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2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께서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총액은 185억 3,52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5억 6,340만 원 대비 69억 7,1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은 63억 5,5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7억 1,786만 원 대비 26억 3,7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운영, 농촌지도기반조성 등 농촌지도기반구축사업에 27억 6,642만 원, 농업인단체육성지원, 농업인전문교육, 여성농업인교육, 청년농업인육성, 신규농업인 귀농귀촌교육 등 농촌인력육성사업에 8억 8,534만 원, 농촌체험관광활성화, 도시농업육성 등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에 2억 1,893만 원, 선도농업인 육성, 지역농업인 소득개발 등 농가소득향상 지원 사업에 2억 2,294만 원, 농기계임대사업, 주산지 일반기계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장 인턴지원 등 농기계 훈련 및 운영관리 사업에 22억 6,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준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3억 2,420만 원, 주요 신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청사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공사에 6억 2,7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농산물 종합분석진단센터 설치에 11억 7,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경영주 맞춤형 영농활동 개선사업에 1,000만 원, 429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연계 치유농업 실증농장육성 시범사업에 3,500만 원, 농장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시범에 1,400만 원, 비대면 농촌체험키트 개발시범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증시범에 5,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농촌치유카페 조성지원사업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농업환경변화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선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농어민 학습단체 육성 지원, 농기계임대사업 등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위원
과장님?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기술센터 예산이 보면 작년대비 증가율은 좀 꽤 높아요. 그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절대액으로 비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우리가 상주가 농업수도라고 계속 10년 전부터 그래 왔어요. 그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나 유통마케팅과 이런데 비하면 절대액으로는 굉장히 금액이 낮아요. 그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중 뭐 굴삭기나 이런 거 좀 모자라는 부분이 많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좀.
정길수위원
충분히 확보했습니까?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의 범위한해서는 최대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일부 기계들은 워낙 집중적으로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일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좀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 그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센터 소장님하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설명 드리고 예산 그 필요한 부분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또 의회 쪽에도 이러이러한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좀 협조해 달라. 기술센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이 우리가 그 보면 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 다른 농업정책과나 유통마케팅과에 비하면 절대액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미래 먹거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나서 가지고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예산확보 이런 거 하면 중앙에도 보면 우리가 뭐 시장님도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고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그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예산기획실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쭉 해가지고 기술센터 여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 이거 빼면 농촌 이거 뭡니까? 이거 종합분석진단센터 설치하는 거 이거 금액 빼면 뭐 예산이 크게 증가한 거나 절대 그 규모에서 보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술센터 부분에 우리 농민들도 뭐 이러이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오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각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되고 의회에도 협조를 구해야 되고 지금까지 보면 전혀 그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쪽에는 우리 기술센터가 노력하는지 몰라도 의회 쪽에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예산이 필요하고 부족하다. 이런 부분 설명하는 게 잘 없는 거 같아요. 맞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그쪽 부분에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지금 현재도 보면 상주에 제일 그래도 앞으로 희망을 갖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농업입니다. 그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뭐 대기업 들어와 봐야 채용하는 인원 몇 명 안 되요. 그 417페이지에 농작물 종합분석진단센터 설치인데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게 예산이 꽤 많아요. 그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이게 어떤 실질적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비 균특사업으로 예산 확보해서 2022∼23년도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년차로 해서 11억 7,800만 원 중에서 이제 시설, 건물을 짓고요. 23년도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중요 검증분석 장비가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무슨 병이, 바이러스병이 발생하면 그 시료를 농업기술원으로 보내서 분석하거나 이래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직접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진단실이나 예찰실, 바이러스 분석실, 그다음에 이제 과수병해, 과수화상병까지 저희들이 거기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길수위원
이 예산이 보면 19억 7,800만 원이라요. 그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19억 7,800만 원, 굉장히 큰 예산인데 하여간 이거 하면 우리 농업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농촌지원과는 예산 우리가 청구했는데 지금 여기 편성된 거는 그러니까 소요액 요구했는 예산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100억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서 편성된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집행부에 예산을 하고 또 확보활동을 했는 경우로서는 거의 100% 가까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정길수위원
다 되었어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네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작업이 다 끝나고 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좀 띠기는 하는데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에 의원분들 협조를 얻어서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 농기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확보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부족한 거 같아서 내년 1회 추경 때나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굴삭기 부분 굉장히 모자란다면서요? 임대 그 수요가 굉장히 많다면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수요도 많고 한데 가격 자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10대, 20대 확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농가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 거 잘 분석 하셔 가지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추경에 또는 내년도 예산에,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확보되도록.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417쪽에요. 농산물 종합분석진단센터 설치가 내년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 같은데.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거 장소는 어디다 합니까? 지금 기술센터에 지을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그 농업기술센터에 붙어 있는 바로 앞쪽에 올해 국화꽃 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자재 놓던 장소 그쪽에 지을 예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근데 사실은 이게 농산물 분석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분석절차를 잘해서 여기 대한 인력은 있습니까? 이거 하게 되면 또 인력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아!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 있는 인력으로도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고요. 내년도에 이제 전문교육을 한 2개월 정도 시설 잘된데 전문교육도 보내고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사업은 이제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2년차니까 좀 잘 좀, 그럼 예산은 내년도까지 확보는 다 된 상태입니까?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균특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거는 사실은 따져 보면 좀 우리시가 농산물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는 되는데.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왕 하는 거 좀 면밀하게 잘해서.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430쪽에요. 농촌치유카페조성 있는데 이거는 뭐 이거는 어디다 지금 어디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지금 아직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태하
황태하위원
이건 사업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이제.
태하
황태하위원
하는 자체가, 치유라고 하면 뭐 이거 그면 어디 농업단체다가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농업과 연관되는 건데 치유카페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제 일반인들은 안 되고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람 중에 이런 치유교육도 이수하고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농촌에 농촌치유카페를 조성한다? 이거는 잘,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촌에 시내 말고 이제 농촌에 치유카페를 한다는 이 자체는 안 그래도 그거 말고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돈 1억을 들여서 이제 경영체 단체나 법인에 준다하는 이 자체는 조금 예산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설명을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농업에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이나 이런 기능 중에도 치유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강화되고 있고 치유농업법이 또 통과되고 해서 저희들이 치유농업 관련되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이래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해서 이제 올해 처음 생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상주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상주지역에도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좋게 선정이 되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사업이 뭐 전체적으로 사업장이 기존에 무슨 꽃을 키우거나 농장을 하는 사람이 그거만 해가지고는 소득도 올리기 힘들고 또 치유농업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강화하게 뭐 새롭게 정원도 꾸미고 그다음에 약간 카페시설도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치유카페를 조성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약간 도시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그런 차 한 잔 먹으면서도 치유 농업 할 수 있는 그런.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도시 주변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가능한데.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요즘 농촌에 이런 거는 도로 농촌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도로 좀 저거하지 싶은데 거부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왜 그런가하면 또 법인이면 법인만 상대할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옆에 있는 사람도 쓰면 좋은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한창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차 먹고 다니고 이러면 이거는 좀 보기가 좀 우리 농촌에는 안 맞다 이런 이야기에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시내 같으면 뭐 또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427쪽에요. 청년농업인자립기반구축 지원해가지고 1개소를 해서 이건 공모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네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이건 화서면에.
