, 응모한. 예. 응모를 한 SNS에 인증사진을 올려서 정말로 인정된 그 부분에 한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따로 심사는 안 하시고?

뭐 심사는 특별하게 인증사진만 명확하면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

적지 않아요?

좀 더 많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SNS 활동들도 굉장히 활발하시고 하는데 이거 보면 100명이잖아요.

예예.

5천 원 상품권 지급하나요?

경품 저희들이 많이 ······

경품으로?

농수산물 해남미소에서 나오는 경품들을 ······

뭐라도 좋습니다마는 ······

예, 주고 있습니다.

100명은 좀 적은 것 같긴 한데요.

예, 추경에 더 확보해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우수영 5일 시장 공영주차장 배수로 설치가 있습니다.

예.

이거 어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5일 시장 넘어서 가면 주차장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뒤편 얘기하시죠?

예예, 예.

예전에 ······

민원이 좀 있었던데요.

그 주차장 조성해 놓고 한 번도 제대로 쓰지 않았던 주차장.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소유자하고 저희들이 민원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설득, 가서 몇 번 찾아뵙고 영암까지 찾아뵙고 딸이나 아버지 만나 뵙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민원이 해결이 돼서 요 사업비를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해결차원에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당연히 배수로 ······

그 부분 주차장 너머 밭으로 지금 물이 들어가서 배수로를 따로 빼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공사가 ······

그 옹벽 밑으로 해서요.

예. 거기서 낙수가 떨어져서 문제가 많다 이런 민원이신가요?

예예. 피해가 많으니까요 민원해소 차원에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주차장 활용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봐서는 잘 된다고는 뭐 할 수는 없습니다만 ······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장을.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놨는데―본 위원도 거기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마는―활용도가 사실 극히 낮아요.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좀 그런 주차장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들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저기 문내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하여튼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

지금 조성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민원도 발생하고.

예.

사실 민원의 내용은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 물론 좋아요. 어떻게든 해결하시겠다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주차장이라고 만들었는데, 주변 분들은 놀리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장비보관용으로도 쓰시고 농산물건조장으로도 쓰시고 ······

뭐 너는데 건조장으로 쓰고 ······ 예.

그게 맞나요? 과장님.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해야지요. 저희들 ······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인책이라고 하는 게 ······

저희들 이제 ······

대안이 있으신가요?

주차장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도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 ······

과장님, 그것은 몰라서 안 가시는 게 아니고요 동선이 안 맞아요, 그곳이. 그러니까 접근하기도 ······ 길가에 대는 게 훨씬 편한데요, 뭐.

주변에 그런 주차장, 또 대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더더욱 안 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무슨 공간이 있습니까?

길가에다가 ······

다 도로지.

예예. 대는 것이 ······

알겠습니다. 일단 ······ 632쪽 보시면 해남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사업 1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 올해 다 쓰셨나요? 집행이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7500 ······ 아니, 750만 원씩 지금 주고 있고, 지금 상반기 쓴 것도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일단 이번에 연합회가 또 재구성이 돼서 절반을, 또 75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정산은 내년에 하니까요.

여러모로 정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해서 ······

맞습니다.

여러 여타의 행사나 이런 것들도 다 못 하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각종의 사회단체들이 대부분 그럴 건데요.

예예.

최근에 이제 경제산업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려서 또 이 연합회 예산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못 쓰면 반납하면 됩니다.

예. 못 쓰면 반납 받았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세워드리면 되고! 문제는 뭐냐하면 연말에 닥쳐서 지금 행사들이―뭐 물론 이제 단합 차원의 서로 이제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대부분 음식이나 이런 것으로 한꺼번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서로 잘 조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연합회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예. 연합회뿐만이 아니고 관련 단체들은 지금 보니까 얼른 없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해남군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돈을 써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밑,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상품권인데요. 상품권이 전체적으로 내년에 판매액을 지금 한 900억 잡고 있나요?

예. 900억 발행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400억이고요?

지금은 1700억까지 지금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발행이 됐는데 이제 900억으로 줄여 잡은 것은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국비 내시 된 것도 그러고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국비가 지금 내시된 것이 10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 아니, 올해죠! 올해 101억 원의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10% 특판행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가내시 된 것이 9억5000정도밖에 지금 배정을 안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전남에서는 최고 금액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국회에서 지금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또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액이 됐으니까 그것도 배정 기준대로 저희들한테 또 가내시가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에 국비 확보율을 좀 판단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품권 발행하고 운영하는데 지금 참고를 하려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모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예예.

10분의 1로 지금 줄어들어서요.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사용 수수료인데요. 환전 수수료, 판매환전 수수료는 1%고 카드 상품권 수수료는 1.1%예요.

아, 예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시하는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시한 금액이 되고요, 이거 카드는 1.1%는요. 그리고 0.5%, 0.5% ······ 판매하고 환전 수수료는 0.5%, 0.5% 해가지고 1%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거기 대행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 정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2개 시·군 봐보니까 그렇게 적다고도 할 수 없고, 많다고도 할 수 없는 거의 중간 정도의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요.

이제 필요하다면 인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자동화, 전산화 하는 건 인력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부담들을 줄여가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수수료가 는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뭐 판매한 만큼 ······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카드사용 수수료가 더 비싸다는 논리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까지는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0.6%였는가? (정면을 향해) 0.6%로 조폐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지금 해왔고요,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1.1% 정도를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놓은 것인데요. 좀 아까 이정확 위원 말씀, 말마따나 우리 일반 지류보다는 조금 높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아니, 보통 상품권을 만들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화, 전산화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 제가 볼 때는 이 논리가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발언대로 나오는 직원을 향해) 아니, 됐어요. 들어가십시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을 향해) 그래서 협상할 수 있고 투쟁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근거가 있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폐공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633페이지요.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서 ‘소상공인 e-모빌리티’ 이게 좀 생소합니다.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이 사업이.

