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기 의원 발언

(마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유석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 위원님 중 6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선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5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현안사업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2021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사업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측 예산보고 절차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개요보고는 지난 11월 29일에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질의에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보고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전문위원 서원태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12월 6일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가항의 제4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854억 1,200만원 대비 224억 1,000만원 증가한 1조 1,078억 2,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9,910억 4,500만원보다 223억 4,200만원이 증가한 1조 133억 8,7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700만원이 증가한 659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900만원 감소된 284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항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다항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편성현황입니다. 표1을 보시면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은 13개 부서 42개 사업에 86억 4,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균특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추경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 지원금 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편성된 사업은 투자 대비 선심성 사업여부 및 투자 대비 효율성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의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11개 부서 31개 사업에 36억 2,600만원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해 예외적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이 가능한 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위배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급한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서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개 사업 6억 9,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내역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항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2,900만원 감액된 248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항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65억 3,900만원, 바항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6,300만원이 감액된 394억 2,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1쪽 사항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사업 및 재난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금 및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마련할 수 있음에 따라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50억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영되는 자금으로 그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지만 자율성 이면에는 방만한 운영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재원부족으로 기금조성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기금과의 통합 또는 폐지 등 적절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 질의답변 -개요보고 질의답변 -개요보고 질의답변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종배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한 예산을 보면,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 사용?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 본예산에 안 됐었나?

시점이 안 맞은 상황이다 보니까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요청했을 겁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체육청소년과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태권도 한마당이랄지 그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안 잡던 예산 아니에요?

예, 안 잡다 보니까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에 다 됐던 건가요?

국․도비 예산은 심의를 생략합니다.

이게 전부 저기야?

예.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이 아니라 국․도비,

국․도비는 아니잖아. 다 시비 아니야?

도비입니다.

농업정책과 시설비 쪽도 그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내시가 돼서 왔는데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예산들이 있어요. 황산면 용마리 용수로 설치공사 1억 7,000만원이랄지 연정지구 배수로 설치공사 2억 5,000만원이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편성돼서 추경 전에 사용하게 됐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금인데 어떤 경위로 예산이 많이 편성됐냐고?

저희가 시급한 것을 올리면 도에서 선정합니다.

아니 우리 김제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들을 쉽게 말하자면 추경예산이 서기 전에 많이 쓴 것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이유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성립 전에 사용은 됐겠지만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에만 편성했냐? 그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시급성을 감안해서,

시급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누구 국회의원 저기로 된 거여? 아니면 도의원 힘으로 된 거여?

집행부에서 시급성을 판단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환경과 포토존 추경 전 사용승인, 농로확포장공사,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 요건에 부합하는 건가요?

예, 부합하는 사항입니다.

포토존이요? 포토존이 도비인가요?

100% 도비인데 특별한 행사나 요인이 있으면,

확포장공사는 다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예.

도비로 내려왔어도,

신속히 집행해서 이월액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투자유치과 것 이거는 시비거 붙은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투자촉진지원금, 추경 전 사용승인,

결산추경에 올리면 일정이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김제시 볼링대회, 족구대회 이런 것도 전부 그런 거라는 거죠? 이월되기 전에, 추경 전에 집행, 아니 추경 전 사용승인 중에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맥락이면 의회 예산 심의권이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국․도비가 확실히 온 것들은 이월도 하고,

아니 국․도비가 붙는 것은 그렇다쳐도 시비가 붙는 것도 추경 전 사용승인이 많이 나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송금도 완료되고 사업이 확정적인 것들은,

감사합니다.

(마선거구) 실장님! 이런 추경 전 사용승인은,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마선거구) 아니에요?

도에서 보조금 확정이,

(마선거구) 도에서 내려온 거죠?

나중에 편성이 적절치 않게 추경이나 그럴 때 비켜서 내려오면, 부득이한 행사가 있으면 미리 사용한 사항입니다.

(마선거구) 앞으로는 도에서 내려오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이라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내려오는 것도 무시하고 하면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보고드리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재정안정화기금에 350억원 색출시킨 것 있죠?

예.

(마선거구) 이유가 뭐였어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연말에 결산추경에 어떤 사업을 확보하면 그 연도에 집행하기 어렵고 이월시켜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마선거구)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정안정화기금을 결산추경에 색출하고 본예산에 200억원 잡았어요. 잡아서 재원으로 활용했었죠?

예.

(마선거구)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2021년도에는 교부세가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썼는데 2022년도 예산에는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마선거구) 교부세가 덜 내려와서 안정화기금으로 미리 써버렸어요?

21년도에,

(마선거구) 22년도에는 재원이 남아돈다고 이렇게, 어차피 재원이 남아돈다고 하면 사업발굴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러잖아요. 재원이 남는데 방치하는 것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 거죠. 사업추진을 전혀 안 한다는 거잖아요. 남겨놓기만 하고 그리고 급하지도 않는 것 갖다 쓰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은 재원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국제규격 축구장 특별교부금 10억원, 축구장으로 온 게 아니죠? 어떻게 온 거예요?

