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임실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정례회 기간인 12월 16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성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성재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021-110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21-111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21-112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21-113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기획감사실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4775억 7700만 원, 특별회계 267억 7800만 원, 합계 5043억 5500만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15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2022년도 지방채 빌행 한도액은 238억 원이며, 제5조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년 대비 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67억 12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년도 대비 500억 7200만 원이 증액된 504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12억 4600만 원 증액된 4775억 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6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쪽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총 500억 7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세수입은 1억 600만 원이 감소한 221억 7300만 원입니다. 이중 목 111-05 자동차세 감소분 13억 2000만 원 중 13억 원은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목 111-08 지방소비세는 9억 1400만 원이 증가된 106억 23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2022년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지방이양 전환사업 보전금으로 8억 8300만 원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목 211-02 공유재산임대료는 신덕 골프장 매각에 따른 임대료 수입 감소로 9000만 원이 감소한 3억 6400만 원, 목 212-03 하수도사용료는 실제 세수를 반영하여 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5억 2200만 원, 목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8억 2100만 원이 감소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쪽입니다. 목 221-03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임실, 오수 제2농공단지 매각계획에 따라서 26억 2800만 원이 증가한 77억 2200만 원을 계상하고, 목 222-01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농촌활력과의 임실·순창옻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 종료에 따라 1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1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30억 700만 원이 증가한 2308억 원으로 목 311-01 보통교부세가 372억 700만 원 증가한 2050억 원, 목 311-03 부동산교부세가 58억 원 증가한 2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이 증가한 1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은 전년 대비 14.68%인 24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939억 1200만 원으로 목 511-01 국고보조금은 구 천도교 임실교당 보수정비사업 등 251개 사업에 76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쪽입니다. 목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 등 36개 사업에 401억 3200만 원, 목 511-03 기금은 공익직접직불제 행정비 지원사업 등 95개 사업에 197억 600만 원, 목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556개 사업에 57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4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중 20억 원은 오수시장 공설화를 위한 부지 매입에, 나머지 20억 원은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에 지방채 차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9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96억 300만 원으로 목 711-01 순세계잉여금이 160억 4400만 원 감소하여 115억 3700만 원, 목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이 9억 2700만 원 감소하여 59억 8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총괄표 일반·특별회계 전체 내용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62 관광 부문은 관광치즈과 외 1개 부서 20개 사업에 248억 1400만 원을, 071 상하수도·수질 부문은 상하수도과 외 2개 부서 52개 사업에 443억 9900만 원을, 081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주민복지과 외 1개 부서 40개 사업에 108억 8400만 원을, 084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여성청소년과의 여성 사회참여 지원사업 등 81개 사업에 119억 6800만 원을, 085 노인·청소년 부문은 주민복지과 외 1개 부서 49개 사업에 52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2쪽입니다. 101 농업·농촌 부문은 농업축산과 외 5개 부서 320개 사업에 954억 1000만 원을, 102 임업·산촌 부문은 산림공원과의 정책숲 가꾸기 등 53개 사업에 171억 2200만 원을, 121 도로 부문은 건설과의 군도 개량 확포장사업 등 15개 사업에 115억 1200만 원을, 141 수자원 부문은 안전관리과 외 1개 부서 23개 사업에 270억 2500만 원을, 142 지역 및 도시 부문은 건설과 외 2개 부서 334개 사업에 228억 1500만 원을, 161 예비비 부문은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 증가한 6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3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준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01% 27억 6400만 원이 증가한 717억 6300만 원이며, 주요 증가원인은 101-01 보수에서 전년 대비 1.64% 6억 8700만 원 증가와 304-01 연금부담금에서 전년 대비 23.33%인 16억 9300만 원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예산은 앞선 총괄 설명으로 대신하겠으며, 117쪽 2022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은 109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비비가 67억 1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은 25억 원으로 실제 예산은 17억 3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세출 구조조정 및 사업별 재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민 중심 군정 발전 분야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선8기 출범 준비 등을 위한 전략적 기획 조정에 8700만 원, 군의회 협력 지원을 위한 경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 업무평가 및 임실군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을 위하여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지역특화 발전정책을 위한 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경비 1400만 원이 있습니다. 신뢰체계 강화를 위하여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9쪽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및 소송대리인 수임료, 소송 승소사례금 및 패소 배상금, 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119쪽 전략적 군정홍보를 위하여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간지, 통신사, 지역방송사 홍보 등을 위한 군정 홍보기능 강화에 5억 7000만 원, 120쪽 소식지 발간, SNS 이벤트 운영비, 업무용 신규차량 구입 등을 위한 군정 홍보자원 관리에 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등을 위한 생산적 예산 운용관리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등을 위한 균형발전 협력 지원에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예비비로 3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4600만 원과 실 기본경비 4900만 원을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금운용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조성 총 조성규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개요입니다. 