태하
황태하위원
예? 화동에? 유병철씨가.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화서면에 유병철씨라고.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샤인머스켓을 대체작물로 해서 이제 다음 포도가 샤인머스켓 다음으로 나오는 그런 겁니까? 루비라든지.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루비스위트, 골드스위트를 재배할 예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난 이제 작년에도 우리 사벌에 블랙사파이어인가 시범으로 했다가 기술센터에서 한번 곤욕을 치룬 적이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원해서 하는 건 난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사업이 참 이게 조심스러운데 이게 되어가지고 잘되면 지원해줘서 잘되면 되는데.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혹시나 이게 아주 완벽하게 이게 안 되어서 혹시 농사가 잘못되면 또 우리 기술센터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기술센터에 사벌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예전에 그런 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해주는 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기술습득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되면 또 보급을 시킬 거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는 보니까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만 어떤 거는 또 70%, 어떤 거는 지원이 50%짜리가 이래 있어요. 균등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없습니까? 왜 어떤 사업은 70%이고 어떤 사업은 50% 이렇게 나가는지 이유를 잘.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이게 처음해보는 사업이 약간 실증적인 시범적인 성격이 좀 포함된 것들은 저희들이 70%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기계 사주거나 이런 시범요인이 없는 것들은 50% 지원 사업으로 왜냐하면 이제 농업행정하고 같이 가다보니까 어디는 70%, 50%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단순히 지원하는 사업은 50%,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범요인들을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뭐 개발했는 신품종이나 이렇게 실패할 위험성이 약간이라도 포함된 것들은 70%로 그렇게 사업을 지침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근데 이게 전부다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건데.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제 형평성에 안 맞아서 우리가 항상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어떤 거는 70%, 어떤 거는 9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뭐 이래서 이게 좀 어느 쪽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사업이든지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어떤 거는 70 이렇게 받는 사람은 뭐 70% 좋죠. 근데 또 자기가 안 받고 남이 받으면 또 이제 70 받으니까 좀 자기는 50% 받는데 그런 이제 또 형평성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조사업 같은 거는 좀 될 수 있으면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하여튼 보면 우리 과장님이 뭐 도에 계시다가 이제 여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경험도 있고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시에 오셨으니까 좀 더 농업인들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농기계임대사업장이나 앞으로 이제 교육도 12월부터 교육 들어간다면서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12월.
태하
황태하위원
당겼지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거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선거 관련해가지고 좀 일찍 하기로.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좀 조용할 때 농민들이 조용할 때 교육을 받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 되면 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막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한 두 달 놀면 막 바쁘거든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간은 이제 교육을 시키면 우리 농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하고 틀려서 교육도 이제는 참석률이 아주 좋더라고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개발해서 좀 더 우리 농민들한테 다양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430페이지에 금방 우리 그 황태하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치유카페 조성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장소나 대상자도 아직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래 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도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면 아무도 안한다 하면 이걸 예산 세워놨다가 다시 또 그냥 이래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본 의원 생각에는 그 장소나 대상자나 확실하게 있을 때 모든 사업이든지 그래 해야 되지 그냥 이걸 예산만 세워놓고 또 사람 선정한다? 이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째 생각하면 모르고 하는 거라요. 예산만 세워주고 그 다음에 과에서 그냥 아는 사람 찍어가지고 준다? 이럴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아,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렇고요. 이거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 같으면 작목반이나 단체 같으면 작목반만 합니까?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농업경영체이기 때문에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 건물이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사업비 자체가 완전 큰 건물을 지을 정도로 큰 사업비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있는 건물에 약간 수정 보완하거나 리모델링정도 밖에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최경철위원
아, 그래요. 그래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다음부터는 아무리 도비라 하더라도 추경에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선정하고 장소나 대상 이게 먼저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이게……
최경철위원
예. 그리고 그 농촌지도자분들이 흔히 이제 동네 다니다 보면 폐농약 수거그물망 안 있어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몇 년 전에 그 도 사업으로 한번 했었답니다. 그래 그거를……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농업지도자중앙회에서 이제 그걸 제작해서 나눠줬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중앙회에서, 그래 우리 그 새마을지회에서 그거를 새마을지도, 새마을체육과 거기서 약간은 이번 내년에 본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그 농촌지도자 거기를 통해서 폐농약수거하는 망 이거를 조금 사업을 좀 해야 될 거 같다고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러니까 혹여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조금 그 예산을 만들어가지고는 폐농약 이런 거를 수거하고 해가지고 한 군데 모아놨다가 반출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11월에 저희들 한번 지도자 같이 해가지고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에 갔다 줬는데 효과도 좋고 괜찮은 거 같아서 내년도에 하는, 저희들이 이거는 큰 사업비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최경철위원
그래요. 예.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30쪽에 보면 신규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아,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을 합니다. 기초반하고 심화반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이수 받은 사람들이 교육은 받았는데 좀 뭐 자기 사업에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 말고 교육받고 해서 좀 새롭게 해보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약간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제 더 잘되게 하는 그래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 농업인들은 아니고요. 저희들 교육을 완전히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근데 이제 농업인 중에 교육을 이수 받은 사람들이 신규로 이제 할 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2개소 이거 1,000만 원씩 이래 지원해가지고 이게 뭐……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완전히 크게 뭐 건물 지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교육을 이수하다 보면 자기들이 마케팅을 좀 새롭게 보완하거나 아니면 무슨 상표 디자인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일부만 지원해주는, 전부 다를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길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농기계임대장 또 농기계 지금 신규로 전체적으로 그 지역마다 이제 농기계가 다 틀리지요? 기종이, 더 많이 쓰는 기종도 또 있고 지역마다.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차이가 있지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기종을 하는데 사실 이제 농기계 기종 전체가 우리 그 기술센터 임대장에 보면 포화상태라요. 이 포화상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해주셔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이제 뭐 공성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지금 워낙 이제 처음에 지을 때 장소가 협소하게 지어진 부분들은 인근에 뭐 좀 큰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인근에 땅을 조금 더 확보해서 좀 늘리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이제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빨리 이게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기술센터는 매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아,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 문제가 하매 1, 2년 대두된 것도 아니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현재는 사업장별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뭐 조그마한 시설들을 계속 증축은 하고 있는데 그게……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이제 그거는 뭐 우선 응급처치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새롭게 만들든지 안 그러면 확장을 하든지 해가지고 농기계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맞잖아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그거는 뭐……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이런 걸 매일 그래 이제 뭐 생각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뭐 예산투입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그거 우선순위나 전체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의회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다음 그 보고 때는요. 이 장기적인 어떤 내용이라도 뭔가는 구체적인 안을 딱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지요. 지금 뭐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지금 어떤 가. 큰 트랙터 들어오면 트랙터 돌릴 데도 없어요. 앞에다 또 그 막아가지고 또 그 보관창고를 지어 놔가지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물론 이제 우리가 농기계 자꾸 이제 필요한 거마다 뭐 들여놓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좁아지는데 이런 거를 사들여놓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그 하여튼 좀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
농촌지원과 예산이 63억인데.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중에 지금 농기계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한 22억에 가까운 30%정도 돼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래 지금 여기 농기계 자산취득비 해가지고는 10억을 세웠더라고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
433쪽에 보니까 상단에 10억에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올 한해 동안 이제 필요한 농기계 설문조사 했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심의위원회 해서 아마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가장 이제 농민들이 많이 빌려가서 좀 수요가 부족한 농기계들 대부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굴삭기나 잔가지파쇄기나 이런 쪽이 좀 많이 포함될 거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기종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순화위원
예산을 올릴 때 10억을 세울 때 무엇을 구입하겠다는 그 계획이 없이 그냥 10억을 총괄로 세우신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작년까지 농기계를 하면서 제일 수급이 모자랐던 게 어떤 농기계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지금 굴삭기와 승용제초기 그 다음에 잔가지파쇄기, 보행제초기 등이 가장 좀 많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10억 가지고 예를 들어 수요에 맞게끔 구입을 할 계획이신지 10억을 가지고, 아니면 외서 농기계임대사업장 새로 하지 않아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안 합니다.
신순화위원
아직 안했어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할 예정이 없습니다. 지금은.
신순화위원
아, 예정이 없어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
근데 그래 이게 10억 가지고 그 농민의 수요에 충분히 가능한 건지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이제 농가에서 많이 요구하는 그 기종에 대해서 파악해본 게 한 360대 정도 포함이 됩니다.
신순화위원
예.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360대가 부족한데 그중에 폐기 대상이 한 80대 정도 되거든요.
신순화위원
예.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올해 돼가지고 폐기대상이.
신순화위원
예.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가격이 보면 한 2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시에 다 바꾸려면.
신순화위원
예.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뭐 한꺼번에 예산을, 저희도 좀 많이 올리고 싶지만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일단은 10억 정도만 먼저 올리, 원래 5억이었는데 22년도에는 배로 해서 이제 10억 정도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21년도는 5억이었는데 22년도는 10억이라는 얘기에요? 5억 그거 했단 얘기에요? 증액했단 얘기에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5억 더 늘렸습니다. 예, 워낙 금액이 부족해서.
