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230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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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축산진흥과등4개부서의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축산진흥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산림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먼저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축산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김석윤입니다.평소축산진흥과업무에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아끼지않으시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2022년도축산진흥과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한우홍보용아이스팩을예산을잡으셨어요.이거시에서지금각아파트별로수거해서필요하신곳에나눠주고있거든요.내년에는좀더많이확보해서한우홍보용아이스팩에다가스티커만새로제작해서붙여도될거같은데,이걸2천만원을따로들여서지금,아마도이렇게하는건,취지는알겠어요.명품안동한우해서그냥깔끔하게아이스팩자체에다가포장을디자인해서계획하는거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디자인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지금계속환경차원에서아이스팩을재활용하자는사업을자원순환과에서하고있는데.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재활용할수있는아이스팩입니다.재활용할수있도록.

정복순위원

그러니까기존에있는모아놓은거도지금공급할곳을찾는상황이되면이런것들을재활용해서그냥스티커만제작해서거기에붙이면될거같은생각이들어서그래서질문했습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근데아이스팩어차피제작하는부분에돈이작년보다배정도는올렸는데이게주목적이안동한우홍보하는게첫째목적이고요.이게주로택배가많이나가거든요.그래서자체보다도택배를고기포장할때넣어서보내주면부산이나서울이나대도시의소비자들한테홍보를할수있는목적이고,거의한7-80%가택배로나갑니다.

정복순위원

예.취지는알겠습니다.작년에1천만원이었는데,올해는2천만원하셔서.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게턱없이부족하다그래서저희가좀올렸는데나머지는저희예산지원외에도,이게우리예산지원해놓은거의20%정도도안돼요.사용하는거.나머지는저희가더필요한업체에서는따로자부담해서회사하고연결시켜서더하도록그렇게주선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395쪽에요.학생일반승마체험과관련된예산이올라왔는데,물론이게국비,시비,도비인거는알고있는데요.처음에예산올라올때는7천만원으로시작했거든요.그런데이제갈수록예산이늘어나면서지금2억원까지늘어났어요.그리고신규사업으로유소년승마단운영비지원해서물론많으면많고,적으면적은데2천만원.이거도지금신규사업인데요.처음에시작할때보다3배정도이상이늘어난거같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처음에,초창기에는학생승마체험이예를들어서5,6년전에시작할때는그렇게우리가체험하는장소도부족했고초창기니까시작하는단계였고,이게자꾸홍보가되고하면서각급학교라던가체험하고자하는사람들이많이늘어납니다.늘어나고,저희가최근에보면한2,3년정도는거의예산을더증액안하고작년보다는올해조금줄였습니다,사실은.승마체험도.그래서지금있는3개의승마장에서농촌체험승마장에서최소한기본적으로할수있을정도의사업비만했습니다.옛날에한6,7년전에처음시작할때는뭐초창기니까그때는그렇게예산이안많았을수있는데,지금은최소한그정도는돼야농촌승마시설이어느정도운영이될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396쪽에저능력,이게민간경상사업보조로지금또신규사업이에요.이것도사육과잉에따른수급불안에대비해서암소를번식기에사용하지않고그냥일찍도축한다는거잖아요.일찍도축하는장려금지원해서또50만원씩해서숫자는120두로정해져있긴한데,이거도신규사업이라서요.지금한우가사육과잉으로넘어가는단계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미리예상을해서지금현재340만두정도되거든요.350만두넘어가게되면은한우가격이또폭락할우려가있다고합니다.그래서지금어차피저능력암소같은경우는고기소로빨리전환해서빨리두수를감축하는게맞는다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지금양봉관련해서저온저장고예산이잡혀있는데요.이게몇평짜리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3평짜리입니다.

정복순위원

보통꿀같은경우에는저도꿀사면보통2,3년씩어떨때는두고먹기도하거든요.그래서저장고가이게양봉도따로필요한가보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꿀보다도,꿀도있지만,화분,소초강이런벌꿀하는부산물많습니다.화분이라든가소초강이런부분을저장할필요가있습니다.꿀도마찬가지고요.

정복순위원

근데그게10대면이것도경쟁이치열할거같은데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지금까지매년이정도로계속보고해왔기때문에큰농가는어느정도보급됐다고보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제가축산과예산중에서제일고민스러운예산,이거를,400쪽이에요.폐사축처리기지원해서7,500만원이측정되어있는데요.그동안은어떻게하셨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동안저희시자체사업으로매년지원을좀해왔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여기신규사업이라고지금.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거는국도비사업에서신규사업이고요.시자체로서이게필요성이있었기때문에시자체사업으로매년한3대에서5대정도는계속꾸준하게지원을해왔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400쪽에서폐사축기7,500만원이잡혀있고요.뒤에도따로또405쪽에도보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맞아요.동력쪽에서도잡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또여기도민간자본사업보조를자체재원으로해서또폐사축처리기가잡혀있어요.예산이3천만원.그런데요.이런것들은기존에개나고양이,그리고길가에가끔씩멧돼지나사슴같은것들이길거리에있을경우에는어떻게처리하셨어요?그동안.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러한야생동물은도산면에있는야생동물구조센터가있습니다.거기서수거를해서가고요.

정복순위원

거기서처리를한다는얘기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살아있는거는그쪽에서처리하고,만약에폐사되어버리면은,예를들어서로드킬을당해서죽었으면환경부서에서아마쓰레기청소하듯이청소하는거로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거를그냥매립한다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거는매립장에매립할수있습니다.그럴경우는극히사실은드물고요.저희가폐사축처리가필요한부분은양돈농가하고양계농가에매일자연폐사되는게많습니다.새끼라든가또분만하면서부산물,분비물같은거라든가태반,이런부분이그냥퇴비장에방치되게되면은가축전염병의온상이될수도있고그쪽의야생까마귀라든가조류가날아와서오염시킬수있는요인도되기때문에이부분은농장도깨끗하게만들고전염병도예방하기위해서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동안도꽤많은폐사축나왔을텐데,그동안은그냥땅에묻었단얘기다,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지금까지큰농가는저희매년한3대내지5대보급해왔기때문에양돈농가같은경우는큰농가는예를들어삼천두이상농장은거의보급되었다고봅니다.근데그동안의그이하천두라든가이런농장에서는퇴비장이있습니다.퇴비장에깊게묻어놓으면은이게자연발효가돼요.자연발효돼서부식됩니다.단지그걸가지고그냥퇴비장에던져놓게되면은야생동물이와서파먹을수도있고,그런부분이있지만깊이묻어놓으면은자연발효는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이폐사축기도있고또411쪽에보니까살처분보상금이또5억원이잡혀있어요.이거도그러면어떻게하셔요.이거도땅에매립하는거아닌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요즘에살처분할때바로그재활용처리업체가있습니다.경북도내에서있고,제천에도있고한데,저희가미리결핵이든가소브루셀라걸리게되면그분들한테미리연락해서언제살처분하자,잡히면은차량이옵니다.차량이와가지고그쪽에서바로무게달아서바로싣고가서자기들이그쪽에서처리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예산이5억원잡혀있는데,이정도면소가몇마리되는거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소한마리에평균한500만원잡으면되는데요.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결핵하고소하고묻었던것이,살처분한것이6,500만원되고요.그다음에예방주사하다가사고축발생해서보상해준게3,500만원돼서한9,500만원정도예산사용을했습니다.저희가이거도예비비성격비슷한데요.가축전염병이많이발생하는걸대비해서미리많이잡아놓지만,연말돼서저희가1억원만사용했다그러면나머지4억원은다시반납합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도보니까국비가4억원이고,도비,시비합해서5억원이라서1년에살처분과관련된보상금지원이생각보다좀많이보여서그래서지금질문을드렸습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것도저희들보면어떤경우는한꺼번에한농가에도100마리정도발생하는경우도있는데요.요즘은저희가계속검사를해가지고하기때문에한꺼번에많이안나오니까저희도한1억원정도선에서거의해결할수있다고봅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개도지금중성화수술한다고신규사업으로올라왔어요.그럼바깥에떠돌이개를말씀하시는거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떠돌이개가중성화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떠돌이개를중성화하기위해서지금40만원씩해서150두정도측정되어있는데요.요새는떠돌이개가잘안보이는거같은데요,옛날에비해서.많이없어진거같은데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좀줄었다고도볼수있는데요.저희가한편은굉장히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저희가현장나가서포획틀도이번에구입해가지고저희도적극적으로대응을하려그러는데실제로알고보면,한달에한건정도는꼭발생하고요.꼭떠돌이개만하는게아니고,농촌에그냥사육하는개있잖습니까.중성화안됐는개있으면은이개들이언제든지다시또야외에나가서이렇게번식할수있기때문에그부분도떠돌이개를우선으로하겠지만,나머지농촌지역에사육하고있는개에대해서도저희가적극적으로중성화수술해서개체수조절에앞장서려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럼떠돌이개중성화수술한이후에다시내보내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중성화수술하고난뒤에만약에이게유기견같으면은당연히유기동보호소로가져가야되고요.주인이있는개같으면은개도를해서다시는방사하지않도록지도를해야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음,그렇군요.마지막으로한개만더할게요.414쪽에요,축산농가울타리지원이있는데요.축산농가울타리지원이있어서이거는그러면은제가이거보면서이거도신규사업이에요.이거도신규사업으로지금축산농가울타리설치지원으로하셨는데그동안은멧돼지가이런농가에막쳐들어오고그랬단얘기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런경우가꽤많았을거로예상합니다.퇴비장까지는,퇴비장에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자동폐사된거라든가,태반이나이런게막던져놨을때멧돼지뿐만아니고너구리라든가야생동물들이퇴비장에접근해서이게또오염시키는소지가많다고합니다.그래서저희가외부울타리는작년도에거의다했습니다.다했는데,지금하는거는저희가자꾸ASF아프리카돼지열병이지금제천,영월,단양까지내려왔습니다.그래서이제는경상북도에들어오는거는초읽기라고보고그래서정부에서는자꾸방역을강화하는부분이외부울타리뿐만아니고내부울타리까지도설치하라고8대방역시설을적극적으로방역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부울타리도사육시설하고다른공간하고분리하는그런시설이되겠는데,내부울타리하고외부울타리보강하는그런차원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총9개소잡혀있어서.그러면전체이게돈사가많을텐데요.9개소가좀부족한건아니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외부울타리는거의100%다됐습니다.지금까지해서.지금하는건내부울타린데,이부분을이제8대방역시설컨설팅받아가지고적극적으로자기농장에대해서8대방역시설에맞게내부울타리를설치하고자하는농가가있다면은그농가부터,컨설팅받은농가부터우선적으로저희가지원하되그거도이제예산산정상이렇게해놨을뿐이지규모에따라서그거는견적에따라가지고충분히단가가,한농가에지원되는금액이달라질수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축산진흥과예산이90억인데,감액이어떻게이렇게26%나많이됐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까제가초반에말씀드렸지만,올해있는사업중에서축산물종합유통센터오폐수처리시설이라고고도화하는사업,15억원정도가작년에우리가예산편성해서올해이월하게되는데,그런15억원이빠지고요.또벌꿀저온농축시설한7억5천만원정도이렇게빠집니다.그리고또마을형공동퇴비사,작년에공모사업을한것이1억4천만원이1개소했는데,올해도그게없고,또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사업이1억1천만원정도삭감됐고요.전문단지용사일리지제조지원도한9천만원정도줄었습니다,기금사업인데.그리고아까깨끗한축산환경지원사업이라고,콤포스터라고있습니다.작년에9대였는데,올해는3대로배정받아서4억5천만원정도가올해보다삭감됐고.

배은주위원

그게작년에는13억5천만원이었어요,그죠.근데4억5천만원가지고이게가능해요?이렇게많이확줄였는데.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물론한개1억5천만원짜리인데,작년도에9개한부분이주로양돈농가7개,양계농가2군데이렇게해서규모가어느정도되는농가는한7,80%정도는보급됐다고보고있습니다.저희도올해한,그래도7대정도올렸는데도의예산사정상이정도밖에안들어왔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대게예산이많이삭감됐죠,그죠.13억5천만원인데,4억5천만원으로,확그냥작년에비해서삭감이,3분의1로줄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작년에는도에서도이걸가지고굉장히중점적으로사업을추진했었어요.근데그게올해는많이축소됐습니다.

배은주위원

근데이제축산진흥과에는자체예산으로는전부다3억8천만원쯤밖에안돼요.전부다기금이지,자체예산이별로없는데,그런데자체예산에서이게삭감된게한우농가왕겨톱밥지원이한2억이빠졌고요.우량송아지생산장려금지원이1억7천500만원에서한1억원밖에안되고요.7천500만원이빠졌고,그다음에조사료생산기반조성하는,이거는2억이그냥다잡혔네요.자체예산에서이렇게한1억원이더빠졌어요.그러니까사업이이렇게자체예산이비용이너무삭감이많이되어서이거그냥축산농가에서많이요구하는사업아닙니까?과장님.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렇지않아도저희가,물론금년도예산수준으로저희가올렸지만잘아시다시피농민수당이라든가이런여러가지역학관계때문에.

배은주위원

그럼축산과에서는농민수당으로인해서삭감됐는게금액이얼마쯤됩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3억3천만원정도됩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3억3천만원이면자체사업하는데,많은사업을할수있는데,많이삭감됐네요.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좀많이됐는편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퇴액비살포비지원하는게반으로줄었어요.이거1억2천만원이었는데,6천만원가지고가능해요?이사업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거는이제공동자원화에서들어오는축분이지금각단위농장별로자기들이폐수처리지원사업을받아서정화방류시설이든이런시험을많이했어요.그래서공동자원화에활용할축분이한반정도줄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그리고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비지원도요.1억3천2백만원인데,3천4백만원씩이나줄었어요.대게예산이많이줄었는데요.이렇게많이줄어도사업을할수있어요?농가에서이거되게많이요구하는사업아니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이부분은저희도왜이렇게갑자기그렇게.

배은주위원

종자구입비인데.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많이줄었는지확인해보니까자기들도예산사정상이렇게했다는데도에서도이부분을전체적으로각시군별로다똑같은양상이기때문에자기들도내년도추경때이부분을확보하겠다고그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축산농가도다필요한예산이었는데,이렇게한목에그냥1억3천2백만원인데,3천백만원으로줄이면이러면사업이안될거아니에요.그죠.요구하는사업을과장님이추경에라도다세울수있도록노력을해주셔야될거같은데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고맙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농어촌승마장환경개선사업이또9천만원있어요.근데이게갑자기돈이승마와관련돼서예산이너무많이올라왔는데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게승마환경개선사업이도비사업인데,저희도.

배은주위원

아니,이거농어촌승마장환경개선사업에이거는시설하고장비를지원하는사업이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근데시설하고장비까지지원을해야돼요?학생들승마체험을하는데?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분들이사실,제가승마장에이렇게한번가봤습니다.가보니까솔직히말해서예산도움없이는이자체를운영해나가기어려워요.보니까.굉장히좀제생각보다가영세한그런부분입니다.다른어떻게할수있는부분이없고,이래서시설개보수하는부분도훈련하는훈련장에지붕덮어씌우는거라든가이런부분에.

배은주위원

과장님.395페이지에세가지사업이다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보조사업을이렇게다본인들은자부담이없고,돈이이런식으로지원을100%다해주면은그냥이거는자부담이30%밖에안되고,그다음에승용마조련강화도20%안되고이거자부담이너무적지않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부분은저희가이제기금하고도비하고시비하고부담돼내려오는사업인데.

배은주위원

내려오는사업인데,본인들이사업을하려면자부담이좀더증가해야되지이렇게해서우리시에서3억몇천만원이나가야되는데,그리고환경개선사업도9천만원씩이나예산을세웠는데,사업을하는데자부담은너무적은거아니에요?우리농가나모든기계까지사줘도다50%이렇게지원을해주는데,이거는너무자부담이적은데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거는충분히제가납득이됩니다.그렇지만이거는보조비율,승마라는거는앞으로미래산업인데정부차원에서이부분을아직도걸음마단계인데,이걸활성화시키기위해서아마굉장히노력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사람들이자부담을그렇게많이해서는일어설수가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자부담다해도이게3억원이라그래도예산을세워서자부담다해도요.20%는돈얼마안돼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앞으로는어느정도궤도에올라서면은당연히그렇게되리라고봅니다.

배은주위원

한사람,학생들타는데32만원이잖아요.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10번타는데32만원.

배은주위원

그러니까32만원,또.타는학생들도자부담하고있잖아요.그런데이거는완전장사하는데지원해주는사업비밖에안되는데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직까지는이분들이학생승마체험이라든지이런부분이없으면은농촌용승마시설자체는운영하기가사실어렵다고보고요.아직까지는정부차원에서도이부분을장려하는단계이기때문에마사회에서아마그렇게지원하지싶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축산이나뭐하는농가나승마나모든사업은요.자부담이비슷해야돼요.어느데는20%해주고,다른농가에는다50%해주고하면은공정하지가않잖아요.그런거도전체사업을작성하시면서그런거면밀하게따져봐야사업을하는데,나는승마사업을하는데20%만자부담을하고다른농가에서는축산이나한우나농가에서는50%자부담한다면이건맞지않잖아요.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런부분이조금시기가지나서농촌의승마도활성화되는단계에오게되면당연히50%로줄어들게됩니다.

배은주위원

유소년승마단운영비지원도2천만원해주고다지원을이렇게많이해주는데,자부담이조금더할수있도록과장님이좀신경을쓰셔야될거같고요.그리고유기동물보호센터에3억6천만원이잡혀있죠,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올해전체예산.

배은주위원

아니요.이게신규사업으로땅사주고사업하는데3억6천만원이잡혀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부지사는데6천만원,그리고시설개보수하는데3천만원그래신규로들어오는게9천만원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9천만원인데,예산증액이두배넘게예산증액이됐어요.그죠.9천만원다됐는데,3억6천만원이니까지금예산이되게많이증액됐거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평소에운영하는부분은올해하고거의대동소이한데,이번에좀확장하기위해서부지를매입하는부분6천만원하고,기존시설노후화됐는거개보수하는데도에서지원해주는사업이3천만원있는데,그부분은별도로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유기동물하는데고생을하는거는알지만은세사람의인건비를6,740만원이일식으로잡혀있어요.그죠.유기동물보호및관리에소요되는비용그래서이거는시비100%로해서전부다3억6천만원이잡혀있는데,어쨌든유기동물보호센터에예산을집행하는데과장님전체적으로부지매입도지난번제가공유재산할때도과장님한테여러말씀을드렸잖아요.과장님,그땅매입을하면서비닐하우스도쳐주고거기에농작물도쳐주고그렇게매입을하면은요.그거는공공의이익을위해서하는게아니잖아요.그거도검토를잘하셔가지고매입비를산정하시길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유기동물보호소에요즘기부금이많이들어오는거로알고있어요.기부내역서는우리하고관계없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희예산하고는관계없다고볼수있는데,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안그래도사단법인기부금단체로지금등록추진하고있는데내년도초쯤되면은기부단체로등록될거같습니다.그래되면은모든기부금이들어오는거하고나가는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기록되도록그래.

김상진위원장

그러면내년인데,현재까지기부금이얼마나들었으며어떻게사용된거를알고예산을지원해주세요.예산지원해주는거는좋으나기부금이내가알기로는좀많이들어온거로알고있어요.그건영수증을받아서어떻게정리됐는가를보고지원을해주시라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부분도저희가지도를하고있고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안동승마장앞서위원님도질의가있었는데,우리가등록승마장이몇곳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세군데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세곳이에요?여기에보니까환경개선사업3천만원,맞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거는5대5이네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거는5대5로.도비지원사업이다보니까5대5.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관내는5천만원,승마장3개소.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유소년승마단이있다고했는데요.몇명으로구성돼있어요?운영비가지급되니까본위원이질문을드리거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학생수가지금한30명정도로보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30명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이유소년승마단에수상이라든지이런성적이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성적이있습니다.그거는나중에제가자료로따로한번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관리가잘돼서성적도좋고이렇게하면지원해주고하면성과가있어야될거같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성과가많습니다.그자료를따로한번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요.여기보니까폐사축처리기앞서위원님도질의가있었는데,여기지금이기계한식이3천만원이네요.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대형기계가3천만원이고.

