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41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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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에 회의를 개회해야 하는데 우리 산업사회위원회에서 10시부터 지금까지 약간의 현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으므로 지금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예산안에 대해 별도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7억 2700만 원보다 67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2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비 46억 2700만 원을,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37억 47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 13억 81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11억 2400만 원 등 13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방문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1억 3200만 원을, 기금으로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2억 6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5억 9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7200만 원, 국가 암관리 지원사업에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53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1200만 원, 국가 암관리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2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3억 450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4억 6100만 원을, 기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2억 4000만 원, 심야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4억 23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3억 31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페이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 8700만 원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7300만 원 등 4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4억 73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1억 4200만 원 등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서부건강지원센터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기금으로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에 95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에 2900만 원 등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57억 8000만 원보다 9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5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1억 28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에 4억 46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68억 7000만 원과, 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87억 64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사업에 7억 3400만 원 등 총 21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2억 3000만 원, 국가 암관리 지원사업에 9억 94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0억 1900만 원, 다음 8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7억 4400만 원,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에 4억 1700만 원 등 5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보건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3억 900만 원, 기초정신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에 4억 8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5억 29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21억 28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5억 9700만 원,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6억 6200만 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기타 사업에 6억 9100만 원 등 7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위생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식품박람회 개최에 82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9억 1400만 원 등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부건강지원센터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1억 4800만 원, 서부지역 통합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2억 200만 원 등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9억 4900만 원보다 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징금 수입에 1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억 49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8억 9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지출액 9억 4900만 원보다 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수저 위생포장지 지원사업에 21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참여업소 물품 지원사업에 1900만 원, 식품위생 관련 홍보물 제작사업에 2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구입사업에 1억 2000만 원,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정기예금 등 5개 계좌에 예치금 9억 3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예방조치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양해된다면 사업별로 자세한 사업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입예산 총괄 하실 때 67억 7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록이 되니까 65억 7200만 원으로 정정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39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78억 9400만 원보다 60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진료수입금 6억 원,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3억 원, 기타 수입 3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총 세입예산은 120억 35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50억 7000만 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8500만 원,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생계비 지원에 810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에 2억 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기금은 39억 1000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비 37억 46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에 1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30억 54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비 13억 81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 3억 15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1억 240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입원치료비 6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211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122억 2200만 원보다 89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4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사업비로 진례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에 10억, 보건소 광학현미경, 보건지소 자동혈액분석기 등 의료장비 구입비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에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6페이지 하단입니다. 헌혈 장려사업으로 헌혈자 보상 문화상품권 구입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8억 7000만 원, 예방접종관리 인건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0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및 희석액 구입에 8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4페이지 선별진료소 운영에 8000만 원, 415페이지 개방형 호흡기클리닉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의료소모품 구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상단 신종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7페이지 코로나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기간제 인건비 등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므로 418페이지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옮겨가는 과정인데 우리 김해시 예방은 잘 하고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서 회의 개의하기 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주무부서 이상으로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보건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고 또 연말을 맞아서 각종 행사가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초긴장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집행부와 의논을 긴밀히 하셔서 잘 대응해 주실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삭감이 되었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삭감이 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은 2024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공모사업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해왔는데 작년에는 진례보건지소 덩치 큰 게 한 건 있었습니다. 신축이 있었고 올해에는 저희들이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거라고 확정은 짓지 못했지만 생림이라든지 보건지소 기능보강에 개보수 위주로, 의료장비 위주로 신청할 생각입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시대에 저희들이 발맞춰 나간다는 것은 신설장비들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주춤한다는 이야기로밖에 제가 안 들리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나머지 보건소에서도 지금 장비를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워낙에 의료장비 자체가 일반장비보다 금액이 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비가 지원되는 쪽에 공모를 많이 해서 일단 국비 지원을 많이 끌어오는 데를 1번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시비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 올린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의료기기가 비싸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건물보다 더 비싸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부서의 팀장님 비롯해서 주무관님들이 노력해서 국가 돈을 가져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시비로써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들이 약화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저소득자녀 무료 안경 지원사업 이건 금액은 적지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경이 지금 시대에 변천해서 다초점을 끼고 있거든요. 다초점을 끼고 있는데 안경이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게 최소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최소 경비고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안경 하시는 분들이 꼭 5만 원만 해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오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질 높은 것을 해주기 때문에 5만 원보다는 더

김종근위원

아, 그래서 최소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최소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1인당 5만 원 상당?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상당이고

김종근위원

상당이 붙어있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실제로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5만 원이라고 짓고 나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봐 달라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양병원의 CCTV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조례 발의 이후에 우리 집행부도 많이 협조하시고 또 현장에 있는 요양시설에서도 협조가 있어서 잘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발의하신 이후에 최초에 저희들이 많이 걱정했었는데 지금 4개 요양병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개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올해 당초예산에 대수로 2대를 해놨는데 저희들은 이게 대수 개념이 아닌 병원 2곳이, 개수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참여하는 병원이 2개소가 늘어서 그 병실에 한 개씩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확대를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병원을 늘려가는 것이 지금 이 업무를 하는 담당부서에서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수고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매환자의 권익보호도 보호지만 사실은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자식들, 주변인들이 보호자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의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고 좀 더 잘 보살펴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환자를 모시고 있는, 보호하고 계시는, 지도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요양보호사

김종근위원

요양보호사님들이 수고하고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화면에 띄워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불편한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들 일요일이죠? 일요일인데 오후에 진영에 저녁시간에 저녁을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심야약국을 찾았어요. 제 주변인들이 찾았는데 문이 다 닫혀있어요. 결국 찾은 데는 편의점 가서 활명수하고 사먹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공심야약국이 그 많은 개수 중에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참 반가웠을 건데 없었다는 게 아쉬웠고 편의점에 가서 활명수를 먹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웠어요. 오늘 보니까 크게 생각해서 경증환자, 불필요한 환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했다고 하지만 실제 소화 안 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진짜 경미한 상황에서 약국을 찾아야 될 환자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범사업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것은 도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고 지금은 한 군데인데 저희들이 올 연말에 이것을 사업평가를 해서 이게 만약에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실제로 한 읍면동에 한 개씩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권역별로라도 진영권, 서부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동참의사가 있다면 만약에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안 되면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사업평가를 먼저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12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사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시범사업이고 같고 하니까 어쨌든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다음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들 119 안에 보니까 무자격자가 탑승을 해서 면허를 빌려서 했다고 얼마 전에 TV를 제가 봤거든요. 우리 김해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것은 119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에 재난응급팀을 해서 119하고 별도로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119하고 같이 출동을 합니다. 해서 119가 하는 임무가 있고 저희들은 환자 중증도 분류해서 환자 이송하는 그 시스템

김종근위원

이송하는 차량 안에 무자격자가, 어떤 면허를 내려면 자격을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자격자가 자격자 행세를 하고 환자 옆에서 보호를 하고 병원까지 이동 중에 조치를 한다는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민간이송업체에서

김종근위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건 민간에서

김종근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도에서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건 도에서 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럼 그게 우리 김해시 관할은 아니에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민간이송업체는 있는데 그 관리는 도에서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래도 도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관리되고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TV 보니까 사람들 불안하겠던데? 옆에서 무자격증을 가진, 면허를 빌린 거죠. 라이선스를 빌려서 그것을 제3자가 옆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섬짓한 모습인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재점검을 도하고

김종근위원

재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도라고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김해시민인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도에 맡길 일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페이지 보시면 헌혈 참여 장려사업이 편성이 돼있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400만 원 이상 감액되었고 오늘도 김해시청에 헌혈차량이 와있는데 어떻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헌혈이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도 작년에 한 2만 3,000명 했었는데 올해 12월까지 2만 명 정도거든요. 아마 작년 수준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고 지금 헌혈 참여율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헌혈차량 와서 해도 실제로 헌혈률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군부대라든지 단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혈액수급이 시급한 부분이어서 내년도에 헌혈 장려사업 해서 준해서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 또한 보건소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400만 원 감액한 것은 올해하고 별,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혈액협회에 위탁해서 헌혈하는 김해시민에 한해서만 상품권을 지원해 줍니다. 해주는데 일단은 올해 추세하고 비교해서 편성을 했는데 부족하면, 일단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체사업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헌혈협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도 꺼려하고 참여율이 많이 저조한데 어쨌든 김해시 차원에서도 경남혈액원에서도 함께한 부분이 있지만 김해시민들에게 홍보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카스든 김해시보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좀 더 헌혈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407페이지 장기기증 장려사업이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거의 10만 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추정치이고 올해는 네 분의 뇌사자가 계셨고 작년보다는 세 분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추경예산 편성이라든지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장제비 올해는 몇 분이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네 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네 분이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에 다섯 명 해서 2500만 원 장제비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은 추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발생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장제비하고 진료비하고 다 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타 시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 조례도 있고 해서 장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으신 분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그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장기기증에 관련된 홍보도 하고 참여도 유도해야 되지만 자발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고 그에 따른 시 행정에서의 그분들에 대해 최대한 배려할 수 부분, 예산 지원이든 이런 부분들은 사후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09페이지 한센병환자 관리사업에서 제가 지난번에 현황자료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올해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감액된 부분 사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저희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소홀히 해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대상자분들이 워낙 고령자이시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매년 대상자분들이 운명하시거나 안 그러면 타 지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상자분들이 주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은 전혀 축소된 것이 없고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위원님도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급식비도 다 인상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절대로 소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지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한센인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었고 그 안에 중요한 부분이 한센인의 날이라든지 행사 부분인데 내년에 어떻게 방향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작년에 건의했던 부분 꼭 반영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시에 태어나서 이렇게 코로나 얘기 오랫동안 들어본 거 처음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코로나 얘기 들어본 것 처음이죠?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 얘기 들어본 것 처음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1차적으로는 시민의 건강보호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보건소가 있는 이유가 예방과 건강관리겠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한 시책에, 한 정책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야 되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은 추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영국발 알파변이, 남아공 베타변이, 브라질발 P1, 인도발 B1, 617번, 왜 617이라고 해놨겠어요? 그런데 오미크론이 또 529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쟁이가 아니고 내년도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하루에 바이러스가 3,000개 생긴다고 이미 전문가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512, 518, 600번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일단은 감시만 하고 있죠. 감시만 하고 있다가 우리 인간한테 얼마나 피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번호수가 확실히 진행되는 거죠. B1도 왔고 알파, 베타, 1, 1 이렇게 정해놓더라고요. 그렇듯이 지금까지 코로나로 예산서를 다 올렸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서는 코로나로 올린 것이 아니고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시민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각종 보건사업에 예산은 기존으로 다 편성돼 있고 코로나예산은 신종감염병 출현 해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코로나예산은 일부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사업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창수위원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에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코로나에서는 실제로 시비 부분은 그렇게 투입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신종감염병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비는 격리치료비라든지 국비가 다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예산 편성이 다 완벽하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지금까지 사용해왔고요.