2022년도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6개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청소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농촌활력과 소관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관련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에서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각 개별 기금의 2022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총괄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융자금에서 수입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 후 만기되어 회수되는 예치금 회수수입 14억 4000만 원 및 이자수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금융자사업비로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4억 52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작년 12월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간만료되어 회수되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으로 식품위생 위반 적발 과징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코로나 대응 방역용품 지원 26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97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은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 5억 원 및 금융기관 예치 후 만료되어 회수되는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23억 5700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농축산물 차액 지원사업비 10억 5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8억 7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금융기관 예치 후 만료되어 회수되는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1500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금융기관 예치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으로는 기타 회계로부터 기금 조성을 위해 받는 전입금 수입 1억 57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 후 만료되어 회수되는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8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8억 1500만 원, 총 1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5개 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175억 4900만 원에서 5억 8200만 원이 감소한 16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을 합한 총 조성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69억 6600만 원에 자활기금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4100만 원을 합하여 기금 총 조성규모는 17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8억 2900만 원 규모로 2022년도에는 별도의 수입·지출 없이 현 규모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15쪽에서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예수금 수입 128억 2800만 원 및 발생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128억 2900만 원이며, 2022년도에도 동일한 규모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4905억 2900만 원, 특별회계 298억 4400만 원으로 총 5203억 7300만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156억 1100만 원입니다. 제4조 202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65억 원이며, 제5조 2021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2회 추경예산액보다 10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0억 25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액 대비 1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20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쪽 세입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4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47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 항 215 징수교부금수입에 3000만 원이 증가한 2억 5200만 원, 항 223 보조금 반환수입에서 2021년도 경로당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4900만 원을, 항 224 기타수입에서 2021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4억 원, 2020년도 임실군청 제휴카드기금 3000만 원, 회원권 매각 및 공제금 부과에 2억 8000만 원, 주민복지과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억 6000만 원 등 1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3억 5600만 원을, 항 225 지난연도 수입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3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 5000만 원 등 8000만 원 증가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은 2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4400만 원으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이 12억 4000만 원 증액되었고,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 외 11건의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4쪽입니다. 항 511 국고보조금은 주민복지과 외 14개 부서의 자활근로사업 외 44개 사업에 9억 7000만 원이 감소한 1341억 7000만 원을, 항 521 시·도비 보조금은 재무과 외 13개 부서의 도로보수원 인건비 외 46개 사업에 3억 3400만 원이 증가한 585억 4600만 원을, 항 721 전입금은 4억 9000만 원이 감소한 7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총괄표 내용 중 주요 증가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14 재정·금융 부문에 경제교통과 외 5개 부서의 국·도비 반환금에 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7억 3100만 원을, 062 관광 부문에 관광치즈과 외 1개 부서의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외 6개 사업에 10억 8000원이 증가한 259억 8800만 원, 074 자연 부문에 옥정호힐링과 옥정호 둘레길 편의시설 설치사업 3억 원, 환경보호과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보상금에 7억 원 등 10억 900만 원이 증가한 6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101 농업·농촌 부문에 관광치즈과 외 6개 부서의 임실치즈역사문화관 건립사업 외 79개 사업에 35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019억 3100만 원을, 121 도로 부문에 건설과 옥산마을 앞 군도 확포장공사 외 13개 사업에 2억 7900만 원이 증가한 78억 1700만 원을, 141 수자원 부문에 옥정호힐링과, 안전관리과 2개 부서의 섬진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에 4억 700만 원이 증가한 351억 4100만 원을, 142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건설과 외 2개 부서의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 외 23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24억 800만 원을, 143 산업단지 부문에 경제교통과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60억 원을, 161 예비비에 10억 1300만 원이 증가한 6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0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준인건비는 2회 추경 대비 4.41% 30억 7100만 원 감소한 66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89쪽입니다. 제3회 추경 기획감사실 예산총액은 77억 35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8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세입·세출 편성에 따라 예비비를 10억 13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경비 절감 등에 따라 미집행된 예산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어차피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도 전체 실과를 다 편성하시죠? ○