우창하위원

근데이게어떤방식으로사체를처리하는거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거는전기로해서사체를돼지를넣게되면은쪄버립니다.찝니다.찌게되면여기에다나오게되는데과자부스러기처럼만지면부서져버립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쪄서건조한다는겁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게지금5대가돼있어요.3천만원5대했는데,과장님이좀전에설명하실때돼지가3천두입니까?이상농가에보급한다고그랬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지금까지3천두이상에주로보급이됐습니다.

우창하위원

소가3천두입니까,돼지가3천두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소는이기계에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기계에안들어간다,그죠.돼지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소는만약에그런게있다면은저희가바로처리시설허가나있는데로수송을합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안동에요.돼지3천두이상사육하는돈사가몇군데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3천두이상이한15군데정도됩니다.

우창하위원

15군데.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이5대는한곳에다지원해주는겁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한농장에한개밖에안갑니다.

우창하위원

한농장에한곳.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가자체예산으로사업을하셨어요.그러면은한농가에한개씩가고중복되는농가가있습니까,없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없습니다.그거는당연히저희도확인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한농가에한대씩만공급하는걸원칙으로하고계시다,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지금3천두이하농가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3천두이하농가도지금이제보급되는것이3천두이하농가도희망하는농가에저희가배정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3천두이하농가는몇농가정도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전체양돈농가가한48호정도되는데요.1천두에서3천두사이가한스무농가정도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이런거예요.이처리를3천두이상이라고하면3만두가될수도있고,10만두가될수있는거지않습니까?그러면보조를지원해준다.우리가그러면없는사람먼저지원해줘야되겠어요,있는사람먼저지원해줘야되겠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런부분은당연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말씀하시기에3천두이상을미리공급한다고하니본위원이이렇게질의를하는겁니다.그러면형평성에의하면요.1천두미만,2천두,뭐3천두미만이경영이더악화돼있을거아닙니까.그럼그런부분을고민해서예산집행을해주시라는거예요.이예산을뭐,잘못세웠다는게아니고집행과정에서경영이부실하거나어려운농가를우선해야되는거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희가먼저기계가한대들어갔을때활용도를먼저봅니다.사실은.이제1만두규모가된다.아무래도폐사축이라든지이런게부산물이많이나오기때문에활용도가높고,또적은농가는아마도그런게적게나오기때문에저희가규모가큰농가부터보급되는게맞는다고그래판단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판단이틀린건아닌데요.본위원의판단은이런겁니다.경영이좀악화된곳에미리지원을해야이부분들이퇴비사에다가부산물을안갖다버릴거아닙니까.돈많은분들은요,돼지농가중에부실농가가잘없습니다.1만두,2만두하시는분들.그죠.잘아시지않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충분히그런식으로,앞으로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래좀감안해주시고요.우리가지금계사에지원하는게좀있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계사도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계사에도지원하는게있는데,계사는대형계사들은전부위탁농가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축사,계사자체는본인거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계사의닭들이위탁농가들이많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거의대부분99%가위탁으로보면됩니다.

우창하위원

그죠.그런데99%가위탁농가는요,새끼닭부터약품까지,사료까지다갖다주고마리당얼마씩인센티브를주는거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여기에우리가백신지원하는데다해주고,의아해서물어보는거예요.그러니까이거도전체시비로주는거예요,국도비예산이있어서가축감염법에의해서이렇게지원이되는거같으면이해를하겠는데,단순하게여기보면닭감보로병백신지원5천만원,작년에도5천만원줬고본예산에요.이렇게하는데과장님말씀대로라면99%가위탁농인데,그분들에게이것을시비로,전체시비로준다니이런부분들에대해서그냥한다고하는예산이아니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거간단하게좀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우창하위원

예.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지금위탁을해도기본이사람들이사료라든가,약품도기본약품,이정도는계열업체에서지원을해주지만아까뉴캐슬병약이라든가,감보로병약이라든가,스트레스예방약이런부분은그런거까지는지원안해줍니다.안해주고이부분에서예를들어서감보로때문에피해가발생했다.열사병때문에피해가발생했다.그러면닭이많이죽지않습니까.죽게되면이걸싹다타농가에피해부담으로다돌려버립니다.계열업체에서.그렇게되면농가에서닭을한달간실컷키워놓고도어떤경우는질병발생하면적자가돼버려요.그래서자기들은자기들생존을위해이게꼭필요한부분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혹시라도우리가선제적으로약품을지급해서그위탁을한대형업체들이안동시에서주니까우리가줄일없다고안주는부분이생기면안됩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거는절대로그런건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우려하는거고요.매년유기동물보호센터나오는겁니다.이번에또과장님이예산설명을하는데요.분양사무실,우리가부지를매입해서분양사무실,사료창고,주차장을확보한다고말씀하셨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것도포함되고.

우창하위원

그러니원주는요.우리가보호동이우선입니다.보호동의시설이열악하고그자원봉사자들이,본위원도여러번가봤는데,그보호동의환경이안좋은거예요.그부분이우선시돼야됩니다.그뭐,사료창고,이런거하라고시에서예산하는게아니고요.그거도있으면좋지만,우선적으로는보호동이우선될수있도록예산이투입돼야될거같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래서그부분은아까에티켓이라하는분양소라든가,환축격리실이런부분을통해서이쪽에4,50마리정도는수용할수있도록.

우창하위원

예,하여튼보호시설이우선돼야되고요.여기보니까떠돌이개말씀하셨는데,실외사육견입니다.실외,바깥에목줄걸어놓고먹이는거요.이게뭐,떠돌이개이렇게요즘은개가밖으로출입해서사람물고이러면큰일나요.주인이책임져야되잖아요.그러니까떠돌이개가어디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떠돌이개그래도있어요.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이거는밖에나가서,야생견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완전야생견도있겠지만들개도.

우창하위원

이런거는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잡아가야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잡으러가니까목줄이없어놓으니까,계속실패하고.

우창하위원

지금은동물치부안하고그냥사육하면은불법아니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농촌에있는사육개는의무화안돼있습니다.시내것만돼있으니까.

우창하위원

본위원도그런애로점을알고있는데,이부분을우선적으로단속해야되지.개한마리잡아가지고요.이중성화수술하는데40만원주는게문제가아니고그개들을조치를할수있는데돈40만원쓴다그러면그개들이많이없어지겠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법령에중성화수술이주가아니고,먼저떠돌이개를단속하는게우선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래서유기견보호소에그개들을갖다놓고,유기견보호소에있는개들은솔직히주인이없는개에요.유기견아닙니까.그개들은중성화수술100%합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지금까지는안돼있습니다.일부돼있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여기에예산이150두가있는겁니다.그러면국비,도비,시비가다들어와있으니떠돌이개라고하지말고,이개보다는요.유기견보호소에오는개들을150두를거기에서도지금자체교배가되어서증식합니다.그러면유기견이계속느는거예요.300두,400두,500두그러면은그개체수도조절이필요한데,멀쩡한개를죽일순없지않습니까.그러니여기에중성화수술을하셔야되는게맞지않냐.예산을요.본위원이그렇게건의드리는겁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보시면은축산농가울타리설치지원사업있죠.이부분에대해서는멧돼지유입차단한다고했어요.지금여기농가에서멧돼지가퇴비사나이렇게침입해서피해를본농가들이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직접피해를봤다고하는농가는없습니다.오로지예방용입니다.

우창하위원

예방용,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가선제적으로예방을하고예산을투입하는건좋은데요.피해사례가많고시급한예산이많은데,예방차원에서이예산을또세워놓니,과장님,이예산편성에대단한선지적인능력이계신거같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전염병이라는거는사실은발생하고난뒤에,사후보다는미리예방하는게제일우선이고요.

우창하위원

좋죠.그런데그래되면은전체적으로해야되는데,이게지금9개소인데,누구는하고,누구는안하고선제적으로하는데.이부분도유입이차단될수있도록그부분을좀고민하셔가지고집행을하셔야한다는거죠.이거아마임자다만들어놓고도의원한테부탁해서도비잠깐붙여서내울타리방책선만들려고하는데돈투입하면안됩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절대그래안합니다.엄격하게저희가잣대를가지고현장조사도하고해서꼭필요한농가에지원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무튼요.여기보조사업은요.경영이악화된소규모농가를우선으로해야되고요.집행을하는데도어떤게효율적으로부분을선제적으로찾아야되지,허황된예산을여기편성해서과장님생각나는대로쓰시라는게아니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잘하셔서예산집행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393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안동한우홍보사절선발대회,지금2년동안안했죠.격년제로하는데.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2018년도에하고,못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코로나때문에,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주체가한우협회안동시지부,총예산이얼마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8천만원예산이.

남윤찬위원

아니,총예산이말입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1억2천만원정도.

남윤찬위원

1억2천만원에,시비가8천만원,자부담이4천만원.저기과장님께서보셨을때홍보사절,미스한우죠?미스한우홍보사절.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안동한우홍보사절.

남윤찬위원

여성분,미스한우뽑는거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현재까지는미스로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효과는좀검증한번해보셨습니까?현사업에.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효과는저희가안동한우가전국적으로유명한만큼,이게또안동한우홍보사절선발이전국에서도안동시가유일합니다.유일한전통이고,이부분을이어나가는게좋고.

남윤찬위원

10번했는데,전통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어나가는게좋다고보고요.이부분에홍보효과도나름대로괜찮다고봅니다.

남윤찬위원

어떤역할을합니까?미스한우로선발된세분이?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주로판촉홍보행사라든가,한우관련행사가있습니다.행사있을때마다이번에도TV조선그.

남윤찬위원

저기,과장님.저혼자하는게아니라좀빨리진행하겠습니다.미스한우홍보사절에신청하시는분들이신청자격에대해서이분들안동한우에대해서관련있는분이렇게제한두지않죠?전국에서누구나다신청할수있잖습니까.18세이상이든이렇게해서.이분들이안동한우의홍보사절선발대회한다.그게좀한우홍보사절이라는것은한우에대해서어느정도식견있는분들이오셔서안동한우가이렇게좋다,적극적으로홍보해야만이효율성있는겁니다.근데안동한우와전혀관계없는분들이미모만이쁘다해서,선발기준이미모아닙니까.선발기준이미모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미모도있고,또말하는능력.

남윤찬위원

세부적인거는미모도있고,지식도있고여러가지있겠지만객관적으로는미모로판단을하고그런분들이안동한우를얼마나적극적으로홍보를할수있는지도의문스럽고요.또시행주체인전국한우협회안동시지부가자부담을4천만원을내야되는겁니다.한우협회안동시지부가4천만원을내고,안동시에서8천만원내서1억2천만원을갖고행사를하는데,한번한우협회하고미팅을해보시고요.1억2천만원갖고다른방법으로홍보하면은1억2천만원의홍보가되지않느냐는안도제시해보시고,지금미스코리아도공중파에서는방송안합니다.중계안합니다.그죠.계속사회분위기도바뀌고,사회가점점변해가는이시대에계속미스한우이렇게필요한지,더구나한우협회라는곳은한우농가들에게회비받아서운영되는곳이잖습니까.그런데에서한우농가의회비를받는곳에서4천만원자부담을들여서,또시에서8천만원들여서1억2천만원갖고이런행사하는것이홍보효율성이있는지한번따져봐주시기를건의드리겠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좀짧게하겠습니다.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이9,200만원에서2,300만원으로확줄었습니다.결국은이게신청하신분들이줄어든겁니까?아니면은종자자체가줄었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저희가국비지원사업이다보니까농식품부에서부터도로많이줄여서내려왔고.

남윤찬위원

그러면종자예산이줄어들면나머지이분들이생산면적을줄이는것은아니고,사일리지생산하시는분들이어떻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를들어서예산이뒷받침안된다그래도이분들이자력으로해서자부담해서구입해야될사정입니다.

남윤찬위원

자체적으로다하실의지가있는분들이에요?이분들이?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조서398페이지인데요.면역강화사료첨가제사업이1억6,800만원이있는데요.요즘은사료가워낙고급사료들이많이나와서사료자체가굉장히괜찮습니다.그런데1억6,800만원의사료에첨가하는첨가제,이게검증을한번해보셨죠?괜찮답니까,어떻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거는농가들한테제가직접물어봐도이거사용하고,안하고가첫째축포냄새가다르답니다.다르고,또생산성에도상당히도움이된다고합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이사료첨가제를생산하는업체들은많나요?선택의폭이넓습니까,축산농가들이.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선택의폭이넓습니다.이부분은.

남윤찬위원

경상보조그러면축협에예산을내려주는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희가직접지급합니다.지급하는데,저희가농가별로.

남윤찬위원

신청을받아서축산인들이어느회사거쓰겠다는거까지도다신청을받아서합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거는저희가구입할수있는품목의대상을정해놓습니다.검증됐는제품에대해서범위는주고,저희가예산이예를들어이분이백만원이라그러면은개인별로백만원,오십만원,이백만원이런식으로해서결정을합니다.그래되면은이분들이자기가평소에좋아하는제품을자기들이구입합니다.

남윤찬위원

예,알겠습니다.어쨌든우리축산농가들이선호도가높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밑에페이지보면요.고속건조발효시스템인데요.21년도본예산은6억7천5백만원에서22년도본예산은2억2천5백만원으로.70%감액됐는데,이게1억5천만원이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1개1억5천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1억5천만원,너무고가기때문에이거하려는축산인들이많지않아서이거예산이확줄었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남윤찬위원

이거너무고가여서이렇게하려는축산농가들이신청하시는분들이좀있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지금올해,금년에못한농가가세농가정도저한테이야기하는농가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미리사전에과에서한번파악을해보고하는건데,1억5천만원정도아주고가입니다.지원방법을이렇게50%하지마시고,또소수지않습니까.잘못하면특혜성소지가있을수있습니다마는이렇게고가의장비는지원방법을50%보다상향해서아니면더지원해줄수있는방법을모색하셔야지.이렇게고가의1억5천만원의고가의장비를축산농가들이하기가부담되면은지원하는방법을조금개선해서조금더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개선해주십시오.그래야축산농가들이좀부담을줄이지않겠나,이렇게말씀드리고,그리고마지막으로한개만더하겠습니다. 406페이지인데요.또유기동물보호센터입니다.기타보상금부터볼게요.두번째보상금.유기동물보호관리비지원입니다.6,400만원예산편성했는데요.인건비라그랬는데,여기에서세분이근무하신다그런겁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세명.

남윤찬위원

그런데여기인건비는세분이할지,두분이할지시에서지정해줍니까?시에서인가해줘야됩니까?거기에서는몇명이해라,이렇게말이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인원수는세명으로저희가지정해주고요.

남윤찬위원

예,세명의인건비만주고나머지는네명이하든,다섯명이하든편리하게하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거는저희들이...

남윤찬위원

세명이라는기준점은뭘로잡으셨습니까?과장님은.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최소한도로유기견보호센터안에유기동물수라든가,일하는양으로봤을때,정산관리하는사람도있어야하니까저희가최소한도이쪽에세명은돼야되겠다.

남윤찬위원

또이거갖고부족해서추경에세워야되는형편입니까?어떻습니까?2021년도는추경에한번더증액했는데.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이게올해만약에본예산에통과가된다면은추경은저희도생각하고있지않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제그밑에센터부지매입건입니다.인제6천만원,그거는부지매입비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또,과장님부지매입하면건물을지어줘야줘.아까분양사무실하고뭐지어준다그랬고,또주차장만들어주셔야줘.그죠.또격리시설이렇게,시설비가,이거는빠진거죠.이거는땅매입비만포함된거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래되면또사람충원해줘야죠.시설이늘어나니까,당연히충원해줘야죠.그면또다음해에쉽게말하면,부지매입만중요한게아니고결국은부지매입을하면은부가적으로따라오는게시설물.해줘야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거는도비로받아가지고.

남윤찬위원

아니,도비,시비,국비는따지지말고어쨌든우리가세금으로해줘야줘.그러면은부지를매입하고건물을지었으면은사람이있어야되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사람은,현재상태로서는지금인원가지고하도록거기가까이있기때문에충분히지금있는인원가지고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나중에또충원돼야됩니다.제가봤을때는.이거처음에는유기동물보호센터를2014년도쯤인데,그때는그분들이기부채납한거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지금있는건물은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기부채납했는데,지금은기부채납할땅이없으니까시에서매입해주고.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제가안한개낼게요.저기,이렇게되면은차라리유기동물보호센터를한개더신설하는안은어떻습니까?단,신설할때는부지는기부채납하는조건으로.부지를기부채납하는조건으로해서한개를신설하면은어쨌든경쟁하면서또업무상으로더효율적이지않느냐.지금있는곳에서300평부지를더매입해서한다면,주변이또이렇게복잡해지고,거기보면붙은땅도아닌게따로떨어져있는땅이에요. 그럴바에는차라리유기견보호센터를한개를신청더받는겁니다.단,조건달때부지를기부채납하는조건으로.그거도우리과에서부지규모도과에서정하는규모이상되는채납할수있는능력을가진분들이신청을받아서.차라리한개더센터를신설하는게맞지않나요.어떻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희도이거확장하기이전에시자체로서직영으로하는보호센터를검토를한번해봤습니다.검토를해봤는데,유기견보호센터를한개시자체직영으로만든다쳤을때,시설비하고물론다들어가겠지만,그뒤에운영하는부분을또고려를해보니까그쪽에도인건비라든가,운영비가들어가야되고이런부분이있어서,좀고민을하다가지금당장에이보호소에협소한부분을해결하기위해서,일단은작은부지지만이거라도해서현재있는유기동물보호소라도어느정도정상화시키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예를들어서기부채납할사람있으면기부채납받으면좋습니다.만약에,저희가진짜로앞으로공모를해서유기동물보호센터를할수있는사람중에기부채납해서할수있는사람이있다면그거같이좋은안이없는데.

남윤찬위원

그거를한번,과장님.공모를한번해보시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거는시도한번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거를일단유기동물보호센터부지매입을보류하시고,이거는언제든지또매입할수있지않습니까.추경이든.이부지를매입해버리면유기동물보호센터신설은불가능한겁니다.그러니현재있는유기동물보호센터부지주변보니까요.확장할데가없는거예요.내땅이아니어서,그분땅이아니어서.지금현재토지매입을하는부분도멀리떨어져있고,인접성이없는거고.그럴바에는굳이현재유기동물보호센터에운영하시는분들이크게반대하지않는다면은새로신설하는안도과에서한번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한개만더하고끝내겠습니다.위원장님,죄송합니다.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비지원합이한8,400만원올라왔는데요.길고양이안동시에서몇마리됩니까?이거한마리중성화하는데15만원예산잡은거고요.개중성화하는데40만원잡은거예요.맞다,안맞다를떠나서돈갖고한번얘기해봅시다.고양이를한마리잡아서새끼못낳게중성화하는데14만원드는거예요.고양이새끼한마리를.상식적으로시민들이이렇게해야한다는분도계시지만,예산을다루는의회에서는길가는고양이를한마리잡아서또잡는포획비도들여야합니다.이거중성화비용은의사한테주는거니까.포획비들죠.수술비15만원드는겁니다.우리가야생동물환경관리과에서한마리포획하면포획비를5만원주는거예요.이거와마찬가지로여기서말이길고양이지,엄격히말하면은야생고양이입니다,맞잖아요.좋은말로하니까길고양이고,환경관리과에서는야생멧돼지,야생고라니하면,엄격히말하면야생동물입니다.집에서사육하지않는동물들은.근데야생동물환경관리과에서멧돼지한마리포획해서잡는데5만원주는데,길가는주인없는고양이한마리를잡아서잡는비용들고,거기에서다시중성화시키는데15만원들고.우리나라전체로한다면은이거뭐,몇천억드는예산인거예요.근데길고양이를이렇게예산을한마리당15만원씩해서,지금은160두했습니다마는,160두갖고는택도없는겁니다.이거발상을바꾸시는게어떻습니까?야생동물도우리가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포획해서처리하는절차가있지않습니까?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유기동물갖고와서포획해서와서분양이안됐을때는어떻게합니까?이거처리절차가있죠?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예,마무리할게요.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처리절차그거는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분양하든가.