김창수위원

그렇죠. 재난기금으로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왔고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거의 국비하고 국도비 매칭사업 부분만 편성시켜놨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걸 보다 보면 지금 오미크론 예산도 들어가 있겠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오미크론 특정 감염병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바이러스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유도신문 좀 했습니다. 결론은 코로나가 아니고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에도 감염병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났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르스도 겪었고 사스도 겪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겪었고 수많은 것을 겪었지만 1년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감염병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결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겠죠? 그것은 국가시책상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이 없으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그중의 하나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명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게 보험처리가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은 확진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격리자도 생활안정자금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름은 원래 병명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명명한 것이 아니고

김창수위원

감염병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감염병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폐렴이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름을 이렇게 오랫동안 쓸 수 없는데 계속 생기는 병인데 이렇게 올해까지 2년을 넘게 쓸 수 있는 병명을 쓰는 것도 제가 아이러니하고요. 그래서 성과표 759페이지 보면 제가 이 얘기의 의도는 뭐냐면 심폐소생술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때는 보건소에서, 제가 보건소가 건강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예방차원에서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약보다도 중요한 게 심폐소생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십자나 이런 데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의사가 아닌데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술을 가르쳐 주고자 해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기술을 안 가르치려나 봅니다? 한 때 상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왜 그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안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코로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특별한 게 아니면 청내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킨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는 사업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합교육을 거의 못했습니다. 못하고 장비대여사업으로 전환해서 민간에서 장비가 필요하거나 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줄은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도 많이 줄었고 성과결과표에도 무슨 사업을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듯이 결과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조금 줄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 자체

김창수위원

아니, 한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게 물론 국가감염병사업입니다. 코로나 이름 쓰기 싫은데 지나갔으면 쓰겠는데 제발 안 썼으면 하는데,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이런 진짜 우리한테 평생을 두고 제일 중요한 기술이, 가정에서 약 하나 없어도, 쉽게 소화기 한 대가 있으면 소방차 오는 것보다 빠르다는 식으로 이 기술 하나면 온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너무 많이, 요즘 매스컴에 더 많이 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심성지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연령대도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혹시 119를 부르면 몇 분 만에 오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5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정지는 몇 분까지 있어야 되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4분의 기적이라고 해서 4분 안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4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주위 사람이거든요. 의사님이나 병원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것을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안 해도 너무 안 한다. 방법은 많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방법이 꼭 보건소에, 제가 그랬습니다. 행정이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된다. 안에 가둬놓지 말고 예산을 편성 좀, 그래서 한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전 부서 보건소 가서 배워오세요. 예산서 제로로 만들어 오는 데가 보건소밖에 없습니다.”제가 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민간위탁을 많이 해서, 본인들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위탁을 너무나 많이 내주기 때문에 제로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업을 0.0000까지도 다 맞춰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벤치마킹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도 보건소에서 잘하시는 것 있잖아요? 민간위탁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제로로 해오고 성과표도 180%나 150%로 해올 것 같아. 그래서 향후 예산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407페이지 보면 감염병 관리사업에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됐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감염병 관리사업에 17개 감염병하고 그다음에 방역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총괄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감염 이 부분도 다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없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접종비만 해도 86억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추세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사업에 올해 얼마가 늘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전년 대비해서 90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90억 중에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니요. 시비는 매칭 부분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런데 매칭인데도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시비가 한 5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코로나로, 뒤쪽에 412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예방접종 실시 해서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한 87억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얼른 봐도 170억이에요. 170억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나 추가됐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27억 정도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추경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1000억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시비가 10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예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10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만 보더라도 코로나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감염병 관리사업에 90억이 나갔고 들이대놓고 코로나19 예방접종하는 데 또 80억이 나갔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나가는 게 아니고, 국가시책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비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너무 잘되더라고요. 2년 동안 해보니까 이 사업이 잘됐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런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도 충원하고 장비도 충원하고 그래서 대응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물론 사업이 잘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시비가 많은 금액이 제가 들이대놓고 얘기해서 1000억 정도가 들어갔을 정도로 투입을 하는데 그 효과는 얼마 정도 보는가. 우리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15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2년 동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통계학상으로 보면 70세 이상이 좀 많더라고요. 꼭 몇 명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100살 이상도 있더라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한 분 계십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좀 아이러니 하고 이 돈을 열여섯 분을 위해서 이렇게, 감염 예방차원에서 1000억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뭔가 시도가 달라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하고 농촌하고 똑같은 감염병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뒤에 다 사회적비용으로 해서 1000억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지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조례를 하고 하지만 뭔가 다르게 가야 된다는 결론을 나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셔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지하철 밀어주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적자납니다. 제 얘기의 결론은 다른 방향으로 가보자 이거죠. 우리가 똑같은 서울의 시책대로, 부산의 시책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그만큼 효용성을 보느냐 이게 의심이 돼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내년에도 분명히 감염병이 온다고 얘기하듯이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분명히 예상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응방법을 시민들의 예방관리, 건강차원에서는 다른 쪽에 치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쪽을 소홀할 필요 없이 그쪽은 잘하시는 것 집중하시면서 이쪽을 좀 소홀해줬으면 쓰겠어. 이쪽은 좀 소홀히 해주고 우리 김해시민들의 건강과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와, 의사, 병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됐지만 결국 사람이 필요한 거고 현재는 기간제 충원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지원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중앙에서는 보건인력 확충 얘기가 있더만 그것은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가 될까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750명 정도를 보건소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전국에 보건소가 240여 개입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나눠 봐도 한 2~3명 정도밖에는 충원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사람이 일해야 되는데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차라리 일을 넘기든지 민간기관에 넘기든지 이렇게 하고 또 인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결국 사람이 일해야 되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은 어떻든 다 외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 다 돌아간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들끼리 똘똘 뭉쳐서 일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만으로 이것을

형수

김형수

그렇습니다. 우리시 안전책임자는 시 집행부, 행정책임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결국 인원을 확충해줘야 문제가 해결되지 증액된 예산도 보면 전부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지 사업비인데 이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꾸 건의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기존의 사업들은 조금 축소될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올해는 대부분이 축소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편성했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랬는데 다시 또 이런 상황이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다시 보건소 업무를 전면 중단해야 될 사항까지 와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공공기관 유치 이런 문제도 사실은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화두는 던졌는데 그러면 뒤에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럼 차라리 그런 것은 우리 업무지만 기획조정실에서 가져와주든지 그런 식으로 업무를 나눠 가지는 방법을 해야, 코로나 이후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공공의료기관 유치도 의장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도 전달되어서 기획부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를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분야 같으면 복지분야에 넘겨드릴 것 같으면 그쪽에 맡기고 또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으니 인원충원이 안 될 때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맞겠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업무분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 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예방접종 백신냉장고 알람장치 배터리 교체가 올라온 게 있거든요. 한 대인데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 예방법종은 위탁의료기관에 87억의 예산을 했는데 병원에도 백신냉장고를 자체적으로 구비하게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리 예산 지원 없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구비를 하고요. 알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하고 올해부터 계속 지원해줬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래서 한 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보건소만

하성자위원장

아, 보건소만 예산 올라온 거고 지원해 주는 것은 87억 속에 들어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것은 매번 신규가 지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고

하성자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1년간 수고하셨는데 연말도 없이 고생하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세입은 28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27억 47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1억 3200만 원, 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5억 9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7100만 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1400만 원, 국가 암관리 지원 4억 9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61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11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5200만 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3400만 원, 국가 암관리 지원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세출은 50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47억 8700만 원보다 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2900만 원, 436페이지 계층별 건강검진 6200만 원, 국가 암관리 지원 9억 9300만 원, 43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억 18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9000만 원, 439페이지 제증명 등 민원검사 1억 8000만 원, 440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 8000만 원, 441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7억 4300만 원, 442페이지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발사업 2억 6400만 원, 445페이지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4억 4300만 원, 451페이지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9600만 원, 453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외 2개 사업에 2억 8400만 원, 457페이지 기본경비 1억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혹시 전년도에 행사 많이 안 하셨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사업은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행사를 많이 안 하고 돈은 옆으로 도로 갔는데 우리 시민들이 좋아라 할까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추경도 그렇고 예산서에 보면 건강증진과에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해야 하는 증진과에 예산이 조금 전의 얘기는 많이 는 것 같지만 표본상으로는 안 늘었어요. 행사비나 이런 걸 다 뺐어요.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매번 온다고 그러잖아요. 인재를 못 막으면 인재입니다. 이미 알고 못 막는 것은 인재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 온다는 것 뻔히 알고 있고 지금도 와있고 내년도 또 와있고 또 바뀔 거고 이런데 이 행사를 이렇게 취소하고 좀 다른 사업으로 다각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비대면이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게 있고 비대면으로 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지금 금연사업도 있고 많잖아요. 흡연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 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관련되는 건데 다 예산서 보면, 지금 우리시에 500억이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코로나에는 아까 보셨죠? 보건소가 가져가는 돈만 해도 100억이 넘어요.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매칭이지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듯이 이런 사업에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되는 일을 다른 사업 때문에 치중이 안 되고 소외되면 안 돼요. “더 피십시오. 금연 더 하시지 마시고 더 피세요.”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건강증진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사이드로 빼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암관리 이것 암환자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암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암환자가 조금 증가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한 거거든요.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프로티지가 높은데? 웃기는 것은 암환자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져. 암의 기본원리는 뭡니까? 과장님 생각에 무엇 때문에 암이 생깁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암환자는 일단 만성질환으로 해서 상황이 나빠졌을 때 암으로 발생하는 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저 같이 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전이나 스트레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암환자가 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나.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예산서에 금액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큰 금액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우리가 행사비가 많이 줄고 있는데 행사비가 700만 원, 이것 제가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것 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이런 것 행사 하셔야 됩니다. 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게 뭡니까? 건강플러스행사, 왜 이렇게 예산을 다 줄이세요? 그래서 향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이런 행사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되겠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 없어지는 않으니까 1차적으로 비대면으로 모든 행사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나 비대면으로는 힘든 상황에서는 그룹으로 만들어서 대면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 추경에 보니까 민간 이전으로 내놔도 행사를 안 했어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보건소는 제로로 가져온다. 왜? 민간 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병원이나 이런 것 민간 이전해놓으면 0.0000%로 가져옵니다. 그런데도 안 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 시책을 계속 민간위탁으로 맡겨놓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도 분석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셔야 돼요.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내려도 또 비대면으로 해도 안 되더라.”이게 결과론이 나와야 우리도 얘기를 할 수 있죠. 보건소도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무슨 얘기가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추경에 털고 오고 안 해버리면 끝이 아니고, 혹시 소장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신 자료가 있는가요? 지금 많이 해놨던데