예, 맞습니다.

실과에서 올라온 거 조정할 것 조정하고 계수조정해서 오늘 제출한 것이잖아요? ○

예.

혹시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 감소된 과가 있어요. 몇 과나 돼요, 감액된 데가? ○

제가 그 부분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성 경비는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우리 기획실도 감액됐고 그다음에 5개 과가 감액이 됐는데, 제가 의아한 것은 뭐냐. 우리 전문위원의 방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업 분야가 1위로 23.36%라고 돼 있어요. 총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에 벌써 3800만 원이 감소가 돼 버렸어요, 전체 흐름을 봤을 때. 그 내용은 살펴보면 알겠지만 3800만 원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이게 어쨌든 농업과 관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행사도 있겠지만 행사라 해 봤자 농민대회나 전진대회 같은 거 있겠죠. 그렇지만 농업축산과를 봤을 때 3800만 원이 감소됐고 그리고 또 그리고 기술보급과 보면 94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총체적으로 농업 분야가 1위라고 하면서 왜 감소가 됐을까. 전체 흐름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체 실과를 보면 우리 군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전체 실과의 총 예산 세우는 걸 보면 알아요. 관심이 없는 데는 예산이 줄어, 관심이 있는 데는 예산이 많아지고. 우리 군에서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뭐죠? ○

섬진강 옥정호 개발입니다.

그렇죠? ○

예.

내년 예산에 9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건설과가 110억. 건설과야 우리 숙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타당해요. 우리 실장님이 이런 것을 보실 때, 저는 그래요. 실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전체 흐름을 한번 봐 주셔야 한다. 어디가 증액이 많이 됐고, 어디가 감액이 됐는지 살펴봐야, 우리 전문위원이 분석한 결과가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상반된 의견이 나와 있어요, 흐름을 보면. 50억 이상 증액된 데가 관광치즈과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 농촌활력과는 34억밖에 안 됐어요. 또 50억 된 데가 안전관리과. 50억 이상인 데는 다섯 군데인데 농업에 관련된 과는 이상하게도 별 증액이 안 되고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보시고 좀 지도를 하든지 또 과에다가 어떻게 좀 하라고 협의를 하든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예산 있어, 없어, 이거 안 돼, 이거 삭감 이게 아니고 제가 전체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농업 쪽이 아니라 건설 쪽으로 많이 간다. 관광치즈과나 옥정호힐링과 같은 데는 벌써 140억이라는 돈이 증액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흐름만 딱 봤을 때 임실군은 관광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업 쪽이 1위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흐름이 이렇게 갈까. 내용은 나오겠죠. 내용은 나오는데 증액을 봤을 때는 그렇다. 농업축산과가 왜 감액이 됐을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해요.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이걸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흐름을 모르고 있으니까 전체 흐름을 봐주십사, 그래서 아, 그것은 이렇게 해서 줄었습니다. 들어보니 타당성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제가 그 과에 물어보기는 물어봐요. 그래도 실장님은 우리 컨트롤타워잖아요. 전체를 기획하고 우리 임실군의 살림을 다 이끌어가시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은 많이 하면서 좋은 소리는 못 듣는 데가 또 기획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그냥 받지 말고 보시고 ‘건설과 왜 110억이 증액됐어? 뭐가 이렇게 커질 데가 많아? 왜 농업에는 이렇게 줄었어?’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각성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임실군은 관광에 치중하는구나 이 흐름을 딱 한눈에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가 적지만 38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것이 좀 마음 아파요, 어쨌든 간에. 어떤 내용인지 이제 훑어보겠지만 아까 같이 행사도 있어요. 그건 얼마 안 돼요. 이런 것을 실장님이 좀 바쁘시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이거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액된 데, 증액된 데 그런 데만 짚더라도, 뭐 동일하게 가는 데는 의원님들이 말을 않겠죠. 너무 증액이 된 데나 너무 감액되거나 그러면 지적을 하겠죠. 제가 원래는 기획실 각 항목마다 짚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전체를 훑어보자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생각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고,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발생된 삭감된 내용 있죠? 삭감된 예산 그 예산을 목을 좀 변경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변경하는 게 어떨까요? ○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요?

