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해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순례 부위원장님, 민경매 운영위원장님, 박상정 위원님, 이순이 전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민복지과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개의 기금이며 1091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3쪽 운영 총칙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 1993년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억4832만5천 원입니다. 1094쪽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9억6695만 원입니다. 109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의 합계는 19억6695만 원으로 예치금회수액이 19억4832만5천 원이고, 이자수입은 1862만5천 원입니다. 1096쪽입니다. 수입계획 총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862만5천 원이며, 예치금회수액은 19억4832만5천 원으로 수입액은 19억6695만 원입니다. 1097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19억66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이자수입액은 2668만 원이고 2021년 집행액은 2348만 원이며 잔액은 320만 원입니다. 109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 연도 말 현재액은 19억4832만5천 원입니다. 1131쪽입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1133쪽 운영 총칙입니다.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19년 설치되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5811만8천 원입니다. 1134쪽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886만 원입니다. 11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의 합계는 14억6086만 원으로 예치금회수액은 1억5811만8천 원이며 이자수입은 274만2천 원입니다. 113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74만2천 원이며 완도·진도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5000만 원이고 예치금회수금액은 1억5811만8천 원, 기타회계전입금은 10억50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의 합계는 14억6086만 원입니다. 1138쪽 지출계획입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마산 호교마을에 6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 및 생활환경사업 황산 4개 마을에 8억 원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입금 6억, 이자수입액 640만 원으로 조성액은 6억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 말 현재액은 1억5811만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1151쪽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사업 등 7건입니다. 7건 중에서 2건은 저희 12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은 안전진단 완료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고,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지원은 삼산면 공중목욕장 증축공사 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인한 공사일시중지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은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이행 및 용역완료 예정일이 2022년 9월 31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이용 청소년 증가에 따라 각 시설의 추가 설치비 사업이 필요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은 1495억9371만1천 원으로 전체 군 예산의 1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3%인 934억1191만6천 원이 국비이고 112억49만1천 원이 도비입니다 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434억5464만7천 원으로 전체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로 130억850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비로 1억281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26쪽입니다. 정부양곡 택배비가, 즉 운송료가 6700만 원, 기초수급자 관리비가 2억5715만2천 원, 교육급여 자체 사업비가 222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27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시설 지원비 중에서 인건비가 768만 원, 일반운영비가 1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전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사업비로 16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등 사업비로 1억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1억4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9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비로 328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여비, 중식비, 상해 보험료로 4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3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비 중에서 민간이전비 운영비 등 보조사업비로 5억1435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비로 겨자씨공동체에 454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비 해남희망원에 대해서 14억472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해남희망원 기능보강사업비 148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31쪽입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123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금 13억7280만6천 원, 또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집단시설 방역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 설·추석 명절 등 저소득층 구호지원비로 1억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공용 휴대폰 통신비가 936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대회 행사 지원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및 생계지원비로 일반운영비가 1293만8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334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업으로 시각장애인단체 등 3개 단체 운영비에 54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행사 등 16개 사업에 7550만 원, 장애인 한마음 큰잔치 행사비로 2800만 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비로 37억9753만4천 원,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지급비 3억600만 원, 차상위수당 지급비로 2억7532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비로 2억541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금액이 61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37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사업 4억6572만9천 원, 복지형일자리 사업비가 1억8031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이 1억469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비로 33억6140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활동 가산급여에 2412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비 910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비 4억4151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비 1억265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은 224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종합봉사센터 포함 11억917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1억9598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비로 5333만3천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3234만5천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540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707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6258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오폐수 처리시설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비 7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344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신축 및 학습농장 설치로 부지매입비 등 4억42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64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억94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 1억9987만2천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자체 6389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345쪽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 관리 운영비 2660만 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비 920만 원, 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 2974만8천 원, 고난도 군사례관리사업 운영 보조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보조 1억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팀 차량지원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 및 유지비로 3638만8천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에 5904만 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도비 1억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보조 6억5271만6천 원이 계상되었고, 특별구호 1억5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코로나19관련 생활비 지원으로 6501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지역자율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0억1600만2천 원이 계상되었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1억5410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1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지역자활지원센터 운영에 3억5041만9천 원,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1188만 원, 자활사례관리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3126만3천 원, 자활사례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19억4017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1, 그리고 희망키움통장2, 청년키움통장에 4899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3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4115만9천 원, 해남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비 18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규로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에 8389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전비로 1억33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인건비는 6204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자체사업비 4443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5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 13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지원 도비 3000만 원, 기초푸드뱅크 지원 자체비가 8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665억746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자치단체간 부담금 64억9889만9천 원이 계상되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보조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등에 77억973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자체에 9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시니어합창단 운영 지원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에 2억9540만 원, 전남형 노인일자사업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자체에 552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민간이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8억5327만 원, 민간자본이전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프로그램실 리모델링, 경로식당 물품보강에 1억9800만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로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및 인권지킴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休(휴)-아카데미 행사에 1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해남노인요양센터 개보수 1억, 해남가나안요양원 개보수에 5225만 원, 선회노인요양원 개보수에 1300만 원, 선회노인요양원 장비보강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고독사 예방 ‘안심동행’ 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통통신비 지원에 1억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34억8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도비 2억9835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억13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에 1080만 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비 1억8284만8천 원, 노인 건강목욕 지원 목욕권 제작, 목욕비 지원으로 1130만 원, 어르신지킴이단 돌봄계상 안부살피기에 5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에 2억2320만 원, 독거노인 장수사진 제작에 5000만 원, 고령운전자 배려 스티커 제작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및 추진운영비에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11억515만 원이 계상되었고,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에 6억7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군·읍·면 노인회 중식비 지원에 13억1793만6천 원, 군 노인회 운영비로 1억4983만4천 원,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비 지원 1억633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 도비 사업 3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노인교실·노인대학 운영 지원금 노인대학 성과발표회 개최,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노인회 운영비 948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공동생활 경로당 지원금 2억620만4천 원,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에 9억6040만 원, 경로당 운영 특별지원 경로당 정부양곡 3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스티커 제작에 300만 원,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에 1억2000만 원, 어버이날 행사 운영비로 5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사업 도비 3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경로당 의료기 지원에 3500만 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에 1240만 원, 산이면 외송경로당 기능보강에 3000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에 5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무연고 시신 장제비 4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행사 지원금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비 등으로 54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지원비가 280만 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가 3억4254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금이 2400만 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금 5400만 원, 시·군 청소년동아리 운영 활동 지원비가 75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가 1225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가 2960만 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가 8271만4천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8281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7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비 9865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가 7220만4천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비가 8550만 원, 황산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비가 2억89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유지보수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인건비가 2352만 원, 유스호스텔 관리 지원금이 8766만 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2억5000만 원 계상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976만 원, 학교밖 청소년 참여수당 지원에 906만4천 원, 청년복합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억872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759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비 18억11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사 지원이 자체 인건비 등이 1억8542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비 도비가 8억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비 3240만 원, 지역아동센터 ······ 38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자체 사업비 4억79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참석수당 자체사업비 등 종사자 특별지원비 등이 56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인건비로 4억2019만 원이 계상되었고 ······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7937만 원, 급식도우미 지원보조금 5961만6천 원, 환경개선비 지원 보조금이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금 ······