하성자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금 연구용역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업무 자체가 중앙부처 업무입니다. 중앙부처 업무기 때문에 업무의 전체적인 취지는 재대본에서 다 감염병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일괄적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내려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해당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 자체가 9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모여서 사업을 한다고 그걸 추진하기에는 사실 정부의 방역지침에도 어긋나는 사항이고 지금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감염병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냥 만성질환사업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급성기가 우선인데 급성기를 먼저 하고 만성을 뒤에 한다는 전후 차이인데 그것을“안 한다, 한다, 왜 이렇게 하느냐?”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의 급ㆍ만성을 질환별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직원들 주말도 없이 나와서 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위원님들 생각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원하시는 그 답을 하셨어요. 소장님 그 얘기하실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가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인재라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물론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우리시에 몇 명의 코로나 환자가 있나?”물론 방역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없다고 좋은 쪽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나 우리도 많이 큰 시지만 큰 도시하고 체계가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안 한 것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데이터성이 왜 필요하냐면 열심히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도 지금 책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보건소에 심폐소생술 안 가봤어요. 저는 숫자상 마이너스가 돼있으면 잘못된 것 맞다고 인정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지 저희가 보건소 가서 직원도 아니고 소장님도 아니고, 소장님도 다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성으로 보고 얘기하듯이 우리시의 데이터를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해마다 오고 많은 사망자가 오고 이래서 똑같은 룰로 가는 것도 있지만 민간위탁을 해놔도 잘 안 되는 사업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바빠서 더 전문가들한테 민간위탁 해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분들, 전문의들이 없으니까 병원에다 맡겨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제로로 왔다 이거지. 그런데 사업이 다른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을 만드는 것도 있고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은 행동으로 가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예방은 누가 지켜주냐 이거죠. 코로나만 걸리는 게 아니고 암도 있는 분도 있고 결핵도 있는 분도 있고 수많은 질병이 많잖아요. 그런 데 소홀하게 되지 않느냐 중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옆에서는 그렇잖아요. 흡연이고 금연이고 이런 게 사실 큰 병을 가져오고 조그마한 스트레스 하나가 암을 가져오잖아요. 큰 병을 만들잖아요. 조그마한 감기 하나가 가져온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잘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위에 중앙만 따르지 마시고, 제가 한 예로써 얘기드리겠습니다. 4단계 때 우리 시에서는 전 기관들이 다 스톱됐습니다. 복지재단, 문화재단 거기에 1000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시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 관에는 놀고 있는데 사기업들은 다 열심히 하더라. 몇백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다 잘하더라고요. 그게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 전환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교수진이나 여러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전환이 좀 필요하고 연구용역이 필요할 때다. 우리가 대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그마한 시에서 전부 대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질병본부와 함께하는 사무가 있고 또 우리 지역만이 할 수 있는 사무가 있을 텐데 김창수 위원님 말씀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처음으로 웰다잉문화 조성사업 예산을 300만 원 편성하셨네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430페이지?

은희

박은희위원

435페이지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에서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20년도 6월에 조성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1월에 저희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면 이분들이 이제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2020년도에 하성자 위원장님이 조례로 제정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예산 편성도 처음이 되었고 처음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만으로 가능합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밖에는 안 됐는데 일단 이걸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보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내년에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내년 당초에 사업하는 추진계획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에 앞서서 430페이지 호스피스 관리사업 운영 해서 올해는 거의 참여를 못했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예산이 870만 원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한 65명 호스피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호스피스병실이 있는 병원에 가서 관리를 해줬는데 이게 병원 측에서 단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재가 암이나 이런 데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은, 만약에 내년도 코로나가 계속되어서 병원에서 봉사자들을 못 오게 하면 저희들이 그럴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1대 1로 대면사업 하는 걸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올해 참여는 못했지만 호스피스병동을 관리하는 병원이 몇 개입니까? 지금 호스피스자원봉사회가 나가는 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 5개 정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현황자료 주시고 안 그래도 호스피스자원봉사회가 사실은 다 그러하지만 아무래도 차별화된 특별한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도 하고 또 호스피스자원봉사회가 역할들을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신다 하시니까 어쨌든 호스피스봉사회의 건강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활동함에 있어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439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질병예방. 뇌질환검사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무료검진에 대해서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올해 검진실적이 지금 146건이 올라왔었거든요. 146건이 올라왔고 이것은 저희들이 본인당 검진비용 12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줄어든 게 일단은 대상자가 감소된 측면에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도비, 시비 해서 매칭예산인데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50대 50

은희

박은희위원

도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1페이지 상단에 시민진료사업 운영 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일부 늘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희귀질환 의료비 위탁사업비에서 의료비 지원에서 늘었습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일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이 1,110개 정도 질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아마 거기에서 늘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귀질환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후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김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의 일명 호스피스사업을 병원으로 출입이 안 되니까 가정으로 방문해서 나름 지역 보건소에서 노력하는 부분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면으로 1대 1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방안을 한번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활동가들이 다 그런 형태로 지금 병원은 아예 출입이 안 되더라고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안을 찾아내는 활동을 2022년에 선제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관리도 3083만 원 하고 있고 웰다잉교육은 여성센터에서 2021년도 사업이 실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교육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거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해시 웰다잉협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발족해서 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2021년도 430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런 문화가 빨리 조성되는 게 필요하니까 호스피스와 함께 가야 되고, 소장님 혹시 우리 공공의료원도 그렇고 경희중앙병원에 호스피스병동을 설치하기로 협의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하고 나면, 저희들이 당초부터 호스피스병동을 분명히 넣어라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중앙병원 관계자와 저도 했었는데 호스피스병동은 첫째로 채산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당초에 한 병동을 넣기로 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렇게 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경희중앙병원에 호스피스병동이 생기면 우리 김해시 관내 67명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 심화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현재로서는 3083만 원 속에 교육비도 있고 하니까 웰다잉과 호스피스는 항상 함께 가야 하는데 경희중앙병원이 생길 때 외부인력이 오지 않고 우리시의 육성된 인력이 투입될 수 있게끔 미리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금연사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과표를 보면 절반도 못 미치고 있어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금연지도원 14명이 오후 시간대에 일단 투입되기는 되는데 저희들이 지도단속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나가는 걸 꺼려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책상 뭘로 하시죠? 어떤 위주로 금연을 일조를 하시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 중에서 일단은 홍보도 하고 그다음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지도단속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금연이 심각성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을 완전히 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혹시 담배피시는 분 주위에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창수위원

없으시죠? 전자담배를 피시는 분은 주위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가 지금 어떠냐면 집 안에서 버젓이 담배 핍니다. 여러 사람을 많이 봤고 그 이유가 일반 옛날의 담배가 아니고 전자담배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것 담배 아닌가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전자담배도 일단은 담배의 효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담배로 알고 있는데 담배 아닙니까, 담배입니까? 애매한 질문은 그렇고, 그래서 웃기는 건 지금 바깥에서는 담배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담배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은 냄새를 맡아보니까 담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버터, 향기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전혀 반감이 없죠. “아, 그렇나?”그런데 미국에서 학자들은“지금 더 심각하다.” 담배는 담배인 줄 알고 피고 있는데 아이들이 인버터를 피다 보니까 가정까지 들어가 있고 간접흡연자가 더 많아지고 중국에는 지금 3억 명이랍니다. 그럼 일반 궐련담배까지 피면 얼마나 많은지 이해하시겠죠? 왜 늘겠습니까? 이제 밖에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이것 아주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것 뭐 하는지 몰라?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 뭐 하는지 몰라? 그런데 사업은 지지부진해요. 담배가 어느 순간에 담배가 아닌 것으로 들어와 있어요. 가정에서 애들하고 같이 피어도 되는 것으로 돼있어. 엄마, 아버지도 제재도 안 하고 이것 심각함 이상인데 그래서 이런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미국의 논문 같은 것 보세요. 골다공증 오고 당연히 옆에 흡연자들 다 하고 미국은 지금 암으로 다 해놨잖아요. 그 나라는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흡연문화가 존중시되는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쪽으로 아이들은, 웃기는 건 담배보다 더 비싸요. 깜짝 놀랐어요. 아마 조금 있으면 전 가족이 다 필 거야. 이것 좀 제어하세요. 교육비 다 있네, 교육하세요. 왜 그게 담배가 아니라고, 전 시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어도 안 하고, 그냥 담배는 제어를 다 합니다. PC방에 전자담배 제어합니까, 안 합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전자담배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게 가정에까지 너무, 이상하지만“엄마, 그거 담배 아니야.”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정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홍보도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광판, 전자판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태풍 오지도 않은 겨울철에 태풍 핑계하지 말고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전자담배도 담배다.”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광고도 찍고 이러세요. 꼭 약으로 뭐 하는 게 아니고“왜 담배 피노?”이런 것 감시하지 말고 홍보 마케팅도 좀 하시고요. 가정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엄마, 아버지는 이게 담배가 아닌 줄 알아. 이런 시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광고판을 다 붙이라고 했는데 현수막 붙여봐야 효과도 없어요. 전 행정센터 앞에 현수막들 다 제거했으면 쓰겠어. 그 정도로 합니까? 우리 광고 잘 만들거든요. 그런 것 하셔서, 예산 많이 넣으세요. 왜 줄입니까? 이런 예산 많이 넣어야 돼. 심각한 예산입니다. 이제는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60년 동안 내가 직장에 있었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담배를 담배가 아니라고 회사에서 광고하고 있는데, 애들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그 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병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45억 934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0억 4542만 5000원보다 5억 48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81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3억 4500만 원이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4억 6000만 원, 기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2억 40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1억 3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4억 23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억 31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7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462페이지 도비보조금에는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1억 500만 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에 22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 86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에 5500만 원, 임산부 검진비 2300만 원, 다음은 4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72억 1891만 1000원으로 전년도 66억 4479만 원보다 5억 74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46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3억 900만 원, 467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4억 80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91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31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2억 72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1억 8800만 원, 46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예방교실 재료비 구입,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환자 간호용품 지원 등으로 5억 2900만 원, 치매 치료ㆍ관리비 지원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2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 육아교실 등 운영비로 5500만 원을, 473페이지 임산부 등록ㆍ관리 운영 6800만 원, 김해시 예외지원형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80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6억 6200만 원, 480페이지 지역보건 통합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비,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등으로 2억 1000만 원, 485페이지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 재료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6300만 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5700만 원을, 487페이지 지역보건과 공무직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예산을 보면 새로 증액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운영비 감액된 게 뭐죠? 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비가 줄었던데 그 이유는 뭐죠? 다른 건 많이 늘어났어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줄어든 것은 2022년부터 센터사업비에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목에서는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는 줄고 그러면 인건비 다른 데 늘어난 게 그래서 늘은 거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하는 부분에 4억 8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크게 늘어난 건 없이 여기 빼서 저기 주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늘어났네. 새로 싹 했기에, 엄청 늘어난 건 아니고 여기 빼서 저기로 가고? 그래요.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코로나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코로나 이후 일상일 때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실 종합적으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도 건강상담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당초예산 반영 못한 게 있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리본하우스를 반영하려고 정말 다방면으로 저희들도 노력했는데 김해시의 재정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화시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못한다면 민간 부분에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이 중독 부분들을 재활해서 치료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환원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리본하우스 운영은 우리 김해시보건소의 큰 성과이기도 하고 김해시보건소의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하나의 큰 우수사례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고 입소하는 입소정원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명의 알콜중독자가 회복이 되어서 사회로 복귀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재능기부도 하고 또 취업할 수 있고 원래의 일상으로 단 한명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는 엄청난 파급효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름 시의 여러 군데 말씀드렸지만 내년 당초예산을 반영을 못했는데 지금 한부식 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입소했던 회복자분들도 지금 구산동에 구산주공아파트 주민들에게 서각을 지원하는 재능기부까지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리본하우스에 대한 기본운영비가 편성 안 됐다는 건 저는 굉장히, 아무리 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은 꼭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도 열심히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소장님도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은 알고 있지만 결국 예산이 미반영 되어서 그 부분은 꼭 챙겨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중독센터사업 외에 내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올해 하고자 하는 게 LH하고 협의가 아직까지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추진을 못했는데 내년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특별한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그렇게 따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중독 부분에 알콜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인터넷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넷도박 중독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사실 대면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면과 동시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 부분을 발굴해서 그쪽에 집중해서 많은 학생이 도박하고 인터넷중독 그런 부분들에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받는다든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동적으로 인터넷도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사례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쨌든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그 부분 좀 더 체계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자살예방 관련 사업이 엄청 많은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해 관내에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유관기관과의 협업하는 사업, 김해시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사업 외에 보조금이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늘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 혹시 유관기관과 함께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병원이 내년부터 자살 부분에 한사랑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포부는 김해에 지역군이 없고 내년도부터는 새롭게 접근해서 정말 자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일 수 있고 다른 기관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도 몇 번이나 찾아가서 맡아달라고 하면서 유능한 의사분이 맡게 되어서 저희들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정신보건센터장을 필두로 해서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지금 청소년도 지역통합지원체계를 CYS-Net을 구축해서 단순하게 상담 외에 상담을 떠나서 복지 사후관리까지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자살예방도 김해시보건소에서 주축이 되고 있지만 유관기관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밤길걷기행사는 아니지만 경남 생명의 전화에서 행사를 해왔었고 그 외에 다양한 자살예방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정말 동일사업을 하고 있는 관내의 유관기관들하고 힘을 합쳐야 자살예방에 관련된 시너지 효과도 크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권유도 드리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자살예방에 대한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자살예방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사실 올해도 잘 안 되어서 시장님한테 결제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한 사람이 자살함에 따라서 그 주변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사실은 보이지 않으니까“너희들은 뭐하노? 가만히 있나?”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민하고 노력도 하고 유관기관과의 접근도 해서 이렇게 하고 향후 대책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있으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예상이 됩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그러면 올해 현재 자살예방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간담회라든지 유관기관의 협의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김해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서부하고 동부하고 각 경찰서하고 그다음 정신보건센터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면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자살팀들이 붙어서 바로 사례관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받다 보니까 사례관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현실에 가깝게 접근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자살 부분이 일어났다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출장복명을 달아서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은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협력체계는 가장 기본적인 협력체계기관인 것 같습니다. 해서 청소년들 사이에 안전망 구축을 하듯이 자살예방에 관련해서도 자살예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각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과 함께해서 자살예방과 또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 일어났을 경우에 사후조치에 대한 역할을 하기 위한 기관들이 얼마든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확대해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또 자살에 대한 심각성 부분을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홍보활동까지 병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하여튼 김해시 자살예방 관련 지원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정말 확장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465페이지 보니까 금연보조제가 없던 예산이 왔습니다?