그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지금 좀 획기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관내 사업자가 등록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소형 전기차 9대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27대, 그러니까 총 36대죠. 그래서 월,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씩 해서 10개월 동안 리스료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전기 이륜차는 월 2만5천 원씩 10개월 동안에 리스료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지금 도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e-모빌리티라는 것이 여러 군데 쓰여요. 뭐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우리 ······

전기차하고 이륜차, 전기이륜차 이런 거, 두 가지 ······

이륜차라 그러면 이렇게 요즘 젊으신 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는 그런 건가요? 내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셔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이동이 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차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 글 안 해도 소상공인들 경영이 어렵다는데, 이런 리스료라도, 전기차나 이륜차나 리스료라도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런 소상공인도 부담을 줄여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경영 지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루트를 찾고자 하는 것일 거라고 봐져요.

예.

거기에 어찌 보면 시험운행, 시범운행? 시범사업? 이렇게 아마 이런 패턴이 더 강해 보이는데요?

물론 그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이걸 해 보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신청할 때 누가 신청한 시·군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

수요조사는 한 번 해 보셨나요?

수요조사는 해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아니, 그러면 이 사업 ······

적극적으로 도 사업이고 해서 전혀 ······ 저희들이 홍보가, 또 급하게 이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가 덜 돼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을 신청 ······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을 못 했던 그런 소상공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

과장님!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떠넘겨진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일종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니 하라고는 했으나 그렇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에 소상공인들한테는 와 닿지는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6페이지요. 해남천 LED 조명을 다시겠다고 그랬는데 대충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해남천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그런 조명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또 이렇게 밝고 안전한 우리 야간 천변 산책로를 좀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좀 편의를 드리고자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 산책로가 있잖아요, 해남천에. 그랬는데 좀 어둡고 그래가지고 이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그런 LED 조명을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편의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뭐 가로등 몇 개 다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천 벽부의 제일 위에 부분에다가 LED 조명을 설치를 한 240개 정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하부에 LED 조명을 좀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경관 ······

경관차원에서 ······ 예예. 경관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벽부에 붙인다는 LED ······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받아보고 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

예.

우리가 보통 지금 골목길에 안심 귀가길에서 이렇게 LED 조명등, 사람 지나가면 켜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예.

이런 것과 비슷하게 보면 됩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밤길에, 밤에 상당히 해남천이 주변 상가 때문에 일정도 조명은 유지하지만 어두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아쉬움에 ······ 이제 여기 부서의 상관은 아닌데요, 실은 해남군 해남천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환경정비가 더 우선이어 보여요. 그러니까 해남천을 사람들이 찾으시는 이유, 안 찾으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군민들이. 안 찾으시는 이유 중에 여전히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그걸 실은 완전 차단하기 쉽지 않다고 하지만 요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경관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으실 것은 아닐 거라고 봐져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

그래서 실은 이제 그 문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조명만 밝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

이 사업 추진할 때 관련 부서인 환경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여기서 하시죠?

저희들도 ······

조명이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예. 조명이라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가로등 개념에 조명이라고, 하천변에 설치하는 조명이라 해서 저희들이 치켜들었는데 엄격히 따지면 이제 경관조명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

아니, 경관조명이라기도 그렇고 해남천 사업이라기도 그렇고 ······

예. 그러니까 ······

그냥 전기 사업이니까 그냥 경제산업과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건 가지고 여러 실·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부서로 ‘핑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조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하겠다고 ······

아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안 어울리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 부서들 중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예, 알겠습니다.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계획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637페이지에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내용이 뭡니까?

스마트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국·도비는 시·군에 이렇게 교부를 안 하고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저희 집행을 하는 사업비라서 저희 군비 부담률 15%만 지금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거의 주관은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또 수행기관은 위탁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전남테크로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는 이 군 부담금만 내는 거지 ······

그렇죠.

여기에 관련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

예예.

뭐 이런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 이런, 특화지원 사업 이런 게 저희 군에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아니요.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그래서 예산을 지금 반영한 것이고요.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12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개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뿌리산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수요자를 받아서 만약에 있다면 이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뭐 강소농, 강소기업도 지금 저희들 원광전력 1개소 저희들이 선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육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사업들이 테크노파크에다가 주는 사업이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부터 그 밑에 뿌리산업 농공단지 기업특화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세 가지를 다 준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22개 시·군에 이런 분담금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또 군에다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준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할 곳이 있으면 이 사업비로 하는 것이, 저희들 수요가 있다면 군에서 접수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까지 해서 사업 추진만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상은 해남군 누군가가 사업 여기에 맞춰서 ······

예예. 업체들이 대상입니다.

위탁을 테크노파크에서 한다는 거죠?

예. 사업 추진만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국·도비는 바로 줘버려요, 그쪽으로.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에는 군비만 지금 반영을 해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거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에요. 공장 설립 길라잡이 매뉴얼 책자 제작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장 설립 자체가, 업무처리 자체가 과정들이 매뉴얼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장설립부터 공장등록까지, 또 변경까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다 업무 처리 과정을 절차나 그런 구비 서류들을, 또 유의사항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할 계획이다 이 말씀 ······

과장님! 그 내용이 공장 설립하는 과정이 해남군 다르고 강진군 다르고 저희 다 다른 건가요?