남윤찬위원

분양이안되면은그걸처리하는게있지않습니까.그죠.그와마찬가지로해야지이렇게중성화수술비로,고양이한마리중성화하는데15만원드는거예요.잡는비용이또몇만원드는거예요.그러면한마리당18만원이드는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현재까지.

남윤찬위원

압니다.과장님의나름고충은압니다마는이발상을안동시에서부터바꾸어서,경상북도지자체를변화시키고전국을해야합니다.이걸어떻게고양이한마리잡아서수술하는데15만원주고합니까.그밑에또개입니다.개한마리에40만원주는겁니다.중성화시키는데.말도안되는겁니다,이거는.이거도신규사업인데요.개는주인이있는겁니다.주인이있는개는주인이해야되는거고요.주인이없는것은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포획해서거기서처리하셔야지어떻게개를한마리를중성화시키는데어떻게40만원을주고,포획비5만원주고하면그걸45만원지원해준다는게,그게어떻게과장님.이거발상을바꿔주십시오.150두인데요,150두해봐야표시도안납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늦게까지수고하십니다.아까동료위원님지적이있었습니다마는농민수당과관련해서자체예산이3억3천만원정도감액이됐다하셨는데,1회추경에꼭확보하셔서사업에차질이없도록그렇게진행해주십시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몇가지물어볼게요.389쪽에가축분뇨처리퇴비사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게몇년째하고계시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적극적으로한것이3년째쯤됩니다.

이상근위원

이퇴비사적법화사업을하면서퇴비사가다있을거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퇴비사가있는농가도있고,좀협소해서확장해야하는농가도있고,또이게축사가자꾸확장되다보니까그만큼퇴비사도그만치확장돼야하는그런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축사를확장하면당연히퇴비사확장을해야지.농가에서하셔야지그러면.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확장해야하는부분인데,축산농가에서,당연히그래되면좋겠지만,아직까지이부분은의식이조금그만치안되는거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니까마을퇴비사사업도하고있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래해봐야마을퇴비사는아직한군데해서다섯군데밖에안되니까,그거는전체적으로봤을때한지역에와룡쪽에,일부지역에해당되는부분이고.

이상근위원

그사업이중복되지않게잘진행시켜주시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당연하죠.

이상근위원

397쪽으로가겠습니다.근데축산과에는제가정확하게정립을못했는데,생각을이시설이든축산관련기계든정확하게보조비율을50%거의맞춰놨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50%가거의80%이상은.

이상근위원

그니까거의50%어떤기준을갖고맞춰놨는데,유통과든지농정과든지보면대형기계같으면은실제거의20%미만지원다되거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우리도스키드로더같은경우는3천만원넘어가지만,1천만원정액보조로해났습니다.

이상근위원

뒤에자료에보면1,500만원으로되더라고요.스키드로더도.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쪽에는그렇게돼있는데,우리가실제로사지침서만들어서내려보낼때는1천만원정액보조로하고있습니다.스키드로더.

이상근위원

근데여기보면저온저장고지원이있는데,유통과에도하고있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벌꿀저온창고.

이상근위원

예,저장고인데유통과에도이동식저온저장고를하는데대당육백만원에백만원지원밖에안해요.올해예산서에같이그렇게돼있어.이과에서하는거는여기는3백만원돼있잖아요.축산과에서는3백만원보조를해주는데,유통과에서는백만원밖에보조를안해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부분도우리가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비율대로일단하는데,저희도이야기들었습니다.만약에신청자가다수라서진짜로수요는많은데예산이부족하다그러면저희도여분의지침만들때정액보조를하든지,검토를하겠습니다.만약에지원수가그렇게안많다.그러면굳이바꿔서할필요없이도에서내려오는비율대로그래하는게맞는다고봅니다.한번신청받아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받아보는데,이유통과하고어떤보조비율을맞추는게맞지싶어요.안그러면유통과를이보조비율에맞추던지.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거는벌꿀저온창고인데,농정과에나오는그거하고는좀다르긴다른데요.

이상근위원

똑같은기계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기계는똑같아도.

이상근위원

같은기계인데,어느과에서는3백만원주고,어느과에서는1백만원주고그거는맞지않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부분은한번신청을받아서보고,진짜로다수가신청했는데예산이부족하다그러면그거는충분히.

이상근위원

아니,다수든소수든간에어떤기준은정확해야된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근데저희가기준을한다면은시자체사업같으면맞는데,도에서그렇게내려오는데,타시군하고도비율이있지않습니까.타시군은50%받는데,우리만또20%준다면우리지역의농가들이손해보지않습니까.도보조사업이니까.

이상근위원

그래말씀하시면은유통과로지원안받고,마구축산과로지원다받으려고하지.농가에서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우리가벌꿀농가만지원해주잖아요.벌꿀농가만.다른농작물하는게아니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내가축산과에마침이게보여서축산과에얘기하는데,우리가농업보조와관련해서통합시스템구축한다고그랬잖아요.그사업은어떻게진행되는지모르겠네.어떻게같은기계인데,같은금액으로지원을받고줘야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하여튼,충분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다음에410페이지에구제역관련해서사업비가작년보다거의많이줄었어요.60%정도감액이이렇게됐어요.다른거는질병과관련된예산은작년보다가같거나증액이됐는데,이부분은이렇게감액이됐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구제역백신구입비.

이상근위원

예.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이저희가전체사육두수에비해서비육이많다보니까.올해우리가예산을써보니까농식품부에서도에서배정할때는두수대로일괄배분하다보니까,올해우리예산이좀남았습니다.그래서반납할예정인데,그러다보니까내년도예산은올해사용한예산에맞춰서그래만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질병관련문제가없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우리는비육이많기때문에안동에또접종하는두수는많다하더라도접종횟수는좀줄어듭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마지막한개더하면,동료위원들이많이질의가있었는데,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과관련해서320페이지에이거는어디서하는거지요?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2천4백만원,밑에실외사육견중성화6천만원,이거는어디서하는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수술하는거는동물병원에의뢰해야할거같고요.포획하고하는부분은포획단이활동해야할거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도길고양이중성화수술있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보호센터에서하는건없고요.

이상근위원

예산서313페이지.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산은유기견보호그걸로같이넣어났는데,실제로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는고양이하고는취급안합니다.

이상근위원

정확하게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1천8백만원예산이잡혀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있는데,거기에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는관계가없어요.

이상근위원

그러면어디서하는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거도캣맘들이,현재까지는캣맘들이길고양이를잡아와요.잡아와서저희한테확인하고동물병원에의뢰하면은저희가거기에대해서수술비는동물병원에지원하고.

이상근위원

그러면은1년에고양이수술을몇마리를하냐면,280마리를수술해요.자료볼수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거도올해만해도120마리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니까어쨌든올해도280만원예산이있었어요.280만원보다더많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올해도시자체사업도있고,또국비보조사업도있고해서120마리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산이남았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다소진됐습니다.그거는지금현재...

이상근위원

그니까그자료를좀제출을해주십시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1시간40분지났네요.예산서295쪽에있는재료비에정착촌축산분뇨수처리지원은시비로해서이해가됩니다.그런데여기정착촌에는관리가잘됩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지금정착촌은사실무허가축사이기도하고앞으로는이자체를이주하든지,안그럼부숴야될그런대상이지만은현재아직까지는강제철거할수있는그런형편이안되기때문에아직돼지는사육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무허가축사에수처리를할수있도록시가또지원사업을해주는데이게타당하냐,이런생각이들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시설은저희가더지원안하겠지만,어차피돼지를사육하고있는상황에서는그래도분뇨처리를해야하니까,일단운영비정도는.

이재갑위원

자,수처리시설지원인데,지금도잘안되는곳에수처리시설지원했다가수처리시설을정상가동을안했을경우에는오히려더큰오염을만들어낼수있는이런거를우려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뒤에또뒤에보면도비사업에정착촌에대해서별도부기를해서예산을지원해요.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확보하기위한기술인지,아니면왜별도로정착촌에거는별도로이렇게예산부기를했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306쪽에경상보조사업으로사업보조로해서하는데,친환경악취저감제.여기는왜일반농가하고정착촌하고는구분해서부기를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근데이부분도도비보조사업인데,306쪽에는도비보조사업인데,도에서도마찬가지로봅니다.이게하나의악취저감제,악취덜나라고하는약제를사료에첨가해주는건데,일단농가에서아직정착촌운영하고있으니이부분에서돼지를사육하고있는상황에서는일단냄새로줄이고그래하기위해서아마그래한거같아요.정착촌은이게좀보면저위에한센중앙회부터해서도하고각지자체에한센중앙에서조금역할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정착촌에,본위원이알기로는한센병축산농가가그렇게몇집안되는거로알고있거든요.실제로축사를일반양돈농가가임대해서지금현재사용하고있다고하는,이게맞지않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부분은정착촌여기306쪽에도에서보조사업은격년제로한번씩내려오더라고요.저희가따로특별히요청한거보다는도에서도내전체정착촌에대해서2년에한번씩이렇게지원해줘가지고.

이재갑위원

그거도지금웃기는얘기가되고요.그다음에하나는뭐냐하면,친환경악취저감제라고하는것은있잖아요.어쩌면모든농가에다해당이돼요.축산농가에.그렇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악취저감제는축산농가에공급을다해야하는데,이게경상사업보조로할수있는사업은본위원은보니까아니에요,적절치가않다.그래서이거는민간경상사업보조로하지를말고차라리재료비로편성해서시가전체적인물량을사서공급하는게맞지않는가,하는이런생각이들어요.예산편성을.그러니까방역소독약품은전부보면재료비로편성을했어요.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또같아요.이악취저감제같은경우에는필수적으로써야돼.축산농가가.왜냐하면,이거는소득을올리는목적이아니라주변에피해를안주기위해서거든.그렇다고하면,이예산은의무적으로써야되거든,이악취저감제는.그러면은재료를니가알아서사써라,할것이아니라시가사서공급해주는게맞다.과장님,아시겠어요?그런방안을예산편성하는데서몫을그렇게선정하시도록앞으로해보시라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게장단점이있습니다.재료비로하면은우리가경상사업보조로하면50%보조,50%자부담이기때문에양을충분히더많이할수있고또이중에서도소독약같은경우는국가적으로의무적으로하라는강제성이있습니다.이거는그렇기때문에우리가재료비를강제로맡기다시피해서소독하도록하는데,이게악취저감제는물론필요하지만그냥이게약재만주면그중에서도10농가중에하는사람은하고,안하는사람은방치하는경우도있어요.그래서아직까지는.

이재갑위원

과장님,그거는과장님이책임회피하는얘기예요.이사업은지금의무적으로하게하는사업인데,무슨방치를하고안해.안하면거기에대한패널티를부여해야지,당연하게.악취때문에다민원이발생하잖아,축산농가주변에서.그리고축사신축하거나하려면가장큰민원이발생하는데그이유가이악취하고,해충발생이야,사실은.대부분이그러잖아,원인이.그렇다그러면철저하게악취저감제는우리가사용하고,공급해야하는데,의무적으로쓰게해야해요.그래서그점에대해서그렇게하나말씀드리고.퇴비부숙제도마찬가지예요.지금퇴비사에,퇴비사용량이되는데,이퇴비부숙제를사용했을때는퇴비부숙속도가빨라서이거악취도저감시킬뿐만아니라이게더많은퇴비를,퇴비사에서사실은,우리가저장능력이커지는거예요.사실은.그렇기때문에이악취저감제와퇴비부숙제는알아서사쓰라는게아니라이제는시가의무적으로사쓰도록그래서재료비를사서재료비로공급하는게맞는데,재료비에서또유리한게뭐냐면은경쟁을시키는거예요.해당제품들에대해서회사로부터.그래서그렇게샀을때는예산절감효과도가져올수있어요.과장님,알았죠?그래서앞으로그렇게해주시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지금현재유기동물관련해서많은말씀을하셨는데,지금유기동물관련해서지금예산에올라와있는것,편성돼있는것을전부자료로정리해서위원님들한테하나배부를해주세요.왜냐하면,앞으로예산하고계수조정하는과정에서한번다시봐야돼요.아까한번나왔는데국도비보조사업하고시비자체사업하고보면이거단가계산도달라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자료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지금현재요.시비사업에는길고양이가단가가15만원이고,국도비사업에는20만원이에요.단가가.과장님,알고계세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제가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국도비쓰는데는그러면그런길고양이중성화수술하는데는더고급스럽게하나,중성화수술을.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부분은.

이재갑위원

설명안해도돼요.단가가틀리는거는틀리는게되기때문에일단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요.전체를놓고우리가판단을해야돼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하여튼국도비사업은그런데시비에서우리가예산절감차원에서단가를좀낮췄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우리애완동물등록하잖아요.등록하는예산이전체보니까1천3백만원이죠.그니까,등록동물인식표시술비가1만원씩해서3백두,3백만원,재료구입비가9백만원,등록동물보호홍보물제작까지합쳐서1천3백만원이에요.이거1백만원빼고나면은1천2백만원이거든요.1천2백만원을,지금현재그러면여기에,3백두만하도록돼있어요.3백두다씁니까?예산.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3백두다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등록한이애완동물이유기동물로우리한테다시포획돼왔을때는거기에따른책임은?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내장칩을박을때는그렇게될수는없는데,그래했을때좀그런문제가생기는데,이내장칩박은거는그렇게될수가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자,목걸이한다는것은유기동물했을때동물주의책임이없어요.그렇다고하면그거는등록제의별의미가없어요.이얘기는무슨얘기냐하면은내가애완동물을기르겠다해놔놓고나중에해보니귀찮아서그냥버렸다고했을때그사람한테뭔가책임을물어야하는데책임의소지를물을길이없다.그러면이게아무의미가없어,동물등록한다는의미가없어요.그래서칩을넣는거를당연시하고지금현재3만원짜리가칩넣는거아니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칩넣는거로다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됐을때그다음에그동물이유기동물보호센터포획돼왔을때책임은?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건당연히그보호자한테책임을물어야줘.법적책임을물어야돼요.

이재갑위원

책임을어떻게물을거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과태료.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철저하게그유기동물포획하는과정에서발생했던모든총비용들이그동물주한테그게책임이돌아갈수있도록그래서동물을내가기분내키는대로사육하다가기분나쁘고버리고하는그런대상이아니라는걸확실히책임을물어야되고,그걸홍보를해야돼요.알았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현재동물등록된게몇%나됐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지금등록된게48%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48%?그럼52%가등록안됐다는거잖아.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지금저희도파악을해보니까도내평균정도됩니다.도내평균도48%정도되는데,계속저희가동물등록에대해서홍보도하고하는데계속동물이왔다갔다하고그런부분도있지만아직까지반려견사육하고계시는분들이계속홍보와계도가필요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끝으로한가지만말씀붙여드릴게요.지금저온저장고문제가요.지금아주뜨거워,가면.그런데과장님,실제로저온저장고가공급되어서실제로농산물을저장하는게몇%같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농산물은.

이재갑위원

몇%안됩니다.결론부터말씀드리면.마당가에두고사실은요.이게일반저장고가아니라내가그냥가정용냉장고처럼사용해.그게현실이라.그렇다고하면실제로양봉농가에지원하는이저온창고가규모가얼마나커야돼요.화분가루수확한다그러면얼마를하는가,한농가에서.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화분도있고,소초강이좀많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소초강도있고,그래전부다얼마를가냐고.그저장해야될용량이얼마나필요하냐고.자,하나결론부터말씀드릴게요.지금업소용냉장고가냉동실까지들어가있는게규모가큰게대당한2백만원수준이에요.뭔말인지알아요?그사이즈는내가놓을자리에맞게규격해서해주면은그대로맞춰서해줘요.설치해준다고.훨씬저렴하게할수있어요.대형냉장고거든.그래서한번실제로검토를잘해보실필요가있다.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많은예산을들여서솔직히불필요하게많이갖다공급한다는거그거의미가별로없어요.실제로화분가루를저장해야된다는거를본위원도잘알아요.그리고지금현재꿀을가지고가공하는사람들도양봉농가에서많이나와요.그렇다고하면이런것들을적절하게저온창고에보관한다는거는충분히이해는되는데,많은예산을들여서꼭해야되느냐하는문제는본인이좀생각이달라요.그래서실제로가능한예산을절감하면서할수있는방안들을찾으시라,이말씀드릴게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장시간서있으면다리가저릴텐데,간단하게하겠습니다.예산이줄었는데요.따지고보면국도비매칭사업하는것이우리과에서한50억원이넘더라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보면국비내놓는거,우리시비부담이35%고,도비오는거거의70%,대동소이하게그래지분을하고있더라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래보면시에서축산진흥을시켜가려고하는의지가좀결여되지않았느냐고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스키드로더6댄데,이거가지고충족이됩니까?올해시비는확보안합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시비는일단작년까지는시비확보다했습니다.근데저희가.

권기탁위원

과장님,그니까이문제는수요조사를해보고부족하면다시확보하도록하십시오.단답으로간단간단하게답해요.나도간단하게질문할거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그래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폐사축문제아까이야기있었는데,처리기가왜도비,시비하는거다릅니까?400페이지하고거기는3천만원이고,그쵸.근데405페이지에있는거는2천4백만원이에요.이게어떻게다릅니까.예산상의성격이다릅니까,기계가다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기계가다릅니다.

권기탁위원

도비사업하고,시비사업하고대형,소형,중소이렇게갈라져다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니까시에서할때는대형위주로3천만원잡았고요.이게양계농가에지원되는거는한2천만원정도하면돼요.2천1백만원정도.

권기탁위원

아,그러니까이거는양계농가하고돼지농가하고차이에서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부분들을기술을해줘야하는게,맞는거아니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러니까이게양계농가중에서도또큰농가는대형을필요한농가도있거든요.그러니까축종목을가르지는못하는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다음에예산할때는그래야의심을안해요.똑같은예산인데,도비,시비다르다고예산이이렇게다르다면말이되나.이래서물어봤는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대형하고이렇게구분돼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니까그런부분은대형같으면돼지,소형은닭이렇게해서그래해줘야이해가쉽지.그이예산에의구심이가는거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가축재해보험요.이거는어떤축종,어떤기준이있습니까?왜묻는가하니83농가를규정을해놓고있어요.제한을해놓고있더라고.그러면은이수요가많은사람들은어떻게구분하느냐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현재까지저희가대상은한20개축종이돼요.

권기탁위원

포괄적인데?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다포괄적인데.

권기탁위원

그러면은여기보니까보험료가4백만원이잖아요.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한농가에1백만원부담하면3백만원을보조가된다,이야기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25%가자부담입니다.

권기탁위원

자부담25%면400만원기준이니까백만원이라고,여기자료를보면.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걸83농가로하면소,대가축하는부분은4백만원하면보험료가다됩니까?백만원자부담하면?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은제가봤을때대가축하는분은거의다가입안하겠어요?포화지경인거같은데.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희가장려를좀해보니까양돈하고돼지하고,닭농가들은화재가빈번하게발생하니까많이가입하는데,소농가는하라그래도잘안합니다.

권기탁위원

소농가는안하고,돼지농가는한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소농가는별로위험이없으니까,화재날위험이좀약하니까.

권기탁위원

그러면돼지하고닭사육농가하고이렇게합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주로,예.

권기탁위원

그럼83농가면안동에원활하게돌아간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거의다돌아갑니다.

권기탁위원

아,그래요?소농가는안하는구나.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할대상은되지만참여잘안하려그럽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공수의있잖아요.공수의.도공수의,시공수의따로따로있어요?시공수의3명,도공수의5명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근데하는역할은또다르던데?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하는역할은똑같습니다.

권기탁위원

똑같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왜시공수의,도공수의적요에해놓은거보면403페이지에는보니까여기에는채혈하고등등일이많더라고요.활동수당지급등등.결국에는도공수의,시공수의안동에8명이활동하고있다.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체혈하고하는비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재원만좀다를뿐입니다.도공수의는도비수반되는부분이고,도비에서수반되는5명인데,저희가부족하기때문에시로따로3명더확보한겁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일을적요에해놨는데보니까도공수의는아주간단해요.가축방역을수행하는공수의에대하여활동수당지급.딱돼있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거는이제설명하는데있어서.