하성자위원장

464페이지부터 465페이지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금연 부분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주촌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두 개소에 금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치료를 하고 사후관리를 해주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대에는 건강증진과에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들을 전배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직접 구매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편성을 이쪽으로 넘겨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늘어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왔든 지역보건과에서 하든 간에 저희가 보는 입장은 그렇죠. 없던 예산이라 하는 게 아니고 있었던 예산이고 그래서 이게 다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이죠? 민간이전으로 하니까 어차피 다 민간입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따지면 어디에 효율성을 맞춰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보조제를 주는 게 효율성인가, 관리감독에서 지역 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게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보조제를 주고 금연했으니까 축하금을 주고 이런 게 근본 원리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사실 우리 너무 가까운 데 그런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미화하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고 회사들에서 합니다. 제가 한 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업들은 도끼로 찍어도 살아납니다. 다시 또 살아나서 또 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 악랄하다. 정신건강에서 담배나 음주 같은 게 필요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필요악이죠? 필요악입니다. 그래도 사업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거기에 수많은 예산을 갖다 넣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기업들을 못 따라갑니다. 보조제 하나로, 칭찬 격려금 하나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저도 자료를 볼 때 이미 사이버상으로 바로 눈앞에 찾아 볼 수도 있고 이런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걸 미화를 너무 많이 해놨다는 거죠. 책 안 봐도 됩니다. 그렇듯이 좀 현실적으로 갔으면 하고요. 제가 지역보건과하고 건강증진과에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서두에 보건소의 할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하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행정의 문제점이 5~60년 동안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하는 게, 벤치마킹을 잘 안 하시더라고. 그런 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567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기초정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감액된 1억 3000만 원 부분은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서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몰아서 4억 80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그 치중에 제가 보기로는 인건비상, 이건 예산서만 보면 예산이 는 것 같지만 치매병원 때문에 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정부시책상 많이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사람이 늘어난다고 기초정신세계가 맑아지느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자살자의 88%가 우울증이랍니다. 기초정신,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해서 자살했겠습니까? 15%가 치료도 못 받고 가신 분들이에요. 이것 뒤에 조사를 다 합니다. 그냥 자살한 게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다 그렇대요. 86%가 어이가 없이 가족도 모르고 가버린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변사람이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황당함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죠. 사회적 손실감도 어마어마할 거고. 또 2차, 3차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내가 그 이상의 데이터까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그 가족들이 똑같이 간다는 거죠. 이게 심각성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자신도 내가 어떤지 몰라. 치료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자살을 봤는데 15%밖에 안 됐어. 그런데 웃기는 건 가족들도 모르고 가족들이 또 가는 거야. 재발의 위험이 너무 많다는 거지. 제 얘기가 아니고 통계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신적으로 그분들이, 우리는 부모가 낳아준 것만으로 고맙다는 사람이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뭐든지 다 해줘야 고맙죠. 부모가 낳아준 걸로 고마운 건 아버지 세대고 그 정도로 정신세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정신세계가 건강해지려면 뭐를 하겠느냐? 이걸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넣지 마시고요. 지역에서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직접 가서 볼 수 있고 관에서 못하는 것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위원회 분들 자주 안 바뀌시죠? 이게 문제에요. 위원에 15세도 좀 넣고 18세도 좀 넣으세요. 웃기는 게 자살자 통계 보면 18세 이하가 더 많아. 그런데 위원회는 18세 아이들의 생각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게 60년 동안 잘한다는 게 아니고 15세도 넣으세요. 초등학생도 넣고 중학생도 넣고 고등학생도 넣고 이제는 넣으세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인터넷세상에서 애들 책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더 위험요소가 많다는 거죠. 아이들의 생각도 들어보시고요. 어른들 생각도 중요합니다. 경험과 노하우, 여건 다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정보세계에서는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위원회 좀 바꾸세요.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60~70대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40대 전반에서 30대 아이들이, 혹시 30대 위원회 있습니까?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좋은 제안하셨는데 일단 검토를 해보십시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젊은 세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서

김창수위원

기회가 되면 조례부터 바꿔주세요.

하성자위원장

교육청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기관들과의 협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하는 건 아직까지 학생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니고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죠. 검토해서 조례를 바꿀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바꾸고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문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문서가 바뀌어야 행정도 움직이시잖아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배려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사항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동료위원님들이 매번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자살자 맨날 이야기하고 우리시에 200명이 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태어난 애들보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문제입니다. 그분들의 15%도 자기가 가는 줄도 모르고 가버리고 가족들도 그렇고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이용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행정상의 예산서만 올리시지 말고요. 방향을 바꾸셔서 병원이나 이런 데 치중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사회에 직접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집에 있기를 바라지 봉사 같은 것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치중을 해주시고 보조제나 이런 데 치중을 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게, 박은희 위원님 그렇고 김형수 위원님도 그렇고 김창수 위원님도 이 부분이 중독과 그리고 시민복지국에도 다 연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자살예방이나 사후조치를 위한 것인데 김창수 위원님은 베르테르효과로 인한 문제점은 보건소에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시민복지국과 청소년 담당 그리고 교육청, 박은희 위원님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라는데 그것을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지 시민복지국이 해야 될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나는 보험 가입할 때 정신질환경력을 의사선생님이 적잖아요. 그죠?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게 지나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풍유동 가는데 한 군데 있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한사랑병원 말씀이십니까?

김종근위원

알코올, 치매병원 관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지러워서 거기 가서 처방을 받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른 어지러움 병이 있었는데“알콜 한 달에, 일주일에 몇 번 드십니까?”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진단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병이었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거기 간 죄로 자국이 남아서 보험수가가 불이익이 간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이럴 때는 수정이 합니까? 의사선생님이 앞서 기록이 남아있다 보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그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사랑병원 원장님이 우리 보건소 앞에 상담실을 따로 마련해서 개인들이 상담을 받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내나 한사랑병원 원장님이 개인사무소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다면 병원하고 수가하고 전혀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는 상담실을 만들어놓고 있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사실들 때문에 오해가 있어서 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꺼려하고 불이익이 간다.”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재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요? 물론 의사선생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험수가하고 나중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개인적으로 억울하잖아요. 안 그래요? 보통 환자들이 뭐가 안 좋아서 가면“일주일에 술 얼마나 드십니까?”이것부터 묻는다고. 그죠? 2병 먹나, 1병 먹나, 하루에 며칠 먹나, 일주일에 5일 먹나, 3일 먹나, 2일 먹나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성자위원장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평형기관인 귀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평형기관 사유서를 들고 거기 가서 소견서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재수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성자위원장

본인이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내가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한번 알아보고 나한테 따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줄었다. 그죠? 국가치매안심제 이게 지금 혹시 국가책임제로 해서 건물을 짓고 센터 건물이 지역으로 내려왔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지내동에

김종근위원

아니, 국가.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치매 부분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그것은 거진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이게 벌써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서 우리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치매책임제 운영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대로, 우리 김해시에서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사항에서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이 부분은 매칭하는 부분에서 조금 있는데 내년도 추경 부분에 예산파트 가져간다면 조금 더

김종근위원

확보해야 되겠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그건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요구하면 다른 시ㆍ군 간에 조정을 해서 김해시에 교부할 수 있도록

김종근위원

더 올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런 부분들은 추경할 때 도에서 연계시켜서 조금 합니다. 그 부분은 각 시ㆍ군마다 조금 남고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단위사업이라든지 세부사업 편성목에서 안 소중한 게 없습니다만 치매 관련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비를 더 들이더라도 예산 펑크가 안 나도록 해야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숫자상으로는 조금 줄은 걸로 돼있는데

김종근위원

사업량은 안 줄어듭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전에는 인건비 부분들 계상했다가 김해에 정수를 받아서 22명 부분에서는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총예산은 12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의 질문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끝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 위원회 넣기는 안 좋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부서마다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 내용상으로 청소년에 관련된 위원회에 청소년을 위원으로 부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해당되는 계층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건 교육청에 담당하시는 분이