7975만2천 원,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자금 지원금이 165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 2억882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가정위탁세대 난방비 9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 616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명절제수비 900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도비 사업비가 3억78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86쪽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가 1억5300만 원, 학기 중 아동급식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학기 중 아동급식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비가 1억6150만 원,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지원비가 2억1195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 등 요보호아동종사자 처우개선비 2560만 원이 계상되었고, 아동그룹홈 보호 및 지원사업비가 21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8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2억2955만4천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별수당 564만 원, 학대아동쉼터 유지보수비 10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명절 상여금 지원 1331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가 3076만3천 원,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2131만7천 원,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비 48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86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0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8291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마음방역 사업 추진으로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등대원 운영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5억730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3564만 원,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비가 1650만 원, 시설아동 및 지원사업비가 510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생활 가구 등 다용도실 공사가 3245만 원, 학대피해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비용 지원에 3240만 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 2000만 원,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 지원비가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로 5000만 원, 입양아동가족지원 3600만 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비용보조금으로 2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30억915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지원에 7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716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복합화지원 생활 SOC복합화에 5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48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이용아동 급식비, 프로그램비로 19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자체사업비 441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비 2억3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관리운영비로 10억6958만2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인건비 3억2890만7천 원, 일반운영비 6억467만5천 원, 추모공원 식재용 꽃 묘목구입 등 재료비 3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95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입니다. 440쪽 시설비및부대비는 3억으로 장사시설 화장로 개보수 2억5000만 원, 장사시설 화장로 개보수 군비추가 해가지고 5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액 1억1568만6천 원 중 기본경비 4298만 원, 복지기획팀 1468만 원, 통합조사 1123만2천 원, 희망복지 1417만 원, 노인복지 1231만2천 원, 드림스타트에 1209만6천 원, 추모공원팀에 921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5억4869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2억5000만 원, 기금전출금에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7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전체 세입예산은 47억4464만7천 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27억5259만7천 원, 시·도비보조금 등 4억4335만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4869만5천 원이 되었습니다. 100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억4464만7천 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 관리 현실화로 인건비와 자치단체간 부담금 12억851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으로 33억6948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업무 일반운영 인건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5억1756만 원입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예금이자수입 500만 원, 민간융자금 이자회수수입 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억8606만6천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금액은 5억1756만6천 원이며, 사무관리비, 자활근로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비,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운영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교육비,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융자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로 4억460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예.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기금에서요, 사회복지기금이 지출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 사회복지기금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여성복지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그 성격이 거의 일반회계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우고, 기금은 당분간은 적립하는 것으로 ······ 솔직히 의장님께서 그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본예산에는 기금은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입계획만 잡고 지출계획은 안 잡았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일반회계 성격하고 거의 비슷한 성 ······

아니,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면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1151쪽 거기를 보면 그 삼산면 목욕장이 있죠.

네네.

그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삼산면 목욕장은 지금 재료비! 철근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못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 이제 이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한 3∼4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침체된 거 아녜요?

예, 그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산 목욕장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

이거를 면장님하고 그 주민들하고 해서, 언제는 주라고 그렇게 했지만 ······

맞습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명시이월까지 가면 이것이 너무 늘어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무리 해남읍하고 가깝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뭔 (청취불능)을 내야지!

알겠습니다.

벌써 3월까지 ······ 3월까지 한다는 것은 좀 너무 멀고요. 바로 이거는 1월부터 시작해서 ······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해야 돼요. 좀 과장님이 일도 많고 하지만 좀 신경 써서 이 시일 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역구라 내가 이렇게 챙긴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가서 보면 너무나 이거 답답해서 그럽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 면민들의, 그 면민들이 이용하는 공중목욕장인데 그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현상이 관급자재 수급, 철근 수급지연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3일에 착공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

그러죠!

1∼2월까지는 가서 저희들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요즘 일도 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좀 1월에라도 주민들하고 협치를 하면서 이걸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33페이지에 남도광역추모공원 그 주민지원기금!

네.

그거는 잘 운용되고 있나요?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뭐 민원은 없는가요?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민원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나 저희들 소통을 통해서 지금 황산면과 마산면 그 주민들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

일단 그 추모공원 내에 그 냄새는 아니겠지만 아주 냄새를 많이 맡고 있다는 의견도 있죠?