권기탁위원

그냥방역이잘되고있나,없나그것만살펴보면됩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니,설명이조금부족한거같은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왜예산서를보면,위원여러분들께서볼때저도부족해서,다른분들은다알수있겠죠.제가부족해서그런데.딱보면아,이렇게해서이렇게쓰인다.라고돼야되지.설명은장황하게해놨는데이해가부족이래.이해가안돼.이해불가라고.예?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하여튼도비공수의쓰임이같은데.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공수의됐고.마지막으로중성화두가지만더할게요.406페이지에보니까여기에유기동물보호센터진료비를포함해서중성화수술했는데,여기는산출기준이그냥3천만원돼있는데,진료비는얼마정도책정합니까?3천만원중에.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거는이제저희가한도를최대맥시멈을20만원을잡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진료비가뭐그리많이들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많이듭니다.어떤거는한마리하는데50만원,60만원드는거도있습니다.그러니까그부분을제한하기위해서저희가최대맥시멈20만원정도를잡아가지고그래하고있는데어떤거는뭐,5만원짜리도있고.

권기탁위원

아니,진료비가뭐다치거나하는거는더들때도있겠지만보편적으로중성화수술,저도포메리안을사육하고있어봐서중성화수술을해봤는데,차이있겠지만18만원에서22만원,보통20만원하더라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근데실외사육견은뭡니까?밖에서키우는개?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실외.밖에서.

권기탁위원

그거는돈이더들어갑니까?대형견이라그런가.밖에도작은거키울수있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마농식품부에서그거잡을때,물론다전문가들한테의견들었지싶은데포획하는거까지포함했지않겠나,그래생각이듭니다.

권기탁위원

포획한다그러면밖에유기견이밖에야생으로간개.뭐,이런이야기잖아요.그런개가안동에이렇게많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런게그렇게많은지는저희가파악을...

권기탁위원

제가이래봤을때그거도참고해서한번보시고,국비가오든지,시비를쓰든지적절하게집행이되는것이타당하다.보는거고,그다음에수술이나이게제가볼때는너무과대하게평가됐는거같아요.40이면상당히많구먼,예?이부분도현실화될수있도록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등등맞춰보시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마지막으로아까보니까410페이지보니까전업농이야기를하는데,듣다가귀를의심했어요.소50두면전업농이됩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구제역예방주사하는데만적용되는부분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부분도현실화돼야되는거아니에요?왜냐하면,우리가이야기해서전업농이야기하는거는그것으로해서,사육하는것으로해서먹고사는문제가해결되는것.물론가족수에따른여러가지환경의차이는있겠지만기준점을전업농이랑은다르게설명해야된다.그러나가축이라하면예방접종할때전업농하고이거하고구분을지운다.이것도타당하지않은것같아요.이부분도과장님이기준을세워가지고해주시길바라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건농식품에서그렇게정해놨기때문에규정에따라서저희가.

권기탁위원

예.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하십니다.과장님이농업부분에쌀빼놓고는돼지,한우,젖소,닭이래가지고전국농업생산순위별로2등부터6등까지다차지하고있는업무를하시는데,상당히중요한업무라고보고.우리공수의가8명아니라,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8명인데,원래9명이었죠,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중에서나이드신분들이,저희한도를넘은,연세많은분들은다칠위험도있고하기때문에,옛날에10명까지했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를들어서연세가들어가지고활동을못하시면은.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활동하는데좀불편함이.

김백현위원

새로운공수의로교체,선임을안합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교체를해야되는데,현재는요원이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요원이없고,근데한가지궁금한거는축산농가들이대형화되면서몇두까지공수의가투입되는겁니까?자가로하는규모가어느선이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까농식품부지침상에는소는50두미만을소규모로보고,돼지는1,000두미만소규모로보고,그쪽에는공수의들이투입되고요.그래서아까권기탁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시자체예산으로해서,예산만수반된다면소같은경우도한70두미만까지는저희가시자체에서예산지원을했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전체보면전년도대비예산을꼭지별로다줄여서긴축예산편성하셨는데,잘이렇게축산농가들을위해서소화가될는지그거는과장님숙젠데,그죠.모자라면또추경에확보하실계획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모자란부분은추경에좀확보할계획인데,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우리가가축방역때문에거점소독시설운영하고있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제가페이지별로나열을좀해볼게요.309쪽에보면거점소독시설운영을위한민간인근로자보수가있고,311쪽에보면여기도거점소독시설설치에따른전기및방역장비설치비용이또있고,그죠.또312쪽에보면거점소독시설운영에필요한소독약기자재구입예산이있고,그다음에318쪽에보면통제초소인건비,거점소독시설기간제근로자급여,320쪽에보면거점소독시설개보수예산5천만원,그다음에324쪽거점소독시설운영유지보수비도있고,그다음에324쪽거점소독시설약품구입,그밑에거점소독시설및통제초소인부급식비이렇게총8개의꼭지로예산을편성하셨는데,이게중복되는게없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부분에인건비아까309페이지시자체예산을세운거,2억5천만원이렇고,또중복된게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은현재우리가여기인건비같은경우는지금현재거점소독시설운영하는데있어서시자체예산만해도될거같습니다.되지만,이게유사시에만약에확산이됐을때저희가남안동에또설치를해야됩니다.그래되면거기에대한예비비성격이포함돼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비적성격으로예산을세웠다,말씀이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포함돼있고.

김백현위원

그럼전체적으로거점소독시설에들어가는예산이전체얼마입니까?전체아까나열됐는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거는아직좀계산을해봐야될거같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거를한번빼서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한가지시설인데이렇게막,8개항목을빼서하니까이게뭐,어떤내용인지.위원회에제대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이재원이국비있고,도비있고,시비그렇게하다보니까다흩어져있어서그런데,저희가이래되면은이건좀예비비성격이강하다는부분을,제가말씀드린부분이전염병발생에따라서저희가제일먼저쓰는게같은성격이라도국비부터먼저씁니다.그다음에국비가떨어지면도비쓰고,시비는최대한도도놔뒀다가나중에발생이더안되고이래되면은시비는그대로반납하는거고.그래서국비,도비,시비순서로쓰는데.

김백현위원

가축전염병이예고없이오기때문에예비비를세우는건맞는데,그래도위원님들이심사하기좋게한번이렇게별지에.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거는인건비는인건비대로,재료비는재료비대로시데이터를빼가지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예,별지에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추가.

이재갑위원

예,한개만할게요.다른위원님들이하실줄알았더니.예산서300쪽기타보상금학교우유급식지원인데,과장님아까말씀하실때지원대상자가보니까전학생이아니더라고요.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사업이기금사업인데요.그러면그내려온지침이어디서부터내려온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거인제기금이농식품부에서내려옵니다.

이재갑위원

농식품부에서내려오는그지침이차상위계층하고뭐이렇게구분해서그대상자를선정했단말이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동안이급식문제때문에이게논란이된게한두해가아닌데,학교에가면은우유먹는학생하고,우유먹지못하는,안받는학생하고가,그러면좀문제있는거아니에요?그러면?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근데인제.

이재갑위원

그런데가아니고,그래서지금현재어린이집,유치원까지전부지금현재의무급식하잖아요.그런면에서봤을때지금이기금사업으로내려온우유급식대상자하고여기지금되지못한학생이얼마나돼요?전체학생에서.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전체학생수가17,648명인데,축산진흥과에서지원받는사람이2,567명해서한15%됩니다.

이재갑위원

15%만지급하고나머지학생들은지금못준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나머지학생들도농정과에서지원되는게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어차피지금축산진흥과에우유급식이올라왔는데,농정과의거파악하고해서지금현재우유급식대상에서제외되는학생들이얼마가되고,이학생들이우유급식까지할수있었을때얼마나들어가는지,급식비가.전체에서한번파악을해서그자료도제출할수있도록.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시전체로해서,유치원까지해야됩니까?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여기초중고라그랬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초·중·고?예.

이재갑위원

초·중·고라그랬잖아요.초·중·고에서일단기금사업에서지원하는초중고학생들에서제외되는학생전부다줘보라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오늘위원님들께서많은질의가있었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많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질의내용을잘숙지해서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고,또자료요구도몇가지있었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위원님들이다볼수있도록빠른시일안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조풍제입니다.평소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항상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2022년도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환경관리과2022년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본예산안이원활히가결되어환경관리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배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예산설명잘들었습니다.417쪽에요.가시박제거인부임이있는데요.여기도있고,뒤에418쪽에도있어요.그래서지금가시박과관련된예산이뒤엣것7천만원하고,앞엣것9천만원하면,총1억6천만원이에요.그리고총80명,44명,17명해서141명인데요.15일동안인부라고돼있는데,이거언제하실거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거는지금저희가2월에수계자금승인나면요.바로읍면동에재배정을시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바로읍면동에재배정해서한단말씀.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아니요,이거가시박과관련해서는지난번행감할때도그얘기가나왔지만,뿌리가제일약할때가8월,이때,씨앗이맺히기전에,뿌리가제일약할때그때확뽑아버리면가시박을제거할수있는절호의기회다,라고그때답변을들었어요.그래서이1억6천만원이라는큰돈인데,그리고141명이거든요.얼추그냥아,140여명이면20명씩해서7팀으로나눠서정말가시박많은곳에다가집중투입해서다뿌리째뽑을수있으면이가시박제거가잘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여기있는이예산들을집중해서쓰실생각이없는건지.아니면은읍면동에배부하면기한을정해서물론지역마다약간차이는있겠지만,집중적으로같이해야하지않나싶어서질문을드리는데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사무감사때도제가그래답변드렸는데,올해까지는사실은전액을읍면동에전부다재배정했습니다.재배정하니까사실은위원님지적처럼정확하게잘안돼서내년에는일부예산을우리과에놔두고,특별진압의형태로산불감시진화대처럼이걸운영하겠다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예,하여튼간에잘처리해주시기바라고요.426쪽에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인데요.여기가지금관광객유치사업으로해서7천8백만원이측정됐어요.이게관광객유치사업은어떤거를얘기하는건지,이예산이.그리고다른지역에비해서지금예산이많이책정되어서좀궁금하네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게지금예안면임계리마을관광객유치를위한사업이라고저희한테올라오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럼,과에서는잘모른다,그죠.구체적인.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게정확하게어떤사업인지저희도잘모르겠는데.이게지금안그래도제가이거는어떻게기억하느냐하면이게사업이위원님하고저하고아마생각이똑같을겁니다.예안에전화해가지고제가이장님하고통화를했어요.이게지금뭐하는사업이냐고.그래서지금면에서솔직하게이장님이이야기하더라고요.이게아직사업이확정을못시켰다고.이금액은배정을시킬겁니다.그런데아마이거는지금제가볼때는1회때아마다시변경올라오지싶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리고마지막한개만더물을게요.416쪽하고417쪽요,아까전에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으로1억5천만원이라고그러셨어요.이거포획한거어떻게해요?잡아먹는거아니잖아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어디,416쪽.

정복순위원

417쪽.안은329쪽이에요.1억5천만원이멧돼지는5만원,고라니는3만원.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거우리가50명포획단을운영하고있는데요.멧돼지를잡으면1인당5만원,1마리에그리고고라니는3만원을지원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그걸잡아서어떻게하냐고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걸잡아가지고저희위탁처리비용3천만원하고,3천3백만원거기있는데,이걸전부다업체에보내면업체에서전부다소각을시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폐사체처리비용아까3천만원있는거,그쪽으로다쓰인다는거예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까축산과에서도폐사체와관련된예산들이좀있어서,환경관리과에도있어서.거기는돈사에서주로나오는것이고,환경관리과에서는고라니와멧돼지와관련된폐사체인거다.그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몇가지좀질문좀드릴게요.환경관리과여기보면유해야생동물폐사체처리수수료있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가지금폐사체를작년에도3천만원,올해도3천만원인데이폐사체를소각처리한다고하셨어요,그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가이위탁을줘서요.기계를사서폐사체를우리가처리하면안됩니까?이거는지속적으로돈이들거든요.그러니까비용이계속나가는겁니다.이게3천만원씩계속나가니까기계를구입하셔가지고보니까축산과에도보니까3천만원짜리기계를사서그걸쪄서건조해가지고분말나오면거름으로쓴다,그러는데요.그런시설을우리가구축해서민간위탁을주면그처리비용이그렇게지속적으로안나가도될거같은데그쪽에서도이정도의돈은받아가지고우리가처리하고도남을거같은데.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금이게이렇습니다.우리가아마경상북도에그죠.지금우리도영천에있는업체에보내는데,경상북도에아마거기한개밖에없을겁니다.그런데도그게잘운영이잘될정도거든요,이게.그런데우리가우리시만아마하면은그운영비를아마위탁처리하는비용보다더많이먹을겁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니까지금우리가정해져있는양이나오잖아요.그러니까1년에폐사체가몇구정도나옵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금같으면고라니,멧돼지합치면한3천마리정도.그것도지금거의한.

우창하위원

그러면은이게처리하는게두당만원정도밖에안치인다는말입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우창하위원

그래되면은처리비용은싼데,인건비다따지고하면은민간위탁줘도인건비따지면은이돈이더들수도있는데,그런데이것을한꺼번에이렇게모아서처리하는거예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이게보통한저희냉동매립장에냉동창고를만들어놔가지고그속에집어넣습니다.집어넣으면,그게차기전에업체가보름이나한달에한번정도와서가지고갑니다.

우창하위원

그분들이수거를하니까이렇다,그죠.그러니까보관하고계시다가.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이거는뭐적정한거같네요.그리고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해가지고시비들어가는거도있고,뒤쪽에보니까또국비,시비,국도비,시비다들어가는거도있네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근데이것이전기울타리철조망을이렇게설치를하게되면요.그축산과에도이런비슷한내용이있어요.근데이게중복되는사항같은데.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금축산과에하는거는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아프리카돼지열병이주인데요,거기는.야생동물이나철조망을쳐놓고,울타리를쳐놓으면어차피야생동물이못오잖아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근데이게아마농가에서이걸신청을안할겁니다.두번중복은안하시려고하니까.왜냐하면,이게저희가전액지원하는게아니고,6대4매칭사업으로하기때문에아마둘중에한개밖에안할겁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본위원이묻는거는요.우리시비로하는1억5천만원은안쓰더라도여기에보면또9,200만원또있지않습니까.그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축산과에도있고하니그쪽이예산을하는거,두과에서이렇게나눠서불필요하게또하실일이있나싶어서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금축산과에하는거는아까아프리카돼지열병에,축산업을하시는분들있지않습니까.돼지나소를농장에하고.

우창하위원

아,그렇지.거기는축사를기준으로하는거고,이거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축사나돈사쪽에.우리는농장주변에.그렇죠.

우창하위원

농원에다가다할수있다,그죠.밭이나논이나.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러면오히려축산과거도축사하고돈사나우사하고또틀리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조금차이가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하여튼,여기에중복돼있는사항이있으니까국비를좀더매칭해가지고라도예산을좀더당겨오는게안맞겠나,이런생각도해봅니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금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어제도저희환경부하고같이회의하고했는데,지금이제어디까지내려와있냐면단양까지왔어요.단양이중요한게뭐냐하면,소백산국립공원이거기영주하고다붙어있다는겁니다.지금현행지침이나법에보면국립공원에총을소지를못하거든요.지금그래서우리는아마길안쪽에해당될거같은데지금이번에이열병해가지고광역울타리를이번에환경부에서발주한게350km입니다.그리고경북에안동구간만해도길안쪽에한20km.

우창하위원

그래요?이거는지금은,이사업은농가당지원해주는거잖아요.그러면이전기울타리나철조망이규격화가돼있는제품이있습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보통저희가해마다연초에농자재판매소에전기울타리는1m치는데가격이원가가얼마들어가느냐,산정해서.

우창하위원

농가에서저렴한업체를선정해가지고하면은그차이는좀있겠네,그죠.규격화된게없기때문에.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잘알겠고요.제가본위원이행감때도전기자동차보급사업말씀하셨는데,어차피2022년도에는예산이이렇게돼있는데,추경에라도잘하셔서승용하고화물이읍면에확실하게,시간을들이더라도,좀예산반영을확실하게하기위해서,수요조사를좀전체적으로한번해보는게어떻습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게올해는예산서보시면336쪽에,이게지금분리가안됐어요.작년까지분리돼있었는데,위원님저번에지적하신대로.이번에는분리가안돼가지고세개를같이해놨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포괄예산이에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옆에보면,그러니까비고에보니까2021년도본예산해서,저는옆에승용565대,이게내년예산에그거인줄알았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아,이게저희가.

우창하위원

아,그럼포괄예산으로다잡으셨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포괄예산으로잡아놓고이거를저희가이정도예상치를설명해놓은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포괄예산으로이래잡으면좋은거죠.불용처리할일이없다마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가정용저녹스보일러는10만원입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올해까지20만원인데10만원으로내려갔습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이거도세일돼버렸네.그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환경부지침에지금전기자동차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아마내년금액이조금내려갈겁니다.이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2021년도까지20만원이었는데,10만원으로줄어서물어봤고요.이거는하여튼우리가사업을시행하더라도일반가정에서950대맞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950대가처리되려면,까치소식이나이렇게홍보를좀많이해주십시오.일찍조기소진돼버리니까.그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꼭홍보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현재우리가지금부스형쉼터설치있죠.339쪽에.1억5천만원해서도비,시비가이렇게돼있는데요.지금까지현재4개소가설치되어있다고말씀하셨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사업은동지역에만합니까?읍면은빼고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이거지금올해는동지역에4개설치돼있는데올해는지금관광지쪽도검토중에있습니다.이거교통행정과하고해서차량버스같은거대중교통많이이용하는데그인근에봉정사라든지,하회마을앞에라든지이런데생각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본위원도이게하는거는미세먼지가읍면지역에안가는게아니니까요.동지역도필요하지만,어느정도예산을확보해서읍면에도필요한곳에설치를,왜냐하면읍면에도버스타는데보면축사주변,돈사주변이또있어요.그쪽에이렇게쉼터가있는데그마을사람들은비오고하면은,날씨가저기압이되면요,냄새나서불편을겪더라고요.그런쪽도환경과에서신경을좀주셔야될거같아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우리친환경전기자동차보급사업이보조금으로나가잖아요.그죠.이게예산이이게정책이그래서그래요?아니면예산이되게많이올랐잖아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지금안동시만해도125억.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거의전년대비한두배정도올랐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렇죠.두배보다더올랐는데,이렇게정식으로예산이많이.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환경부에서지금장려,조정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장려하기때문에이렇게예산이많이잡혀있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어쨌든125억이라는예산이잡혀있으면이게충전하는충전기도그만큼,예산이그충전기를하는예산이없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저번에행감때도제가말씀드렸는데,우리시에서설치하려하면,이충전기한대에보통3,500만원에서4천만원들어갑니다.그런데지금이제충전기를설치하는데가,공공기관이한국환경공단하고한전입니다.그래서이걸저희도예산을우리돈을써서충전기를설치해야하는지,저쪽에서설치하는걸기다려야되는지.그건조금.지금현재위원님들여러번지적하셨는데.지금우리가전기자동차보급대수에비해서는아직은많이있는편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이렇게많이하는데요.내년도사업에는전기충전차가전체가요.한1,000대가되요.1,000대가되는데,이렇게많은데도.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금행감때제가기억하기로는한480대정도등록돼있거든요.그런데지금우리가충전기설치된게한250군데되니까그렇게아직은밀릴,근데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급속충전하고완속충전이시간이너무걸리니까,완속충전기옛날에설치된게.그게지금아마신규설치보다는환경공단이나한전에서급속으로바꿔주고있는형편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그러면빨리빨리되니까.

배은주위원

어쨌든한전하고협의를하셔서이거를속도가좀빨리되는충전으로교체가되든지,좀충분한보급이돼야될거같은데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최대한협의를해서최대한많이설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충분하게협의를해주시고요.그리고송야천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사업비가내년에는되게많이이거도증감이됐어요.그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게지금내년에.총공사비가50억원쯤되는데요.내년에발주를해야하기때문에이게지금8억원정도내려와있는겁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연차사업으로발주할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이게작년비해서예산이많이확보가돼있어서.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설계비만들어와있었고.