광희

이광희위원

대체로 그렇게 하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담당해서 그쪽 부분의 대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청소년을 담당하는 어른을 부르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조금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 위원회가 1년에 여러 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균으로는 1년 두 번, 시작할 때 한 번, 마칠 때 한 번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정도에서 한두 번 정도 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해당되는 사람을 직접 부르는,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이런 해당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관리할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향후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는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있게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니까 꼭 18세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회의하러 올 수는 없고 학령기 이후에 24세까지니까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건 회의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학생들이 이 일 때문에 완전히 갈 수 없다고 하기보다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그런 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토요일에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예는 지방자치의회를 항상 저녁에 한다고 안 그럽니까? 그렇듯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올 수도 있지“학생들은 공부만 해야지. 학교에 그냥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수업시간에 나와서 이런 회의를 하는 것도 좋은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자보건 조례를 우리 시비까지 많이 부담해서 증액해서 인구정책에 기여하고 계시네요. 내년에도 한해 수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생과 제안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건 몰라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자료도 주고 설명 좀 하라니까 떡 책상 위에 갖다 놨는데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지금 3000만 원 당초예산에 모자라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국비가 6억 3000만 원인데 올해 국비가 조금 줄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7억 3500만 원이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2020년에는 9억 1425만 원? 맞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국비가 4억 7200만 원 왔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3억을 부담했기 때문에 거의 30% 수준까지 시비를 부담했으니까 그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해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니까 결론적으로 2022년 예산에는 9억 142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뭘 자꾸 이야기하냐면 앞에 이것 좀 설명을 하라니까 설명을, 여기는 팀장 없나?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불쾌했죠. 지난 번 마지막 예결특위가? 상임위원회에는 아무 협의도 없이 예결특위를 하고 있는 중에 덜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신 거죠. 상임위든 아무 언급도 없이 저희가 여쭸을 때 별로 문제도 없었어요. 그래놓고는 위원회는 완전히 무시하고 바로 예결특위에다 증액, 김창수 위원님이 간사하실 때 아니가? 상당히 불쾌했죠. 진짜 필요하면 상임위 때 안건을 내놓고 서로 협의하고 했었어야죠. 그래놓고는 이제 예산에 있어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따지는 건 그겁니다. 8억 3000만 원씩 필요하다가 2021년 7억 3500만 원 썼으면 그러면 시비 삭감해서 7억 3500만 원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2022년 내년에는 또 올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도대체 왜 말을 안 하지?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2022년 예산에서 작년도 선으로 삭감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왜 늘어났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때까지 이야기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말이야. 상임위는 무시하고 특위에다가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상임위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물론 그게 통과는 안 됐지만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저희 위원들은 오히려 그때 걱정했죠. “급식지원센터 예산이 줄어도 되느냐?”줄어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놓고는 특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쪽지가 왔다갔다하고 있더라고.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계속 불쾌한 감정을 참고 있었는데 지금도 지난 번 회의 때, 마지막 3차 추경할 때“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했는데 줄을 그어서 이런 표만 갖다 주고 이게 설명입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전년도 수준이나 전전년 수준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보충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먼저 제가 세심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 챙겼고 저의 불찰입니다. 하여튼 예산반영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회는 필요하면 그냥 반영하고 쪽지 줘서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그런 데입니까? 분명히 지난 번 며칠 전에 설명을 요구했잖아요.

하성자위원장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가 347개소, 1만 3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위한 데이터가 김형수 위원님께 보고 안 드렸습니까? 지금 이 부분 보고를 별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분명히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속기록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부탁한다고 했고 동료위원님들은“전체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고 해주신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 속기록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한 달, 두 달 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서, 사업이야 생길 때부터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에는“작년에 이렇게 됐는데 올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누군가는 와서 해야죠. 전혀 관심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다른 것 없잖아요. 설명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사후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499페이지 보면 한림에 체력증진센터에 갑자기 이렇게 당초예산에 올라온 거죠? 보일러시설 말입니다. 보일러 교체하신다고 올라왔네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목욕탕이 한림체력증진센터 해서 체력단련실하고 기계보일러실이 있는데 그게 2010년도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림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달라. 지금 목욕탕을 하는데 기름보일러 2대 가지고 간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올렸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증액될 때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있어야 되고 이왕 하시는 것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 보일러로 해서 하자 없는 메이커 보일러로 해주십시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도 오래됐을 겁니다. 나름대로 기관 자체가 오래되고 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과태료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과태료가 전염병 관련해서 올해 과태료가

김창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줄여놨는데 또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코로나 발견하고 2년간 176건 해서 주로 보면 일반음식점에 방역위반에 있어서

김창수위원

감염병 하면 얼마 정도 과태료가 나가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뭐가요?

김창수위원

위반했을 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반했을 때 개인적으로 10만 원 나가고요. 업주한테는 300만 원 이하, 영업정지 10일

김창수위원

그게 어떤 사유로 위반하는 겁니까? 우리가 단속해서 그렇습니까? 신고해서 이렇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주로 보면 공익신고가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공익신고가 많으면 경찰서에서 가서, 신고하고 단속하고는 몇 건 차이가 납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경찰서에서 주로 많이 날아오고요. 공익신고가 정확한 수치는 안 빼봤는데 한

김창수위원

그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재를 안 했다든가 전화를 안 했다든가 음식을 뭐 했다든가 시간이라든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사항인데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출입자명부 관리 안 하고

김창수위원

명부 작성이 미흡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그걸 등한시한 부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5인 이하 같으면 5인 이하를 지켜야 되는데 초과한 부분 그리고 예약을 받을 때 초과된 부분을 받은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약 자체를 받을 때 예약 숫자하고 초과 숫자가 달랐다는 얘기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김창수위원

예를 들어 8명 같으면 12명이 앉아있는다든가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8명이 되는데 방을 다르게 해서 예약을 받고 이러니까 우리가 예약 받은 것을 가지고“방역수칙 위반이다.”본래는 예약을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되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상 과태료의 부분이지만 왜 제가 위생과에 얘기하냐면 위생과가 현실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는 목욕탕이든 뭐든 많은 것을 관리를 합니다. 거의 지역의 현장민원은 위생과가 다 하다시피 하죠. 그래서 제가 익히 아는 지인도 1년째 닫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 모르는 게 큰, 하다못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꼬방 만한, 몇 평 안 되는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영업한다고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손실이 날 것 같습니까? 위생과장님은 모르실까요? 아무리 하꼬방 만한 데도 평균 경상경비가 300만 원입니다. 달세 내야지,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아이러니하게 본인 인건비는 안 쳐요. 전기세, 무슨 세, 물건 사야 되고 몇 명 올지도 모르면서 준비해놓고 소진되고 이런 사항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이미 예상했다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지인한테는 미리 쉬라고 했습니다. “한 1년 동안 해라. 내년까지도 안 된다.”이래서 잘 쉬었다고 하데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처리를 다 했는데 손실은 어마어마하죠. 그 손실이 그분만의 손실이겠습니까? 지역의 손실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왜 과태료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현실은 암울하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2차, 3차적으로 더 문제는 많이 발생될 겁니다. 과태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에서 못 살폈던 게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조금만 챙기면 다 할 수 있는 거였잖아. 돈 300만 원 안 내도 되는 거였잖아요. 명부 작성, 마스크, 거리두기, 하꼬방 만한 데 혼자서“식당에 뭐해, 뭐해, 뭐해.”현실은 그게 안 맞거든.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과장님 혹시 고발이 들어온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우리가 가서 직접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창수위원

신고로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우리가 가서 부과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하성자위원장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할 수밖에 없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전부 고발 건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명부 작성, 마스크, 거리두기, 예약 이런 것은 본인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는 10만 원이면 되지만 그분들은 300만 원이면 한 달 써야 되는 돈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누가 장사하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분으로 봅니다. 지금 장사를 2년 동안 하신 분들을 나는 이상한 분으로 봅니다. 왜 하겠습니까? 우리 죽지 못해서 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 속담 중에 죽지 못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소상공 위생업소

김창수위원

그래서 죽지 못해서 하고 있는데

하성자위원장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충을 말씀하시는데 정리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마무리할게요. 죽지 못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미흡한 게 없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연, 흡연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란 얘기지. 이제 현장에서 가서“이것 미흡하면”온도계는 하나, 요즘 많이 싸졌잖아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것 어떻게 지원해드릴까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많이 도와줍니다.

김창수위원

좀 빌려주기도 하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식당 안에서 일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마스크 꼈는지 안 꼈는지 본인들이 저한테 민원이 그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안 봐도 눈에 보이는데 당장 벌금 날아오면 안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이 좀 도와주세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께서 위생과에서 단속은 고발이 들어오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벌금 부과를 해야 되고 계도에 많이 신경 써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계도와 단속에 팀장님과 직원분들 다 고생하시는데 한 번 그런 벌금을 낸 분들이 다시 내는 사례는 없을 텐데 많이 안내를 하시고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하여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하셨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야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었고 어린이 1인당 삼백몇 개소에 해서 1만 350명과 그리고 준회원으로 가입한 8,000명 해서 1인당 9300원 정도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2020년도 당초에 기획예산과로부터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김형수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전 위원회에서 엄청나게 걱정을 했습니다. “차질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국도비 매칭해서”엄청나게 걱정했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는 증액에 대한 요구를 그때는 미처 못하셨고 예결위에다 요구를 하시고 우리 위원회와 소통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는 누구보다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더 많이 이해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적의성,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 못 미치게 이번에 예산이 잡힌 건데 잘 설득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많이 걱정하고 필요하다는 건 공감은 하고 있거든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강선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림은 지금 준공이 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센터 지금 짓고 있죠?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한림요? 진례?

김종근위원

한림.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진례?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 한림에 보건지소죠? 우리 김창수 전 위원님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한림 새로 지은 것 그것은 서부권은

김종근위원

거기 다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진영하고 한림하고 다 관할하는 것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진영, 진례까지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종근위원

한림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한림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김종근위원

지나가버렸네. 찬스 놓쳤네. 그럼 진영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영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인 업무가 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아직 업무재개를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민원 받은 건 없습니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아직은 그래도 다행히 다들 도와주셔서 특별히 제기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생각을 해보니까 한림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분산이 되는 겁니까? 업무 범위가 벗어나는 거예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림 것 건물 다 지어갑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다 되어갑니다.

김종근위원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아마 이달 안으로 준공이 되지 않겠나

김종근위원

그래서 지역구의원인데 아직까지 소식이, 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와서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부탁할게요. 그럼 진영에는 정상업무까지는 아직 시간이 멀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아직 일상회복단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역학하고 다른 업무

김종근위원

어쩔 수 없다. 그죠?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종근위원

결국은 인력 부족입니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아까 전에 주무부서 신길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총동원이다. 그죠?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되노? 진영을 놓고 보면 지금 굉장히 공백이 있거든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그렇죠.

김종근위원

지금 응급실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심하게 표현하면 의료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환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건소 역할이 더 클 건데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힘든 것 같고 어디에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겠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민간의료기관하고 잘 협의하고 혹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라도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진영에 조그마한 병원들이 더러 있죠?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종근위원

그 병원들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재원 부분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연결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결, 지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제공하실 때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셔서 건강증진과장으로 계실 때도 금연 계도활동, 예방활동 많이 하셨는데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도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김해시에 금연상담사가 몇 분 정도 되죠?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금연상담사가 지금 보건소에 세 사람 있고요. 서부에 한 사람 있고 이렇습니다. 주촌에도 한 명 있고요.

김창수위원

제법 많다. 그죠? 예산상에 큰 변동은 없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줄고 그러면 오늘 이정화 부의장님이 안 오셨지만 나름대로 뒤에는 하시겠지만 그쪽에 나름대로 중요하고요. 저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좋은데 흘러가다 오면 어느 파트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제가 초창기는 에이즈도 얘기하고 결핵 이런저런, 70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한 이상한 것을 많이 이야기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위원장님한테 제재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필요한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문화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중에 제가 요즘에는 대놓고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요즘 임신중절을 어떻게 하느냐.”이런 것도 다 몰라. 여성분들도 몰라.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럼 정책이 반영이 안 되는 거지. 생각 자체도 안 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지금은 임신중절보다는 피임 쪽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변화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랫동안 계셨고 그렇게 해서 서부로 가셨지만 임신을 중절을 하는 게 아니라 임신을, 지금 우리시에 80억이 남아오는 데가 애들 예산이고 100억을 줘도 모자란 데가 노령예산입니다. 해마다 더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따지면 그런 쪽으로 치중해야 된다는 거죠. 왜 80억이 남아오는가 그냥 수치계산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모자보건이다 뭐다 해줄 것 다 해주면서도 왜 그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사업할 때마다 남아서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는 이미 우리 인권문제까지, 제가 들이대놓고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런 생산성 있는 문제가 사업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치과도 넘어갔지만 어차피 서부건강센터는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하시니까 우리 시비에서 줍니다. 시비에서 주는데 사업은 또 저조해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어떤 사업을?

