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6회 제5차 산업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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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0시06분 안건 1. 2022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준비단 3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발전과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 장동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미래전략 수립 연구 용역비에 도시교통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비 6억이 섰어요? 여기에 보면 ITS 연계해서 교통시스템 도입하는 목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강릉의 이슈가 오거리에 회전교차로 때문에 이슈된 거 아시죠? 그런 거 포함된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일단 도시교통 연구 방안은 ITS에 따른 교통 흐름은 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건 장래 강릉선이 부산에서 올라오는 동해선이라든지 호남축과 연결됐을 때 많은 관광객이 늘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와 관련해서 관광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보시고, 지금 버스, 택시처럼 전반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바꾸는 건 아니고 요. 관광객들을 상대로…….

재걸

신재걸위원

관광객을 상대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강릉시 관광 형태를 보면 KTX 내려서 월화거리를 따라서 중앙시장이 주목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중앙시장 진출입이 수월하지 않다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 용역에 집어 넣겠느냐는 거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용역 주문할 때 그 부분까지도 다 용역에 담아서 주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걸 교통과하고도 용역에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의 예산을 보면 관광 산업과 국제대회 유치 이게 주가 되는데 관광과하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중복되는 건 최대한 방지하고 거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관광과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미래성장단의 주요 설치 목적은 뭐였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든지 산업을 육성하면서 강릉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보면 어떠한 포인트가 없는 미래성장단의 역할이 애매모호한 게 많이 있어요.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거창한 이름으로 미래성장단에서 손을 대는데 아까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중복되는 게 많아요. 달빛축제는 관광과에서 해야죠. 그걸 왜 관광도시 해서 관광과의 일을, 역할을 미래성장단에서 뺏어온 건지 아니면 더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건지 위원으로서는 애매모호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보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ITS 총회 유치라든지 이런 큰 역할을 하고 작은 건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국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산만 이렇게 해 놓고 또 서로 과별로 업무 협약이 안 됐을 때는 이견이 도출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처음 단이 설치된 게 과장이 답변했지만 미래성장의 동력도 찾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가 추진해 왔던 관광거점이나 문화도시나, 합창대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빨리 효과를 내보고자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 기반을 만들었으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다음 조직개편에, 1월 인사에 그런 부분을 전부 관광과로 가고 문화예술과로 가서 본인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지금은 산업위원회 소속으로 와 있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행정위원회 소속으로 가서 문화관광과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고, 수산은 수산대로 또 산업위로 오고 하는 게. 이걸 눈으로 보고 뻔히 알면서도 이런 역할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고 그게 확실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보고를 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거고, 이 부분은 저쪽 다른 곳에서 할 거고, 균형을 줘야지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누가 할 건지 선정도 안 되고 애매모호하게 부서별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또한 관광산업은 관광 주도 하에 하고, 미래성장은 미래성장이 주도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관광이 할 수 있는 걸 미래성장과에 와서 예산 집행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관광거점도시와 관련해서 미래성장과에서 하시는 일이 강릉시 전반에 걸쳐서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구에 한정되어서 질의드릴게요. 경포 환상의 호수 조성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2억2,000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솔밭에다가 산책길처럼?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기본적으로 경포호수 주변에 야간 경관 개선과 함께 실감콘텐츠를 도입해서 강릉에 야간 볼거리를 만드는 게 핵심사업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지금까지 해 놓은 걸 야간에 보면 잘해 놓으셨어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볼만하고 주민들도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허난설헌 산책길 같은 경우는 음악도 밤에, 운동하시는 분도 산책 나가는 분들도 상당히 안정된 마음이다 심리적으로. 그런 말씀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왕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경포 환상의 호수 조성 리모델링이라고 제목을 다셨는데 환상의 호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가 많을 텐데 이 예산 갖고 환상의 호수 만들 수 있어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일단 올해 2월 정리 추경 때 8억 원하고, 내년도 2억2,000만 원을 반영해서 그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총액 발주할 거고요. 총액사업으로는…….

주현

조주현위원

용역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가 제안공모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참여해야 되고, 총액 발주하면 총사업비는 80억입니다. 강릉에 새로운 볼거리로 확실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걸 미리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이런 거가 용역비 수립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릴텐데 과장님 바쁘셔서 그렇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경포 달빛 아트쇼 조성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경포호수 남쪽으로 달 조형물 설치해 놓은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건 에너지과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다른 사업으로 한 거구요.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게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콘텐츠를 비슷한 형태인데 이 부분은 심사 받을 총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이걸 갖고 경포에 달을 소재로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것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아트쇼가 무대공연이라고 하는데 공연할 수 있는데 경포호수 넘어오면서 있는 공연장 거기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저희가 계획 수립한 건 경포 하구 쪽, 호수에서 물이 나가는 하구 쪽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현

조주현위원

공연장 있는 쪽에?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하천에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변경하면서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문화재 보호지역이다 보니까 영구 구조물로 못한다는 거죠? 임시로 한정된 기간 동안 한다는 건데 과장님, 경포 달빛 아트쇼는 관광객들을 위한 제목입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누구나 금방 경포라고 아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달 모양이 있기도 하고, 거기에 콘텐츠를 빛으로 쏴서 여러 가지들을 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주현

조주현위원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경포8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역으로 어떤 업체든 간에 오히려 그런 것을 여기서 제안해서 그걸 주제로 해서 만들어 보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맞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굉장히 멋있는 건데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오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강문해변에 가보면 8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어요. 앞에 이렇게 써놨는데. 강릉 사람들조차도 의미 있게 잘 안 보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콘텐츠가 아니겠습니까? 행정구역상 경포 맞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경포.

주현

조주현위원

경포 맞아요? 초당이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경포라고 하면 경포동하고 초당동하고 이런 쪽을 아우러서 경포권이라고.

주현

조주현위원

초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좋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검토까지 해야 됩니까? 미디어아트 잠깐 질의드리게요. 과장님 내용 잘 아십니까? 미디어아트 운영을 하는데 운영사가 누굽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디스트릭트라는 콘텐츠를 개발한 회사가 강릉에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직영을 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직영입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제주하고 여수 있고, 강릉 이렇게 직영으로.

주현

조주현위원

미디어아트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투자한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거기에는 당초 기업끼리 협약했고, 전체 100억 원 중에 건축 짓는 건 강릉에 있는 파마리서치가 건축비용을 다 댔고,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비와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현대퓨처넷이라는 같이 협업하는 기업이 그럴 것을 댔고, 디스트릭트는 말그대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럼 건축에 투자 했더라도 투자사 지분이 다 있겠네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건 당사자, 기업들간에 협약해서 투자금을 환수하는…….

주현

조주현위원

파마리서치가 그냥 돈을 갖다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투자금을 나중에 다 회수하는 것으로.

주현

조주현위원

그만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할 거고, 그건 전체적인 맥락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필요한 인원, 채용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공고를 냈는데 27명을 뽑는 것으로 공고를 냈거든요. 얼마를 충원했는지 아직 발표가 안 나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전문가들이 필요합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전문가들은 아마 그런 운영 경험이 있는 분들이 본사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운영에 필요한…….