배은주위원

예.그리고안기천생태하천복원사업도작년에는40억원인데,올해는70억원인데그러면40억원이약간명시이월됐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금이거는한국수자원공사에위탁해서공사를진행하기때문에저희가설계비하고작년예산은다한국수자원공사에넘어갔습니다.이것도최대한빨리넘겨줄생각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은지금실시설계가다끝났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거의다끝나가는중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우리물문화,아,이거는안기천생태하천이고.또물순환도시,그거음식의거리하고그거는예산이지금올해얼마잡혀있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금올해는없습니다.작년까지돈이다들어왔습니다.다들어오고,그거도수자원공사도하기때문에다넘겨줬고,그거는저번에행감때제가말씀드렸지만,올겨울에설계변경할거싹정리해서내년봄에일괄발주하는거로,그래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어쨌든예산이없어서한번물어봤고요.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에도예산이한반이삭감됐어요.그죠.한3분의1이삭감됐는데,이거는왜이렇게삭감이많이됐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거는지금올해보다삭감된거는지금저희가공고를내서신청을받는데,수요가없다는겁니다.수요가없어서이번에저희도조정한다고삭감시켰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예,그리고용역비가있죠.용역비가기후변화에대한용역비도1억원이있고,그밑에홍보비도있고그렇게있던데,용역비는왜이렇게1억원씩이나많이잡혀있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거는탄소중립2050때문에환경부에서기금이7천만원,시비가3천만원입니다.7대3사업인데,아마이게부문별로농촌산업부문,농업부문이런식으로부문별로종합용역을세워서내년부터안동시가실행을행할그런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전체적인기후변화에대한용역.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안동시마스터플랜이라고보시면됩니다.이기후변화에대응해가지고.

배은주위원

그래요.그러면어쨌든용역비를계획을세웠는데이게방향을좀잘잡아서용역이제대로,정말안동시에도움이되도록과장님이좀면밀하게살펴봐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거는지금제가봐도너무중요한용역이거든요.이게.

배은주위원

우리진짜기후변화에대응을아주철저하게해야되거든요.지금하마몇년전부터폭염이나아니면장마나,이렇게해서예산이많이집행된게있잖아요.그러니까기후변화에대해서대응하는계획을빨리수립을해야할거같아요.예산이거는어쨌든잘세웠네요.그리고물순환도시안동기획홍보가2천만원있는데,이거는어떻게홍보하신다는말씀이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상반기에사업착공해서한개정도완공,아마탈춤축제장이제일먼저될거같은데,그쪽에사업하고주민들한테설명비슷하게해서홍보하는거로그래계획잡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지면으로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요즘에지면보나요?이거는기획보도하는데업체는정해졌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아직안정해졌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안정해졌으면,정말홍보가제대로되도록,과장님저는지면요즘에한다는거별로홍보가안되더라고요.지면,신문사람들이정말안봐요.차라리영남방송이나이런데홍보를하는게맞지않나싶긴한데업체를지정하는거는좀그렇지만.영남방송에표를얻으려고하는게아니라그런게맞지않나,그래도시민들이TV를더많이보고해서.좀고려하셔서예산을집행해주십사하는말씀드립니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조서417페이지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이있는데요.그밑에신규사업보면요.특별출동보상금1인10만원,1회10만원이있고그위에는일반포획보상금이멧돼지5만원,고라니3만원저기신규사업에특별출동보상금1번나가는데10만원,굳이이렇게따로예산편성하신이유가있습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게저희한테주민들이농작물직접적인피해를받고대응요청을하는데이포획단이낮에는,못잡으면아예출동자체를안하려합니다.이런거때문에출동해서주민들하고같이포획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런사업비를이번에선정한겁니다.

남윤찬위원

농가에서농작물피해봤다신고했을때출동해서잡겠다.이거못잡아도그러면은포상금줘야되겠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그렇죠.아직저희세부적인지침을안잡았는데농가확인서받고해서몇시간이상있고뭐이런걸다해서지금집행할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실질적으로7,8월,농작물피해계절에는6,7,8월산림우거지고,농작물우거지고이럴땐데요.그럴때는이분들도출동해도못잡습니다.그렇지않나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멧돼지가산속에산림이우거져있는데에들어가있는데,못잡습니다.그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금멧돼지는그런데.

남윤찬위원

못잡습니다.그런데이제어쨌든신규사업으로1번출동하는데10만원,이렇게넣어놓는다는게이게맞나,이게또효율성이있나,이렇게퀘스천마크를한번찍고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가시박제거계속나오는데요.과장님,그가시박제거인부임이요.국비,도비,자체시비몫이계속이렇게나오는데,이거는제가봤을때가시박제거한다는목적도있겠지만가장실질적으로이렇게예산편성하는이유는뭐냐보니까인부일자리창출목적으로하는거밖에안될거같은데요.이렇게하면효과없습니다.하실말씀있나요?효과가가시박이다른작물하고달라서4월에한목에싹올라오는게아니고,4월,5월계속올라옵니다,이거.이거는보통작물같으면은봄에한목에다올라오는데,이거는7월에또올라오는거예요.8월에또올라오고,이놈들은.그죠.그러면그인건비44명,17명이래갖고,이거제거못합니다.제가현장에있어보면그래서지금가시박제거예산이과장님,국도,자체시비다포함해서얼마쯤되나요?우리몫이.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총1억5천960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1억6천만원잡고,그죠.효율적으로대응하려면요즘은농약도굉장히좋습니다.친환경제초제이런거.농가에서제초제다치고있죠.근데하천에는제초제치면안된다는그런규정이있는지모르겠는데,하천에도친환경제초제는있을겁니다.그거확인해보시고마을별로책임,이예산을나중에지금은예산편성을인부임으로이렇게했는데요.정말로과장님께서행감일때나,예산때나가시박이계속나옵니다.국가에서도생태계교란식물로관리대상인지몰라도국비까지나오는데,현실적으로정말로제거해야겠다고부원님들하고고민하신다면은이거를마을단위로예산을내려보내서책임할당제로하든어쨌든간에,뽑아서다못뽑습니다.하루에몇사람이그거얼마뽑겠습니까.말도안되는거고요.차라리친환경제초제를,허용되는제초제가있다면이걸로,어릴때부터살포하십시오.제초제살포해서환경에오염을주는것보다도가시박이성장해서환경에오염을주는게더큽니다,비교해보면.그렇지않나요?차를타고지나가보면온산이전부가시박입니다.그런데그게피해를더크게주는건지,아니면우리가제초제사용한게환경에피해를더크게주는건지과장님이한번비교해보시고어느게,경중을따져보시고어떤게효과적인지도한번따져보십시오.매년1억5천만원씩계속가시박제거예산이올라오는데그래도전혀효과가없습니다.사실.그다음에또올라옵니다.더늘어나면늘어났지줄어들지않는겁니다.그러니과장님하실말씀있으셔도조금만참으시고그방법을,그죠.검토한번해주시고,깊이,심각히한번검토해주십시오.방법은그거밖에없습니다.할말하십시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금위원님말씀을들어보면거의저도수긍을하는데,지금저희한테환경부에서지침같은거내려오는거보면그방법이없거든요,지금.왜그러냐하면은제초제가안죽든지,죽이는제초제가아직못만든거같아요.안그랬으면그런게내려올건데,지금대구지방환경청에집중구입해가지고그팀들로내려오면똑같은작업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지금블루길,베스나외래동식물이우리가100%못잡을겁니다.과학적으로도마찬가지고,이게왜그러냐하면은.

남윤찬위원

영원히박멸은못합니다.하지만은가시박이런거는눈에현상적으로보이지않습니까.블루길이나베스는,물속에있는거는박멸을못하고요.우리가가시박이런거는눈으로보이기때문에박멸하지요.저도합니다.1년만하면요.제주변에는하나도없습니다,박멸하고.또그리고환경부지침인데요.이런사업을하실때환경부에서지침줍니까?이렇게하라고.무조건손으로뽑으라고지침이내려옵니까,아니면어떤방향을어떻게하라고까지도지침이내려온거예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제거방법에대해서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몇월되면은새싹이올라올때이럴때뽑으면제일좋고,이렇게까지내려오는데,아직뭐저희한테내려온거중에살충제같은건없고.

남윤찬위원

그러니까과장님.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그런거까지환경부의지침을따를필요는없고,과에서한번판단해보시고,여론도들어보시고.제가하는방법은현장에있는주민들이더정확히할수있는겁니다.의견을한번들어보십시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그리고여기에는인부임만올라와있고요.저희장비임대료도있고,재료비로해가지고.

남윤찬위원

휘발유도많이쓰지않습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니해마다다음에또과장님올라오시면은또행감때,예산때이렇게나옵니다.그러니한번주민들의견한번들어보시고더효율적인방법을찾아보십시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이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425페이지보겠습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장인데,1일150톤추가설치를하겠다고올라오셨는데,1회증설하면향후몇년까지사용이가능할거같아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하수종말처리100톤이있습니다.현재100톤인데,너무기계가노후화됐거든요.이게.제가볼때는이게되면은그거부터다시보수가들어가야되지않나.아마그럴건데.이게하면은제가볼때10에서15년정도안가겠나싶은데,근데250톤하면거의돌아갈거같아요.안동시는.

이상근위원

영구적으로.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특별하게가축사육량이배이상안뛴다면은.

이상근위원

그거를하시는데,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주민들하고충분히협의해서.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게지금올해도시계획변경도있고,환경영향평가도있거든요.이환경영향평가에는무조건주민설명회가있으니까,그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하시고그밑에보면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쭉이렇게나열됐는데,특이한점은제가봤을때동지역은시설비쪽으로많은사업을하고있어요.그리고면지역은민간자본사업보조를이렇게하는데,시설비로이렇게되는부분들은건설과나다른과에서도이렇게하실수있는사업들이대부분인거같아요.물론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편성하셨는데,이런부분을뭐지침을만든다든지,주민을이해를시킨다든지해서시설비로쓰는거는맞지않을거같아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게기금으로쓰는거하고,시비로책정해서쓰는거하고이차인데,이걸지금순수하게읍면동별같으면,될수있으면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하는게맞고요.근데저희가이게태클을못거는게저희도이걸받아서조정을안하고그냥낙동강수계위원회에올립니다.올려서거기서안되는사업만잡아내거든요.그런데이게또통과된단말입니다.그러니까저희손에서는이걸어떻게조정하기는좀.

이상근위원

그니까좀그렇습니다.그리고동료위원님이잠깐지적이있었던거같은데,432페이지도랑품은청정마을조성신규사업이것도가시박이갑자기생각이났어요.이사업을보고.또외래종이상한거심어서낭패안보도록관리를좀잘해주셔야될거같아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외래어종퇴치사업,지금현재경상보조에서하는데,경상보조어디에할거예요?어디에다가줄거냐고,돈을.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외래어종?

이재갑위원

예.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그거는저희가해마다공고를냅니다.어떤단체나,이거는공고를주게돼있거든요.공고해서,신청하는거평가해가지고선정하는거로.

이재갑위원

지금까지는어디줬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금은올해같으면은...

이재갑위원

올해사업이없었나,왜안줬나?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경북도민일보에서신청해서도민일보서아마경상북도6,7군데거기서하는거로지금.

이재갑위원

그러면은이사업비가지금경상사업보조인데,지금홍보하는거예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홍보개념도있고요.퇴치낚시대회를하거든요.같이.

이재갑위원

이생각을했어요.우리참,이거언론사에주는거면민감하네,더.지금외래어종을자기들의의사와무관하게건져내는데가어민들이에요.어민들인데,지금까지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를통해서어민들이잡는것을보상을주고사서이걸퇴비를만들었어요,수자원공사하고같이.근데이거를퇴치하기위한건데,그죠.퇴치사업인데,1회성그냥행사비로쓰기에는이재원이좀아깝지않은가는생각에.과장님,이해돼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좀더실효성있게,어민들은그물을내렸다가걷어올리는데들어가는비용이들어가요.그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들어가는데,그동안은이걸폐기처분했단말이야.폐기처분했고그랬는데,이거를퇴비화하는사업으로전환하면서그나마도이제기름값을좀건졌어요.그런데한번잘생각해보시라고.집행관련. 그다음에송야천비점오염저감사업이일반회계도있고,특별회계도있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이거는같이연계,우리가우리시비만큼기금으로다시편성한겁니다.

이재갑위원

근데기금사업으로도받고,국비사업으로도받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사업비를기금을못받으면은시비를그만큼더충당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국비사업으로는다부족하기때문에이걸받았다.기금사업으로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우리시비를때울만큼기금으로던져논거죠.그래보시면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은예산집행은동일한장소에같은목적으로쓴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회계를그렇게해도돼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다음에우리가지금용역비가모니터링하고왔는데,예를들어서송야천수질모니터링같은경우는3백만원이거든요.그럼그냥1회하는거예요,이게?모니터링을어떻게해요.연구용역을?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기금3백만원있고,일반회계또1,700만원있고,올해총2천만원입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을1건으로해서해야지,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을합해서집행한다는게좀이상하지않나.회계처리가.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금기금에되는거는될수있으면시비보다는기금을많이태우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아니,좋은데.당연히일반회계에서시비가덜들어가게하는거는당연하게좋은거예요.그런데나중에회계처리를했을때두번을합산해가지고처리한다는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저희가발주할때보통과목을두가지넣거든요.일반회계넣고,기금넣고.

이재갑위원

근데그렇게해도괜찮은거예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괜찮습니다.

이재갑위원

괜찮다고하니까괜찮은거는좋은데,이러면사실은발주가있잖아요.이게건으로따지면은분할발주가되는데.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아니요,이거분할발주아닙니다.예산집행을그렇게한다는거죠.두개넣어가지고,총천만원있으면은기금일반회계에서7백가면은,기금에서3백가는거로이렇게해가지고.

이재갑위원

친환경,그밑에특별회계589쪽에친환경퇴비보급사업도지금일반회계하고같이있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이건집행을어떻게,한국수자원공사하고같이하는거예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친환경퇴비사업은농협하고합니다.

이재갑위원

농협하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농협사업단하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는부숙제공급하고했던거하고는수자원공사도같이참여했던거아닌가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수자원공사에서자기들안하려그래가지고금년부터농협하고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용역사업비들이좀여러개가있는데정말용역한결과를우리실제로기초해서각종환경관련시설운영이나사업을신청할수있도록용역사업을진짜제대로좀잘수행하시라고말씀드리고.지난번에물순환선도도시문제는정말잘판단해서집행하셔야해요.물순환선도도시.보니까본위원에게연락도오는데들어보니까이게지금후폭풍이있는거아닌가는생각이야.그래서어쨌든판단을과장님하고실무자들이잘하셔서진행하시라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안동에고라니,멧돼지포획이한3천마리쯤된다고아까말씀하셨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근데여기에보상금1억5천만원가지고거의이꼬르됩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5만원,3만원올해도거의맞아들어갑니다.

권기탁위원

1억5천만원이면3천마리면,아멧돼지기준으로하니까된다.그럼,여기환경부에오는돈은.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환경부는저희가안하고.

권기탁위원

직접제거합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아,그래요?그다음에생태교란,여러위원님이했는데안하려그러다가한마디만드리고싶어요.뭐냐,아까이돈을가지고있다가어떻게적절하게쓰도록하시겠다는데제가봐도위험한거같아요.이유는행정사무감사때임하리에가니까4백만원이재배정됐더라고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근데얼마정도했습니까,그이한1%정도했다그래요.효과있어요?더군다나도비는또1천1백만원줄어왔어요.도비사업비지난해에3천백만원인데,2천만원,1천1백만원줄었잖아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건도의예산사정때문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게도도참어리하다,어리해.시도똑같아.생태계교란가시박그렇게이야기하면선제적으로예산을잡아서해야되는데,업무보고에도보면이렇게생태계교란식물이야기하면,적요안돼있어요.이거과감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는말씀드리고. 그다음에노후폐차지원사업,자동차환경협회에주는거있잖아요.4천만원요.그런데내가업무보고보니까생활주변미세먼지배출저감사업전체가보니까한2백억정도예산이되는거예요.190억원이넘더라고.그런데이폐차,이번에는예산이암만찾아봐도없어요.노후경차폐차지원업무보고에는24억원이돼있는데,예산2천만원이상조서에는암만찾아봐도없더라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산서336쪽,조서420쪽에운행경유차배출저감시설있지않습니까.

권기탁위원

저감시설하고폐차하고다르잖아.아,여기있네.조기폐차있구나.224억원.이걸암만찾아도못찾아가,여기있네.이돈을여기에간예산안하는거는여기보니까1500대네요.그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근데여기환경협회주는거는4천대기준으로잡았어요.이게뭔이야기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게금액이왔다갔다합니다.저희가지금잡은거는.

권기탁위원

아니,금액왔다가는거하고예상대수하고는차이가있는거아니에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1500대를잡은거는최고가에160만원정도봤을때이정도들어가고,1500대고.지금여기적게들어가면70,80만원도들어가거든요.그래서대수가좀그래.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대수는1500대,보상해주는건1500대됐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대수가얼마나산정이될지몰라가지고지금최대.

권기탁위원

그런데한국자동차환경정비협회4천만원을업무대행비를준다는데,이거는왜지급을해야되죠.올해신규산업으로.성격이있을거아니에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우리가폐차가되면은이거자동지원해주는게어떤조건으로하냐면자동차협회에의뢰를합니다.의뢰하면자동차단가를빼서자동차세가단가가얼마냐에따라가지고지원금이달라집니다.그래서그조건을전부다우리가일원화시키려고.

권기탁위원

아니,해봐야대행하면은당연히우리폐차하면은폐차대행여기돈을지급하지않아도폐차공장이다가져가는거아니에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아니,폐차장하고틀립니다.이게.

권기탁위원

또다릅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폐차장은폐차만하는데고.

권기탁위원

그러면지금까지지급해오면서지난번에까지는예산지급을안했지요.올해갑자기생겼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그거는지금우리가그냥의뢰해서그속에같이들어가있는거고,이거는아예떼가지고다주는겁니다.업무를.

권기탁위원

그래요?가만있어보자.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게지금올해도우리가한대의뢰하면은수수료가있습니다.수수료가있는데,그거는폐차비용속에다들어가있었고,요거는협약해서,올해부터경상북도하고시군하고같이협약을해서,올해는아예이거대행비를떼가지고이업무를전체적으로전반적으로다맡긴다는겁니다.

권기탁위원

시에서안하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우리가신청만받고.

권기탁위원

그거해도등등해야되는데,돈4천만원예산없애가면서왜이렇게합니까?운영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효율성도있고,지금이게업무가우리가이시기만되면과에전화가거의안될정도로.

권기탁위원

폐차그거를여기에맡긴다는이야기잖아요.그래서4천만원예산이들어간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권기탁위원님,수하셨습니다.예,이재갑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예산서330쪽위쪽에민간경상사업보조에야생동식물보호및서식지보존활동지원에2천만원인데,어떤단체에주나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디단체에?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야생동식물협회라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야생동식물협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동식물을다보호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거기이름이그렇습니다.단체이름이.