신순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긴밀하게 농민들은 힘들어 하는데 지금 예산의 어떤 운영비가 22억 중에 농기계운영비가 훨씬 더 많아요. 12억이고 구입비는 10억이면.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이제 워낙에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리 운영비가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신순화위원
그래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농업수도 상주에 걸맞게 예산을 좀 편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예.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릴게요. 428페이지에 여성농업인 경영주 맞춤형 영농활동 개선사업 지원해서 이게 6,000만 원 전년도 대비하면 6,000만 원 정도 감액인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있는데 이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냐고요. 428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 경영주가 이 사업이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이 사업 말고 다른 민간보조사업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이 사업은 이제 신규로 새로 생긴 겁니다. 그전에 있던 사업들 중에 이제 딴 사업들이 없어진 부분들이 6,000만 원이 돼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다른 사업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다고요? 그런데 왜 이게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렇게 비교 증감표가 돼있죠?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이게 민간자본이전이 민간자본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 쭉 있다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돼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업들이 없어지고 나면 총액 정도, 총액에서는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내용들입니다.
이승일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 치유카페 조성지원 사업 가지고 좀 말씀하셨는데.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그거 말고도 429페이지에 보면 사회서비스 연계 치유농업 실증농장육성 지원 사업 그 다음에 농장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 사업들이 이렇게 나눠서 돼있는 게.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429페이지에 있는 사회서비스 연계 치유농업 실증농장 조성사업은 이제 지금 현재 치유농업을 일부 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사회서비스라는 게 지금 약간 경증치매라든지 이런 이제 일반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모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치유하면서 어떤 결과를 보고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는 거고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시범은 이제 그런 치유농장에서 어떤 치유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분들한테 단순하게 어떤 걸 하는 거보다는 어떤 교육, 지금 나와 있는 교육효과들을 보며 어떤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은.
이승일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과장님 사회서비스 연계 치유농업이 뭐 이런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계속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방금,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은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또 개발한다면서요? 그면 결국은 똑같은 사업인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지금 사회서비스 연계 치유농업에서 이 프로, 치유농업에 관련돼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가지고 여기 같이 접목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어차피 한 가지 사업으로 묶어서.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위에 있던 사업은 거기에 치유농장에 약 일부의 시설도 약간 포함되는 체험공간조성이라든가 환경정비 뭐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거는 단순히 이제 그런 치유농업 관련된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딴 거 지원되는 건 없고요. 그래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어도 뭐 지면 뭐 더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승일위원
아니 장비가 있는 곳에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뭐 실습을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가면 더 좋지 않아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에랑 밑에랑 차이는 이제 위에는 약간 준비가 덜 된 부분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 밑에는 밑에 사업은 이제……
이승일위원
완전히 다 준비가 다 돼있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어느 정도 돼있는 부분에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런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면 저도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 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 저번 보고할 때 각 임대사업장 지역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때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요?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김동수위원장
그래 지금 그 임대사업장 소장님들한테 뭐 맞는 그 농기계 이런 거를 뭐 좀 자문 같은 거 이런 거 얻었습니까?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지금 농기계팀에서 이제 농기계 임대를 해가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종이 더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받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지금 그거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그 실행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게 지금 뭐 조사가.
용택
김용택농촌지원과장
일단 내년도 이제 농기계 이거 10억 원치 장비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임대사업 선정위원회 할 때 그 내용을 보고를 해서 이제 구입할 때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신규 위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용택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61억 5,882만 원으로……
정길수위원
저 과장님, 과장님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
페이지 지금 하고.
김동수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세요. (장내소란)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43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61억 5,8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9,582만 원 대비 32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고품질식량안정 생산기술보급,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기술보급, 고품질채소 소득화기반조성 사업 등 지역소득화작목 육성사업에 12억 4,380만 원, 농업신기술시범,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 병해충예찰방제사업,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등 농업정책 기술보급지원에 23억 6,400만 원, 병해충종합관리실 및 예찰포 운영,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 농작물병해충진단실 운영지원, 국가관리 병해충방제단 운영, 농작물 병해충방제사업 등 생명과학영농시설 운영에 25억 5,102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일품벼 대체 우량신품종 쌀 생산 및 재배 매뉴얼화 프로젝트 사업에 2억 5,000만 원, 대원콩 대체 콩 채종포단지 조성 지원에 750만 원, 상주포도 신품종 재배 프로젝트 사업에 2억 5,000만 원, 고랭지 색깔포도 상품화단지조성 프로젝트 사업에 2억 5,000만 원, 시설오이 수경재배 패키지시범에 3,500만 원, 고품질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에 1,400만 원, 시설가지 재배환경개선 패키지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오미자 안정적 재배환경조성 지원에 1,000만 원, 면역누에 사료첨가제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에 2,100만 원, 표고버섯 수확 후 배지자원화 실증시범에 4,200만 원, 선인장재배 다기능 베드시설 프로젝트 사업지원에 1억 2,250만 원, 소규모 야생화 증식포 조성 및 안정생산기술 시범에 1,400만 원, 양봉 생력화 농작업 환경조성지원에 3,000만 원, 국비사업으로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 화분매개용 개량벌통 적용기술 시범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노지고추 실속형 자동관수시스템 시범 3,500만 원, 국비사업 화훼구근선별 및 정식시스템 신기술시범에 8,000만 원, 국비사업으로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 신기술시범 사업에 8,0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논 이용 콩 생산 생력기계화 신기술시범 사업 5,800만 원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도비 품목농업인연구회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사업 3,500만 원, 도비사업으로 경북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시범에 3,500만 원, 도비사업으로 경북농업기술원 육성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에 4,800만 원, 도비사업으로 유망포도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시범 사업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시설원예 광합성 증대기술 시범사업에 1,400만 원, 도비사업으로 버섯재배사 스마트팜 환경관리기술 시범에 1,600만 원, 도비사업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재료구입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상주 색다른 포도 생산기반조성 시범에 4억 2,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수경재배 배지함수율 관리기술적용 시범에 1,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시설오이 양액재배 시스템설치시범 1억 6,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으로 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방제 재료구입에 4억 4,7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농업환경변화대응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역소득화작목 육성 및 신기술보급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
위원장님?
김동수위원장
예.
정길수위원
그 과장이 궐위나 없을 때는 국장이 보고해야, 기술센터장님이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위원장
겸직을 하고 있답니다.
정길수위원
어디라도 예를 들어 과장이 궐위 됐을 때는 겸직을 다른 데도 다른 부서에도 그래, 그럼 겸직을 하면 그 다음에 과장대리 이래 하면 그 사람이 보고하게 돼있어요? 전문위원님.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그 기술보급과장이 사망을 해서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비어있으면 소장님이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그래가지고 농촌지원과장이 기술보급과장 겸임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나서……
정길수위원
아니 났어도 결원이면 우리 그 전에도 다른 부서에 과장이 결원이면 국장님이 보고하게 돼있는데.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아닙니다. 전에 그……
김동수위원장
그때 그 새마을과 때도 그래 했습니다.
최경철위원
안됐을 경우에는 그렇고.
김동수위원장
서동주 과장이 그때 그 보고를 했습니다. 새마을과.
정길수위원
아니 결원이 되면 겸임발령은 다 나잖아요? 다 나지. 과장대리를 누가 하는지 다 나잖아요? 과장대리를 누가 하는지 뭐 그 예를 들어 수석팀장이 한다든지.
김동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해봅시다.
정길수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는 담당과장이 없으면 소관 국장이나 이래 하게 돼있는데.
“정회를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된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입니까? 지금.
정길수위원
예.
김동수위원장
아!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수위원
과장님?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
여 보면 이제 기술보급과에 포도에 관한 부분이 그 유망한 포도 신품종, 포도에 관한 부분이 4개가 있어요. 유망포도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시범사업하고 상주 색다른 포도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하고 또 앞에 보면 상주포도 신품종 재배프로젝트 사업 그 다음에 고랭지 색깔포도 상품화단지조성 프로젝트 사업 그래 한 품종에 너무 집중돼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상주 농업이 여러 가지 품종이 많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
많은데 지금 포도도 샤인머스켓 해가지고 많이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하고 육성이 많이 됐는데.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네.