주현

조주현위원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주현

조주현위원

그쪽 분들이 그 계획을 하셨겠지만 27명에 국한 시키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과장님도 그렇고 TF팀장님도 같이 노력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채용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날도 현장 가서 봤지만, 그쪽 지역의 이젠 주차장이라든지 그 공간들을 활용한 먹거리, 커피도 좋고 이런 것도 같이, 여기에 로컬푸드 관련 예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하고, 다른 곳도 있잖아요. 미래성장과 말고도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의 독특한 걸 찾으시든지 해서 그런 공간에 그런 것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먹거리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을 드렸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덴 도시 교통 개선 방안 연구 용역해서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연구 용역을 의뢰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금액이 많은 용역비입니다. ITS 교통박람회하고 연계해서 강릉시의 교통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싹 교체하는 이런 용역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해안권, 바닷가하고 원 도심지하고 구 도심지하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친환경 트램 아시죠? 이런 것도 담아보십시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무가선 트램 이런 부분도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원 도심에서 안목이나 경포 쪽으로 가려면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 내용들도 먼저 제의하셔서 트램 수단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적지 않는 돈인데 용역 보고서가 정말로 획기적이고 강릉시에 교통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연구 용역이 나오길 바라고, 그 연구 용역 결과를 갖고 강릉시가 교통시스템에 대한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다 주실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국책연구기관 정도가 되어야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책연구기관도 물론 잘 수행하겠지만, 민간이나 학계 같은데 보면 전문가들이 아주 국책연구기관보다 우수할 수 있습니다. 두루 잘 담아서 어떤 기관이 용역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와 연계해서 관광형 자율주행 차량 운행해서 임대가 있네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왜 임대를 합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일단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반 인프라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는 것은 기업들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량을 갖고 하는 기업들을 여기서 임대를 주고 강릉에서 구현하고, 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승차료를 조금이라도 받고 투어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차량은 기업한테 임대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확보가 된 기업체가 있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제주도도 가보고 수도권에 가봤는데 그런 것을 실제 주행하고, 관광객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차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조금을 지원 안해 주면 자율주행차들이 연구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까지 내려오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거점도시할 때 거점도시 예산으로 관광객이 탑승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계획해서 반영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단순히 차량 임차비입니까?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다른 수단, 그런 것도 하는 사업비입니까? 여기에는 보면 임차 차량 임차하는 데만 10억입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한 대를 하는 게 아니고 차량대당 원가 가격을 해서 여러 회사가 강릉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여러 회사가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여러 회사가 하면 시스템이 다르면 충돌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만들면 여러 가지 노선안이 나오거든요. 총23km 정도를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내년 2월에 지정하면 그 구간에서 권역을 정하든지 돌아가는 시간을 정하든지 하면 충분히 여러 회사가 강릉에서 자율주행차량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0억이라는 금액이 차량을 1년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임차비입니까? 아니면 영구 임차입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아닙니다. 연도별로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ITS도 있고 해서 2025년까지 단계별로 예산을 관광거점도시에서 확보했거든요. 이 돈은 내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용남

김용남위원

기간이?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1년 단위.

용남

김용남위원

1년에 차를 임차하는 데 10억을 써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1대에 10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최소 3대 이 정도, 4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1대가 만약에 신청한다면 10억을 지원하지 않고, 여러 대를 유치한다는 계획하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여러 대를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다음 임차를 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1년 동안 회사가 운영하는 걸 보고 충분히 강릉에 자율주행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장할 수 있겠지만.

용남

김용남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영원히 해야죠. 예산을 수십억을 쏟아붓는데?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걸 보고 온 회사가 관광형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면 그런 회사들은 1년 계약 끝나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잘 검토하시고, 1년에 임차비로 10억을 투자한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10억이 들어간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영구시설로, 임차가 아닌 강릉시가 향후 계속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담아야 됩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일회성 예산이 되면 안 됩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712페이지 보면 농촌활성화센터 조성했습니다. 사업비로 4억 원이 섰는데 이것도 미래성장과에서 사실 다룰 요소는 아닌 것 같은데 관광거점도시와 관련된, 문화도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담은 것 같은데 이 센터 조성할 때도 실제 미래성장과보다도 다른 과에서 검토하고 면밀하게 협력해서 계획을 조성센터를 잘 조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일단 농촌활성화센터는 읍·면에 폐교라든지 휴교된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거나 주민들하고 호흡해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폐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장소는 한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여러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협의한 건 소금강 야영장이라든지 연곡에 있는 이런 부분은 가시적으로 접촉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좋은 안이 있으면 후년도 사업이라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미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성격의 획기적이지 못하고 일률적인 사업을 하면 예산 낭비가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정말 농촌활성화센터가 좋은 시설로 다시.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뭔가 효과가 낼 수 있는, 면밀하게 검토를 잘 검토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나서도 또 흉물로 남지 않게끔 잘 계획하십시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714쪽에 ITS 구축 사업 관련해서 확인합시다. ITS 구축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ITS 총 내년도 기반 구축 사업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기반 구축이라는 게 뭘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지능형 교통시스템 체계를 도시 전체로 새롭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호등이 물론 교통량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호등 연동체계를 만들고 있지만, ITS가 구축되면 카메라를 통해서 기계들이 실시간으로 교통량 수요를 파악하고 그걸 갖고 교통의 흐름을 어떻게 신호등 체계를 줄 것이냐해서 가장 합리적인, 막히지 않게 하는 그런 체계로 간다고.

선근

최선근위원

교통시스템이네요? 도로 시스템이 아니라 교통시스템이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교통시스템이죠. 도로가 아니라?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앞으로 가서 도시교통 개선 방안 연구 용역 6억 나왔어요? 그럼 현재 도로에 있는 교통시스템을 갖고 다 구축해 놓은 다음에 이 용역 결과가 ‘이 도로가 잘못됐다, 바뀌어야 된다’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사실 6억짜리 이 용역은 강릉시에 지금 있는 관광객의 수요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시스템…….

선근

최선근위원

일단 본 위원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 사전에 설명할 때 이 6억에 대한 용역비 목적은 “강릉시 미래 관광객수요에 따른 교통시스템, 도로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설명하는 걸 보니까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신재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이고, 김용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ITS쪽이고, 어느 쪽입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저희들이…….

선근

최선근위원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첨부서류 있죠? 예산서의 부속서류? 성과계획서에 보니까 ITS인지 관광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사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근