예. 이전에 위원님께서, 민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또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옆에 또 다른 시설이 또 온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지역주민들한테도 민원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도 제가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아동학대상담, 상담조사 시설, 그다음에 아동상담시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등등 보면 내년 9월, 내년 3월, 내년 7월에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쓰여 있죠.

예. 거기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다함께돌봄은 저희 그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가족어울림센터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이월사유가 지금 금년에 완료를 못했어! 이미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예.

이미 원인행위는 끝났어요.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예.

더군다나 또 완료를! 완료를 내년 상반기 내지는 9월까지 적어도 하겠다라고 했으면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잘못됐죠!

이건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명시이월은 전혀 원인행위가 안 됐거나! 원인행위를 못했을 때에 정리추경이나 4회 추경 그럴 때에 원인행위를 못했어요! 아예 시작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로 가고, 또 내년까지 완료가 안 되겠다!

원인행위 ······

이제 계속비 성격이랄지 그럴 때는 당연히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내년에 마무리 되는 거예요. 마무리! 사업이 마무리 돼버려. 이미 원인행위가 됐고! 다시 한 번 그거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먼저 하면 안 좋더만.

과장님, 먼저 327쪽부터요.

예.

각종 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각종 수당이 지금 예산에 태워졌어요. 그랬죠?

예.

2022년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을 제가 아침에 출력을 좀 해봤거든요. 거기가 국비사업이 많아서 한번 본 것인데 과장님 소관으로 보면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 수당이 활동바우처수당이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장애아동수당도 중증은 2만 원이 추가되고―국비입니다.―경증은 1만 원이 추가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더 이제 추가가 됐고, 보훈수당도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4.19 등에 국가유공자수당이 1만 원씩 인상이 되는 거예요, 1만 원씩! 그러면 이것은 조례가 없이도 정부 내시에 의해서 바로 인상을 해줄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해준 거 외에도 국비로 1만 원씩 인상이 됐을 때 추가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례로 정한 것은 저희대로 하는데 국비로 정하는 것은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면 그건 당연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예.

그 관계를 먼저 짚어보고요. 몇 가지 좀 의문사항 좀 말하겠습니다. 345쪽이요. 일반운영비 고용복지플러스 관리센터 거기에 유지보수비로 지금 20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그거 군비로 해야 되나요? 고용복지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림스타트팀 사 ······ 그 드림스타트팀이 거기 사무실을 이제 이용을 하다가 저희 청소년누리문화센터로 이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거기 장소를 1층인 장소를 저희가 사회복지소통의 장으로 만들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시설입니까?

예. 저희 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354쪽이요.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보시면 354쪽 자원봉사워크숍 참여 등 활동실비,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실비가 있는데 워크숍을 참여하고 그러시는데 1만5천 원 밖에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활동실비도 8천 원으로 시간당 8천 원인가요?

8천 원은 식비로 알고 있습니다.

식비요?

예. 그리고 1만5천 원은 여비 ······

여비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는 괄호해서 여비 식비 이렇게 한다든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근거를 ······

알겠습니다.

360쪽 보시면요 맨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명절휴가비 있죠?

예, 명절휴가비 ······

명절휴가비 추석하고 설하고 드린 것 같은데 산출기초를 좀 원했는데 그것이 빠져 있어서 1인당 얼마 줍니까? 명절휴가비가. 인원수를 몰라서 그럽니다.

명절휴가비는 60만 원입니다.

1인당 6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1년에 120만 원 줍니까?

예.

이걸 역산하면 인원수가 나오겠네요? 1인당 60만 원 맞아요?

맞습니다.

363쪽이요.

363쪽, 네.

독거노 ······ 중간쯤에 사회복지법인법정운영비보조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통비 지원 있죠.

예.

교통·통신비가 일괄해서 8만 원씩 지금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좀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거리가 아주 원거리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근거리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똑같이 8만 원을 지급하면 형평성에 잘 안 맞죠? 차라리 원거리다하면 우리가 기름 넣는 쿠폰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준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364쪽이요. 맨 밑에 보면 노인 목욕비 지원 있죠.

예.

전체적으로 뭐 목욕비 지원을 하는데 1000명으로 제한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목욕탕 이용하신 어르신들이 딱 1000명입니까?

그 공중목욕장이 없는 해남읍하고 삼산면에 대해서만,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만 저희 이 목욕비를 주는 겁니다.

아, 공중목욕장이 없는 어르신들만!

예.

그 숫자가 딱 1000명 떨어지는 거예요?

예.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70쪽이요. 땅끝보듬자리 운영비가 2억이 세워졌는데 도비지원 사업이었죠? 당초 여기가. 전라남도 ······

도비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가 있어요?

예.

도비로 해서 전라남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지원된 사업인데 ······

네네.

도비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2억이 세워져서 그러거든요.

이제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시설비! 그 시설 만약에 경로당이었을 때 땅끝보듬자리로 만들었을 때에 전라남도에서는 시설비만 도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저희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도 안 해봤어요?

운영비에 대해서요?

예.

요구는 안 해봤습니다.

도하고 같이 매칭된 사업이면 당연히 도에 요구는 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378쪽 보시면 유스호스텔 관리지원이요.

300 ······

378쪽. 지금 유스호스텔이 휴장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도 예산이 8766만 원이 태워졌어요. 반드시 필요한 요금이라 태워졌나요? 인건비도 지금 세워졌고 1명.

거기는 해남유스호스텔입니다.

해남유스호스텔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

해남유스호스텔이요!

예, 미남축제 시작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까?

아뇨,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어요?

예.

그다음에 해남유스호스텔 개보수 공사, 개보수 공사 또 3000만 원 한다 그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엊그저께 국회 통과된 그 특별교부세 중에 그 의원님께서, 국회의원님께서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이 메모해 놓고 안 납니다마는 한 5억 정도해서 이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

그때 상계처리 할 겁니까?

예.