예, 예비비로 재원을 충당하지 말고 내부유보금으로 목을 세워서 그것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

제가 자세하게 검토는 해 봐야 하겠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실장님 우리 황선희 팀장한테 한번 들어보죠. ○

예산팀장 황선희입니다. 내부유보금은 예비비에 편성된 목에 통계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새로이 내부유보금 목을 따로 편성해서 이걸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어요? ○

내부유보금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다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비로 이 목을 편성해 놓으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도 집행부에서 임의로 사용하게끔 돼 있잖아요. ○

예비비 중에서 재난이라든지 일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지출 승인을 하고는 있지만 내부유보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목을 편성하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해서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목을 편성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3페이지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게 뭐냐 하면 보통교부세가 한 370억 정도 증액돼서 왔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결실이라 보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의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7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세입예산. 중간 부분에 임실 제2농공단지 매각하고 오수 제2농공단지 매각에 한 76억 정도 편성해 놨는데 그게 매각시기가 언제 정도나 발생할 것 같아요? ○

부서 말로는 오수 제2농공단지는 내년 정도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도 좋지만 불투명한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결해 달라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한번 짚어볼 테니까,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할 때 저희가 따로 질의를 할 텐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꼼꼼히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매입 예산으로 잡을 것인가 이런 것도 챙겼어야 하는데 이것이 좀 부실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군금고 협력사업비 있죠? ○

예, 3억이요?

예, 지금 이게 12년 전부터 동결된 내용이에요. 물론 이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할 건데 군금고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 3600억일 때 3억이었어요. 지금 5000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한번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이건 군금고 사용 협력비예요. 우리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의 쓰임을 군금고, 농협중앙회죠? ○

예.

거기에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반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 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게 좀 안타깝다. 저희가 본예산안 심의할 때 해마다 지적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3억을 고집하는 이유는 납득이 안 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해서 인상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예, 그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증액을 시켜야지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왜 적은 돈이지만 주장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농어촌소득금고 자금이 한 7억 정도 감액이 돼 있어요. 특별회계 농어촌소득금고 자금 7억이 감액돼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왜 감액이 됐는지. ○

죄송한데 제가 그 얘기는 부서에서 못 들었습니다.

황선희 팀장 혹시 알고 계세요? ○

예산팀장 황선희입니다. 소득금고사업은 여유자금 8억이 발생됐다 해서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해서 일반회계로 사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사업비 같은 경우 한 32억이 증액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꼼꼼히 따져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하려고 많은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2억이 증액됐다는 것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있어서 민간단체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좀 꼼꼼히 따져서, 지금 갈수록 코로나 발생이 몇 배씩 불어나고 있잖아요. 1000명대를 고수하다가 지금은 5000명대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행사를 줄여야 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먼저 따져서 시기를 좀 꼼꼼히 챙겼으면 이 시기에 이 행사가 진행이 안 될 거라 예측을 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어야 하는데 결국은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할 때 의원님들한테 책임을 준 거예요. 깎다 보면 결국은 의원들이 그 돌팔매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어쨌든 의원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있죠? 10억이 지출되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부서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임실군이나 전라북도의 농정을 봤을 때 공공수매를 독려했잖아요. 그리고 생산을 독려했어요. 신동진으로 모든 벼 작물을 재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신동진의 특성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컸을 때는 태풍이나 폭우에 의해서 휩쓸려요. 그래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진을 장려하다 보니까 신동진을 재배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 이차 보전을 목적으로 10억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임실 군비로 할 게 아니라 도에다가 요구해서 도에서 이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부서에다 요구를 해서 보전금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예, 그 부분도 지난 11월에 도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왔나요? ○

답이 아직 오지는 않았고요.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신동진벼 수매를 권장하나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금년과 같은 깨씨무늬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다른 품종으로, 점차적으로 신동진벼를 줄이고 새 품종으로 해야 하지 않냐 이 부분을 농협하고 도하고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임실군이 사실 5000억 시대에 왔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따졌을 때는 5000억이 큰 예산은 아니에요. 거의 그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1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쓰임이 적절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아무튼 공모사업이나 전체적으로 세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임실군의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아무튼 내년 본예산은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실 건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임실군민들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와 의회 3박자가 어우러져서 한 해 농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그리고 위원님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목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한 가지 홍보팀에서 홍보차량 1대를 사겠다 하는데 원래 차량 구입은 부서별로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차량 구입은 부서별로 요구해서 하는데 좀 특이하게 홍보팀 차량을 구입하겠다 했는데 물론 저희가 요구를 할 거예요. 부서별로 공용차가 몇 대가 있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팀별로, 물로 홍보팀에서 임실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전략을 위해서 차량 구입하는 것도 적정해요. 그렇지만 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