최선근위원

분명히 얘기하시라고요? 제일 처음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ITS시스템 다 구축해 놨어요? 내년에 용역해야 되잖아요? 12월까지 용역입니다. 그러면 구축은 다해 놨는데 ‘A구간의 도로는 잘못됐으니까 이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된다’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시스템 구축해 놓고 바꿔야 될 게 아닙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이 6억짜리 용역은 도로 체계를 바꾸는 건 아니고 강릉에 맞는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ITS교통시스템이고, 이것도 교통시스템이고? 어느 게 맞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이 6억짜리는 새로운 교통,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트램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교통체계를 하나 도입하는 게 용역이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교통체계가, 그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용역 보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방로 있는데 차량 통행을 안 시키고 전동카 다니고 아이들 타고 다니는 거 그런 거 다니는 거 만드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입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모빌리티는 여기에 6억짜리 용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과장님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게 이렇게도 답변하고 이렇게도 답변하고?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징이 나타나는 게 과장님들이 자꾸 당장 임기응변만 하고 넘기려고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 있게 뭔가 어필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신다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그러더라고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TS 구축 사업 내년 100억 가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도시정보통합센터에 비중이 가장 큽니다. 100억짜리 약 67억, 한 70억 정도가 시청 지하실에 있는 정보센터가 앞으로 강릉시 도시통합정보센터는 교통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보건이든 농업이든 환경이든 이런 IT 관련 것들이 내년에 구축하는 거기에 전부 정보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 정보를 갖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건지 종합 컨트롤 센터가 되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 앞에 6억짜리 용역은 처음에 과장이 설명했지만 앞으로 철도가 부산에서 올라오고 강호축이 올라오고, 서울 수서 쪽에서 올라가는 앞으로 27년 남북관계 축도 다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앞으로 강릉이 관광의 중심지가 됐을 때 강릉의 교통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용역을 하는 게 6억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명확한 답변이 맞아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ITS 사업을 하고 나면 거의 수영장 옆으로 가는 건물 이전하는 게 주로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100억 중에서 도시종합정보센터가 약 70억 정도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연동시스템, 그 시스템을 어차피 안할 건 아니잖아요? 할 거잖아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ITS총회가 유치된다고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했을 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다른 도로가 개설됐을 때 용역 결과에 ‘이 도로보다는 이쪽 도로를 해야 된다’ 국장님 말씀대로 철도 관계가 문제가 되고 이러면 다시 증설되고 그러면 거기에 연계시키는 도로가 만들어지고 다른 도로는 필요 없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문제는 이중사업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기존 시스템에 단장님 말씀하시는 이 도로는 당장 1∼2년 이내에 만들어질 도로가 아니고 5년, 1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될 도로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ITS 사업한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시스템이 다 만들어진 뒤인데?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현재 ITS 기반 구축 사업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ITS사업을 하자면? 앞으로 계속 대회가 될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호체계라든지 모든 게 바뀐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걸 다 만들어 놨는데 이 6억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하고 나니까 ‘시내 도로가 잘못됐다’이렇게 나왔을 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6억에 대해서 교통 용역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강릉에 앞으로 관광객이 몰려들고, 도시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정부의 교통시책이 바뀔 거 아닙니까? 교통수단도 현재 내연기관에서 수소로 간다든지 전기로 갔을 때 강릉에 어떤 게 맞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고, 물론 그중에는 김용남 위원님 말씀하신 시내 중심에서 외곽으로 나가게 다 들어가겠지만, 큰 틀의 용역을 하는 거고요. 도로가 앞으로 계속 개선되면 거기에 따라서 ITS 사업도 같이 해 가면서 같이 연결시켜 나갈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이해력이 많이 부족한 모양인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 대답도 갔다가 이 대답으로 갔다가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 는 헛갈릴 수밖에 없어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내년도 100억 사업 중에서 그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비용이 6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굳이 이 돈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당장 급하게? 아까 얘기하듯이 앞으로 호남선이나 중부선이 됐든 철도가 들어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우리가 벌써 이걸 해 놔야 될 시급성이 있어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미래 강릉의 변화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좋은데 시기적으로 이게 그렇게 급박하냔 겁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이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해서 실행하려면 최소한 3∼4년정도는 걸린다고 판단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철도가 언제 될지 알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부산에서 올라오는 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호남선도 2027년 그쯤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생각은 ITS하고는 상관 없고, 그죠? 그럼 신재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ITS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ITS의 기능은 아니지, ITS와 관련한 새로운 도시체계를 수립한다는 건…….

선근

최선근위원

주 목적이 미래 강릉 시내 교통망이잖아요? 도로망이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도로망이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교통망이라고 합시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도로 선형을 바꾸는 용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내가 진짜 이해가 못하는 모양입니다. 교통시스템이다? ITS랑 상관이 없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ITS를 제시할 때 강릉에 대중교통이 버스나 택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무가선 트램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ITS 관련해서 한 부분의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반영이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반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이런 중심의 교통체계가 아니고 제3의 수단, 제4의 수단으로 인한 교통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지 뭘 자꾸 역어서 내려서 중앙시장까지 가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런 부분들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렸다고 그러면…….

선근

최선근위원

지하도로로 다닐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하는 지역에서는 어렵고요, 지상으로 일단…….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생각해 봐요. 일반적인 생각에 거기 도로 좁힌 것만 해도 시중에서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다른 교통체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까? 본 위원의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분석 자료가 미비한 생각이 드니까 별도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있잖아요? 문화도시 조성 운영 관리비가 많이 줄었죠? 위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위탁도 있고, 여러 가지.

김기영위원

위탁 사업비가 25억인데 공기관 어디다 위탁한다는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고 운영은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강릉시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일반 운영관리는 지원센터?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프로그램은 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문화도시 조성 운영 관리비가 전년도에 5억8,700인데 2,500만 원 갖고 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도시위원회 관련된 수당하고 회의 운영비 이게 2,500인데 나머지 문화도시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은 없어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건 25억 위탁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약 5억이 지원센터운영에.

김기영위원

그걸 관리를 문화도시, 강릉시문화재단에서 공기관 위탁을 준다고 해도 거기 안에서 문화도시지원센터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명시해 줘야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25억2,000만 원을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준다?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갑자기 생겼던 문화도시지원센터가 공중에 날라간 것 같아요? 앞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 운영관리 그래 놨잖아요? 문화도시 조성 운영관리가 5억8,700만 원에서 2,500으로 줄어든 이유? 무슨 예산이 어떻게 준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작년에 예산할 때 예비도시에 지원되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운영 관리비를 세웠는데 이게 내용이 금액이 당초에 많다고 보시고요.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문화도시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억2,000만 원에 그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강릉시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그 안에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비고 전부 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문화도시에 관한 부분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강릉시나 시의회에서는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문화재단에 25억2,000만 원 위탁비만 주면 나머지 문화도시에 관해서는 아무런 할게 없다?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몇 명을 갖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일이지 시에서 관리할 일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서 내용을 보면, 그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려면 미래성장과 내년도 전체 예산을 갖고 거기서 나머지 이런 거 저런거 다 한다고 하면 되죠? 25억2,000만 원을 문화재단에 위탁비를 주는데 25억2,000만 원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25억2,0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머지 뭡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만든다? 그런 거 들어가 있으면서 문화도시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언급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졌어요? 그건 본 위원이 볼 때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문화도시가 당초 공모를 받을 때 18개 단위사업을 승인받았는데 그 내역을 사실은 총괄로 25억에 담겨있다고 보시고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농촌활성화센터 조성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보려고 했더니까 지원센터가 없어졌어요? 어딘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 부분은 아니다? 그냥 돈을 이만큼 25억2,000만 원만 문화재단에 위탁 주고 나면,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25억2,000만 원에 대한 그죠, 이건 아니다? 단장님, 이렇게 하면 25억2,000만 원에 다 두루뭉술하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걸 갖고 예산을 심사하려고 하면 문화도시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강릉문화재단에 25억2,000만 원 위탁비? 이게 예산 심사를 하라고 자료를 낸 겁니까? 이건 조금 본 위원이 볼 때 아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문화도시 조성 운영 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5억8,700만 원이나 섰던 게 2,500만 원갖고 운영하겠다? 내용을 보니까 문화도시추진위원회 회의수당, 운영비가 그게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25억2,000만 원에 넣고 세부내역이 예산 책자에는 아무것도 안 실어 놓으니까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갖고 심사하라고 하느냐? 이 부분은 자료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세부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에서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게 있고 문화재단에 주는 내역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25억2,000만 원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세부 내역들을 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세계총회 부분에 보면, ITS 세계총회 기반구축이 있잖아요? 이건 순수 시비예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5억8,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 게, 내용을 보면 물론 여기에는 ITS 세계총회 관련해서 국내외 여비 문제나 모든 문제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따로 다 예산 책자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세계총회를 하기 위해서 기반을 구축한다? 어떤 기반, 세계총회 때문에 기반 구축? 무슨 기반 구축을 어떻게 하겠는가 찾아보니까 스마트도시정보통합센터 건립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게 엄청난 돈인데 이걸 거기에 왜 또 넣어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건물을 지으면 10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짓기 전에 행정절차라든지 기본설계를 상반기에 해야 할 행정절차가 있어서 그 부분만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아까 스마트도시정보센터를 하자면 그 돈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스마트도시정보통합센터 건립까지 ITS세계총회 기반 구축에 들어가 있어요? 5억8,000만 원. 근데 그러기 전에 그 앞에가 용역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만큼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 시비를 갖고 ITS 세계총회를 하는데 있어서 기반 구축을 하는데 5억8,000만 원이 또 들어간다? 스마트도시정보통합센터도 들어가 있고, 그럼 결론은 재발 당초예산 심사 책자를 만들 때는 책자를 보는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가 갈 수 있게 책자를 만들어 주고 예산 편성을 해 주면 불필요한 질문들이 줄어들잖아요. 물론 사전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와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다가 묶어놓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게 용역비 6억이 뭐냐고 했을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얘기하고 설명하니까 또 헛갈리는데 지금 ITS 세계총회 기반 구축에 있어서 기반 구축해 놓고 뭔지 없고 그냥 기반 구축하는데 5억8,000은 100% 시비로 기반 구축을 하겠다? 뭔 기반을 어떻게 구축을 하겠느냐 없잖아요? 세부 사업 내용에 보면 또 두루뭉술하게 100억이나 들어간다고, 아까 단장님은 전체적으로 한 70억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스마트도시정보통합센터 관리? 그걸 무슨 세계총회 기반 구축 이 예산이 거기 들어가며, 앞서 보면 ITS 세계총회 기반 구축 용역 추진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데 쓰겠다는 예산인지,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기반 구축?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통합관제시스템을 짓기 위한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또 앞에 용역비 6억은 도로 문제 갖고, 지능형 도로 문제 때문에 한참 얘기가 많았었는데 간단하게 ITS 세계총회 기반 구축이라고 큰 틀에 목을 정했으면 세부 내역에 가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요? 왜 용역입니까? 무슨 시설을 하는데, 기반 구축하는 데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통합센터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 안 맞지 않아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설계비 실시설계 항목이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김기영위원