그러십시오! 385쪽이요. 가정위탁 세대에 난방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지원을 안 했는데 올해 처음 이렇게 ······

이거는 기금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기금으로 했는데 기금을 ······

일반회계로!

기금을 아까 세출을 안 잡아버리니까 이리 넘어온 거예요?

예. 일반회계 성격이 있는 부분들은 다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

정확히 가정위탁 세대가 지금 90세대입니까?

예.

388쪽이요.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명절 상여금으로 지금 1300만 원이 태워졌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그 종사자 명절 상여금을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기금으로 했던 것을 이리 돌려진 거예요? 아니, 금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그래요.

이건 기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동안에는 지원 안 했다가 이제 처음하는 거예요?

2022년부터 신규 ······

그러니까 신규라서 지금 질문한 거예요.

예,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때 건의를 하셔서 2022년부터 신규 지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다 그 말이죠?

예.

끝으로요. 404쪽 추모공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시설비및부대비만 보더라도 9500만 원이 태워졌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은 지자체간 협력사업이었죠?

네.

그러면 완도나 진도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아요? 요구는 안 해봤어요? 각 해당 시·군에.

지금 완도 ······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적어도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협력사업이니까 3개 군 간에, 담당자들 간에 협의를 하고 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본 있는 비율에 의해서 같이 부담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고 나중에 3개 군이 추후정산을 해서 기금으로 그렇게 ······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까?

예. 50, 25, 25로 ······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봤어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기금은 본인들이 저희들에게 주면 나중에 이 지출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

상계가 되는 거예요?

예. 50, 25, 25로 해서 나중에 정산, 추후정산을 합니다.

예, 그런 설명이 과장님 부족해서 제가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26쪽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있죠.

네.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양곡 택배비는 저희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택배비로, 이제 가정에 배달하는 지원인데요. 저희 그 택배업체는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제 10㎏ 한 포당 저희가 2600원씩 하고, 뭐 한 가구 추가배송이 되면 한 포대당 뭐 1300원 플러스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되면!

1300원씩.

계속 1300원 보태면 2600원?

2600 ······ 한 포당, 10㎏ 한 포당 2600원씩 택배비로 주고 있습니다.

2600원씩 택배비로!

그런데 이제 1가구 추가배송 하면 ······

아니, 아니! 2600원인데 좀 추가된 것이 1300원이면 ······ 3900원이겠고만!

세 포인 경우에는요?

응.

세 포인 경우는 2600원, 2600원 하면 5200원이죠!

5200원!

네.

아니, 1300원이 추가비라며.

이제 한 포대 제가 양곡을 받으면 2600원에 택배비를 주잖아요, 택배회사에.

응.

근데 내가 2개를, 처음에 한 포를 신청했다가 두 포를 신청했을 때는 2600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1300원으로 ······

반액으로!

예, 다운을 시켜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거 지급 했습니까?

네네.

그럼 작년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산식 표기가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예. ‘1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알고 싶어서. 333쪽 제일 하단에 화상전화기 운영 사용료가 15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장애인들 주죠?

아닙니다.

그러면?

군·읍·면 민원실에 저희 15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화상전화기를 사용하 ······ 온 사람마다 그걸 사용 ······

장애인 ······

15대가 지금 진열해져갖고 있어요?

읍·면에 1대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군에 1개 있고!

그러니까 그러겠지!

예.

우리 민원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읍·면에 14개 하고 우리 군에 하나하고 그래서 15대죠!

예예.

349쪽 저기 주거화재이재민 긴급구호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작년도 ······ 긴급구호를 지금 우리 올해 20가구를 예산 세웠죠! 작년에 몇 가구 정도 했었습니까?

작년에 한 42개 가구 ······ 올해 말씀하시죠?

예.

2020년도에 이렇게 20가구 했는데 ······

2021년도에!

2021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42가구 정도?

그렇죠? 제가 봐도 ······

올해는 불이 많이 났습니다.

응, 엄청 많은 것 같은데 20가구 밖에 지금 계획서가 안돼서 이제 또 되면 추가로 하겠지만 2021년도에 그 내역 좀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370쪽이요 우리 민경매 위원님이 말하셨지만 땅끝보듬자리 있죠?

예.

지금 현재 부락에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의견이 안 맞아서 엄청 그 말썽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

이거를, 언제까지나 이거를 할 건가. 저는 좀 의심도 스럽고요, 걱정도 됩니다. 이 좋은 사이에 밤에 잠자면서 잠버릇이 있다든가 뭐 이 간다든가 코 곤다든가 얼마나 이런 걸로 해서 진짜 그 노인양반들이 ······

너무 (청취불능) 하더라고요. 그거를 ······ 이거 그냥 어떻게 할 건가 저도 막막합니다. 근데 뭐 특별히 과장님 대책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저는 땅끝보듬자리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좋은 제도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야 할 노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부 경로당 이용하신 분들하고 이 땅끝보듬자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소 마찰도 있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갈수록 그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시설부분에 있어서 재정비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저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를 골거나 이를 갈거나 그런 부분들은 같이 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근데 1인 방! 제가 말씀, 쉽게 말하면 우리 요양원 정말 잘하고 있잖습니까?

독거!

그런 것처럼 시설을 재정비해서 이 땅끝보듬자리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바로 이렇게 땅끝보듬자리를 없애기는 ······ 또 이걸 필요로 하시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

지금 총 우리 해남에 몇 개소입니다.

50개소입니다.

50개소죠! 각 읍·면에 다 있죠.