정길수위원
이 포도에 관한 거만 4개가 또 올라왔어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왜 이렇게 집중돼가지고 올라왔지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일단 그 4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될 프로젝트 사업 중에 2개가 포함돼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한 20개 정도 사업을 심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기준에 누락되는 부분들이 많고 선정되는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일단 2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개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했는 지역 활력화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균특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선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한 개 사업은 마지막에 그 비교 전시포 조성 사업은 이제 신규로 도비보조 사업이 또 하나 선정이 돼서 내려오게 된 사업들입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이제 한 품종에 우리가 보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 같고 감, 우리 곶감이 아직도 상주에서 절대생산량이 곶감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
많은데 감에 관한 거는 없고 그 다음에 여 올해 지금 상주에 인삼재배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주에도 인삼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상주가 인삼재배농가가 한 250포 정도.
정길수위원
250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
250이면 그 생산량 절대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클 거라요. 보통 보면 생산농가가 많이 하는 데는 뭐 한 20억까지 한다고 그래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인삼 많이 하시는 데는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 절대금액이 굉장히 큰데.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올해 인삼농가가 풍작인데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그 뉴스에 보면 막 갈아엎는 사태까지 오고 있어요. 그 현장에 한번 뭐 나가보신 적이나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이러면 우리 과장님이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하실 건데 여러 번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 참 안됐던데 그러면 그 뉴스나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기술센터가 그런 걸 조사해가지고 또 이거 뭐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되고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도 좀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또 본청에 그 농업정책과나 뭐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이, 농가들은 250농가면 적은 게 아닌데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데 그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피해가 큰 농가는 피해구조도 해야 되지만 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도울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죠. 그래 여 포도만 보니까 내 뭐 이 프로젝트 사업이 도에 응모했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 집중적으로 4개나 돼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에 집중되는 느낌이 있다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죠? 과장님.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다음에 양봉산업은 양봉농가는 지금 2년 동안이나 그 흉작을 맞아가지고 그 언론보도에 제목에 ‘양봉농가 생계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가지고 나오는 걸 봤어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현장에 양봉 그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양봉농가 방문해가지고 지원해줄게 무엇인가, 피해가 어떤 가 이런 것도 좀 조사가 돼야 돼요. 지원할 게 뭔가 그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이제 포도는 상주가 잘되고 있어요. 그죠? 잘되는 분야에 뭐 집중적으로 하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안되는 분야 어려운 분야도 우리가 조사해서 발굴하고 뭐 기술보급도 하고 피해지원도 할 수 있는 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있으면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논의하면 저희들도 또 도와, 예산상이나 이런 거를 또 협조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고 합니다. 그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돼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저는 기술센터 업무라든가 예산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면 기술센터 예산이 좀 서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 우스갯 소리지만 모르지만 시청하고 떨어져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액이 너무 적어요. 기술센터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직원이.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직원이 연구지도직 다 포함하고 그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장 다 포함하면 한 70명 정도 됩니다.
정길수위원
70명 되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럼 농업정책과하고 유통마케팅과하고 다 합쳐도 그거 2배, 3배 되잖아요. 다 같이 농업전반에 대해서 하는데 농업정책과하고 유통과 예산은 굉장히 커요. 몇 백 억 돼요. 그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뭐 과장님이 거듭 제가 당부하지만 예산확보에 노력해주시고 또 이거 너무 집중, 포도에 너무 집중되는 느낌이 제 이제 이거 사업만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업만 보니까 포도에 좀 집중되는 게 있고 감이나 뭐 양봉이나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있겠지만 여기 예산에는 크게 없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잘 유념하셔가지고요. 골고루 또 좋은 그거를 발굴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위원
과장님 436쪽 일품벼 대체 우량신품종 쌀 생산 해가지고 매뉴얼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요. 5억 짜리.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거 어떤 신품, 일품벼 대신 뭐 어떤 쌀을 하겠다는 거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이거 저희들이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던 건데 선정되기는 공검감꽃쌀영농조합법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그래 일품벼 대체로 예찬벼를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보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면 이 5억 정도 사업이면 몇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재배면적보다는 이 부분을 이제 벼를 수확하면 이게 어느 장기간 저온저장을 해서 찧어 팔아야만 품종이 계속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 보완 쪽에 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신순화위원
종자보다는 뭐 보관 이런 저온저장고 여기에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종자를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재배지를 늘린다는 사업이에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재배지를 늘리는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돼있는데 전체 사업비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고요. 일단 예찬벼 종자는 저희들이 식량과학원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그래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재배면적을 종자 확보해갖고 몇 ㏊정도로 하고 그 또 저온저장고해가지고 예를 들어 품위를 유지해갖고 판매하는 어떤 그런 좀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 공검감꽃생산조합에 주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 조합에서 예를 들어 종자를 얼마를 확보해가지고 몇 ㏊에 심어서 어떻게 하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선정을 할 때 그런 기본적인 거는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현재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왔는 건 34㏊를 하는 걸로 그래……
신순화위원
34㏊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럼 종자는 상주에서 생산한 거 예찬벼를 하는 건지요? 아니면 또 농업 거기서 식품 거기서 가져오는 건지요? 농진청에서.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일단 이분들이 재배하는 것들은 상주에 지금 자기들이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이용하고요. 근데 이제 재배한 지가 벌써 한 4,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순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실용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가져오는 것들은 이제 별도의 채종포를 운영해야, 내년부터 계속 작업을 해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용화재단이나 식량과학원에서 오는 것들은 별도의 이제 종자 채종포를 운영을 하고 일반 것들은 올해 이제 가지고 있는 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쌀 연구회나 이런 데서 이거를 생산할 때 종자가 섞일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정말로 우리 농민들은 쌀 연구회나 여기서는 일품벼 대신 예찬벼로 상주에 그 정말로 등록을 할, 그게 농림식품과학 거기 과학원에서 상주하고 예찬벼를 어디, 어디 두 군데인가 줬다 그런 거 같은데 상주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던데.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신순화위원
어디, 어디 줬죠? 상주 말고 다른 데 어디 또 줬다는 거 같던데.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상주 말고는 전라북도 김제에 공급을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김제하고 지금 상주하고 생산 그 면적이 어떤데요? 저희가 일품벼 대신 뭔가를 하려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죠. 김제도 평야가 넓잖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김제평야도 많이 넓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 또 그거를 거기서 김제에서 선점해버리면 안되잖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이제 제가……
신순화위원
어떤 근본적인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신순화위원
지금 그 뒤에 보면 438쪽 중간쯤에는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 해가지고 또 되어 있어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신순화위원
여기는 어디에 주는 거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1년차는 했고 내년도에 2년차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공성 지역에 공성농협에 선정돼있고요. 이 품종은 이제 예찬벼가 아니고 미소진미라는 품종을 가지고……
신순화위원
미소지움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미소진미입니다.
신순화위원
미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미소진미.
신순화위원
진미?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미소진미 품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식미평가회를 한번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일품벼하고 그 다음에 예찬벼하고 미소진미 3개 품종을 가지고 저희 심사위원들도 모시고 저희 식당에 있는 분들한테도 테스트를 했었는데 일단은 올해는 미소진미가 1등을 했고요.
신순화위원
예.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2등이 이제 일품벼, 3등이 예찬벼 저희들이 2020년도에도 했었거든요.