시설비 부대비 했으면 거기에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세부 항목에 넣어야지 이게 그거 하기 위한 통합센터를 짓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시비를 100% 들여서 하는, ITS 세계총회 기반 구축 사업비로 편성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역을 풀어놓고 보면.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안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걸 갖고 하나하나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이게 1,000∼2,000만 원짜리도 있고 5억8000이면 이것도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앞으로 무슨 추경도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뭔가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미래성장단 소속에서 미래성장과 미래성장과대로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대로 특구개발과는 특구개발과대로 할 업무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부서에서 큰 덩어리 예산만 다루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 내놓을 때는 그렇게 해 놓으면 필요 없는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질문하니까 답변하는 것도 힘들고, 질문하는 위원님들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질문 한마디 안하고 5억8,000만 원 예산 편성하고 예산 통과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미래성장과 하나 갖고 하루종일 해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소통했지만 예산 책자를 만들 때도 잘 편성해서 만들면 이런 질문들은 조금씩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어차피 ITS 세계총회도 그렇고 문화도시 문제도 그렇고, 맡아서 일하는 건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기왕 하시는 거 깔끔하게 잘 처리해 나가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1시간 정도 미래성장과 했네요? 들으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화가 나요? 아직까지도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 여러 위원들 질문을 했는데 제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단장님도 이해가 잘 안 가고, 단장님 말씀하시면 과장님도 잘 이해를 못하고, 두 분이 얘기하는데 위원들도 이해를 잘 못하고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동료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고 있냔 말입니다. 뭐 때문에? 사전에 본예산,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과장님 한 번 위원님 방으로 다니면서 몇 개 사업입니까? 한번 세부사업 설명서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1시간까지 안올 거 아닙니까! 뭐냔 말입니다! 이게 처음 예산 심의하는 거 아니죠, 과장님?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개회되기 전에 위원님들께는 한 번씩 찾아가서 예산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이해를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물론 얘기해서 앞으로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뭐든 간에 충분하게 다니면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미래성장과 보면서 한심하기도 본 위원은 웬만해서 화도 안 내고 될 수 있으면 순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업들 하나하나 보면 말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경포 환상의 호수 조성하는 거 2021년에서 2024년까지 한 80억 소요되죠. 경포 달빛 아트쇼 조성하는 거 2022년 2024년까지 59억 소요됩니다. 이런 거 하면서 용역 줘서 결과를 갖고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계획해서 하는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이 계획들은 당초 문광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 위원들이 참여해서 이 계획이 만들어졌고 최종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적정성 검토, 원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끝내서 이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거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은 이거, 1차적으로 한 곳도 있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일부 사업들은 2020년부터 조금씩…….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냥 경포 환상의 호수 공원 조성, 달빛 아트쇼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국비가 포함되고, 시비가 포함해서 80억, 50억 적은 예산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성할 겁니다.”와서 설명도 하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는 걸 못하게 합니까? 다 잘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2021년은 총예산 80억 중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내년부터 얼마 예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고 2024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안 되냔 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2024년까지 남았으니까 차후라도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가면 국비가 아니고 세상없어도 사업 못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미래 비전 전략 수립 6억 세워놓으셨죠? 6억이란 예산을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사실 과업 기간이 최소한 1년을 보고 있고, 강원도나 이런 곳에서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참고하다 보니까 새로운 미래 교통시스템은 한 6억 정도는 소요가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수립 용역 주고 계획 수립 세우는 거, 저는 있잖아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예산 절약 차원도 있고 진짜로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실행되어서 쓰고 나면 결과를 밝히고 하는 건데 막연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6억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것 같아요. 어때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과업을 만약 시작하면 용역이 끝나기 전에 의회라든지 사업비가 책정되면 그런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할 겁니다. 임의로 용역을 시작해서 끝내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웬만해서 잘 화를 안 내는데 하는 게 하도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불편하시다면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바꿔 보세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미래성장과 예산을 보면 미래성장과에서 해야 할 예산이 아니고 관광거점도시, 문화도시 사업이잖아요? 강릉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미래성장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어요? 관광과에서 할 수 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든있는 거죠. 미래성장과라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미래성장과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죠. 미래성장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어떤 사업입니까? 4차 산업 위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강릉의 먹거리를 만들어야죠. 여기 보면 다 관광입니다. 거점도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관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관광객이 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냔 말입니다. 간단해요. 볼거리, 먹거리, 편히 잘 수 있는 거 몇 가지 조건만 해 놓으면 관광객이 와요. 원주 소금산이라든지 춘천 케이블카라든지 그런 거 하나 있으면 관광객이 몰리잖아요? 이런 사업해서 무슨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좀 예산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다 보면 중복입니다. 내용만 뜻만 다르고, 마지막에 가면 다 똑같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강릉 관광객들 얼마나 오는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신문에서 나왔는데, 3월, 4월, 5월 나온 데이터인데 강릉에는 유일하게 20대에서 안반데기에 31% 예요, 20대? 이건 3월이고, 4월에는 이것도 유일하게 20대입니다. 강릉경포호, 5월에 강릉해변 27%,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많은 관광지 중에서 강릉은 3월, 4월, 5월 중에서 딱 하나씩만 선정됐어요? 그것도 겨우 25%, 30%? 이렇게 우리의 관광이 열악하단 말입니다. 사실 과장님 볼거리가 있어요, 강릉에? 볼거리가 없잖아요 ? 이런 사업을 보면 볼거리 사업들은 하나도 없어요. 플랫폼사업이고 무슨 사업이고? 이래서 무슨 먹거리, 미래성장과라는 과를 만들어서 강릉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이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제대로 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보면, 단장님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강릉시민들이 “당신들 강릉시 관광거점도시라고 예산 1,000억 받아왔는데 다 어디다 썼어?”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답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눈에 띄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 할 것도 아니고, 지금 계획도 그렇고? 이런 사업에 섰는데 무슨 답변을 해 줄 수 있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게 많지만, 굵직굵직하게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계획을 당초 짤 때, 문화도시 사업 계획서 갖다 줬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인건비입니다. 광고비, 홍보비, 인건비 다 그겁니다. 그 역시도 똑같아요? 그 예산 어디다 썼냐고 물으면 답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신중하게, 정말 강릉의 향후 먹거리를, 미래성장을 책임지려면 제대로 계획을 작성해라? 예산도 동료 위원님 지적 많이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하지마시고 다 국비라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겠지 그런 발상하지 마시고 정말 강릉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특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특구개발과 하는 일이 많은가 봐요? 계가 5개 계가 있네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 부서는 민간사업 위주로.