차량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차량 구입할 때 요구를 해서 부서에 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팀에서 홍보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례적인,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홍보팀에서 그걸 해야 하는가. 차라리 기획감사실에서 홍보팀을 목적으로,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홍보팀에 지원하겠다고 차량 구입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홍보팀 홍보차량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껏 이런 예는 없었어요. ○

사실은 저희 실에서 요구를 하고 예산만 홍보 쪽에 세운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해당 부서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구를 부서별로 요구했으면 더 온당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

예.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적을 안 하게끔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9페이지 중간 부분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있잖아요.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피복비 5000만 원을 작년에 세웠었는데 올해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피복비를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그러면 피복비가 지급됐어요, 안 됐어요? ○

피복비는 지급됐습니다.

피복비가? ○

예.

그래서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으로 갈 수 있다? ○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그리고 130페이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수정예산에 반장수당 올렸습니까? ○

지금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하고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두 달 전에. 그런데 행안부에서 회신이 왔는데 현재는 전국적으로 반장수당을 올려주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회신이 와서.

그런데 우리 모든 것이 행안부의 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아야 하나요? ○

예, 반장수당은 부분은 행안부 훈령으로 내시가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오는가요? ○

법률 위반으로 바로 징계 부분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먹어요? ○

예.

징계를 먹더라도 올리려고 각오를 하면 올릴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의지는 없을 것 아니에요. ○

그런데 징계 부분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어쨌든 법에 꼭 얽매여서 하지 마시고 이것도 선제적 행정이에요. 1년에 두 번 주면서 좀 그렇잖아요. 행안부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꼭 이렇게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세요. ○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인데요. 예산서에 보면 13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 도입을 한 번 하면 사용기간이라고 할까, 보존기간이 한 번 구입하면 몇 년간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업그레이드 식으로 해야 합니까? ○

일단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년도에 구입하게 되면 10년간은 유해사이트 차단 관련 예산은 편성을 안 해도 된다. 아니면 유지보수 그 정도면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글로벌 인재 육성에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2명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이 또 따로 있어요. 보조교사는 어떤 개념의 보조교사입니까? ○

원어민교사는 1급이나 2급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이고, 보조교사는 교사 자격증은 있지만 학생들을 언어나 이런 부분에서, 자격증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해할 때 이 2명이 수업할 때 보조교사가 같이 들어가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보조교사가 별도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

따로 진행을 할 때도 있고요,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동시에 할 때도 있고? ○

예.

그러면 보조교사는 국내 사람입니까? ○

예.

국내인을 원어민 보조교사로 해서 한다? ○

예.

여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

우리가 5명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봉황인재학당에 학생들을 뽑잖아요. 뽑은 다음에 누락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한테 학원 위탁프로그램으로 또 하잖아요,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67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인구 시책도 일부 있고 또 배움의 공평성을 위해서는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예체능 부분에 많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을 늘려서라도 기회를 많이 주자는 취지로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예산은 1억 6800인가 잡혀 있어요. 물론 학생 수요가 있다면 이것은 본예산이고 차후에라도 좀 늘릴 가능성이 있는지 그 의지를 한번 묻고 싶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

예, 만약에 수요가 필요하면 추경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늘릴 의향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때 제가 놓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저희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전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 군비가 부족하니까 농촌유학센터 기숙사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리에 하나 해 주면 이게 인구를 늘리는 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우리 김종민 전 행정지원과장님 알아보고 공모사업 신청한다 어쩐다 하다가 또 바뀌고 나서 이게 몇 년 지났네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꼭 우리 군비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은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 같다. 거기에 특히 대리마을은 전주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학부모님들이 기숙사형 쉽게 말하면 유학센터가 있으면 자기들도 주소 옮기고 여기 와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137페이지 봐주세요. 보셨어요? ○

예.