이재갑위원

근데서식지를보호해야될그런데가대충파악이돼있어요?야생동식물서식지.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거는협회에서지금야생동물구조도하고,먹이주기,이런사업을많이하고있는데,여기에대한시에서일부보조라고보시면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거를정산을어떻게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보조금정산하고똑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보조금정산?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내용을구체적으로적시하나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굉장히좀애매해.왜냐하면,이아래위로보면,퇴치활동을하거든.전부다동식물에대해서도.유해식물,또유해어종이렇게퇴치활동을하는데,여기에서식지하고여기는또보존활동을하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이게이렇습니다.고라니도저희포획,포수를고용해서잡는데,차타고가다가고라니를또치지않습니까.이거또구조도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래그건이해를해요.하는데,결국은이재원자체가국비나기금사업으로한다고하면그래도괜찮아요.국가가하라고하니까우리가또해야한다고할수있는데,이재원자체가우리시비거든.100%시비란말이야.그래서이재원에대한문제를다음에는명분상해야한다,하더라도더명분을확보하려면국도비를,또는기금사업으로확보해서하는것이맞다.그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위원님들이계속하는게,퇴치하고퇴치에대한농장피해보상하고이런데에서자꾸고민하고있잖아요.그런데똑같이아이러니하게시비가지고동물보호하고,동식물보호하고,서식지보존하고이런걸너무,상충되는예산을시예산으로하기에는적절치가않다.이런말씀드릴게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유념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친환경유용미생물보급사업,지금우리동복지센터에보급을한다는거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기계를,발효기계입니다.발효기계를올해5대구입해가지고,금년도에21년도에2대를해서시범사업으로,강남동에한대하고풍산읍에한대를했습니다.이게주민들이괜찮아가지고이번에이거낙동강특별주민지원사업으로내년도에지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5대를설치하신다그랬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확대보급하신다했는데,그예정지가있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는안정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일단은뭐,인구비례해가지고주시겠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예,이상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자원순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공승오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자원순환과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가많고요.늦은시간입니다.지금환경관리과나자원순환과는환경문제가급격히대두되면서예산집행금액이좀는거같다,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조금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하여튼심혈을기울이셔가지고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몇가지궁금한거말씀드릴게요.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있죠.CCTV.이부분을획기적인어떤방안을고안해야되지.이게시민의식부재라든지,아니면쓰레기배출량이많아서이런예산들이지금집행되고있는데요.이거를읍면에도그렇고동지역도그렇습니다.이거를우리가지금영농폐기물집하장도있고요.우리과에서다관리합니다.그러니이쓰레기배출하는부분에대해서는요.통합관리가돼야되는거예요.읍면동이같이해서,영농폐기물장에도CCTV를달아달라는민원이많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많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예산도,영농폐기물에도같이적용할수있도록좀사용을해주셔야될거같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왜그러냐면영농폐기물쓰레기에다이거를전부불법투기를하니까마을에서도곤란코,이게처리가안되는겁니다.행감때도본위원이그런부탁을드렸었는데,거기에좀고민을해주시고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여기도보면351쪽에도보면,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시설보수비이런것들이같이보수를하는데CCTV도설치할수있는그런비용으로같이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리고또352쪽도똑같은거예요.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확충지원할때확충하실때아예CCTV를달아가지고하시자는거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351쪽에보면클린하우스시설설치있습니다.이부분도클린하우스를설치할때읍면지역확대하신다그랬죠.보급하신다그랬지않습니까.거기에도꼭좀.보통클린하우스에는CCTV가달려있지않습니까,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많이는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한75대정도설치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시민의식만탓해서되는게아니고요.일단은그걸미리선도적으로예방하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지금자원순환과에서관리하고있는공중화장실이몇개소됩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우리과에서하는게184개소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지금이게전부구역이다나눠져있다,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도송현2주공에도공중화장실을좀확충해달라고했었는데,전과장님이또바뀌셔가지고그사업을또부탁해야될거같은데,그건나중에부탁드리고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지금폐가구류위탁처리하는거있지않습니까.그리고반사필름도위탁처리하고마구민간위탁이많아,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이게전문처리업체에다맡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전문처리업체가있는데,이폐기물위탁처리하는데위탁처리업체가전문면허를가지고있어도중복되는거도있을거아닙니까.중복된업체도많은데이선정을어떻게합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입찰을통해가지고합니다.

우창하위원

전체다입찰입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전체다입찰입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이자료를보니까골고루있어요.입찰하는데어떻게저렇게뭐,중복되는거도좀있고이래야되는데,중복되는업체도있기는있는데.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회사가다거의다릅니다.

우창하위원

입찰로하면은.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입찰로하니까요.

우창하위원

그래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거기에그쪽부분도고민을하셔야될거같고요.그리고지금불법폐기물행정대집행,360쪽에요.예비비설명하실때예비비형식으로7천만원을놔두신다그랬어요.1억중에,그죠.맞습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예비비가왜필요하나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이게그도산온혜리같이갑자기누군가버려놨는데침출수라든가비가와서주변지역이오염되면안되니까그래서예비비로좀편성해논겁니다.

우창하위원

불법투기가혹시라도,불법폐기물투기가있으면.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그주변이오염돼버리니까.

우창하위원

그거를처리하려고.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행정적인어떤절차없이처리를못하지않습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렇죠.서로우리가내용이파악되면바로공사를시행해서처리를해줘야또주변이오염되지않으니까그래서.

우창하위원

그럼이거는뭐꼭지금예산이필요한건아니고,추경에세워서도할수있고이거는예비비형식이다.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그3천만원은도산온혜리에협잡물을내년에흙하고이거를전부반출해가지고.

우창하위원

일단3천만원은사용하셔야되고,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이렇게돼있습니다.구제급여지급이라고돼있는데,여기에보면폐암,석면폐층,이거는1인,4인해서이렇게딱정해져있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정해가지고석면관리협회에서이분이옛날에슬레이트재료만드는광산주변에살았잖아요.그면이분이오래살다보니까폐에염증도생기고폐암도발생하거든요.그면이분이병원에가서치료를받고석면협회에다가구제급여신청을하거든요.그래서심사해가지고오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거는우리가어떤선정을하는게아니고,안동시에거주하시는분중에이렇게석면때문에질병이생기신분들이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그분들이신청을해가지고진행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예,알겠습니다.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가지고요.불용하는부분들이없도록각별히,예산집행을부탁드릴게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고맙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예,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가요.안동시내에서지금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민간위탁수수료가36억8천만원,폐기물위탁처리비가63억원이에요.이것만해도100억원이넘는데,여기보니까음식물수거차량8톤구입하는데,1억2천만원을시예산으로하네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거는읍면지역에는음식물류를위탁안하고우리가직접하고있는데,그차량이너무오래돼가지고내년에새로구입하려고하는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전반적으로뒤에보면,그동안은침대매트리스는그동안어떻게분리,처리하셨어요?이거신규사업으로지금들어왔어요.민간위탁금에매트리스분리,처리가지금있는데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거는저도잘몰라서담당자하고얘기해보니까침대가스프링이좀큰게있어요.그런거는해체를해버리면분리가돼가지고처리가쉬운데요.자잘하게이렇게돼있는그런매트리스가있는데,이거는정리를못하니까지금매립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매립을방지하기위해서이렇게위탁처리를하려고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그동안은매트리스를계속매립했다는뜻이다,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스프링이큰거있잖아요.그거는다분리해서정리했고요.분리안되는그런매트리스는매립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정말쓰레기가그죠.생각보다종류별로위탁하는돈이엄청나게커요.폐가구도5억2천만원정도되는데,그리고437쪽에재활용품과관련된교환이있는데요.종이팩하고폐건전지는물품교환하면종이팩은휴지로바꿔주잖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1kg에휴지한갑줍니다.

정복순위원

근데요거도주는데요.아까전에아이스팩과관련해서는특별하게보상해주는게없고,그냥.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주는게아직없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거도그렇게좀정하셔야될거같은데요.30개가져오면휴지를하나주던지,뭔가를좀.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게별거아닌거같지만,모으는사람들도그런재미들도있거든요.종이팩차곡차곡모으면서뭔가교환해오는소소한기쁨이라고해야할까요,보람?뭐이런종류.그런의미를부여하는차원에서폐아이스팩도그렇게하면어떨까,라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한번검토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리고지금캔하고페트병자동수거기어디에설치하신다셨어요?과장님.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행감때말씀드렸듯이안동대학교거기슈퍼앞에기숙사밑에거기하나생각하고있고요.옥동은지금부지매립중인데,공원쪽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공원쪽에요?이거도캔하고페트병자동수거기갖다놓으면아이들과관련된교육도효과가있을거같고,어른들도,젊은엄마들이많이있고학교는또학생들이있으니까이런것도약간의보상차원에서금액은뭐,그것이백원이될지,오십원이될지그거는과에서알아서,쿠폰을주든지하시는데,시민들도참여한다는그런거리를주는것도중요할거같아요.그래서이런것들은금액은6천만원인데,해보시고,그죠?해보시고또확대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그래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440쪽에재활용품분리배출시설설치사업에6천만원인데요.이거4개소에다가1,500만원되는걸4개사신다는데,이게구체적으로어떤예산인거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이게클린하우스로생각하시면됩니다.이게시비가아니고,보조사업인데요.저위에서내려와가지고우리가인제해봤는데촌지역으로4군데가지금,우리가일단보고는했는데,실질적으로설치는필요한곳에설치하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일종의클린하우스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클린하우스.좀큰클린하우스.지금보다조금더큰클린하우스.

정복순위원

면단위로하면물론부지는동단위보다는좀쉽겠지만그래도.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활용도가너무적으니까.그래서시내쪽으로한번돌려보려고하는데장소가구하기가참힘듭니다.

정복순위원

그렇죠.버스터미널은정류소는내집앞에가까이있으면좋지만,이클린하우스는내집에서멀어야된다는게일반적인심리라서아마도장소를고민하는데힘이많이드실거같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예,과장님.늦은시간에고생이많으십니다.과장님,저기폐기물처리시설롤러구입비는6억원이있는데,여기예산서에는아무리찾아봐도없어요.어디있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우리가6억원짜리예산은없는거같은데,혹시예산서몇페이지이신지.

배은주위원

업무보고에.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업무보고에6억요?

배은주위원

예.업무보고에는있어요.그래서예산서에.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아,예산삭감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삭감됐어요?그렇지요?그래서아무리찾아도이예산은없는데.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업무보고서가조금일찍작성돼갖고,그래서그런경우가좀생깁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공중화장실설치비가설치가이제는거의다됐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금,그.

배은주위원

작년에는5억3천만원이잡혔는데,올해는3억6천만원으로잡혀있어요.그래서아마도화장실공중화장실설치하는비용이많이삭감돼서혹시나이제는거의.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생각하면되겠습니다.이제는교체쪽으로,오래된거가냄새도나고그러니까요.이거는빼내버리고새거로하는거로그렇게내년에는한두군데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근데둔치에는약간그걸바퀴달린거로하잖아요.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는데,그거는둔치에는그거를수세식으로좀할수있는방법은,하천법에어긋나나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게상수도를넣거나낙동강물을끌어올려가지고해야되는데,그게참어렵습니다.

배은주위원

어려워요?그게환경법에걸리나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관련부서하고협의를했는데상당히어려운쪽으로,협조가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맞아요.둔치에있는화장실을가려그러면은악취가좀심한데,그거를저감을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우리가그거를위탁을줬는데,내년에는만약에제가있다면은자주점검하고,청소도자주하고해서기록도하고,업체관리를좀열심히해야될거같아요.그거는뭐,그런부분이좀.

배은주위원

다른방법은없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니까청소를깨끗하게하게되면은분뇨도빨리쳐버리고하면은아무래도.

배은주위원

청소는열심히깨끗하게하시더라고요.요즘에는개선이정말많이됐어요,그죠.많이됐는데,주변이어쨌든화장실냄새가지독하니까환경이좀그렇다는말씀드리는거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설치하는게14개를설치한다고그랬는데,예산이되게많이잡혔어요,작년보다2배.근데지금영농폐기물집하장이많이필요해요?이렇게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금362개가있는데,마을마다다원하거든요.

배은주위원

아,그래요?그래서아직도예산이많이필요하겠네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아직도앞으로계속필요한겁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석면피해구제급여그래가지고있는데,이거는아까석면관리협회에서정한다그랬잖아요.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우리도안동시에도풍천쪽에광산에서슬레이트만드는광산을,채취를했거든요.그쪽에살고계시는분들이지금많이급여를받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래요?그분들이그냥석면관리협회에서정하면은.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아니요,이게본인이몸이아프면병원에가서진료를받는데,폐렴이라든가폐암진단받으면,이분이석면관리협회에다가급여신청을하면은여기서심사를해가지고우리한테공문으로보내줍니다.그래가지고등급에따라가지고매월그렇게돈을주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자원순환과는증액이대게많이됐어요,그죠.33억원이증액됐는데사업은보면특별히,늘하는사업뿐인데.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차량구입3대.그게좀돈이많이들어갑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그래서사업비이렇게좀많이올랐네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조금올랐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자원순환과에는이게전부다시비만많아요,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거의시비입니다.몇가지빼고는거의시비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전부다가거의정말시비인데,자원순환과에는공모사업이나이런건없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재활용자원회수센터그것도참,아까예산이올라간이유가그겁니다.올해32억원,그거는국비하고도비50%받아갖고내년상반기에완료할겁니다.

배은주위원

예,이렇게좀공모사업을하셔가지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한번신경쓰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국비를좀확보를하시는게,이게자원순환과는정말그냥100%가시비가많아요.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배은주위원

모든사업을하는데시비가있어서국비를조금,도비를조금더확보하라는말씀을드릴게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폐반사필름올해예산다집행했습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하고있지요.어느정도하셨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금수거중에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수거중에있는데,어쨌든지금농촌지역가면은군데군데뭐많이이렇게모여져있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지금많이쌓였습니다.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니까하여튼빨리이렇게집행해주시고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내일무주무마을협의체에서10시에집회를한다고이렇게통보가왔어요.마을협의체와성실히협상하고계십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금사업세부계획서가와가지고지금답변서작성중에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예산서를보면참어떻게이렇게할수있나싶어요.기금조성을작년까지5억2천만원에했다가올해갑자기2억으로줄여놨어요.이게무슨의도인지모르겠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도보고드렸습니다마는그게반입수수료에인제,지금현재는100%시비니까,지금11억원정도올해반입수수료가징수됐거든요.

이상근위원

아니,과장님.여기폐기물처리설치촉진법이거읽어보셨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당연히읽어봤습니다.

이상근위원

21조에보면주민지원기금의조성등등해서주민지원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1항이설치출연금,2항이내용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금액이게100분의20을과장님이계속주구장창얘기하는게이줄,이항이에요.그다음에3항은제8조에따른가산금,4항이기금운용에서생긴수익금,5항이해당폐기물처리시설의폐기물반입,처리하려는다른지자체의출연금등등해서5호가10억원으로도조성할수있어요.기금을.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근데그거는지금상황을봐서,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10년전에180톤정도가줄었습니다.생활폐기물이.시입장에서는또맑은누리파크로돈을또지급하고있거든요.

이상근위원

아니,그니까지급은2억원을하든,3억원을하든지간에그거는모르겠어요.그거는협상에따라이렇게하는데,주민들의요구가있잖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게마을의나쁜영향을미치는정도가좀심하고이러면은출연금을기금을조성하면좋은데,지금현재입장에서는가보시면아시겠지마는참,우리도시의입장으로서도난감합니다.그게.

이상근위원

난감한데,기금조성하는부분에는난감한게없잖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아니,그기금자체가동네지원되는금액이니까.

이상근위원

아니,지원금산정조항은25조에따로명시가돼있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출연금이라고하는거는매립장을처음에,처음으로만들고할때그속에학교가있다거나,병원에있다거나그런거를드러내고이런할때출연금이지,지금은우리가출연금을주려하니명목이없어요.어디뭐,매년폐암환자가생긴다,소각을해가지고.피해를보면우리가당연히그거를지원해줘야되는데.

이상근위원

작년까지지급한거는그면잘못된집행입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맑은누리파크가2020년도부터정상가동됐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러면20년,21년잘못집행했겠네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전에하마약속을해놨잖아요.2011년도에.그렇기때문에그거는.

이상근위원

그니까약속잘나왔어요.그약속의첫번째조건이뭡니까.8년간광역매립장으로쓰고,2년간은공원화해서주민들에게돌려주겠다는게그약속의첫번째주민과한약속이그거예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제가그때참여기.

이상근위원

그약속이선행되지않았고,어쨌든이렇게저렇게해서순환형매립장갔다가,오늘은순환형매립장에대한내용은한줄도없고,마구다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이렇게다표시를해놨어요.그약속을시에서먼저안지킨거예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게참불가항력으로봐야되는데.그거를계약을.

이상근위원

아니,봐요.내일집회를한다고해요.지금11월11일까지협상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아직못하고있어요.이런상황에서기금을또이렇게3억2천만원을감액해놨어.주민들하고협상되겠습니까?이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산은협상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면또더추가로추경에도해도되고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산이그렇게쉬워요?과장님맘대로해요,예산을?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1회추경까지는,그게의회의결사항이라고제가지금계속.

이상근위원

의회의결사항의결을받으려면이런민감한부분은작년수준으로올려놓고,법이규정이이래서못쓰면은반환하면되잖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이그게...

이상근위원

그렇게해야성실히협상에임하는과장의태도예요.일은이렇게해놓고성실히임한다고말할수있겠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제생각에는일단지금기금도한1억8천만원정도있고,또2억원정도하게되면은내년1회추경까지는,만약에추가금을줄수있는그런거는되니까,그렇게생각했는데.

이상근위원

그니까그말씀이설득력있게주민들한테와닿겠습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원하는걸다시에서다해주기도또그런게있습니다.그런게다있고그러니까이거를어쨌든간에잘협상을통해가지고서로합리적으로결론도출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꼭그렇게하시고,그것도주민들이기분이되게나쁠뿐만아니라여기아까폐기물회수센터이렇게돼있어요.이런부분도주민들하고협의가일정부분이됐어야됐어요.되지않고과장님일방통행으로가고있지않습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결정은제가오기전에결정됐는데,그사업관계도설계서가완료되면은한번주민설명회를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니까이런부분도그협상에좋은영향은안미칠거라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게생각의차이거든요.시의입장에서는지금다쓰러져가는재활용선별장을헐어내고.

이상근위원

과장님봐요.주민들요구하는건딱두가지잖아요.한개는무조건가라는거와또하나는10년정도의어떤유예기간을줄테니그때이전을해가라는거잖아요.그내용이주된내용이그두가진데,이렇게76억원이돈을예산을투자해놓고,10년쓸라고76억원투자하는거예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런부분들을계속제가자원순환과장이한사람이쭉이어서왔으면은이런문제가없지싶은데,그문구가2011년도에계약을하면서2012년도에순환형매립장사업을한다고확정을지어놓은상태에서그문구가들어갔단자체도저는제가지금현재과장으로서이해가안갑니다.

이상근위원

이해가안가지만어쨌든,그때상황에서그렇게협의를한거예요.그때그렇게협의했으면그걸존중해주셔야지.그협의서가1번이에요.법보다앞서는게그협의서예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위원님,그런데지금상황을좀생각을해주셔야.

이상근위원

어쨌든됐고요.내일집회한다니까거기현장에가셔가지고어떤충분한설명을해주세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저도내일한번현장에나가서,예.잘되도록좀도와주십시오.우리시입장도난처하고.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예,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예산들에서몇가지물어볼게요.둔치에이동식화장실교체사업1식이니까한군데네,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아니에요.

김백현위원

그러면?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냥예산편성은그렇게편성했는데요.실제로는한2,3개정도교체.

김백현위원

이게3억원드는게,왜이동식화장실교체라는건,헌걸빼내고새로갖다놓는단말입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김백현위원

그게한개에그럼한1억씩가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1억원도가고,1억5천만원도가고.그거는칸수에따라가지고가격이상당히많이높습니다.그게이동식화장실이.

김백현위원

화장실하나짓는데,집짓는거보다더비싸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서당공원에지어보셨지않습니까.

김백현위원

거기는문화재구역안에는문화재모양으로하니까비싸고,둔치에왜이렇게비싼게들어가느냐이말이지.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아니에요.오히려이동식이더비쌉니다.이거조달로구매하거든요.

김백현위원

그래서화장실설치하는데비용이이래드니까이게참,1식으로해놔서한채가3억원가나싶었는데.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아,3억원짜리도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있기야있겠지,더좋은거로하면은.근데이게몇군데된다,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무주무수하동일원에도시계획도로건설비가1억5천만원올라왔는데,이거는도시과에서하면되지,왜자원순환과에서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게물론도시과하고협의는당연히합니다.이게무주무협의체랑우리시하고협상하는거도관계가됩니다.

김백현위원

아,그래협상은하는데,예산은뭐같은안동시니까민원을받아가지고도시구역안이니까도시과에다가넘겨주면되는데,예산자체를이쪽에세우니까이게왜,일은또도시과에서하는거아니에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우리과에서직접합니다.

김백현위원

직접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옥외소화전공사도우리과에서직접발주해서지금하고있고요.우리도토목직직원이있기때문에.

김백현위원

토목공사를직접자원순환과에서합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렇죠.그래서토목직이여기와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감독하러와있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공사추진하려고,설계도하고.