김기영위원

그런데 계는 5개 계가 있는데 사업비는 없고요? 사업비는 많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하는 사업이 민간공원사업 특구 쪽에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니까 예산 자체는 많이 편성이 안되도 할 일은 많은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 건 고생하시는 거고, 2공원, 7공원 민간사업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엊그제도 본 위원도 보니까 조금 아니다 싶은. 토요일이다 보니까 교통량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많은 차량을 현장에 투입해서 공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 아니다. 대형 차량들이 세륜시설을 거쳐서 도로로 나온다고 해도 많은 차량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터미널 오거리까지 비산 먼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민원전화도 받으셨을 거예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직접 현장에 가 있었고, 오늘 좀 전에 관련 사업자들 불러서 대책을 강구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시내 중심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사업자가 사업을 해도 안 하는 것보다도 민원은 조금은 생길 수가 있어요. 다만 시나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 그 민원을 가장 최소화시키면서 하는 게 일인데 그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특구개발과에서 철도 민원해소 사업이 있어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철도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특구개발과에서 하니까 철도 업무가 특구개발과로 왜서 그런 쪽으로 특구지역 쪽의 문제, 남부권 휴양지 사업이라든지 그게 특구지역 안에 있잖아요? 송정 쪽으로 해서, 경포지구 이렇게 그런 부분 쪽으로 봤는데 철도에 관한 업무가 많지 않은데 철도에 관한 업무가 갈 곳이 없으니까 특구개발과 보고하라는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철도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았을 때 교통수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철도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한 가지 할게요. 특구개발과 전체 예산해 봐야 30억밖에 안 되니까 예산 부분보다는 지금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북부선 착공하는데 부산에서 올라오는 남부선이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들잖아요, 삼척까지는? 그다음부터 강릉까지 구간은 언론에도 나오다시피 동해 쪽에서 직선거리로 남강릉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발표됐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남강릉이 아니고 안인역으로 연결되게끔 국토부에서.

김기영위원

직선이 안인역으로 어떻게?

기이

김철기이특구개발과장

삼척·동해시 입장은 외곽으로 노선을 빼서 옥계 정동역을 경유하지 않고 안인역으로 최종 연결하도록 그렇게 국토부도 그렇고 동해·삼척은.

김기영위원

안인역이 어떤 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안인역이 왜?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기존에…….

김기영위원

기존 예전에 안인역 갖고 있는 걸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오히려 돌아와야 되는데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동해·삼척시는 시간, 철도공단에서 얘기하는 건 설계 기준에 의하면 속도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고, 저희는 기존 역을 그대로 경유해서 하는 걸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KTX 때문에 기존 철로를 쓰면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니까 직선화로 해서 시간을 덜 걸리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기존 옥계역하고 정동진역을 패싱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해도 얘기가 안 되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코레일 쪽에서는 정동진역사를 160억 들여서 역사 신축하려고 설계 다 나왔는데 그럼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별개로 안 맞다는 거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동해·삼척에서는 무조건 시설공단 쪽 의견대로 직선화해서 시간 단축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럼 시 특구개발과에서는 당연히 옥계역이나 정동역을 패싱을 안 시키는 것으로 의견 전달을 했겠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 부분도 강릉시가 지자체에서 액션이 약하지 않느냐? 물론 그래서 본 위원이 2차 본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갖고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해요. 너무 동해·삼척은 기존 철로 갖고 KTX 연결해 주는 것만 해도 강릉시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랑곳 없고 직선화를 해서 시간만 단축시키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물론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부분은 사수하면서 기존 철도도 너무 곡선화된 부분을 선형 개량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새로운 철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부연 설명하면 코레일하고 이미 여러차례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 협의했고, 준비하는 건 철도기술연구원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 전문기관에서 대응 방안을 잘 만들어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시기를 잘 저울질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특구개발과에 예산이 많지 않고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어차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작지만 철도 관련 이런 예산이 있길래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구개발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고 가장 큰 민원이 뭡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어려운 점들은 아무래도 지역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소통 관계가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고, 또 하나는 민간사업자들하고의 조정 관계, 협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단계별 과정에서 가장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해결을 안 하고 전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적절하게 큰 민원인들의 피해가 없이 잘 사업자하고 관계를 잘 형성해 가는 것도 과장님의 몫인 겁니다. 여러 모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설 철도노선이 되는데 확정이 아직까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말들 민원들 상당히 분분해요. 본 위원은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어제도 일요일인데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와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대답할게 없어요. 원론적인 대답은 “아직까지 저게 안 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노선이 가는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잘못 이야기하면 의원이 와서 "노선이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지나간다 하더라"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결정되는 대로 해당 주민하고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가져서 의문 사항을 해소해 주길 바랄게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특구 추진 사업 운영경비에 보면 특별 법률자문 100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3일에 한 번씩 자문을 받는다는 겁니까? 한다는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대규모 투자 사업을 받으면서 기존 공무원들이 법률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각종 소송에서 여러 가지 패소를 하고, 그게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3대 로펌 중에 하나 법률자문기구를 자문기구로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 비용추계는 100회 정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더라해서 산출 내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로펌에다가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건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게 100회 정도가 된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 정도 횟수로 했는데 비용적인 부분도 8,000만 원 정도를 해 보니까 비슷하게 더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은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평균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비용과 저희가 전체 법률자문비로 봤을 때 100회가 적당하더라 그렇게 산출 근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렇게 자문받아서 하니까 패소하는 확률이 적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사소한 것 하나라도 상담을 받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민원사업자하고 소송 관계나 다른 어떤 관계에서는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특구개발과의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뒤에 계신 계장님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 과인지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강릉 향후 특구개발과가 사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성장이 달렸습니다. 한 가지 주문할게요. 사천, 연곡, 주문진 쪽에서 코레일하고 건설교통국에 철도부지 노선이 다른 곳에 정해졌으니까 주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답변 회신이 코레일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철도용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폐지하면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강릉시에서도 건설교통부나 코레일이나 중앙에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건의해서 이제는 노선이 정해졌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해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십사 문서로 하든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대회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국제대회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제대회추진과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2020년 7월 13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없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제대회추진과 예산을 보니까 간단해요. 세계합창대회 청소년올림픽?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스마트 챌린지 사업.

김기영위원

그 중에서 세계합창대회 돈 내는 게 제일 많고 그렇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김기영위원

처음 미래성장준비단 소속으로 국제대회추진과로 힘찬 출발을 내딛고 처음에는 우여곡절도 많았고, 세계합창대회 문제라든지 분담금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예산 삭감 문제가 드러나고 고생들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눈앞에 왔어요? 합창대회가, 올해 벨기에 대회했습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성과나온 자료가 없어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51개국에 300팀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근데 거의 온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인 수입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허망하게 대회를 했어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제대회추진과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한테 똑같이 했겠지만, 사전에 작든 크든 사전에 자료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많이 했어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합창대회 내용들을 본 위원이 가져왔는데 사전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 할 얘기는 예산 심사할 때도 큰 질문 내용도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스러운 건 예산 합창대회 100억을 써야 되지만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이잖아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구의 탓도 아니지만, 내년 7월 개최가 불투명하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김기영위원