신순화위원
예.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2020년도에는 순위가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올해하고는, 그때는 1등이 미소진미고 2등이 예찬벼 3등이 일품이었는데 올해는……
신순화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는 어떤 걸로 지금 일품벼를 대체할 계획이에요? 미소진미에요? 아니면 예찬벼에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이제 재배한 기간이 별로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저희들이 일단 미소진미하고 예찬벼 일단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보고요. 같이 해서 어느 품종이 더 맞는지는 조금 한 1, 2년 정도 더 재배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뭐 매년 이제 기상상황이 다르다보니까 전년도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신순화위원
아니 2년에 걸쳐서 지금 미소진미가 예를 들어 1등을 뭐 품평을 해서 했다면 빨리 우리 어떤 재배면적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늘리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시범단지 이런 거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농가들하고 대책을 세워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주쌀을 우리 명품쌀, 명품쌀 계속 지금 제가 시의원 초선 이제 지금 4년째 계속 명품쌀, 명품쌀 외쳐요. 근데 계속 사업만 해요. 시범사업만, 그 언제 이거를 언제 상주쌀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이 미소진미 같은 거는 아직까지 이제 정부보급종이나 이런 품종이 아니라서 종자 공급 상태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올해 쌀을 1톤을 가져와서 20㏊를 재배를 했는데 그래 해서 점점 이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한꺼번에 늘리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이래 종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신순화위원
저번에 작년에 질의했을 때 예찬벼 또 종자가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못 하신다 그랬어요. 올해 또 지금 미소진미가 품평회에서 1등을 했으면 또 이것도 종자가 없어가지고 못해요. 그면 계속 시간만 가고 있는 거죠. 상주 명품쌀은 나오려면 10년을 기다려도 다른데서 선점하고 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신순화위원
저희 상주 명품쌀을 좀 선정을 빨리 하셔서 종자보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많이 신경 쓰셔서 명품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리고 지금 436쪽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품종 재배 프로젝트, 상주포도 신품종 재배 프로젝트 사업은 신품종 뭐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계획 들어오기를 루비스위트 품종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사업자 선정이 됐나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프로젝트 사업이라서 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 사업자를 프로젝트 사업은 먼저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 혹시 도 농업기술원에서 붉은 포도 신품종을 개발했다는데 그게 루비스위트인가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 묘목을 도 농업기술원에서 저희가 가져오는 건가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도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묘목 전문생산업체하고 통상 실시를 해가지고.
신순화위원
예.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통상 실시 했는 그 묘목생산 거기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저희 지금 포도가 농가수가 갑자기 상주가 샤인머스켓이 바람이 불어서 2~3년 동안 많이 늘어났잖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신순화위원
포도 농가수가 몇 농가 정도 되고 몇 ㏊정도 되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지금 샤인머스켓 농가수가 저희들이 이제 조사한 거는 2,384농가에 1,057㏊고요. 그 다음 캠벨 농가가 2,113농가에 807㏊정도 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이게 저희가 지금 가락동 시장에서 저희 상주 샤인머스켓이 가격이 제일 잘나오는데 제가 김천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김천에서 혹시 킹블랙이라고 검은 포도 들어보셨어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킹블랙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품종입니다.
신순화위원
지금 김천에서는 그 포도를 저희는 지금 루비스위트, 붉은 포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김천에서는 지금 킹블랙이라는 검은 포도 이게 뭐 맛이나 껍질째 먹는 거나 씨없는 거나 이게 기존 포도가 우리가 검정색이었잖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거를 지금 김천특화품목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영천에 머루포도가 이제 가고 영천이나 김천이 포도재배농가였는데 샤인머스켓으로 인해서 상주가 포도농가가 그거 되니까 김천에서는 킹블랙이라는 검은 포도를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기 아까 뭐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포도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신품종 여기 루비스위트고 또 뒤에 여기 하는 거는 색깔 포도는 무슨 포도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색깔 포도는 홍주씨들리스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이거는 지금 상주에서 사벌 쪽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사벌하고 화동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신순화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했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화동 지역은 3년, 4년차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지금 어떻게 성공했나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서울청과에 2㎏ 27,000원에 납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순화위원
생산량은요? 생산량이 제가 알기로 붉은 색을 색깔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색깔이 좀 아주 예쁘게 빨갛게 나야 되는데 약간 조금 얼룩덜룩한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신순화위원
여기 대해서는 도 농업기술원이나 우리 상주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연구하거나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도 농업기술원보다 이제 농촌진흥청에 업무담당자가 그 농가 작목반에 이제 수시로 와서 컨설팅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사벌 쪽에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화동 쪽은.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동 지역은 2㎏에 27,000원 정도였는데 사벌 지역은 2㎏에 한 18,000원 정도로 좀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샤인머스켓 440쪽에 샤인머스켓 고품질 장기저장기술 시범사업 지원 이거 도 농업기술원에서 얘기한 그 기술을 얘기하시는, 보급하는 건가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또 그 밑에 껍질째 먹는 신품종 또 이거는 무슨 신품종을 얘기하시는 거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이거도 맹 기술원에서 재배하는 그 품종이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맹 루비스위트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똑같은 가지고 사업을 지금 프로젝트 사업을 두군데 한다는 얘기에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 그거는 총 사업비 5억 정도에 동트면영농조합법인이라는 거기서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신순화위원
예.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이제, 그건 시비사업이고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1개소 6,000만 원 사업비가 좀 크기가 작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했는 신품종을 좀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만들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순화위원
이거는 농가가 이것도 선정이 됐나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선정돼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또 그 밑에 유망 포도신품종 비교 이거는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이거도 똑같습니다. 이거도 아직 선정된 건 없고요. 내년 1월에 맹 신청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신순화위원
이것도 품목은 맹 루비스위트 인가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이거는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비교 전시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목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비교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품종이 하나가 선정돼있진 않습니다.
신순화위원
저희 지금 포도 생산농가에서 차지하는 연 소득은 얼마 정도 돼요? 매출 소득이, 그런 통계는 없어요?
김동수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그 질의하실 의원들이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신순화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육성을 하려면 쌀도 마찬가지고 포도도 마찬가지고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상주 여기도 씨없는 감 같은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어떤 상주하면 뭔가 이렇게 지금 딱 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중복될 수가 있는데 간단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조금 전 436쪽에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색깔 포도 그게 이제 홍주 씨들리스를 말씀하셨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화동에는 27,000원이고 사벌은 18,000원이고 27,000원 받아도 홍주 씨들리스는 이게 안돼요. 왜 안되는가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돼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요. 이게 참 맛은 있고 식감도 좋고 대단히 좋아요. 하지만 문제가 이게 계속 안에서 파내야 돼요. 너무 잘 아실 거라요. 이게 홍주 씨들리스 뭐 시범사업으로 이래 했지만 이게 문제는 27,000원 받아가지고는 인건, 화동에서 27,000원 받았다고 납품한데가 어디입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서울청과에 납품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서울청과에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거기는 화동에는 그 농가에서 포도농가에서 괜찮데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확대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벌은 죄송한데 지금 다 캐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고 계시죠. 이게 사실 실패작이고 그리고,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씨없는 감 생산은 이거는 뭐 반시를 한단 말입니까? 어떤 품종이 뭐예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상주감시험장에서 거기서 개발되어 나왔는 평핵무라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 감이 선천적으로 씨가 없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수
안창수위원
굵기는 한 어느 정도 돼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크기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한 200g정도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00g이면 제가, 둥시 정도 입니까? 안 그러면 하찌야 정도입니까? 둥시로 보면 됩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조금 더 클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둥시보다 더 크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444쪽에요. 경북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단지 안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444페이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440쪽에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
창수
안창수위원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단지.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시범단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거를.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이것도 아직 사업자가 선정돼있진 않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사업자를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이제 이거는 2축형이라 해가지고 사과 올라가면서 가지가 두 가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더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저들 지역이 상주가 사과가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일단 평야지역은 조금 재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저들 지역구를 말씀드려가지고 미안한데요. 지금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 저들 지역구에는 잘못하면 이게 마이너스에요. 적자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사과가 저 밑에 있다가 계속 이제 기후의 변화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의문이 드네요. 기후상.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아무래도 중화지역이나 그쪽으로 약간 해발이 높은 쪽으로 백두대간 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쪽이 재배적지가 될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샤인머스켓 고품질 장기저장, 이제 장기저장을 이걸 하는 부분인데 샤인머스켓이 상주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국적으로 늘어났는데 장기저장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유황패드를 이용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예?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황, 황패드가 있습니다. 유황패드를 이용해서 이제 저온창고에 저장을 할 때 유황패드를 그 안에 넣고 같이 이제 래핑을 하다 보면 저장기간이 좀 길어지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에, 한 6개월 정도까지 저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저장고에 장치하는 게 그거 뭡니까? 그거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저장고에 그 보조 사업을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아이구 그런 부분 아니에요? 이거요. 혹시, 그거하고 틀린 거예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예전에 그 사과저장, 사과·배 저장할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그거는 1-MCP 그래가지고 아니면 어떤 뭐 기계 말씀, 프라즈마?