아니죠. 그 법에 ······

전국에 공히 같잖아요.

예. 공히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그 설립하는 부분이 공장 규모가 얼마큼이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희가 1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매뉴얼 책자를 제작할 만큼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으며 또 그런 내용들이 얼만큼이나 제작해가지고 뿌릴 건지 이런 부분에 너무 막연하거든요.

사실 좀 공장 설립 자체가 이제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민원도 접수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이 공장 관련된 내용들이 민원들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손쉽게, 하고자 하시는 그 업체 대표가 손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길라잡이 역할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분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지금 업체 관계자들이 그런 것도 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해 보려고 지금 반영을 했던 예산입니다.

일단은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것만 물어볼게요. 631페이지 한 번 보실랍니까? 상가 활성화 및 소상인 지원에 대해서 배달수수료 지원이 있네요.

예?

배달수수료 지원.

아, 배달수수료. 예예.

이거 지금 지원이 어디로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한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요즘은 비대면 그런 배달 주문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배달 비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제 경영부담을 조금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60개소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체당 최대 25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배달수수료는 소비자들이 부담한 게 아닌가요?

총 3천 원 중에 ······ 3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2천 원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1천 원은 저기 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1천 원 중에 50%인 5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좋은 사업이네요.

예. 아주 신규 사업으로 이것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잘 알았습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늦게까지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릴 거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 한 번 ······ 예.