조금 나아지는가 했으니까 새로운 변종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렇고, 실제 그게 아니라고 해도 벨기에 대회를 보면 우리가 내년 7월에 합창대회를 개최하는 건 무리지 않느냐,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불과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개최를 해야 되고, 참가하는 그나라의, 우리나라만 코로나가 청정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참가하려는, 계산상으로는 70여 개국되는 나라들의 상태가 어떤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 보기에도 이건 내년 개최는 건 사실상, 그게 벨기에 대회가 1년 연기했기 때문에 올해 한 겁니다. 이건 원래 2년 주기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년에 바로 우리가 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긴밀하게 파악하고 예의주시하고 동향을 체크하고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개최도 하지 못한 상황에 이 과가 없어진다? 물론 업무는 다른 부서에 하면 되겠죠. 이번 조직개편안 나온 걸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상당히 처음 출발할 때는 단장님도 미래성장준비단이라고 그래서 야심차게, 본 위원이 그랬죠, 특수부대라고? 미래성장준비단을 별동부대, 특수대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1년 반만에 해체가 되는 상황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남은 기간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다른 부서로 가든 과장님이 어떻게 이 업무와 연관될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인터쿨투르 재단에다가 분담금도 많이 냈고 앞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단장님은 끝이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내년까지 있습니다. 6월까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내년 6월에 공로연수입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김기영위원

아직 6개월 남았네요. 신경 많이 쓰셔서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세계합창대회 전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지금 4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분담금 납부가 30억 정도가 들어갔고 9억 정도가 조직위에서 홍보비나 운영비로 사용했고, 9,500정도가 용역비로 지출된 상황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분담금이고 전체 들어간 게 40억이라고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앞으로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지금은 내년도에 98억 올린 거, 국비 포함해서 올린 거 하고는 더 들어갈 건.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국비 13억9,000 더 추가해서 152억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늘이 하는 일이고 재난이다 보니까 억지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 코로나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가 진정국면에 든다고 그러면 70여 개국 2만5,000여 명이 강릉으로 와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 있다고 그러면 경제 파급 효과라든지 강릉을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목적을 두고 추진해 오던 거잖아요.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게 159억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연기되지 않는다면, 시행한다면 올해처럼 온라인 개최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익을 따진다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측하시는 것은 어떻다고 보세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벨기에처럼 온라인으로 개최할 거면 연기를 독일재단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 온라인 개최는 저희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분담금을 40억 원을 납부하고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개최라는 건 저희 부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래서 12월 17일 경에 독일재단하고 시장님하고 조직위원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화상 미팅할 예정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번에 갔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화상으로 미팅을 해서 유럽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미클론 변이도 발생하고 있고, 방역 상황으로서 도저히 개최하기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연기 여부를 의논할 예정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오미클론이 확산됐죠? 직접 가서 만나고 오는 판인데 화상으로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강릉시민도 그렇고 홍보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홍보도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는 기대는 굉장히 부풀어 있어요. 이런 게 온라인 개최가 된다든지 아주 축소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하의 그게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시장님도 그렇고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맞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협의해서 독일을 갔다 오든지 부산을 갔다 오든지 가서 될 수 있으면 연기를 하든지 성공리에 잘 대회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잘 아시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촘촘히 준비를 잘 한다고 하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앞으로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최선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국장님, 내년 6월까지라고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막중한 미래성장단을 만들어서 족적을 남겨놓고 나오셔야죠? 프로젝트 사업 하나 제대로 해 놓고 가십시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강릉시를 위해서? 특히 특구개발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영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3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원수 구입비가 3억2,000이 어떻게 되어서 증액됐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추경 예산을 하겠지만, 재원이 신속 집행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내년에는 상수관망이 읍·면 지역으로 많이 공급 확대되면서 원수가 더 사용량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일정 비율도 반영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t당 계약은 얼마나 차이가 나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현재 단가가 83.01원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직전 연도의 지수를 반영해서 인상하게 됩니다. 읍·면으로 확대된, 사용량 늘어난 부분까지 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용량 늘어서 원수대금이 느는 건 이해하겠는데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건 어차피 꾸준하게 그동안 농어촌공사 협의를 잘해서 원수를 올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도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보세요? 물가 상승 요인은 다른 어떤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거지, 물을 어디서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물가 상승 요인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올해 t당대로 원수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수공급을 그만큼 수도를 새로 신설함으로서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10억이 더 들어가든 20억이 더 들어가든 쓰는 만큼 줘야 되는데 원수 비용은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농어촌공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애써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공통질문이 되겠는데 국장님, 강릉시가 공동주택하고 올림픽특구에 호텔 인허가가 됐죠?

영국

송영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 대비해서 상수도 용량이 가뭄 대비해서 충분하게 양을 확보가 됐다고 봅니까?

영국

송영국상하수도사업소장

가뭄이 오면 호텔이라든지 추가 인허가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부족한 게 사실인데, 현재까지 가뭄이 와서 단수를 한다든지 전체 단수라든지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오봉저수지가 증설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오봉저수지가 증설됐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지소장을 만나고 농어촌공사 사장을 만났지만 사실 강수량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용량은 늘어났는데 사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밑에 있는, 저수지 밑에 있는 퇴적물들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까지 하면 그렇게 저수량이 늘어났다고,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금년도는 가뭄 현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용수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재작년을 보면 저수율이 40%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자료를 찾다 못 찾았는데 2025년도까지 올림픽특구하고 공동주택 계획이, 공동주택만 5,000세대가 넘어요, 2024년까지만 해도? 호텔이라든지 이런 관광에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선다고 하면 강릉시도 물 부족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원수 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원수가격이 변동 폭이 있습니까?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원수 협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2년 동안 매년 협약을 해서 단가협상을 해서 하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년까지는 원수단가가 계속 동결로 유지 왔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협의할 때 시 입장도 어필하고 농어촌공사와 여러 차례 면담도 했는데 지사 자체적으로도 공기관이다 보니까 수입에 대한 영업 활동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더 이상 원수단가를 동결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최소한 협상해서 83원으로 해서 1원 정도를 올리기는 했습니다, 올해부터. 근데 매년 물가에 대한 변동률을 적용해 줄 요청한다는 지사 입장도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하고,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 입장도 있으니까 매년 협상을 통해서 그동안 동결된 사례들이나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은 강릉시민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왔다가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진급을 하기 위해서 경영에 내실을 기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분하고 면담을 했지만, 공사지만 수익사업을 많이 하려고 해요. 제일 결정적인 게 물값입니다. 원수값을 t당 1원, 2원만 올려도 그쪽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데 원가에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릉시가 물을 확보 못 하면, 물과의 전쟁입니다. 금년 같이 아주 기후적으로 물 걱정을 안 하고 지내는 건 처음이지만 물에 대한 걱정은 한시라도 물 부족 사태는 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특구 개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물을 확보하는데 먼 훗날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위기를 맞이하겠다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켰잖아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대중탕용 상수도는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3년 동안의 세입 추계를 살펴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마다 짚어주시는 부분들이 세입 추계를 꼼꼼히 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도 있었고, 실무진에서 그런 부분을 오류를 잡고 안정적인 세입 추계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평균을 잡아보니까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값이 줄게 되었고, 하반기 올해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해서 2022년도에는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는 했는데 또 다시 위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건 다시 추경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산출 근거 평균을 해 보니까 줄었더라?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영업 수익에 있어서 소수력발전시설 발전 판매 대금도 줄었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예, 기타 영업 수익이나 이런 부분은 발전 대금, 소수력 발전 대금 같은 경우에 수도 정수장 시설에서 지난번 의회에서 방문하셨을 때 보셨던 시설이긴한 데 그 비용도 연도 예상 수익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세입 추계를 과하게 잡은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까지 과다하게 세입 잡았던 것을 바로 잡는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2022년도 상수도 보급률이 왜 금년도에 97.1%에서 내년도 가면 95.4%로 떨어지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인구 대비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97%가 작년에 생산할 때 오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95.1%고 미보급지 4.9% 이렇게.