창수
안창수위원
프라즈마 예.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 그거는 특정한 기계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CO2 발생돼가지고 하는 장기 저장하는 거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이거는 그냥 일반 저온저장고에 포도를 쌓아가지고 유황패드 있습니다. 황이 들어가 있는 패드 이런 패드 한 장씩 올려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황이 들어간다 하셨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황, 예. 유황패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면 유황이 들어가면 이게 인체에 안 해롭습니까? 전자에 옛날에 유황 때문에 감 부분에 뭐 좀 문제 생긴, 있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이 지금 저장했는 것들이 외국에도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황이 문제가 됐으면 지금 수출이 안되겠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외국에 수출되는 거는 검역관계는요. 미국이, 미국 부분이 까다롭지 동남아 이런 부분은 안 까다로워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샤인이 미국으로도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껍질째 먹는 포도 이 품종이 뭐 어떤 품종이라 그러셨어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골드스위트하고 루비스위트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루비 입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는 루비를 지금 여 우리 관내에서 한 몇 농가나 하고 있어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식적으로 묘목이 나오진 않았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실증 시험한다고 일부 한두 농가에 같이 시험연구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샤인머스켓 부분도 있지만 다른 포도 뭐 가지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주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잘 예를 들어가지고 홍주는 홍주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박사가 둘이가 나와 가지고 둘이가 다 말이 다 틀리는데요. 뭘, 진흥청에서 나와 가지고 말이 다 틀려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사람은 물주고 한 사람은 물주지 마라하고 농가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순화 위원님이 물었는데 전시포 안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답변을 아무 포도나 된다고 했는데 근데 신품종이라 해놨어요. 예산서에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무 포도는 아니지요. 신품종은 어떤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
신품종을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신순화 위원님이 물었을 때 신품종을 한다 했는데 아무 포도나 다 조성을 전시포는 하신다 그랬어요. 답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신품종 위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그면 신품종은 어떤 품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스위트나 루비스위트나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면 이게 말이 안맞는 게요. 껍질째 먹는 거 루비를 한다 하는데 루비가 지금 몇 농가인지 모르잖아요? 예? 모르잖아요. 그죠? 그면 신품종이라 하면 홍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도비 지침에는 샤인하고 캠벨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샤인하고 캠벨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캠벨 제외하고 그러면 샤인, 캠벨 제외하고는 그면 거봉도 되고 나머지는 그면 두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다 된다는 결론이네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거봉도 된다는 결론인데 거봉이 신품종이 아니에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다 가능은 한데 이제 그 어차피 이제 비교 전시포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예. 비교 전시포기 때문에 그런 이해는 가지만 문제는 이 농가에 말입니다. 이것을 줘가지고 그것이 농가소득으로 돼야 되는데 애물단지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중화 5개면에는 뭐 기후상 차이가 나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샤인은 중화 5개면보다는 평지가 낫고 그런데 그 홍주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혹시나 또 뭐 기후상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를 안 가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중화 5개면은, 맞는 줄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에서 썩어 나오는 부분이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농가에 말입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우리 지역도 온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시범사업도 해야 됩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자 선정해서 후에 사업 추진할 때……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평지에 안 맞는 거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그래 해줘선 안돼요. 그게 농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농가를 도로 망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보조 사업이라는 게 취지가 뭡니까? 농가소득향상 아니에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취지에 맞춰가지고 그럼 잘못 하면 그것이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저걸로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것이 농가의 소득이 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 어째 과장님 뜻하지 않게 2개 과를 맡아서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철위원
거기다 또 기술보급과는 주무 과가 아니고 이래서 좀 앞선에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가 사업자 선정을 안 하고 올라온 게 좀 더러 있어요. 다른데 과에는 보면 읍면동으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걸러가지고 이제 선정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이거 그 사업자 선정이 안 된 거는 안 되신 품목은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냅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1월에 저희들이 시범사업 신청을 다 받는 공문을 보냅니다.
최경철위원
신청을 하라고 다 같이 그래 보내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오해 없게끔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리고 그 정길수 위원님이 질의는 했었는데 인삼 농가가 250농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농가가 전부다 이제 우리 상주에서 거주하시는 자가 농가입니까? 안 그러면 그 임대를 빌려가지고 하는 농가입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관내 농가는 한 70포 정도.
최경철위원
70%?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250농가에 한 70포……
최경철위원
관내에 그 자율 그러니까 직접 내 논에다가 내가 하는 사람들이 70%나 돼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70포 정도 됩니다.
최경철위원
아! 그면 70% 같으면 상당히 그……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70포.
최경철위원
70포.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한 30%정도 됩니다.
최경철위원
70포. 그러면 250에서 70포 같으면 한 25% 이렇고 나머지는 전부다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많이 하는.
최경철위원
그면 그 이거는 딴 거 보다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딴 데 풍기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인삼재배하시는 분들이 이리로 와가지고 이제 하고 가는데.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마 연작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재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는.
최경철위원
그래 그분들한테도 이래 보조 이런 걸 다 같이 줍니까? 그런 농가에도.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드리진 않습니다.
최경철위원
아, 다 주진 않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우리 지역에 주소가 됐는 분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만.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주소를 여 되어 있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분만 주소를 옮겨놓고 다른 분들은 다 또 풍기나 이런데 계시고 이런 거 같으면……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인삼 관련 보조 사업이 있다 보면 그 지역에 어차피 농지원부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 부분들만 지원하는데……
최경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그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에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해주시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최경철위원
또 임대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홀대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래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다른 위원도 많이 좀 질의했던 건데 438쪽에요. 외래품종 대체 이제 이게 있는데 지금 공성농협에서 2년차 들어가지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2년차 들어갑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하는 품종이 이제 미소지움?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미소진미.
태하
황태하위원
진미.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아, 미소진미. 몇 ㏊ 지금 하고 있지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총 사업량은 100㏊고요. 그 중에 이제 미소진미 종자 확보가 저희들이 1년차 1톤밖에 안됐기 때문에 미소진미는 20㏊, 나머지 80㏊는 일품벼나 뭐 그 지역에 하는 거 재배했었고요. 올해 종자를 생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면적을 좀 더 늘릴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좀 늘리고,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이제 뭐 다 의원들이나 우리 관계 직원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올해 수확을 하면서 이제 주 수매장에 가보면 전부다 하나 같이 일품벼는 이제는 한물갔다. 빨리 상주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품종을 좀 바꿔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 나이 먹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은 이제 일품벼는 너무 오래 지었으니까 이게 좀 떨어지고 병충해에도 약하고 이래서 그래서 보면 이제 예찬벼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1호도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아자개 같은 데는 지금 뭐 삼광벼입니까? 뭡니까? 아자개.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자개는 일품벼하고 그 다음에 가공용 쌀을 제가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습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이제 쌀 연구회에서 하던 그거 예찬벼를 아자개에서 가져와서 아자개에서도 일부 짓는 걸로……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도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판매하는데 가격도 조금 뭐 1∼2,000원 더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도 기술센터에서 예찬벼는 예찬벼 이제 전국적으로 좀 우리 상주시 전역에 시범단지라도 해서 좀 보급을 하는 쪽으로 이제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 이게 품종 바꾸기가 참 힘들거든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 어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라고 해도 아직 진 그것도 없고 이래서 뭐 예찬벼가 좀 수확량도 많고 쌀맛도 있다 하고 뭐 짓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얘기하는데 이게 아직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짓는 사람이 아직까지 그만 자꾸 이제 일품벼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쌀 연구회하고 자꾸 상의를 해서 앞으로 뭐 전국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상주시만큼은 이제 RPC라든지 이런데 좀 얘기를 해서 농협장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품목을 좀 바꿔가지고 싸이로도 이게 또 여러 품종 들어가면 싸이로가 또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미소진미 이것도 잘 되면 이것도 보급하는 쪽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계속 제자리걸음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좀 기술센터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노지고추 실속형 자동 관수 이거는 어디 정해졌습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 국비사업은 이거 아직 선정안됐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안 됐습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이것도 맹 내년도 1월에……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 국비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국비사업인데.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제 노지고추도 사실은 옛날하고 틀려서 이제 품목이 좋아가지고 잘 심으면 한 소쿠리에도 뭐 몇 근씩 따더라고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자동 시스템 하는 건데 시범사업인데 하여튼 이것도 잘 좀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농사 짓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또 442쪽에요.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포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포도가 이제 보면 색다른 포도생산 기반조성 해가지고 이제 이건 또 같은 사업인데 4가지를 나눠놔서 그런데 하여간 사업내역에 보면 6억으로 해놨고 이제 0.2㏊ 내외인데 이게 과거에는 전부다 또 샤인머스켓 하기 전에 거봉이라든지 캠벨이라든가 다 캐내고 말이라 했는데 또 거봉을 이래 특화단지조성 한다 이래 놨어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 이거는 저쪽 사벌 지역에 자옥포도라고 딴 데 잘 안하는 거 거봉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도 포함되고 그쪽에 일부 그 나머지는……