아까 그 죄송한 얘기 말씀을 ······

말씀하세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원산단과 관련된 특별회계 운용 조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좀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존속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놓쳤는데, 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놓쳐서 부득이하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좀 제출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속기간만 지금 연장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먼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기반시설 구축 사업 10억 원은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및 사업부지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내년도 2월에 ······ 내년 상반기에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역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구축 10억 사업은 삼산면에서, 삼산면 충리에서 나범리로 사업부지를 확정하는데 늦어짐에 따라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부지 1억 원은 제3회 추경에 따라서 ’22년 상반기에 도와 협의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사업에 3억7300만 원입니다. 84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지도사업 관리 및 홍보,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농촌지도사업 심의 사무관리비 140만 원, 농촌지도사업 홍보 관리 일반운영비 2570만 원입니다. 848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습득 지원 직원역량 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 125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전문연수 일반운영비 370만 원, 여비 1823만 원입니다. 849페이지입니다. 현지 ······ 아니,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농민상담소장 7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2억6887만6천 원입니다. 과학영농 종합시설 신축 자산취득비 4000만 원, 수요자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1억4026만 원입니다. 850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영농 시기별 교육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330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위한 품목별 재료 기술, 마케팅 유통, 가공 컨설팅 일반운영비, 일반보전비 1000만 원입니다. 85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서 품목별 상설교육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1600만 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1400만 원입니다. 852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 일반보전금 3000만 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일반운영비 200만 원, 일반보전금 1000만 원입니다. 기초 영농기술교육 지원 일반운영비 210만 원, 일반보전금 390만 원입니다. 85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지도사 지도자회 육성 일반운영비 225만 원이고요, 일반보전금 600만 원, 일선 농촌지도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일반보전금 70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 일반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750만 원, 일반보전금 1410만 원입니다. 85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730명 신문우송료 지원 일반운영비 4380만 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일반보전금 160만 원입니다. 4-H회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일반운영비 600만 원, 민간이전 2100만 원입니다. 4-H 과제교육 과제사업 민간자본이전 2100만 원입니다. 855페이지입니다. 4-H회 회원 484명, 농업기술정보 제공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1452만 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능력 개발교육에 필요한 일반보전금 116만 원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447만 원, 일반보전금 600만 원, 900만 원, 민간이전 400만 원입니다. 아! 4000만 원입니다! 85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일반운영비 150만 원입니다. 재료비 100만 원이고요 일반보전금 900만 원입니다.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 일반운영비 2340만 원입니다. 857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경영컨설팅 농지임대 및 농지매매 등 일반운영비 1408만8천 원입니다. 민간이전 6억1421만6천 원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일반운영비 500만 원, 일반보전금 378만 원입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삼산면에 설치한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농장 일반운영비 40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한 3개소에 가공 상품화 개발, 마케팅 등 민간이전 1억3500만 원입니다. 신규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2개소에 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민간자본이전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을 위해 1개소 생산 가공시설 설치 및 ······ 설치를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2억 원입니다.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사업 1개소 민간자본이전 2100만 원입니다. 859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현지연찬참석 보상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일반보전금 100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인건비 1000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1800만 원입니다. 일반보전금 200만 원입니다. 860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일반운영비 900만 원, 일반보전금 100만 원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을 위한 신기술 신품종 투입 생력화 사업 추진 등 민간자본이전 8000만 원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한 창업컨설팅 제품 디자인 개발 등 일반보전금 500만 원, 민간이전 2000만 원입니다. 861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한 현지연찬 교육 일반보전금 400만 원, 농산물 가공 확대와 시설 장비 확대를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증축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 기반조성 자산취득비 2억5000만 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일반운영비 3356만 원입니다. 86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266만 원이고요 자산취득비 4000만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일반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연구개발비 3500만 원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식품 연구개발에 연구개발비 1억5000만 원입니다. 86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 창업 지원을 위한 전통 발효식품 위생 안전성 확보 및 연중 생산체계 구축에 민간자본이전 5600만 원입니다. 국산 종균 이용 속성 발효식초 상품화 시범으로 고품질 발효식초 생산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8000만 원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을 위한 단호박 소재 활용 HMR 가공사업장 기반조성 및 융복합 제품 개발에 민간자본이전 4억 원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컨설팅 지원 민간이전 1050만 원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 민간자본이전 2400만 원입니다. 864페이지입니다. 식문화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재료비 120만 원, 일반보전금 975만 원입니다.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교육 운영 일반운영비 305만 원, 재료비 495만 원입니다. 일반보전금 1200만 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기술보급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2060만 원입니다. 86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보전금 560만 원입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 시범 39ha 종자 농자재 지원 재료비 4000만 원입니다. 볍씨 파종 농작업 생력화 시범 상자처리제 자동 파종기 상토 공급기 등 525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실 운영 재료비 200만 원입니다. 866페이지입니다. 가공용 특수 및 재배단지 조성 시범을 위한 20㏊ 상자처리제 농자재 지원 등 민간이전 2100만 원입니다. 쌀 안정생산을 위한 벼 2기작 재배실증 재료비 900만 원,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을 위해 1개소에 단지 조성을 하고 농기계 지원하는데 민간자본이전 2억 원입니다.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수출 단지 육성 시범을 위해 가공품 생산시설 설치 홍보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1억 원입니다. 맥류 붉은곰팡이병 방제 시범단지 400㏊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민간이전 1400만 원입니다. 고품질 밀 생산 및 소비확대 기반조성을 위해서 1개소에 15㏊ 가공품 개발, 판매, 지원 등에 민간자본이전 2억2000만 원입니다. 867페이지입니다. 고구마 우량종자 기반구축 시범을 위한 육묘상자 토양소독제 종순 소독용 약재 공급, 고구마 종순 생산 시스템 설치 민간이전 525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1700만 원입니다.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시범을 위해 3개소에 고구마 가공시설 보완, 수출고구마 생산 전문단지 조성 등 민간자본이전 2억1000만 원입니다. 고구마 국내 육성 신품종 조기확대 보급을 위해 조직배양묘 육성 증식 고구마 실증용 기자재 공급 민간이전 1100만 원입니다.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산밀 단지조성 전 과정 기계화, 수확 및 건조장비, 가공제품 개발 브랜드화를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15억 원입니다. 86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에 필요한 1800㏊ ······ 아니, 1만8000㏊에 본답 초기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사업에 민간이전 10억8000만 원입니다.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 일반운영비 1723만 원이고요, 재료비 905만 원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9775ha분에 대해서 공동방제기 사용료 지원 민간이전 4억8814만5천 원입니다. 86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일반보전금 720만 원,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건비 2998만8천 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입니다. 8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단지 노린재 방제 기술 실증 재료비 300만 원, 종합검정실 및 쌀품질관리실 운영 인건비 5986만 원, 일반운영비 1450만 원, 재료비 2500만 원입니다. 공익직불제 비료사용 이행점검 재료비 1437만3천 원이고요, 토양검증을 위해서 토양검정실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2400만 원입니다. 87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2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입니다. PLS 시용에 따른 ······ 시행에 따른 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 분석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인건비 1832만6천 원, 일반운영비 2188만 원, 재료비 8400만 원입니다. 872페이지입니다. 고구마·감자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 2165만8천 원이고요, 일반운영비 1830만 원, 재료비 2217만4천 원입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아! 873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1300만 원입니다. 한우 임신진단 송아지 진단 설사 ······ 설사 진단 등을 위해서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재료비 1000만 원입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미생물 배양기 설치 기자재 구입 등에 일반운영비 3958만 원, 재료비 2억5830만8천 원입니다. 38만 원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 90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4900만 원입니다. 875페이지입니다. 가축분 분석을 위한 센서기반 부숙도 측정기의 현장 적용 신기술 시범 자산취득비 3000만 원입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고추 바이러스 진단, 마늘 품종 비교 전시포, 마늘 우량종구 생산을 위해 일반운영비 45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민간이전 8040만 원입니다. 난지형 마늘 건조비용 절감 가변형 건조시스템 구축 시범 민간자본이전 4600만 원입니다. 876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을 위해 5개소에 생육환경에 대한 데이터 정밀 측정기기 및 장비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2억 원입니다. 시설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습 포장 인건비 1374만5천 원이고요, 재료비 100만 원, 생산비 절감 저온성 화훼류 생산 시범과 수박 수직재배 신기술 사업을 위해서 0.4ha에 민간이전 1억652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6510만 원입니다. 877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을 위한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제어 프로그램 등 민간자본이전 3000만 원, 기술보급 블랜딩 협력모델 사업을 위해서 7개소에 파인애플과 레드향, 아열대 과수 재배시설,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산학연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40만 원, 민간이전 1470만 원, 민간자본이전 4억8090만 원입니다. 878페이지입니다. 화훼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을 위해 1개소에 암막시설, 난방시설, 수확 자재 등 민간자본이전 6000만 원입니다. 신소득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백향과 농자재 지원, 시설 무화과 생산시설 지원 1㏊에 민간이전 900만 원, 민간자본이전 1억2950만 원입니다. 무화과 교육체험농장 모델시범 민간이전 2000만 원,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비가림 시설 활용 병풍재배에 ······ 병풀재배에 재료비 300만 원, 민간이전 8120만 원입니다. 879페이지입니다. 버섯 생산성 향상을 위한 1개소, 우량종균 배지 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이전 8400만 원입니다. 인삼 연작피해지 토양개량 시범 3개소 민간이전 4200만 원,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기술 시범을 위한 열풍 건조기 시설 및 장비기술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7000만 원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분야 평가 품종별 ······ 아, 신품종 이탈리안나이그라스 종자 농자재 지원 일반보전금 300만 원, 민간이전 630만 원, 민간자본이전 2억440만 원입니다. 880페이지입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사업을 위한 간이 부숙도 처리기, 중금속 분석 처리 장비, 염분 분석기 등 인건비 200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7600만 원입니다. 마지막 881페이지입니다. 아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881페이지입니다.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육성 시범을 위한 브랜드명, 캐릭터, 로고 등 개발비로 연구개발비 2000만 원,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 시범을 위한 종합컨설팅 유전자원 분석 등 민간자본이전 2억 원입니다.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위한 친환경 해충방제 신기술 시범을 위한 농작물 생육촉진 미생물 제재 기자재 재료 지원에 재료비 2000만 원이고요. 바나나, 파인애플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 1억1245만5천 원이고요. 일반운영비 2500만 원, 재료비 2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 원입니다. 882페이지입니다. 꽃 육묘 사업 인건비 2억2324만4천 원이고요.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재료비 1억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입니다. 땅끝 꽃 축제 인건비 3억2653만6천 원입니다. 8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580만 원, 재료비 2억437만5천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 교육장 운영을 위해서는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인건비 1832만6천 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연구개발비 90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입니다. 88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 농업 광학영농 시험포 운영 인건비 1832만6천 원이고요. 관내 14개 읍·면 꽃단지 조성을 위해서 정주여건개선 및 군민 정서 함양을 위한 1읍·면 1꽃단지 조성을 위해서 재료비 1억40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1억5900만 원, 일반운영비 8169만4천 원, 88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5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8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5000만 원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 자산취득비 2억 원이고요,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 일반운영비 900만 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자산취득비 1800만 원입니다. 이상 2022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884페이지 먼저 좀 보실까요? 중간부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업 근무자 안전화 구입이 들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예산지침이 바뀌었잖아요, 편성 기준이.