용남

김용남위원

금년도 보급률을 너무 높게 잡았네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보급률이 떨어지길래 왜 떨어지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나머지 보급률을 올리는데, 1% 올리는데 굉장히 예산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도심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차이가 인구, 총인구와 비교해서 나눠서 %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나머지 부분도 보급률을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면 대부분 도로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도로를 통과하면 그때 당시에도 지금 도로부지가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도심보다는 시골이 거의 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관로공사를 할 때는 도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사유지가 되면 다 동의를 받고 하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커팅하고 관로 공사할 때는 동의를 해 주고, 다 끝나고 나면 공사 마무리하고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마무리하려면 그것까지 동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덧씌우기는 개별 동의를 받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상수도 관로공사를 할 때는, 동의서를 구할 때는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다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근데 안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건 현재 덧씌우기를 안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덧씌우기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덧씌우기까지 동의한다는 얘기인데 관로하고 도로 잘라서 관로공사는 다하고 위에 가포장을 해 놨는데 도로가 안 좋은데 그 위에까지 마무리해서 덧씌우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왜 못 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개인별 급수 신청 들어와서 짧은 거 따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부분까지 포장해 놓고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안하거든요. 저희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같은 것은 거의 덧씌우기를 다하고 보조수원은 다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안 된 곳이 있어서 왜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도로부지인데도 개인땅이라서 동의를 안해 줘서 덧씌우기를 안해서 마무리가 안 된 구간이 있다니까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건 제가 파악이 못 해서 주시면 다시 한번 체크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뒤에 담당계장이 아실 겁니다. 상수도 관로 공사하고 덧씌우기 못해서 마무리 안 된 구간이 있죠? 계장님 나와 보세요.

왜 안 됩니까?

사업이 전년도하고 이 사업이 틀리더라도 커팅해서 관로공사까지는 해 줬는데?

그럼 이건 행정에서 잘못했네요? 동의를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관로 공사 자체도?

그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할 겁니까?

그럼 주인이 동의 안 해 주면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관로 부분 커팅한 부분은 복구를 했어요.

용남

김용남위원

그 부분이 도로 상태도 안 좋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차선이 2차선이잖아요. 보통 커팅하는 부분만 복구하고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복구하려고 했던 구간 같아요. 그래서 못한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소비자하고 절충해서 설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상수도공사를 하고 어느 구간은 덧씌우기를 하고 어느 구간은 덧씌우기를 안 하고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다해 줬으면 덧씌우기까지 마무리 공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토지주하고 빨리 협의해서 그 구간이 짧지만 굉장히 보기싫어요? 도로 상태가 관로공사를 하고 위에 그 위에 부분만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덧씌우기까지 하기 전까지 공정?

말이 임시포장이지 도로가 금방 훼손이 됩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용남

김용남위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저희들도 참 알다시피 덧씌우기를 마무리 다 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소비자가 계장이 얘기했듯이 승낙을 안한 부분이 있는데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으로.

용남

김용남위원

수도과 문제가 아니고 도로과나 강릉시에서 도로 용지에 편입됐으면 보상해 줬어야 합니다. 보상을 안해 주니까 도로 소유권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그 과하고도, 실무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2차선 도로 차량이 다니는 도로인데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괘씸죄로, 고의로 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실무과하고 협의해서 보상해 줄 건 해 주고 도로를 확보해야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용남

김용남위원

굉장히 보기싫을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임시포장해 놓은 부분이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당 실무과하고 협의해서 도로 문제도 확보하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동파방지용 보온덮개는 어디에서?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수도과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배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저희가 예전에 거의 공급했다가 검침하고 이럴 때 빼냈던 부분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수도과에 오면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고 신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수 신청할 때 공무소가 오면 같이 내줘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보급 방법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봤어요. 읍·면·동에 가면 민원실 앞에 비치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보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를 찾지 않는 경우에는 동파 방지용 덮개를 배부하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읍·면·동의 이통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동파 방지용을 배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어떻습니까? 동파 방지가 개인적인 재산도 재산이 들어가지만, 수도과에도 계량기가 파손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알려서 겨울 대비해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주는 게 확실하겠죠. 무료다 보니까 너나 나나 일부러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꼭필 요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 설명이 안 됐다. 조건이 어떻게 구입하는지 이걸 설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 95.1%라고 했죠, 미보급률이 4.9%고. 물론 보급률을 올리는 것도 좋아요. 4.9% 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죠?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곳?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마을상수도.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곳도 중요한데 내년도 노후관로 교체가 예산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노후관로 교체하자면 연장이라든지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한 1,600km가 됩니다. 노후관로도 658km인데 비율로 따지면 42% 정도가 됩니다. 현대화사업에서 74km을 하고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현대화사업에서 제외된 거, 국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곳,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 가장 문제가 되는 곳에 옥천동하고 포남동 쪽에도 내년에 확보되면 그쪽부터 먼저 블록화 사업을 하면서 노후관도 교체 사업을 하려고.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1년에 100km, 70km?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74km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기적으로 보급률도 95% 됐기 때문에 도심 쪽에, 구도심이 문제가 계속 많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부터 국비가 지원 안 되는 부분부터 블록화해서 노후관 교체 사업을 연차적으로 20년, 30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누수율이라든지 노후관 공급하는데 이상 없게.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봐서는 노후관 교체 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네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매년 올해하고 나면 다음, 그다음 했던 것도 교체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그래요. 수도과의 역할은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맑은 물 안전하게 시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 물이라는 건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어서 안 될 필수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물 안전하게 공급하고, 아파트가 2024년 정도가 되면 7,000가구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 확보, 원수 확보라든지 갈수기 때 물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는 늘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겐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든 한 가지일 겁니다. 본 의원 지역구만이 아니고 강릉시 21개 읍·면·동을 본다면 이런 현상이 있을 거로 봅니다. 예상치 못한 상수도 공급.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 소방도로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깔게 되어 있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건 본관로란 말입니다. 거기서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까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집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처음 도로를 닦아놓으니까 한집이 들어 왔어요. 물 먹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본 메인 관로에서 따갔어요. 한 집이 또 들어와요. 이 집도 거기서 따갖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메인 관로는 하나인데 한집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 관로를 따갖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관로에서부터 집집마다 가는 숫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가 마을이 하나가 형성된다고 그러면 마을 중심지까지는 본 관로를 설치해 놓고, 그다음부터 따가져가는 건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보세요. 제가 처음에 많게는 천만 원 넘게 들어가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기가 부담으로. 천만 원 들어서 25m든 몇 m든 따갖고 물을 먹어요. 그다음 집이 처음부터 따갖고 오려니까 자기는 천만 원 넘게 들어가요. 이러니까 옆집 따갖고 온 곳에서 따가져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나 이거 천만 원 주고 갖고 왔어, 내 거 따면 수압이 약해 지고 안 되니까 당신 저기서부터 따갖고 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도로 신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 신설 부서에 상수도 해 달라고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골짜기에 있으면 그건 분명히 집들이 들어온다고 전제하고 가급적이면 여유 있는 관을 묻어달라고 그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위원님 얘기한 대로 마을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자기가 큰 관을 묻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요즘에는 몇 가구가 있을 때는 승낙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누가 10m, 20m 정도 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가구가 늘어날 것 같으면 저희가 관값은 관급으로 큰관을 공급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시가 반댈 테니까 당신이 반대라?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일 처음에 신청한 사람한테는 “당신이 요청한 건 25m 요청했는데 우리가 관값을 반댈 테니까 50m로 하자” 그다음부터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갖고 가더라도 이의 제기할 수 없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가야 되겠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게 행정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배용주 위원님께서 질의와 연관된 내용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환경과에서도 심의할 때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신복사지 있지 않습니까? 신복사지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내곡동 소방서 뒤에서부터 자비를 들어서 상수도를 끌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주택가가 형성되어서 주택들이 그 어린이집이 있는 관로에서 따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허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요. 오래 전에 어린이집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서 배용주 위원님 얘기한 대로 신청했더라도 관로를 관급자재를 큰 관로로 해서 시가 자재비를 더 들여서라도 큰 관로로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신복사지 어린이집 쪽은 제가 예전에 왔을 때 듣기에는 어린이집에서 안 해 준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된다면 얼마만큼 주택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공급을, 시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두 집 갖고는 공급이 있으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주택 부분도 몇 가구되지도 않지만 환경과에다가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노상 방뇨를 하니까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니까 상하수도가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상수도를 거기서 따갖고 가면 되는데 어린이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자비 천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절대로 이 관로에서는 어떤 사람도 못 따간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이 부분은 얘기드렸듯이 그 당시 큰 관을 묻었으면 실질적으로 이 분이 부담을 했지만 기부채납을 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당연히 공공 시설물입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이분한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공급해서 시 시설물이라고 공급하다 보면 이유 없이 본인이 수압이 떨어졌다, 물량이 적다 이런 민원이 대두되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 보고 대책을…….