저희는 축구장 몫으로 돌려서 가져왔습니다.

예?

저희는 축구장 몫으로,

성보박물관 30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이랄지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걸로 30억원을 서로 이용하더라고. 30억원이 왔는데 축구장 10억원, 어디 10억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해 달라는 논리를 피더라고. 쉽게 말하자면 민간자본보조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을 성보박물관으로 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20억원 갖다 쓰고 10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도에 요구했는데 끝났다고 안 주려는 상황에서 저희는 10억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축구장 몫으로 가져온 사항인데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10억원을 더 확보할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노력해야지. 성보박물관에 20억원 왔잖아요?

예.

그걸 못쓰니까 다른 쪽으로 10억원씩 썼잖아요. 거기에 신평천 교량에 10억원을 했는데 그것은 다른 예산인지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10억원을 따로 세운 것 아니에요? 교부금을 따로 받은 거 아니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받았는데 그걸 이용하더라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집행하는지 알 수가 없어.

성보박물관 몫으로 당초 20억원을 갖다가 저희 시에서 발굴한 사업을,

아 그래서 편성이 그렇게 됐고만?

시설비로,

그것을 사전에 얘기해줘야 알지.

작년에 보고드렸어야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보박물관 관련해서 10억원을 더 확보해야겠고 만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규격이 이번에 10억원 깎였잖아요.

예.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오면 거기에 맞게 하든가 그 내용 설명을 의회에 해서 사용해야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성보박물관 20억원 확보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못 쓴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대처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2,500만원 있잖아요?

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힐링예술은 어디에서?

한국예총 김제시지회에서 하는,

도비 확보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뭘 하냐고?

그 사업은 찾아가는 힐링연주, 국악공연, 어르신들 영정사진 촬영 등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구촌마을하고 재래시장 등 김제시 일원을,

매년 하는 그런,

예, 상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서,

예총회장이 누구에요?

김형기입니다.

누구?

조형예술을 하시는 김형기씨입니다

새만금 문화예술제는 뭐예요? 어디에서?

새만금 문화예술제는 청하면 새창이다리 특별무대에서 하는 겁니다.

새창이다리 예산이고만?

예.

김제찬가, 시극페스티벌은 시청에서 하는 행사인가?

김제시에 계신 분들이,

김제 문화예술인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저번에,

마찬가지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사무국장이 주관이 되어서,

금년에 처음 한 거죠?

예, 금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행사였는데,

시하고 접목되어서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제전위에서 한 것이고만?

예.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제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서 물어볼 것이 많은데 몇 가지 저기 한 것만, 신중년 활력소 특별교부세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지난 10월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전액 국비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보건소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하려는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이번에,

예산이 모자라서 아니면 이번에 더 편성하려고,

예비마을 한 곳이 선정되었어요. 청하가 예비마을로 선정됐어요. 거기는 인삼, 녹용을 판매하는 마을이거든요.

청하에?

예.

재원이 국비가 삭감되고 기금으로 전환되나?

예, 국비보조가 기금으로, 이번에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기금이 어떤 기금이야?

균특으로 바뀐 것도 있고 기금으로 바뀐 것도 있고,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지원기금?

예, 기금으로 바뀌었고요.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은 균특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지원금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추경 전 사용승인 보고를 했었죠?

예,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171쪽 중간에 호국보훈 수당 5,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왜 감액되었나요?

불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남으니까 5,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많이 왔던 거예요?

도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1만원씩 상향해서, 도비가 지금은 1만원인데요. 내년부터는 2만원으로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올해에는 1만원입니다.

올해까지는 1만원?

예, 그래서 시비만 5,00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을 특별교부세, 그때 자활센터에서 한다고 했나요?

예, 자활사업단에서,

아, 자활사업단에서 한다고 했죠?

예.

금년에 다 마무리하나요? 안 되죠?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요.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시작하는 것이죠.

내년에나 시작해야 되겠네. 늦게 예산이 오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는 5월에 교부받았는데요. 이 금액으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도비 3억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원은 본예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확인해 봤는데요.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예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에 집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만 계상해서 한 겁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이번 결산추경에 아동 양육비 지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발생요인이 생겼나요?

발생요인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내시가 변경되어서 왔습니다.

내시가 변경되어서 왔고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수요자가 있어서 된 거예요?

수요자는 충분합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맞춰서 더 많이 옵니다.

그러겠죠. 이게 변경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저기 된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요가 있었는데 조금 덜 왔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수요보다 넘치게 와서 반납하더만?

시군 간에 조정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비용이 있거든요.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주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때에도 지원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면 다 지원되고요. 전파비용으로 300만원이 지원되고 장례비용으로 1,000만원 해서 1,300만원 선에서 지원됩니다.

(마선거구)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한울타리 행복의 집 경로당 운영비가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올해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마선거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안 해도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던데?