김백현위원

그래서이게부서별로조금이게안맞아서물어보는거예요.직접한다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우리가직접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도시디자인과와협의를받아가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뒤에보면슬레이트처리사업이작년대비한3억원줄었어요.감됐어,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사업은더증액해서예산확보를해야되는데,과장님이슬레이트처리사업에대해서의지가없는건지,예산확보를왜줄였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국비신청은많이했는데요.도에서시,군별로배정하다보니까이렇게된거같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그거를노력해서더많이가져와야지.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다음에는더많이가져오도록.

김백현위원

올해보다더많이가져와야되는데.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진짜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줄어서지적을하는겁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앞으로는아까폐암얘기도나오고한데,슬레이트가석면때문에교체를해야되는데,이게교체할수량이엄청나게많잖아요,그래서빠른시일내에이거를처리해서쾌적한환경속에서살도록시민들이과장님께서만전을기해주시고,예산을많이확보해서빠른시일내에처리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적극추진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자원순환과는과장님이답변을잘하셔가지고빨리끝내네요,위원님들이.쭉한번물어볼게요.346쪽에생활폐기물분리배출감시원인부임이10분을10개동에배치해서운영하신다그랬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올해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CCTV가설치돼있는클린하우스나이런데는별도로그래도감시를하시나요,아니면은일체를다하시나.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이분들이전체다합니다.

이재갑위원

다하세요?그러면은10분가지고가능해요,커버가됩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환경미화원이혹시결근을하는날이있거나상당하고하면휴무를하거든요.거기들어가서일도좀해주고.

이재갑위원

지금읍면지역은분리배출하는데가있어요,없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읍면지역은안해도되나?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거를한번내년에는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10분중에서가능하면인력을탄력적으로운영하셔가지고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그렇게좀하세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347쪽시설장비,운영에서임차료에환경미화원공개채용영상측정기임차가지금300만원인데,이거한대임차하는데이렇게많이가?영상임차한번하는데.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그게공정의시비가있기때문에기계를좋은걸가져와야됩니다.측정을하기때문에.거기서당락이결정되니까기계가좋은걸.

이재갑위원

어떤장비인데,하루와서하루쓰는데,사실하루종일쓰는거도아니잖아.잠시쓰잖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사람하고같이오기때문에.기계.

이재갑위원

그래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그아래쪽에시설장비유지비에CCTV유지비가40대고,보수비가50대를보수하겠다고해놨어요.이게뭐거꾸로된거아닌가?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금CCTV가75대가있는데요.부기를좀잘못한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은34대는관리안해도된다는건가?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200만원은전기세,이런위성통신을사용하거든요.통신비하고이런쪽으로들어가는거고.

이재갑위원

그건더더욱말이안되지.74댄데,장비유지비가40대만하면어떻게돼.부기가이상하지않아?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근데태양광이또있어요.태양광으로하는거는자체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위성통신료와전기세가안들어가거든요.

이재갑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해서구분해서위원님들한테자료하나씩드리세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불법투기감시카메라가한대,650만원씩,10대를하겠다,이랬는데.지금현재650만원씩이나하는걸해야되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안동시영상정보센터랑연계해가지고화질이좋은거로해서단속을옳게,이제.불법투기가많은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CCTV가요.지금기준이없어,보면.사는사업부서마다단가가다달라.명분은똑같아.우리영상정보센터하고연결해야된다는명분은똑같은데단가가다달라.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조달제품으로구매해가지고그래합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본위원도CCTV설치해서운영하고있어요.해보는데,이게실제로좀단가가너무세지않나하는생각이야.물론안동시가설치할경우에조달요청했으면은더비싸게들어와요.충분히그럴수가있다는건인정을하지만이단가가너무세지않나하는생각을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판단을객관적으로누가봐도이정도면합당하다는생각의수준에서설치하는예산을집행하도록하세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또위원님들이다지적하셨는데,둔치이동식화장실에대해서는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거기에이동식을설치하면은그뒤에별도로또위탁관리를또하고그러면서비용이계속들어가요.또이동식이어느시점이되면교체해줘야돼.그런데실제로일본도쿄사례를본위원이들면서얘기를한번한바가있는데,그얘기를해놨는데또이렇게이동식을설치하겠다고,거금3억원에.그래서지금현재강변에안된다.하는이런강둔치에는안될수있어요,하천이니까.그렇지만지금그런기준으로보면안동시지금강둔치에해놓은,공원화사업해놓은거다불법이에요.따지고보면.그체육시설,나무심은거,다불법이에요.그거하면안돼.그래서공중화장실은안된다고하는그답변이과장님의의지가없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아,예.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분명히그밑에둑밑으로가면은오수관이흘러가요.지금묻혀있다고양쪽다.그오수관이지금하수종말처리장으로가는거예요.거기서바로그렇게넣으면돼.처리못하는게아니거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이문제는이동식화장실을둔치에설치하는이3억예산에대해서는한번재고해보시자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아시겠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지금한번3억원들어가고계속안들어가면모르는데,이거해놓고또위탁관리하는데또들어가야되고,그이후에또일정시점에가면교체를해줘야되고이런게있단말이야.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금이거교체건입니다.3억원.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교체데,지금있는거를교체한다는말이잖아.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렇죠,있는거헌거를.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이렇게되면은시민의세금이일정시간되면계속이렇게교체하는데돈이들어가야된다는얘기야.그럼문제가있다는말씀이야.좀더항구적으로한번투자를하면은항구적으로문제가없도록하는것이그래야예산절감하는거잖아.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클린하우스에대해서사실은본위원은우리가기대하는만큼깨끗하게진짜클린하게,하우스운영이되느냐.사실힘들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클린하우스설치문제는진짜효용성측면에서이거보다더좋은방법이없을까.하는고민을좀할필요가있다.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웃동네도살펴보고,더좋은게있으면우리가벤치마킹해야되지만은선진국의사례들이있어요.그러니까한번사례를잘살펴보고,예산집행할때참고하시라고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지금폐기물선별기를임차하는데,6개월하는데1억2천600만원쓰겠다고올려놨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1년을하는데1년중에6개월을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어쨌든6개월임차하는데,1억2천600만원이면은이선별기가도대체장비가얼마짜립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새것이6억원이거든요.새것이6억원인데,그거도제가담당직원을일부러불러서,여보소,이렇게비싸게선별할거같으면새걸사는게낫지,이러니까,일단은내년에시범운영해보고.파쇄기도이제구입하고있는중이거든요.내년에시범운영해보고선별기가필요하다면은추경에라도사도록하겠습니다.저도고민을했던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까지우리가이임차료안썼잖아,그죠.이임차료쓴적이이번이처음이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금이기예는내년에처음쓰는거예요.

이재갑위원

내년에처음쓰시겠다는거잖아.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렇죠.파쇄기때문에사는거예요.파쇄기를8억원주고사면은파쇄기가파쇄시켜놓으면은철이라든가여러가지있을거아닙니까.이거를선별해주는기계거든요.사람이일일이이렇게하기가힘드니까.

이재갑위원

파쇄기와선별기가같이세팅이된다고하면사업계획부터우리가잘못세운거예요.파쇄기와선별기가세팅을같이해들어와야되지.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거는내년에시범운행해보고.

이재갑위원

이거는따로해서1억2천6백만원씩주고6개월사용할거를이렇게.어쨌든같이설치를해놓고운영을해야된다는얘기잖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면이문제는요.사실타당한지다시한번검토해야돼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꼭있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358쪽에지금현재차수막보수예산이4천만원들어가있는데,미래에혹시훼손될거를우리가예상해서하는거예요,아니면지금현재훼손된데가있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금순환형매립장을서쪽으로파놨잖아요.포크레인작업하면서아직모르겠는데,지금물이새고이런것은없는데,예상을해가지고,한번확인해가지고보수하려고하는비용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거기침출수검사하고,다하고있잖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침출수이런데전혀문제가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이예산은세워놓아도문제가없으면집행하지않겠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확인해가지고이거집행해야내년에점검이오니까요.점검대비로하는거니까.

이재갑위원

그러니까,확인해보고차수막훼손이되지않았으면집행안해도된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렇죠.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은빠른시간에확인해서이예산을집행안해도되면바로정리해서반납하시도록.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내년초에.

이재갑위원

초기에.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하여튼자원순환과예산은사실상많이들어가고,적게들어가고문제가아니라이거는당연히써야될,집행해야될예산들이에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시민들생활하고직결되는거기때문에,하루라도청소안하면안되니까.

이재갑위원

그래서예산확보뿐만아니라집행에도만전을기해주고일선에서고생하는공무직들처우에대해서도과장님,최선을다해서그분들의노고에항상감사하면서하도록그렇게해주세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위원님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이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둔치에화장실있지요.깨끗하게사용할수있도록잘관리좀부탁을드립니다.위원님께서요구한자료,속히각위원님이다볼수있도록정리해서제출해주시고,오늘많은질문을받았지요.이많은질문을잘숙지를해서과장님업무에만전을기하신다면우리시민들이깨끗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지않나생각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박중한입니다.평소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항상시민과시정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애쓰시고또한바쁘신와중에서도산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편달을해주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2022년도산림과세출예산안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2년도산림과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위원님의고견으로잘심사하시어원안대로가결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했습니다.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예산에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휴대용무전기구입은작년에도있었는데,올해도또해요?계속반복적으로하는거같은데이예산은요.금액은많지않지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매칭사업으로도비가자꾸내려옵니다.

정복순위원

451쪽요.2천만원이상조서451쪽에보시면이거100%시비인데요.이거는.작년에도무전기아날로그로교체한다고해서.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계속한목에다못하고일부분,지금저희가390개소있는데287개소를마을앰프망선을교체했고요.이거는무전기는계속점진적으로내려옵니다.내려오고,저희도시비도부담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인건비로8억5천만원인데요.이분들은68명인데,지금6개월만근무하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가11월부터해서12월까지하고보통1월부터5월15일까지는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또이분들말고산불방지단들이또140명.잠깐만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170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이분들이산불이나면움직이시는데요.산불이안났을때는이분들이어디계셔요.6개월동안.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산불진화대는저희사무실옆에도있고,3층에서있고두군데로나눠서40명이대기하고요.18명은읍면동에기동배치했습니다.전진배치해놓고,그다음에산불이안났을때는지금정도는오전으로소각파쇄물을농산부산물을파쇄하러다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혹시거기에체력단련실이런게혹시준비돼있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뒤편에간이로만들어놨습니다.

정복순위원

몇개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체력시설이두개.

정복순위원

너무작은건데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게나중에저희가산불대응센터를지으면은거기에조금씩전문적으로하고지금으로서는뒤편에체력시설을두개만들어놨습니다.

정복순위원

소방대원들도보면,2층에가보면헬스기계들이있어서평상시에어차피체력이중요하니까그런훈련들을평상시에도이렇게하는것같더라고요.산불진화대도그렇고산불감시요원들도그렇고,물론하지만사무실내에와계실때는체력단련할수있는공간이좀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렸고요. 465쪽에,100%국비지원균특10억원도있는데요.임도신설있지않습니까.임도신설부터시작해서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쭉밑으로사방댐까지있는데요.이사업시행자가경북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으로되어있어요.원래여기서시행을해야되나보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전에시군에서했는데지금은경상북도에서는23개시군이전부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하게돼있습니다.북부권은북부지원이라고청사에사무소가있습니다.풍산에요.

정복순위원

아니,시예산이안들어가는거도아니고3억5천만원,1억8천만원적은예산이아닌데,그러면시에도자율권이있어서시에서집행을해야되는게아닌지,충분히그럴능력이되는데왜여기경북에서운영하는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서만해야되는지에대해서좀궁금해서요.이예산들을,집행을말이에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가사방사업같으면시비가9%밖에안되고요.임도사업같으면은시비가24%를부담하고요.장소는저희가조사를해가지고합니다.장소를조사를해가지고북부지원에도에보고하면경상북도에서는시군에하는데가하나도없습니다.전부전문가가저희보다더전문가기때문에임도하고,사방사업은그래서도에북부지원에서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지방자치시대에가급적이면지방자치단체에다가자꾸훈련도해야되고,더뛰어난기술이있으면지자체에서도훈련을해서기술을가질수있도록해서,지역에서이게생산되고소비돼야되는데,이게다도에서하니까이것은좀지방자치시대에역행하는것이아닌가는의문이들어서질문을드리는거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지원토록교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우리가했으면좋겠어요.안동시내에서.그리고지금소나무재선충예산을보면해마다돈이엄청나거든요.50억원이넘잖아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해마다이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을하는데,거의매년한단말이에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좀줄어야될거같은데,이예산은줄지가않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줄어야되는데,본수는조금줄어드는편인데요,피해본수가요.그런데지역이자꾸넓어지기때문에넓어지면은그안에2cm이상되는소나무가지라든지,이런거또방제해야되기때문에그래가지고예산이조금씩줄지는못할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예,한개만더질문드릴게요.임하에,지금금소에소나무보호한다고나무주사를놔요.나무주사를놓는데7천만원의예산이.신규사업이에요,내년에.이예산하고,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하고연관이좀있을듯한데,이건따론가보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따로내려온겁니다.우량소나무라고.저희가임하구도로가다보면은왼쪽에좋은나무들이많습니다.길가옆에,그엄청좋은나무우량소나무들이있는데,거기에재선충이피해가좀있어가지고예방주사를놓는다고산림청에보고했습니다.그래서예산이내려온겁니다.

정복순위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과별도로나무주사사업을따로한예산이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별도로내렸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십니다.예산에대해서궁금한사항몇가지질문드릴게요.예산서보니까363페이지에보면전문임업인선진지견학,이런게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예산은얼마안되는데,450만원밖에안되는데요.이전문임업인이라는거는누구누구가대상자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가전문임업인이라는것은산림복합경영전문인이있습니다.그리고임업후계자도있고,독림가로세가지부류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안동시에는이분들이45명밖에없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전문임업인,복합경영인은그렇게많지를않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45명이라고돼있어요.그래서독림가하고임업후계자는40명으로돼있고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가선진지견학은이렇게편성이예산이됐습니다.

우창하위원

금액도적고,이걸로뭐선진지견학이되겠나싶어서요.인원도45명인데,이렇게되면차두대맞추는거만해도1백만원가까이되겠는데요.어딜가시는지.이거는뭐1박이런건없고,당일로간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당일아니면1박2일로가고,2대가가면당일가고.

우창하위원

그리고숲사랑소년단이라는게있어요.여기인원도한30명소년단이있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학교에공문을보내가지고경주산림환경연구원이라는데에수상교육이있습니다.그래서신청하라그러면학교에서선발해서보내면저희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학교선발해서그때그때선발해서보낸다,그죠.그냥그명칭을숲사랑소년단이라고돼있다,그죠.상시운영하는단체가아니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아닙니다.

우창하위원

예,잘알겠고요.좀전에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말씀하셨어요.경주에있는산림환경연구원은산림환경에전반적인어떤연구도하고,거기에단지가조성돼있대요.거기도시설도구경하고이러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거기는본원이고요.북부지원에있고,서부지원이김천에있고,안동에있고두군데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정부출연기관입니까,경상북도출연기관이에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경상북도산하기관입니다.사업소입니다.쉽게말하면.

우창하위원

그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전원공무원입니다.

우창하위원

공무원입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예,안그래도사업을전체적으로도에서도비주면서이쪽에사업주라고그런이야기가있었던모양이죠.이쪽에사업을다주시는거보니까.그리고보니까우리가지금소나무재선충병방제를하는데,홍보비용이한1식이있어요.이재선충병방제홍보는어떤방식으로합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홍보비용은저희가입간판,금지간판세우고현수막설치하고보통그런게,홍보합니다.저희들이요.

우창하위원

홍보를그래하신다고요?별도로입간판세우고하는거는별도로예산이있던데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재선충은지역이넓어가지고구석구석마다다설치를해야됩니다.안그러면주민들이소나무를이동시킬까봐요.

우창하위원

예,그러니까소나무덮어놓고,거기에명찰같은거달고이러는거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런거도있고,크게세워가지고이곳은반출금지구역이다.소나무를움직이지마세요.이렇게해가지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방제홍보1천만원이렇게돼있으니까,어디언론사에홍보를하는가.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아닙니다.그거는아닙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리고예산서380쪽에보니까임도변풀베기및정비사업있죠.6,200만원.작년보다1천만원이더늘었는데요.이것은읍면재배정하는겁니까.산림과에서직접시행하시는거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읍면신청을받아읍면재배정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재배정가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필요한데.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임도가조성돼있는읍면에하겠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51개소라고돼있어서.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노선이저희가52개노선이,총52개는풍산에오미외51개노선인데요.읍면동신청에의해가지고저희가적절하게예산재배정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풍산오미외51개소니까52개소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52개소에174km를재배정한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을총20억가지고하는게있어요.예산서376페이지에보면요.1식20억돼있고,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감리비가4억이있는겁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이게한25%안되나요?4억이면,20억의.감리비가이렇게많이책정돼야되나싶어서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감리비가저희가보면사업비에따라가지고10억까지는3.27%,20억까지3%이렇게되기때문에비율로나가기때문에저희가시비안에서감리비를세워놓습니다.

우창하위원

아,2.5%.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4억원이면은%가많은거같은데요,더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가시비가있고요,국도비매칭사업이또있습니다.거기에다쓰고여기에시비로서감리를추가로더세울수도있습니다,이렇게.같은사업이기때문에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도궁금한거는요.감리비가이렇게많이지출을해야되냐는거죠.20억에4억이나간다니까의아해서물어보는거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게4억이국도비하고도그쪽에서도저희가재선충작업을하면은사용을할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총금액이얼맙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21억하고,지금시설물만봐도21억하고,20억하고,41억8천만원정도됩니다.두개만해도.

우창하위원

그래도감리비가4억이면많은거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여기에377쪽보시면위원님,시설비에병해충사업이라해가지고21억8,802만천원인데요.여기보면저희가여기는1억만세워놨습니다.이거하고같이쓰려고이렇게해놨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제가궁금한거는그렇고.여기에대한우리가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에대한전체내역하고이감리비드는거를자료를좀주시면본위원이좀보겠습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조서453페이지.간단하게두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맨하단에보면요.기간제근로자등보수8,067만원인데요.재선충이동단속초소인건비,지금현재두군데만하시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12명을상반기,하반기이렇게.

남윤찬위원

아니,위치.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위치가요?임하천전하고일직원호쪽에입구에그쪽에하고있습니다.두군데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거기에두군데하고,옛날에우리북동지역와룡,도산이쪽지역도있었는데,산은이쪽이많거든요.그쪽은안하는이유가있나요?예산때문인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아닙니다.북쪽지역은영주에서또하고있습니다.영주평은그쪽에한군데하고있고.

남윤찬위원

그쪽에는북부지역이고,이쪽으로봉화이쪽으로가면은도산,예안,녹전,와룡.옛날와룡입구에도하나있었는데,거기도필요하지않나요?과장님,이거어떻게선정하시는지모르겠는데,그거한번.그쪽에도통로입니다.그죠.북동쪽으로.그리고여기에왜90일밖에하지않나요.이거날수가90일로돼있거든요.이렇게하는이유가있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아니,이거는산출금액12명에대해서요.저희가이걸뽑으면여기에도있고,또다른국도비도같이또나오는거도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예산서안에?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거는100%시비만이렇게하는거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래가지고저희가시비가아니고전부다국도비로내려옵니다.이게지금.도비도내려오고하기때문에이거는저희가12명하면은보통보면상반기,하반기이래가지고6개월단위로해서거의갑니다.중간에추경되면은도에서또돈을일부를배정해주고요.교부시켜주면은저희가또사역을하고,보통저희지금도사용하고있습니다.근로자를.

남윤찬위원

저기지금재선충예산이많다고어느분이말씀하셨는데,그큰예산에비해서이동은하면은안되잖아요.재선충걸린소나무가.그러니까예방차원에서이거를조금더하셔도되지않겠나,하는의견을제가드립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리고하나만더건의드리고끝낼게요.그다음페이지보면요.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에20억원입니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이건시비입니다.

남윤찬위원

이거말고또있습니까,재선충.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밑에보면은454페이지,예산서377보면,산림병해충사업이라고21억8천만원이게그겁니다.재선충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우리가재선충설계하고실행하고감리하고하잖습니까,그죠.그런데그거를감리라합니까,설계라합니까.조사하는업무를하시는분.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거는설계라고.