예.

실은 이제 근로자 피복비는 ······ 피복비라고 여기 세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피복비는 예전에 이제 보수에 넣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사무관리비로 넣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예.

그런데 이제 피복비라고 해서 보수를 세우셨는데 다른 부서들을 보면 피복비가 보통 20만 원 지급이 돼 있어요, 맞춰서. 그런데 여기는 안전화 구입이라고 해서 10만 원인데 ······

예예.

수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나중에라도.

저희가 추가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이런 것은 높은 쪽에 맞춰드리는 게 맞겠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강사비 2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강사 지급 기준이 있죠?

그렇습니다.

뭐 수당 지급 기준.

예예.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공무원은 공무원 강사 기준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 경우에는 그분이 교수인지 그다음에 무슨 직급이 몇 급인지 구분해가지고 하는 강사 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25만 원에 맞춰지는 건가요, 아니면 나름 포괄로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해서 시간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하셨어요? 올해 ’21년도에. 집행하셨나요?

예, 교육을 했습니다.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54페이지 하고요 ······ 854페이지 신문우송료?

예. 신문운송료입니다.

우송료입니까? 구독료입니까?

우송료입니다. 신문은 공짜로 저희가 지도자회에서 하는데요 각기 지도자 회원들한테 계속 운송, 우송하려는 우편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도자회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이 신청을 하면 개인이 우송료를 낸다는 겁니까?

명단을 저희가 4-H 회원, 농촌지도자회 회원 명단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 명단을 해당돼 있는 부수만큼 본부에서 내려 주면 저희가 그것을 회원들한테 보내줍니다.

뭐 월 5천 원 정도의 운송료가 발생하고 그래서 6만 원 이렇게 되나요?

연, 1인당 연 6만 원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요. 월 5천 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예예.

“지도자회” 그러면 지도자회 전국 조직이 있죠?

그렇습니다.

보통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서 예산이든 나름대로 들여서 정보지나 신문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죠?

예.

그러면 그 모임 회원들에게 이것을 당연히 배송해야 될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신문 자체는 지도자회 본부에서 이렇게 만들고요, 만든 신문을 운송하는 데는 각기 지자체에서 분담하도록 그렇게 회의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회의 결과가요?

그 농촌지도자회 본부요, 중앙회요.

아니, 우리 예산을 지도자회에서 결정한답니까?

아, 예산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희망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몇 명의 인원에 대해서 희망하게 되면, 그 희망하게 된 것은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부수만큼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지금 4-H 지도자 회원들한테 배부하고 ······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직배송을 하셔야지, 자기 회원들한테는. 회원들 보시라고 만든 신문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배송을 우리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내 모임에 ······ 좀 성격이 다른가요?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정보지가 있으면 거기 온 회원들에게 당연히 날파를 하던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한 번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건, 예. 별도로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 그럼 지금 여성 영농생활 정보지요?

예.

이건 또 구독료입니다.

예.

여성농민 이런 데서 하시는 건가요? 농촌여성 ······

네. 농촌 ······

어디 신문이에요?

저기 해남군 저기 우리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신문이 무슨 신문이냐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 번 자료 주시겠습니까?

예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있으셨는데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요 특화단지에 더 확보를 해서 토지는 확보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갔던 것 같던데?

예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이 어떤 걸 더 증축하시겠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액상하고 그다음에 잼류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루하고요. 그런데 이제 고체를 만들려면 생산라인을 갖다가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체를 만들기 위한 생산라인을 위해서 증축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액상, 잼류는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라인에서.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고체는 ······

그러니까 이제 가루?