낮에는 나가고요. 밤에 것만 안 나가고 올해에는 양곡이 안 나갔습니다. 양곡비용까지 절감됐습니다.

(마선거구) 그렇게 감액됐어요?

예.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리모델링 사업이 결산추경에 4억 2,000만원?

예.

어디에 어떤 사업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을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합니다. 이번에 제일어린이집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결산추경에 예산이 왔습니다.

제일어린이집?

예.

바로 집행은 안 되겠네요?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못하고 있어서 감액됐잖아요?

예.

(마선거구)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방문 사업은 못하는데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일단 세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선거구) 연말에 고향 나들이를 가야 하는데 그분들 마음이라도 달래주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은 못하더라도 단계별로 해서 조그마한 그런 행사도 안 하고 있나요?

이 예산에서는 해외 나들이,

(마선거구) 목이 다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194페이지 상단에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지원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보조연장교사가 있고 정규교사가 있고 그래요.

0세에서 2세까지 정규교사가 있어요. 정규교사 1명이 3명을 보육하게 되는데 4명의 어린이가 온다면 보조교사가 투입됩니다. 그것은 보조교사이고요. 그러니까 정원보다 더 많은 어린이가 있다면 보조교사가 투입되고요. 원래 어린이집이 7시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되는데 4시 30분 이후의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것은 연장교사가 합니다.

3시간?

4시간 정도.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택시감차 보상이 안 됩니까?

회사 내부에 갈등이 있어서요. 원래 이사가 전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1명이 안 해줘서 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13대분입니다.

매매가 김제는 얼마에요?

일반택시는 3,000만원이고 개인택시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택시가 3,000만원에 매매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택시는 모르는가요?

일반택시가 법인택시이고요. 개인택시는 가격 오름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다 풀렸거든요. 법인택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반택시 가격이 오르면 개인택시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일부 조금 올라가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대중교통 운송비 지원을 보면 본예산에 책정 안 되고 추경에 많이 증액을 하대요? 왜 그래요?

임금협상 투쟁이 7월 1일부터 적용되거든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잖아요. 시내버스는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결정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리 결정해서 세울 수 없고 용역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용역한다고 했잖아요.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안에 진단도 하고 운영은 잘되는 거예요?

현재 운영할 수 있는 돈은 되는데 부채가 많아서 실제 종사자들에게는 임금 일부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하면 공공으로 한다든가 용역결과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회계를 회계법에 맞게 집행했는지 이런 회계감사 부분이 있고요. 실제 운영할 때 기본적인 경비 그런 것들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탕으로 임금 인상할 부분은 인상해 주고 인건비 인상이니까요.

해마다 대중교통이 죽는 소리만 하면서 거기에서 또 요구하고 시는 대중교통 발목 잡고 있으니 안 줄 수가 없고 물론 어렵죠. 하지만 용역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도시재생과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특별교부세랄지 균특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잖아요.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라 맨 주차장만 한다고 소문났어.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물론 저도 걱정이 되고 그동안 조성된 데라 차량이 많기 때문에 필요해요. 공원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계획성 있게 해서 너무 많이, 물론 주민들의 요구도 있겠죠. 요구를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소문은 맨 주차장에다만 돈 쓴다고 소문났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실히 도에서 내시돼서 왔어요?

예, 사용목적에 딱 지정돼서,

그런데 이걸 꼭 성보박물관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20억원밖에 확보 안 하고는 이걸 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10억원을 더해서 성보박물관은 박물관대로 해야 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특별교부금을 자본보조로 해서 시설비로 못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놈을 다른 용도에 맞게 쓰고 시비 30억원을 채워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당장 세워주면 안 되고 이것은 분명히 목이 지어서 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전북지구JC 제51차 회원대회가 김제에서 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내려보냈고만. 그게 시군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예.

그럼 해당 지자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고만요? 해마다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예산이죠?

예.

올해는 했어요?

예, 했습니다. 11월 13일에.

어디에서 했어요?

벽골제에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어요.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연료비가 부족해서 기름값입니다. 유류비.

1년 예산 편성할 때 안 들어가요?

올해 차량 증차가 있었고요. 연료비가 상반기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두 달,

연료비가 인상돼서?

예.

그리고 전북 백리길 포토존 설치는 어디예요?

새만금 바람길 쪽으로 해 가지고 포토존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 관리 좀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고 해. 왜냐하면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해서 가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해. 마침 포토존도 세우고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데도 하나 세워놓는가요?

일단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된 거예요?

지난 10월에 전라북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고요.

도의원이 저기 했나요?

나인권 의원 통해서,

그 지역의 민원이 많으니까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김영신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김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광역방제기가 어떤 방제기인데 1억원이나 구입했어요?

예, 1톤차인데요. 뒤에다가 송풍기를 달아서 비쌉니다.

방제기만 2억원 가요?

하나씩 2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공석인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다음은 두일균 의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이게 추경에 세워진 3억원이에요?

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결산추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