예.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보자.”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가 자기 친척이나 자기 형제간, 자기 남편도 이렇게 한 이불속에 살면서도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고 잘하자.” 저는 처음부터 “읍·면에다 이런 독거노인, 그 영세민 아파트를 하나 지어라, 14개 읍·면 하나를 못 짓겠으면 권역별로.” 차라리 ······ 저는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 마냥! 그 회관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대상 안 된 사람들은 회관에 가지도 못합니다. 회관에 가서 같이 있다가도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를 가야 돼요. 이런 점도 있고 정말 이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진같은 데는 저소득층에 각 읍·면에 지금 그 아파트를 세우려고 하고 지금 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남도 대책, 이거는 멀리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이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직원들하고 머리도 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해남이 이런 사람들을 잘 보필하면서 해 나가겠는가. 마냥 이 시설비 들면서 또 조금 나빠지면 다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보고 차라리 해남읍부터 아파트를 하나씩 지어가면 14년이면 14개 읍·면 짓겠지 않느냐 이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런 것도 세세하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좀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그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처음에 그 공동생활경로당 땅끝보듬자리를 지을 때는 회관하고 같이 겸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회관들이 많았는데. 지금 도에서나 시설비 투자할 때는 이제 옆에 다른 공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여러 그 단점들 제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재점검한 후에 우리도 과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재점검 ······

지금 어디 부락이라고는 말을 내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노인회 노인이 말도 안 하고 (양 손등을 부딪치며) 이렇게 하고 산 사람이 많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바로 밑에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 있잖습니까?

예.

지금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남았을 겁니다! 잔량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탄력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보건복지부 갔을 때도 본인들이 이렇게 시달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공문은 안 온 것 같은데, 저희 군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꾸러미나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난방비가 남으면 이거를 다 반품한다. 그러니 이건 억지로라도 써야 된다.” 아무도 없는데 거기 불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좀 주민복지과에서 좀 신경 써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말썽 안 나오게 좀 하십시오!

예예.

이상입니다.

예.

(고개 끄덕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갈수록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그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체적으로 그 새로운 복지제도도 발굴하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기 377쪽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고, 379쪽에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하고 참여수당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80쪽에 보시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운영지원이! 현재 해남군에 학교밖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63명입니다.

63명 정도 되죠!

예.

적은 편은 아니에요. 63명이면 면단위 한 학교 학생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그 학교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사회부적응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 학교밖 청소년들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화하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뭐 턱없이 많은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잘되면 장차 그 아이들만의 모임으로 하나의 학교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아이들을 위한 하나의 학교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좀 그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23억98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4216만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 외 11건에 4716만 원, 민원행정 만족도조사 우수부서 포상금 150만 원 외 1건에 550만 원을 계상했고, 민원실 창구직원 공무직 근무복 구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40만 원과 민원실 창구직원 근무복 구입 외 6건에 일반운영비 2111만9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 민원보상제 운영에 50만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일반운영비 1000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공직자 친절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3건에 2900만 원, 주민참여 민원응대 친절평가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294만 원, 민원실 환경정비 및 편의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지원을 위한 용지구입 등 일반운영비 5건에 4536만 원, 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자산취득비 40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5893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05만4천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 PC구입 7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읍·면 사무관리비 4408만3천 원을 계상했고, 농지환경민원 법령집 구입 등 복합민원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10만 원, 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건축인·허가 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신축공사 시료채취 시험료 외 6건에 5998만 원, 또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2913만6천 원, 지적보존문서 DB구축 전산개발비 3010만 원, 지적측량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지적보존문서 DB구축사업 기간제보수에 국비 18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일반운영비 측량비 등 6건에 국비 6억3355만5천 원, 홍보물품 구입 등 11건에 군비 553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평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등 5건에 2억9321만3천 원, 드론 및 드론제어 노트북 구입비 1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8925만 원,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 전산 소모품 구입 등 4건에 1억75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토지 종합정보망 관리 공공운영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3건에 3244만6천 원, 부동산 실거래 신고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부동산거래 신고포상금 2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산출 검토 및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일부 환급금 100만 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6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특조법 서식 인쇄 등 7건에 8366만 원, 국비 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378만6천 원,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주소정보위원회 참석 수당 등 6건에 3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시설비 6450만 원, 건물번호판 정비사업과 도로명판 일제조사 사무관리비 482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62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공간정보 통합관리 추진 일반운영비 백업용 하드웨어 등 3건에 5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와 420쪽 읍·면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11쪽.

예.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태웠는데 용지구입비가 40박스 밖에 안 들어간가요? 1년에.

예, 1년 소요량을 저희가 기 ······

40박스 밖에 안 들어요? 평균 이렇게 1년 운영을 해 보면 한 40박스 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예예.

그래요? 별로 발급건수가 부족하다는 소리네요. 별로 없다는 소리네요?

40박스로 ······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22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소모품구입비는 지금 660만 원을 태워놨는데!

예.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시 ······ 유지관리를 그 업체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기계 가격에 8% 정도로 유지관리 비용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산출을 합니까?

예.

매년 그렇게 해왔어요?

예예.

그래서 이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동안에.

예, 이거는 이제 그 위탁업체에다가 저희가 주는 수수료입니다.

위탁으로!

예.

그러면 그분들이 말 그대로 A/S기간 동안에 전부 지금 하는데 ······

그렇습니다. 예, 기계이기 때문에 ······

8%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주고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 보시면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관련해서요. 416쪽!

예예.

공공운영비로 좀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예.

그런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이것도 유지업체에게 월 17만3800원으로 계약이 됩니까?

지금 토지종합정보망 서버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 ······

서버유지보수하고! 그 위에 있는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서비스. 아니, 전부 다 그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예예,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공공운영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좀 넉넉하게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뭐 뒤에 1천 원까지 지금 되어 있어서 예산을 태울 때 너무 ······

예. 이거 이제 그 비율이 8%! 이렇게 8.5%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들은 전부 다 유지보수업체에다가 ······

기계 값! 기계 값에 8%, 기계 값에 8.5%로 계약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유지보수업체하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에 있는 업체에요? 유지보수업체가.