남윤찬위원

예,그설계하실때저쪽보시면요.재선충을다이렇게제거한후에도보면은빠지는게있는겁니다.그게아마그분들은설계한것만포인트잡아갖고제거하는겁니까,아니면은그거실행하시는분은그거관계없이자기가설계에있는것만제거하시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렇습니다.하다가재선충이보면사업을보통한달안에한개사업이한달안에하는데,작업을하다보면뒤에바로또죽은게있습니다.나타나는증상이있으면제거를합니다.그럼변경을또시켜줍니다.감리가.자꾸수시로나오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예,그래하면잘하시는거라고저도생각하는데.혹가다그렇지않고놓치는경우가많더라고.우리가눈으로봐도이거는확실한재선충인데,다제거하고난후에도그대로남아있는나무가혹가다있기때문에그부분을좀철저히관리해주십시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세요.산불진화하시는분들장비구입비가있지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산불진화장비구입비가천만원,50명,산불안전장비구입비가1천만원하고진화복하고이렇게있는데,진화복은피복비로백명이잡혀있는데,천만원이면1인당한10만원정도이렇게되는데,피복비가산2불있을때한겨울에는좀따뜻한옷을피복을준비해줘야될거같고,가을에는좀얇은거를준비하셔야될거같은데,1년에두번피복비지급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가보통보면동절기입는게있고,봄철에입는게있습니다.가을일찍해서.이렇게두가지종류를진화대한테지급을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진압이겨울에이분들은밖에오래있으니까좀따뜻한거로준비를해주십사하는얘기가있었어요.그리고아직신발은지급이안됐다하데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신발은저희가한개씩다지급을합니다.

배은주위원

아직지급이안됐다고들었는데,어쨌든이왕이면제대로된옷을지급을해서따뜻하게입고근무를할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을써주십시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산림복합경영단지그래서우리가소액으로1억8천만원공모사업을한거도있고요.산림복합경영단지해서그런데,여기에보면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그래가지고예산은많지는않아요.1,100이잡혀있는데,이거는100%보조사업을해줘요?산양삼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거는검사하는지원비를저희가영주에임업진흥원산하기관에검사를하면은저희가지원해주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이게산양삼이맞나,안맞나이거를.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아니,농약성분하고이런여러가지를.

배은주위원

아,농약성분.토양에농약성분이있나이런거를지원100%해주는거구나.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근데우리산림임업인는그렇게많지가않은거같아요.여기에도50명이좀더지원하고이렇게돼있잖아요.그죠.그런데여기에보면임업인정보지보급지원은이거는돈은좀2천만원쯤돼요.몇명안되는데,단체지원하는비용은좀되나보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가지금경상북도에서시,군중에임업후계자하고독림가하고가256명으로제일많습니다.안동시가요.그렇고신문구독2개,임업정보지지원은임업후계자도주고,임업에관련된사람,산주,공공기관이렇게해가지고일주일에두번씩신문을보급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일주일에두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배은주위원

한달에두번이아니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일주일에두번입니다.그리고여러분한테합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그정도같으면이정도예산이들겠네요.안동에임업인들이그렇게많아요?한250명씩돼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256명입니다.제일많습니다.경상북도에서.제일많이선정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렇죠,이제어쨌든안동이임야가넓은지역이니까.그런데여기에임산물생산기반조성해가지고6,300만원이있는데,50%보조하는사업이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거는어떤사업을지원하는거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게매년1월에농림사업으로신청을받아가지고시에서농림사업심의회를개최해가지고순위에의해서저희가주는건데,임산물뭐택배비도있고,기반조성사업비도있고여러가지가많습니다.산림내에서하고일부는노지에서,전에서도재배가능하도록저희가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근데여기에보면산림소득증대사업에보면산림작물생산단지외에7종류를지원한다고해놨는데,예산은작년에는4억이됐는데,올해는5억3천6백으로해가지고예산이많이늘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배은주위원

1억정도늘었는데.그러면산림을이용해서농사짓는작물에대한지원이장비도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차도1톤트럭도지원합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기준은어떻게되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지침서에있습니다.그거도50%,50%입니다.다선정돼가지고.

배은주위원

아,그래요?근데이렇게포괄로해놓으니까지원하는사업을정확하게뭔지잘만드는데,이거도과장님자료하나부탁드릴게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산불진화장비확충사업에산불진화차량교체하고마을용디지털자동방송기구입이6,800만원이잡혀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거는동네에산불난동네에선정이됐나요,아니면어디에선정하셨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위원님먼저말씀하신산불출동차량은산불이발생했을때현장에서진화대원들이살수하는차입니다.호스로.그게노후화돼서한대를교체하는것이고요.그다음에마을앰프방송은기존에저희가이장님이나통장님이무전기로도방송을할수있는겁니다.기계만교체해놓으면은직접가서회관에서도방송을할수있고,좀떨어져서도집에서도방송을할수있고.근데이게교육을시켜드리는데,조금연세가많으신분들이많아가지고스마트폰은활용하기가조금어려운점이있습니다.교육을잘시키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렇게면에디지털로그냥할수있을까요?면에잘와이파이가터지지도않은데.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근데직접회관에가서해도되고,스마트폰이요즘은많이터집니다.보통기지국이많아가지고.안되는데는위원님말씀에따라저희가다른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게회관에가서방송하는거는가능한데,사실면에약간좀떨어진지역에는사실이거휴대폰도잘안터지거든요.이게아마지난번행감할때도위원님이한번말씀하셨는데이게아날로그로하셔야터질거같은데,그거도감안해서그기계구입하는데면밀히좀꼼꼼하게따져보시고구입을하셔야될거같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습니다.특히올해산불때문에벌목하랴,조림하랴고생많으셨습니다.몇가지간략하게여쭤볼게요.449쪽에민간위탁사업비인데,민간협력형산림경영지원사업21억원이에요.수탁자가누구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거는산림청에서민간위탁사업이라그래가지고경상북도에서9개시군이하고있습니다.수탁자는안동시산림조합에서어린나무가꾸기,조림지가꾸기인데요.풀베기하고이런걸위탁받아가지고입찰보여가지고산림조합에서기술자들이지도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산림조합에서하는사업이구나.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위탁하게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451쪽에포상금,산불담당공무원선진지견학이있어요.선진지견학을어느쪽으로가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보통산불끝나면6월초정도돼가지고가는데,저희작년하고올해는코로나로인해가지고실시를못했고요.그거는읍면의의견을받아가지고산림도선진지좋은데도한번보고,도시근교공원도보고이렇게해가지고1박2일로다니는.

이상근위원

이게몇분정도가시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게읍면에1명하고요,산림과직원하고이렇게가고있습니다.24개읍면에1명하고,산림과직원하고이렇게가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를많은분들이가도록예산을더증액하는게안맞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455쪽에아까동료위원님질문이있었습니다마는주요소나무림보호사업금소에이렇게하는데,거기소나무가금소에몇본정도되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본수는지금저희가여기에대해서재선충이있어가지고보고를했는데,마침산림청에서아,여기좋은장소다,보고해야된다,이래가지고예산을책정이됐습니다.본수는제가정확하게는잘모르는데길가에서봐도아시잖습니까.

이상근위원

그니까제가자주다니는길이어서몇본이안되는거같은데,사업비가7천만원잡혀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주변을,좋은주변을,전부다해야됩니다.주사를놔야되기때문에,옆에안해놓으면안되기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러면은다른천전에개호송숲있지않습니까.그런데는수시로보호하고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계속했습니다.근데이제문화재하고이래가지고문화재과에서주사놓고있습니다.그거하고하회마을하고이런데는.

이상근위원

그뒷장에보면아까동료위원님질문이있었습니다마는산림환경연구원에서이렇게하는사업들이쭉있는데,사방댐같은경우에보면아까과장님이장소를이렇게지정해준다했는데,지정을좀잘하셔야될거같아요.어떤데보면택도없는데이렇게해놓는데도있고.그런데가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적극적으로장소지정하는데는좀관여를많이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그뒷장에임도보수와관련해서사업들이이렇게있는데,하여튼우리동네에도임도가있어요,임도가있는데.산악바이크,산악오토바이들이많이오는편이에요.많이오는편인데,주민입장에서는소음도엥엥거리고하여튼그래요.그런부분을강제할수있는부분은있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가지금보통보면산악오토바이타시는분들이임도로가면임도가조금훼손이됩니다.바퀴가강하게굴러가기때문에,소음도나고이래서특별히또그런민원이있으면거기가서공고판을붙인다든지이렇게해야될거같습니다.근데규정을하고임도에차못다니게이렇게할수는없죠.

이상근위원

근데,취미생활하는데조금의불편정도는감수할수있는데,거기에따른안전의문제가발생할수있어요.그러니까보수하실때그런부분도감안해서했으면좋을거같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상근위원

임도도보니까절벽이상당히이렇게급격하게돼있잖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위험합니다.

이상근위원

위험하니까보수하실때그런부분도감안하셔서사업을진행시켜주십시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365쪽에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사업작년비하면예산이많이줄었는데,미세먼지저감을붙이니까미세먼지가상당히심각한환경인데,저감할수있는숲가꾸기수종을뭐,별도로,거기에대한수종이있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가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는도시근교라든지,매연이좀많이나오는장소에숲가꾸기를하는데,보통보면조림할때는잎이두꺼운수목일수록탄소를많이흡수하기때문에,미세먼지를흡수하기때문에좋고요.이거는적정밀도를유지시켜줘야나무가생장이빠릅니다.생장이빠르고건전한숲이기때문에아무래도미세먼지많이흡수하고그럴거같습니다.

김백현위원

활엽수쪽으로?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전나무라든지활엽수도되고,예를들어이팝나무도되고,전나무라든지잎이두꺼운나무일수록좋습니다.

김백현위원

도시근교에.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이게위에뭐민간협력산림경영시범사업.이거도어린나무도역시공익을위해서하는거고,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사업도공익적인차원인데,이거는큰나무를도시근교에심는다,이얘기입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런나무를좀가꾸는것이고요.

김백현위원

작년대비하면예산확보가많이좀줄었네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조금줄었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쾌적한도시환경을위해서더많이확보를해주시길바라고요.또보호수외과수술뭐이렇게예산이국도비가매칭됐는거도있고,자체예산도있는데우리지역에보호수가상당히여러종이있잖아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많습니다.

김백현위원

나무도이렇게나이가많다보면자꾸이제가지도부러지고,중간중간에상처도나고이런데,이걸수술잘해가지고오랫동안보존될수있도록관리를철저히해야될거같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예산이이거가지고됩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가보면조금적기는적습니다.앞으로는더많이확보토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해서하여튼보호할수있는나무들은잘더이렇게지금있는거보다가오래된수종이특이하거나,나이많은나무,이런것들은잘보호해서오랫동안보존될수있도록좀신경을써주시길부탁을드리고요.그다음에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인데,공모사업이지요,이게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산림청에올해공모돼서상반기에공모돼서내년에사업하는겁니다.

김백현위원

3개소로돼있는데,임업과그러니까임과라그나.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임과.

김백현위원

임과에서공모를하는겁니까,안그러면어떤단체에서하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개인이하는겁니다.산림청에서공모돼가지고저희가산림청에심사위원이심사를해가지고선정을해가지고.

김백현위원

산림경영계획서라든가이런걸잘꾸며가지고선정되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임산물도생산하고,산림경영계획서해서숲도가꾸고.복합적으로하는겁니다.

김백현위원

이거는예를들어서임산물생산을위해서하는겁니까,안그러면은나만을키워가지고나중에목재로하는그런목적으로하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임산물생산이.

김백현위원

임산물생산.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소득이있기때문에그게먼저입니다.

김백현위원

소득을위해서하는거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근데이거는보조가상당히보조비율이높네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공모사업이기때문에그래가지고80%가.

김백현위원

80%보존데,산을잘이용해서소득을얻기위한사업이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에그밑에는임산물기반조성이라든가여러가지사업들은50%보조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이런것들은임산물가공이라든가이쪽으로지원하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안동에도임산물이잘생산될수있도록많은지원을해서우수한임산물이나오기를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일단은전년대비해서예산이좀증액됐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8.3%정도.

이재갑위원

그래,예산확보에는수고하셨는데그래도욕심에더해야된다는말씀하나붙일게요.364쪽에나무나누어주기예산이있는데요.나무수종을보면,사람들이받으러왔다가마음에안드는수종이많은가봐.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유실수를하든,아니면은꽃이피는이런꽃나무를사든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좀확실하게해서시민들이좀선호하는거를사전에좀이렇게파악해보고,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좀나무나누기행사를,좀더시민들이좋아하게,어차피하는거,그죠.그렇게좀할수있다.나무수종선정도잘해주시고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365쪽에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운영하는예산이있는데,몇명이나하시려고그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여기는저희가4명에서보통보면6명사이에4명예산은내려오는데,보통보면6명하면은1월하순이나이정도부터해가지고11월중순까지이렇게하면은10개월정도하면은사익이종료될것으로보입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운영하셔서산림바이오매스는굉장히좋은데,아무튼지금탄소중립하고맞물려서,바이오차생산하는얘기를지난번감사때말씀을드렸어요.그래서바이오차생산원료로공급하는방안들을잘검토하시고,물론파쇄해서톱밥으로가는것도있을테고여러가지나갈텐데,어쨌든다시재활용할수있는바이오차생산하는데서도적절히공급할수있는그렇게해주면좋겠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감염목무단이동단속하는초소는몇개월운영할계획이에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는이거는연중상반기,하반기나눠가지고운영을할계획입니다.지금또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상반기,하반기로?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몇명이나하시려고그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12명해가지고.12명,12명.

이재갑위원

12명,12명.예,좀효율적으로초소운영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그다음에임도신설사업이임야면적대비해서좀적지않아요?3억5천7백이면.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좀적습니다.내년에는6.5km,그래도1.5km가늘었습니다.보통1km에2억2천만원정도가소요되거든요.요즘은그전에는물량위준데,요즘은산사태등토사유출이안나도록거리는상관없이사업비로물량은조정할수있습니다.근데저희는6.5km를배정받았습니다.조금받았는데,좀많이받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물량이좀작아요.여러차례할때마다,예산안할때마다말씀을드리는데.실제로지금우리는산속에있잖아요.참경관이아름다운곳이많아요.그래서임도를경우에따라서는이도로를관광자원화도할수있어요.그래서이런것도충분히검토해서임도를새롭게신설하는거를우선순위를잘고려해서하면좋겠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385쪽에전국산림복합경영인대회를하는데안동에서하는거예요?1천만원이면은.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올해는복합경영인대회를못했고요.박람회해서대구서했고,지원했고이거지원하는사업입니다.복합경영인들한테,행사비로이렇게.

이재갑위원

근데예산을1천만원아니에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지원하고있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산림복합전국인데,전국산림복합경영인대회인데.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갑위원

385쪽,예산서385쪽.가운데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아,예.

이재갑위원

안동에서하는게아니고,다른데서한다는말이에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거는...

이재갑위원

뒤에누구예요?담당.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경상보조인데요,이게아직장소는정해지지않았고요.전국산림복합경영인회장이안동에있습니다.그분이그단체에대회할때지원해주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이지원예산규모가보니까그냥어디가는데지원하는예산은아닌거같아서,어디간다그러면이렇게많이지원하지는않을거같아서하는데,명색이전국산림복합경영인대회인만큼좀준비에철저를기하셔가지고행사잘치를수있도록그래같이협조해서준비하세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제383쪽시설비인데요.산사태우려지역실태조사이게조사하는예산이에요.근데이게예산항몫이시설비란말이야.개소당70만원인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

이재갑위원

이거는뭐에요.사업비입니까,그냥용역비입니까.조사하는예산입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조사하는용역비입니다.

이재갑위원

이조사를하는데68개소에1개소에70만원씩들어가는거예요?뭐,어떻게조사를하니까이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게현장을다답사해가지고위험성분하고,이게전문기관이있습니다.중국에.그래서산림청에서지정한전문기관이산사태발생지역이전문기관이있기때문에저희가여기에용역을주도록돼있습니다.조사를하도록매년그렇게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조사해서조사보고서가우리시에제출되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조사받은보고서는다음에산사태우려에대한해소하는또뭔사업을해야되겠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위험한순서로우선순위로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기위해서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오케이.자,이제하나남은게있는데요.369쪽무선국허가검사수수료,370쪽휴대용무전기50대,그다음에373쪽에휴대용무전기구입.자,이게지금현재무선국허가를받고검사수수료낸다는의미는이20대에대해서이무전기를운영하는사람이콜사인들이다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가무전기는중계탑이다있어가지고요.거기서저희가사무실에서만일을하고,구입하는거는이거는노후돼가지고자꾸디지털로바꾸고저번에행정감사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이제아날로그도검토를해보라고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요.

이재갑위원

아날로그를보존하라그랬어요.폐기하지말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도그거도검토해보려그럽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무전기에대해서이해가잘없으신거같은데무전기사용이라고하는것은유사시에쓰는거예요.유사시라고하는것은재난이나재해때사용하는데,우리가.아니면국가적인차원에서는전쟁이일어나고이럴때쓰는거예요.사실은.이때유선전화라든가,우리가통상사용하는통신장비가사용이안되는데서무전기를거의써요.그렇다고하면은디지털무전기는전기가정전돼버리거나이래되면은전체적으로KT통신망이문제가된다거나이러면사용이안되는거예요.그래서아날로그를보유해야된다,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여기에서요.무전기라고하는게여러가지종류가있는데,vhf,uhf,cb이렇게한세종류로되는데,vhf,uhf겸용이있고모델이근데어떤종류를쓰시는거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우리가수시로교체를하기때문에,조금씩그래가지고.

이재갑위원

여기서이무전기중에무선국허가대상은vhf,uhf나아니면hf대나이무전기주파수를쓰려고그러면무선국허가를받아야돼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cb,그러니까생활무전기는허가를받지않아도돼.근데,단지사용하는거리가있어요,차이가나.중계탑을이용한다그러면은,최소한도vhf,uhf,hf대를쓰는데이단파된무전기는hf대는잘안쓰니까,통상.그럼vhf,uhf를쓸텐데,지금현재,그걸사용한다고하면은무선국허가권을가지고허가를받은사람이어야돼.자격증있는사람을써야돼.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맞습니다.저희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에검사수수료를20대를받겠다,이러는거는20명이이무선아마추어무선사자격증을갖고있어야돼.무선사자격증을.그래,과장님이좀이해가부족하신거같은데,이거를철저하게확인해서무전기를아무나사용하면안된다는거를말씀드린거예요. 그리고여기또370쪽에휴대용무전기50대를구매하는데43만원짜리를그리고373쪽에무전기를80만원짜리를또3개구입해요.여기에대해서어떻게달라요?이43만원짜리무전기와80만원짜리무전기가어떻게달라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예산서에그물량이산림청에서내려오는거3대해가지고내려오는게있고요.저희가금액은똑같아야될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사용성능에따라서다를수가있어요.80만원짜리도있고,100만원넘는거도나올수있어요.충분히,무전기가.그런데여기서위에무선국허가받는거는20대를받는데,휴대용무전기를밑에사는거예요.43만원짜리를.그러면30대는사실상이무전기를사도사용이가능하냐이거지.그래서이거앞뒤가안맞거든.그래서이거어쨌든계수조정할때까지과장님께서는여기에대한구체적인자료를준비하셔가지고위원님들한테제출해주세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쨌든우리시의임야면적이70%라죠.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시가대한민국에서가장큰시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시에서임야가70%면은이면적대비예산을비교하면,그죠.과장님좀더분발하시고,뒤에팀장님들도더잘보조하셔서예산확보에더노력을하시라,이말씀을드립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임도를내잖아요.임도를개설하려고그러면은시땅같으면그대로하면되는데,개인사유림같으면사용승인받고절차가필요하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설계가되면은토지소유자한테동의를요청.

김상진위원장

동의를받나요,그부분을사나요,매입하나.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동의를받아가지고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거기에대해서동의안해주는분거의없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거의없습니다.그런데간혹가다안해주려그러는분들이있습니다.사라고.

김상진위원장

그래,말이안통하면그럴수있어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거의다동의를해줍니다.

김상진위원장

오늘우리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자료요구는속히위원님들이다볼수있도록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예산안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은오후2시부터공원녹지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교통행정과에대한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2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