태하
황태하위원
사벌에 조금 전에 우리가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자옥 그걸 캐내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그 홍주 씨들리스 말고 거기 지금 자체적으로 또 거봉포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게 기술센터 잘못하는 게 뭔가 하면 샤인머스켓 싹 걷어, 전에 있던 캠벨 같은 거 다 캐내고 FTA기금으로 또 캐내는 또 자금 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또 지금 와서 캠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캠벨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이게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뭔가 좀 잘못 생각을 했다. 그래도 캠벨정도 어느 정도 좀 놔둬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보상 주고 FTA기금으로 돈 주니까 캐내고 쫙 나가니까 같이 샤인머스캣 심어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거봉 포도 특화단지조성을 해가지고 뭐 선호형 이래 유망품종 재배단지 기반조성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기술센터 선별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또 시설오이 수경재배 그 말고 443쪽에요. 시설오이 양액재배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뭡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지역특화사업이라 해가지고 도비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 모동면에 이제 이용기씨라는 분이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도에 가서 발표해가지고 선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 지금 우리가 작년엔가 우리 위원들이 그 현장 방문도 했는데 시설 다 갖춰놨는데 또 여기다 돈이 들어갑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 이분은 시설……
태하
황태하위원
그 사람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 분 아닙니다. 이분은……
태하
황태하위원
그 우리 그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이용만씨.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는 이용만씨입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이분은 이용기씨입니다. 이분은 지금 토경재배하고 계시는데 이제 토경재배 안하고 수경재배로 시스템을 바꾸는.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앞으로 이게 보니까 좀 선호를 하더라고요. 좀 이제 자꾸 오이농가들이 그냥 과거에 했던 거보다는 이제 양액재배나 그런 걸로 해서 1년 내내 경작할 수 있도록……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연작장애도 많이 나고 바이러스병이 많이 나다 보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좀 선호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시범적으로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 이제 저번에 갔던 그 집, 그 이름하고 비슷해서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면 새로 하면 앞으로 이것도 보급을 좀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해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가 농사 쭉 여러 가지 이제 농사를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농가 쫙 있습니다. 포도농사, 표고버섯 뭐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시설오이만큼은 평온히 갑니다. 꾸준하게 그 뭐 1년에 1,000평 같으면 1억 정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선호를 많이 하는데 그 대신 애는 뭐 하우스 안에서 일을 작업을 하니까 좋은데 앞으로 시설오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포도에만 하시지 마시고 시설오이도 전국에 40%고 또 이 보니까 이제 함창에도 선별장도 새로 만들어놓고 이래서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많이 좀 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이제 7가구가 또 선정이 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양액재배 쪽으로도 조금 이제 선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액재배에 대해서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시설오이가 양액재배로 전환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워낙에 뭐 연작장애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병이 저희도 이제 오이 초기에 저희들도 사무실에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이상한 병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농업기술원 의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양액재배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그쪽으로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우리가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그 재배하는 사람들이 1년 내에 농사짓다가 이제 2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이제 심고 그 다음 달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 한 3, 4개월 노니까 막 그 땅에다가 또 투자를 해서 물을 거둬가지고 또 소금기도 빼내야 되고 칩도 박아놓고 여러 가지 막 하는데 그런 어려움 이제 양액재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보급을 좀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고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장시간 또 하시네요. 이 쌀에 대해서 제가 본의원이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앞서 이제 손을 좀 늦게 들다 보니까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쌀에 대해서 엄청난 질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 보면 437쪽에 양봉 생력화 농작업 환경 조성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양봉 생……
준섭
조준섭위원
이건 뭐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양봉 농가에 비가림 시설이나 채밀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무슨 사업 중에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 비가림시설이나 그 다음 채밀카 중에 이제 한 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 선택을 해서 그 10농가에 지금 10개소에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한 3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비가림 같은 거는 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간단, 300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50% 자부담이 있으니까.
준섭
조준섭위원
50% 자부담 포함해서.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600만 원 가지고, 하여튼 이 양봉농가가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439쪽에 보면 지금 논 이용 해가지고 콩 생산 기반 조성 이거는 뭐 어떤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지금 사업자 선정 되어 있진 않고요. 예, 그 논콩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주요 사업내용은 콩 생력화를 위한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 그 다음에 그 정치식 콩 건조기 같은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이거 뭐 어디 작목반에 사업 대상지가?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이제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 이런 것들이 일반 농가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작목반, 콩 작목반 위주로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여 우리 그 함창에 보면 나누리.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나누리.
준섭
조준섭위원
법인에 보면 그 콩 생산 지금 잘 하고 있지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엄청 범위가 크고 시설도 엄청 잘되어 있더라고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네.
준섭
조준섭위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지금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콩도 다수확을 하니까 벼보다도 상당히 그 수입양이 좀 많더라고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콩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우리 농민들은 돈이 돼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사업들도 좀 잘하셔서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일품벼 대체 우량품종 해가지고 지금 우리 많은 위원들이 이제 질의를 하고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 예찬벼가 다수확 품종이지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이 농림부에서도 예찬벼를 권장 품목으로 지금 정하진 않잖아요. 지금……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정부 보급종에……
준섭
조준섭위원
다수확이 되다 보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보급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쌀 생산량이 이제 다수확이 되다 보면 쌀값이 내려가고 하니까 저게 예찬벼를 지금 농림부에서도 지금 권장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이거를 이제 그 때 당시 이게 종자 생산하는 시험 연구하는 시기에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전체 이제 빈딩 수량이 나오다 보니까 보급종에서 제외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량을 한번 다시 수량조사를 해서 이제 보급종 안에 집어넣으려고 새로 수량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도 수량조사를 해도 그래도……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보급종에만 들어가면 이제……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예찬벼가지고는 우리 상주에 진짜 대한민국 최고 쌀 품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품종은 아니잖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현재 재배했는 분들 얘기로서는 우리 지역에도 이제 성격이 잘 맞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이제 성격은 잘 맞는데.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 예찬벼를 쌀 시식회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실 이제 이게 그 앞으로 이제 우리 농협이나 또 우리가 정부 이제 공공비축미나 이런 것들을 예찬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지금 이제 전체적인 쌀 품위로 봐서는 일품벼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비슷한 정도 성적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미소진미를 했는 걸로 봐서는 저희 지역에 미소진미가 조금 더 나아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투 트랙으로 가면서……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거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가 이제 공검 감꽃쌀영농법인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앞에 타이틀을 예찬벼를 걸어 놨어요. 지금.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차라리 쌀 미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저온창고라든지 교육시설 뭐 종자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예찬벼를 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농림부에서도 지금 이걸 권장 품목으로 추천을 안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한다 하는 건 좀 의아해서 그래 본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리고 지금 외래품종 이제 대체 최고품질 이 쌀에 대해서 미소진미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게 쌀은 지금 올해 했고 이제 내년에 지금 할 차례지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시식회를 해서 이 쌀이 최고 이제 밥맛이 좋더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 농가에서는 이제 생산량을 높이다 보니까 질소질을 엄청 하게 되지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뭐 질소질을 좀 이제 일품벼 하듯이 똑같이 재배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게 이제 그 질소질은 지금 미질을 완전히 이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밥맛을 이제 맛있게 하지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저번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 통계를 내가지고 그 품종에 우리가 반당 한 300㎏면 300㎏, 500㎏면 500㎏ 나오는 기준을 잡고 최소한 질소질을 적게 넣어서 거기 대한 차액금을 농가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니까 그 쌀이 엄청나게 밥맛이 월등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쌀을 이제 품질을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로 이제 일본 가보셨잖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거기는 자기가 도정을 해서 쌀을 놓고 금액을 정해요. 그러니까 질소질을 많이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거라요. 지금, 우리는 나락으로 벼로 가지고 이제 이걸 등급을 매기고 벼로 가지고 돈을 지급하잖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네.