우리 공무원하고 공무직 한마음대회나 체육대회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8년째 본예산 심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 편성목이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현실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기한이 지나면 취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공무원 한마음대회나 공무직이나 그 정해진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예산을 세워 놔야 예산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시기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이런 행사성 경비,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임실군정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지원하는 게 공무원들이에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행사를 치러주는 게 마땅해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게 예산 편성목에서 한번쯤은 깎아내고 타 민간보조단체 행사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씩 필터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공무원하고 공무직 체육대회 그다음에 이장들 외국 나가는 그런 것들도 한번 이 시기에 조정해 주는 것도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이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조정이 되지 지금 전체적으로 한 32억이 증액이 됐어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그러면 이 시기에 이런 것들도 한번씩 딱 쳐내고 우리가 타의 모범이 되겠다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쇼맨십이겠지만 결국은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추경예산을 세워서. 그렇지만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도 한번 좋았지 않겠느냐, 시기적절하게. 이런 것이 좀 아쉽고, 물론 과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이 편성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시기에 이런 것들도 한번씩 체크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예산안에는 있지 않은 건데 우리 의회동 옆에 보면 농구장 있죠? 혹시 그 민원 받아보셨나요? ○

저한테는 아직 민원은.

의회동 농구장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죠?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재무과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제가 두 가지 얘기한 것은 물론 내년까지 우리 홍성만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에 근무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면밀하게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공무원 조직한테 미리 인지를 시켜서 우리가 타의 모범이 돼 보자 이렇게 해서 절감시키고 그런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주문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걸 깎으면 의원놈들이 다 깎았다고 그렇게 할 판인데 그런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도 하나씩 모범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요구하고요. 아무튼 내년 예산의 쓰임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151쪽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595억 7400만 원입니다. 편의상 전년도 예산 대비 감소하거나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전년 대비 증가폭이 많거나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청사운영 기능보강 중 시설비 노후된 건물 시설물 정비로 내구연한 증대를 위하여 군청사 방수공사와 면청사 보수에 8000만 원과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공사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2022년 10월 완공으로 추진 중인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으로 임실읍 임시청사 임차료 8000만 원과 2022년도 공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으로 오수면 임시청사 이전에 2억 원과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및 도유 폐천부지 매입 차입금 상환으로 2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42억 8000만 원은 우리 군 전체에 대한 보수나 수당 등으로 인력에 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 부족분 500만 원과 105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 도비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삭감 조정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생각을 고려해 보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수면 임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임실읍도 이쪽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2억을 들여서 50평짜리 경량철골 조립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기간이 쓰고 나면 또 그것 뜯어서 없애야 하죠? ○

오수면 임시청사는, 그때 임실에서는 어디 갈만한 장소가 없어서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설 건축물도 고민해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수는 현재 갈만한 장소를 두 군데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센터하고 지금 오수에 복지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는 좀 넓고 좋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주민 편의에 불편할 것 같아서 조금 좁더라도 오수면 복지회관 신축한 곳으로 이전을 하고 창고 같은 거 좀 부족한 것은 컨테이너 임대를 해서 할까 계획 중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시면서 2억 들여서 신축한다고 돼 있잖아요. ○

신축이 아니고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아, 그러면 2억 들여서 다른 부대비용으로? ○

예, 부대비용.

나는 신축한다고 하길래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는가. 다른 건물도 있을 텐데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

그 신축사업 중에 이거라고 말씀.

아, 그래요? 그렇게 알고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 우리 의회 청사 옆에 농구장, 주말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와서 농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농구선수였어요, 정말로. 그래서 가끔 하는데 바닥이 아주 안 좋아요. 아시죠? ○

예.

지금 지난번 행감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한 2년 가까이 그대로 가네요. ○

저희가 저것을 안 그래도 바닥이 많이 뜨고, 저도 의사과 있을 때 보면 학생들이나 와서 농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는 했어요. 저걸 철거하고 주차장을 늘리냐. 그런데 주차장 저거 몇 대 대지도 못하면서 또 주변에 체육시설도 없고 그러면 좀 삭막할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저것은 아마 내년도에는 새로 깔든가 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도 생각을 해 봤는데 주차장보다는.

주차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여기에 청사를 신축할 때 체육시설 용도라든가 산림 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바닥공사를 어떻게 한번 해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안 들어가던데, 깔끔하게 하면. ○

예,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부터 문화체육과, 관광치즈과, 옥정호힐링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