예. 가루 ······

고형분 이런 걸 하시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인이 필요해서 ······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확대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갈수록 요구가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간 저희가 지금 약 10억 원 정도에 매출을 갖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매출을 얼마 올리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 성과도 중요한데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참여 농가들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공시설 설비들을 각 농가마다 지원을 해 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런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특히 중소농들이 자기의 가공시설을 갖추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함께 운영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실은 접근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계기가 생기는 거고.

예예.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바람직한 사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의 양도 늘어나야 되지만 다양한 영역을 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더 드리는 거고요.

예.

뭐 실적도 올라가면 너무 좋죠. 근데 그보다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가치는 분명히 여기 있는 가공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회원 농가가 한 60농가 정도 되고요. 다양하게 지금 요구가 있어서요 직접 와서 ······

그럴 것 같아요.

제품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상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직영 체계를 갖추고 하고는 있지만 ······ 그 조합 무슨 조합이죠?

땅끝이랑협동조합.

그러죠?

예.

그 조합에 가입돼야 이제 운영, 사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진입문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많은 농민들이 ······

예. 교육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참여는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라인이 확보되지 않은 속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86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밀 생산 및 소비확대 기반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11개소로 제가 잘못 들었나요?

1개소입니다.

1개소 어디입니까? 어딥니까? 여기가.

아직은, 저기 농가는 아직 선정 안 돼 있고요.

뭘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 밀 재배단지, 국내 밀 재배단지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공시설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가공이라 그러면요?

분말, 이제 그러니까 밀 만드는, 밀가루 만드는 ······

올해 사업 하나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음. 해남읍 저기 내사리 있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다.

제분 기술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보실 거 아닙니까?

제분은 공장, 제분공장만 지금 만들게 되면 제분은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문제는 국내 밀 소비가, 밀가루 소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분만 해서는 한계가 있고 직접 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가장 지금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이제 밀 산업밸리라는 그 15억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인데요 거기는 생산부터 시작해서 가공, 유통까지 다 일체형으로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가공은 뭘 하셔요? 주로.

가까운 여기 구례 같은 경우에는요 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국수, 그다음에 라면, 그다음에 뭐 과자 ······

아니, 구례 얘기하지 마시고요. 구례는 지금 자연드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밀영농조합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계셔요, 아니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할 계획입니다.

라면, 국수 ······

예, 국수.

빵.

빵. 예, 과자.

우리가 흔히 아는 거네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밀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과자류나 면류 이런 것들하고는 잘 안 맞죠?

예.

우리 밀이 갖는 특성이 좀 다를 거예요.

예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맛들이 있어요. 익숙한 맛!

예.

그러니까 사실 수입 밀가루에 의존해 왔던 지금까지 밀 산업을 놓고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맛을 우리 밀로 똑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하면 뭔가 좀 안 맞지 않겠어요?

예.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려요. 또 제분을 밀가루로 나간다고 하면 제분도 실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도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밀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상품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으면 저는 볼 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밀을 애용합시다” 이것도 한계가 있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밀에 걸맞는, 우리 밀에 걸맞는 적당한 식품이 어떤 것일지, 상품이 어떤 것일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외국 밀가루로 익숙해져 왔던 상품을 가지고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하는 건 좀 안 맞다는 거에요.

예.

이게 밀 산업이 붕괴되고 지금까지 생산 기반이 없어진지가 몇 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밀 생산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어떤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장을 경쟁하면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깊이 고민해서요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밑에 고구마 종자 산업이 종순 산업인데 이게 지금 본예산 대비로 지금 나와서 그런가요?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예.

설명 좀 한 번 해 줘보십시오.

기존에 지금 종순 사업은 하우스만 지어서 저희가 조직 배양을 해서 주게 되게 되면 조직배양묘를 증식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저희는 이번에는 증식차원을 갖다가 좀 벗어나서 좀 대량적으로 생산하는데 생산량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좀 높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업량을 좀 늘렸습니다.

현재 생산 체제, 체계에서 우리가 부족하신가요?

예, 부족합니다, 많이요. 농가는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증식을 통해서 종순을 계속 보급을 늘리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예.

나중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 기반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맨 ······

뭐 보면 지금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서도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

지역에서 생산되는 종순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 그러니까 생산기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생산기반이 있는데 요구하는 면적에, 그러니까 종순을 필요한 양만큼 조달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없다는 것이 더 요구도가 좀 높다는 것입니다.

고구마 농가에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퇴비 부숙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액비는 어떻게 검정을 합니까?

액비는 저희가 이제 부숙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액비를 가지고 오게 되면 얼마만큼의 부숙이 됐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예.

그 측정기계를 갖다가 작동하게 되면 ······

아니, 알겠습니다. 사전에 부숙도를 측정하시죠?

예, 뿌리기 전에요.

그거 뿌리고 나면요?

뿌리고 나면은 저희가 제한은 없고요. 뿌리기 전에 저희한테 의뢰가 오게 되면 분석해서 처방해 줍니다.

그럼 그 액비가 신뢰는 할 수 있습니까? 직접 우리가 채취합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가지고 오는 겁니까?

사업자가 갖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뿌릴 액비하고 이게 동일한 건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시죠?

예. 저희가 단속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럼 그중에 불합격 판정난 액비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나 있었습니까?

숫자는 저기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적발사례 몇 건이나 되는지 한 번 알려주시고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액비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 있고, 우리 해남에 공공 우리가 해남군에서 직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사업 ······ 공공이야 그것에 따르는 이익이 안 생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민간사업자는 실은 많이 처리하고 액비로 많이 뿌려야 돼지분뇨를 ······ 요죠, 요! 정확하게는, 분을 빼고 오니까. 요를 많이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일단 돈을 벌고요. 액비를 많이 뿌려야, 많은 면적에 뿌려야 돈을 법니다.