김창수위원

치과사업 말입니다.

하성자위원장

틀니사업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보철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보철사업은 지금 건강보험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은 다수 줄어 보이고 예산이 감액된 것처럼 보여도 혜택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분 전혀 보험에서도 혜택이 안 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보험으로 진입한 지가 3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험에서 다 처리를

김창수위원

그럼 우리 예산은 어디서 쓰는 거죠?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우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거나 또는 정말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에 자기부담금도 하기 힘드신 그런 분들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하고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한때는 정부시책상 임신을 지양하는 게 많았습니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고 한 명만 낳자고 해서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그렇듯이 지금은 임신, 출산을 아무리 유도해도 엊그제 보니까 89%가 결혼을 해도 육십몇 %는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사회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너희는 결혼을 하는데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느냐?”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런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국가위기라 할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도 사업방향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모 의원님이 한번 조례를 발의한 적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하셨죠. 남자의원이 말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이건 통계에 나올 수 없으니까 통계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듣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 이미 애들이 임신을 못하게 만드는 디지털임신기구가 있더라고.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거하는 사업도 있어야 된다. 아이들이 그때 넣은 것을 알고 있겠느냐. 결혼해서 애가 좋아서 애를 낳으려고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는 사업도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검토를 해줬으면 합니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그런데 그게 상용화가 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일 힘든 부분이 육아와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성가족과하고도 계속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좋은 의견이나 제안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방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기다리고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칩을 통한 그것을 교육에 포함하십시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몇 번 말씀하셨는데 교육에 그 내용을 포함하십시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육아와 뭐에 힘들다고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 80억이 남아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복지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를 그냥 주지는 않죠. 신청해야 주죠.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할 일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할 일이 있지만 꼭 정부에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얘기를 해봅니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임주택입니다. 저희 재단의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세입예산 규모는 32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2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출연금이 119억 4900만 원, 보조사업 149억 6800만 원, 자체수입 42억 6500만 원, 이월잉여금이 10억 7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규모는 32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5페이지 경영지원실 세출규모는 98억 9100만 원으로 인건비 70억 500만 원, 복리후생비 17억 5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9억 1000만 원으로 인건비 3억 1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일반보상금 16억 59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7억 270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29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일반보상금 16억 4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김해시니어클럽 세출규모는 81억 7100만 원으로 인건비 4억 87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일반보상금 69억 89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 세출규모는 8억 73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42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일반보상금 5억 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여성센터 세출 규모는 11억 8800만 원으로 인건비 3억 500만 원, 민간사업지원금 2억 5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3억 600만 원으로 재료비 6400만 원, 각종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49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세출규모는 7억 8200만 원으로 보조사업 포함 일반운영비 2억 2000만 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일반보상금 1억 6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심우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경영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40일 정도 지났습니다.

김종근위원

40일 지났다?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누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제가

김종근위원

해도 됩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죠? 그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우리 복지관하고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노인회에서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한림, 진영, 진례 쪽에 경로당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여기도 우리 김해시 전역에, 물론 구산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장유 쪽에는 복지관이 큰 게 있어서 흡수가 되는데 이쪽에 많이 소외되고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그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진영하고 진례 쪽 부분이 24개소 부분은 서부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한림 쪽 부분은 우리 김해노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경로당 숫자에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는 숫자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김해 전체 경로당 숫자가 한 560개소 됩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그중에서도 사실은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치중해 있다고 봐지는데 지원을 받는 경로당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김종근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안에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활성화사업 안에

김종근위원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복지관당 24개소씩 총 72개소 경로당을 서비스 지원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할 때 보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서 어르신들 숫자라든지 경로당의 설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 경로당을 선정하고 있고요.

김종근위원

그런데 그 선정 부분에서 신청하는 데에서 안 되는 데도 있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그것은

김종근위원

우리 주무관님 있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제가 답변을 못하겠네요.

김종근위원

예.

하성자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영만

허영만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허영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2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더 확대하려고 해도 어르신들이 사실상 모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더 확대하려고 이번에도 작년 말쯤 돼서 와이파이라든지 모든 전산기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했는데 현재 더 확대하는 부분은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되는데 현재 24개소라도 보면 어르신들이 한 10명 정도 지금 경로당사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영만

허영만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상당히 좋습니다.

김종근위원

좋죠?

영만

허영만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좋고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하면 저희들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저희들도 한 몇 개 묶어서 원활하게 경로당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비대면시절을 돌이켜 보면 굉장히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탈락되고 이런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안 된다 이렇게, 숫자도 해당이 됩니까? 몇 개 마을을 합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부권역이 아니고 진영권역에, 장유권역이 아니고 진영권역에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지면 조금 해소가“전까지는 이런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집중해서 신경을 써달라.”이 이야기하려고 말씀을 꺼낸 겁니다. 이동거리라든지 차량도 운행도 하고 하겠지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잠시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노인복지관을 맡고 계시는 분들 실 안에 공기청정기 외에 뭔가 설치돼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질문했는데 요즘 보니까 비대면시절에 환기도 자주 시켜야 되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모이고 하는 자리에는 상당히 청결 문제, 환경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독도 돼야 되겠고 공기청정기도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남의 회사 홍보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고 민원을 접하고 보니까 청정기처럼 평형대로 해서 실내살균기라고 있는 것 같습디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그런 회사가 있고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살균기라 하면 노인, 어르신들 계신데 건강이 약하게, 물론 청소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취약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겨울철에는 살균기 정도는 비치해서 어르신들의 건강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소독은 하고 있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소독은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균기를 틀어서 청결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임 국장님.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김종근위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타 지역에는 어떻게 돼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적용 가능하다면 한번 우리 복지관,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실내공간에는 생각을 해봐달라 이 이야기 당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요즘 살균기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공기청정기는 거의 다 있는데 살균기는 현재, 특히 이런 시절에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린이나 노인들이 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확실히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시대에 델타변이에서 지금 오미크론까지 옮겨가고 있는데 앞으로 또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 문제도 내년에도 분명히 더 확대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 한번 챙겨봐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시민복지국에서도 이것을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취약한 아동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할 교육청하고도 같이 의논해야 되고 유치원, 유아원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대면시대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 설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로당이 많이 바뀌거든요. 옛날에 노인복지관 없을 때는 경로당에 어른들이 아침에 모여서 점심 해서 잡수시고 집에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노인복지관이 생기면서 복지관 가서 점심 잡수시고 내려와서 거기서 모여서 저녁 해 드시는 데도 있고 전부 가지가지 다 형편이 다른데 지원되는 것은 일률적으로 옛날 방식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꾸 경로당을 늘려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있는 멤버들 때문에 어울리지 못해서 회장이 바뀌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새로 온 사람들은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회원 숫자는 인원 숫자대로 그대로 돼있어요. 지원도 계속되고 있고, 어른들 그것 이야기 안 하죠?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냥 경로당 숫자만 늘리는 데서는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것 한번 챙겨보셔야 돼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갈등관계가 사실은 존재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갈등관계 있고 종합복지관 생기면서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죠. 그러면 경로당을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지 다 다르거든요. 옛날에 점심을 해 드시는 데도 있었고 지금은 저녁 해 드시는 데도 있고 또 아파트 안에는 다르고 그게 다 달라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실제 모이는 사람도 다르고 그런데 지원은 명단에 있는 대로 지원이 되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은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경로당정책에 대해서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전국적인 좋은 사례를 보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복지관이면 복지관에서 관리가 되는 경로당이 되어야지 회장에게만 다 맡겨놓고 지원금만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맞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공감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맨날 그대로 그냥 지원하고 있거든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또 바뀌었을 거예요. 실장님, 예산서를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거든요?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이렇게 바뀌도록 해놨어요?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저희가 2021년 6월에 행안부에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과목 표준화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가 바꾸게 되었는데 예산과목 표준화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과목 체계를 전에 목까지 돼있는 것을 세목까지 편성했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목 표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재단에 고유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전에는 한 부서에 다 묶어놨습니다. 묶어놓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라든지 결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하고 국도비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이 다른 국도비하고 그렇게 3개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묶어서 다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집행부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지원사업 작년에 1000만 원, 올해 1100만 원, 증액 100만 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 돼있어서 어느 게 신규사업인지 어느 게 계속사업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서 상당히 엄청난 공부를 안 하면 이 예산서를 보고는 말 한마디 못하도록 돼있거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올해만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하니까 어떻게 보면 2020년도가 편하게 돼있는 것 같은데 막상 공부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는 것을 옆에 담당자한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게 더 효과가 있다고 그 당시에 대표이사한테 보고를 드리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는 증감이 나오는데 세부항목으로 봐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지 작년보다 얼마나 예산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돼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하셨는데 그런 게 제일 아쉬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방과후아카데미 도서 구입이 지금 30만 원 잡혔는데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 됐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게 전체 일일이 다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게 돼있어서 거기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결국은 예산이 조금 늘어난 이유는 어디로 봐야 되죠?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뭐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총액으로 인건비하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 보시면 크게 보면 자치단체 보조금수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유는?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늘어난 게 보면 시니어클럽하고 밑에 노인일자리

형수

김형수위원

자치단체 보조금수입은 전체는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 보조금은 늘어났다?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자치단체 보조금이 밑에 전체적으로 보면 12억 23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중에 자치단체 보조금수익이 6억 86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보면 김해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수익은 9억 2700만 원 정도 감해졌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사실은 2019년도 이후부터는 대단위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참여자들의 이용료 수입금이라든지 경로식당 수입 그런 부분이 감해지다 보니까 감해졌고요. 그다음에 기타 영업수익에 보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주간보호센터가 우리 예산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한 9억 8000만 원 정도, 그런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는 그러면 장유에 생기는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또 치매안심시설?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어르신센터.

형수

김형수위원

불암동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아, 불암동 그 부분은 지금 포함 안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포함되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완전히 수탁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탁은 결정 났지만 수탁협약서가 체결과정에 있고 올 연말 또 내년 초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났나 싶어서 보니까 그게 안 보여서,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일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한 2억 정도 감액됐는데요. 뭐냐면 작년에 장애인복지관에 노후 셔틀버스, 리무진버스를 새로 바꾸면서 예산을 한 2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차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구산동에 스마트 뭐고 이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스마트홈.

형수

김형수위원

스마트홈 이것도 조금 줄은 이유는 뭐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사업비가 인건비가요. 3명을 예산에 확보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이 1명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조금 빠지다 보니까 한 4500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명에 4500만 원? 인건비 빠졌는데 다른 것도 늘어난 모양이지? 이것은 사업은 차질 없어요? 4500만 원 감액되어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인데 기존에 해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잘하는 직원들을 믿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스마트홈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구산동복지관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들 궁금해요. 가보지는 못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영배

허영배구산사회복지관장

예. 사회복지관장 허영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현재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영배

허영배구산사회복지관장

현재로는 김해형 5개 모델 중 독거노인 어르신들 300명을 모시고 있는 것은 2019년도 가구 수 300명 또 2020년 300명, 2021년 300명 다 300명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똑같은데 2021년부터는 해서 이 2억이 삭감된 부분은 인건비도 있지만 지금 경남도에서 내년부터 2023년 초에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와 그리고 들어가는 설치비, 통신비가 최초 1년 외에는 한 100가구 정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이 금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홈사업이 몇 년 됐죠?