해남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옵니까? 아니면 ······

예, 그렇습니다.

고장이 났다 하면 바로 옵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고장 났을 경우도 저희가 그 ······

수시로! 바로 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준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0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5쪽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3회 추경사업으로 2021년 10월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5월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사업으로 시설비 3억8814만3천 원과 감리비 1085만7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1월에 공사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 본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7쪽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5억3363만7천 원이 증액된 100억8761만 원입니다. 제안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326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778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정비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에 4억422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2억110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의약품 구입에 7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의료장비 구입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치 지원에 6000만 원을, 소외계층 보철지원에 2250만 원을,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틀니 살균세척기 지원사업에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500만 원, 한의학건강증진 카카오톡채널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감염병 관리 시·군 실무자 교육에 200만 원, 신종 감염병 대응 관리에 1억309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실험실 진단검사에 5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취약지역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사업에 3253만 원을, 감염병 대응 사업비에 205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예방관리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1200만 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에 152만4천 원을,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지원에 113만2천 원, 만성 감염병관리 및 장비구입에 3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에 433만2천 원을,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에 3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에 564만6천 원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사업에 942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결핵역학조사에 1414만4천 원을,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사업에 48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20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사업에 2000만 원을, 에이즈감염인 치료비에 128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방역소독 장비구입 및 관리에 3억8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1억9000만2천 원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2억301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도 예방접종사업비에 1억461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2억3119만4천 원을,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2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관리센터 지원사업에 1011만4천 원을, 백신유통관리 사업에 279만4천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시행비에 11억676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에 2300만 원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9020만 원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보조사업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에 2000만 원을,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예방관리 사업에 280만 원을, 기생충 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리사업에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0쪽입니다. 응급처치 교육에 514만 원, 재난의료 대비 대응과정 교육 참석에 240만 원을, 신속대응반 직무교육에 50만 원을,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영상 등 운영관리 사업에 1310만 원을,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에 2억1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에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126만 원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213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6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709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에 1억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사업 공통사업비에 1억4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 487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통합정신건강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3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3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3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771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 서비스 사업에 2억459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사업에 3240만 원을, 건강사회실천사업에 400만 원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자체사업비에 300만 원을,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에 6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비에 550만 원을,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교육사업에 294만 원을,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조사 교육사업에 196만 원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에 180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에 125만 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에 6349만 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에 768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에 1억8502만4천 원을, 암조기검진사업 자체사업에 1285만 원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126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자체사업비에 770만 원을, 검진 사업비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자체사업비에 770만 원을, 검진 사업비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 암관리사업 자체사업비에 740만 원, 취약계층 검진사업비에 98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비에 3억180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의료취약계층방문보건사업비 2196만9천 원을,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비에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에 1억473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자체사업에 600만 원, 831쪽 경로당의료서비스사업 자체사업비에 4290만 원을, 무료노인 안검진 자체사업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비에 2억5643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1억613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5쪽입니다. 중증치매 후견인 활동비 및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운영비에 18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사업에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음식문화 개선사업비에 1억7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식중독 예방사업비에 736만 원을, 부정불량식품 단속비에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공공운영비에 17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운영에 500만 원,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사업에 174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에 2억1600만 원을,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16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자체사업에 1680만 원을,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지원 및 표지판제작에 150만 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에 5580만 원을, 안심식당 운영지원 사업에 52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총액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8개 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3억858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다른 실·과·소에도 내가 계속 지금 물어본 사항입니다마는 내년 5월이면 준공할 수 있고, 내년 1월이면 다 준공이 가능해요.

예.

이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몇프로 정도 수행했습니까?

지금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은 이달 말쯤 되면 어느 정도 다 공사가 완료되고, 다음에 뒷정리가 좀 있어서 1월 중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은 이 사업비가 국토관리청 사업비라 ······

3회 추경에!

3회 추경에 이렇게 늦게 되니까 매년 이것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완료되네요!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올해도 그 안에 추진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도 5월 안에 다 사업이 마무리될 걸로 지금 ······

다 용역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해서 지금 용역 착수 ······

원인행위 다 됐죠?

예예, 그렇습니다.

내가 물어본 이유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기준을 좀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죠! 내년 1월이면 완공될, 모두 마무리될 것을 왜 명시이월에 넣었어요? 사고이월해도 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예산을 검토하고 조서를 만들 때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팀장님도 다 계시는데, 명시이월이 뭡니까? 올해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원인행위가 안 됐어요. 그런 경우에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는 것이고, 내년에 또 추진을 하면서 안 되면 사고이월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원인행위 돼서 거의 90% 이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명시이월한다! 이거 조서 상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상시선별진료소 신축 관련은 전기안전검사 등 사업도 추가적으로 ······

그러니까 안전검사는 내년에! 내년 1월에 완료한다고 했잖아요! 계획을.

예.

그럼 불과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남았 ······ 한두 달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굳이 왜 명시이월조서로 올렸냐 그 말이에요. 안 맞죠?

예, 이건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임상병리실 검사장비가 오래돼서 2차로 농특사업에다 올렸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이 지금 안돼서 확정되면 1회 추경 때 자체사업은 삭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792쪽 한번 보시면 방역소독에서 유류대 지원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예예.

유류비는 지금 세워졌는데 인건비는 별도로 안 세우셨나요?

인건비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따로 있나요?

예.

그 확인을 제가 못했어요. 인건비도 반드시 따라야 되겠죠!

예예, 그렇습니다.

831쪽 보시면 경로당의료서비스사업 관련해서요 약품 등 구입을 이제 해요. 이것은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주민복지과죠?