예.

이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은 부숙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살포가 돼 버리면 이것은 액비 살포가 아니라 폐기물 투기입니다.

예.

그러죠?

그렇습니다.

해양투기 이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져갔다고는 하나 사실상 환경 문제를 이익 집단의 먹잇감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죠. 그런데 지역에서는 너무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악취,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정말 수질은 괜찮은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 정도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갈 수 있는 ······ 나중에 축산사업소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한 건데 좀 답답해서 그럽니다. 이것을 액비 검증도 하고 토양 검증도 하시는데 토양 검증을 통해서라도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데 내가 보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력이 1명 있습니다. 이 인력 1명 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할 수 없겠죠. 액비 관련만 그렇습니다. 아! 토양 관련만. 아니면 위에는 뭐 세 분, 두 분 뭐 이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원이 지금 여기 나온 표를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게 좀 농기에서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민원은 터져 나오는데 대책은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양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들의 어려움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길을 찾은 게 액빈데 이마저도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돼버리면 향후에 이 사업을 만약에 만에 하나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돈산업은 거의 무너질 겁니다. 진짜 대형 기업형 양돈 농가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자체로 이제 뭐 처리 시설을 갖추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예.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실무부서, 직접 담당부서만 갖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같이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해서요 하나만 자료 요청드릴게요. 877페이지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2개소인데요 이 사업 내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사항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861페이지에요. 저희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증축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그쪽 방문했을 때 현장에 관광객들 대상으로 체험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 공장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공센터를 중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체험도 ······ 그러니까 지금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회원 농가만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회원이 아닌 사람은 한 번쯤 체험을 해 보고 싶은 상황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증축 공사할 때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 공간도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저희가 갔을 때 청소인부임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기계를 이 회원 농가들이 가공하고 본인들이 청소하고 뒷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기계라는 게 한 사람이 꾸준히 같은 패턴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청결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예.

864페이지 저희 기술센터에서 각종 교육들 하고 있는데 저는 매번 건의해도 잘 안 받아들여주는데 안타까운 게 이러한 좋은 교육들이, 재료비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재료비를 소진하면서 지원을 하는데 야간 교육이 없어서 특별하신 분들만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 좀 적당한 부분에서 야간 교육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직장인들도 배울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871페이지 저희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이제 저희 농정과에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 또 친환경 농산물 유통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 이래가지고 8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 센터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분석실에서 가능한 거죠?

농약, 잔류 농약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검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지는 한 번 판단을 해봐야지 ······

이제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통상적으로 반복적인 예산 패턴으로 잡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부서 간의 협업으로 이게 풀어진다면 8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지 않고 또 이 농민들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예.

우리 이런 잔류농약 검사는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이곳으로 딱 원스톱으로 가서 다 해결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예.

그래서 부서와 협약해서 지금 8200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여기에 인력 1명만 더 들어가 주면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내에서 검사가 가능할 거라고 좀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 사업들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시범사업 결과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공유가 가능한가요?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년 결과 평가회를 지금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는 농촌지도사업 자료에서 각기 사업별로 사업명, 그다음에 사업 내용, 사업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책자를 만들거든요. 그것이 언제든지 농가가 원한다든지, 원하시면 다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만 보면 어떤 농가든지 간에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다는 거죠?

예. 뭐 충분히 다, 원하는 거는 다 아니지만 사업 내용, 그다음에 사업결과,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국화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계절꽃들 제가 반복적으로 소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소장님의 대안이 이제 기후변화센터 그쪽에다가 이런 초호, 뭐라고 하죠? 이런 꽃들, 육묘장을 한 번 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 지금 최근에 함평영화학교를 한 번 방문했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학교 내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이 국화를 다 재배하고, 그것들을 또 판매도 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화재배 이런 부분을 각 14개 읍·면의 자치센터나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정 공간에 본인들이 그것들을 재배해서 납품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탁재배식으로 방법을 찾아간다면 일자리 또 만들어주고,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꽃들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소장님, 어떠신가요?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꽃을 생산해서 농가가 생산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규모가 워낙 적고, 그래서 지금 저기 생산을 어렵다고 하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농가가 있다면 저희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특정농가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공동체사업으로 풀어가면 어떻겠냐,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이 연계가 될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1읍·면 1꽃단지 저기 사업을 한 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13개 ······ 아니, 14개 읍·면을 모두 대상으로 저기 그 자료를 줘서 생산해서 충분히 납품 가능하다고 한다면 기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키웠으니까 그 노고에 대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안은 섬마다 고유의 색을 이렇게 이름 붙여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광 자원화시키듯이.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도 14개 읍·면에 그런 특정 꽃을 집단으로 재배하게 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행사나 어떤 상황 안에서 납품을 받아서 축제에 사용하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기술센터 내에서 종전처럼만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좀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863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조금 전에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범사업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범사업은 매년 몇 년이나 지원하십니까? 시범사업은.

동일한 사업은 매년 지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시범사업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 성과가 제대로 안 나왔을 경우에는 2년, 3년차라도 지원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피치 못할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게 이제 대상자로, 대상자로 선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했다가 만약에 우리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과물이 ······

일회성으로 끝일 겁니까, 아니면 ······

이제 이 사업이 크게 두 가지라고 판단하시면 ······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우리가 병해충 방제 사업은 매년 농가가 동일한 농가입니다. 그 농가한테는 계속 지원 사업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동일한 사람한테 컵을 사는데 또 컵을 갖다가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렇게 ······

지금 올해 기능성 배추, 올해 지금 기능성 배추 재배단지 조성 ······

예, 했습니다.