영배

허영배구산사회복지관장

지금 19년도부터 19년, 20년, 21년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영배

허영배구산사회복지관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300가구를 직원 2명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면도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도 없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안심생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AI를 이용한 스마트복지사업, 지금 도 사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19년부터 해서 3년 지금까지 해서 내용이 노인들이 하기에도 또 우리가 관리라면 관리, 돌보기에 좋은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영배

허영배구산사회복지관장

예. 지금은 김해종복도 포함해서 AI스마트홈 시범사업은 지금 어르신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응급 부분이라든지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범사업 해서 더 확대한다든지 이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고 또 대상자가 늘어나야 되는 게 시범사업의 목적일 텐데 도비 줄어든다고 그냥 줄여버리면 시범사업 한 목적이 아닌 것 아닙니까?

영배

허영배구산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은 지금 인공지능사업만 줄어드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안심생활 지원사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여기서 서서 다 이야기할 건 아닌데 보면 시범사업 해서 내용이 좋고 하면 지금쯤 더 늘어나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인공지능사업은 전체 사업에서 빼도 되는 거예요?

영배

허영배구산사회복지관장

지금 300가구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홈 구산사회복지관에서 받아서 하는 이 300가구에 대한 사업은 AI기능으로써는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2023년도에는 줄여가면서 2022년 포함해서 직원도 줄이고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에는 종료를 하는 사항이 되어서 필요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이상하잖아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좋은 사업 같으면 예산을 늘려서 더 확대하는 게 맞을 것인데 그냥 줄인다? 그러면 시범사업의 목적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김해시내 전역으로 다른 복지관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영배

허영배구산사회복지관장

내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활성화하면서 늘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이 잡혀있나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이 잡혀있나?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을 지금 예산에, 이게 원래는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 해서 1인 중장년가구하고 플러스 해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1년 단위로 사실은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해서 전 시ㆍ군에 퍼트리면서 이 사업을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앱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확대시킬 수 있는 장치를 다 마련해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시범사업 해본 상태에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만약에 확대해야 될 것 같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실장님, 41페이지 세출예산서 정책기획팀 해서 전체 한 67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 어떤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41페이지. 이게 지금 그러면 혹시 행사홍보비 중에 김해시복지박람회 개최 관련 예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박람회는 계속 성공적으로 잘해왔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은 변화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꼭 스마트복지박람회를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그때 2019년도인가 격년제로 개최되는 것을 매년 개최로 건의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예산 편성도 안 됐을 뿐더러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는데 저는 김해시복지관람회가 김해시민들에게 김해의 복지와 김해의 사회복지기관을 알리는 홍보의 장 그리고 김해시민들에게 사회복지기관을 알림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이해와 또 사회복지기관에 봉사든 나눔이든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는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했듯이 이 예산은 저는 매년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실장님 어떻습니까? 김해시복지박람회 옛날에는 1박 2일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매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격년제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우리 정책실장

하성자위원장

예. 담당 실장님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여미진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의 여미진 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매년 박람회를 추천해 주셨고 시하고 저희 주무부서하고 의논을 하면서 2년마다 격년에 한 번씩 추진하는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되었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고 2년 동안 너무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내년에는 이것이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추진하려는 의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예전 예산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미진

여미진정책기획팀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제1회 복지박람회를 복지재단 주최로 했을 때는 5600만 원이었고요. 2019년도의 예산 편성은 5700만 원 내년과 동일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국장님께도 건의드리고 싶은데 김해시복지박람회는 우리가 사회복지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포럼은 매년 개최하듯이 복지포럼도 이제는 많이 정착되었고 전국에도 알려진 계기가 되었고 복지를 위한 포럼의 대표적인 세미나로 알려져 있듯이 저는 김해시복지박람회 내년에 한번 개최를 해보시면서, 저는 파급효과는 엄청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축제, 행사성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김해시민과 함께하는 복지를 알리는 박람회이고 또 타 시ㆍ도에도 알릴 수 있는 부분이니 일단 이 부분 내년에 편성되어 있으니 잘 추진해 주시고 격년제가 아닌 매년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국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심도 있게, 복지박람회 기억이 참 납니다. 10년 전에 이것도 그때 제가 최초로 했는데 그때 참 재밌었는데 계속 매년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복지재단하고 할 때 그러면 격년제로 비엔날레 식으로 하자 협의가 됐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년 하되 한 번은 비대면으로 하든지 그런 것도 방법을 강구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세월이 흘렀고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직원 수는 적은데 부스는 운영해야 되고 그때는 1박 2일 할 때였었고 또 부스를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격년제로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저는 복지박람회의 중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 엄청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꼭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감액이 됐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12억 23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이나 다 감액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을 잘한다고 집행부에서 돈을 많이 줬을까요?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증액된 것을 보시면요. 출연금 같은 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9억 정도 삭감됐고요. 보조사업하고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보호센터가 재단 내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났죠.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 감액됐다는 거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ICT 커뮤니티케어사업 하시는 것 아세요?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저희가 그 유사한 스마트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왜 복지재단에 이 얘기냐면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업 자체가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어디가 많은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걸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볼 수 있는 분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읍면동에다가 몇 군데 시범사업을 해놨어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 물론 연령대가 있으신 분도 오겠지만 본인 행정업무가 아니면 전혀 안 갑니다. 저도 몇 년 동안을 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복지센터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기관이라든가,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기관을 몇 개를 맡고 있습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복지재단에 기관을 몇 개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총 10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잖아요. 10개 시설에 또 이용객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복지재단에는 주는 것만 받고 진취성이나 창조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고 얘기는 하겠죠. “저희는 출자ㆍ출연기관이라서”이렇게 목소리를 낮출 수 있는데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집행부가 못해서 우리 기관을 복지재단에 준 게 아니고 더 잘하라고 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더 잘하시라고 준 거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솔선수범하셔서 사업적으로 하시라고 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탁이나 민간위탁을 내줬을 때는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해버리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복지예산이 줄어서 될 일이 아닌데 재단의 예산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왜 이래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저희가 표면적으로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사실 2020년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한 초기 사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그 이후 8월 이후부터는 비대면사업 쪽으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활성화했고요. 또 홍보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안에 보면 다양하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상당히 담았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은 한 12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보면 출연금 수입은, 그러니까 시의 예산 자체는 꽤나 줄었습니다. 줄고 자체수입이라든가 보조사업 부분은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런 것 보면 나름대로 복지재단에서 사업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복지재단에 청소년시설도 있지만 노인시설이 대부분이고 이래서 제가 한번씩 집행부한테 얘기도 합니다. 어느 사업 같은 경우는 꼭 바깥에서 받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서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걸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또 물어보면 복지재단 쪽에서도 몰라. 물론 복지재단이 선별기준이 있고 선정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관에 위임하는데 그게 좀 호응적이지 않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찾아서 하시고 앞으로도 민간 위탁은 어마어마하게 내려갈 겁니다. 행정이 이제 뭐든지 안 맡으려고 해요. 출퇴근해야 돼서. 그러면 출퇴근 안 하시는 분들이 민간위탁입니다. 24시간을 돌리는 곳이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큰 문제가 발견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 복지시설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점심 먹고, 요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가서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사단체라든가 사기관들이나 이런 데는 일단 코로나를 대비하는 것은 맞는데 솔선수범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재단에도 저번에 이야기했죠. 스마트폰에 2차까지 확인하라는 것, 우리도 볼 때 2차까지 어떻게 확인하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2차까지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ICT 같은 것도 도입하셔서 이제는 선제적으로 더 하셔야 해요.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보면 출입할 때 우리가 컴퓨터상에 회원 바코드만 대면 그분이 몇 차까지 맞았는지 다 확인되게 시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그런 것 설치하고 어르신들 자료를 전부 받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는 거의 복지관에 오는 어르신들 대부분은 컴퓨터상에서 바로바로 확인되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기도 하고 지금 지역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연금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기관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그런 복지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지만 관내에서 계신 분들은 복지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이동반경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에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도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꼭 우리 기관에 와야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소외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챙겨주십사 하고, 1차 질문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의원

실장님, 여성센터인데 50+인생설계대학 운영 해서 크지는 않지만 130만 원이 내년 당초예산에 증액되었고 올해도 인생설계대학 운영이 잘 되었습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여성센터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여성센터관장 김준영입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운영이 되고 난 이후에 인생설계대학 수료하신 분들이 이후에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료로써 끝나는 건지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대부분 직장이라든지 사회참여를 하면서 퇴직하셔서 취미라든지 여가라든지 자기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년 50+인생설계대학이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 올해 30명 개원했는데 2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받고 마치신 분들은 다 만족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마치고 나가면서 만족도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하면 여성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남기고 가는 실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물론 은퇴자들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강의하시는데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인생설계대학을 통해서 좋은 기능도 배우고 배운 기능들을 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참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 연결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여성센터에서 여러 가지 수강생들이 수료하고 난 이후에 봉사활동으로, 재능기부로 연결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일자리 창출 의미도 있지만 인생설계대학의 본취지는 그런 취지이지만 그분들이 수료로 끝나지 말고 사회참여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었으면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그리고 84페이지 일반보상금 해서 단기강좌 해서 올해 대비해서 한 31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됐습니까?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기본 1시간당 강사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만 5000원으로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침에 내려와서 일단은 5000원을 업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강사수당이 시간당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은희

박은희의원

더 이상 추가되는 사업이 있어서가 아니라 강사수당 증액에 따른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예. 그리고 현재 여성센터에서는 강좌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기 운영할 때 한 27개 강좌였다면 2기 때는 35개 정도 또 3기 강좌 때는 40개 정도 늘고 그래서 강좌 수도 사실상 수강하시는 인원이 늘어나는 강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건 정원이 20이면 20명 넘게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A반, B반으로 나눠서 강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강좌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어쨌든 강의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미활동도 있지만 그것을 자격화해서 제2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성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위치, 이동, 차량 그렇게 했는데 일단 프로그램의 참여도는 다들 높고 수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예. 아무래도 현재 수강생들이 마치고 나서 센터라든지 이런 데 건의사항을 받아보면 접근성 문제를 제일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도 김해시 전체를 못 가고 3개 노선 정도만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차 아니면 멀리 있는 분들은 오기가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제일 불편한 점이 주차장 문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문제를 제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어쨌든 여성센터의 역할이 차별화된, 지금 여성센터의 프로그램이 YWCA에서도 하고 또 몇 군데 학교에서도 평생문화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센터에서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을 해서 강의의 질도 높이고 또 수강 이후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프로그램이면 저는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예.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아까 여미진 팀장님도 말씀드렸는데 복지박람회가 복지시설기관만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광역시를 보면 사회복지시설ㆍ기관에 나눔과 기부를 했던 기업도“우리 기업은 이러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기업은 이런이런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도“우리 이런이런 봉사활동을 한다.”그렇게 해서 참여범위를 좀 더 다각화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여미진정책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보니까 올해 예산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여기 보면