예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의견을 합쳐서 중복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대답은 잘 하셨습니다. (웃는 위원들 있음) 다음에 835쪽―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는데요―맨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공중위생 이·미용업소 선진지 견학을 간다 하면 1인당 13만 원, 그다음에 위생업소 지도점검 활동보상이 5만 원, 그 외에도 뭐 그 뒤쪽을 봐도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836쪽 맨 밑에 봐도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모범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도 13만 원, 그 옆에 837쪽 보면 자율지도원 활동 보상금 5만 원, 저 밑으로 보면 불량식품 소비자 지원사업 활동보상에 5만 원씩 지금 해졌거든요. 이 근거가 있죠?

근거는 ······ 예.

5만 원 하고, 13만 원 한 근거가 뭡니까?

13만 원 근거는 저희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수립한 거고요.

자체계획! 군 전체가 같습니까? 보건소만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

보건소만 자체적으로 계속 매년 모범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들 선진지 견학비에 13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 ······

선진지 견학이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농업분야하고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있어요. 있으면 일률적으로 같아야 되겠죠?

예.

같아야 돼요! 그러면 물론 예산파트에서 처음에 자체심의 할 때 일률적으로 있어야 됐는데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활동 보상금도 위원회만 참석해도 뭐 4시간 이내면 7만 원을 주는데 5만 원 가지고 활동 보상금 주면 되겠습니까?

이제 활동시간들이 그렇게 4시간 이내로 많지 않기 때문에 ······

아니, 위원회 참석을 하면 4시간 이하면 7만 원을 주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에 맞춰서 해야지, 5만 원 고작 주면서 활동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저희들 지침이랑 다시 재검토해서 한번 저희들도 ······

어디 지침이요? 보건소 지침이 따로 있어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지금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

지침하면서 예산내시까지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활동비 줄 때 보조사업으로 줄 때 전부 다 옛날부터 5만 원씩으로 정해놔서 ······

5만 원씩 주라고 식품부에서 나온가요? 안전처에서. (조준영 보건소장직무대리에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예산지원하면서 식약처나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줄 때 이렇게 5만원 씩! 지도원들은 5만 원씩 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팽야 이것이 금연지도원들도 거의 유사한 실정입니다, 지금.

5만 원 가지고 만족해요?

이제 만족은, 한 없이 만족은 못하지만 ······

저희들이 이분들 차량지원비도 안 주죠? 무슨 활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안 되죠. 하루 일당이 보통 가서 배추만 묶어도 15만 원씩인데.

그 대신 이제 활동한 시간들이 4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전 부서가 유사한 이런 활동이랄지 선진지 견학이랄지 하면 단가가 같으면 좋겠다!

예예.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지소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규모는 지소에 있는 것은 조그만 ······

예, 저희도 ······

아니, 저희들에게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민원 ······

예.

예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온도체크 하고 어디 정전이 되면 KT에서 담당자한테 전화지정이 되는데 10월에 지금 문내하고 화원지역이 일부 정전이 됐었습니다.

그때 지금 그 지역들에서 좀 전화연결 상태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10월에 13개 보건지소 전체 일제점검을 해서, 이것은 저희 군하고 백신냉장고 관리하는 사업체랑 해서 같이 이렇게 점검을 했고요. 이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매년 이것들이, 지적을 또 점점을 해야지 직원들도 알겠다 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매년 이렇게 정기지도점검을, 백신지도점검만 따로 해서 하려고 지금 내부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협의회 회의수당과 교육, 포럼 등을 실시코자 1426만 원, 군민배심원단 운영 1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혁신관련 홍보물 제작 200만 원, 협업포인트 운영 포상금에 320만 원, 주민자치활성화 관련으로 읍·면 주민자치회와 간담회 200만 원, 주민자치학교 운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800만 원, 주민자치회 소통넷 운영에 600만 원, 군민강좌 운영강사 수강생 대상 주민자치 교육 300만 원, 주민자치박람회 참석보상에 3400만 원, 그리고 읍·면 스스로 장기발전수립과 또 자치활동가 아카데미 그리고 주민자치회 특수시책사업 실행 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으로는 자체 역량 프로그램 운영에 852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수당에 7000만 원, 물품구입 4200만 원,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9984만 원, 주민자치 우수지역 견학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로 자치사무실 임차료 2040만 원, 그리고 승강기, 소방, 무인경비, 정수기 렌탈비에 3534만 원, 다음 장 307쪽 전기, 통신 등 공공운영비로 4971만2천 원,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빨래방 환풍기 시설공사에 300만 원, 또 자치센터 운영 물품구입과 빨래방 운영 등에 75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련 사업비로는 상급기관 수시감사 업무추진 그리고 읍·면종합감사, 명예감사관 수당 또 감사장 토너와 사무용품, 교류비, 간담회 참석수당 등에 1766만 원, 그리고 청렴 문화 확산으로는 부패방지 셀프체크러닝시스템 운영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다음 장 308쪽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또 홍보물 제작, 민원만족도 용역수수료, 공직자 청렴교육 등의 사무관리비에 5905만8천 원, 그리고 청렴 서한문 우편 발송료 576만 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500만 원,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와 청렴시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580만 원, 청렴-e시스템 운영비 937만1천 원, 물가정보 연회비, 또 원가계산 전문서적 구입, 계약심사용역비 등에 39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09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사업비 2억9794만1천 원, 사업개발비 지원 3715만6천 원, 지역특화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에 1억3000만 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운영과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창업스쿨에 6756만 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스타트업기업 육성, 고도화 사업, 또 시설장비 지원 등 민간이전사업에 총 1억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11쪽입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사회적경제기업 특별보증 보증료와 또 이자차액 보전에 1498만 원, 그리고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분야로 공동체 활성화 우수읍·면 포상, 우수마을 지원에 2000만 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우리 군 자체 운영비 1억 원, 전남도와 매칭사업으로 1억7000만 원,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지원센터 인건비 8500만 원, 또 홍보물품과 소식지 발간,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에 4000만 원, 이음농장에 조직화, 그리고 역량강화, 공동체 교육 등에 2500만 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화산 관동 새뜰마을사업에 5억9500만 원, 문내 예락에 대한 새뜰마을사업은 5억4000만 원, 다음 315쪽 삼산 산림에 대한 새뜰마을사업은 5억8000만 원, 문내 동리에 새뜰마을사업은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문내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9억2143만 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3년 기간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현산 월송, 산이 업자, 황산 연호, 해남 안동, 마산 신당, 다음 장에 북일 삼성, 해남 학동 등은 금년에 사업추진비 28억 원을, 금년도에 추진하는 현산 탑동, 송지 송호, 옥천 문촌, 황산 기성, 산이 황조 등 5개 마을에는 각각 1억 원 씩 총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3억 원,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에 9000만 원, 해월루 관리하는 인건비, 그리고 일반농산어촌 기 개발사업 유지관리비에 1311만7천 원, 해월루 소모품과 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준비, 다음 장 319쪽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소모품, 위원회 참석수당에 1750만 원, 해월루 유지와 농산어촌 유지관리에 3300만 원, 농촌협약공모계획입니다. 계획수립용역비 3억 원, 그리고 행복마을과 문화마을 운영 유지비에 1240만 원, 마산 육일시 공동시설개선에 3000만 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으로 사무국 운영비 1억7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구)황산고등학교를 공동체혁신파크로 시설하는 사업비 2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행정운영경비 7242만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명시이월은 자료를 안 가져왔네요. 죄송합니다.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명시이월 자료 없나?