용남

김용남위원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개별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마을상수도 불소 건강 검진하는 게 있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마을상수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수도가 못 들어가서 불소 검사 건강검진을 해 줘야 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오래 전에, 2007년도에 사천면 미노리 거기서 불소가 나와서 그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16명이 불소가 나와서 건강검진을 치과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분이 남아 있어요. 저희가 이것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걸 치과대 의사 선생님한테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정리해 달라고 했더니까 치과대 교수님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다,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여기는 지금 현재는 마을상수가 아니고 강릉시 상수도 들어갔죠? 결국은 예전에 마을상수도 사용하시던 분이 그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는 얘기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분들이 다 떠나시면 없어지는 거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여기는 구정인데 거기도 많은 마을들이, 계신 분이 많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불소 대상자가 맨 처음에는 16명인데 지금은 다섯 분이 남았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매년 건강검진을 해 주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크게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오지만, 강릉원주치과대는 계속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규민

정규민위원장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검사해서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예가 있느냐 거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런 게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 하여튼 수도 보급률이 안 늘어나요? 계속 안 느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원체 면 단위에 집단부락들, 새로 생기는 부락도 많고 기존에 부락에 옛날에 관로들이 소규모로 있다 보니까 집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관로 확장 사업해 줘야 되고, 보급률 자체는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보급률을 시골 단위로 상수도하기 힘든 곳만 남았는데 예산을 신규로 생기는 집단부락에 위해서라도 확보해야죠? 보급률을 계속 95%로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성산면 보광리하고 어흘리 쪽에 국·도비 조금 확보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확보해서 물론 1년에 1%씩 못 하더라도 0.5%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 %를 줄일 수 있지 신규로 계속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를 줄일 수가 없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예산 확보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 확보를 더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조금씩 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갖고 100%로 달성해 보십시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강순원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BTL 사업 중에서 연간 얼마나 강릉시 예산이 지출됩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연간 72억 정도 지출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당시 시공사가 GS인데 거기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직접 관리를 하도급으로.

주현

조주현위원

강릉업체로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분소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실제 근무하고 있고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송정동 노후 차집관로 정비해서 8억1,700 국비 시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설계가 나왔습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설계 다 완료됐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오픈컷방식으로 합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오픈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괜찮아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감리가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책임감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똑바로 안 하는데, 그 관리를 제대로 안 되잖아요, 하수과에서? 책임감리를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초당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서 안 쓰는데, 걱정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신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오픈컷으로 해도. 이건 누가 답변을, 주홍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담당이세요?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노후 차집관로 하시는 건 좋은데 작년 싱크홀 이후에 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서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픈컷 형식으로 해서 민원이라든지 나중에 차후 공정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없겠어요?

신영극장 앞으로. 오픈컷 깊이가 얼마나 되죠?

흙막이 공법은?

시트파일하는 구간도 있고요. 기존 관 깊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걸 왜 자꾸 질의드리는지 계장님은 아실 것으로 아는데 컴팩트하게 공사를 마치면 되는데 책임감리가 있어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랬을 때 오픈컷을 하고 나잖아요? 터파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주변 지반에 변이가 온단 말이죠. 그죠, 계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로 차단하고 난 다음에 갱생하시겠다는 건데?

과거에 그 지역이 싱크홀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실 싱크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전문용어로 스킨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정도인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포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나마 하수과에서 지금이라도 안정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주변 지반이 안정화가 거의 되어가는 차원의 시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싱크홀 발생 이후에 여타 다른 부분들이 안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안정화되고 있다는 건데, 안정화되어 가는 걸 이걸 하기 위해서 또 터파키를 해야 되는데, 파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파면 또 생긴다는 거죠. 거기 주민들은 이게 뭔지 몰라서 과거 아파트 공사할 때 방바닥에 병이 넘어지면 굴러갈 정도로 기울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분을 찾지 못했어요.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안타깝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또 생깁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그 이하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 주택들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계측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측한다해서. 계측 데이터가 오류가 많고 오차가 심하고 데이터 측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서 분석하는 분들은 감리단에서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감리단에 전문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토목공학을 전문하고 공사에 참여해서 노하우는 갖고 있지만 수평변이가 생겨서 구조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토목과 건축을 아우러서 같이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감리단에 없습니다.

토질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실 거면 비굴착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파냈을 때 이미 유출되어 있는 오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엄청날 겁니다. 생활민원이 야기될 건데 끝날 때까지. 물론 주민들이 참아야 됩니다. 지금 그거 말고도 괜찮은 공법이 있어서 그런 사회적 민원이라든지 시공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공 측면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왜 이걸 예전에 쓰던 그 공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공법으로 설계하도록 왜 놔두셨는지, 전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비굴착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어떤 면에서 떨어지죠?

그건 과장님이나 계장이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매일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나름 전문가라고 하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현실을 보면? 대충 터파기해서 나중에 관로 매설한 후에 다짐도 제대로 안 하고 매설한 후에 묻기 바쁘단 말입니다. 실제로 아시잖아요? 그런 후에 시공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쪼인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침하에 의해서. 부분 침하가 분명히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감리단하고 미리 감리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체크를 잘해서 대충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든지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전체 비굴착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든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감리는 잘 협조해서 지도 감독도 철저히해서 현장의 안전성 부분을 확보하면서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포남동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포남2동은 내년도에 초에 발주 계획을 했었는데 도심지 침수 대응 사업으로 집중 관리 지구 지정을 작년 말에 장기대책을 받았는데, 중복성이 있어서 환경부와 재원 협의 부분이 겹쳐서 그 부분을 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발주는 당초 3월 중에 발주하려고 했는데 5월 정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마찬가지로 거기도 같은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초당1처리 공구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됐고, 마무리되고 준공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부작용이 금방 부실공사가 나타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세월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고, 이건 철수하지마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 제가 여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포남동이라든지 차집관로 송정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 번 말씀을 드려도 2차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민원인한테. 이분들이 몰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고, 이분들 보상을 누가 해 줄 겁니까? 시에서 못해 줘요? 그걸 넘기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최대한 철저히 해서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마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수과도 역시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부서입니다. 상수도도 중요하고 특히 하수도, 강릉시에 종말처리장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배수되는 곳이 많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 처리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배수지별로 들어오는데 그렇지 못한 구역도.

규민

정규민위원장

잠정적으로 강릉시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읍·면 단위에서 신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다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뒤에 유능한 계장님들 계시니까 합심해서 국비 많이 받는 게, 하수과는 국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국비 없으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국비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2년도 당초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는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조서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정규민 신재걸 최선근 김기영 배용주 이재모 김용남 조주현 출석공무원( 10 명)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영국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강순원 수도시설담당 홍수현 하수행정담당주 홍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수호 행정7급 서재식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