그 아직 결과물 안 나왔죠?

예, 아직은요.

그런데 기능성 배추를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당초 우리가 목적한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이제 기능성 배추는 당연히 기능성이기 때문에 잘 팔리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암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비자의 욕구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것이 하지 않게 된다면 기능성 배추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절임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김치를 담아서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능성 배추에 재배면적을 늘려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그런 ······

제 말씀은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런 결과물이 안 나왔을 경우에 그때는 재지원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일 겁니까? 이 말입니다.

저희가 사업 판단해서요 ······

사업 판단해서 ······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결과물은 아까 어디서 전체적인 목록을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랬죠?

예예.

잘 알았습니다. 881페이지에 한 번 보시면, 상단부에 보시면 우리 해남한우 브랜드 개발비가 2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예.

왜 이거 이제야 합니까?

예.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센터에 왔는데 해남에 브랜드가 해초한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해초한우가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은 원료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좀 브랜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다시 우리가 한 5만 두 정도 돼 있는 소를, 한우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안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드는데 내년도에 용역 사업으로 브랜드명하고 캐릭터하고 네이밍하고 만드는 데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육 두수로 봐서는 우리 전남 도내에서는 몇 번째 안 가는 사육 두수죠?

예. 가까운 영암, 강진, 장흥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에 해남한우 명성이 아직까지 좀 미비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까웠던 문제인데 마침 이번에라도 이렇게 브랜드 개발을 하신다 하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요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네,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하고 확인만 몇 가지하겠습니다. 858페이지요 중간 박스에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해서 농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농가 선정은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농가 선정되면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도 우리 기술센터 지금 현재 보면 국·도비가 반영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우리 기술센터 아닙니까?

예.

공모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들이 진행된 과정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 사업은 전년 대비 156%로 늘어났고요. 도비 사업은 154%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아직 여기 들어 있지 않는 농식품부 사업도 지금 내년도 초에 다시 1회 추경에 지금 더 추가해야 할 것인데요. 굉장히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노력을 했고, 또 예산 따는 데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가서 설명하고 해서 예산을 작년보다도 좀 많이 따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사업비 많이 확보하신 데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862쪽이요 하단 부분에 연구용역비인데요 식품 기능성평가 연구 개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겁니까?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

······

862쪽 하단부.

예.

식품 기능성평가 연구 개발이요.

아, 연구 사업이요?

예예.

지금 저희는 우리 저기 사업을, 단호박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단호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까지 전 임상실험이라고 해서 동물실험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임상실험까지 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임상실험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연구 ······ 그럼 임상실험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예. 연구용역비 해 놓으니까 뭐 ······

예예.

863쪽 중간 박스에요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4개소, 여기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정해졌습니까? 이 사업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집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집하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66쪽이요 마찬가지인데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수출단지 육성 시범사업!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 정해지셨죠?

예.

여기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67쪽이요 보면 사업을 이렇게 고구마 사업을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아니, 소장님.

세분화하는 사업은요 하나, 사업은 크게 하나는 우리 농민이 제안했던 제안 사업입니다. 제안 사업이고 ······

우량 종순이, 안정 생산이 제안 사업입니까?

제안 사업은 ······

네 가지 중에 제안 사업이 어떤 겁니까?

제안 사업은 고구마 육묘 스마트 시스템 시범사업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바이러스 프리묘 생산시설 시범사업은 제안 사업입니다.

두 가지가요.

예예.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 플러스 그다음에 농가가 지금 희망하는 사업을 지금 저희가 발굴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기반 구축으로 구축이 되면 그 기반 구축에다 스마트 시스템까지도 겸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바이러스 프리묘! 이게 바이러스에 잘 견딜 수 있는 묘를, 고구마 종순을 만들겠다, 생산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고구마 우량묘 생산비 절감 실증시범, 이것들은 하나 묶어서 이렇게 해도 사업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 세분화를 시킨 ······ 나는 이게 좀 소장님 ······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사업 형태나 사업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워낙 공모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별도로 나눴습니다.

공모사업이요?

아! 공모사업이라든지 제안 사업입니다. 농민이 제안한 사업이요.

제안을 했더라도 육묘 스마트 ······ 스마트로 하우스를 이제 지을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짓게 되면 거기다가 프리묘 생산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접목시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또 세분화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로 묶어도, 한 두 가지 사업으로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인데 네 가지로 세분화 시켜놔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거기 밑에 1지역 1시·군 특화작목육성 사업이 있죠?

예.

이제 우리 해남은 뭐 하실 겁니까?

도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하나는 가공품 생산 고구마를 이용해서, 하나는 수출,이 두 가지 축입니다. 그래서 가공품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고구마를 생산해서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직 안 정해졌죠?

예.

정해지면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875쪽이요 센서 기반 부숙도 측정기 구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센서, 부숙도를 지금 토양 ······ 아니,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인데요.

장비죠?

예, 장비인데요.

잠깐만요. 그러시면 880쪽을 보세요. 여기는 또 기반을 조성하고 장비 또 구입이 들어가 있어, 880쪽 하단부에 보면.

예예.

성격이 틀린 거 장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875쪽 소장님 답변 ······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설명하는 직 원에게) 이게 이거잖아요, 지금. (정면을 향해) 이게 지금 퇴비 부숙도 판정하는데 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예.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 고) 특화작목팀장 정원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