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제19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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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되었으므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기이배부해드린바와같이토지민원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교육청소년과에대한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상정합니다.

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토지민원과2022년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24억2549만3000원으로전년대비1.3%인3억3812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443쪽,444쪽입니다.종합민원행정추진사업으로무인민원발급기소모품등사무관리비1830만원,민원담당공무원업무배상공제가입비및제증명발급기유지보수료등공공운영비7423만2000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210만원,물품신규취득등자산및물품취득비에대한1억5544만9000원으로총2억500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5쪽,446쪽입니다.고객만족행정구현사업입니다.상·하반기친절교육강사료100만원,생활가이드북제작비750만원,민원조정위원회운영수당180만원,직원역량강화및힐링프로그램운영비3000만원,친절도향상을위한전화친절도조사용역비1100만원으로총5130만원을사무관리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7쪽,448쪽입니다.여권민원서비스제고사업입니다.여권민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3012만2000원과사무관리비150만원으로총316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9쪽,450쪽입니다.민원시책발굴및추진사업입니다.민원안내도우미및외국어통역요원기간제인건비9099만원,중국어본및러시아본생활가이드북제작비,비상벨및도움벨유지보수비등사무관리비4580원,비상벨사용료및휴대전화요금납부공공운영비660만원으로총1억433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1쪽,452쪽입니다.맞춤도움콜운영사업입니다.맞춤도움콜운영기간제근로자인건비6551만7000원,맞춤도움콜사무실운영사무관리비322만원,민원만족도조사시스템유지관리비등공공운영비224만4000원,민원상담콜센터구축정보화전략수립용역비2200만원으로총929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53쪽,454쪽입니다.민원행정우수공무원포상사업입니다.민원처리우수공무원,친절행정우수부서및우수공무원포상금으로총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55쪽,456쪽입니다.민원실운영사업입니다.쾌적한민원실환경과민원인편의제공을위해필요한소모품비용등사무관리비27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57쪽,458쪽입니다.민원실환경개선사업입니다.내방하는민원인에게따뜻하고편안한민원실환경을제공하고자민원실바닥및조명공사비1500만원,기타환경개선소모품구입사무관리비500만원으로총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59쪽,460쪽입니다.내실있는민원사무추진사업입니다.주민등록업무추진비용으로사무관리비570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61쪽,462쪽입니다.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사업입니다.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비용으로사무관리비2814만8000원과국내여비618만원으로총343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63쪽,464쪽입니다.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최신정보화시스템으로구축운영하는사업으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87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65쪽,466쪽입니다.지적공부관리사업입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보조원인건비1799만8000원,부동산특별조치법보증인수당5760만원등사무관리비6220만원,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유지보수비등공공운영비1331만5000원,지적도면정비사업등전산개발비4억6900만원,지적측량기준점신설및복구비용시설비1억5000만원으로총7억125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67쪽,468쪽입니다.지적제증명관리사업입니다.지적제증명발급을위한소모품비용으로사무관리비1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69쪽,470쪽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홍보인쇄비및지적측량기준점관리비등사무관리비2388만8000원,지적재조사측량위탁비1억4828만6000원으로총1억721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1쪽,472쪽입니다.도로명주소사업추진입니다.도로명주소사업홍보인쇄비등사무관리비620만원,스마트KAIS통신요금등공공운영비46만2000원,국가주소정보시스템유지관리위탁비1861만6000원,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유지보수및신규설치비등시설비1억2900만원으로총1억542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3쪽,474쪽입니다.도로명주소기본도유지보수사업입니다.도로건물의도로명주소기본도유지관리사업으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81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5쪽,476쪽입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사업입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사업에대한시설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7쪽,478쪽입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일제조사사업입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전수조사추진에따른사무관리비로858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9쪽,480쪽입니다.국가지점번호표기실태일제조사사업입니다.국가지점번호표기실태일제조사추진에따른사무관리비로60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81쪽,482쪽입니다.토지거래관리사업입니다.부동산중개업소관리를위한소모품구입및홍보비용등사무관리비로700만원,공인중개사법위반및부동산거래허위신고포상금으로기타보상금150만원으로총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83쪽,484쪽입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사업입니다.개발공시지가검증수수료,홍보비용,위원회수당참석수당등사무관리비로1억6413만9000원과개별공시지가업무추진국내여비로1440만원으로총1억655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85쪽,486쪽입니다.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개발부담금업무추진에따른확인및검증수수료사무관리비2억2200만원,개발부담금조기납부자환급보상금으로800만원,지가작업실환경개선공사시설비1200만원,레이저프린터구입및자산및물품취득비로183만원으로총2억438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87쪽,488쪽입니다.공인중개사연수교육운영사업입니다.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에따라공인중개사연수교육이시·군으로사무위임되어연수교육운영비용으로505만5000원을사무관리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89쪽,490쪽입니다.공인중개사명찰패용및QR코드부착사업입니다.무등록·무자격불법중개행위근절을위해공인중개사명찰패용QR코드스티커제작사업으로사무관리비5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91쪽,492쪽입니다.기본경비사업입니다.원활한토지민원과행정업무추진을위해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4341만5000원과국내여비2136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300만원으로총677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93쪽입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사업입니다.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한경비로부서운영업무추진비54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설명서494쪽,495쪽입니다.여권민원서비스인건비사업입니다.여권민원사무의효율적업무추진을위한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인건비426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