예, 명시이월사업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2억 원짜리인데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9월에 사업공모 확정돼가지고 사업추진이 조금 느립니다. 부지협의 관계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보수 7000만 원은 도 매칭사업으로써 금년에 인건비 세우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불도 연륙교 개설공사 2억은 다른 행정실무는 마쳤는데 어란 주민의 반대로 지금 실시설계를 당분간 몇 개월간 못했습니다. 거기에 국비 내시된 사업비들을 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본격 개시코자 합니다. 시·군 역량 강화사업 주민들 대면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국비 보조금액 구조안전진단이나 지금 건축물 실시설계 중이므로 내년에 바로 착공이 들어가겠습니다. 관동과 예락, 산림과 동리는 작년과 금년에 새뜰마을 선정사업입니다. 4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화산 관동과 문내 예락은 일부 착공이 들어갔고, 산림과 동리는 기본계획 설계 중입니다. 월송 마을만들기 사업부터 뒤에 해남 학동만들기 사업은 3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첫 해는 1억, 그다음에는 약 4억 원을 투여해서 한 2∼3년간에 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비인데 일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 명시이월이 무려 16건이나 돼요.

예.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뭐 방금 보고에도 드렸다시피 조금 계속되는 사업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2019년도에는 60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이월은 34억으로 줄이고, 이번에도 좀 더 줄여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예 안 나올 수는 없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몇 건을 보면 잦은, 지금 설계변경이 많아요.

예.

설계변경은 가급적 안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지 ······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계속 지연돼가지고 이월이 되는 사례가 보이고요.

예예.

그다음에 전환사업이 지금 많이 또 이월이 되는데 특히 금년에 지금, 내년 예산으로 태워지는 것도 전환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건 평가 다 제대로 됐어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전환사업은.

예, 끝나면 평가 받고요. 올해도 좀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5억 사업 중에 한 3000, 4000 이런 게 마무리가 안 돼서 한두 달 밀려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것만 명시이월이 되어야지 전액을 다 집행 ······ 명시이월 해버린 것은 안 맞잖아요!

예, 그렇게는 안 했고요.

그다음에 전환사업 중에 저 뒤로 보면 황산 연호마을, 안동, 마산 신당, 삼성, 학동 이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 2월이면 지금 준공이 돼요!

예예.

내년 2월이면 준 ······ 거의 다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굳이! 굳이 명시이월까지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가야 되느냐! 그러잖아요! 이미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인데 사고이월해도 충분하잖아요!

예.

그런 게 명시이월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줄일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가지 본예산, 내년 본예산 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요.

예예.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으로 작년에는 본예산에 3억2600이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무려 3억4700이 추가된 7억9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유난히 지금 주민자치회 예산이 올라가서 그래요.

뭐 정확히 분석은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역량강화 쪽에서 일전에는 군이 면에 내려가서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던 것을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했습니다. 면은 면대로 워크숍이나 역량강화를 시키고, 군은 군대로 14개 읍·면을 종합적으로 연합체를 모아서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이 또 추가로 됐고요. 여러 가지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취득비라든지 다른 기타에서 촘촘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의 이제 다 됐잖아요.

예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예산은 늘어나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 정말로 필요한 예산!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죠?

예예.

그 자치위원회에서 뭐 ‘이거 필요한 것’ 해서 뭡니까?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출하면 그대로 전부 태웠어요?

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나 기타 민원성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석을 잘하셔야 돼!

예. 하나도 없고 ······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도 ······ 주로 주민참여예산에 좀 활발한 것을 보였겠지만 분석을 잘하셔야 된다고.

예예, 아직까지는 ······

이게 진정 필요한 예산인가!

아직까지는 팍팍 퍼주는 이런 단계는 아니어서 저희가 ······

좀 우리가 절약해야 될 예산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주민자치회하지만 주로 관(官) 주도잖아요, 관 주도! 민(民) 주도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 완전히 자리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환사업이 유독이 지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추가되고 엄청난 예산이, 마을만들기 사업만 보더라도 그건 뭐 15억 이상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 ······ 위원님들께서 일전에도 1년에 4∼5개씩 전환사업으로 균특으로 그렇게 또 승낙을 해 주셨고요. 그게 3년 단위로 해져서 한 1억, 한 3억 이렇게 지출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면 매년 평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평가!

예, 그러겠습니다.

평가한 내용 있죠?

예예.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