김창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감액된 거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시니어클럽 포함 안 된 4개 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라고 해서 그게 작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업이 일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 쪽으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줄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무슨 사업을 이렇게 감액으로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그 당시 120짜리가 있었는데 그 일자리 자체가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복지관 예산은 줄지만 시니어클럽 예산은 늘어나는 형태였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일종의 일을 9억이나 저쪽으로 넘겨준 겁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자치단체 보조금수익에 보면 시니어클럽에 4억 4900만 원이 늘었고요. 창출지원센터에 8억 7800만 원 늘어난 것 중에 대부분 일자리창출지원센터 쪽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시니어클럽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사업은 많이 해요. 전년도 추경에 보니까 시니어클럽도 사업이 많이 안 됐어. 요즘 사업 안 되는 첫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이런 사업하라고 돈 만들어놨는데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나름대로 저희 복지재단 쪽에 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는 상당히 많이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일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코로나가 제일 큰 이유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그 결과표를 어떻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일을 잘해도 표가 안 나면 바깥에서 말 나옵니다. 금액으로만 보이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 같은 건 성과표라는 게 있어요. 일을 잘했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하고자 하는 사업 수가 있어야 되고 이걸 했는가 안 했는가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합니다. 그냥 예산서 숫자 계산으로 덜렁 갖다 주는 것보다는“저희 이 사업 진짜 잘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서가 몇 군데 있어요. “저희 몇 년도에 이런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1일 몇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이런 사업을 했습니다.”이 예산서 몇 장 봐서 숫자 계산하고 있는 건데 숫자 계산은 컴퓨터가 더 잘하는 건 아시죠? 그런 것보다는 제가 저번에도 이 예산서 바꾸라고 해서 바꿨듯이 지금은 좀 성과표를 내세요. 수치계산으로 이걸 가져오면“일을 잘했습니까? 왜 돈을 다 감액하고 난리입니까? 왜 이 사업을 안 하세요?”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모르면 따라쟁이라도 해야 됩니다. 똑같이 따라쟁이라도 하십시오. 복지재단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은 더 많다고 서두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표 나는 게 없다는 얘기죠. 물론 제가 몇 군데 가보고 연구용역도 제일 많이 하시고 하십니다. 선제적으로 많이 움직이시고 그런데 집행부에 보면 성과표가 있습니다. 저희도 성과표를 보고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야죠. 데이터를 보고 얘기해야지 위원님들이 얘기해 봐야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하나 더 바꿔야 될 게 각 부서마다 성과표를 내십시오. 잘하는 데는 상을 주고 못하는 데는 벌도 주고 예산 감액도 할 수 있게끔, 예산증액도 해야 되고. 우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라든가 노인일자리는 생명입니다. 잘하시는 건 아는데 거의 생명에 가깝거든요. 꼭 하셔야 됩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너무 많아도 탈이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추경 때 감액이 돼서 나오면 저희는 계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 계산만 보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걸 유념해 주시고 성과표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표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어떻게 할지 방법이라든가 그걸 구성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추가 질의까지 다 하셨는데요. 실장님, 세입에 보면 경영지원실 증액이 3050만 원 되었고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신설되면서 5110만 원 그죠? 보조금수입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출연금수입은 9억 2700만 원만큼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이 중에서 7억 7600만 원 정도가 퇴직연금부담금이 작년에 과대 106%가 되다 보니 올해 8000만 원만 하고 8000만 원에 대한 DC형으로 가입하실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DB형입니다.

하성자위원장

DB형입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우리 일반 직원들은 DB형이고 기간제 직원들은 DC형으로

하성자위원장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하성자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 과다 106% 되었더라고요.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직원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직원변동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직원이 늘어난 편이고요.

하성자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할 때 추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게 그래서 작년 과다편성된 것 플러스 올해 것만 하다 보니까 7억 7600만 원만큼 적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보니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최소적립금 산출이 있습니다. 보면 2018년도까지는 100분의 80, 19년도까지는 100분의 90, 2021년도 1월까지는 100% 다 돼있는데 저희들은 보니까 올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50억 1300만 원 정도 적립되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퇴직급여 추계 계산해 보니까 10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6% 정도가 더 많이 잡히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적게 편성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올해 100%가 안 되죠? 작년에 160%라면 6%만 과다계산된 건데 올해 전체적으로 볼 때 퇴직급여 100%를 안 맞춰준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2018년도에도 미리 말씀드려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하든 연금을 하든 부기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법인화되면서 이걸 챙겼거든요. 챙기면서 기표가 되는데 올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2022년 규정에 따라서 100분의 100을 맞춰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106%였는데 작년보다 현격하게 적게 편성된 것을 보면 100%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급여담당자한테 저도 이걸“106% 안 적나? 조금 더 잡아야 안 되나?”저도 한번 확인해봤는데 일단 담당자들 이야기로 이 정도 해도 큰 무리 없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기획예산과의 출연금하고도 관련이 되고 일단 작년에 106%인데 올해 이렇게 감액 편성된 건 아마 100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용이 불안하거나 퇴직금에 개인별로 가입하는 DB형, DC형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부담금과 개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러다 보니 이게 불안하지는 않으나 100%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규정에 맞게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바로 들어가서 제가 이 부분하고 맞춰서 실제 몇 % 되는지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어쨌거나 이런 부분 잘 챙겨서 하고 계시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세입만 봐도 수익에서 4억 2600만 원이 기타 영업수익이 적지 않습니까? 추산을 적게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운영수익이 줄어든다는 가정하에서 이것 된 만큼 출연금이 더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거기다가 만약에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감된 상태에서 4억 2600만 원이죠? 출연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4억 2600만 원 감액되는 요소만큼의 비용투입도 빼낸 다음에 출연금인 것 맞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리고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출연금 잉여금이 이건 6억이 기표상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작년에 3억이고 올해 6억이거든요.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저희가 보면 한 6억 정도 잉여금을 해놨는데 그게 올해 이, 사분기까지 전체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한 6억 정도가 잉여금 남겠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하성자위원장

출연금 잉여금이 6억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잉여금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기는 한데요. 그러나 퇴직급여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것도 출연금하고 또 잉여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지는 모르나 좀 그렇긴 하네요. 3억에서 6억으로 또 올려져 예산이 힘든데 출연금 잉여금을 이렇게 세입에 잡고 그다음에 전체를 가지고 세출을 구성한 것 아닙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래서 잉여금이 그러면 세출로 바로 투입되는 형태도 가능합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성자위원장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고 잉여금을 가지고 다시 세출로 편성하셨다는 거죠?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전에 황현재 의원님께서 한번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올해 4월 9일에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전체 예산 중에 출연금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출연금 중에 일부를 그 비율만큼 반납할 계획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법인화되고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안에서 결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규정에 맞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세출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을 놔두고 세출 부분에서 결격사유가 없다면 올해는 사용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연말에 결산하실 때는 출연금 잉여분이라든지 이런 게 남으면 현재 조례도 있고 하면 더구나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서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국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저도 이걸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잉여금이 결산해서 남으면 반납하고 다시 출연금을 받고 편성하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잉여금 남은 부분을 감안해서 출연금을 배부하게끔 구조가 돼있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세출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새로 세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잉여금을 사용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 연말부터는 유의하셔서 조례 규정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화장장 추모공원에 간이받침대하고 로내대차 구입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추모의공원팀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월

성경월추모의공원

추모의공원 성경월입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 과열로 인해서 들뜸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단차가 있어서 수골할 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수골이 깨끗하게 해지고 유족들 보기에도 괜찮습니다.

김창수위원

시설이 개선이 안 되나요? 이렇게 해마다 들어가야 되나요?

경월

성경월추모의공원

그게 단열재로 돼있기 때문에 내구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돈이다. 그죠?

경월

성경월추모의공원

예.

김창수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시에도 화장장이 마냥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화장문화 자체도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다고 이웃동네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릴 게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시고 이웃에서 어머님 모시고도 올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바뀔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화장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납골당 봉안실 안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구만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가족, 쉽게 한 사람이 한 가족인데도 수년 동안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렇잖아요. 몇 개의 보관실을 옮겨 다니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만 가지고도 가족이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경월

성경월추모의공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부부안치단이라고 한 안치대에 유골함이 2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던 것이지만 그것도 그렇고 이왕 하시는 김에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이거죠. 가족납골당, 봉안실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세 기, 네 기 이렇게 부피는 줄일 수 있어도 요금도 할인될 수 있고 그런 장단점이 안 있겠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향후 또 그런 게 필요하고. 왜? 지금은 도시를 많이 벗어나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른들이나 몇 대가 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방안으로, 장소가 넓고 그런 장소가 여러 가지 있으면 수익상이나 여러 방편을 보기보다는 효율적인 방편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신사업도 이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추경에 가서“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이런 게 아니고 그런 예산은 당초예산을 받으셔서 어차피 공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 만들고 싶다고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해야,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장묘문화가 어차피 요즘 문화에서는 봉안시설이나 화장문화가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화장문화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뒤에라도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장에 연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죠?

경월

성경월추모의공원

연료비가 6700만 원 정도

김창수위원

아닌데? 더 들어갈 건데?

경월

성경월추모의공원

2억 16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기존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유류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동력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향후에는 기관들이 각성하셔야 되는 게 국가 시책상으로도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를 지금“CO₂ 감소시킨다.”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웃기는 게 지금 관에서는 다 쓰고 있어.

경월

성경월추모의공원

지금 안 그래도 화장장을 내년에 지금 LPG 연료로 사용하려고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면 연료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많이 절감이 되잖아요.

경월

성경월추모의공원

예.

김창수위원

시스템도 많이 획일화되고 그래서 이런 게 선제적으로 지향이 되어야 됩니다. 꼭 벤치마킹을 안 하고 우리 시만이라도 여러 가지 많은 효용성을 갖고 있는데 상부의 지시에만 하지 말고 상부에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내 그런 식이에요.

경월

성경월추모의공원

저희들이 내년에 LPG 연료로 전환하게 되면 한 8000만 원 정도는 절감될 수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김창수위원

거보세요. 안 그럽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여러 방편으로 그것도 그렇고, 거기가 보면 시설이 많이 좋습니다. 좋은데 산 자체에서 태양열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안 본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월

성경월추모의공원

안 그래도 2봉안당에는 태양열시스템이 가동되어 있거든요.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데는 자연광으로 해도 영안실 같은 데는 어느 정도는 획일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감안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맨날 잘한다는 소리는 못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한 얘기는 잘한 정도로 들어줘야 되는데 조금 해결책으로 집행부에서 못하는 것을 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보조금 사업비에 보조사업 중에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인데 지금 예산이 8억 7000만 원 내년에 증가되고 있어서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출지원센터 예산이 전년도보다 8억 7800만 원 증가됐는데요. 증가된 제일 큰 이유가 제일 뒤에 보시면 224페이지에 사회서비스일자리가 보면 전년도에 없었는데 9억 3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하고 이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노인일자리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 전체 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니,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관련해서 이후에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질의가 있는데 오셨습니까?

우영

심우영경영지원실장

예. 서부장애인복지관장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복지관장

서부장애인복지관장 조재판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관장님, 104페이지에 그룹언어 발달프로그램 평가회가 있거든요. 이게 3000원에 8명이, 3000원이 수당입니까?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복지관장

아닙니다. 다과비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다과비입니까? 뒤에 항목이 없어서 너무 과소 계산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실장님한테 여쭤 봐도 되는 일인데 다과비로 계상됐네요. 그런 걸 표기하기가 조금 그런가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이걸 봐서는 세부항목을 잘 모르겠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