준섭
조준섭위원
그 이제 방식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맛이 미질이 좋고 한 쌀은 엄청나게 돈을 더 주고 미질이 시원찮은 거는 그 제외시켜 버려요. 그 농가는, 이제 뭔가는 극단적인 대대적인 조치를 해서 정말로 최고 쌀을 만들려고 그러면 좀 이제 우리 그 기술센터나 시에서도 이런데 대대적인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소진미를 가지고 우리가 미소진미 포장에 여 보니까 밥상주인 이제 그 쌀 포장을 가지고 지금 담데요? 가보셨어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수확이……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상주에 우리가 밥상주인이라 하는 포장지가 만들어 낸지가 한 3년 넘게 됐는데 이 쌀을 가지고 하여튼 최고 그 미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본부터 만들어 줘야 돼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지금 이제 우리 상주에 보면 삼백의 고장 해가지고 쌀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삼백에.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삼백에, 우리가 그 뭐 경기도 이천 쌀, 임금님표 이런 것들은 가을을 하고 나면 또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할 때 우리 조곡 40㎏ 한 포대 5만 원 받을 때 거기는 7만 원씩 계약을 해요. 쌀값을 월등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돈이 되는 정말 제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상주시에서 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할 일입니다. 뭐 시범사업 해가지고 하다가 좀 말고 뭐 어떡, 예산만 투입이 되지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성과가 없다 이거 성과가, 이 쌀에 대해서 얼마나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농정과 예산도 엄청나요. 우리 기술센터도 여 봐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은 물론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겠지만 제대로 시범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이 쌀을 진짜 최고 품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곶감은 상주 하면 곶감이 지금 거의 인증이 됐잖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네.
준섭
조준섭위원
상주 쌀은 인증이 안돼요. 지금, 전국에 이천 쌀 최고 아닙니까? 해남에 한눈에 반한 쌀 이 몇 가지가 경기도 5대, 참 강원도 5대 쌀 이래가지고 전국에 1등 브랜드라요. 그건 전부다 우리 5만 원 할 때 거기는 7만 원씩 다 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사업은 그냥 뭐 도와주기 사업은 필요가 없다.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이 사업도 지금 곶감, 감꽃쌀영농법인 이것도 예산 지원이 그냥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거 거기 끝나요. 이게, 예산 끝나면 또 다 끝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를 파고 들어가도 제대로 파고 들어가서 그 쌀이 최고 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을 하셨고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지원해서 되면 그만이고 안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쌀도 지원을 할 때는 정말 어떤 식으로 지원해서 이 쌀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찾아내야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이승일위원
저희 그 민간자본 사업보조 중에서 이게 제가 받아본 자료는 지금 현재 공모신청 접수중이라는 게 다섯 건, 나머지는 다 미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 참고자료를 보면 이게 그 사업대상이 다 정해져 있는 사업이 꽤 많아요. 한 여섯, 일곱 건이.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지금 공모……
이승일위원
근데 이게 추진계획을 보면 또 어떻게 돼있냐 하면 2월에서 3월에는 대상자 선정 심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몇 개 불러드릴까요? 일품벼 대체 우량신품종 쌀 생산 재배 매뉴얼화 프로젝트 사업 지원 이거는 사업대상이 공검 감꽃쌀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주포도 신품종 재배 프로젝트사업 이거는 동트면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이승일위원
고랭지 색깔포도 이런 거 같은 거는 청실홍실작목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2월에서 3월에 대상자 선정을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은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이제 이 시범사업이나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그런 절차를 최종적으로 통과해야만 최종 선정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이게 각 전체 저희 산건위에 있는 모든 민간보조사업 지금 대상자 선정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에서는 지금 그 기술보급과 쪽에서 어떻게 왔냐면 거의 대부분이 다 미결정, 그리고 공모신청 접수중인 게 다섯 건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어요. 선정돼있는 거는 아까 전에 그 오이 관련해서 그분 거는 선정이 돼있는 거 당연선정으로 해서 와있고 나머지는 다 미결정에 공모신청 접수.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사업은 선정이 됐고 그 외에 사업들은 아직 선정이 안 된 게 많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저희 지금 예산심의 보충자료 이거 자체를 만들 때 이 보고내용 이거 다 틀린 내용이네요? 추진계획은 1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서 2월에 3월 대상자를 선정 심의해서 3월부터 사업추진 및 정산하게 돼있어요.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이미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이 양식 이제 의회에서 제출해야 되는 이 양식이 요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저희들이 보고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내용이 그렇게 잘못……
이승일위원
그러면 대상자 이거 사업계획서를 언제 접수를 한 거예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7월쯤에.
이승일위원
작년 7월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7월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7월에 신청서를 한 달 정도 신청서를 받고 그 다음에 외부 심사위원들 위촉해서 심의를 해서 순위만 정해놓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제 그 순위 안에 들어간 사업들만.
이승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전부다 거의 한 7월 정도에서 다 사업계획서하고 접수를 다 받았다는 거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프로젝트 사업 말고 뭐 이런 베드시설 뭐 조성시범 이런 거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각종 시범사업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이 국비사업 중에 우리품종 생산안정 조성사업은 이제 올해 1년차 했고 내년에 2년차이기 때문에 이건 3년차로 가는 사업이라서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승일위원
예.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그 다음에 외래품종 대체는 올해 1년차 했고 내년 2년차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사업들은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고 내년 1월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를 한 후에 선정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선정 안 된 곳은 사업자체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한 60∼70%정도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70%까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이제 우리가 선정되고 안 되는 거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선정을 해가지고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 경우도 있고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다 각각 상황이 틀리잖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왜 국비나 도비사업은 왜 미리 선정하지 않았느냐, 사업자가 왜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신청은 이제 3월이나 4월에 국비를 신청을 해서 9월, 10월에 저희 상주에 사업비 확정이 되는데 그게 상주에 된다는 거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체 국비사업이 우리 도 전체에 한 개나 두 개 정도 오는데 그게 23개 시군 중에 상주에 오리라고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를 미리 선정할 수 없는 부분이 그래 돼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쪽에 사업들은 농림사업이라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올해 1월에 미리 신청을 받아놓고 순위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비 확정되면 그 순위 안에서 사업을 주기 때문에 미리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들 시범사업은 올해 이제 내년에 할 사업을 올 3월에 신청 받아서 10월에 신청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진흥청에서 하는 그 국비사업들이 3월에 신청 받아서 6월에 기재부에 올려서 기재부에서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저희들이 미리 선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사람을 정해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 이러한 부분에 이 사업비 예를 들어 1억 원을 줄 테니까 공모에 응하라 그러면 상주에서 이제 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공모에 응해가지고 되면 그 다음에 지원할 사람 그 민간이전을 지원할 사람을 선정하고 하는 다 각기 다른 거 아니냐 그 질문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성격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있고 뭐 일반 사업이 있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공모사업은 미리 이제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길수위원
선정해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예산만 공모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미리 선정했는지 안했는지 그 부분은 성격에 따라 틀리다 이제 제가 그걸 문의하는 겁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성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해서 공모해서 선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도비사업이나 일반적인 국비사업들은 사업자는 없이 우리 지역만 선택하는 그런 사업이……
정길수위원
지역만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예?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
상주에 예를 들어서 뭐 포도면 포도에 대해 가지고 5억이면 5억 예산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이제 올해……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김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2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은 46억 9,66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6억 4,526만 원 대비 10억 5,1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중단에 연구개발비로 미래농업준비를 위한 기술개발분야 실증시험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중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국비사업으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지원 사업을 우수 창업모델과 연계한 청년농업인 생산자단체 육성을 위해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미생물관 멸균 배양기 구입비로 용량 1.5톤 2대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중단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신축에 따른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분석 장비 구입비로 20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축분뇨퇴비 분석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비로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국화전시회 개최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1억 6,040만 원으로 8,0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중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창업 기반조성 사업에 5,000만 원, 감 가공 기술 활용 농가형 카페 창업 사업 지원에 5,000만 원, 국비로 국산종균 이용 속성 발효식초 상품화지원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 국비 기능성작물 활용 전통가공품 개발보급 시범사업 지원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상단부분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비사업으로 농가맛집 육성사업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급격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영농기반구축은 물론 농업현장에 강한 직원능력 배양을 위해 실증시험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